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으로 서울사무소와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시 예산안 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가.서울사무소소관 나.경제통상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택 외자유치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사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서울사무소 김성택 사무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서울사무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및 외자유치관련 업무중 기본계획의수립과 외국인 기업체와 구체적 협상 등 총괄적인 기능은 경제통상과에서 담당하고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산자부, 코트라, 무역협회, 주한외국공관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외국 또는 서울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담, 안내기능과 울산에 투자 한 외국기업체, 서울본사와 업무협조, 타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투자자를 물색하여 울산에 오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항상 경제통상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울사무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성택 외자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무열위원
임대료는 월세를 줍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당초 보증금이 3,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저당 설정까지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3,320만원이…….
김무열위원
3,320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전세…….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전세금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해 가지고 매월 별도로…….
김무열위원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월 얼마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매월 합해 가지고 467만5,000원 정도, 이것은 부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0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투자환경조성 외자통상정보수집요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는 제가 나름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외국인투자기업 업체들에 따라서 방학동안에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하면 주로 어느 쪽에 일을 시킬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애로사항이라든지 외국기업체일 경우에 울산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뛰면서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도 좀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계획이었으면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김무열위원
그런 것 아니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일시사역인부 320만원, 공무원들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3명이나 있는데…….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울산 현지를 조사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소재 외국기업체들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현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에 기업유치해 가지고 유치된 기업들이라든가 있는 기업들이 울산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자기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뛰어가면서 알아본다는 것이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그런 것은 오히려 경제통상국에 지원팀이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용만 알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김무열위원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죠. 경제통상과에 지원팀이 4명이 있으니까 그 쪽을 활용해서 되는 일이 아닌가…….
인국
송인국위원
김무열위원 말씀은 경제통상과하고 울산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묻잖아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오히려 그것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국
송인국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김무열위원
그것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새롭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쓴다면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쓸 것인데 그렇게 써가지고 쫓아 다녀가지고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일당이 2만원 같으면 공공근로 일당에도 못미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경제통상과에 오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김무열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사실 서울이나 그런데 필요해 가지고 보조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방학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하자'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위원님들 시선이 우리한테 다 와 있는데 이것까지 쓰면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세우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냥 반영을 시켜주시면 경제통상과하고 해 가지고 또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어로서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성택 사무관이 생각할때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외자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가지고 이런 설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업체조사를 하고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경제통상국 류효이 국장한테 한번 물어 볼테니까 김성택 사무관께서는 류효이 국장한테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올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감액예산인데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유치와 해외시장개척, 또는 외국인투자단 초청 여비에 대한 예산 이 경제통상과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704페이지 민간인해 외여비 출장여비 1,000만원,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또 2000년도에 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이 관계는 수시로 올해는 그런 요인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01페이지 외국인투자단 초청여비 이 부분부터 작년보다는 좀 감액해 가지고 편성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예산도 '99년도에 보면 89%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도 '99년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남았고, 2000년도에는 필요하면 쓸 것이라고 올라왔죠?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조금 문제가 있죠.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저희들이 향후 관계를 그렇게 예측을 깊이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국
송인국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인데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몇 명 갑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업체가 참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다시 업체에 공문을 내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이것은 몇 명이 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집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업무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7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도 하고 임차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올해 전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당초는 복사용지구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외자통상관련 신문·잡지 구독관계, 이것은 국내부분하고 국외부분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량 주차료관계, 홍보팜플렛 제작관계, 외자유치홍보 해외시장개척 팜플렛제작관계, 필름·사진인화대, 기본사무용품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임차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 있던 것 같던데…….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행사때 전국단위 행사 의전용으로 이럴 때는,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들 차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외빈수송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전국단위 행사일 때 의전용으로 해 가지고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밑에 기타해 가지고 여비에다가 940만원 해 놨는데…….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국내여비 부분에 기타는 올해 울산에 내려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40회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울산오는 것하고, 그 이외 정보교환 자료수집관련 해 가지고 별도 발생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연락수행해 가지고 여기는 행정자치부에 주3회,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해 가지고, 문서도 저희들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그때수시로 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바로 밑에 국외여비에 외국인투자유치단파견,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외국인투자단 초청여비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하고 중복되어서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경제통상과가 아니고,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풀로 국외여비는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 같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경제통상국에도 이런 것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니까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작년도는 4,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경제통상과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800만원 정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하고 작년도에 저희들 시장개척단파견으로 해 가지고 여섯번 있었고, 무역박람회 참가부분하고 이런 사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풀로 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반영된 것하고, 저희들 것하고 다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시장이 쓰고 하나는 부시장이 쓰고 그런 것 같네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703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가산금이라고 있어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외지에서 근무한다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 파견하더라도…….
김무열위원
30만원을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봉급외에 더 준다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 이것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침에 보면 100명까지 3만원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 부분은 정원가산금 쪽이 3만원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인데 여기 30만원은 뭡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여기 30만원은 울산을 떠난 외지에서 근무한다 해 가지고…….
김무열위원
그것은 여기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701페이지에 정원가산금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3만원은 되어 있고, 이 가산금하는 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행자부지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문위원, 편성지침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서울사무소외자유치담당사무관
그 부분도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는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지금까지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경 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정대경입니다. 경제통상과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대경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병권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병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송태천입니다. 생활경제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태천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이두순입니다. 수산행정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두순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64억원 보다 1,081억원 18.1% 증액된 7,045억원입니다. 시전체 예산액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1,897억원으로서 39.7%, 특별회계가 776억원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국, 과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역시 회계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경제통상국도 국전체, 과별 예산 계상현황과 주요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소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전시회 및 투자설명회참가, 수출제품해외홍보지게재, 무역서류번역료지원 등 분야별 지원내용과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보험료지원방법에 대해서 좀더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울산신용보증조합설립에 따른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보조금 예산인 근로자와 노조간부교육지원 및 노동단체수련대회 경비, 노동단체사무실임차료지원의 당위성, 전국기능대회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경제과소관은 도시가스요금산정학술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페이지 농축산과소관입니다. 농업유통정보지공급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조비율과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보조비율이 '99년도 당초예산보조비율과 상이한 점, 그 다음 배꽃축제행사지원을 위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0% 증액된 사유, 또 신규예산인 수출규격돈 생산촉진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는 동기금의 조례개정으로 2000년1월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 관리 운용하게 되었고, 농어민육성기금특별회계 역시 동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세입금의 정산잔액은 농어촌육성기금에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수산행정과소관은 대송항시설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사업개요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유인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한 4페이지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각 과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통상과부터 해 가지고 하나 하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 한장씩 넘겨가면서 할테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세요.
김무열위원
5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전에는 운영수당으로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국단위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5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국단위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에 있는 소관업무를 풀로 다 같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고, 시장도 쓸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위에 기관운영추진비는 정액이 아니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정액입니다. 국장급이상 보조기관에 주는 수당입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과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그 다음 페이지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위별로 정액입니다.
김무열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원래 정액은 아닙니다. 연액을 계상해 가지고 보조기관이 대민활동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잡비 정도의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전 실·국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김헌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국단위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서울사무소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서울사무소하고 산출기초로서 중복될 수 있는 것이 뒷페이지 보면 자매도시결연추진관계라든지 외국도시간 국제교류사업 업무추진이라든지 이것이 기능별로는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사무소 기능이나 경제통상과 기능이 똑같이 외자유치관계라든지 교류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21페이지, 522페이지 같이 묻겠습니다. 522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이고, 52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전 실·국이 동일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서울사무소에서 이관된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행정자치부에서 상한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준액이 아까 제안설명하시기로 울산광역시에 12억9,000만원이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12억9,000만원 안에 경제통상국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12억9,000만원이 행자부지침에 전체 풀로 잡힌 금액이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울산시에 12억9,000만원 상한에 그것만 정해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2억9,000만원 상한안에 경제통상과에 배분된 것이 풀로 잡힌 예산이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 6,500만원인데 전년대비, 과장이 지금 얼마동안 했어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내년 1월 되면 만 1년 됩니다. 1월21일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 6,500만원 중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제가 많이 씁니다. 제 몫이다, 국장 몫이다, 이런 것은 없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카드를 끊습니다.
김무열위원
누구하고 어디에서 간담회를 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은 얼마를 씁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5개 각 과에서 자기 업무의 소관에 따라서 쓰는데 정대경 과장이 혼자 쓰는 것은 아니고, 각 과장들이 쓰는 것이 아무래도…….
김무열위원
국장님이 얼마 씁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가 쓰는 것이 이 가운데 30% 정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쓰는 것이 30%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5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장을 다 갖다 주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작년도에 있는 6,500만원 범위안에서도 업무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외국인이 왔다 그런 경우에 국장이 나가서 오찬을 대접해 주면 국장명의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시장이 나가면 시장명의로 되는 것이고, 부시장이 나가면 부시장명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 실제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집행조치는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5개 과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업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쓰이리라 보고 9,0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가 몇 % 됩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카드니까 영수증을 다 첨부하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 600만원 다 승인 받았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김무열위원
52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수출기업육성 일부는 부상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준다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예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98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1,800만원 시비지원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 했던 근거서류를 갖다 주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 보세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수출촉진 해 가지고 중소기업수출비 중 10%내외 해 가지고 밑에 브랜드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60여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개 업체하는지 대충 짚어 보세요. 주요품목이라든가 중소기업하는 업체를 짚어 보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수출순위별로 하면 울산 전체를 다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하면 자동차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전자제품, 일반기계…….
춘생
김춘생위원
회사명하고…….
김무열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수출을 할 때 수출을 하는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과정은 제가 깊이 모릅니다만 첫째 주문을 받아가지고 일반거래은행하고 보험공사하고 연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깊이 몰라 죄송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밑에 중소기업 수출신용 보증보험료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규거래시 보험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규거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은 집도 안짓고 화재보험 넣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것은 울산중소기업에서 외국에 국제규격인증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일본은 JIS다, 미국은 UL이다,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KS가 있다시피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이 국제규격인증 획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수출하는 업체에서요?
춘생
김춘생위원
예.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규격인증 획득한 업체가 극소수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제규격인증이 안되면 수출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증보험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인지 대충 말씀을 해 주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자료를 같이 갖다 주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회사는 대덕산업하고 대륙통상, 대원기공, 민영화학 이런 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도 그러면 신규 수출하는 업체를 그 업체를 줄 것입니까, 신규는 다른 업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선정도 안되고, 만약에 국제규격획득도 안되었으면 이 보험금은 나중에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수출신용보증보험료는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험료나 보증료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규거래를 터야 이것을 줄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거래할 업체를 대충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5개 업체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사람들이 국제규격인증서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제규격인증이 안되면 수출이 안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수출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UL이라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판매제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을 받아야 수출하지 우리가 시장에 물건 만들어서 팔겠다 해도 미국에 수출 못합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연말까지 보조사업으로 준 것인데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던데 해외홍보 이런 것은 다 되었지만 수출관계에 부분은 정말로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불 수출하는 것과 10억불 수출하는데 차등도 있을 것이고, 조금 수출한다고 이것을 다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도 아니고 업체가 자기가 할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될것인데 그러면 이 제품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울산은 지금 이 정도로 국제규격획득을 인정해서 수출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해 보고 이것을 해야지 전혀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집 안짓고 화재보험 넣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우리는 처음 하지만 가까운 부산이라든지 경남에 하는 것을 보고 본떠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출보험공사하고 거래은행하고 수출하는 기업체하고 시하고 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 보조사업 완료보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5개 업체에 2,800만원정도가 보험금으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 신규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아까 25개 업체를…….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우리 보조사업실적이 25개 업체에 대해서 2,800만원은 집행된줄 알고 있는데 연말 되면 보조사업 완료보고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회사도 한번 봐서 실적거래신용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조건도 명확해야 되고 조건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회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중소기업 보조하는데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어떤 보험료 준다, 보증보험료 지불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24페이지 외빈초청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외빈초청여비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자매도시에관해 일행이 방문하는 것 같으면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직위별로 월정액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국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됐습니다.
김헌득위원
526페이지 울산수출상품 해 외홍보지게재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남들이 다 가져가는 돈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 울산수출상품 해외홍보지게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수출상품을 거래할 것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이랄까 좋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4,000만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는 세계적인 수출상품 인터넷이 있으면 그런 곳에 홈페이지로 들어 간다 해서 4,000만원 하는 것이면 모르겠 습니다만 일회성으로 해외홍보지를 게재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이런데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무역협회에서 발간하는 홍보지에 게재함으로써 여기에 수록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무역협회 국제적 인터넷에 바로 수록이 됩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 홍보책자를 준 일이 있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김무열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외투자사절단 파견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은 실제 직접 시에서 집행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외국에서 바이어를 모집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무역협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하고 업체하고 그 기관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관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정부에서 주관으로 자기들이 참여단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기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공통경비를 시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임차료라든지 통행료라든지 이런 공통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일반숙식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김무열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들어가지…….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김무열위원
우리가 주관하는데 가면 되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우리가 주관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을 없애고 해외투자사절단에 파견을 다하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그러다 보면 그 기관 계획에만 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못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해외시장을 해외전시회, 박람회하고 이 세가지 항목이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그러니 이것을 업체선정을 다 지원을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직접 하는 것은 없네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를 줘가지고 한다든지 부담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울산에서 가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가는 업체가 없으면 돈이 집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밑에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은 상품이 주가 될 수도 있고,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올해는 어떤 계획에서 넣었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전년도에 없던 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팩스를 받으라고요. 어떻게 해졌는지…….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은 시에 없고 서울사무소에 있고 집행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집행한 근거를 이것하고 해 외시장개척단하고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보증보험료 관련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단하고 투자사절단하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 목적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활로를 트는 것이고, 투자사절단은 외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지원은 개별업체가 전시회나 박람회 갈 때 버스임차료를 지원한다든지 항공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서울 사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사전에 조정 안했나요?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해에는 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은 서울사무소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도 불합리해서 우리가 계획세워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소관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하고 서울사무소에서도 주가 되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중으로 편성된 셈인데 서울사무소에서도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비하고 해외시장개 척단 파견비하고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편성해서 경제통상과에 편성하고 서울사무소에 편성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이중은 곤란하고 기능이 우리한테도 있고, 그 조직에도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이죠. 한 시장이 하는 것이지…….
상범
이상범위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어떤 기종인데 이렇게 싸게 되죠?
대경
정대경경제통상과장
싼 것이 50만원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경제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까도 부의장께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25억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25억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 쪽으로 해서 50억원 했는데 국비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제가 직접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대상에 우리시를 포함시켜 주도록 정식 공문을 제출을 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차수명, 이규정의원님한테도 이 관계를 중앙부처에 지원이 되도록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50억원이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놓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내년도 계획에 우리시에 50억원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연락받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내년에 50억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여기에 '확보'라고 해 놨는데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사실상은 확보되어 있는데 돈이 내년도에 오니까요.
김무열위원
돈이야 내년에 오지만 '확보'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려주겠다는 근거가하나도 없어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정부예산이 확정이안되었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공문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줄려고 하면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이 없느냐 말이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없는데 '확보' 해 놓을 수 있나…….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사실상 확보입니다. 전체 시, 도에 내려갈 돈이 800억원이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믿어 주십시오. 국비를 55억원도 아니고, 50억원을 한다는 것이…….
광수
김광수위원장
공업역사박물관도 안되는 것을 된다고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닮아가는가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인물에 참고를 하면 '확보'하는 것하고 '확보예정이다', '확실할 수 있다' 하는 문구를 뒤에 달아놓는 것이 맞지 '확보'하면 확보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요.
김헌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비는 이번에 25억원만 투입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런데 이번에 50억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국비도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50억원되면 내년에는 우리 것은 국비로 내려 오니까 국비에서도 50억원 충당해서 내년에는 25억원 안올라 올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우리가 연차별로 250억원 규모까지 올릴려면 내년도에도 추가조성을 해야 됩니다. 전체 운용계획은 250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시비부담분이 100억원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헌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라오고, 2002년도에는 지원 안하겠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시비지원금이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김헌득위원
하여튼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좀 원활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53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99년도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5,000만원 지원을 했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김무열위원
산·학·연컨소시엄도 작년에 1억원 지원을 했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울산대학이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울산과학대가 처음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 기 때문에 울산과학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동기자재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는 울산대학…….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지원센터에 지원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작년에 울산대학교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올해 예산이 민간이전이 4억8,800만원 되는데 과장께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능과 향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 울산지역산업기술정보망위탁운영은 지금 창업기술정보망구축사업을 저희들이 내년 8월되면 완료가 됩니다.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구축을 해 놓고 그대로 놔두면 효용면에서 기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 에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업체의 정보를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벤처지부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이 같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보면 산·학·연하고 RRC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벤처프라자는 금년도에 25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개 업체로 해서 5,000만원정도 조금 더 규모는 배로 확대를 하고 예산지원은 조금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부기를 보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RRC와 산·학·연관계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산·학·연지역컨소시엄 운영 울산대학교, 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비율대로 줄어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부지원 비율에 따라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우리 비율에 따라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얼마 내려오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학·연 관계는 시비 1억원을 주면 국비가 2억원이 지원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작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작년에도 시비보조 3억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학·연하고 RRC 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차치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하고 RRC하고 기능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학·연컨소시엄과 RRC를 구분해보면 산·학·연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는 과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도 틀립니다. 그래서 산·학·연컨소시엄이 주로 하는 연구분야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RC는 중소기업육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RRC는 기계부품하고 소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RRC는 15개 시, 도에서 37개 대학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은 85개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산·학·연은 기술개발을 특허, 실용시간해서 11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RRC는 특허등록 및 출원이 5건, 별도 개발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RC는 3차년도까지 끝나면 평가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직 평가기간이 도달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산·학·연은 평가를 언제 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학·연은 매년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허가 100몇개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해서 쓰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대학에서 대학교수가 스스로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업체와 대학교수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국 86개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특허나 새로운 기술개발 한 것이 100몇 건이라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울산대학교에서만 한 것이 114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허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냈거나 안냈거나 산·학·연에 투자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활용되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 내용 건별로 해 가지고 참여하는 회사와 명단하고 연구실적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RRC는 전체 돈이 예산이 전부 교수연구비로 다 나가는 돈이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산·학·연도 똑같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교수가 4,000만원, 5,000만원 대학교수가 그냥 대학교수 연구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산·학·연이니 뭐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실제로 이것을 대학에 지원을 해 주는데 기술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학밖에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하는데 산·학·연이니 RRC니 울산시가 대학교수, 집행근거를 보라고, 여기 보면 5,500만원, 4,500만원 대학교수가 이것을 안준다고 연구안하나 어느 정도 보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학·연지역컨소시엄 운영지원이 울산대학교에 1억원이고 국비 2억원해서 3억원입니다. 그 다음 지역협력기구 RRC가 2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하면 10억원이 넘어가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연 10억원을 가지고 차라리 울산시에서 진짜 기술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모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은 여기에서…….
김헌득위원
속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속기를 계속하세요.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다른 각도에서 차라리 특정대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서울대학이나 포항공대나 진짜 우수인력들이 있는 부분에 요즘 취직을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인력들을 유치해 가지고 차라리 완전히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 돈가지고 안낫겠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을 보면 자동차 스트립폴 발판 가공용 공구개발 실용화가 현대자동차에 하나 있다고요. 압정구동력을 이용한 초정밀 미소조립장치개발, 원천기술개발 이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고, 자동차용 방전패드의 해석 및 설계기술개발 덕양산업, 덕양산업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반도체웨이브 장착용, 공원자재 합성반응을 이용한 내셔널 가공체, 신한기계에 기술지도 중이고 돈 1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예요.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RRC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전에 중소기업에서 울산대학하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 달라고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업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같이 투자해 가지고 공동으로 했었어요. 울산대학하고…….
김무열위원
지금도 이것은 업체도 내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전혀 안되고 내가 하는 것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하겠다, 하면 내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교수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것이 제도화가 되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서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소재하나 개발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장에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무열위원
대학교수의 역할이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연구하는 부분도 반은 차지 한다고, 그러면 요즘 사실 신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 전부터 그렇지만 사실 연구개발 하는 것은 주로 대학교수들 쪽이라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재료비구입을 했다는 것은 전혀 없고, 10억원이면 10억원 교수들 연구비 지원 다 들어갑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산·학·연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단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전국대회 차원의 대회를 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용진유화회사에서 고무의 극성재질개발을 상품화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작년에도 삼주기계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참여업체가 연간 17개 업체정도에 지나지 않으니까 사실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렵긴합니다. 그러나 시비 1억원을 줄 때는 국비가 그 배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고, 또 중소기업이 기술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저희들도 울산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0% 만족스럽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민간기술투자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RRC도 거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기술개발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의회에서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RRC부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연구개발과제 성과분석을 할 때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참여해 봤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저는 아직 참여를 안해봤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은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도 참여 못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작년에 안했던 사업 중에서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안하던 사업을 하는 것이 산업기술정보망위탁운영사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다른 것은 다 해오던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산업기술정보 울산지역정보센터 운영보조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금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품질분류경진대회는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작년에 어디에 있었죠?
김무열위원
이상범위원, 끝에 위탁지원하고, 정보센터운영보조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위탁운영 5,000만원은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기술정보망, 구축된 정보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전문인력이라든지 그것이 확보가 안될 때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타베이스화 해 놓은 이 자료를 산업기술정보망을 또 보완을 시켜줘야 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데이타베이스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에 수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원하고 우리시의 벤처지부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산업기술정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업기술정보원이 벤처기업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중앙에 있는데…….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중앙에는 산업기술정보원이고, 우리시에는 울산지역센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속입니까, 별개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산업기술정보원의 소속입니다.
김무열위원
거기다가 밑에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96년8월부터 시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운영보조하고 위탁운영하고 둘다 한 단체로 가는 것이네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5,000만원은 벤처지부하고 나눠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535페이지 노동단체수련대회, 경상보조금에 근로자의 행사지원은 좋은데 노동단체수련대회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민노총하고 한노총입니다.
김무열위원
근로자의 날 주면 되지 수련대회하는데 또 뭘 줍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따로 이런 행사를 상당히 1년동안 많이 합니다.
김무열위원
시장이 현금 갖다 줍니까,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사실 풀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수련대회하는 날 시장이 가서 현금을 금일봉을 줍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좌로 바로 입금시킵니다.
김무열위원
536페이지 임차료는 뭡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임차료관계는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노총은 노동회관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지난 11월23일부로 합법 단체화 되었기 때문에 한노총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현재 민노총이 중구 학성동에 100평 정도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전세 9,500만원에 달세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조로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김무열위원
노동단체에 사무비가 있고, 노조기금이 다 있는데 우리가 사무실임차료까지 줘야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사실 개별 회사의 노조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본부에는 돈이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노동회관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내년 6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면 이것을 써봐야 6개월 쓰겠네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 확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민노총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1억원 계상된것은 민노총입니다.
김무열위원
한국노총은…….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은 노동회관에 들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 제안설명은 경남도 같은데는 민노총 마산, 창원 쪽에는 조립식 건물로 도에서 지어줬어요. 타광역시를 비교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김헌득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지으면 이 단체를 거기다 안넣을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노총에서는 한노총이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들어 가겠다, 아직 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은 단계는 아닙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니까 6월에 준공이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1억원이 산정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노총사무실하고 민노총사무실 같은 크기로 똑같이 해 가지고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동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저것을 받아들여서 다른 것으로 쓰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5층까지 증축시켜 놨는데 그것을 뭐 한다 말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4층을 할려다가 1층을 더 늘려서 5층까지 했습니다만 5층 증측된 부분에서 근로자 단체가 들어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약 81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두개 단체는 5층을 수용할 수도 없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회관이름이 뭡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노동회관입니까. 예산서에도 근로자, 노동 해 가지고 근로자가 맞습니까, 노동이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신축중인 건물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우리는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건물은 울산시것이잖아요. 시 것인데 한국노총에서 되니안되니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국장께서 시장하고 깊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쓰도록 하세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노동단체의 사무실로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다수인에게 개방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무실로 점용을 해버리면 상당히 어떤 단체위주로 운영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도 안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의 종합복지회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노총의 경우에는 학성동에 아주 좁은 곳에다가 100평이 채 안되는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세계약을 해서 월세를 일부 내고 있고, 상당히 단체운영이 개략적으로 들어 봤습니다만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면 300평 되는 건물에 무상으로 있고, 민노총은 자기들이 전세금을 부담하는 이런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설명을 드릴께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상범
이상범위원
예.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37페이지 생활경제과 넘어갑니다. 학술용역비, 도시가스요금은 3년마다 산정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뭘 가지고 산정합니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도시가스요금 산정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산업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공급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5월에 경상남도에서 요금산정한 이후의 추진사항은 '97년도에 요금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산정용도별 도시가스요금 산정은 주택용 3개, 일반용 3개, 산업용 1개 이렇게 7개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1,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추정입니다만 학술용역원가작성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조사연구비의 인건비가 400만원정도, 그 다음 재료, 전산처리 등 일반경비가 400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100만원, 이윤 등 기타에서 100만원,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인회계법인이나 에너지연구소 등에 용역을 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가스개발공사에서 하면 안됩니까?
태천
송태천생활경제과장
서울, 경기에서는 입찰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부산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맡겨서 업체에서 용역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시와 틀려서 천연가스 확대보급에 따라서, 또 지금 산업용가스도 수요증가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는 것은 인상보다는 인하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무열위원
원인자부담행위로 그렇게 하면 업체에서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데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는데 결국 하면 그 업체와 연계되어서,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인국
송인국위원
54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몇 명이고, 어민이 대략적으로 몇 명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농민이 몇 명이다, 어민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농어민 다 주는거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어민을 합해서 줍니다. 그리고 농어민중에 그린벨트지역내에줍니다.
김무열위원
그 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현재 경영인연합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옛날 울산시 지도소…….
김무열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후계자들 사무실에서 후계자들 전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금 중앙연합회에서 내려오는 사안관계의 협의, 시, 도간의 연합회의 사안관계, 거기에는 여직원이 한사람 있고, 회장, 부회장이 가끔…….
김무열위원
여직원은 보조원 인건비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5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 시양여금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 휴경농지 넘어가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46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문제인데 이것 일부분을 그 지역만 이렇게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과거에 광역시가 되기 전에 농소, 강동은 울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지역만 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김무열위원
548페이지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것은 불과 58개소 밖에 없고, 저희들이 21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9,100원인데 앞에 보면 다른 곳은 2만7,000원 틀립니다. 전문위원님, 인부임이 2만9,100원 짜리가 있고, 서울사무소는 2만원 짜리가 있고, 다른 과는 2만7,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종류별로 틀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549페이지 국비교부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 국비, 시비…….
김무열위원
54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5,800만원, 시비 이것은 부담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55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내년도에 5개소 하겠다는 거죠. '99년도에도 5개소 했지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개소에 얼마쯤 됩니까? 1개소에 1억원…….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개소당 보다는 거기에 대한 시설관계이기 때문에 평균만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억7,000만원 드는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1억7,000만원까지는 안들고, 전체가 약 4억원인데 5개소이면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하루에 용량은 몇 t으로 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어촌관계는 농업용수로 할 때는 100t이상으로 보지만 우리가 저것을 할 때는 150t이상 기준으로 합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농축산과장님, 546페이지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이 백분율에 있어서 작년에는 100의10이었는데 이번에는 100의2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에도 작년에는 100의10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00분의40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업정보지관계는 실질상 현재 유통정보지인데 농어민후계자신문인데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10% 보조해 주고, 구, 군에서 90%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 군에서 현재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20% 해 주고 구, 군에서 부담률을 낮추어서 80%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3,000만원 했지만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표기가 100분의10에서 100분의40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아니고, 수출하는 포장재, 즉 박스값입니다. 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물량에 따라서 100% 지원해 줄 수 있고, 물량이 많으면 60%, 70%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배꽃축제행사 지원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된 이유가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배꽃축제관계는 올해 8회이고, 내년도 9회가 됩니다. '96년도에 시비를 4,500만원 했습니다. '97년도에 4,500만원,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 했지만 이것가지는 실제 시에서 지원하는게 너무 적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사절단 해외는 갔다 왔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지금 원협의 계획은12월초에 올해 저희들이 미국에 수출한 167t의 판매, 홍보겸해서 LA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갑니다. 1월에 가는 것은 베를린 가는 것은 세계농산물박람회에 참석할려고 유럽쪽으로, 폴란드쪽으로 11t을 지난 10월에 선적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과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산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일반수용비…….
김무열위원
554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가 어디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태화깻잎 작목반…….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수산행정과입니다.
김무열위원
시설비에 인공어초사업이 국비가 13억2,3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9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국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안됩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아까 지침을 봤는데 인공어초관계를 보니까 국비로 가지고 못쓴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국비지원이 많은 금액일 때는 한 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지만 국비지원이 얼마 안되는 것은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겁니다.
김무열위원
국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했다는 거죠?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인공어초같은 경우는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 있다면 수산과에서 쓸 수 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김무열위원
입찰잔액이 3,900만원이라면 이것은 관계없죠. 시비 안주죠?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입찰잔액이 만약3,900만원 나왔을 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승인을 받아야 이것도 쓰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와 설계를 한꺼번에 입찰보면 안됩니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연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산항시설비 10억원, 넘어가겠습니다. 대송항시설사업 3억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대송항 거기에는 등대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샛바람도 쌔리 받고, 갈바람도 쌔리 받고 이렇게 되니까 파도가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어민들이 기름방파제가 좀 있지만 이것을 연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찰나에 우리가 간절곶에 새천년맞이 행사를 위해서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데 진입도로 확장한 지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송항 방파제 연장을 해 달라, 해 주면 진입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약 6억원이 들어갑니다. 군과 협의해서 군에서 반하고, 시에서 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물량장은 뭡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배를 옆에 댈 수 있는 선착장 비슷한 겁니다.
김무열위원
기투자가 5억1,000만원 되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이게 43ｍ 물량장과 방파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을 우리 시비로 다 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군비, 시비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방파제를 더 연장하면 400ｍ와 200ｍ 물량장 하는데 95억원이나 투자 됩니다. 조기에 차단해야지, 시장이 선심쓴다고 해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건의가 전에 부터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별로 할게 없던데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솔밭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횟집 앞에 방파제되어 있는 것을 연계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연계해서 나와서 연장하면 좀 꼬부라지게 연장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002년까지 해서 95억원을 잡아서,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기예산 3억원 투자하고, 2001년에 86억원을 뭘 가지고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1년부터 소규모어항개발에 얼마를 입주했고, 서생 2권역 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얼마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보통 2권역 어촌개발사업비가 연간 얼마 합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서생 2권역 어촌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기초설계가 되어 있는 기초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이 되어 있는 계획에 의하면 방파제를 50ｍ, 물량장을 20ｍ를 추가해서 7억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소규모 어항개발계획을 기본계획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인데 소규모어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이것은 2002년까지 꼭 9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내년에 90억원 투자할게 어디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투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료작성을 치밀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소관에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통상국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의사일정 제3항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민간위탁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쪽에서 생각하는 이런 방침과 실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소나 국에서 생각하는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문화회관 형태로 하는게 효율적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국쪽과국장님과 협의를 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지금 각 국과도 협의가 되고 있고, 자치행정국과도 이 문제가 협의되어서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근로청소년회관에 직접 나가서 하면서 예산심의때나 감사때 매번 느끼는 게 근로청소년회관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건물도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시민들이 찾아가기에 외지다 보니까 도서관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교통도 그렇고, 아이들 보육시설도 그렇고, 가능한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못빌려서 강 당에 교육같은 것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장점은 외지다 보니까 주차하기에 편하다는 게 있는데 이게 근로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기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문화센터기능을 하면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인근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많이 찾게 되고,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여성문화센터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건물을 짓기에는, 그러면 근로청소년회관 자체를 여성문화센터기능으로 통합하거나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근처에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를까 여성문화센터를 지금 생각한 것처럼 150억원 이상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줄이면서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옳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동안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백수십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여성문화센터를 마련하겠다는 당초계획을 가지고 위치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것을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가 여러번 듣고 저는 평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아주 좋은 자리에 시설도 괜찮은 시설을 해 놓고, 20명에 가까운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상당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헝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육을 받는 분들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크게 만족을 못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얘기가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봤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을 별도로 지을게 아니라 어차피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지금 여성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같이 흡수하면서 시설 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체로 찬성을하는 분위기이고, 그게 좋겠다는 분위기이고 해서 지금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평면도도 그려서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데 대략 예산도 교부금을 받은 범위안에서 약 40억원 미만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기초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짓고 있는 내년에 2월 완공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과의 연관성은 지금 생각하는 여성문화센터와의 연관성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게 더 가깝게 보여지는데…….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름은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상 기능면에서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그야말로 근로자들이 자기가 이용 주최가 되어서 자유롭게 시설을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는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관리주체가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현재기능을 흡수하면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좋은지적도 해 주셨고,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70년대 경제도약기에 있어서 근로청소년들이 사용하던 그런 맹목적인, 그러니까 취업이나 직업알선에서 그런 교육과정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는 좋은 학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변천되어 오면서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천되어 오는데 기능들이 제가 보기에도 여성회관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에서 낸 가족문화회관은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나 인천광역시가 직영으로 결정된 사항을 바로 인식하셔서 앞으로 있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더 토론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2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