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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2-01

김철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영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김철욱위원장

정영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울산시광역시 전체 총규모는 7,045억5,400만원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5,964억3,900만원보다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24억6,700만원보다 4.7% 증액된 2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다음 페이지 결과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안개요에 있어서는 의정운영에 있어서는 10억5,500만원, 의정운영 경상적경비등 해서 8억1,400만원, 전문위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해서 9,100만원, 의정활동에 회의수당 등 해서 6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1억1,500만원의 주요 증감내용은 의회사무처직원 호봉승급 및 가족수당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는 일반수용비가 IMF와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금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 타부서에 우선하여 9,300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은 대의기관의 운영차원에서 예산절감에 앞장서는 것으로서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수행공무원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되어 있는 여비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 별 각 1명으로 수행토록 하여 국외여비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앞서서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들께서는 여기는 예결위원장, 예결간사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예비심사입니다. 여기에서 확정된 것이 아마 예결위 가서도 거의 별관계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늦어도 10분, 15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의정소식지제작이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는게 의정소식지입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예.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현재 몇 권씩 주고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원님들에게 20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차원에서 각 광역의회 의원들은 대다수가 저같은 경우는 상계동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대개 여러 동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구·군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접할 기회가 자주 있는데 우리는 접할 기회도 적고 하니까 각 자생단체장들에게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배부하기는 그러니까 좀 보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헌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직접 공공용 우편이 있으니까 바로 의원님들이 자료제출하신 요구대로 바로 의회사무처에서 바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지역구가 군에 있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거기 자생단체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만 하더라도 열몇 개, 상계동만 하더라도 사실50명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런 정도는 배부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의원들의 알림이 될 것 같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수도 조정하고 배부처도 저희들이 직접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회외여비부분에 지금 1인당 500만원씩을 잡았는데 올해는 물가오름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편성을 하기 전에 여행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주로 유럽쪽에 12박13일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느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사항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와 전산화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홈페이지 관계는 몇 가지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완전독립해서 의회에서 할 경우 또는 시청과 혼합을 하되 홈페이지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 관계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별도 홈페이지를 하되 시청과 연계를 하면 6,00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만약 완전히 별개로 한다면 우리 주 전산기도 갖다 놓아야 될 것이고, 제반사항관계 한다면 1억원 이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안해서 그렇습니다만 업무보고상에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상에 25페이지에 저희들이 꼭 결정을 짓고 나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홈페이지의 개설방법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내년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남부소방서 이전시에 의원 사무실확충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사실상 금년에 사무실개조비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만 각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쪽과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 의원휴게실 개수를 해서 일부는 개별만남의 장을 만들고, 일부는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그 자체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자체가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확정되면 추경예산 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광역의원격에 맞는 그런 사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해서 반드시 집행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차현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민활동비가 3만원 곱하기 35명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이것은 6급 이하에 지급을 하는데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어쨌든 명목이 대민활동비이기 때문에 대민활동을 잘 하는데 쓰여지도록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지배부는 지금 1,000부인데 이게 의원 들이 요구하는 것에 상응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잘 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고, 의회소식지가 의원 명의로 나가지 않고, 사무처 명의로 나갔을 때 선관위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아울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내 의원휴게실 수리문제는 추경전에 만약 이루어지면 예비비를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기타항목이 몇 개 있는데 기타도 내용을 상세히 산출근거를 빼서주십시오.
처장

무처장의회사

정 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십시오. (계수조정)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