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수행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냉철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세정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보고내용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오납 환부가 16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통 과오납 환불이 행정착오라든가, 대장정리가 잘못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납부하는 사람이 이중 납부를 해서 되돌려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은행의 착오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16건 중에 어떤 부류가 대다수를 차지합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두레식품이 국세를 세무서에 내야되는데 시청에 납부해 가지고 시청에서 환불해 준것하고, 부과경정은 퇴직금이라든가, MBC 등에서 명예퇴직한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환불을 했습니다, 행정착오도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행정착오로 과오납한게 몇건 입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행정착오는 1건 아니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한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부과해 놓고 난뒤에 나중에 이중 납부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이중납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과취소를 시켜주고 또 예를들어 10월말이 되어서 말일에 납부하고 그 이튿날 저희들한테 납부한 내역이 오지 않기 때문에 11월1일자로 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과오납 환부과정에서 민원인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분은 그렇죠, 행정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경우 같은면 민원인하고 상당히 언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민원인이 우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시가 가급적이면 과오납 환부하는 그런 일이 줄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세무행정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과오납 환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취득세 체납액이 왜 생깁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취득세 체납액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같으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등록만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달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번호판만 달고나면 행방불명되는 차가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고, 또 토지매매행위를 했을 때 등록만 하면 법원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한달내로 납부를 해야되는데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라든가 부도업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취득세가 지금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아파트 부도업체는 재산을 파는 입장에서 그렇지마는 취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안 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은 행정조치로서 일반등록 업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먼저 내지 않으면 결정금액을 고지를 해 가지고 취득세하고 전부 다 같이 납부가 돼야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토지이전 같은 것은 그래하고 있잖아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토지이전은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한달내로 납부케 하고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럼 시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징수 방법을 자동차세 같은 것은 등록과 동시에 차량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를 선납하므로써 등록을 해주도록 안동 시 조례를 고치든가 해야지, 등록해 가지고 팔아 버리는데 탈루를 방지할 대책을 세정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틀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탈루세액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것은 주민세할 소득세 같은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취득세 문제에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행정이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래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도 세미나에 나가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현재 체납세액이 53억원이나 되는데 고질체납자이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권삼석위원
고질체납자 최고 고액자부터 20명 명단 한번 내보세요. 개인별로 이때까지 되어 있는거, 세무조사담당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재산매각대 미수액이 왜 생깁니까? 3천8백만원이 있는데.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된데 태화동에 대지 65㎡에 대한 3천7백만원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는 납부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삼석위원
이전 안해 줬습니까? 이전 해줬어요, 안해 줬어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이전은 아직…
권삼석위원
도장 찍어줬지 시에서…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이전등기필 했는지는아직 확실히 안 받아 봤습니다.
권삼석위원
찍어 줬어요, 안 찍어 줬어요.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이전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권삼석위원
안 됐어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납기가 1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방세 감면받는 공공기관 있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공공기관에 감면받는 지방세가 대충 얼마됩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공공기관에서 감면받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마는…
김홍일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세금, 돈이죠. 자치를 하자면?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우리 세수에 막대한 자원이 공공기관에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도 세금감면 혜택보는 부문에 대해서 세금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법인지원에의한감면이라 해 가지고 세법 제290조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김홍일위원
바로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안하는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재정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있는것도 있지마는 없는것도 만들어 가지고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책대로 하는거 말고 머리좀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건의 좀 해가지고,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명을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하는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감면 혜택을 많이 주는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많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봄직도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차제에 다른 것은 세무행정이 말이죠, 다 법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장님이 현명하시고 실력이 있으니까 법으로 만드는걸 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자원을 좀 만들어 봄직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대한적십자사라든가 대한가족협회라든가 한국관리협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전부다 세금을 감면을 안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렇죠. 물론 무리가 따릅니다. 안동 같으면 70사단 같은 곳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돈 좀 내놔라. 어떤 연구를 하더라고 우리 지방세에 좀 보태라 한번 해 봄직도 하단 말이지. 국방이라 해서 겁날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안동 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관도 도와주고 우리도 같이 살자는건데 이런것들을 저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좋은 계획을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주세있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지금 국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홍일위원
국세로 들어갔다가 양여금이 따로 나오지요. 돌아 오지요 우리 주세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주세는 우리한테 안돌아 옵니다.
김홍일위원
안 돌아 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홍일위원
우리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안동 소주 같으면 지금 국세 아닙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지금 소득할은…
김홍일위원
소득할은 지방으로 다시 또…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그것은 소득할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 소득할 주민세 그래 나오는 것 뿐입니다.
김홍일위원
주세를 소득할로 나오는거 말고, 40%아닙니까. 국세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홍일위원
중앙에서 국세를 가지고 가서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다시 양여금으로 돌려 주잖아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양여금 전부입니다. 주세만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홍일위원
안동 에 것은 안동 으로 주는지 아니면 경상북도에 주는건지 있잖습니까? 전국에 다 똑 같잖아요.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십니까. 그 걸 갔다가 양여금으로 나오는 순서, 지역에 다시 주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올해 우리 양여금이 전부다 총 세액이 19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려 왔는게
김홍일위원
얼마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199억2,900만원요. 여기는 주세 등 전체 통틀어 들어오는 겁니다.
김홍일위원
양여금으로 말입니다 전에는 80% 돌아왔는데 지금은 그 양여금이 100% 돌아온단 말입니다. 무슨말인고 하면 지방에…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양여금이라 해가지고 들어오지요. 전부다 해서 199억2,900만원인데 지금까지 왔는 것이 185억8,500만원이 왔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좋습니다. 185억8,500만원이 왔다 하는데 올해가 그렇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금년도요.
김홍일위원
그런데 금년도 양여금으로 오는 제일 중요한 자원, 내용 중에 말입니다 주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주세가.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토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세부적으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는…
김홍일위원
본 위원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저보다는 전문직이거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서 답변을 해야 되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주세에 대해 가지고는…
김홍일위원
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 지역에 술을 만들어서 팔면 술값의 약 40%에 대해서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어떤 국세든 지방세든 도세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다시 온단 말입니다. 그 외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마는 주세에도 그것이 포함된단 이 말입니다. 때문에 소주를 파는 안동 소주 지금 현재 안동 농협이 29개 조합이 들어가는 농협에서 시행착오 등 업무를 착오했든 자기네들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1년에 얼마씩 세금을 내느냐 하면요. 년간 20억원을 내요 안동 소주 회사에서 20억원을 내는데 우리 안동 시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받는 것 내지 여기 체납 뭐 결손 좋다고요. 이거 전부 몇푼 안된단 말입니다. 담배세보다 적은 것 들고 앉아 가지고 한건 두건 실적 가지고 보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런것 장려하고 선전하고 홍보해서 소주많이 팔리도록 하면 세금이 300, 400억원 온단 말입니다. 이건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에요. 이런 건 바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세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회사는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데 안동 시에서 안동 소주에 대해서 뭐 좀 불리한 고지를 했을 때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도와 준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에서.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김홍일위원
법으로 할 수 없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홍일위원
왜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도와 줄래야 도와줄…
김홍일위원
그 사람들 술 많이 팔면 우리 세금많이 확보한다는 뜻에서 할 수 없나요, 말하자면 그것도 안됩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다못해 포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을 저가 전제를 했어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참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도 상당히 한 몫을 하는거다, 만약에 자치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재원이 없으면 절음발이인 거예요 사실은요. 할 수 없잖아요 그 때문에 재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뭐라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정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회사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마는 간접적으로라도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본 위원의 뜻이 강요는 아닙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세법을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신체장애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간 감면세액은 얼마이며, 감면대상자가 사망시 감면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를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연도별로 장애자에 대해서 몇건에 얼마라는 정확한 것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장애자에 대해 가지고는 100% 전부다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고요, 세법에 의해 가지고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처음에 모르고,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다 취소를 시켜줍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관계서류에 맞춰서 전부다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런 건이 한건 있었습니다.
강성해위원
지금까지 파악해 가지고 조사해 본 건 없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791건의 1억3백만원의 혜택을 줬습니다.
강성해위원
조사를 해 봤다 이말입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강성해위원
신체장애자 등이 한번 신청하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가 탈루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일 없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한번 등록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고액체납자 중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분들이 다소 있을 겁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지방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방일간지에 게재를 하게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김중기위원장
아니 지방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지방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보다가 저희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재산을 압류하는게 고액체납자 뿐만이 아니고 개인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역시 체납됐던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잘못 해 놓으면 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먼저 자료 4쪽에 보면 자동차세의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건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목표치대 부과액 비율로 보면 지금 54억원이죠 54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가지고 부과한게 38억원 밖에 안되는데.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6월말 현재하고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12월 부과분은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안들어 가 있다고요. 그러면 1회에 38억원이 부과가 된다 전 후반기로.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과거에는 자동차세를 6개월마다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회차 6월에는 10만원 미만짜리는 한번에 부과를 하고, 10만원 이상 짜리는 본인에 의해서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에는 38억6천6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12월에는 그것보다 적게 부과되면 이 목표치가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러고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무조사 현황인데 목표가 213개 법인에 17억여원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실직적으로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걸 보면 8억여원 되잖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매년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가상수치로서 목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가보니까 금년도와 작년도에 IMF로 인해 가지고 사업체가 일을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업체에 가서 재산, 재산중에서도 무형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가 고가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구입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마는 올해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김성진위원
우리시의 세수 목표액 그러는 것은 결국은 익년의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추정치를 어느정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추이를 한번 감안을 하시는 그런 목표치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세수 목표대비 최종징수로 봤을 때 당초에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목표금액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목표보다가 부과를 더 많이 합니다. 부과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지마는 53억원이라는 체납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목표액은…
김성진위원
최종 징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세금 징수가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목표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자금운용 부분인데요. 자금운용 부분은 우리 의회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시의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일반회계 21억원이고, 특별회계 6억원인가 전부다 이자수입 목표가…
김성진위원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주사님들 자료를…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일반회계가 20억6,4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1월29일 현재가 23억6,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26억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부문도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시가 이자수입 부문에 좀 집착을 하다 보면 밖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께서 자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밖에서 불편한 말이 안 들리도록 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사정이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세정과에 가지고 있는 것 보다가 오늘 현재로 137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금이642억2,0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기예금 시켜 놓았는 것이 9%짜리가 있어요. 9%짜리가 약 3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6%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계획에 310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매년도 이월을 시켜서 해약을 하지 안하고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이자수입이 ‘99년10월31일 현재 얼마라 했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11월 어제까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10월31일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까 김성진위원 얘기하는 것 하고 틀려요 자료가. 올해 우리 이자수입 목표가 얼마죠?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아시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상당히 높은데 IMF 이전에는 우리가 여유자금 운용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CD라든가 이런데 예금을 해서 고이율의 이자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CD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CD를 하나도 안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16.5%짜리 그것은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단기성 채권 말이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안갖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서 자금관리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정기예금으로 돌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자 수익률이 매년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김중기위원장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아마 CD라든가 무기명채권이나 이런걸 사면 이율이 고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행정기관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제외되는 그런 상품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줍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시금고를 일반회계는 농협에 주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이자를 과거같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붙혀야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협의했는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협의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율은 은행간마다 거의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자를 몇% 더 줄 것이냐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돼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김중기위원장
자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에 예금을 유치하도록 해 놓았잖습니까? 고금리 상품을 제시를 안하고 은행이 마진을 더 볼라고 보통 일반상품만 소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담당과장님께서는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최고율의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율이 높은 예금을 하여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부다 4%짜리하고 확보돼 있는게 5% 그런데 310억원은 9%짜리로 작년도에 당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도 지금 고금리짜리 이것을 해약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런식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이것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이자소득 극대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자수입이 자꾸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저금리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CD나 이런데 못 넣어 놓잖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체납처분 실적에 보면요, 취득세하고 주민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물론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이죠. 등기를 하고 한달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부과고지서가 나갑니다. 부과고지서 나가는 사이에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재매각되거나 이래서 우리가 세금을 확보를 못합니다. 재정시효가 5년이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재정시효가 지나며는 또 결손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잖습니까. 취득세 부분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좀 더 열심히 독촉하면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저 나름대로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취득세 체납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번 디데이를 정해서 실천한다 그러며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한 50명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슴드렸지마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은 합니다마는 등록만하고 취득세는 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동산이 많습니다. 차량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원이 넘습니다. 등록만하고 차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번호판을 갖다 놓았는게 130개 정도가 아직까지 안찾아 가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보통 체납자들이 부도난 업체이거나 일반은행이나 일반체권자들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체납자에 대해서 부도난 업자 이런데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찾기가 좀 수월합니다 금융기관 보다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좀 신속하게 재산 파악을 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행정이 우선 순위랬잖습니까.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지금은 행정개혁 차원인지 이래서 바뀌었잖습니까. 같은 공매가 들어가더라도 10%지분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취득세 같은 것은 등록을할 때 같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혜택을 좀 주면, 또 그런 것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우리시에는 취득세가 지금 아파트 건축물 원시 취득시에 체납된 것이 태성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하고 상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일아파트 는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취득세가 해결된다면 얼마 남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일아파트는 위원님들 전부다 아시지마는 어디갔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게 많습니다.
권삼석위원
지금 상일아파트 등기 안되었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안되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위원 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공사 수의계약이 아까 140건이라 그랬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강성해위원
여기에 특정업체와 이런데 계약한다거나 그런건 없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사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업체간 경쟁이나 어떤 이권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돌고 하는데 역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한테 안배가 되고 읍면단위에 꼭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골고루 말이죠 신경을 써서 안배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수의계약 공사에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된다고 보고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권홍락위원
지금 시중에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구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에 있던 상무나 이사가 안동 에 와서 이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건 낭설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문화재공사는 1억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게 저희들이 1년에 총 24건입니다. 안동 에 문화재공사를 하는 업체는 동신산업, (주)동신건설, 창성건설, 안동 삼영토건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이 금년초에 울진으로 옮겨간 서호건설 이 네게 건설회사에서 문화재공사를 맏고 있는데 저희시는 바깥 여론과는 달리 이 네게 회사가 골고루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 업체가 말입니다. 허가 신청을 한다라면 허가조건에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사업과는 달라서 문화재공사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져야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소한 경력으로 말하면 10년 이상은 종사를 하고 또 문화재 공사에 대한 전문자격을 취득해야지만 문화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홍락위원
그렇다라면 본사를 안동 시에 두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신건설, 동신산업, 창성건설 3개사는 안동 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재공사로만 자체적으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영위를 해 나갈려면 아마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허가를 가지고 튼튼한 회사에 적을 두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튼튼한 회사에 적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권홍락위원
제 주위에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대구에 모한 업체인데 내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 이사로 등재를 해놓고 김천으로도 가있고, 안동 으로도 와있고, 그 사람이 대구에 얼마전에 있다가, 안동 으로 왔고, 포항으로도… 그 회사에 이사로 등록을 해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들려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안동 지역에 유교문화권개발을 하고 했을 때에 문화재 보수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사실 지방경제를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라면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안동 업체에 해 주시는게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안동 업체에 줬다라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고기와를 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부분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대구에 본사를 두고 사업체에서 계약을 한 후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줘 버렸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대구업체에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가 그 사람들 손으로 가버린답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동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줬을 때에 정말 영세하고 그 일평생을 살아나오면서 전문기술을 쌓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청을 받아서 도급이라도 줘 가지고 얼마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운 경기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재 공사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데 안동 에 일반건설업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지역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22개업체에 몽땅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줘도 소화를 해 내지를 못하고 또 자격이 부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공사 이외에 일반건설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의 자전거도로사업이라든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꺼번에 입찰을 발주를 하게 되면 도내지역으로 풀어서 입찰을 하게 되죠. 그것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전부다 갈랐습니다. 부분부분 여러개로 갈라가지고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범주내에 있는 것은 모든걸 다 지역업체를 위해서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곁들인다라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밝히고 얘기를 드리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동 업체에 줘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가 어려운 영세민들이 몇푼이라도 거기에 또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10쪽에 보면 제일밑에 육상경기장 숙소 있죠, 지금 육상경기 선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숙소를 사용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안동 시청 소속으로 선수들을 육성 장려를 위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총무과 체육청소년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 장려하는 육상경기 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숙소를 사용합니다.
권정웅위원
어저께 총무과에서 제외되었는데, 현재 선수가 6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없고 전체 학교나 직장 다닙니다. 선수가 아무도 없는데 숙소는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총무과장과 얘기하고 내가 체육담당주사하고 얘기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선수단이 여기 안 있고 현재 학교나 직장 등 외지에 다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숙소는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으면서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육상경기단 숙소로 사용목적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부서에다가 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그래되면 행정재산으로서 소관부서장이 관리전환을 받으면 자기들 소관부서장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권한 밖입니다.
권정웅위원
여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확인이 안되어 있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저희들은 확인을 하지 않는게 예의고 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저희들 한테 이관을 시킨다든가 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어제 내가 직접들었어요. 선수들 인원도 묻고 현재 선수가 안동 에 있느냐 하니까. 여기는 없고 학교나 서울지역에 있지 아무도 없다 하더군요. 아무도 없어서 현재 비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시청 전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정웅위원
여기 보면 인쇄물이라든가 혹은 시청비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토목공사 전체 일정금액 이하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권정웅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 하면 토목공사가 건설과에서 내려온다 건설과에서 누구에게 계약하고 이런 지시는 없지요. 지금 이런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인쇄할 것이 몇건 내려왔다. 이건 누굴줘야 한다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현재 인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운영비를 각 실과소에다 전부 전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인쇄물이 대량으로 나오는 부서에서는 제가 회계과에 와서는 아직까지 인쇄물에 대해서 크게 뭐 관행이라 그러면서 소관부서에서 전부 인쇄물을 시키는데, 제가 크게 제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모든 인쇄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정해서 속도를 빨리해야 되니까…
권정웅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수의계약이 회계과에서 시행된다면 원칙대로 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아마 하는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회계과에서 적정하게 어느 회사가 가격이 싸고 질이 좋고 이런 것을 판정해서 하는가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는대로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의계약이 ‘98년도, ‘99년도에 지금 11월 말일 아닙니까. 그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권정웅위원
수의계약했는 회사하고 전체 정리되어 있겠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강성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욕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합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였는데 사실 소규모 이런 문제는 건설과 같은데서 거의 걸러버리는 그런것 아닙니까. 답변은 꼭 안해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쌓여있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과장님의 태도를 지적코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절대 웃으면 안됩니다. 정신차려서 바로 대답하시고 정확히 묻는 말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시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건설업체의 인력, 시간, 경비도 절감했다. 또 입찰집행을 간소화해서 행정능률도 향상했다. 이렇게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얻은 소득이 무엇입니까? 즉 말하자면 성실한 업체가 모여 들었다든지, 아니면 금액에 대한 감액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정기준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거 있습니까? 이런건 전시행정 밖에 안되고 있어서 이걸 자랑할건 아니잖느냐, 단 안가던 사람이 갔다든지 또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책정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로지 시간만 낭비 안하고 했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상시입찰제를 하게 된 동기는 도내에 한 600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현장까지 와야되는 번거로움을 각 시군이 전부다 덜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 사람들이 이래 안 해도 안동 와 가지고 물도 사먹고 다방에 차도 사먹고 하면 안동 경제에 보탬이 되고 하는데 나쁜 것이 아닌데 이걸 뭐 할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것도 다 합니다.
김홍일위원
상시입찰에 오기는 다 와가지고 제날 제시간에 안온다 뿐이지 오기는 다 온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일위원
투찰을 하는 시간이 길다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홍일위원
전에는 하루에 하던 것을 그 기간을 넓혀 가지고 기간안에 투찰만 해놓고 발표는 한날 한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일위원
그걸 말하자면 상시입찰이라 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난 상시입찰이라 그러는 것이 매일 하는걸로…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지역에 와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도 할꺼고, 차도 한잔 마실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홍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소규모 사업 공사간이입찰 참말로 어디가도 말썽많고 의혹도 많고 눈치도 봐야 하는거 이거 솔직히 과장님 답변 좀 바로 하세요. 여기 압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을 다루는 감사장에서 의원의 신분으로 묻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묻는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 하세요.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하겠어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8개월 됐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부정하시겠지요. 그럼 상부기관에 대한 아부죠,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히 말합시다. 있지요, 몇 건 있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저는 이때까지 집행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그 정도는 결백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표창감이라는 걸 내가 익혀두고 바로 하세요. 이거요 지금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요 훗날 공무원의 그 찬란했던 시절에 먹칠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으니 지금은 잠시 표시 안나고 구체없다 할지라도 소신 것, 없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참 우리 박인수 과장님이 위대한 인생에 혹 먹칠을 할지 모르니까 한마디 해두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요? 원래 관에서 수용코자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본래 목적대로 사용처가 파기되고 수용이 폐기되고 했을 적에 처분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하는 과정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들어간 나머지의 자투리를 말씀하시는거지요.
김홍일위원
아닙니다. 원래 우리 안동 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해서 땅을 상당한 보상으로 그 때 당시 해 줬더라도 다시 원래의 목적이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 되었던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던 이전되었다 하면 수용된 땅을 원래의 지주가 수용 받고자 하면 우선이 있는지, 아니면 그 때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원래의 지주가 저희들이 필요치 않아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위치라면 원래의 지주가 요구를 하면 돌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그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원래 주인이 그 요구를 하며는… 도시과에 가끔은 옥동 순환도로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한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어서.
김홍일위원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이거는 회계과 담당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처분권, 매각처분이나 관리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본인한테 돌려줘야 됨이 마땅한 것 같은데 법으로는 아마도 안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지 싶어서.
김홍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으로서 안되는 것 맞습니다. 되는 것 같은게 아니고 안됩니다. 단, 그러나 그것을 계약할 적에 단서를 붙이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안하니까 내가 해 달라고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우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불가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김홍일위원
앞으로 자료에 대해 감사장에 나올 때는 공부 좀 해서 나오세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다음에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하는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안동 시에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시유지가 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유지 임대료가 제일 많단 말입니다. 시자만 달린데가 제일 많다 말입니다. 국자달리고 도자달린데 보다 시자달린데가 더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유를 아십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시유지가 임대료가 더 많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유지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 폐도 이런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감정가격이 덜 나온것 같고요. 시유지는 사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자기땅하고 옆에 붙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덜나오는 것 같다는 자체는 뭔 말입니까, 같다는게 뭡니까,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도유든 시유든 국유든 같은 도로이거나 아니면 인접한 대지로 쓰고 있을적에 모든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던지, 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지간 저가 알기로 그런데 그런 기준이 시유지가 왜 그렇게 많으냐를 묻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대부요율이 국유지는 1000분의 5가 되고요, 시유지는 대지가 1000분의 25내지 50이 됩니다. 김위원님이 물으신건 대부요율에 의해서 많고 적고가 가름이 됩니다.
김홍일위원
대부요율이 높은 줄은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나 공시지가 라든지, 용도에 따라서든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것 이지요 물론요. 그러나 우리가 시유지에 대해서도 국유지와 도유지와 비슷하게 하면 안됩니까. 지방자치가 좋다는게 뭡니까. 지역 사람들에 대해 지역경제를 좀 편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좀 덕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시민을 안도와 주면 누가 도와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자신 없습니까. 의사는 없습니까. 또 아니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그건 공유재산 관련법규에 명시가 되어있는 대부요율이고 또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도나 모법이 바뀌어 진다는 것은 힘이 안 들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홍일위원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 여론을 중앙집행부에서 참조해서 고쳐질지도 모르니까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봄직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옥동사무소 사이 159번지를 보면 경로당으로 이번에 용도를 변경했거든요. 그런데 땅이 남의 땅인데 건물만 가지고 하는데도 이전이 되고, 말하자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옥동사무소를 하던 자리는 새마을회관인데 그걸 용도를 변경할려니까 잘 안된다 하더라구요. 왜 잘안 되는지 회계과장은 어떤 재산관리규칙이 있는지, 무슨말인가 하면 옥동 노인정 자리를 즉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 자리는 노인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새마을회관이라고 있는 자리를 동사무소로 썼다 말입니다. 썼던 것을 같은 용도로 바꾸지를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그런걸 한번 들어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새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무관하지 싶은데요.
김홍일위원
새마을회관이 공동마을회관이라고 되어있는 자체를 재산관리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바꾸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관리에 상당한 단점이 있더라구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지금 새마을회관 옥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요. 아니면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옥동사무소로…
김홍일위원
사무소로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옥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을 새마을회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단 말…
김홍일위원
새마을회관 창고로 돼 있던 것이지, 그때 그것이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로 했단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말 안하니까. 그래 했는데 이걸 새마을창고로 용도를 옥동 새마을창고 말고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창고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보조를 받든가 수리를 하든가 이래 되는데, 이걸 못 하니 용도가 안바꿔지니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공동관리할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한 두 사람에 대한 소유물이 되어 버린다. 새마을지도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에 맹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이건 주민전체를 모아서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총회를 한 회의록을 붙여서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일위원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관련법규하고 찾아서 연구를 해서 용도변경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연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분명하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공사에 관급자제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레미콘, 철콘, 아스콘, 시멘트, 흄관, PE이중백관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철근도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금년에 철근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게 얼마쯤 들어 갔는지 대충 알아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철근은 117건에 18억원 정도가 조달구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은 253건에 65억원이 조달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는 7,400만원정도 조달구입이 됐고, 하수도에 사용하는 PE백관, 이중백관은 7건에 6억원정도 조달구입 됐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해 가지고 조합으로 1건이 수의계약이 되었고요. 일반으로 다소 된게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로 구입한 것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관급자제는 입찰로 구입하는게 없습니다.
김근환위원
없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조달구입 이죠.
김근환위원
조달구입인데 조달구입 안되는 것도 있잖아요. 파이프는 전부 조달구입 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파이프는 조달구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제품은 단체수의계약으로 인한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수의계약을 협동조합에 한다면 협동조합이 도내에 몇 개 있어요, 하나 뿐이 잖아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도내가 아니고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 조달가격보다 저렴한 조달로 구입하면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1%에서 2%정도 물어야 되거든요.
김근환위원
그러면 파이프든지 철근이든지 지금 이 부분이 개인 납품한 건 없어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개인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미만을 개인이 납품한걸… 3천만원 미만입니다.
김근환위원
3천만원 미만 개인납품 한내용을 서면으로 뺄 수 있죠?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3건이기 때문에 뺄 수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3건 뿐입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3건 뿐입니다.
김근환위원
3건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 관급자제 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보면 ‘99년2월23일에 있고, 6쪽입니다. ‘99년3월18일에 있고, 또 6월23일에 있고, 7월1일에 있었어요.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든지 취득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가 다 관에서 필요해서 한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면 주민위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열리지도 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났단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남으로써 집이 헐리고 그 잔여 부지에 집을 못 지으니까 거기 체비지 다시 말하면 불용지를 시에서 다시 매입해 가지고 집을 지을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럴 경우에 시에다 매입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하고 몇 달이고 그냥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소방도로에 땅을 주고 집을 못 짓고,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계속 기다린다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짓도록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꼭 시에서 필요할 때는 한달도 안 돼 가지고 지금보면 6월23일에 열리고, 7월1일에 열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분명히 시유재산 취득이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한 겁니다. 관에서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한달에 두번도 열고 7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한번도 안 열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람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저 한테도 자주 전화가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방도로가 나기 때문에 자기집이 헐리고 남의 집에 세를 들어가 있는데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편리를 봐 줘야지요. 민주주의에 그런 행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의 주요안건에 보면 시의 잡종재산 처분이라는게 있습니다. 처분란에 보면 시민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매입의사를 밝히며는 한건 한건 건당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데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잡종재산 처분을 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동 지역이 300㎡ 미만, 읍면지역에 700㎡ 미만의,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걸 벗어날 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 소관이라든가 건설부 소관이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까지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입의사를 밝히는 어느 개인, 자연인 한 사람이 매입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당장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리는 할 수가 없고해서…
김근환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7월1일부터 5개월 동안 심의위원회가 안열렸어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기에는 4번이나 열었잖아요. 후반기에는 한번도 안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소방도로 같은 걸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물론 소방도로로 들어 가니까 시에다가 보상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길은 내 줘야 되지만은 자기집은 헐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편의를 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면 전반기에 심의회를 4번이나 했지만은 후반기에는 한번도 안 했단 이 이야기 입니다. 벌써 11월말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는 시가 정기적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12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건 이번에 12월에 전부다 거기에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다 세워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 5개월이 지났느냐 하면 정기는 12월에 하고 변경계약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 3월 추가경정예산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입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재정경제부까지 그 한건을 올려 보내 가지고는 거기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합을 해서 하느라고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4번이나 하면서 후반기에는 한번도 안되어서, 어느정도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3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과장님, 상시입찰하는 건이 한달에 여러번 있지요?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예.
권정웅위원
지금 상시입찰할 때 보면 시청내 주차장이 마비됩니다. 상시입찰할 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량정리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입찰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밖에 차를 두고 들어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몇 바퀴를 돕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그러니까 차 앞 뒤에 대니까 나가는 사람도 못 나갑니다. 내가 늘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원도 여기 주차 못 해서 밖에 대고 아무데나 주차 하는 이런 상태니, 사실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입찰보는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늘 상시입찰할 때 주차장 때문에 굉장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 해 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넓고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발전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사업추진현황, ‘99년도 일반회계예산집행현황, 시정홍보추진실적및예산집행내역, 통신전산장비구입및배치현황, 행정전산망이용실태, 전자결재시스템활용실적, 불법소프트웨어점검결과, 인터넷홈페이지관리실태, 사이버파크장비현황및관리실태, 컴퓨터2000년문제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해야 하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새 천년 정보화 선진행정을 추진할 때는 많은 예산과 기술이 필요하고 모든 행정환경이 정보화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많은 지도와 배려가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추진실적이 실과소별 홍보자료를 말씀 하셨는데, 시정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신문사에다 의뢰합니까? 홍보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사에 우리가 정보를 줍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과에서 보도자료를 해 가지고 줍니다.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바로 넘겨 줍니다.
김홍일위원
신문사나 방송국에 줄 때도 기자회견 해서 줍니까. 자료만 줍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각 신문사별로 한부씩 다 줍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연차적으로 1년에 20억원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엉뚱하더라고, 시민들이 낭비한다고, 시에서 홍보하지 않고 해서 홍보과도 없나 이러던데.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방송도 2회를 냈고, 신문도 2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방송, 신문에 나는걸 상세하게 안 보니까 홍보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직도 인터넷 설명하고 컴퓨터 얘기 했지마는 구시대적이다 이겁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또 그것도 검토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신문, 라디오 하니까, 요즘 라디오 누가 듣나 어디 텔레비젼에 나오든 안나오든 안보는 시민들 왜 나무랍니까. 보도록 해야지요, 공무원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상대로 할 때에는 언론이나 방송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인을 찾아 가가지고 누구 어떻다 동네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무과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게 그 자료를 주무과에서 받아서 방송, 언론에 내 주면 그걸 또 시민들이 방송이나 신문을 좀 유심히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해야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 지역으로 찾아다니며 홍보한다는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묻는 것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담당하는 안동 시 고급관리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잘한 것은 그냥 계승하고, 못한 것은 개선해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을려고, 개선할려고 이러한 장치가 돼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홍일위원
잘 하셨다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계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시민한테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자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부터 고쳐야 돼요. 무조건 시민들한테 떠 넘기지 말자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안동 시에서 몇째가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에 속합니다. 또 고급관리고요, 이런데 그 실력을 믿고서 홍보도 좀 맏아주면 어떻습니까,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홍일위원
안동 시나 시의회에서나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심 단합해 가지고 안동 시민의 건강, 전국에서 몇 번째가는 자전거 도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이거 위대한 사업 아닙니까. 1년에 20억원씩 투입해 가지고 국민건강이나 정서를 함양하고 뭔가를 고쳐 볼려고 하는데 그냥 이유만 달지 말고 이 차제에 참말로 적극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홍보를 맏아주십사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정을 소상하게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문화공간 여기에도 본청에 예술공간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의원에 대한 홍보는 잘 안하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요즘 일간지 신문에 보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대통령 사진을 실었어요. 요즘 폐기해 버렸어요. 전과 같이 그러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도 민주화다 또 지방화는 말이죠 솔직한 말로 시장사진은 한이 없어요, 도대체 시의원 한번 찾을려면, 얼굴이라도 알려고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더라고, 또 분명히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 바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홍일위원
분명합니다. 시장 사진 한번 나오면 시의장 사진 한번 나와야되는 겁니다. 아니면 시에 과장, 국장 사진 한번 나오면 시의원 사진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고 우리가 동참하는 시대에 역사를 만드는 일꾼으로서 말이죠, 같이 실어 달라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사실상 보도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다른 해보다 상당히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사에도 계속 시리즈로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를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과장님 바뀌고 좀 나아졌다하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권위를 찾자는, 자신이 얘기를 할려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시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이 부탁하는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홍일위원
한가지더요. 우리 안동 시에 지금 국민 PC, 컴퓨터 말이죠,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는건 없죠 우리시가, 시민한테 컴퓨터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컴맹이면 사회에 존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데, 다른 문화공간 내지는 일반에서는 많이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한테 그런 상식이라든가 컴퓨터 이용에 대한 말하자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민컴퓨터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에 PC가 23대가 있습니다. 장소하고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 오시면 앞으로는 컴퓨터를 못하면 안된다는 교육을 계속합니다. 지금 1년에 240명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교육장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심지어는 의성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교육을 받겠다고 찾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역시 먼저 앞서 가지고 의성보다도 먼저 하셨다는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으나 본 위원도 컴퓨터 교실이 무료로 강좌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안동 시민도 현재 참여코자 하나 그 교육을 받는 장소를 몰라서 하는 분들이 안동 시에도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우리시의 시민들이 예산을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도 주지마는 이런 컴퓨터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것을 장시간 동안 해야 할것 아닙니까, 240명은 지금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일예로 삼성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말입니다. 무료로 당북동에서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동 시에서 240명에 대해 강좌한다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내용이 어떻게 몇일간 이런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일위원
컴퓨터가 사실 중요하다고 수없이 그랬는데 안동 시는 받을 것은 받고 베풀지 않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의 지식수준 내지는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컴퓨터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짜서라도 강좌를 상설로 또 더 많은 시민들이 강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를 과장님께 묻습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00년 들어가면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2000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PC도 더 구입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들이 타 시군의 시민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홍보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언론이 우리 집행부의 일들이라든가 모든 효과를 나타내는데에 그 몫이 크다고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참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모두들 봉사할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부서가 바로 정보통신과, 이 중요한 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에 대한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시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타 시군 보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홍보하는데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에 대한 신분을 자체로 뭔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을 존경하고 의원을 수행하므로써 의원이 시민한테 받는 심부름꾼의 역할에 위상을 더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람을 찾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시민의 권리로 보람을 찾겠다 이겁니다. 의원의 입을 통하여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걸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홈페이지 자료검색 직접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뭐 틀린사항 못 보셨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그…
김성진위원
저가 얼마전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죠, 우리시에 행정조직이 동 통합되기 전에 자료가 올라 와 있는게 있더라고요, 이 자료검색을 갱신 주기가 수시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시의 소유니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 자료나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많이 하면서 우리시의 것을 확인을 안해요, 몇일 안됩니다, 아마 이주일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만4천명정도가 이렇게 검색을 한다 그럴 때에 그죠, 자칫하면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아니면 인터넷 정보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료들 안있습니까, 이런것도 검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자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한번 들어간 자료가 정보제공 회사에서 계속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고 담당 직원분들이 그때 그때 한번 챙겨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료제공 회사들에 대해 요구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김홍일위원께서 자건거 도로에 대해 가지고 홍보가 안됐다 그랬는데 실제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발주시기가 연말에 가깝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보면 예산집행을 한하고 있다가 남은 예산들을 일시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하고 있어요, 보도도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어쩜 행정광고 수수료가 이때 필요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탈춤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광고가 나가는거 보면 그죠, 외지로는 거의 안나가요, 주로 지역내에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지방 일간지에 나가면 보겠지마는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데 특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번 달에 나온 까치소식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까치소식 발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아마 총무과에서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자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타부서에 일이니까 과연 이번달에 이 사진이 나가야 되느냐, 거기다가 이달에 주의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입니다 이런것 같은면 연중이죠 연중, 특별한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시행정에 대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있구나,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가를 잡아 가지고 까치소식 이런것 같은 경우는 우리시 관내에 전 세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홍보기회 입니까, 이걸 간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발행하는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간과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자료를 주신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홍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서 일반 대중매체밖에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제가 듣고 느낀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안동 시민이 사용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과에서나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단신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 가서 한번 홍보를 하는게좋을것으로 생각되나,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바로 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중을 위해서 여러 폭넓은 범위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까치소식에도 없었다하는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했다 하면 사실 참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우리시에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하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중에 일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저가 보는 어떤 우리시 정보통신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왜냐하면 언론에 소속하고 있는 기자들을, 말하자면 관리한다 그럴까 하는 업무를 갖고 있고 또 대외적인 홍보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에 실질적인 소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보도자료를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생산되어 오는 정보만 언론사에 제공한다고 해서 소임을 다 마친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만들어라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 자료는 단순하게 시가지에 말하자면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라는 그런 짤막한 것만 낼 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거기 자료가 들어오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재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냥 소극적으로 들어오는것만, 각 부서별로 보도자료 들어오면 아침에 함에 넣어 놓던지 아니면 기자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걸로 끝난다 이건 아니예요, 역시 다른 일을 여러가지 업무 중에 그런걸 다 챙기기는 힘들겠지마는 창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도시과에 여러번 요구를 했어요, 방송을 이해하고 신문에 세부적으로, 보통 한건 가지고 2차, 3차는 좀처럼 안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서 시장님한테 전화가 오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해서 이걸 몰라서는 안된다 해서 여러번 신문에 났습니다만 신문에 한건 가지고 3회까지는 거의가 안납니다. 안해 줍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렇게 언론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자면 기자들이 어떤사항을 보도하고자 할 때 그걸 말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저가 알기로는 자전거 도로관계에 대해서도 그죠,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때로는 그 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우리 사이버파크가 있는데 지금 만명 이상이 10월말 현재로 활용을 했다, 지금 활용시간대가 공무원 근무시간때만 활용이 됩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장비가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허락할 수 있는 공무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자주 가 보십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는 자주는 못가보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둘러 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며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이 만명정도 됐다는 것은 1일로 계산을 해보고 특히 그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시간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이용객입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와 관계되어 가지고 혹시 다른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나와 가지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고 놔두면 장비가 있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공공근로요원 한사람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관리할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근로요원을 요구를 더 하든지 해서 일요일 내지 토요일 오후에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뭔가 하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아니면 시내에 있는 일부 PC게임방 같은데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동 우체국에 가면 한 6대정도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지만 수요자인 학생들은 실제 월로 부모가 부담을 하겠지만은 몇만원씩 나가는 이용료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조금씩 성능이나 이런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각 동사무소로 랜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검색을 하기에 어느정도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차리리 그런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비치하는 방법 그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무료로,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여러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마인드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직원들 이걸 보고 뭐 느끼는것 없어요? 우리의원들 한번 보세요, 선비와 신사의 만남, 이래 가지고 영국여왕이 여기 있어요, 전통의 고장 살기좋은 새 안동 인데 또 이것도 영국여왕이래, 이거는 안동 의 뒤에 내용물이 있는데, 신사와 영국여왕의 만남 이것은 좋단 말이야, 안동 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데 두 개다 왜 자존심 꺽이는 영국여왕을 다 넣어야 되느냐, 왜 이래 가지고 안동 이, 여기 차라리 퇴계선생을 넣던지 안동 시장을 넣던지 하지, 내용은 안동 전통의 고장을 만들어 놓고 표지에는 영국여왕이라 두 개다가, 이게 제작하는 사람이 내용이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거는 참 영국여왕 때문에 만들어 놨으니까 앞에 표지 소개해도 다 좋은데 영문판까지 다 나가잖아 외국까지 이거 다 보냈잖아, 안동 을 자랑하는데 영국여왕을 표지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뭔 느낌이 없어요, 내가 그래 가지고 두 개 다 가지고 와봐라 했던 거예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안동 을 홍보하는데 지금 영국여왕님은 대영제국산하 54개국이 있고 세계에서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한국을 어떻게 와서 안동 을 찾는 그런 내용을 좀 강도있게 부각할려고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국여왕만 했는게 아니고 하회마을 있고, 뒤에 도산서원 있고, 영국여왕이 안동 의 하회마을을 다녀갔다. 그리고 또 이게 외국으로도 영어, 중국어, 일어 번역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 안동 에서만 사진을 찍으면…
권삼석위원
이것은 좋단 말이야, 이것도…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나갔습니다. 영국여왕이 오신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나갔습니다. 단순한 홍보책자입니다.
권삼석위원
이 책자에 영국여왕이 왔는 것이 수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내용물에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하회마을, 봉정사까지 갔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 책자에 들어 있는데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짧게 넣었습니다. 안동 소개 비디오에도, 왜 넣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더 빨리 발간할려다가 4월21일이 지나서 냈는 이유가 같이 넣어야 안동 을 소개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랬습니다.
권삼석위원
차라리 점수를 딸려면 시장한테도 점수따고 하는 이 사진을 넣지, 시장하고 영국여왕하고 있는것 안 그렇습니까, 점수도 따고 시장도 소개가 되고, 영국여왕만 단순하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차라리 이걸 넣는게 낳지, 그게 아니면 영국여왕 상차리는데 주민들이 꽉 있고 그래 같이 있는거 넣는게 낳지, 단독으로 있는거 이래 넣어나 가지고 자존심 꺽이게 말이지 이게 이래 가지고 홍보가 되겠나,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것도 앞으로 비디오도 많이 만들고 이럴 것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라. 내가 어디 감사하는데 나무라는게 아니고 실지로 그렇잖아요. 전통의 고장 살기좋은 새 안동 그래놓고, 여기에 차라리 안동 하고 영국여왕하고 3개나가는데 커다랗게 2층계단 올라오는데 다 걸어 놓았는데 칸칸이 다 걸랬잖아, 의회까지 다 걸려 있는데, 안동 이라고 하는 것이 선비의 고장인데 영국여왕만 가지고 안동 이 먹고사나, 시대의 붐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도 안동 의 자존심이 있고, 민족자존이 있는데 아무데나 걸어났어, 대영제국 산하의 영토라, 이건 좀 뭔가 잘못 됐더라, 내가 그래서 이것 두 개 가지고 온나 보자 이래 가지고 이런것도 기획하는데, 차라리 여기 안동 시장하고 있는 이것갔다 넣지, 정동호시장하고 해 놨는거, 영국여왕 혼자 이래 갔다놓으니까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영국에서 찍었는줄 알지, 이런것도 편집하는 과정이나 정보통신과에서 옛날 공보실 아니라, 이런 것도 참 안동 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표지가 상당히 중요한거야 이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이것 의원들한테 한부씩 나갔단 말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권정웅위원
나는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상영도 한번하고 봐야 되는데, 오늘 난 처음 보이길래 한번 이야기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하나만 물어 볼께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근환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컴퓨터 구입이 몇대가 되어 있었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300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300대가 올라가 있어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근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샀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아직 하나도 안샀습니다.
김근환위원
구입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라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컴퓨터가 2억3천3백만원 들어서 6월까지 조달계약이 끝이 나야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조달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살 수가 있는데 조달계약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10월15일이나 되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지금 구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구입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의회에도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동 시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이 개설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진정서나 민원같은 것은 문서로 접수되기 때문에 진정서처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민원인들한테 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민원 목소리, 시에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가,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 그러는데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진정을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대책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정보화가 초기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올라 오는 것도 현재 어제 그저께도 각 읍면동, 담당과에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것도 모든 우리 민원처리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과에 전부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몇 번은 무슨날 무슨 내용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민원처리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