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에서 무료, 유료가 있는데 무료와 유료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유아예방접종 무료사업은 전기 예방접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폴리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국·시비 보조로 어린 애들에게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염도 6세 이하는 무료로 하고 임시예방접종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뇌염이나 인플루엔자는 임시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예방접종에는 무료와 유료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방접종 중에 감기예방접종이 있죠? 그런 것은 해년마다 물량이 적어서 충족을 못 해주고 있죠? 때로는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십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97년도인가 그 때부터 되면서 보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노약자나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걸렸을 때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수치가 계상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령의 구분 없이 전부 접종을 하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와서 맞으시고 그런 경우는 약이 빨리 떨어지고 저희가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여 명이 넘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국민들이 거의 독감예방접종은 맞는게 좋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접종대상자가 전인구가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에서는 금년에 이미 65세 이상 분들하고 5세 미만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하고 그 외 분들은 의료기관을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내년에는 목표를 예산에 2만명 분으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만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차량방역은 하절기 7월부터는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농촌동인 건국동, 석곡동은 연막소독을 하고 나머지 동림동, 서산동, 매곡동 그런 데도 연막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시내 중심지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1일 하고 15일 대청소 그 때에 한꺼번에 연막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연막소독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분무소독은 내실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계방역소독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홍보적인 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도심지역에서는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북소리 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는 CBS방송에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전단도 1만 5,000매를 만들고 해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연막소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대개 조기방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기방역 때는 분무소독 중심으로 하고 성충이 많은 7월, 8월에는 각 동에도 꼭 분무소독을 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금년에는 동하고 같이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표를 보면 금년에 성과가 너무나 커요.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수치상이 아닌 것은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표대로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목표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목표를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업무계획을 짤 때 수치를 적게 잡아서 한 것은 업무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짰지만 예방접종 실적이나 그런 것은 인구를 감안해서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일을 줄여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실제로 했던 그 숫자를 금년에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진료실적도 2만 9,000명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인원은 제외하고 실인원으로 해서 2만 9,000명으로 잡는데 금년에도 추가가 되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성실하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 있죠? 이것 구입가격이 5,000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구민에게 접종하고 받는 것은 3,800원인가요?

3,600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000원 넘는 정도인데 구입가대로 우리 구민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구민이 요구한 숫자대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적게 받으면서 구 예산을 보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접종가격이 해마다 조금 다른 것은 입찰가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물어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입가격이 100원인데 구민에게 접종해 주고 받은 돈도 100원이면 적자가 안 나잖아요. 그런다고 본다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숫자를 구민이 원하는 숫자로 구입을 해서 놔줄 수 있지 않냐. 매년 겪은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간호사가 접종하는데 한계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인원만 없다면 금년도에 몇 인분을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몇 인분 더 소비가 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구입해서 하면 좋을 것인데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약값이 낮게 입찰되어 가지고 추가로 더 살 수가 있었어도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량이 나가기 때문에 20일 내지 25일 접종한 후에 약품이 이미 품절된 상황이었거든요. 금년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약을 살래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계획해서 약이 생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전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한없이 살 만큼 약을 한없이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9월, 10월, 11월 사이에 접종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층은 사실 접종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에 대해 집단접종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뇌염하고 달리 학교접종이나 단체접종도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목표량을 세우기가 힘든데 최대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민들을 대상으로 약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5개 보건소에서 구입한 예방접종약이 전부 다르거든요. 본위원이 다른 광역시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5개 구청의 약 구입가격을 보면 전부 다르거든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동구는 3,800원, 광산보건소는 3,300원, 유행성출혈열 의약품은 북구보건소는 2,500원, 동구가 2,350원 등 전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입찰한 데가 사실상 조금 더 비싸고 그 정보가 나가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개별입찰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병원하고 25개 보건소를 한꺼번에 단가는 서울시에서 정해주고 각 보건소가 구입하도록 금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도 각 보건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한꺼번에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구입하면 동일가로 구입을 하고 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고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개 구청이 하나로 입찰을 한다면 오히려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회사에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5개 구청, 지금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5개 정도가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5개 구에서 같이 합동구입이 좋다. 그럼으로써 가격이 비쌀 수도 있지만 말썽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납품회사하고 수의계약 형식을 빌린다든지 자치단체에서 입찰가격의 제일 하위단가로 한다든지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그런 안도 있지 않냐,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격은 오히려 높게 구입하는 것이 50% 정도의 확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를 보면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구입할 때는 좀더 단가를 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수해지역에 다녀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123일인데 인원이 278명 투입됩니다. 현재 표에 보면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이 마감된 것이죠?

1차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날씨가 덥거나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연장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 15일까지 보건소는 했고. 동은 공공근로요원이 9월 말까지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동은 9월 말까지 끝내고 보건소는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달이 와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15일 간 계속 했습니다.

아파트의 저층이나 주택가에 모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한 번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여론도 듣고 지금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겨울에도 아파트에 방역이나 모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모기가 지하에 물이 있어서 습하다든지 해가지고 모기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가서 겨울에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역자체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 모기는 뇌염모기나 전염성을 가진 모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시는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가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자율방역 현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집행을 원활히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이면도로에 청소가 불합리하게 될 가능성도 짙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보건소장님은 더 방역소독에 대한 필요한 이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개 동으로 일일이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8개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의약품구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약품의 성분함량은 이상없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가입찰을 하죠. 성분입찰로 하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제약회사가 400여 개 된다고 그럽니다. 주로 원약품보다 그것을 복사하는 품목을 주로 만드는 작은 제약회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성분별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단가는 낮아지겠죠.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들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쓰는 약품을 선정해서 올려주는데 그랬을 때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는 약간은 품질 자체를 의심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 품목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함량은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셔서요. 그렇다면 지금 제약회사 건일약품의 약이 11가지인가 됩니다. 특별히 많이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의사선생님들이 그것을 쭉 쓰다 보면 좋아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저희는 한 의사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품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해받을 소지는 없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선생님을 믿고 두 분 선생님들이 품목을 결정해서 수량하고 약사하고 같이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는 크게 염려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들이 원하는 약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진료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예방접종문제인데 예방접종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없습니까? 관내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저희에게 직접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가서 개입을 합니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면 의약품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의료사고가 저희는 관리기관의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한 지도 단속을 합니다. 의료사고는 해결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 외에는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더러 들어오는데 그 쪽 의료기관에 나가서 차트나 진정한 내용하고 대부분 경미한 경우에 저희들에게 진정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환자하고 의견을 갖고 진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하고 진료진행 기록과정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그 당사자하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원장선생님과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다른 진정한 것은 산부인과에서 태아감별을 해서 낙태를 시켰다고 진정을 했는데 점검한 결과 환자가 그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건축분야로 그런 것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건은 양측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서 민원회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관내 현대병원에서 여고생이 의료사고로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병원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약국 1명, 의료기관 1명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서로 협조해서 하죠.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님이 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국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사항하고 의료법에 의한 단속사항이요. 각각 단속요원이 한 분씩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만이 계속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나갈 때는 2명씩 나갑니다. 4명이요.

감사자료 9쪽 의료법에 의한 단속사항을 보면 ’98년도에 448건이고 ’99년에는 288건입니다.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단속할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자율지도토록 해가지고 각 협회단체에 자율권을 줬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협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실적만 보고를 하고 하반기에는 협회단체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 지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올렸던 실적이 빠지고 저희가 한 것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절반으로 준 것이죠.

단속 운영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죠? 몇 분이 세워져 있습니까? 50일 동안 5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분이 수시로 50일 동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분만 50일입니다. 예산에 5인이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의료용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료기관, 약국 그 외에 기타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또 맡고 있습니다. 거기 도 점검을 나가야 됩니다.

환경업소가 의료법에 의한 단속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그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5인이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현재 의약팀 직원들이…….

의약팀 직원이 몇 분입니까?

7명입니다.

내년에 몇 분이 세워져 있습니까?

5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출장 나가는 대로 여비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예산을 출장나갈 때마다 준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죠.

시내 출장이면 무조건 1만원 나가죠?

간단한 그런 데 나갈 때는 조금씩 한두 시간 나가는 대로 일일이 여비는 못 주고 지도 점검하고 계획에 의해서 가령 한 달간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때 여비를 주죠. 간단한 출장업무로는 여비를 못 주고요.

이 여비 자체가 팀에 나누어먹기식으로 세워져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감사자료 21쪽을 보십시오. 진료비 및 기타 수가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7억 3,635만 1,000원이 10월 31일 현재 세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만 세입이 들어 있고 1회 2회 추경에는 세입이 없죠?

독감접종 때문에 추경에 세입이 좀 올려가지고 잡혀졌습니다.

세입 부분하고 실제 징수하는 수입부분하고 차이가 많아서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채용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세입에 2억 4,069만 6,000원이 잡혀져 있고요. 실제 보건소 세입은 6,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본예산 세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 것인지요.

저희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대해서 단가로 세우는데 채용신체검사는 그 전에는 아마 1만 2,000원 받았는데 채용신체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각 보건소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받도록 시에서 종용을 했는데 사실은 일반하고 채용신체검사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이 관행적으로 쓰여져와서 산업안전보건법 형식으로 하면서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돈이 1만 9,000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간염예방접종은요. 본예산 세입은 4,400만원으로 잡아져 있는데요.

간염은 사실 5년마다 맞도록 추가접종된 것이 추가접종을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환자가 아니면 안 맞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간염접종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간염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입을 잡으셨습니까? 목표량을 정해서 하셨습니까? 그 목표량이라는 게 어떤 목표량입니까?

대체적으로 전년도부터 해왔던 평균이나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목표량과 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우죠.

근소한 차이가 나와야죠.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죠?

예.

세입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수입 금액이 많거나 적을 때에는 예산이 남아버린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작년도 기준이나 맞추어서 목표량을 설정하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11월에 한의사가 부재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표를 내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의사를 구하기가 힘드네요. 이 때가 이동하는 때인가봐요. 내년 3월에 신규자가 나오면 한의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보건소에 있던 한의사가 일반병원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금방 채용공고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철에 한의원을 많이 찾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중에 한의사가 있어서 우선 겨울 동안은 그 사람들로 일반민원을 해결하려고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간단한 민원정도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본격적인 진료는 안 되죠.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의사자격증은 있지만요.

좀 빨리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치과는요. 스켈링이나 영세민 진료의 실적을 보면 거의 없는 데도 있거든요. 홍보부족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 홍보는 됐습니까?

영세민들도 홍보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3월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럼 3월, 4월에는 치과의사가 없었습니까? 그럼 저희 보건소에도 문제가 있네요.

치과의사 채용은 5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시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치과의사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더 갔어요.

일반병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동안에 치과치료를 요하는 북구민들에게 끼친 손해는 상당히 책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막연히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죠.

물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공공기관이 너무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의료수당 50만원 내지 6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사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구하기 힘들다는 사항으로 몰아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 봉급관계 때문에 잠깐 자리잡기 전에 거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봉급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3명 정도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봉급이 200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안 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사실 공백을 통해서 보건복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전에 의사들이 그만 둘 때 예고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홍보를 하는 사전대비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떠나는 사람도 미리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 많이 주면 한 달입니다. 이번 경우는 2주 정도해서 한의사가 있을 때 곧바로 공고를 내고 한의사협회나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 나오신 분들이 군대 대신으로 근무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시 단위는 공중보건의사를 안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때만 어느 시에 준다든지 합니다.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광역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광역시가 자치구별로 예산이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만 해도 전문직으로 바뀌어서 봉급으로 치면 100만원 정도 많아서 서울은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저희 광주는 전문직 한의사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다른 데도 같은 사항입니까?

광역시급은 거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치과의사가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씩 정도 됩니다.

보건소를 신뢰 안 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옵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개업을 하시고 석사까지 하고 오신 분인데 지금 보건소 치과 경향이 치료나 보철 이런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철 같은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를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들은 많은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5급인데 대개 경력이 없으시니까 5급 초봉에다가 진료수당이 50만원 나가니까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정도 주면 올 수 있습니까?

한의사들은 300만원이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진료를 위해서는 다른 예산도 쓰려는데 보수 몇 푼 아끼려고 몇 달 간 공백기간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죠.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