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시책추진비 내역서를 첨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요새 언론이나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당연히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230개 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개하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오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와서 보십시오. 집행내역을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미덕 위원님께서 강력히 자료요청 하신다면 윗분하고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총괄적으로 교감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야 하고 앞으로 점점 확산될 전망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이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정부지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공공용지 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4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상급수로 쓴 것도 있고 음용급수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수질검사를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결과가 작년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정화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변환경이라든가 상태를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는 폐쇄하고 다른 곳에 지정할 수는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적합한 것은 비상용급수로 쓰고 적합한 것은 음용으로 쓰면서 이중으로 쓸 수 있지요.

어떻게 부적합한 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쓸 수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로 쓰지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수질검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상시에 쓰는 것이잖아요. 쓰기가 어려운 것은…….

적합한 것은 비상급수와 음용으로 같이 쓰고 있고 부적합한 것은 음용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비상급수로만 쓰고요.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을 갖춘 취지가, 수질검사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부적합하거나 계속 진행이 되는 곳은 차라리 상태를 파악해서 어렵다면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든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계속 이런 형태로 둘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적합에 대해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수질검사하기 전에 물 퍼내기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부적합이란 말입니다. 폐공을 시키자고 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공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셔야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시든지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어야지 자료로만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로 되어 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미리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5년 이상 동사무소 근무자 명단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42명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동하고 구청하고 사업소가 나눠져 있는데 순환근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업무를 따라서 구청으로 오는 일 외에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98년 10월말 동사무소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92명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68명으로 24명이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내년 6월말에 있습니다. 동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아마 순환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구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겠지만 실제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근무는 거의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숫자는 답변 못 드리겠는데 구청에서 승진해서 내려가고 또 순환해서 올라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부분에 들어가지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가 없었어요. 인사부분에서 승진이나 점수 매기는 것은 청장님 권한이고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 계신 분들과 구청간에 순환근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장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경영회계과에서 그 상황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6월 안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구조가 거기에 맞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동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동이 몇 개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우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경영회계과장이 답변할 것을 대신 답변드립니다. 시설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약 6억원을 산정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장비로 약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내년도의 동 기능전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요?

예.

지금 두암1동 같은 경우만 해도 청사가 비좁아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암1동은 지금 증축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위에서는 돈타령만 하고 있으면서 아예 실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말만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범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하는데 그렇지 못 할 상태입니다. 만약 예산이 6월 안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구조를 변경을 못 시킨다면 3층을 전부 걷어내고 거기에다 해야 하는데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냐, 만약 그랬을 때는 그 동을 그대로 놔둬버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총무과는 주무과인 경영회계과에서 그 사항을 조사 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집기나 모든 일반적인 사항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까지 병행을 해서 주민자치의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주무과장이 투쟁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저, 총무국장 셋이서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면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하지요.

똑같이 구청장 밑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경영회계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 또 사실상 돈을 놔두고 할 수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라는 명분 하에서, 6월은 잠깐이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영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한번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경영회계과장은 원칙만 따집니다.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도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어야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원칙만 가지고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청사 자체에 대한 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자치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지도 감독은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드적인 것과 소프트적인 것 두 가지 방향인데 일단 시범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설면에서 보완점이 없겠는가, 운영면에서 보완점이 없겠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범동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되어서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기능만 전환시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을 뭣하려고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쪽입니다. ’99년 8월 20일 징계의결건 해가지고 총 위원수가 6명, 참석 6명 해가지고 교통과 기계 9급 송수열 감봉3월, 경영회계과 기능10급 박건 정직3월, 교통과 행정6급 홍기성 불문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유로 징벌을 받게 되었고 징벌 받은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징결의결건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니까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인데 답변을 못 할 이유가 없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기계직 9급 송수열 감봉3월은 세외수입 횡령입니다. 경영회계과 기능10급 박건은 중흥1동에서 근무했는데 직무태만해서 정직3월이 되었고 교통과 행정6급 홍기성은 송수열 씨 상사로 담당입니다만 불문경고를 주었습니다.

근무태만도 어떤 정도의 태만입니까? 정직3월이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징계건을 말씀드리자면 감사계에서 우리에게 통보만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려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통보만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할지라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박건이라는 사람하고 중흥1동 동장하고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기능10급은 3개월씩이나 정직을 시키고 위에 있는 사람은 안 나와 있네요.

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징계처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저도 박건하고 전동장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동장은 1개월 직위해제 당하고 박건은 정직3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위해제가 안 나와 있어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아니더라도……. 그러다가 신안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위해제도 상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개월인가 직위해제를 당했잖아요. 왜 그런 사유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대기발령되었다가 신안동으로 발령나고 신안동장이 중흥1동으로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위해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건이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청장님이 시키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에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건으로 정직3월이 나왔으니까 사유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드린 것이고 동장 정연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직위해제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징계에 대한 사유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박건에 대한 상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흥1동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이 발생된 사유가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 밝혀져야지요.

직위해제 사유는 있지요. 하지만 동장 직위해제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결건이 아니고 장의 권한이지요.

잘 모르고 계시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징벌건을 간부회의가, 평 인사위원회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3개월 정직을 시키고…….

아니라니까요.

청장이 마음대로 직위해제할 건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논란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직위해제는 청장님이 하신 것이지 인사위원회에 의결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더라도 3개월 정직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또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은 중징계를 내리고 간부는 경미하게 해서 복직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안 생기려면 기준을 확실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려야 해요. 그래야 상·하 관계가 구분이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위계질서가 없는 공직사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만 받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우리는 통보만 받았다니까요.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안방에 계시는데 자식이 문짝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횡포를 부린 사례하고 똑같아요. 그 때 이 애가 그랬잖아요. 동사무소 동장 문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치고 받고 힘으로 어른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조서가 있고…….

저는 기획감사실에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내역 부분들은 이것이 맞습니다.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대가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했고 어떻게 인사발령이 되었는지 사유와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직3월 이후 복직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술직 승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이 기술직이지요?

예.

승진할 때 직원들 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승진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승진의 고유권한은 청장님 아닙니까, 배수가 되기 때문에 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1배수, 2배수, 3배수 내에 들어가니까……. 그 때 당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배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승진배열을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동림동 동장이 복수직이었습니다. 지적직도 나갈 수 있고 행정직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직이 나갔는데 배수가 되기 때문에 나갔지 배수가 없으면 나가겠습니까?

승진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아프지요. 그러면 청장 밑에 있는 전직원은 전부다 청장의 부하고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수 속에서 점수가 1등인 사람이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특출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인사라는 것은 공정하게 해주어야 사기도 향상되고 의욕도 생기는 것인데 힘 있는 사람은 배수에서 미달해도 승진하고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힘이 없는 사람은 승진에서 배제 당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제가 묻는 말에 오리발을 내면 안돼요.

기술직 사기앙양책으로 알다시피 토목직도 나가 있고 환경직도 나가 있고 보건직도 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적직 하나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그렇게 안 되었더라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가 있었고…….

지적직 한 분이 나감으로써 네 분이 승진했지 않습니까?

더 빨리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면 안돼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고 정직과 성실의 바탕 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말단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썽이 되기에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물어 보는 것도 변명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으니까 인사는 항상 평등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 자원봉사활동사업 추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희들이 흔히 알기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대가 없이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칭합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다거나 금전의 댓가를 받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친한 사람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의 활동 반경이 조직이나 활동사항은 잘 되어 있고 사회단체별로나 공공기관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23명이라는 자원봉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생이 1,036명이에요 그러면 결국 6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을 ’99년도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6,50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했냐, 안 했냐는 자원봉사의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목적하고는 다르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 6,500만원이 결국은 인건비 세 사람 몫으로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세 사람에게 3,500만원 정도 지급되고 거기에 따른 직원 둘을 합해서 급량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공무원 같은 퇴직금 수당적립까지 해서 11월말 현재 5,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봉사활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나머지 활동 자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보수를 적정선에서 주겠다는 뚜렷한, 5급, 6급이다 하는 규정만 있지 세밀하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기준점이 없어요.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구청장이 이사장이지요?

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조기관도 구청장, 보조금을 갖다 쓴 이사장도 구청장 자기가 쓰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97년 11월 26일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금년 9월 13일자로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느닷없이 왜 총무과로 나왔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가지고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봉급지급기준의 근거법령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원래는 운영기준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94년도에 사회과에 있을 때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다음 이사회 때는 운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적을 해서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과정이, 그 분들도 구청장이 다루고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북구청 행정이 이렇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연구도 안 하고 해서, 이 사항이 시 감사에서 돌출이 왜 안 되었는가 의아심이 생겨요. 인건비를 지급하면 엄연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것인데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흐지부지 해버립니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대한 이사장과 보조금 주는 것도 청장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저 자신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의 부서나 단체,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근무했던 근무연한에 근거해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사회가 구조조정 단계인데 현 직원들의 심리상태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희생당하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새로운 사람을 등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제3자인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문제는윗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도 심정을 털어놓고 생각해 볼 때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잘못 된 사항을 빨리 개선을, 정관이나 운영 규정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면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왕 총무과로 왔으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35쪽 수영장 수질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가 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체육 업무가 문화정보실에서 넘어왔습니다.

체육관련시설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네 군데가 있네요. 1대 때나 2대 때는 그것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생과에 속해 가지고 수질검사나 현장검사를 나갔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영장 물이 형편없었어요. 수질검사가 1월～5월, 9월～12월, 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2건 형사고발이 있었다는데 고발조치사항이 안 나와 있고 또 1차 시정조치, 무엇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그리고 수질검사가 부적합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 부적합했는가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 처음에 수질검사 부적합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개장 기간 중에는 주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스포츠센터 수영장만 묘하게 두 번 걸렸어요. 1차적으로 부적합해가지고 금년 1월 12일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금년 6월 1일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형사고발을 했는데 조치사항은 가져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는 그렇고 수질검사 부적합 부분은 무엇무엇이 부적합하다는 독소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져올게요.

그리고 1차 시정조치에 어떻게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가져오겠습니다.

스포츠 시설이라는 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질이라든지, 피부병 때문에 수영장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해요. 물론 영업을 하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대중목욕탕도 마음에 안 든 곳이 많잖아요. 특히 대중이 많이 몰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는 솔직히 행정관청에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검사 내역서 복사해서 갖다 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네트워크가 민선 1기 때 청장께서 주도했던 구성멤버하고 똑같습니까? 명칭이 뭡니까?

명칭은 없고…….

머슴골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매결연인데요.

두 가지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별도로 하고…….

자매결연인데 친선을 도모하고 인적, 물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청장 1기 때 북구를 경계로 한 인근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상남도 고성 가서 악수하고 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청장이 움직이는데 한두 사람 움직입니까, 움직이면 돈입니다. 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청장께서는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친선을 교류한다는 두 가지 유형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아니지요. 첫째는 자매결연을 맺고 친선을 도모하고 인적교류하고 정보교류하고…….

아니 구성인원이요? 머슴골 멤버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김희진 네트워크 공식 명칭은 전국 16개 자치단체간 네트워크가 공식 명칭이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자매결연입니다. 머슴골 모임은 북구청하고는 상관없이 청장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적인 모임입니다.

민선청장 1기 때 했던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인근 지역들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의아하고 이상한 것이 시가문화권을 개발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문화권의 95%는 담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담양은 담양대로 일하고 있는데 북구에 시가문화권을 조금만 개발하자는 것인가, 그냥 북구에 경계가 있으니까 넘나들면서 하자는 것인가, 시가문화권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담양군과의 협조와 우리가 시가문화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움직이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시가문화권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가문화권을 보존하자는 정책을 하고 있고 담양군은 시가문화권을 개발하고 있어요. 불과 5%의 시가문화권 가지고 시가문화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일대가 시와 도의 경계이고 구와 군간의 경계인데 그 의미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담양군과 북구청간의 교감 없이 시가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니 뭐니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지적된 것인데 그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군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화순군하고는 밀접하지 않습니다만 담양군하고는 시가문화권 관계도 그렇고 생활근거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엉뚱한 곳이 활성화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보면 ’97년, ’98년, ’99년 행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98년이나 ’97년 같은 경우는 주제와 대상이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랄지 수박행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99년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대단히 많았는데 총무과에서 행사에 다루는 인원이라든가 조직을 하시죠? 대부분 토론회라든지 주민 공청회 외에 꽃길행사 조성이라든지 기타 행사의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미축제는 문화정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조전이 와요.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하라는 협조전에 의해서 각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을 통해서 많이 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고 옆에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독려해라 하지만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동에다 시달하기를 몇 명 동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많았던 ’99년이었다. 어떻게 보면 일선 동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이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협의회에서도 인력동원이라든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 합의사항으로 완료가 됐다는데 실제로 사고전환이 되지 않으면 완료가 됐다지만 완료가 어떻게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행사의 인원동원을 되도록 강제성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성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행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 행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전파하고 홍보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동원하는 부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반기에 들어서서 청장님 주민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예.

기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다 하신다는 말씀인데 주민간담회의 취지가 뭡니까?

대부분 청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니십니다. 과정상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리가 되면 주민간담회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산상이나 정책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됩니까?

예.

올해 한 동에 시간배정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 한 시간씩 했습니다.

한 시간에 슬라이드 상영하고 청장님 인사말씀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은 모두가 알다시피 사전에 조정이 됩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총무과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간담회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가 나와버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사전에 합의될 수 있겠죠,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일선 동의 엄청난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적절하게 간추리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서너 개 정도 하잖아요. 그것이 사전에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짜여진 시나리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간담회 취지를 살리려면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실지로 얘기할 수 있는, 솔직히 주민들이 청장님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 행사에서 주민간담회가 주민자치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지로 얼마나 성실하게 되고 있는가, 내년에도 어차피 행사를 진행할 것인데 매끄럽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것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실 때 주민의견이 여과 없이 청장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황당한 얘기일지라도 청장님은 설명을 해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필요 있겠어요?

내년에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뭡니까, 한 시간에 청장님 인사말씀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보면 질문 서너 개, 그것도 이미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이잖아요. 주민간담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원발언들은 내년에는 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계시면 통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통조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동에 가서보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통조정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조정에 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아파트가 밀집된 동림동, 서산동만 조정을 하고 그 외에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40～60세대가 한 통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통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과에서도 통장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통장개인의 수입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액금액에 대한 불만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 부분들이 북구 관내 전부보면 너무나 균형이 심하게 깨진 것 같아요.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된 부분만 손을 댔다고 하니까 차제에 확대해서 불균형이 심한 곳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께서 청장님의 각 동 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각 동마다 질문사항이 똑같아요. 물론 시책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들이 역효과를 내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100여 명 정도는 통장의 주변사람들인데 아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매일 동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데 반응들이 더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바꾸던지 하지 말던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