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7월부터 장기간동안 부족한 재원 예산 편성작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어느 때보다 견실한 재정운용에 노력해 주시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상비 등 예산을 절약하고 특히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 제도운용에 내실화를 기해야 하겠으며, '98결산검사와 '99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원발굴은 물론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한 다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예산안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검토보고하고 소관별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액 5,964억3,900만원보다 18.1%인 1,081억1,500만원 증액된 7,045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 일반·특별회계입니다. 3페이지 세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5페이지 세출 장관별, 6페이지 세세항별,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과 8페이지 동일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의 세입관련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는 3,135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29억원 보다 24.0%인 606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잉여금, 이자수입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별다른 증액요인이 없으나 한전지원금 57억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99년도 당초 897억원 보다는 30% 증액된 1,164억원 정도 기대됩니다. 세출관련 측면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6.8% 인상하고 지방세 증액에 따라 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인건비, 경상예산도 동시에 증액되어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IMF로 세입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투자가 미흡했던 부문별 수요는 6,034억원 정도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용재원이 1,280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월드컵을 대비하는 관련사업과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충당할 경우 신규사업은 탄력적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운용기본방향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지난 2년간 감축 또는 동결운영하였으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의 적정화 도모로 기본급 6.8% 인상, 가계지원비 250% 신설되었습니다. 6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월 30,000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시로서의 법정경비인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률에 따라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경상사업 등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문화예술부문과 생활주변 불편해소 등 안전시책 등에 증액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었고 소규모사업, 단체보조금, 체육회예산 등도 전년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업무추진을 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계획재정 운용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그 동안 집중투자한 도로교통분야는 양여금 재원으로 중점 추진되고 월드컵관련 사업비는 우선 반영하여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전국기능대회개최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출연금도 전년도 수준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7,04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65억원보다 18.1%인 1,080억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79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3,732억원보다는 28.1%인 1,047억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2,26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33억원보다 1.5%인 3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2,529억원보다 24%인 606억원이 증액된 3,135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이 다소 증액되고 있으며, 한전지원금 57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164억원으로 이는 교부세 28억원과 양여금 474억원, 국고보조금이 662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897억원보다는 29.8%인 267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공채판매로 충당되는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전년도 130억원보다 80억원이 감액된 5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74.6%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39억원과 경상적경비 435억원으로써 인건비는 기본급을 6.8% 인상, 가계지원비 250% 신설로 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총액배정제도 시행으로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정경비는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이 8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256억원이며, 채무상환금 134억원과 예비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라 광역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부문별 투자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편성내역과 인건비, 복리 후생비,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201) 공통사항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경비의 성격과 적용대상, 편성기준액을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경비의 성격과 적용대상, 적용기준, 편성기준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승인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상액은 시장, 부시장, 부서(실·국·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별 내역은 별첨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직급보조비 경비의 성격과 지급대상, 편성기준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경비의 성격, 적용대상, 편성기준액, 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경비의 성격, 적용대상, 편성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복리후생비, 회의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차입금이자 는 작년대비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 자산취득비, 융자금도 작년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차입금 원금, 기타회계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타내부거래, 예비비도 전년도와 비교했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6 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월 30,000원으로 구 군 직원까지 지급해 오던 것을 시본청 직원까지 확대지급을 하고, 가계지원비 250%가 신설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의 30% 절감운영을 폐지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 가능한 집행기준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으며,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의 개념을 지원상환액으로 명기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토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3.6%입니다. 그런데 6.8%를 포함하여서, 가계지원비 250% 신설, 6급이하 대민활동비 월 30,000원 지급 신설 등으로 25억1,100만원 (8.2%)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4,779억원 중 인건비, 필수의무적경비, 경상경비, 한전지원금, 의존재원에 따른 용도지정사업비 등 3,499억원을 제외한 1,280억원의 가용재원으로 월드컵 대비 관련사업과 계속추진 중인 마무리사업에 우선 충당하여 편성되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축예산과 건전재정 운용으로 경상경비의 절약이 요구됩니다. 2000년도 예산서(안) 부속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계속비사업조서의 사업비 재원내역을 표시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국비, 양여금, 교부세 등만 표시하고, 자체재원인 시비내역이 누락되어 현황파악이 어려우며, 채무운용 상황과 공유재산 현재액 현황의 '98년도말 현재액이 '98결산서와 상이하여 공신력이 없으므로 정확한 현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개선요구사항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지방채발행제도(P32)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 세출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바 있어 지방의회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목 구분과 설정입니다. (P108) '99년부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총액배정제로 채택함으로써,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 2000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에 포괄적으로 기타란을 넣어 표기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없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편성지침과 같이 세세목을 넣어서 편성하되, 세세목의 안에서 부서장의 재량으로 유용이 가능하도록 자체지침 마련이 요구됩니다. 부속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기획관실부터 순서대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듣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

기획관실 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개선할 부분을 두 서너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한 건 정도 개선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 나느냐 하면 예산서작성 때 전년도 예산란에 '99년도의 당초예산 당시의 예산액면이 2000년도 당초예산서 작성하는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1,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 2회 추경을 다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다음에 예산서 작성할 때는 1, 2회의 예산 세입부분이든 세출이든 증감된 부분은 거기에다 합산해서 전년도 예산란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지침상에 따로 안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1, 2회 예산서를 다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예산 작성할 당시, 추경 당시에는 전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지금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넣는 것을 사람이 전부다 수기로 할 수 없고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서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2000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99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수치를 같이 표기를 하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담당관님, 등록세가 세입 부분쪽에 표시가 되면 당연히 취득세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득이 되어야 등록을 하니까…….

예.

지난번 지방세과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등록세는 세입이 잡혀 있는데 취득세는 세입이 안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취득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내어져야 등록이 되는 것이니까 취득세는 안받고 등록세만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기획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심규화 위원장, 차현철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99당초예산액 1,099억6,240만8,000원보다 16.0%인 175억8,795만9,000원 증액된 1,275억5,03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실소관입니다. 기획관실 2000년도 예산액은 '99당초예산액 4억3,793만6,000원보다 571.6%인 25억307만3,000원 증액된 29억4,10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인건비 57만7,000원이 '99년도 증액되었습니다. 시사편찬직원 7,500만원이 신규로 되고 상용인부퇴직금 5억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654만5,000원이 99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비 3,345만원이 '99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49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강동권종합개발 방향에 관한 학술회의 참석자 초청도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증액 되어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학협동장학금 5명×2회 900만원, 실업육성장학금 30명×2회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참석실시보상 3명×4회 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공무원창안상 시상 4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립공업역사박물관건립(국비) 8억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제작 1억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정 동우회사무실 임차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P103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에 시사편찬 직원(비전임계약직)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학사급 1명, 총 3명의 인건비 7,500만원으로 신규 편성으로써, 비전임계약직의 선정방법과 지역제한여부 등의 심의가 요구되며, P107 강동권 종합개발 방향에 관한 학술회에 외빈을 초청코자 2,490만원의 신규편성으로써, 학술회 참석할 외빈의 범위와 강동권 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학술회 개최시기 등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7건에 5,000만원의 편성으로써, 2000년도에는 '99년보다 3건이 추가된 4,000만원 증액된 11건에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추가편성된 3건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109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에 산·학협동장학금 4명×2회에 720만원의 편성으로써, 2000년도에는 산·학협동장학금 5명×2회에 900만원과 실업육성장학금 30명×4회로, '99년도보다 458.3%인 3,300만원 증액된 4,020만원의 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코자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보관실의 시정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정홍보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일괄 편성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시정소식지 발행과 소속 인력까지 공보관실로 이관되었는데,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만 기획관실에 편성된 근거가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명시에는 간략하고 요약이 된 그런 설명이 요구됩니다. 담당관께서 설명한 내용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하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를 하기 전에 이번 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큰 덩어리를 설명하셨는데 표시된 기타부분을 먼저 얘기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타에 너무 포괄적이니까 간단하게 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기타가 있습니다. 4,920만원 있습니다만 산출내역이 아주 많은데 중요한 것만 일단…….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성이 중요하다라고 할까,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 정도만…….

일반수용비 4,920만원 중에서 복사용지구입비가 432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계획서유인 240만원, 그리고 VIP방문 및 장관방문 업무보고서유인 120만원, 국정감사업무보고서 120만원, 그리고 정기간행물인 울맥구독이 800만원, 그리고 주요현안 협의자료유인 200만원, 시의회 정기회 업무보고서유인 12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우수시책사례집발간 200만원, 정책개발관련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자료 유인이 100여만원, 목표관리제 및 행정제도 개선조사서 유인 200여만원, 행정기록물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제경비로 500만원, 행정발전 연구과제 책자유인 15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운영수당 중에 기타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공공요금이있는데 1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공요금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106페이지 기타가 32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안행정협의회 참석위원수당이 60만원, 시의회의원상해심의회 참석위원수당 10만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수당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에 5,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출장이 2,000여만원 그리고 주요업무자료수집에 216만원 국정감사 수감업무협의에 189만원, 지방행정관련 학술세미나 참석에 243만원 그리고 정원통계작업에 202만원, 기구 및 직제 합동작업에 189만원 그리고 행정규제개혁 자료수집에 270만원 그리고 시정백서발간 및 시정연설문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에 1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까요. 107페이지 중간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외빈, 내빈은 외국, 내국인을…….

아닙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초청할 때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타부분 쪽에서 여비부분을 설명 드렸는데 여비부분쪽에 산출근거가 대체로 4만5,000원이 주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출장이다 이 말씀이죠.

예, 울산광역시가 '97년7월15일 이전까지는 일반 시로 있을 때 경상남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97년7월15일 이후는 직접 담당하는 상위기관이 중앙부서가 바로 됩니다. 행정자치부, 농림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편성시점하고 지금 여비가 올랐습니다. 비행기 삯이 올라서 그것이 수정이 안된 겁니다. 비행기 삯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또, 주말 비행기 삯이 지금 바뀌고 그렇게 되어…….

10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99년도 당초예산에 7건으로 해서 5,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년도 지금 당초예산에는 금년에 비해서 3건이 늘었는데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 4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의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4건 정도 늘어났는지 추진업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님께서 신설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정책개발관련 업무추진 및 세미나, 공청회개최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견학 기획연구회 구성추진 800만원, 그리고 시사편찬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위원간담회 경비 500만원, 특수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해서 증액된 것이 3,300만원 되겠습니다.

기획관 아래에 특수프로젝트팀이라 해서 기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쪽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별도 프로젝트팀이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부분 쪽은 찾아볼 수 없는데 기구편성만 해 놓고…….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업무추진하는 핵심적인 업무가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그리고 강동권개발계획수립 그리고 기타 산업엑스포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역사박물관과 강동권개발계획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편제할 것이냐 해서 산건위에 경제통상국하고 도시국에 일단 편제해 놓았습니다. 작년도 예산 이것이 이월됩니다. 금년에, 추경에 늦게 예산반영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대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 신규로 반영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제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학술회의 공업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요경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사업하는 예산의 부분 쪽은 다른 산업건설위에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요사이 하는 얘기로 예산은 다른 부서, 업무는 이쪽 부서, 갈라져서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부터 일관성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2000년도 예산은 저희 기획관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지금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안되고 이월되는 그 예산 이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되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예산이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만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107페이지 특수프로젝트 업무추진자료수집, 특수프로젝트업무추진에 따른 작업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얼핏보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이 위원의 역할인데 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일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올려줘야 될 그런 형식상의 예산이 아니겠느냐,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특수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108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중에서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 전체적으로 합치면 사업비가 8억원, 10억원 넘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술회의까지 다 합치면 그것도 별도로 3,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여만원은 순수하게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국내여비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111페이지 시정홍보영상물제작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대형으로 하길래 10억원이 들어가며, 업무자체는 공보관실의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공보관실의 시정영상물제작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영상물하고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상물의 차이는 안있겠습니까만 용도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 비슷한 상황이다 싶은데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3,000여만원 가지고 진행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지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입니다. 21세기산업수도울산 기획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계획이 지금까지 홍보가 일회성에 거친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이고 계획성 있게 홍보를 전환하겠다는 말과 함께 울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데, 그래서 시정영상홍보물은 크게 두 가지 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울산에 대해서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정적인…….

실장님, 홍보영상물의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놔 두고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공보관실에서 3,000만원 정도하고 10억원 들어가는 것하고 내용자체가, 시설하는 자체가 규모도 틀릴 것이고 이렇다 싶은데 들어간 내용은 시홍보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내용 얘기는 들을 일이 아니고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할까, 제작의 규모,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3,000만원짜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10억원 짜리는 스탠으로 하는 것이다 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홍보물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것이 그냥 사실 있는 것보다 방금 기획관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울산의 공해가 많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장 굴뚝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없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로, 그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안보여 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느낄 때 '아, 이제 울산은 없구나' 그것 때문에 금액이 큰 겁니다.

홍보의 내용은 제쳐두고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실제로 이 만큼의 돈이 들 어가져야 하는 영상물이냐,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설명을,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

이것은 드라마 아닙니까? 눈물이 빡빡 나오고 감정이 나올 정도로 만든다는, 산출근거를 내야죠.

실장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은 울산을 광고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인데 월드컵 광고하는 내용이고 울산의 환경이 대단히 안 좋은데다 하는 것도 변명이 아니다라는 내용,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다만 홍보의 내용은 제쳐두고…….

제작방법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고요.

10억원이 우리가 느끼기에 큰돈이기는 한데 지난번 감사당시에 공보관실에도 얘기했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광역시 얼굴인데 지나치게 적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울산광역시에 걸맞게 시설되어야 된다, 이런 염려를 하면서 지금 예산을 다룬 시점에서의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원이 이 정도 들어가는 시설물이다라는 이해가 가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게 해 놓으면 밖에서 보면 부끄러운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양이 있는 것이 되면 좋기는 좋지, 어떻든간에 많이 들든 적게 들든간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이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치안행정협의회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밖에 안치뤘고,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했고 예산은 20만원 잡혀졌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참석수당도 금년에 70만원 잡혀있는데, 내년도는 250만원 잡혀있는데 이 만큼 회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3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1억5,80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1억5,500만원인데 그보다 300만원 증액요구가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시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 등은 사실은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에 70만원 참석수당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250만원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님들 오셔서 고생도 해 주십니다만 자주 열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페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몇 건이 되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를 좀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장거리 출장을 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대학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부산대학교 법대학장 같은 분도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교통비는 못 드리고 수당밖에 못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서울 쪽에서 비행기로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5만원 주고 나면 비행기 삯의 2분의1도 안되거든요. 경비야 적게 드려야 되지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덧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만부의장하고 시정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월드컵하고 신항만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해서 10개 분야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조금 제작하는 동안에 시사를 할 때 공무원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21세기 산업수도울산기획홍보해서 10억원 쓰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게 울산정책개발연구원을 가칭 설립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모습, 진취적인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의 용단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정책개발연구원은 시급히 발족되어야 되는데 제나름대로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고 예산이 분리되었다 하듯이 예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울산정책개발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립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준비라든가 과정을 기획관님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울산정책개발연구원이라든지 개발연구원 하는 문제는 이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내년 하반기 중에 발족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제반준비를 다하고 있고 또, 발족시킬 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역개발분야라 든지 도로, 도시계획 이런 분야는 천천히 발족시키고 우선 문화예술 울산에서 체육, 울산이 취약한 분야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했는데 1회 추경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 시장까지 결심이 안났습니다. 시장까지 결심이나면 그를 토대로 해서 1회 추경때…….

실제 정책개발연구원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당초예산에 적어도 50억원정도 이상 편성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법인체가 되어야 되고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고 연구원에 대한 실비가 회의할 때 5만원, 7만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하니까 물론 아직 시장님께 보고는 안하셨다니까 타시·도에 정책개발연구원 운영을 제가 봤는데 충북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 없이는 이 사업을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에 대한 수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활동비가, 그래서 남이 하니까 한다는 생각 같으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그렇다 해서 옥상외 옥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예를 들면 울산대학 같은데 하고 교수분들 하고 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걱정까지 해 주시니까 저희들 힘이 납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재단법인으로 해서 기금을 수십억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발족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고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금은 일단 차제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 이 두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금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합당한데 당장 기금을, 아무래도 100억원 정도는 모아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부가효과가 다른 시, 도에 상당한 부분 부가효과가 크니까 그런 실적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산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러 왔습니다. 현재 금방 말씀하신 영상물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와서 상품을 잘 팔아서 이익이 남는 설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오후에는 예산담당관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노맹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노맹택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 2000년도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당초예산액 1,030억5,805만4,000원보다 16.4%인 169억1,070만7,000원이 증액된 1,199억6,87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5억원 증액이 신규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풀경비인 기관공통일반운영비를 '99년도 4억원 보다 112.5%인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 편성으로써 '99년도 일반운영비 풀예산의 35.2%인 1억4,098만8,000원을 내무위원회소속 집행부서에서 집행하였으므로 2000년도 풀예산편성과 집행부 예산편성 내역을 고려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여비의 국내여비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 목적으로 풀여비를 '99년도 당초예산액 6,000만원보다 66.6%인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써 증액분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27페이지, 민간이전 '99년도 당초예산액 5억원보다 20%인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풀로 편성되었으므로 증액된 1억원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12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의 5억원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울주군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타 구청이 제외된 근거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재원충당을 지역개발공채발행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지출 1억3,700만원 중에는 일반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12.4%인 1,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절약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기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기타 부분이 전체 2,41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1년 국고보조금신청지침유인이 300만원, 국고보조금신청현황유인이 55만9,000원, 20001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유인이 111만2,500원, 그리고 기금운영방향계획서와 결산서 두 가지 유인물이 300만원, 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서 유인이 150만원, '99년도지방재정용량작성지침서유인이 6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하지만, '99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총액배정제로 채택 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에 포괄적으로 기타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이 되어야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총액부분에 대해서 기타로 표기한 것은 기본적인 원인은 총액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거의가 경상적경비가 많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집행을 하다 보면 부기대로 집행이 사실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부기를 열거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작년도부터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올해는 마침 예산편성지침서 53페이지에 보면 총액예산 서의 예산서 표기 방법은 총액만 기재를 하라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분을 단위당 사업비가 500만원이 넘는 것은 부기로 표시하고 500만원이하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편의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그렇다 합시다, 다른 상임위에도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예산서 표기 방법은 총액을 기재하고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함께 기재한다고 했는데, 총액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500만원 이상은 중요한 사항이고 500만원 이하는 아니라고 했을 때, 옛날 방식대로 의회에서 30% 절감하라고 했을 때, 쓸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이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기타 부분은 금액을 많이 빼냈습니다. 현재는 수정할 수가 없고, 이수만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비록 행정자치부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는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종전같이 전부 내역을 표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 나가자, 이미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사무직원들이 내역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결국 이중작업이고 해서, 금년은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같이 세세목으로 하고 부서장의 재량으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일단은 편성지침에 충실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이죠. 편성지침이 우리 의회가 보는 느낌하고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 때 정부 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 처에서 나와 있는 것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입법비냐, 뭐냐, 뭉쳐서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적용하는데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서로가 힘들어 진다는 생각입니다.

자의적인 해석도 사실 되기는 되었는데 원칙상으로는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이거든요. 사항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인 장, 관, 항까지를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내면서, 사항별 설명서를 내다보니까 예산심의가 어려우니까 예산서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항별 예산서까지는 못내더라도 총액으로 표기된 그야말로 경상적인 경비는 총액으로 표기해도 위원들께서 이해를 안하겠느냐는 측면에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원, 울주군에 지역개발사업비로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울주군에만 보조를 하면 됩니까, 다른 4개 구에는 보조를 안해줘도 되는지, 보조를 해줘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4개 구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58%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부족재원을 보충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는 이유는 광역시세를 징수를 해 주는데 3%를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구는 광역시세를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을 30%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재원에 대한 별도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계산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로 5억원을 했는데, 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인데 재원이 어렵다 해서, 군에는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회 추경때 금액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 예산을 낼 때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시점 전에 2회 추경까지 되었다면 그때까지의 숫자를 여기에 전년도 예산란에 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1회 추경에 줬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4구, 1군 중에서 울주군이 재정력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나 도축세, 이런 부분은 시에 내지 않고 100% 울주군 것이잖아요. 각 구·군이 비슷해야지 울주군은 세수면에서는 4개 구보다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그대로 있겠다는 이유가 군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구에는 안주고 울주군에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교부금이 65억원으로써 구에는 도움을 주는데 군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균형적인 발전측면이나 주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5억원 준 것은 웅촌하고 남창사이에 있는 다리 놓는데 집행했죠?

대안초등학교 진입로입니다.

126페이지에 재료비가 예비비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총괄한 것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2,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총액 배정된 것이 일반행정비, 여비, 재료비 세가지 항목이니까…….

재료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있는 관상목을 전지를 해야 된다,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직접 투입하지 못한다면 인부임을 사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부임 중에서도 280일 이상 되는, 정해진 인부임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람을 쓸 때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남은 잔액이 거의 안쓰다시피 했습니다. 남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쓰시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재료비의 성격이 일시 사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 안씁니다. 그런 수요는 내년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맹택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께서는 법무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법무담당관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서통학 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액은 '99년도당초예산액 2억2,236만8,000원보다 0.7%인147만9,000원이 증액된 2억2,38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예산서 134페이지 포상금 '99년도 당초예산액 200만원보다 100%인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써 증액분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배상금 등의 40만6,000원은 증인, 참고인 등의 실비를 변상코자 신규로 편성되었으므로 '99년도 증인·참고인 등의 실비변상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시설장비유지에 있어서 장비는 많은데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는 겁니까?

자동차망은 전국온라인망입니다. 온라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시민들이 자동차등록하기 위해서 와있는데, 필수적으로 민원관련 업무는 장치비 8%를 계상해서 필히 운영해야 됩니다. 민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12%에서 15%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하고 있고 PC경우는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콜(call)해서 수리합니다.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합니까?

대민과 관련된 분야들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콜해서 합니다.

137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에 도시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 것,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내년도에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주면 끝이 납니까?

저희가 계상한 것은 목표가 완료됩니다.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 경우는 스캐너 구입, 이런 것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집행잔액이 2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11월12일부로 1차 분은 나갔습니다.

국비가 오고 하면 끝이 납니까?

예, 포함해서 19억원입니다.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임차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내년에 300대입니다.

다 들어 왔습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거죠?

3년간 할부구매입니다.

여기는 임차인데요.

임차가 할부금액입니다. 그 리스라는 내용이 할부식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3년간에 같이 갚아 가는 것입니다.

3년간 리스를 하면 기계값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가 비싼 것 아닙니까?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해서 다 사버리면 3년간 이자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리스가 조금 비쌉니다.

비싼데 왜 이것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리스하기로 했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랬습니다.

매입이라고 표시해야죠. 리스라는 얘기는 돈 빌리는 차입선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리스회사에 돈을 빌리는 형식이죠.

기계도 리스로 가져와서 씁니다.

컴퓨터를 사는 것이잖아요.

사기는 리스회사에서 사서 저희에게 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서 나중에 우리 것이 되잖아요.

예, 지금은 리스회사겁니다.

140페이지에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방합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컴퓨터를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일을 하기전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치유합니다. 백신이라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명칭을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작동되면서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고칩니다. 매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주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백신을 파는 곳에서 받아오는 거죠?

예, 해당 실, 과에 보급을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매주 내용이 바뀝니다.

내년에 300대를 사면 광역시에 컴퓨터가 총 몇 대 됩니까?

현재 1,058대 입니다. 300대를 사면 1,358대가 됩니다.

300대를 사면 컴퓨터는 직원들에게 다 보급됩니까?

1,574대를 사무직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0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건 2001년도에 살 계획이네요?

예.

자산취득비 300대 사는데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자산구입에 있어서 정부 조달가격으로 하니까 서비스가 나쁘고 사후처리가 나쁜데,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니까 가격이 비싸고, 어느 쪽이 이익이라고 봅니까?

중소업체의 제품을 구입 안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사면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사면 회사가 망하면 서비스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주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A/S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그렇다 해도 계속 쓰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달이 어떻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조달문제에 대해서 저렴하게 깎아서 구입하면서, 예산을 절약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물건 사는 이상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소모품 중에서 특히 많이 소모되는 것이 토너, 드럼입니다. 그 부분은 입찰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회사에서 3,500만원에 들어 올 수도 있고 3,000만원에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조달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입찰 자체가 투명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의 구태의연한 시대의 방법으로 안하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들어올 만큼의 금액을 써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운영하면서 상당히 덕을 봤습니다.

절약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행정통신설치유지보수비 기준율을 시설비의 4% 내지 5% 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5%가 7건, 4%가 2건, 통신장비가 아닌 케이블TV수신장비 유지비가 6%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통신에 관련되는 지침을 저희에게 내립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전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를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장비가 굉장한 고가이고 장비가 많은데, 각 실, 국의 자산으로 됩니까?

PC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관리전환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표시를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유지관리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측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활용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때 그때 감가상각을 계상해서 판매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관리 넘버 부여나 관리자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 장비별로 직원들에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샀다는 표시, 내구연한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합니까?

예, 물품대장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이 장비를 가지고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품목별로 요율을 측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른 조사 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여기 관련된 내용은 시가 주관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군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시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도 나라 일을 위임받아 하면 지원 받아야 안됩니까?

여기 조사하는 것은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2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