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과 40여 명의 직원들은 한몸이 되어 시민의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가 83%로 나와 있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미납자도 일반세금과 같이 5년 이상되면 처분을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과하고 징수가 나와 있는데 세금으로 보면 세금인데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30% 정도 징수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인데 이렇게 징수해도 되는 것인가, 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약 20%,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 관계를 전임 과장님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시상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체납을 막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불법주·정차 실적이 12.7%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98년도가 39%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2.7%인데 과년도 징수액이 왜 이렇게 틀리는가 하고 11쪽 자동차 매매업 신규등록이 4개 업체죠, 신규로 한 데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11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경고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쪽 노상주차장 기간이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꼭 교통공사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서 전임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수수료를 챙기도록 이야기해서 챙기겠다고 했는데 그 견인수수료 챙긴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여전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항의도 많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되도록이면 정확한 부과를 해야 돈을 받기가 쉽겠다 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2개소를 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8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약 90% 정도는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1차 9월말 납기해서 83%인데 독촉장을 뿌리게 되면 90%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94%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독촉장이 한 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9월말 납기까지 실적입니다. 한 번 독촉장 뿌리면 실적이 나아지리라 생각되고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전실과로 책임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통과 전체에 대해서 책임량을 줘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연도별 5년차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압류를 해제해 줄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해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재산세 같은 것은 5년되면 못 받겠다고 하면 하는데 우리들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고 또 집이 팔리거나 할 때는 받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미압류가 있는데 이 미압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해 놓고 나서 독촉장이 나가고 하는 기간이 있고 언제 그 사람이 집을 팔아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못 하거든요. 하고 나면 가옥이 바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항상 주인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딩 같은 데 가면 1,000㎡ 이상 333평 이상짜리들은 보통 남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한계 지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층수별로 1층에 백화점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 그 옆에 수퍼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 또 뭐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라고 낱낱이 기재를 해줍니다. 이것을 해주는 것은 주인이 받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다가 나가버리고, 우리가 7월에 부과해서 9월 납기거든요.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비어 있는 상태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한테 부과를 하면 개인들한테 말해서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언제 밤봇짐 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뒷전에 빠져 있고 사는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는 많네, 적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주인하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징수실적이 조금 낮습니다만, 이제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불경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는 당초 주정차 지도단속이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4억 8,000만원으로 줄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는 18명이 주정차 스티커를 가지고 북구를 다녔습니다만, 지금 7명밖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18명이 다닐 때는 하루에 300건씩 스티커를 끊었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80건 내지 90건, 1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꾹 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하루에 80건, 90건 끊어 가지고 와도 교통과 찾아오고 청장님께 전화하고 욕지거리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이 내느냐 하면 또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돈을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압류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법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한 번 독촉하면 약 10%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또 독촉장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1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2개월, 3개월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차를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하기 전에 돈 4만원 때문에 차가 바뀌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은 별도로 내놓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 차를 살 때까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를 사면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몇 년 된 경우에는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이제 차를 사니까 압류 부치고 이런 경우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관련해서는 한 건이라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금년 평균 34.6%입니다만, 이것도 내년 1월, 2월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또 독촉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독촉장을 한 번씩 보내면 다음 예산심사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표대가 많이 듭니다. 등기우편할 때 1,170원 들면 주인들이 없거나 바뀌어서 되돌아 오면 또 1,000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4만원 받기 위해서 2,170원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건의도 했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이나 금년도 체납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징수에 대해서 별도로 안을 기획해서 청장님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4명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체납과 관련해서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내년에 구조조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고 폐차할 때 내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금처럼 혹시 차량 넘버를 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직 뾰족한 묘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압류되어 있는 상태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혹시 압류가 안 된 것이 있는지 몇 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차량에는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할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우리가 욕 얻어 먹습니다. 그 이전에 끊은 것이지만 좋게 하면서 돈 4만원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체납액 과년도 징수가 총괄 12.7%라는 것은 이제까지 누증해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련해서 교통과가 교통 주정차를 받을 때가 ’91년도부터 된 것입니다만, 이 때부터 감액처분한 것은 제외하고 징수율을 총괄할 것이고 그 밑에 체납액 징수율은 20.7%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이 39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징수하고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실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가 처음에 차량도 많아졌지만 인력 면에서 전체 직원이 고생합니다. 저도 교통과에 처음 왔을 때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차량 압류는 미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92년도 것은 폐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7년 내지 8년 정도되면 폐차를 많이 하대요. 그래서 요즘 매일 평균 300만원 내지 40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도 들어오지만 과년도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년도 목표가 45억원인데 현재 징수는 8억 1,0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년도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다른 세금은 받으면 잘 받았다고 해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합니다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회계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과년도 징수를 4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우리가 받으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세금은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과년도 것을 받아도 포상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매매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곡지구에 있습니다. 광주에는 4개소의 중고차 매매상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9개 업체를 해줘가지고 금년 3월에 4개 업체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법 규정이 그 이전에는 “주차장을 1개 업소가 몇 면씩을, 몇 평씩을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면서 4개 업체가 들어가도 충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4개 업체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경고는 보편적으로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서류를 정리할 때 누구한테 판매하고 수수료 같은 것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찰을 차고 있듯이 거기를 가면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면 누가 매매상 조합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더라도 “아, 이 사람은 매매상사 직원이구나!” 왜냐하면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괜히 옆에서 장난을 치지나 않을까 해서 일반 시민들은 명찰을 붙이고 있으면 “아, 저 사람들은 매매상사에서 나온 직원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명찰을 패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입니다만, 11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을 12월로 하는 것은, 위탁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왜 도시공사하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주차장조례를 보면 제5조에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에 의해서 그 권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거든요. 이 중에서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전체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있다고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바로 비영리법인 단체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공사에 줘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에 주기는 합니다만,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섯 군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영리법인 단체 예를 들어 고엽제라든지 상이군경회에 준다고 하면 그 주변하고 관계되는 점용료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97년, ’98년도에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별로 순이익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과 관련해서 매년 12월말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이 어제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4개소를 우리하고 합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흥1동 21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도시공사측하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로 우리가 넘길 그 당시에 구청에서 관리하던 직원 11명을 같이 넘겨버렸거든요. 그랬는데 혹시라도 면수가 줄어들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설득해 가면서 그 분들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에 준다고 하면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갈등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 징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견인료 수수로 챙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하고는 해봅니다.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1년이면 분기마다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씩 약 5억원에서 6억원이 가는데 자기들이 견인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왜 하필 견인료를 우리가 받으면서 10원 한 푼도 없이 다시 돌려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위약금이나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측에서도 자기들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10%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직 협약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연구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견인료 관계는 전번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5%까지는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견인료 그 관계는 5%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10%까지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5%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만 임기응변으로 해서 넘어가는 식의 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문제는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5%는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10%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었다면 그 관계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계약서에…….

그러면 자료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계약서에 10%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산해 가지고 이익금의 10%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수입과 지출을 정산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의 10%를 저희들한테 주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자동차 매매업체 4개소, 그것이 면적이 얼마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와도 전에는 1개 업체당 몇 ㎡이니까 전에는 9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자리에 4개 업체가 더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4개 업체가 더 들어갔으면 면적이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고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법 개정된 조문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등록은 여건만 갖추고 신고하면 무조건 다 해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면적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11개 업체 경고관계,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인지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사실이던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류검사할 때, 왜 매매계약에 인지를 안 붙여요. 인지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인매매계약서에 보면 3,000원씩 붙여서…….

매매소에 서류 구비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매계약서에 붙인 서류가 다 넘어와야 여기에서 명의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인계약을 받아야 거기에서 해가지고 매매했던 중개죠, 매매상사에서 중개를 했던 것이 붙여오면 우리가 3,000원 인지 붙이면서 확인해 가지고 명의를 넘겨줍니다.

그 관계를 좀 확실히 봐서 서류에 자기들이 매매하고 수수료 받는 것이 있거든요. 수수료를 등재하고 얼마 받았다고 쭉 되어야 되는데 계약서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계약서와 매매된 차 접수대장과 대조해 보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한 것만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34쪽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과징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 법규위반 단속차량을 보면 현재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하죠, 과징금 나와 있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만드시느라 바쁘셨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힘차고 조리 있게 하십니다만, 업무도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다 조리 있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이 법인택시 과징금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단속을 합니까?

과징금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것이 기타에 속해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보면 승강장 질서 문란, 도중하차, 내리라고 하는 것, 승강장 무단통과, 그러니까 타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경우, 또 합승하는 행위, 합승은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차끼리 신고하기도 합니다. 내가 뒤에서 태우려고 하는데 앞차가 합승해서 가버린 경우 뒷차가 바로 앞차를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 미게시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업용 택시를 보시면 영업용 택시 기사석 옆에는 무엇 무엇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옆 우측에는 자격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격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본인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적발했습니까?

예, 적발합니다. 기타에 그 경우가 355건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장을 안 입었으면 그것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개인 앞으로 부과합니까, 회사 앞으로 부과합니까?

이것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옷을 잘 안 입은 것은 개인 잘못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회사에 책임을 줘서 전체적으로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복장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개인택시를 제외한 영업용 택시가 복장 입고 운전한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보통 개인택시를 보면…….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영업용 택시요.

영업용 택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차들은 우리가 잡고요.

회의 끝나고 가시면서 참고적으로 이 앞에서 영업용 택시들이 복장을 제대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대면 100대 다 안 입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계속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무슨 업무든지 다 맞춰서 관계 부서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잘 잡아줘야 광주에 오시는 외지 손님들이 “아, 광주는 그래도 깨끗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텐데 택시 기사들의 제복착용이 몇 년 전부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복 미착용이 한 번 적발되면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기타 사항 436건에서 제복 미착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을 우리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시내버스나 화물은 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라도 지켜야지 그래도 광주시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행정이 안 지켜질 때는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첫인상부터가 안 좋아지니까, 물론 많이 적발해서 과징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분명히 이것 하나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관내에 34개의 영업용 법인 택시회사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에 특별히 공문을 보내서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법인택시 과징금 부과 중 복장 미착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영업용 택시 제복 미착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는 3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광주시내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회사택시라고 해서 우리 북구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각구청으로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법인택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송정리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 못 하죠?

통보만 합니다.

부과는 못 하고 통보만 하잖아요.

역전에서 광산택시를 잡았다면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통보만 합니다.

통보만 하니까, 확인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광주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념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액의 20.7%라고 하면 79.3%가 미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독촉 고지서만 보내도 이 정도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숫자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죠?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통과 인력과 관련해서는 위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 욕심만 많이 낸다고 할까봐서 끙끙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왜냐하면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인력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도로가 하나 넓혀지거나 뚫어지거나 하게 되면…….

과장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만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을 전담시켜 가지고 자료를 자꾸 뺍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독촉장을 보내려고 해도 5일 내지 일주일을 기계에서 빼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자 한 사람이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뭐시기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체납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 못 받을 경우들이…….

아니, 징수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키포인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징수반에 대해서도 아까 전자와 같이 인력을 조금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을 안 주고 그래서 교통지도를 나가는 한 팀을 줄여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끼리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주차와 관련한 스티커에 대한 돈을 받으러 그 집에 갔다가 빰 맞고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로 해서 자주 보냄으로 해서…….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떤 답변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숫자나 규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끊어오면 서류분석을 하고 분석에 따라서 가끔 독촉 고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원 받으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징수원 한 명, 공익요원 두 명해서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네요.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직원수를 11월이나 12월까지 총동원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역시 실효성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지금 이 방법, 패턴대로라면 실효성이 없는 답변이고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혹시 독촉 고지서 사본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 좀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안 봐도 제가 알만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9개반에 62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체납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말씀하셨지만 징수반은 소규모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독촉고지서를 하나 보내는데 아까 많이 들면 2,170원까지 든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경우에 몇 회까지 보내게 됩니까, 이것은 횟수 제한은 없죠?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써가면서까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열과 성을 보이면 보일수록 받을 금액보다 투자가 더 많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누적이 되면 다섯 번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지 1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언제 받을 지도 모르는 돈, 떼일지도 모르는 돈을 이런 방법으로 징수한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한없이 독촉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등기 우송료만 들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보내더라도 독촉고지서 겸 차량압류에 대한 결정 예정통지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강압적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단 일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독촉고지서를 안 보내고 바로 차량 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보니까 등기 우송료만 자꾸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지도단속반 따로, 징수반 따로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0.7%를 징수했는데 이 방법은 들어가는 정확한 산출적인 근거를 놓고 계산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 지금 어떻게 답변이 나올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만약 이 부분이 지금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 교통과장님을 포함해서 어떤 직원이, 이것은 받아야 되는 세외수입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것 39억원을 받아보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아이디어고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교통과 내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고 청에서는 주목을 받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으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론 세외수입, 과태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차는 운전자가 땅에 내리지 않은 상태를 정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땅에 내리지 않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시간제한이 3분인가, 5분인가 있죠?

5분입니다.

5분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를 정차로 규정하죠?

예.

그렇다면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봅시다. 불법주·정차라고 했을 때 정차는 물론 수입이나 그 다음에 소관하는 곳이 틀리죠?

주차나 정차나 똑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정차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정차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정차 금지선이고 차를 정차할 데가 아니오.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운전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정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없는 것은 1분을 비웠다고 해도 불법주차입니까, 정차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는 주차로 보거든요. 깜박이등을 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금방 갖다 왔다고 하는데 깜박이등은 하루종일도 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을 때에는 주차로 봅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는요?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도 주차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제가 왜 굳이 정차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감사 때마다 하냐면 주로 주차는 불법이지만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차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불법 정차인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업의 요충지에 세워놓고 자기 볼일 보고 있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왔다갔다 하고요. 그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이고 과태료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차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럴 필요성은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정차와 관련해서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5분이고 3분이고 아까처럼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그 선에 있는 차들은 스티커를 발부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청장님이 5분 예고제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과의 정책을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이 5분이 안 되었는데 하느냐고 5분까지 오기로 서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경우는 5분이고 뭣이고, 왜냐하면 내가 5분 동안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단 1분이 아까운 출근시간대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타이르고 싸움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힘든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차를 교통과에서 조금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 모퉁이 상업의 요충지에 정차를 해놓고 예를 들어 승용차가 되었든지 화물차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일을 보고 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차를 빠질 수 있도록 해놓은 주차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차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데 또 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스티커 발부해서 과태료 청구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나다니고 있습니다만, 안 빼는 경우가 있는데 차를 빼라고 해도 일부러 안 해요. 그러면 스티커를 내면 그때야 바로 빼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럴 때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조금씩 있고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내년 감사 때 과장님, 저하고 한 번 만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해 주신 부분,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련이 있잖아요. 소형 정비업이나 부분 정비업, 주로 카센터가 245개로 가장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 이행실태 점검이라든지 점검결과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셔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소형정비업체나 부분정비업체, 소위 카센터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업체 주변에 보면 교통과 직원이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는 지역입니다. 그 황색선이 그어져 있든 아니면 카센터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요. 그 입구고 주변이고 고치고 있고 길가에도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이행 실태 점검해 가지고 점검결과 행정조치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보다 그 업체에 가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묵인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카센터가 불법 주차해 놓고 거기에서 직접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카센터는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현장활동했던 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광주역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참고를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거리 부분 일방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운동에서 넘어오는, 롯데백화점에서 대인광장에서 빠지는 곳, 거기에서 백운동에서 오는 차가 신역 쪽으로 갈 수 있는 좌회전 신호하고 육거리에서 구광주고속까지는 일방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금지가 되는데 일방로를 해제하고 양방통행을 하면서 좌회전을 터주시는 것,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A가 있습니다. A에서 A가 빠져 나오는데 신호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A도 없고 B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입을 못 하도록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우회전 할 수 있도록 A에서는 어떤 신호를 받아 가지고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진입을 못 하게 순기능인 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표지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만약 사고가 나면 불편해요. 그것도 같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건의가 되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하면 북부서를 경유해서 경찰청으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이 민원 외에도 주민들이 건의하면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도 교통센터로 보내거든요. MBC옆에 있습니다만, 저도 다른 일로 현장을 두 차례 갔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 같이 가서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라니까요. 자료만 보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잣대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몇 년간 계속 올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류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열릴 때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해주시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해주세요.

예,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석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주민 대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과 민원실에 등록민원을 보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등록민원이 모두 12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보면서 중식을 먹습니까?

중식시간은 쉽니다. 그 이유는 중식시간에 일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통과, 세무과, 은행, 보험 그리고 보험과 같이 밖에 번호 내주고 달아주고 하는 대행업소 이렇게 5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서 증명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번에서 돈을 내고 나면 2번 세금 내고 은행가서 처리하는 것이 여덟 군데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4명만 있어서는 그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사유를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만, 우리 일도 우리 일입니다만,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민원실이 운영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타구청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청에서 증명발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들어와 있는 은행이나 세무서나 번호판 같은 것은 직접적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잖습니까, 등록업무, 그런 부분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해서 업무를 봐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오해를 안 받습니다. 거기가 번화가라서 식당이 많다거나 교통과 하나 있는데 거기를 시간 맞춰서 갔는데 12시 조금 넘었다고 다 가버리면 민원인들은 한 시간 동안 놀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어서요.

애로는 그쪽 부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세요.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4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 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는 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동축케이블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중흥2동하고 신안동에 속하는 용봉로, 그 두 군데 설치해서 돈이 2,700만원씩 들었습니다만, 2,700만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4개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1억 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현재 동축케이블이 전봇대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중흥동, 신안동이 지하로 케이블 선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전봇대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지금은 통신에 많이 의뢰하고 있고 모든 것을 통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신선로 이용료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해야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단가가 비쌉니다. 단가 차이가 나서 줄였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가 차이가 나서 네 대분을 세 대밖에 설치를 못 한다. 그래서 한 대분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세 대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대에 3,300만원인가 되는데 제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 이것을 도로도로에 설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주·정차 단속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7개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다 틀립니까, 보고서에는 9개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9개조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고 단속하려고 길가에 나가 있는 조가 7개조입니다. 왜 자꾸 조가 틀리냐면 견인하는 조가 도로에 나가 있고 차량이 나가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감시카메라는 매년 설치할 거죠?

예, 매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단속원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줄이고 있고 우리 인력도 거기에서 줄어들면 체납세를 징수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인력 그대로 쓰면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효용의 가치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막 대고 하면 불상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 재배치를 생각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간단한 것이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책임보험료는요?

그것은 보험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험회사는 책임보험료를 안 낸 분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책임보험료를 들고 안 들고 우리는 관여를 안 하죠.

관여는 안 하지만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보험료를 안 낸 사람들이 낸다고 할 때는 어차피 책임보험료를 같이 포함해서,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냅니다.

저희들은 보험개발연구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임보험료는 보험회사로 가요, 그러죠?

예.

그러면 보험감독원에서 책임보험료를 안 낸 명단을 우리 구청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내려고 은행가서 내는 사람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책임보험료도 내고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가져가 버리고 과태료만 구청으로 가져오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만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보험료까지 부과를 같이 한다 그 말씀입니다. 대행만 하고 있어요.

책임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책임보험료에서 수당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회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보험감독원을 상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과태료를 받는 것은 왜 당신 안 들었으니까 이것도 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왜 내가 보험에 안 들었을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과태료만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료와 과태료를 같이 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