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국소관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1999년 한 해도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 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분야 담당공무원들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도 깨끗한 환경,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2000년도 예산 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증된다든가 하는 부분만 인건비라도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기본 법정경비는 모두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허만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허만영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7,04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964억원보다 18.1% 증가한 1,0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4,779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억원이 증액된 2,2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을살펴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전년도 예산 913억원보다 263억원으로 28 .9% 증액된 1,17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74억원보다 38.2%인 562억원이 증액되어 총 2,037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만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증가율 28.1%에 비하여 당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53.3%로 환경 및 보건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원보다 193억원이 증액된 4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4억8,500만원, 사업예산 28억8,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56억5,000만원, 자치단체징수교부금 4억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환경정책과의 주요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태화강 오산십리대숲과 삼오섬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월드컵을 연계한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 환경개선 및 보건증진을 위한 자체연구기관인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차량오염으로 인한 대기질개선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사업장 폐수배출상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교체, 주거, 상업밀집지역인 삼산동에 대기측정소설치, 문화정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등이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보건환경연구원 장비구입비로 6억2,000만원, 환경부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8억2,500만원, 월드컵 개최도시 생태공원조성에 4억원 등 총 18억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환경정책과 심의에 설명 및 검토가 요구가 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억5,400만원보다 2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1억2,600만원, 사업예산이 21억3,5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79억5,0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가 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은 2000년7월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는 2000년5월에 각각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폐기물소각시설과 온산쓰레기매립장은 2000년도 상반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비로 10억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38억3,600만원 등 총 48억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폐기물관리과 심의에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고 의사진행상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000년도 환경국에서 총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반영안된 것이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 중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소각장 지방비 부담분 91억원하고 그 중에 반영된 것이 40몇억원 되어 있고 50억원이 안되었고, 위탁관리운영비 45억원정도 안되었고, 완충녹지조성비로 300억원 요구했는데 그것이 50억원정도밖에 안되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국비지원 6억2,000만원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약 25억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일반회계 지원요청을130억원정도 했습니다마는 110억원이 안되었고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상 저희들 요구보다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탁관리는 얼마를 했습니까?

위탁관리비 46억원인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경상예산 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이 굉장히 반영이미비합니다. 또한 국장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줄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차질없이 하수도시설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하수도 시비부담금 중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기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환특융자금은 당초계획대로 융자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지방양여금이 금년에 122억원정도 이것을 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거의저희들이 요구한 바에서 조금 미달되지만 거의 다 받았고, 그 동안 예산을 따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교부세 국고보조는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암폐기물소각장 시설비가 2000년5월15일이면 준공이 6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준공 6개월안에 96억원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또한 부족분 5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일반재원이 가능한지…….

일반재원으로 해 주시기로 기획관리실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준공이 되더라도 5% 시험가동해 보고 나서 주기 위해서 5% 빼 놓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추경에서만 50억원 해 주시면 5월 준공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50억원 당초예산 안되면 문제생긴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50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의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지방채는 우리시의 재정비율에 포함을 안시킨다고 합니다. 많이 발행해서 빨리 지어야 되겠죠. 일반재원에서 부담할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운 현재의 재정여건을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12페이지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올해도 국비 2억2,500만원과 시비 2억2,500만원을 울산대 부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용역건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 연구용역을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하지 않고 별도 동아대학과 일부 대학에 의뢰한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대답이 가능합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환경에 대한 용역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저희들한테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년도 과제선정이 전부 종료가 되어서 연구협의회에서 끝나고 지금 행정협의회만 심의하면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왔더라면은 반영을 시켰으면 좋은데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예산자체가 운영위원회하고 연구협의회에서 전부 협의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의뢰한 용역에 대해서 연구는 가능하죠?

2차년도 사업자체는 각 부서, 각 구·군이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시 것도 넘기고 민간협의회나 대학연구쪽에나 여러 군데서 종합해서 환경부에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1차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7개 계속사업하고, 신규 7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서 어제 우리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2차사업에는 현재로는 곤란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의뢰해 달라고 요청한 그 용역에 대해서 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에서 용역이 가능한 사항이죠?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해마다 국비와 시비 4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장이나 관련용역보다는 거리가 먼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소에서는 별도로 용역비를 어느 대학 연구기관에 주고 용역을 하고 있고 부서간에 협조가 굉장히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감사과정에서 2006년, 2012년, 2020년까지 인구계획도 도시계획이 지난 번에 수정이 되었는데 그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여기서 처음듣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국, 과장들이 결재를 해서 충분히 회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4억5,000만원의 큰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시에 관한 모든 환경분야, 각 구·군에서 의뢰한 환경분야까지 받아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연구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돈주고 연구비 보조해 주는 것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에 중간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1차년도에 연구결과가 나타난 성과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사업한 것은 기 중간 최종보고 발표회도 끝나고 보고서만 들어오면 종결이 납니다. 내년 2차사업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등 구·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환경미화시설사업소 것은 기 동아대하고 용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판단을 못하고 한 사항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1차년도 사업한 성과 자체는 14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앞서도 조위원님 지적하신 수질 TMS 사항도 연구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쪽으로 했고, 삼산대기측정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과제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전부 시가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지역환경기준설정문제, 지역배출허용기준문제, 농작물피해보상 타당성문제, 울산공항소음대책문제 등 지금 7가지 확정지었습니다마는 사업을 2차 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아쉬운 것은 물론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하고 있고, 1차 사업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년도 연구과제결산 14개과제에 대해서 결산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까? '99년10월 1차년도 결산 14개 과제 결과는 누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과제사업은 지역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연구위원회를 두 번을해서 사업을 전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은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 선정되면 교수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서 이런 쪽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구보고서가 들어오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참석하도록 시간이 되면 요청을 하고…….

발표한 날 시점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감사중인 시점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저희들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신다고 시간이 안맞았을 것입니다.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끝나죠?

지금 현재 계획은이번 예산이 3년간 하는 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만 예산하고 다음부터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이 더 연장을 하면 국비지원이 되면 계속 매칭포인트 하는 것도…….

국비지원 편성된다 하더라도 시가 필요없다면 안해야죠.

그것은 필요 있다, 없다고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시와 구·군에서 1년 연간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 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 운영하는데 1년에20억원이 안듭니다. 왜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자체에 발전연구원을 만들 생각을안하고 계속 연구용역을 다른 데 주고 대학교수 연구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울산발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용역 외부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해서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울산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시와 구·군에 필요한 각종 연구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환경국에서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페이지에 푸른울산21에 상설 사무국 설치운영해서 사무국장 1인, 보조 2명인데 지금 푸른울산21에 시비보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로 보조되는 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공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 지원하는 것하고 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이 두 곳에만 공식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다른 단체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풀예산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은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NGO에 대해서 일부 공동적으로 지원했고 별도로 공식적으로 지원된 것은 환경정책과장 설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NGO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예산지원은 안되죠?

여기는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37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여천위생처리장 민간위탁 원가분석 1,5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 원가분석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은당초 내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원가분석에 필요한 것을 학술용역비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방침이 가능하면 연구용역 자체를 자체인력을 공무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특히 위탁문제는 최종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예산 반영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지 않고도 환경분야 주무과인 환경정책과에서 연간 사업예산서를 보고 원가분석이 가능하고 여천위생처리장 실무부서에서도 원가분석보고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토대로 하면은 가능하지, 물론 어느 한 위탁기관을 샘플을 뽑아서 민간위탁을 의뢰를 받아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께서도 자체분석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가 비싼건지, 이 사업비가 비싼건지, 싼건지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의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기 전에 실무부서와 기획부서와 환경정책부서에서 기존 예산서와 연간 비용을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인력하고 유지비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은 틀림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위탁을 함에 따라 민과 유착문제, 여론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에 이런 것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판단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가능하면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7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신설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지원 2억1,250만원입니다. 신설공중화장실 설치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공중화장실 부분이 되었는데 추진이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은 지금보다는 다르게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는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신축·개축할 때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50% 보조를 하고 구·군에 부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5개소, 후내년에 5개소, 한 10개소할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월드컵하는 김에하신다고 했는데 하는 김에 들어가는 예산 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월드컵이 없더라도 공중화장실 정도는 대 울산광역시가 깨끗한 화장실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월드컵 경기장 주변부터, 관광객이 오는 주변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평당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잘 하는 데를 견학도 했고 울산건축사협회를 모아서 워크샵을 해서 기본 모델도 만들고 했습니다. 표지모델을 확정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수원이 하고 있는 평당 1,000만원짜리는 호화주택도 아니고 이것은 그 정도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 어느 선이 지금 수준에서 적정한 것이냐 건축사협회하고 해 보니까 한 500만원정도 되면 좋은 화장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관급공사에 평당 건축비가 대충 5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500만원 계상하는 근로자복지회관 앞으로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500만원씩 하는데 그 부분도 입찰이후에 보면은 통상 4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됩니다. 단층 변소짓는데 무슨 평당 500만원합니까, 호텔짓습니까?

공중화장실인데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다른 건물구조 보다는 화장실 건축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장실을 더 깨끗하고 좋게 만들다 보니까 화장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평당 건축비는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군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이런 정도로 깨끗한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설명을 하고 '시에서 70%를 보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안에는 저희들 70% 보조하는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 심사과정에서 70% 보조는 있을 수 없다, 반으로 줄여라 해서 줄였는데 여기서 더 삭감하게 되면 구·군에 강력하게 하도록 하기가 약속하고 틀려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는 빠졌는데 북구는 사업안하겠다는 겁니까?

북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1층 신관 로비에 아름다운 화장실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 출품작 몇 개 중에 몇 개 수상작입니까?

출품작이 아니고 조선일보사하고 문화운동시민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볼 때 수원이 제일 낫고 울산시 현대백화점 화장실이 좋고, 언양휴게소 고속도로 상에 그런 것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것이지 우리가 출품한 것 아닙니다.

100군데를 돌았으면 100군데다 대상, 금상, 특별상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공중화장실하고는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전국에 화장실이 많습니다마는 채택된 것은 80점에 18군데만 표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20평 2개소 화장실설치사업비 지원이 1억원씩 내려갈 돈 있습니까?

이것은 시책적으로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때문에 요청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시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의 의중이겠죠.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올라 간 것입니다.

월드컵관련해서 예산에서 다른 것 다 깎여도 월드컵 관련사업은 100% 통과입니다. 예산도 풍성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공용화장실을 화장실 개념으로 보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화장실은 용변을 보러 가지만 그 장소 자체가 어떤 여성은 화장도 하고, 몸도 가꾸고, 화장실에 책을 둬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게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울산에 공용화장실 이것만큼은 경기도 수원이 아주 잘 만들어 놔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적극 도와주시면 훌륭한 화장실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좋습니다.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수렵면허시험시행공고가 있는데 시험시행은 몇 회나 하고 1회 시험에 몇 회나 공고를 합니까? 여기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수렵면허시험은 당초에 우리가 법상에 연 2회를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분이 많을 때는 한번 더 치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산림청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업무조정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도 한번 시험을 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험을 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시험에 몇 번 공고합니까?

한번 시험치는데 한번 공고합니다. 한번 공고하는데 정례적으로 두 번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한번 추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안에는 세 번으로 반영했습니다.

370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추진간담회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추진 간담회나 업무가 성격이 비슷하지 않아요. 한데 묶어도 안되겠습니까, 성격이 유사한 업무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도시녹화 업무추진 간담회하고 시민식수권장 활동비하고 이것도 업무성격이 같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합니까? 폐기물하고 쓰레기종량제하고 추진간담비가 업무성격이 같을 것 같은데 한데 묶어도 되지 않겠느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않겠나 싶어서 분할을 해 놨습니다.

이름을 지어 놓으면 그 이름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한데 묶어도 지장이 없겠죠.

이 부분은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관계 시책추진하고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관계는 각자 간담회의 상대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경우는 폐기물처리업체 관계고,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자원재활용과 관계 되는 분이고, 쓰레기종량제는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 관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의 간담회 추진을 하는데 상대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한데 묶어도 될 것같고 아래 보면은 도시녹화업무추진 간담회 하고 시민식수권장 활동비하고 이것도 업무가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업무성격이 같지 않습니까? 도시녹화업무추진간담회하고 시민식수권장 활동비하고 이렇게 묶으면 훨씬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다 사업명을 나눠서 하면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비슷한 성질의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국 전체에 4개과에 업무를 포괄해서 국 단위에 하다 보면 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같이 시장님이 하실 사항, 부시장님 하실 사항, 또 각 과장들이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저거하다 보니까 세분을 시켜 놓은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든 환경국의 전체적인 업무를 우리시정에 필요한 것을 전부 추진하겠다는 포괄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편성을 하니까 업무가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다른 항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업무추진 비하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이것도 성격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봉급입니다. 급에 따라서 주는 봉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책에 따라서 국장은 54만원, 과장은 30만5,000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환경상태조사라 해서 수질, 대기, 토양 이렇게 환경상태를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다 보고 받습니까?

예, 보고 받습니다.

지하수하고 수질분야도 따로 세분화 해야 됩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검찰청에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호협의회 거기에 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원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른 것은 연말되면 정산해서 하나 하나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천연가스 이것이114대라고 했는데 100대분만 금년에 하면 은 14대분은 다음해에 합니까?

7년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586대 중에 114대가 내년에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이고 내년 되면은 또 교체할 버스가 더 있습니다. 2001년에 50대, 2002년에 50대, 그렇게 울산에는 천연가스를 2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비만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안되었는데 자비가 34%라고 했는데 자비는 언제…….

자비는 버스살 때 자기가 부담합니다. 시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보태주면 됩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경상단체보조금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환경상태조사에 보면은 수질, 대기, 토양, 지하수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질이나 지하수 분야는 한 군데 조사할 비용입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같이 실제 예산자체는 환경보호협의회에서 활동, 회원감시단원들 활동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를 수질은수질분야대로, 대기는 대기분야대로, 토양은 토양대로 이런 것을 한다는 개념에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96년부터 설치되어서 계속 이런 틀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단체 예산이 우리쪽에 편성되어 가는게 두 군데 있습니다. 환경보호협의회 2,400만원하고 자연보호 협의회에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부 사단법인이 되어서 800만원 나가는 두 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검찰청에도 한 군데 나간다고 했잖아요?

2,400만원이 검찰에 나가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한 것은 어떤 실적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장생포항에 수질정화사업도 하고…….

저분들이 운영자체를 검찰청에 자연보호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회장은 박동원씨라고 대원그룹에 사장하시는 분인데 우리시하고 양산시하고 두 군데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회장이 지원하고 이사들이 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자체는 감시단원이 3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환경오염실태 수집을 해서 그 내용을 환경담당 검사한테 제공하면 그 환경담당 검사가 그 사항을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또 정화활동을, 어제만 하더라도 장생포항에 수질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잠수부가 참여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단체 행사를 할 때 보면 수질분야하면은 잠수부를 동원해서 쓰레기 몇 개 주어내고 사진찍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 만큼 수질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전부 다 제 눈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는 그런 틀에서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에서 '내가 환경감시요원입네'하고 다니면서 그저 목에 힘이나 주려는 그런 사람들로 편승시키고 검찰에서 사실상 환경에 유해사범을 단속하는데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 도구로 사용한다면 과연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 그 말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하듯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실적과 결과가 보고된 것이 있느냐는 말은 그런 것이 전혀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난 해에도 이 관계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곳곳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하다보면은 의심이 나는 사항을 채수를 해서 울산대학의 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그런 쪽으로 300명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다는 실적이없잖아요.

실적은 연말에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위원한테는 생전 그런 자료 안보여줍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74페이지 태화강 생태공원공사라고 했는데 보도블럭으로 하천이 유실 안되게 막아놓은 걸 뭐라고 합니까?

호안공사입니다.

호안공사 들어가는 블럭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조사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화강 정비사업을 할 때 치수개념에서 태화강을 정비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견해에서 보든 생태적인 쪽에서 보든 결국은 현재 하는 강 양변에 호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복원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생태계공원 자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대숲에 있기 때문에 대숲을 살려 가지고 생태공원화 하는 쪽하고 그 다음 삼호섬도 삼호신교 밑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그대로 두고 거기에 관찰소로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태화강에 현재 있는 것은 전혀 훼손 안하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생태계공원의 기본방침입니다.

기본설계가 5억4,000만원이죠?

예,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급히 시행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태화강변에 호안공사 역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 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환경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자문도 구하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시민들이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고 가꾸어 가는 것이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인지 여론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학계와 언론에서 떠들면 어느 날 엄청나게 돈 들였던 것을 확 뒤집니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시민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아까운 예산입니다.

생태공원을 만들겠 다는 것이 건설이나 토목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생태공원을 만듭니다. 현재 추진되어 있는 태화강 양변에 있는 강둑도 자연통로를 만드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전체 추진사업비는 6백몇 십억원인데 신중히 하셔서 차후에 또 고친다든지 하는 비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337페이지 강영자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내년에 100대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하고 천연가스차로 교체했을 때하고 아황산가스 배출량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천연가스 하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차는 배출량이 어떻습니까?

경유차량 산출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울산시내 전체 버스는 몇 대입니까?

전체가 586대입니다.

언제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7년이상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도래되는 것이 114대입니다. 그 중에 내년에 100대 교체하고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개인차 사는데 지원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다뤘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환경개선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에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원하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보다 2명이 감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제대하고 뒤에 인력확보를 못했습니다. 시 전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30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다시 공익요원을 신규로 배치하는데 저희 과도 최대한 확보해서 폐기물관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데 철저히 잘해 주시고 386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국비 38억3,6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 39억6,400만원 외에 추가소요액이 50억원이 또 들죠?

예.

추가소요액은 확보가 안됐죠?

현재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1회추경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5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총액이 제한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1회추경에 확보하면 5월 중순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추경에 50억원 확보하기가 쉽겠습니까?

1회추경시 확보안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입장은 1회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 10월30일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와 이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2페이지에 장바구니보조, 1회용 사용금지를 위해서 장바구니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살림을 살아보니까 1회용 봉투에 습관이 되어서 장바구니를 받고도 사용이 잘 안됩니다. '99년도도 예산이 지원되었고, 2000년도에도 보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지난해는 시전체 9만6,950개를 제작해서 일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을 안하는 분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5,000개를 개당 1,500원 단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 같은 불우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도 1,500원으로 단가를 계산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자체예산으로 제작안하고 민간단체, 회사에서 제작하고 중구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재활용 선별장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 예산을 잡아서 제작보급한것은 내년 예산이 처음 잡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대상업소 하고 사용하는데 하고 상호간에 협조가 이뤄져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9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하는 심의위원회를 추가 개최해서 환경미화시설사업소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상에 연간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법상에 꼭 1년에 한번씩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환경정책과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추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능하면 용역 4,000만원 정도 되는 용역을 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 주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약에 준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가능한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연구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울산대학의 환경연구소장이 되어 있고, 울산대학교의 교무처장, 울산과학대학의 교수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 류석환 교수, 행정공무원은 저하고 상수도검사 소장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울산지역환경보존협의회의 허기호 이사, 울산지역환경관리협의회 회장 등 전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용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 답변만,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안건상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00년도 12월에 3차계획이 다시 수립되죠?

3차계획은 2차 과제사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내년 10월 내지 11월 과제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한테 회신을 주시고 가능하면 협조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에 관련되는 용역하는 부분들이 2차사업이 기 마무리 되었으면 3차사업에 2차, 1차 부분을 마무리 한다지만 신규로 용역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면서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팔입니다. 녹지공원과 2000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동팔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박정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15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원보다 102억원(216%)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소관 예산은 지방양여금에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사업비 10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9억원, 일반회계지원사업비 28억원 등으로 총 150억원 전액이 공사업인 하수도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5,400만원 보다 107.3% 증액된 56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녹지공원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남구 번영로에서 광로교간 가로수식재 및 화단정비 34개소, 처용설화와 연계한 관광자원보존 및 시민휴식공간확보를 위한 처용공원조성, 한전지원금으로 공해물질유입과 소음, 진동을 차단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야음1동 변전사거리에서 선암초등학교간 완충녹지사업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산림병충해예방 등 총 18억8,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심의에 설명 및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와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행정사무감사시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우리가 13억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4억400만원이고 구·군비가 9억6,600만원입니다. 중형헬기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와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이고, 대형헬기는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범위원이 지적한 양산과 연계하는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팔 연계가 안됩니다. 헬기임대시에 약정서에 우리 지역만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만일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지난번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처럼 일이 있었다면 경북지사가 울산시장에게 전화가 오고, 그렇게 염려스러울 때는 동조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조성비용 51억4,400만원이 한전보조금이라고 했죠?

예, 한전지원금입니다.

전체 56억7,100만원 중에서 약 5억6,300만원은 울주군에 지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남구, 울주군, 동구 합해서 입니다.

3개 구·군과 합의는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한전발전소 인근지역 특별지원사업비인데 종래에 못받았던 부분까지 다 합치니까 받을 돈이 56억7,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받아서 다른 목적에 써도 되지만 저희들이 완충녹지조성하는데 쓰자 해서 그 부분은 다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님도 그런 방향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의논이 되었습니다. 다만 울주군과 동구에서 우리 지분은 내놔라 해서 우리가 계산방식으로 해 보니까 동구가 1억3,200만원, 울주군이 2,300만원, 남구가 3억3,200만원입니다. 합해서 구·군에 줄 돈이 5억2,700만원입니다. 울주군은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군수 이름으로 산업자원부에 다시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56억7,100만원은 일단 우리 시의 세입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본청에서 51억4,400만원 바로 집행하고 구·군 가는 것 중에서 남구에 가는 3억3,200만원은 역시 완충녹지조성하는데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구와 울주군의 부분은 달라고 해서 주는데 역시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보호수, 노거수 치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호수와 노거수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수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본이고 저번에 '생명의 숲'쪽에서 140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구·군에서 조사해서,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구·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보호수 15그루입니다.

등산로 방향표시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표시판 하나 안전시설물 하나해서 두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하나 설치하는 것 입니까?

표시판은 스탠으로 세워서 방향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가로수식재가 구·군 5개소에 1,037본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각 구·군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해 줍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각 구·군별로 조사해서 올라와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울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가로수 식재에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예, 식재에만 들어 갑니다.

울주군은 외곽지역에 많이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도로소공원 조성이나 어린이공원정비에 도로소공원조성에서 중구, 북구, 울주군 합해서 4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중구는 삼호교통 옆이고 북구는 무룡고개 소공원에 하고 있고, 울주군은 덕신교주변입니다.

무룡고개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차를 대놓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서 이용에 편리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미관도 고려하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8페이지 완충녹지정비사업하고 396페이지 완충녹지사업하고 따로 분리해서 추진합니까?

한전지원금 56억7,100만원 중에 우리시가 51억4,400만원을 직접 집행하고 5억2,7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은 6,300만원, 동구는 1억3,200만원, 남구는 3억3,200만원으로 지분을 갈라보니까 광역시 전에 된 것도 있고 후에 된 것도 있고, 한전지원금 56억7,100만원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받았습니다. 광역시 전에 것은 당연히 울산시의 것이니까 시가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울주군에서는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큼 빼서 구·군에 주도록 교부를 합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남구는 우리시가 하는 완충녹지조성사업에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억2,700만원은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체는 51억4,400만원 쓰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도 울주군에서는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해 놓고 시비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 된 것을 우리가 찾아서 받는 돈이 56억7,1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녹지를 조성하는데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의견을 모아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식목일 행사에 묘목구입비가 있는데 식목일 행선지는 정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불난 지역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용연에 불난 지역에 묘목을 심고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내년은 아직 조사가 안되었는데 내년 3월27일 행사전에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만일 불난 곳이라도 개인산 같으면 우리가 심으면 다 산주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수계약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득을 볼 때는 산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권리가 없습니까?

관리는 합니다마는 산주도 관리하고…….

나무를 심어서 산주가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할 수 없겠네요?

예, 소득을 볼때까지는 산주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산주는 이득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와 녹지공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는 종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각 장장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이 사항별 설명만 하고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2000년도울산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총괄설명)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9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368억원보다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하천오염차단집수장치설치로 하천수질향상을 위해 여천천 및 태화강일원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직수장치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고장시 긴급복구 실시로 하수처리향상을 위해 긴급복구공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에 122억6,500만원이 투입되며 중·남구일원 가정오수관연결공사 및 온산하수처리장에 연안해역 오염예방을 위한 분뇨투입 전처리시설 설치비로 일반회계에서 28억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이 4억5,000만원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5가구 이상에 적용하던 누진제를 2가구 이상으로 적용완화조치에 따라 4만1,573세대가 월 2,000원 정도의 수혜를 보게 되며 하수도법 개정사항 중 공공하수도유입, 재해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 이하로 공공하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방류시 제외허가 될 경우는 사용료 부과에서 제외되어 '98년기준 29개 업체에서 27억원정도의 사용료수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8년 결산결과 65억6,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시행중인 계속비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정부의 2001년까지 100% 요금현실화 방침에 따라 '99년도 71%수준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등을 감안할 때 2000년도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이 전년대비 11억9,100만원 증액된 것은 각종 차입 이자부담액이 11억8,600만원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하수도유입제외허가 수질검사수수료는 수혜자가 직접 허가신청해야 함으로 수질검사서를 첨부토록 하고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수질검사수수료가 계상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자본예산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 소요액 56억원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 소요액 44억원 등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차입금과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 20억원, 온산하수처리장 분뇨전처리시설 설치비 8억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28억원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03억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9억원 등 지방양여금 수입이 122억6,5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울산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19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심의가 요망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전년도 미수금은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미수금을 합쳐 22억4,900만원이 되므로 특단의 징수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간단한 일반적인 것은 업무보고가 기 감사때 있었습니다. 모두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 장장 하종규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하수처리장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 장장 송기섭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용연, 회야, 온산처리장의 설명에 이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한 원금과 이자 얼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이태식 10월말 현재는 163억원입니다. 원금이 108억원, 이자가 55억원입니다. 12월말까지 하면은 438억원입니다.

올해 환특융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12월에 들어 옵니다.

그것은 의결된 것입니까?

예,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죠?

438억원입니다. 원금 289억원, 이자가 149억원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사항 중 공공하수도유입제외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방류시에는 공공하수시설을 이용치 않는데 이 경우에 온산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몇 % 정도 더 떨어집니까? 지금 가동률이 몇 % 입니까?

총 시설용량 15만 ｔ에서 5만ｔ, 28% 내지 30%정도 됩니다.

석유화학공단이나 온산공단일부 공장들이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방류할 경우에는 몇 % 떨어집니까?

한 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온산에 하나, 용연도 한 건…….

유공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K가 한 건 되어 있습니다. 온산에 한 건, 용연처리장에 한 건…….

아직까지 그렇게 가동률이 떨어질 정도로 양이 줄지는 않네요.

예.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도 회야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장장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자체원가분석을 해 주시고 하수관리과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 지역의 것도 있고 공무원들은 조를 짜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각 분야별로 여성회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용역을 줘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41페이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기본계획수립에 의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다 나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이 계셨고 용연이나 방어진이나 온산종말처리장 처리 구역을 조정해서 방어진 것도 용연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되면서 온산, 회야, 온양,서생, 강동, 농소 전부 흩어져 있고 그래서 재정비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5년되는 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광역시에도 하나의 체계를 지금까지 변경된 것을 전부 통합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용역의뢰를 하면 언제 용역결과 나옵니까?

내년 하반기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19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저희들이 설계를 뺀데 보면 재료분석조사비가 800만원, 공공하수도대장 및 작성이 8억400만원, 관로수질측량 1억1,2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6억600만원, 부과세 합해서 19억원정도 나옵니다. 저희들도 이 공공하수도대장조성 이것도사실상 한 50%, 적게 하는데는 10%해서 적용시켰습니다.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립하면은 향후 5년정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사업 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경우에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용량이나 관거나 실시설계때 또 다시 반영하고 합니다.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 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1페이지에 하수미수금이 22억4,900만원되는데 징수대책이 뭡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전년도 미수금 22억4,900만원입니다. 6억6,000만원은 12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과되니까, 그 다음해 1월에 걷혀진 것이고, 15억8,900만원은 원인자부담금이 앞에 140억원정도 미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0억원 받고 130억원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내년에 체납액 중에서 거둬야 되는 것이 15억8,900만원 그렇게 봐서 계상된 것입니다.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예, 기타미수금은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사용료는 6억6,000만원, 원인자부담금은 15억8,900만원입니다.

이제 하수처리장 분야에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의 공기업을 경영행정에 입각해서 하면은 전혀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에 지금보다 예산을 20%정도 줄일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이 바뀌는 부분도 사기문제가 있고 또한 이제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요금을 올리기 전에 우리시에서는 원가절감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감사때 지적도 되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 관련된 우수토실을 예산 에 올해 몇 개 잡았습니까?

여천천에 야음동하고 신정동 일부에서 나오는것 3개 잡았고, 태화강쪽에 2개해서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우수토실은 결국 용연하수처리장에 25만ｔ 용량부족에 따른 우수토실이죠?

결론적으로 가정오수관이 100% 다 안되었으니까 그리고 구·군이 옥상우수하고 생활오수하고 구조적으로 같이 건물에서 합류가 되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다시 안짓고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소수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차단해서 용연처리장에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우수와오수가 분류되고 가정에서 오수만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갔을 때는 우수토실이 필요없어지죠? 용량이 25만ｔ 다 처리용량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을 때는 필요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예산이 투자되었는 것이 효과가 없죠?

그렇지만 조금전에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우수토실이 결국 가정오수관 미설치로 인해서 우수토실을 신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수토실, 용연하수장에 관련된 5개, 1억5,000만원 투자 부분을 결국 1억5,000만원 금액만큼 중·남구에 가정오수관을 설치하고 우수토실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오수관이 100% 분리가 어렵습니다. 올해 100억원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했는데 2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100% 되려면은 2001년까지 잡았습니다마는 돈이 있어야 100%되는데 그런 것하고 건물에서 합류식이 되니까 그것은 건물을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안짓고는 계속 합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은 적지만은 100% 계속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하수처리장에전처리시설을 해서 2000년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죠?

7월경에는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억원…….

일반회계에서 8억원입니다.

전처리시설 안하면 분뇨전처리를 할 수 없죠?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한 3년동안 처리 할 수 있는 케파가 될런지 그 부분은 다른 용량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은 좋을 것 같은데 온산처리장에 전처리시설 안하고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울주군의 분뇨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울주군이 아닌 구·군의 것은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울주군으로부터 왜 같이 통합해서 울산시가 되면서 울주군은 안받아주느냐, 사실상 저쪽에는 용량이 부족한 것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울주군 지역에 1월부터 3월까지는 50ｔ정도, 그 외의 달에는 20ｔ정도 받아줘도 안되겠나, 나머지는 부득이 용연처리장 준공되고, 온산처리장 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가 되어서 작년의 경우 에 50ｔ 울주군 것을 받으니까 저쪽에 케파가 사실상 초과되어서 아마도 금년도 예산안에 여천처리장에서 해양투기비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이 초과되지만 전처리는 여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천에서 전처리한 것을 싣고가는 비용만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해양투기를 3년간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울주가 연간 5억원해양투기하거든요. 3년이면 15억원아닙니까. 이런것 저런것 생각하니까 어차피 온산에는 들어가는 BOD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 있는 전분뇨를 온산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온산하수처리장 기능도 좋아지고 울주군 지역을 전부 커버해 주니까 그것도 좋고 해서…….

온산처리장에 오니발생부분에 전처리를 일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온산처리장에 전처리를 위해서 꼭 전처리시설을 8억원 들여서 할 바에는 용연하수처리장에 3년 있으면은 2차 처리시설까지 되면은 바로 위생처리장에서 관거로 연결되어서 처리가 될 것인데 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소화조 가스탱크 수선 및 도색공사해서 15만원, 400㎡입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조 가스탱크 수선 및 도색공사는 실지로 소화조가 상당히 큰 소화조입니다. 그래서 15만원 곱하기 400㎡는 저희들이 내부에는 특수도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소화조 탱크의 크기는 전체 크기케파가 1,500루베짜리입니다.

내·외부 도장을 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에 163페이지 유입배제수중펌프 구입인데 40마력 한 대, 60마력 한대 있습니다. 지금 재고는 몇 대 하고, 있는 재고는 수명이 몇 년 사용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는 전부 시설당시에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한 대씩 있는데 수선을 해도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6회, 7회정도 수선을 다 했습니다. 수중펌프기 때문에, 노출펌프면은 괜찮은데 수중펌프니까 항상 물속에서 코아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예산이 지난 해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다소 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야하수증설 2만1,000ｔ 1일 용량을 증설하는데 총 600억원 투자에 기투자 확보된 예산이 206억원입니다. 2002년까지 회야하수증설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하수처리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회야하수처리장 이 부분은 태화강 식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 가능하면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용연 2차처리 1일 25만ｔ 이 부분도 770억원이 투자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이 209억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완공해야 되는데 이것도 3분의1밖에 예산이 확보안되었는데 이것도 걱정됩니다. 다음에 방어진하수처리장이 1,525억원 중에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251억원입니다. 이것 역시 2004년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언양 역시 1일 6만ｔ에 올해 35억원 확보되어 있고, 기 확보된 예산이 54억원인데 총 728억원 투자됩니다. 역시 2004년까지 완공해야 되고 진하· 남창에 180억원 소요되는데 44억원, 천상· 구영 그리고 온산처리장 등등 사업을 정말 많이 전개했는데 이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울산식수보존이나 태화강 하천에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결국 하수도사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환경국장을 비롯한 하수과장, 장장들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지방양여금을 더 확보하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추진되기를 소관위원들과 함께 당부말씀 드리면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하창규 환경국장을 비롯한 이태식 하수관리과장,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그리고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그리고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보건복지국, 여성회관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