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부서 중 외자유치1과와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 등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외자유치1과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 등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출석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된 김희겸 외자유치1과장이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오산시에 소재한 외국인 합작투자사인 캐리어 LG공장 창립기념식 현지에서 업무진행상 도지사님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오후 2시까지 참석이 어렵게 되어 증인불출석이유서를 공식 공문으로 의회에 보내왔음을 알려드리오며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1월 29일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마창환 외자유치2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용선 무역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산하기관단체 간부에 대한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문 경기지방공사 외자유치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규영 경기지방공사 무역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비석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외자유치1과와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방비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65페이지 외자유치1과 소관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조직 및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1과의 소관사항 중 수요자 중심의 세일즈 해외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독자적인 투자유치모델과 전략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투자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ㆍ군, 중소기업, KOTRA 등과 같이 통합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 활동하고 비지니스방식의 미니투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투자유치단을 총 5회 파견하여 외국인 투자를 ’99년 10월말 현재 185건에 약 13억불 상당을 유치하였으며 동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골든빌리지 프로젝트와 같이 미니투어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약 6,000만불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의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팔로우 업하고 전세계적으로 왕성한 투자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교 자본유치를 위한 관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트먼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 투자환경 소개와 관광을 연계한 투어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고 기업간 투자상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외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잠재투자가나 유력투자가 초청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마는 이 중에 잠재투자가 초청은 외국의 투자사절단 방한계획이나 투자관심분야를 사전에 입수해서 방안의 일정 중 경기도투자설명회, 투자상담, 명승지투어 등에 초청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이나 평택항 투자유치프로젝트 현장방문 등을 유도함으로써 잠재투자가를 실제화되도록 유도하고 유력투자가의 초청은 투자가의 상담희망일정, 투자관심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상담 희망기업을 연계시키거나 투자프로젝트 현장방문 등에 상담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해서 그 효과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잠재투자가를 8회에 걸쳐 122명을 초청하였고 유력투자가의 경우에는 1회에 걸쳐 9명에 대해서 초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3개 유력투자가를 초청해서 투자상담회를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외국투자사절단을 유치하되 주한 외국공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등에서 초청하는 외국투자사절단을 함께 경기도로 초청해서 인베스트먼트 투어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제조업체 외자유치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제조업체의 외자유치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유치단에 참가토록 확대해 나가며 외국인 투자환경이 좀더 효과적으로 조성되게끔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내 유치희망업체 발굴을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해외투자가와의 개별적인 투자상담 등을 알선하며 유치희망업체의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유치희망업체의 투자상품 매력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투자가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체계화된 유치전략을 통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투자 유치활동시 국외제조업체가 참가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밖에도 도내 외자유치희망업체를 발굴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유치희망업체 143개사를 발굴하고 희망업체별 자료를 디렉토리책자로 제작한 후 투자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0개사의 유망업체에 대해서 투자가와의 매치메이킹을 추진하였으며 관리업체 중 투자유치확정업체는 6개사에 9,150만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투자협의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팔로우 업을 통한 투자유치가 성사되도록 유도하며 유치희망업체의 지속적인 발굴과 투자가와의 매치메이킹을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동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편의를 위해 투자 초기단계에서 완료시까지 우리 도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각종 인허가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부지매입비 차액보조 및 국ㆍ공유지 장기임대 등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KISC나 도에 서울외국인투자센터, 시ㆍ군에 외국인투자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투자추진 중인 프로젝트 전담책임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연계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며 그 동안 86개사에 대한 입지정보 제공 및 인허가 행정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확정업체의 인허가 업무는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해 주고 투자추진 중인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거나 지원해 주고 저렴한 산업입지를 지원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해서 좀더 많은 양질의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홍보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경기도의 투자에 대한 장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외국투자가들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 있어서 홍보대상은 외국인 투자가 및 해외투자 관련기관, 도내 제조업자 등에게 인쇄물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환경이나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며 영상홍보물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환경 소개와 산업단지 소개 등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각종 외자유치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환경외 4종의 인쇄물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 투자환경 홍보용 프리젠테이션을 10회에 걸쳐서 제작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서 외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유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용역사업은 경기도의 외자유치전략 방안마련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99년 9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용역비 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외자유치사업의 중단기 발전전략, 중심분야 설정,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서 현지에 에이티커니와 메디알에서 공동으로 동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단계로 투자환경, 투자매력도, 외자유치활동 분석, 발전방향성 수립을 위해서 연구해 왔고 2단계로 프로젝트 그루핑(Grouping) 및 우선순위화, 프로젝트 전제조건 도출을 위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3단계로 비지니스 케이스 수립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동 용역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지원팀을 구성해서 관련 용역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의견도 이를 반영토록 해서 내실있는 연구용역이 납품되도록 하겠으며 연구용역이 제출되면 외자유치업무를 더욱 내실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사항입니다. 외자유치1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투자유치팀 및 자문팀 구성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하셨고 건의사항으로는 서울사무소 활용계획과 외자유치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두 가지 사항, 총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관리실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네 가지 사항이 모두 완결됐거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외자유치2과 소관 보고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외자유치2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세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관리ㆍ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애로해소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투자업체는 모두 402개 업체로서 투자업종은 기계가 20.1%, 전기ㆍ전자가 18.1%, 화학이 13.1%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국가는 일본이 47.7%, 미국이 24.1%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ㆍ군에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 추진해서 현재 15개 시ㆍ군이 설치가 완료되었고 16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거나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협회를 구성해서 현재 102개 업체가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소양교육을 1회에 걸쳐서 114명이 실시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모아서 검토한 바 28건을 해결해 주고 현재 5건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협회 간담회를 12월까지 1, 2회 더 개최하고 우수외국인투자기업상을 12월 중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상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의 합리적 개선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주도록 4회에 걸쳐서 건의하였는 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또 관계부처 및 시ㆍ도 관계관회의에서 우리 도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시로 확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 경기도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경기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개발비용부담 감면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해 주는 등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지역 대규모 공장신설에 따르는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며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자동차업계의 독자생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거나 외자유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동 분야의 잠재투자가를 적극 알선해서 외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자동차부품 관련업체가 약 500여개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사업의 규모에 비춰볼 때 외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이 중에 약 15개 업체가 외자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우리 도와 면담을 수시로 하면서 외자유치가 성사되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품업체 중에 서진산업이 이미 4,000만불을 유치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1억불 상당의 투자가 되도록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4개 업체가 외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잠재투자가를 적극 발굴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각종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투자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투자를 촉진시켜 국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SOC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민간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 모음집을 제작해서 배포 완료했고 국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20회에 걸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KOTRA 주관으로 구주유치사절단을 파견하였고 그밖에 새로운 민간투자법령을 홍보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해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 도리, 인천 남동도로 및 일산대교 사업의 조기 추진과 개정된 민자투자법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하남경전철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제고시키거나 고양국제전시장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제도를 신청하는 등으로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발전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폭넓은 국제유대를 발판으로 경제적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한ㆍ일 월드컵 공동개최 기념사업으로 국민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11개국 13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합의서는 3개국에 걸쳐 3개 지역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이르러서도 스페인의 까딸루냐주와 ’99년 3월 15일 자매결연을, 그리고 스웨덴의 바스트말란트주와 3월 11일에 경제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과 자매결연체결은 일단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이나 경제협력의 중심축을 투자, 무역, 기술교류 등 경제중심으로 전환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한ㆍ일간의 국민 교류협력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외자유치2과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자매결연지역을 신중히 선정하라는 말씀과 자매결연을 통한 통상 증진을 강화시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업무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무역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5페이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항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신시장 개척 및 이미지 홍보 등 몇몇 효과적인 종합마케팅 기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망박람회 25회에 걸쳐 220개 업체를 참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는 총 62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연 1회 500만원이내로 지원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9회에 걸쳐 173개 업체가 유망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으며 개별참가업체는 28개 업체가 약 9,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9개국 28개 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대로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이 가능토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쟁력있는 틈새시장에 시기적절하게 참가해서 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시키고 해외시장 진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동 사업의 목표는 시장개척단을 4회에 걸쳐 50개 업체를 파견하되 중진국 위주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인근 3개국에 파견하고 파견은 1회당 10개 업체 내외로 하며 파견시에는 상담임차료, 통역료, 광고료 등 상담주선 활동경비 등을 지원하고 미니세일즈단을 파견해서 연간 4회에 걸쳐 15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개척단 파견은 3회에 걸쳐 33개 업체, 미니세일즈단은 3회에 걸쳐 10개 업체를 파견해서 총 700여만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매력이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을 증진시키고 미국시장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며 미국의 마케팅 에이전트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여 약 252만 2,000불의 계약을 이루어냈고 미국 마케팅 에이전트를 초청해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상담회 참가업체의 관련정보를 DB로 구축해서 이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수출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고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우리 중소기업이 잠재력은 있지만 해외진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시키고 내수위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수출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해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최근 10년간 직수출실적이 50만불이하인 중소업체 100개를 선정해서 도에서 2년간 지원하되 1차년도에는 기초 해외마케팅능력을 배양시키고 2차년도에는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위해서 국제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지원과 홍보지원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초 해외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한 5개 사업을 약 2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무역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그리고 KOTRA의 TRADE지 홍보 등의 2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스스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수출능력배양 지원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무역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동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무역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무역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으로 수출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우선 일반강좌와 전문강좌를 통해서 일반강좌는 12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강좌는 2회에 걸쳐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671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교과운영에 반영토록 하며 좀더 교육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수출수범사례 발표라든가 또는 토론회 등의 실무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출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수출분위기를 조성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 500만불미만에 도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단기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농축산물보험 등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출보험료를 244개 업체에 대해서 약 1억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로써 수출효과는 2,100만불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출보험제도의 이용을 더 홍보하고 가입을 적극 권장시켜서 수출실적이 높은 중소기업체의 보험가입을 더욱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KIT 21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21세기가 글로벌 전자상거래로 이동해감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운용기관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선 경기도 인터넷무역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무역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2일 경기도 인터넷무역센터를 개소한 바 있고 63건에 해당하는 수출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91개 업체에 인터넷무역 프런티어기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인터넷무역 마인드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도 32회에 걸쳐 1,313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홈페이지나 전자카탈로그 제작사업을 지원하고 KIT센터 인프라의 고품질화시켜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무역진흥과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경기넷을 통한 정보제공, 수출특화상품개발, 농특산물 수출특화,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한 예산증액, 상품카탈로그 제작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말씀하셨고 건의사항으로써는 해외무역관에 공무원 인력파견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이미 완결되었거나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방비석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업무 중 외자유치1과와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피로감에 쌓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1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과장님 밑으로 몇 분이 있죠?

28명입니다.

2과는요?

16명입니다.

무역진흥과는요?

15명입니다.

외자유치1과의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3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자유치2과의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무역진흥과는요?

27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직원한테 여쭙겠습니다. 외자유치1과에서는 지금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과, 2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외자유치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명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약 5억원입니다.

무역업무 보시는 부장님 나오셨죠?

네.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6명입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 매출 100억원입니다.

아니요, 무역진흥과에서 ’99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 있냐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KIT쪽에 저희가 위탁해서 교부받은 게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지방공사를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경영진단한 평가서를 읽어보고 또 무역진흥과나 외자유치1과, 2과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세분화돼서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서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방공사에서는 지금 거의 다 위탁업무로 모든 게 진행 중이죠?

위탁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놓고 계획이나, 도청 무역진흥과나 이런 데서는 접수를 받고 선정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체계를 강구한다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진단을 외부에 의뢰한다면 결국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지방공사와 도 또 지방공사의 무역부와 외자유치실과 도의 기능 내지는 역할분담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의 역할과 지방공사의 역할은 각기 조직상의 역할이 분담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말씀하시는 개별부스 임차료 지원문제는 우리가 지방공사와 처음부터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도에서는 나가는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도가 보다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나가는 부스임차료가 예산상 민간인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도에서 바로 민간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민간위탁금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양 기관의 좋은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외자유치1과나 2과와 경기지방공사의 업무 중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업무중복이라는 것도 예컨대 지금 축령산 프로젝트를 지방공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도 외자유치1, 2과와 지방공사는 상호 유기적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프로젝트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에서 판단할 수가 있고 도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프로젝트의 성사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잠재투자가를 그 프로젝트로 유치하는 작업은 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도지사가 그에 대한 보증을 하고 충분한 프로젝트로써 자신있게 권하고 한다면 유치하기에 수월한 반면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개발에 들어가서는 지방공사의 역할이 자체적으로 아파트도 건축하고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능력과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로서의 구체적으로 조성단계, 개발 프로젝트는 지방공사가 훨씬 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투자의향서는 도지사 명의로 외국의 투자자와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지방공사가 이어받아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지오펙스와 마찬가지로 일정지분은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투자도 하는 이런 형식의 역할분담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도의 외자유치조직과 지방공사의 외자유치부서간에는 상당히 역할분담이 이상적으로 잘 조화롭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자유치나 무역진흥과나, 지난 번에 LA도자기판촉전에 우리 위원님 세 분하고 지방공사 한 분하고 무역진흥과에서 한 분이 갔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예산이나 업체선정이나 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수립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운송이나 판촉전이나 박람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처음이니까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본청 직원이나 경기지방공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은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서부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업체선정하는 게 차라리 도청에서 전담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기획서부터 모든 것으로 위임해서 하든가, 양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양쪽의 행정력이 어느 한 곳에서는 소모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보고, 사실 직원이 무역진흥과에서 한 사람이 가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수도 있고 경기지방공사 직원 한 사람이 참가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양쪽에서 구태여 인력이나 시간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치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돼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실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LA 도자기 판촉을 위한 해외판촉전은 지금 무역진흥과의 일반 수출진흥업무와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는 작년에도 아마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일정한 한 품목을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판촉전을 개최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 투입 대 효과를 따져 보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원의 여비와 이것이 꼭 도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체에서 가는 사람들의 체류비와 여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부대비용 그리고 수송비용, 보험료 이런 것을 전부 따진다면 그것은 결코 능률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2대 무역국으로서의 위상이 몇 개의 어떤 특산품을 들고 해외판촉전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해서 하나의 이벤트로써 가벼운 행사로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출진흥이나 지역경제의 기여효과는 별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번의 도자기판촉전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도 가져 주셨고 또 관내에 도자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 끝에 한번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해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사업과는 기획에서부터 진행이라든지 사후관리면에서 처음 짧은 시일내에 갑자기 기획이 되고 추진된 업무이기 때문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저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분석된 결과를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와 같은 행사를 한다면 금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더 보완이 되고 또 발전방안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공산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지방공사에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박람회도.

네.

그렇다면 거기에도 지금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을 하다보니까. 차라리 본청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관장해서 한다면, 지방공사 직원은 지금 무역직원이 6명이라고 하셨죠?

제가 답변드리죠. 지금 류 위원님 질의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도자기판촉전 이야기고 지금 시장개척단이라든지 국제 디트로이트 내년도 자동차전람회에 관내 기업체가 가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에 지방공사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KOTRA 해외지사로부터 경기도에는 어떠한 상품이, 어떤 업체가 그쪽 수요에 맞겠는가를 미리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 일체도 KOTRA에 위탁해서 지방공사는 거기에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자기판촉전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도 만약에 물건을 단일품목을 가지고 나간다면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맡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방공사의 직원을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계속 한다면 이런 단일건의 업무는 오히려 지방공사에서 맡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전에 류 위원님께서 혼돈해서 질의하신 각종 국제박람회, 전시회 이런 데에 참가하는 사업들은 지방공사가 일체 배제되고 도가 전적으로 KOTRA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람회나 이런 데는 지방공사가 배제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 거네요? 단일품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자유치1과에서 28명의 직원이 1년동안 외자유치를 진행했는데 외자유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외자유치 성과는 지금 명백히 금액상으로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거의 13억 5,000만불이고 타 도와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명백히 경기도 실적이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직원이 외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냐, 오히려 많으냐 또 아니면 적으냐 하는 문제는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인력이 상당히 업무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점은 지금 별도로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의뢰한 용역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규모에 관내 2만개에 해당되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기업들간의 외자유치에도 도가 관여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나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예산면에서 본다면 지금 원칙적으로 외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 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수익성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산대교 프로젝트라도 과연 몇 %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것을 국제적인 룰에 근거해서 아주 명확한 분석을 해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자연히 그렇게 하려면 타당성 분석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을 일일이 계상을 한다면 우리 예산의 한 5배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을 알면서도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행정적인 지원문제를 보장하면서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외자유치나 무역진흥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외자유치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에 지금 2만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사실 외자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만 2만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촉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자유치는 지금 IMF의 급한 상황에서 도청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외자유치쪽으로 아주 집중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수출ㆍ입업무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역진흥과에 대한 인원이 15명에 예산이 27억원이라고 하는데 수출촉진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늘리고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역진흥업무도 외자유치업무와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테면 외자유치는 다소 많은 인력이 과로 조직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자유치가 무역진흥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비중으로 다루고 있느냐, 그 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진흥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메카니즘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또 일찍이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기업에 대한 수출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나 각 기관이 상당히 분담이 잘 돼 있습니다. 무역협회와도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고 있고 KOTRA도 사실 해외에 나가있는 것이 본래 KOTRA의 주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니다. 투자는 이번에 첨가된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수출의 실적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지금 상당히 호조를 띠고 있고 전국 수출실적에도 한 18%를 점하면서도 수출동향은 계속 증가추세로 나와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기업에 대한 수출증대를 위한 도의 지원이나 각종 노력 등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인력이나 예산이 좀더 보강이 됨으로 해서 수출이 더 늘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늘리고 지원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무역진흥과의 인력을 증대하고 예산을 늘릴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이나 이런 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말씀이신가요?

별도로 조직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자유치분야에 관해서 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실내에서 라도 1, 2과의 업무분담이라든지 인력을 배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도 자그마한 공장서부터 큰 공장까지 많이 분포돼 있는데 사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왜 수출할 생각을 안 해보냐 하니까 대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수출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전부 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자기제품이 전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은 들어도 수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여러 번 들은 얘기고 그러다 보면 쭉 상담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자 그랬더니 사실 공장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본인들이 너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과연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시간만 허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역진흥업무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주로 국내시장만 생각해왔던 기업들을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소위 수출기업화사업 이것을 작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수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IMF 이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환율면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시장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여러 가지 수출기업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도와 무역협회와 KOTRA와 3자합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인력증원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오더나 이런 것도 지금 지방공사에서 수출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길만 터주면 중소기업들이 수출의 문을 쉽게 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의 뒷받침이 아주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류덕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IMF 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외자유치다, 특별히 경기도가 더 했는데 외자유치만이 우리 살길이다, 외자유치가 돼야 만사형통이다 하고 그 외자유치에 전적으로 매달렸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자문제가 어느 정도 불이 꺼진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대통령 주재하에 외국인투자설명회를 한 번 가지면서 청와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일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분석된 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서 본 위원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외화가 넘쳐서 홍콩은행이나 국외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주식시장에도 외국인펀드가 주식의 등락을 좌우한다, 또 한편으로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원고현상이 일어나서 수출하는 기업에 엄청난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다 하는 그 방향으로 볼 때 어긋난다. 외화가 적절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거기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외자유치에만 그렇게 얽매여 매달릴 게 아니라, 무조건 주는 게 좋다고 받아먹을 게 아니라 이게 독약인지 보약인지 필요한 것인지 잘 판단해서 과연 외자가 들어와서 국내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고용창출은 어떻게 되고 기술이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매달려서 주는 돈이라고, 그게 주는 돈입니까. 저희들 돈 벌려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화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별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화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화차입이 있고 하나는 크게 말하면 직접투자가 있습니다. 외화차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빚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자기들이 돈을 들고 와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원리상 단기간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빚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하고 동업을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질의했지만 1%의 공업용지를 하는데 거의 그냥 주는 거예요, 또 세금혜택도 주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국인 업체는 세금은 세금대로 두들겨 맞고 또 행정적으로 제약을 다 해가면서 그들하고 경쟁해라 이것은 내국인 업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외자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대등하게 이것이 들어와서 그런 세제혜택을 준다면 우리나라 기업에도 그에 상응하는 힘을 주어야 싸움을 하지 한놈은 발목을 잡아놓고 한놈한테는 몽둥이를 주면 이것은 어긋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제외하고 기간으로 볼 때 단기성을 말하는 핫머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왔다고 이득만 나면 그냥 뽑아나가는 그것이 주로 증시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외화가 좀 넘쳐서 달러를 규제한다면 어느 쪽으로 규제를 해야 되느냐면 증시에 수익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보유하지 않고는 빠져나가지 못한다든지 그쪽을 조금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끌어와야 됩니다. 일례로 국가간의 통계만 잠깐 비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해도 국내 총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FDA 소위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근 말레이시아만 해도 46%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만 해도 24%입니다. 그리고 싱가폴 70%는 예외로 치더라도 따라서 뭐냐하면 이 직접 투자는 아무리 많이 끌어와도 우리 경제로서는 득입니다. 그래서 외화, 증시라든지 핫머니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기업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면 역차별 아니냐. 지금은 어느 정도 외국기업을 한시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2001년 말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메리트를 좀 주어야 되겠다,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그것도 전국이 아니고 정해진 그래서 어연ㆍ한산과 같은 외국인 전용…….

그러니까 떡을 줘야 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기간동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되었던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역차별이 돼 가지고 국내기업을 죽여가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만 쌍수로 환영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IMF 이후의 새로운 사대주의사상 이런 것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내자동원에도 신경써야 될 게 아니냐. 지금 특혜성자금도 있고 은폐성자금도 있고 국내자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발굴이 되지 않고 유입을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경경련을 만들었죠. 엔젤클럽인가 이것을 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얼마나 올렸고 또 경경련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경련을 만드는데 큰 예산이 든 것은 없습니다. 조직과 최소한의 인건비를 상근직원이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마는 경경련을 조직해서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역시 엔젤클럽입니다. 또 엔젤클럽을 통해서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처음 시도되고 처음으로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 매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경련이 더욱 활동을 늘리는 것은 우리 대기업과 또 외국인 투자기업 이런 기업들이 모이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테면 상공회의소는 국내의 그런 기업이고 상공회의소 멤버에도 들지 않고, 상공회의소에는 대기업이 빠져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기존 상공회의소 멤버 이것을 총 합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런 쪽의 활동은 앞으로 크게 기대된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상공회의소 분들도 같이 계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를 차라리 활용해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동안 형성된 게 있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조직의 원리상 회비를 받는 회원사 외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 멤버에 빠져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망라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중소기업을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또 집행부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나가지 그냥 외자유치만 매달려서는 결국 종속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종속되면 결국은 그전에는 우리가 식민지였습니다마는 경제적 식민지가 되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물론 위기를 타개해야 되니까 하지만 원대한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중소기업을 어떻게든지 키워서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인데 지금 외자유치과 이렇게 해 가지고 외자유치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자’자를 빼버리고 자금유치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자가 됐든 내자가 됐든 어떻게든지 경기도로 유치해서 이것을 지방자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경기도에 유치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내자쪽도 신경쓰는 그런 것을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외자유치과라고 명칭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역시 민자유치 국내 민간자본유치도 같은 팀으로 역시 일을 맡고 있고요. 또 외자유치라고 해서 무역진흥, 수출부분의 의지나 추진노력이 적으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역진흥과 한 과를 도에 두고 있는 것은 타 시ㆍ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 정도인데 우리가 무역진흥과로 별도로 근무해도 수출…….

내자를 특별히 다루는 부서가 있어요?

민자유치가 우리 외자유치2과에서 합니다.

2과가 그것입니까?

네.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무역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에 사업비로 일반박람회 9억원, 부스임차료 2억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에 1억 8,000만원, 미니세일즈단 파견에 3,000만원 해서 13억 1,000만원이 소요됐고 성과로 보면 박람회에서 계획된 것이 241만 1,000불, 시장개척에서 126만불, 합계 367만불 이것이 맞습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없나, 맞죠?

네.

아까 말씀에 이벤트행사라고 하셨는데 그 이벤트행사는 배부르고 여유있을 때 이벤트를 하는 것도 좋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제는 무역전선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텐데 이벤트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덤벼든다면 예산의 낭비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에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고방식 자체를 이벤트라는 것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라도 팔아야 겠다는 이런 수출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덤벼들어야 뭐가 돼도 되지, 이것을 13억 1,000만원을 들여서 367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실적이 40억원입니다. 13억 1,0000만원을 들여서 40억원어치를 계약한 것이지 40억원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40억원의 10% 마진을 보면 4억원이고 20% 마진을 아주 후하게 했어야 8억원인데 밑지는 장사도 엄청나게 밑지는 장사예요. 13억 1,000만원을 들여서 4억원 부를 줄 알았으면 많이 불러야 8억원을 불렀다면 이벤트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으로 했다가는 집안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벤트로 나가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이벤트라는 용어를 쓴 것을 김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는 지금 국제전람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면 도자기 한 품목을 들고 몇 개 시장 그룹을 지어서 해외에 나가서 판촉전을 벌인다면 그것이 이벤트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국제박람회, 전시회는 지금 우리의 수출여건, 현재 우리 경제여건 하에서 수출증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뭐냐 이것을 수출기업에게 질의하면 그 사람들의 첫째 반응이 국제박람회, 전람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출증대를 위해서 긴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론 상품을 들고 가서 판매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전람회, 박람회 참가는 판매가 주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참가함으로써 같은 국제박람회이기 때문에 동종의 경쟁업체들의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의 구매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돌아와서도 새로운 제품생산이나 기술개발을 해나가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도자기박람회 이런 것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들어간 지출과 수입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항상 흑자를 냈지, 암만 이벤트이고 박람회를 알리는 것이라도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이왕에 발벗고 나서서 하시려면 이왕 나가는 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팔아서 본전치기라도 하면 그래도 얘기하시기가 떳떳하지 않냐.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경기지방공사 감사를 갔더니 공사 사장님이 우리 좀 칭찬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의 실적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행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역관계 행사에서 5,000만불을 했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13억 1,000만원을 들여서 367만불을 했는데 거기는 한방에 14배를 가서 계약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로서는 과연 지방공사에는 인력이 훌륭한 인재들이 있구나 또 확인한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입니다. 집행부는 공직자분들이지만 거기는 바로 그 전문분야에 있는 인력들이 돼 있어서 앞으로 경기지방공사를 해외 무역파트에 많이 투입을 하고 그쪽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활용한다면 직접 집행부가 나서서 공직자들이 자기는 그쪽 기능도 아닌데 나가서 해봐야 별로 실적도 안 오르고 고생만 하는데 진짜 세일즈전문가이고 전문인력인 경기지방공사를 활용한다면 보다 엄청난 실이 있고 또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에 340만불은 단위가 틀립니다, 3,400만불입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하고 다 하면 금년도의 성과는 4,300만불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눈을 정확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방공사 기업체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한 건에 5,000만불 짜리를 하나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300만불을 1년 한 것에 비해서 확실히 성과가 크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지금 외자유치를 예를 들어도 만약 한 건에 대기업이 10억불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그런 반면에 작은 기업들을 성사해 가지고 100건에 5억불을 했다 그렇더라도 100건에 5억불 한 것이 훨씬 성과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파급효과는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의 기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100만불, 200만불 이러지만 수출은 성격상 첫해부터 만약에 1,000만불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 얘기는 물론 잘게잘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큰 실적은 없고 또 큰 것을 해서 한방에도 터질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여러 군데를 하나씩하나씩 알리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게 쓴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아까 인력을 얘기하는데도 무역진흥과 15명, 지금은 6명이라는데 거기도 좀 사람을 늘려서 더 활용할 수도 있겠고 외자유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냥 가시적인 것이 일단 피부에 와닿으니까 뭔가 눈으로 보니까 일할 것 같고 능력을 소지했고 뭔가 실마리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니까, 희망이 보이는 데다 우리가 승부를 걸자 하는 얘기입니다. 노름을 해도 돈을 딸 자리에 돈을 대지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지방공사를 2000년도부터는 더욱 더 활용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들도 살아나고 또 경기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서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방공사도 무역이나 외자유치에 금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들끼리의 간담회에서 경기지방공사가 우리 업무분야로 온 것이 다행스럽고 일하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보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나 집행부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키워서 소득을 보도록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귀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21세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미룬채 20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겨울의 문턱에서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 2, 3일 전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불쾌한 마음이 들으셨던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이시간 이후에 동지섣달에 눈녹이듯 감정을 푸시기 바라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자매결연체결지역은 11개국에 13개 지역으로 주요 교류사업은 공무원 교류, 수족관, 분수대 유치 정도로 앞으로는 투자무역, 기술교류 등 경제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교류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지사가 외자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자매결연국가와 교류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좀더 쉽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국가와 교류사업 추진을 좀더 활발히 하여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서 8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유명 국제무역박람회를 19회 173개 업체가 참가하고 개별 참가는 28개 업체로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참가업체의 선발방법과 이 이상의 혜택을 본 업체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과장 황용선입니다. 정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람회 및 전시회의 참가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박람회 참가계획을 전년도 12월에 수립해서 공개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터넷을 통하든 또는 시ㆍ군 행정조직을 통하든 또 상공회의소 및 무역협회, KOTRA 등을 통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개별박람회는 참가 3개월 내지 5개월 전에 참가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업체와 그 상품에 대해서 시장성을 조사합니다. 현지에 참가하는 현지지역의 시장성을 조사합니다. 그 시장성조사는 KOTRA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장성이 있고 또 가능성있다 라고 판단되는 그 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전시품에 대한 선적과 부스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부스 배정이 되면 참가업체에 대한 업무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박람회에 임해야 할 소위 자세와 또 박람회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다음에 파견자에 대한 출국준비와 아울러서 출국 최종 간담회를 한 다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한 다음에는 다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박람회에 대한 참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개별부스 임차료의 지원관계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약 1개월 전에 저희가 전년도 1개월 전에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한 다음에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업체의 선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심사항목을 마련해서 평점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점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위 배점제로 해 가지고 10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중 및 하를 받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를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에 경기도 970만 도민에게 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300억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도지사가 잠시잠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공백기간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사가 임기 중 300억불 외자유치를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300억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사님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외자유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기간의 공백이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300억불 달성에 크게 영향을 끼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사님이 나오신 이후에 다시 전 투자관련 기관과 또 투자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추진방향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현재로서는 그동안 다소 투자에 부정적이고 보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다시 투자를 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와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공백으로 인한 악영향이 메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기가 든 게 그저께 여기 들어와서 아주 더웠어요. 그래서 부채질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갔다가 추우니까 감기가 걸린 건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유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아침에 땠다가 해가 나면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국민의 혈세 아니예요? 실장님, 지금 덥지 않습니까?

덥습니다. 이 점은 의회사무처쪽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승원 씨 보고 더운데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빨리 변화를 하다보니까 도에 외자유치과가 생겨서 외자유치를 하는데 적극 발벗고 나설 것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대목들을 만들지 않고 새롭게 시도를 안 하면 그야말로 추락을 하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아볼 때 외자유치를 지금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지, 어떤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자본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외자유치에 관한 일반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 국민이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보면 일부 그러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대통령을 필두로 산업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상당히 이쪽 방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부 보편적인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주전인가요, 산업자원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만화를 곁들여서 쉽게 자료로써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면 정부가 계속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효과 그것이 과연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깊이있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중점적으로 이러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컨설팅회사인 에이티커니, 메디알 이 두 기관에서 합동으로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실무적으로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 도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좋은 자료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더 체계적인 접근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는 업무,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기울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방금 정귀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사가 임기 중에 300억불을 외자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300억불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경기도가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외국자본을 영입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업무도 어떤 면에서 노력의 한 반정도는 정부가 추진할 사업, 예컨대 SOC 사업이 대표적입니다만 그런 공공프로젝트가 한 노력의 반이라면 반정도의 노력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자기들의 파트너 기업으로써 또는 파트너 투자자로써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게 원활하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지원하는 업무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이 타 외국기업과의 독자적으로 외자유치협상을 하지만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국내에 공장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공장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공장부지를 알선하고 또 맞는 공단을 별도로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각종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연결해 주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가고 지원하는 기능 여기에 거의 노력의 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급하게 처리하면 졸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노력을 했는데 떡은 어디서 얻어 먹느냐 하면 서울에서 얻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추진은 도에서 했는데 본사는 서울에다가 설치해서 전부 서울로 잡혀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본적인 인프라때문에 그랬는데 경기도내에다가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조성해 줄 수 있는 게 도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사 소재지가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지원과 각종 도움을 통해서 유치가 된 실적이 서울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지금까지 한 4억불 가까이 그러한 액수가 있습니다만 이 점은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일면 산자부, 재경부 등에게 본사 소재지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투자신고가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이 본사 자체를 우리 경기도에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단기 대책으로 나누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점, 유인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점, 그 점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단기적으로 이를 테면 지방세에서 납부유예를 한다든지 법상에 인정되는 틀속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경기도내에 본사가 올 수 있도록 양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영역 테두리속에서만 일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진국같은 데 보면 지방자치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름으로 인해서 사람도, 예를 들어서 군수나 시장도 다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을 영입해 오는 케이스가 됩니다. 진짜 자기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폭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마의 KMC 운영기간이 ’99년 9월 30일까지 해서 끝났죠?

네.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연장을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의 분석결과로는 9월 30일 사업종료와 동시에 폐쇄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들의 성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리고 점차 KMC가 파나마에 소재하면서 현지 기업의 에이전트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 기업들이 파나마에 진출할 때 오히려 장애가 되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나마의 이런 전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다른 박람회라든지 기존 시장개척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9월 30일로 종료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었죠? ’98년부터 ’99년까지.

’95년부터 금년 9월까지 1년 단위로 네 번…….

그러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26개 회사가 전시장을 이용하여 참여를 해왔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세계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관을 운영하기 전에 목표했던 것하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목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계관의 활용은 외국 바이어들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에 방문해 왔을 때 미팅장소로 여기 영상물을 상영하고 또 서로 미팅을 하는 자리로써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기대한 기대치와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실 기대수준이 어떤 정도였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도의 활용실적을 보면 세계관 관람만으로 봐도 1만 1,000명이 관람하게 됐고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5,600여명이 열람했고 여기에서 회의도 205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세계관의 공간은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세계관을 만든 취지는 거기에서 외국 바이어들이라든지 또 부스를 설치해 놓고 활용하는 부분에 큰 비중을 두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당초 취지하고는 방향이 많이 벗어나고 있고또 외국 바이어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그런 부분이 적었을 때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상황 자체가 늘 의도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의 전시기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 번 개조하는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을 우리가 연 4회에 걸쳐서 한 50여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팀에 합류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외국에서 크게 느낀 부분이 해외시장개척팀을 만들어서 나갈 때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도가 그쪽 바이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신뢰도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도에서 추진하면 그런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플러스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50개 업체 정도보다는 좀더 횟수와 업체수를 늘리는 부분은 고려를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해외전시회, 박람회 참가문제는 늘릴 수 있는 한도로는 최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는 사실상 한 6개월 전에 항상 사전예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KOTRA를 통해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지금부터 기업체 수요를 조사해서 예약을 미리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 ’98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의 참가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통해서 기업체에서의 건의가 도에서 기획해서 크게 묶어서 15개 업체 인솔해 가는 것외에 자기들 회사가 살펴서, 그야말로 지구촌 구석에 스케치되는 전문박람회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희망할 경우 저기도 참여를 허용해 달라 그래서 지금 개별 부스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로 개별기업이 원해도 다 보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선다면 내년도에는 1년간에 한 5억원 정도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뒷받침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제가 볼 때 마치 실적이 도지사나 정부의 업적 비슷하게 인정이 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되는 현상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취득한 외자유치를 보면 최근에 유치한 투자액이 그동안 수십년간 외자유치한 것과 거의 맞먹을만큼 많은 성과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외자유치에 대해서 좀 냉정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자유치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자유치를 받아들이는 데에 선별해야 할 것은 선별하고 또 우리가 봐서 필요할 것은 받아들이고 이제는 냉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실적 위주로 해서 얼만큼 유치했으니까 성공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필요한 것을 끌어들여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전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또 기술의 촉진, 고용창출, 경영의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모든 나라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하에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임지사 출범후 약 25억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8년에 약 12억불, ’99년 10월 현재까지 약 13억불로 발표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성격,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을 방문하거나 잠재 투자가를 초청하거나 해외유치단 활동 등을 통해서 발굴한 것이 약 14억 6,000만불해서 58%, 서울 외자유치센터에서 KOTRA를 통해 유치한 것이 한 1억불 가까이 되고 외국인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한 것이 약 10억불 가까이 돼서 38%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들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야만 외자유치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또 우리가 고생하면서도 일부에서 비판을 받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등 경기도에서 받아온 투자의향서 있지 않습니까, LOI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에 투자이행각서, MOU 이 총액수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투자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다, SOC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실제 투자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확인하는 이유가 지금 정 위원님의 질의가 우리가 LOI받은 것 중에서 투자신고된 것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전제가 도에서 LOI받은 것은 도가 직접 관여를 한 것이지만 LOI받지 않고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도가 기여한 바 없이 신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제를 깔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경기도가 그동안 도지사나 실장님도 나가셨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직접 관여했던 LOI나 MOU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에 하나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갈래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우선 LOI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신고된 것이 있는가 하면 LOI없이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투자신고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OI받은 것 중에서 투자신고된 것이 얼마냐, 이것만 따지면 경기도가 상당부분 노력해서 성사시킨 것에 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액수로 보면 LOI를 받고서 그것이 투자신고까지 이어진 것이 4억 3,400만불입니다. 그외에 경기도가 직접 부지를 알선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성사를 시킨 것이 5억 1,600만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2건에 8,500만불이 있어서 이 둘을 합하면 5억 2,500만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억 3,000만불하고 해서 약 10억불이 경기도가 그야말로 직접 나서서 알선하고 또 지원노력을 기울여서 유치한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신고라는 것은 어떤 상황까지…….

투자신고는 산자부에 있는 중앙의 KISC센터에서 그것은 단순히 서류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들어온 것도 있고 그것은 확실히 투자신고한 업체에서 책임을 느끼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10억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KISC에 공식적으로 입력돼 가지고 국가의 유치실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계잡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든 들어오지 않았든 이것은 들어온 것으로 본다는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어연ㆍ한산공단에 지오펙스 회사가 5,000만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장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공장이 착공됐다고 하면 공장 착공시점에서 5,000만불을 다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착공한 이상 5,000만불은 분명히, 완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상 5,000만불은 들어온 것으로 봐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투자신고액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자기네가 투자의향서를 보냈든 이이행각서를 보냈든간에 5,000만불이 다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아까처럼 착공을 했거나 저는 그런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자체가 경기도에서 받아온 투자의향서나 MOU 중에서도 실제 거기까지 접근한 게 아직 없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MOU받은 것 중에서 투자신고된 액수와 그 다음에 MOU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신고된 그 두 가지 액수를 합친 것이 10억불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투자가 성사되었다고 봐도 관계없는 액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장착공시점에서 거기 완공에 필요한 돈이 현금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액수로 통계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것이 14억 6,000만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KOTRA로 들어온 게 약 9,700만불입니다.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것이 10억불 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아까 백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직접투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것이 제가 볼 때 거의 한 15억불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15억불은 이미 성사가 다 됐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조금 전에 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KOTRA로 들어와서 성사된 액수냐, 아니면 그대로 들어온 액수냐 이 상계를 가르기라는 것은 참으로 프로젝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9,700만불 여기에 정 위원님께서 자료로써 서울유치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게 얼마냐 해서 가르니까 9,700만불이지만 그것이 순수입, 그것은 도를 제외하고 서울유치사무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온 액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가지고 명백히 어느 기관에서 얼마 또는 직접 경기도가 관여치 않고 바로 들어온 것은 얼마, 이렇게 가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공공성을 가진 프로젝트는 얼마나 됩니까?

공공프로젝트는 사실 단일건수의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1년에 1건이 성사된다면 아주 성공적입니다. 예컨대 액수가 거의 1억불이 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프로젝트들은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 상당히 지금 최종단계까지 이른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성사가 된 것은 12월 7일 다음주에 완전히 조인식이 되겠습니다만 의정부 경전철 2억 2,000만불이 이제 완전히 투자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억 2,000만불을 필두로 해서 지오펙스에서 투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것도 공공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시흥지역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투자가는 나와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내부의 개발이익분담금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로 최종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단 1건을 한다면 지금 의정부 경전철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2억 2,000만불, 다 1억불이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성사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프로젝트들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아직 외자유치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상거래하고 달라서 개인상거래는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0억불 단계라는 것은 산자부에 어떤 형식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의 액수를 의미한 것입니까?

산자부에 KISC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상담실에 각 시ㆍ도의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든 그 신고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한 창구로 단일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계된 공식자료를 투자신고액수로 우리 정부도 그것을 공식적인 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계약을 하거나 착공을 하거나 자기가 일단 직접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이미 시작하는 전 단계가 아니라 이 단계는 대개 어느 정도를 받았을 때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이 실제로 현금이 몇 불 들어갔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통계가 매일매일 실적이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전국의 금융기관이 전부 그 몫으로 해가지고 집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공히 투자신고한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의향서 교환이 아니고 투자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착공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한 곳이 거기에서 총 투자규모를 투자실적으로 삼는 것은 각국간에 공통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10억불에 대한 자료 이것은 보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용상으로는 그런 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업체명을 그대로 전부 다 밝히기는 대개 어렵습니다. 여기에 U사, L사 이런 식으로는 자료로 해서 그 안의 내용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계약에 하나도 접근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공프로젝트 50개 정도 됩니까?

공공프로젝트 50건이라는 것은 외자유치 이런 사업 이전에 민자유치로 최소한 정부의 예산을 100% 들여서 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좀 유치해서 사업을 하자는 프로젝트들을 다 합치면 50건은 됩니다. 그 50건 중에는 실제로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원에 큰 경륜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카지노까지도 넣는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는 그 시에서는 하나의 구상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도에 정식적으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50건 중에는 우리가 실제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프로젝트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갖고 하는 것은 5건 내지 6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실제 투자사절단이 나갈 때 갖고 나가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경우에는 3건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보태면 2건을 더 가져간다든지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중의 하나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공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외자유치의 방향과 전략하고 지금 각 시ㆍ군에서도 별도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본인들이 계획한 게 있겠고 아니면 또 경기도와 연결된 부분도 있고 연결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가 충분히 시ㆍ군에 협의를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도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리젝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든 바와 같이 시에서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그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도 물론이고 국내 민간자본 유치에서도 그 상태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러나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좀더 사업으로 자꾸 진전을 시켜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면 나중에는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반대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상이나 우리 지역에서 받아줄 수 없어서 반대를 해서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유일하게 그런 것에 가까운 쪽이 있다면 부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 건도 실제는 부천시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해외투자사절단으로 나갔을 때 그쪽 파트너 대표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도 현재로서는 지난 주에 부천시장이 와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봤고 오는 12월 둘째주에 완전히 투자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최종타결이 되도록 그래서 5,000만불이상 투자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재활용부분은 얼마 전에 부천시장이 와서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제가 들었는데 안성같은 경우는 무슨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농수산부에서 안성의 화훼단지에 유기농법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갖고서 그 다음에 독립적인 화훼단지를 만들기로, 원래는 민자유치도 하려고 했고 안성시에서 외자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소재하는 농민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수출이나 시장이 불확실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 계획자체가 무산돼서 우리 도에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안성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느니 그게 성사될 수 있다면 우리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지만 해당지역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끝난 사업으로 보조금은 농수산부로 반납이 됐고 그것은 일체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일부 초기단계에서 도와 시의 의견이 조금은 초기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나가면서 우리는 하려고 하고 시ㆍ군에서는 반대 또는 시ㆍ군에서는 원하는데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것은 없이 양쪽이 다 같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에서는 경기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시ㆍ군 자체가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데서 마인드 결여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해서 경기도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이든 시ㆍ군에서 볼 때 너무 앞선다고 표현을 하든간에 그런 마인드에 있어서 시ㆍ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이래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상당히 그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시ㆍ군에도 우선 조직을 최소한의 계조직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 또는 과조직을 보강해서 지금 15개 시ㆍ군은 이미 조직이 보강되고 이제는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대해서도 그 성과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들도 인식을 거의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도는 이 업무를 앞으로, 특히 내년에 상당히 조율과정을 통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를 보면 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농업부분, 관광, 건설 여러 분야의 외자유치가 진행될 텐데요, 지금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아까 시ㆍ군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부서간의 문제에서 일부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이 지나치게 독주를 하고 있다. 이견 조율과정에서 너무 앞서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는 우리 실에서 최종결론이 날 업무들은 아닙니다. 상당한 업무들은 환경국이나 또는 관광국이나 이런 데 전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환경국하고 거의 간격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를 같이 다뤄왔고 또 이번에 스페인 까딸루냐주에서 서로 투자하기로 합의된 수족관, 분수대 여기도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문화관광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처음에 문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열었습니다마는 그 후속으로 서로 엮는 문제는 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업무분담은 상호 잘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이런 이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내세운 것중의 하나가 원스톱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아직 이 단계에까지 가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많은 난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서비스 문제는 문자 그대로 한 곳에서 모든 업무가 완전히 처리되기는 사실 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면에서의 원스톱서비스는 어느 정도 우리는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평택시나 파주시의 어느 면에 공장설립허가에 관한 문제라도 도의 경제투자관리실 문을 두드릴 경우 우리가 파주시와 평택과 담당공무원 또 관련 다른 기관들과의 조율을 거쳐서 우리가 일괄미팅을 주선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을 합동해서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창문을 두드리면 여기는 손을 떼고 어느쪽으로 가보시오 이런 정도의 서비스체제는 아닙니다. 우리 도에 일괄 접촉을 하면 여기서 완전히 공장부지 알선이나 또는 어떤 용지, 연구소부지 알선 또는 인허가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까지 거의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사업이 첨단사업이냐 아니냐, 기술 부가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고용효과가 있느냐,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분야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직 원스톱시스템까지 가기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난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어서 드린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환경, 폐수배출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하여튼 경제투자관리실의 특히 이지형 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건축허가, 토지, 용도변경, 폐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원스톱서비스에 가까운 서비스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투자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신규투자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의 동향은 신규투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한 사람이 증액투자하는 부분 그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액투자가 ’98년같은 경우는 약 41% 증액했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증액투자분입니다. 그래서 41%였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53%로 뛰어올랐다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신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게 증액투자를 유도해서 그들이 여기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바라지 해주는 작업을 요새 홈닥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동안 해온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투자한 기업체를 상대로 몇몇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 서비스만족은 어느 정도냐, 또 앞으로 투자증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역시 투자증대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기존 투자한 업체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한 2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이 투자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투어도 하고 또 별도의 제도적인 의견수렴창구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업체는 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 갖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E-mail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수시로 해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LG캐리어사도 실제로는 지난 번에 투자가 이루어진 데서 또 증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큰 정부적인 차원보다도 살아가는데 어려움같은 것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문제나 병원문제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서비스가 뒤따라야 됩니다.

생활문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평택도 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조성한 것을 또 투자해야 되고 아니면 조성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방공단의 경우. 제 생각에 정부에서도 외국인 전용공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같은 경우도 포승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상이 텅 비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용공단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외국인 전용공단은 지금 어연ㆍ한산은 내년 상반기면 완전히 종료가 될, 부지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투자협의 중인 것만 다 된다하더라도 3,000평이 남는 정도로 이미 다 나갔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팔단지에 5만평을 외국인 전용임대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승국가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국가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산자부에서 판단할 문제 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판단할 것인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왜냐하면 지금 텅 비어있고 또 지자체가 조성한 공단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고.

그런데 포승공단도 지금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한 회사의 경우에 5만평 내지 7만평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공단에 들어가느냐, 아산만쪽에 있는 부곡공단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지금 저희들이 아주 시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자부를 통해서도 우리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대규모의 공장들 특히 또 항만의 접안시설을 요하는 그런 공장은 포승공단쪽에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공단의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추팔로 외국인 전용공단을 먼저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조성된 국가공단을,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이라는 게 임대공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대공단을 하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자체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네.

레고랜드는 완전히 이제 끝난 것입니까?

레고랜드는 현재로서 끝이 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것 중에서 레고랜드, 하여튼 그런 서비스업과 관련돼서 또는 서비스업이라도 사실상 종료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치를 못하는 것을 종료한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료된 것으로는 레고랜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수정법시행령 자체가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계속 개정을 한다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건은 독일로 결정이 됐었고 당분간은 더 이상 아시아권에 투자할 레고본사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결입니다. 그러나 레고본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지 레고코리아 입장에서도 한국시장이 아시아권 시장에서도 가장 유력한 레고랜드 적지라는 점은 본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자기들 시장조사결과 네 번째로 아주 유망한 지역으로 분석될 정도로 이천지역을 뽑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투자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천으로 또 추가유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완전종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으로 지금 다른 것을 추진하다가 완전히 결렬된 프로젝트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레고랜드와 유사한 경우입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서 외자유치하는 것은 절대 Key부분이 제조업분야입니다. 제가 볼 때 ’99년 9월까지의 자료 중에서 서비스업분야가 한 1억불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분야가 6억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략 수치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휴양업 이런 쪽은 한 건으로 액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작은 관광단지 개발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투자실적 13억 2,100만불 중 서비스업이 38% 5억불입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제조업은 빼고 유통분야를 포함해서.

서비스업분야는 정부 자료를 보니까 9월까지 1억불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서비스업이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지만 수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관광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를 개선한다는…….

네, 지금 차관회의에서 거의 통과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차관회의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런 종합휴양업에 대해서 제한한다든가, 이런 경우 완전히 변화가 좀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수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축령산프로젝트로 3억 5,000만불인데 여기는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정법이 지금 최종 개정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박람회나 시장개척단, 미니세일즈단이 쭉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작년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0월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리를 아주 잘 해놓고 제가 볼 때 그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쭉 봤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계약금액과 소요경비로 나눈 것,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성과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박람회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약 114회 였었는데 ’99년도에 44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소요경비로 나누었을 때 ’98년도에는 약 114정도 국제박람회 총계입니다. 총계를 총소요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99년도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은 ’98년도에는 90이었는데 금년에 55로 떨어졌습니다. 미니세일즈단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95로 나와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절반이하로 막 떨어졌고요, 이런 것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제박람회나 시장개척단 운영에 참고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진흥과장 황용선입니다. 시장개척단의 실적이 ’98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98년도에는 외환위기로 원화가치나 인건비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감소돼서 배를 만든 경쟁국과 비교할 때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수출액이 총 경기도 실적이 211억원입니다. 이 211억원 중에서 대기업에서 수출한 것이 127억원이고 중소기업에서 수출한 것이 84억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인데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182억원 중에서 대기업은 120억불이고 중소기업은 62억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34%에 이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작년도에 이런 원화가치나 인건비 하락 등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작년에는 IMF 때문에 가격이 거의 싸게 나갔기 때문에 많 이 팔렸고.

IMF로 인해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커다란 타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완을 드리죠. 작년 통계에 비해서 금년도 통계를 같이 대비해 놓고 보면 계약성공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는 계약액을 6개월의 통계자료를 잡았습니다. 전시회참가 이후 6개월, 그런데 금년에는 3개월로 잡았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래서 경비는 같은 액수에 계약액이 적어지니까 금년도 비율이 낮아지죠.

이게 작년에는 6개월…….

작년에는 6개월 기간에, 그러니까 참가한 이후부터 6개월간의 계약한 실적을 통계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참가한 이후에 3개월만 잡아서 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계약액이 그날 나온 계약액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게 참가한 그날 바로 사인하는 것보다는 돌아와서 서로 소통한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내에 계약 성사된 액수를 계약액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통계로.

그러면 계약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 안다.

그러니까 6개월 같은 기간으로 잡았으면 문제는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98년은 6개월이고 ’99년은 3개월.

박람회는 대개 거기 가서 계약체결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당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해서 앞으로의 6개월입니다, ’98년도는 6개월. 6개월 기간에 계약이 성사되는 액수 그것을 계약액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싱가폴까지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직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아직 늘어날 수 있죠. 6개월까지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인데 참가한 이후부터, ’98년도는 전시회 참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계약액으로 통계를 잡는데 금년도에는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까지만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자료를 보고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전부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실적이 185건에 13억 2,000만불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경기도 외자유치팀이 유치한 실적입니까?

그 점은 몇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팀들에 의해서만 다 이루어진 액수는 아닙니다. 경기도와 지방공사와 서울유치사무소는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또 지원한 그런 내용도 포함된, 그러니까 도내에 소재한 민간기업과 외국의 기업이 합작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간접적으로 도가 지원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글쎄,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게 어느 정도까지 관여한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관여를 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외국인 스스로 제발로 들어와서 투자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외국인투자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외국인유치실적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실적부분에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모두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게 경기도가 실제로 어느 경우는 투자를 하든 국내 금융권에서 투자유치를 하든 뭐든 하다못해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을 투자해도 자기발로 객장에 들어온 것은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서 바로 상담했다고 해서 그것도 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메일을 보내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규거래선을 개발해서 했을 때 이것을 유치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념 해석의 차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투자든 국외투자든 어느 업종의 투자든지간에 얼마만큼 도가 주도적으로 여기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치의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명확하게 분류돼야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관여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내려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명확하게 도가 이것은 정말 관여를 해서 된 게 몇 건에 얼마다 이것을 ’9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몇 건에 얼마, 또 ’99년도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는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투자현황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지금까지 임창열지사님 취임 이후에 우리가 지금 금년 10월말까지 액수로 하면 23억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도가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유치한 액수는 총액으로 보면 10억불이 해당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직접 LOI를 체결하고 또 투자설명회를 참석해서 유인한 것이 5억불이 되고 기타 공장입지알선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투자가 성사된 이런 건들을 포함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지금 건수 대비해서 보면 ’98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건수별로 한 8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부터 9월까지 162건, 10월 것은 지금 이 자료에 요청이 안 돼서 그런지 빠져 가지고 20 몇 건 정도 된다고 한 185건 이렇게 해서 총 266건이 되는데 지금 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에서 한 건수가 약 55건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임지사가 취임해서 세 번의 해외투자유치쪽에 나가서 그것을 합해 보면 95건, 지방공사쪽도 포함한다면 13건 합쳐져도 실제적으로 총 266건에는 반도 못미치는 그런 통계가 어렴풋이 잡힙니다. 나머지 부분 이것은 거의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잡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액을 이를 테면 도가 직접 초청을 하거나 직접 알선 발굴하지 않고 들어온 것을 경기도의 외자유치실적으로 잡아선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력해서 유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도의 외자유치1, 2과, 지방공사, 서울유치사무소의 활동이 최종적으로 투자신고된 이 건수가 몇 건이냐, 금액이 얼마냐, 이 한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설혹 여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서울유치사무소의 경우에 주임무는 많은 충남문을 두드릴 수 있고 경남문을 두드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투자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을 경기도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인콰이어리(Inquiry)를 많이 받고 또 많이 발굴하고 그 업무가 투자신고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건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그것이 나중에 씨앗이 되어서 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성사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론 내년에 잠재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대외적으로 임지사의 외자유치실적과 관련해서 공표가 될 때는 그런 부분은 대개 생략이 되고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대외로 공표하기 때문에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정부차원에서도, 이를테면 산자부장관이 금년도 150억불 투자유치 목표를 걸고 열심히 뛰면서 했는데 산자부장관이 직접 개입을 전혀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장과 사장간에 이루어진 액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점은 어느 쪽으로 갈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민간 대 민간 베이스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전혀 관여한 게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는 개별 기업 대 기업이 이루어져도 거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성공될 수 없는 일이고 또 심지어 경기도 도비와 국비, 시비를 합해서 공장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았거나 상하수도가 제공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설혹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투자유치가 성공된 것을 정부 실적으로 잡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께서 간접적인 기여도면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말씀대로 일단은 실적이 발표될 때는 그런 부분은 많이 생략되고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설령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얼마까지 계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양보를 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10억불 한 것을 포함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을 전액 다 실적으로 발표가 될 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12월 목표가 30억불을 하기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까지 잡혀 있는 주도를 했든 안했든, 스스로 들어와서 했든 그것을 다 합산해서 실적으로 쳐준다고 해도 실제 30억 대비 13억 2,000만불은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기도가 주도해서 한 것까지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10 몇 %밖에 안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잠재적이고 기여하고 이런 것을 다 따져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잔치에 그칠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최소한도 50, 66%를 상회하면서 또 70%를 상회하면서 직접 수치로 도출해 낼 수 없는 기여분 이것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외자유치한 실적만 가지고 따질 때는 15%도 안 되고 또 스스로 자기발로 들어온 것까지 따져서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44, 5%도 못미치는 실적을 가지고 간접적인 기여도 운운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간접의 실적을 잡는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민간기업 대 기업으로 들어오는 유치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이 지구상에 어느 국가, 어느 지방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관여가 됐건 안 됐건 그 지역내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투자유치실적에 다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만이 예외적으로 도가 직접 나선 것만 통계를 잡는다면 이것은 아주 별종이고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외국과의 투자합작이 이루어져서 유치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주도적인 노력은 안했지만 정부에 앞으로 투자할 경우에 가장 안정적인 물공급이 긴요하다, 물문제를 정부에서 보증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별로 우리가 돈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조를 통해서 농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투자유치 이런 것이 있는데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결국 됨으로써 레터보내면 최종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느 선에서는 되고 어느 선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150억불을 한다면 거기에서 어디까지가 정부가 하고 어디까지는 민간이 했냐 이것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으레껏 다 잡는 것이고 우리가 연초에 목표를 30억불 잡은 것도 경기도가 나서서 뛰어다녀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도에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실적이 금년 경우에는 30억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 %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30억불 목표로 한 것도 전국의 지자체로서 중앙정부가 깜짝 놀랄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20억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막바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불의 목표달성이 지금 몇 %가 돼서 부진하다, 이런 문제를 목표 대비를 해서 부진하니까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할말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초에 달성하지 못할 목표 이것 왜 그러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그 점에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와 또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건수와 액수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기도가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적다, 많다, 괄목할만하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도가 주관해서 한 부분이 얼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다, 이것을 실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강변하시는데 또 30억불의 목표라는 것이 애당초부터 경기도가 주관을 하든 안하든 총 들어오는 금액으로 했다, 그런 내용을 처음에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봐도 거기에 그것을 이해할만하게 그렇게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작년의 일이지만 시초부터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300억불을 하겠다, 도 올해 30억불을 하겠다. 그것은 그래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목표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거기다 합산해 준다 하더라도 실적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현재 임지사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00억불을 한다면 최소한 아마 지금 100억불은 현재 유치을 했든 스스로 들어왔든지간에 100억불이 현재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유치든 투자든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합산해도 24, 5억불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1/4도 못치는 아주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이미 300억불 유치라는 것은 경기도가 주도를 하든 안하든간에 지금 1/3의 재임시점이 지나간 이런 상황에서 300억불 유치라는 것은 이것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 이것을 놓고 자꾸 앞으로 의욕만 내세워서 많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강변을 지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풍긴다면 어느 기업이든 국가든간에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300억불의 문제는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하실 때 300억불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때에 경기도의 실업문제를 그야말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한다고 보면 30만개 일자리는 300억불을 통해서 달성해 나가자, 내가 총력을 경주해서 외국인투자유치에 진력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공약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불을 이 숫자 300억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문제는 300억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야말로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이나 또는 기술 노하우의 전수 이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직접투자유치 증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의 목표도 100억불이 아닌 30억불을 건 이유도 이 300억불의 숫자 자체보다는 최선을 다해가는 적정목표를 걸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억불이 달성이 안되는 것 아니냐, 또는 몇 억불 숫자 그것에 달성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 점을 너무 강조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그것은 목표치에 미달이라는 점에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300억불을 제시했든지간에 일단 공약이니까 300억불을 하겠다는 그 목표에 소위 1/4도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기타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기술이전효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것이 실적이 안된 것을 갖다가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실장으로서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앞으로 이 얘기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궤도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다 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 300억불이 애당초부터 제시된 목표가 전혀 수정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확고한 목표로 서있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다른 부수적인, 목표 대비 실적과 관련없는 다른 효과면에서 그것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0, 80%에 미친다면 모르지만 반에도 안미치는 것을 가지고 양해를 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300억불이라는 것은 그당시 상황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국내에 기술이전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24, 5억불 정도 들어와서 고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임 도지사 때 도가 주관을 하든 안하든 들어오는 부분, 또 도가 주관한 부분, 그 이후에 임지사께서 재임기간에 주도적으로 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이것을 각기 대별할 때 고용이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였는데 그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고용이 늘었다고 실장께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외국인투자유치도 실업률을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안 했다는 애기가 아니라 기여는 했죠, 물론 기여를 했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실장께서 분명히 기여를 한 것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현재 자료제출에서 분명히 ’95년도부터 ’98년 6월까지 그 다음에 ’98년 7월부터 10월까지 소위 외자유치로 고용증가 여부를 갖다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300억불을 갖다가 어떻게 달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이 외자유치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도별로 또 지역별로 가능하다면 이것을 나눠서, 구체적인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소상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제출 안된 것만 갖고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현황에 대해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증대효과 이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요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경비를 투입해서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분석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외자유치1과와 2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자관리를 하는 2과같은 경우에는 외자가 들어오면서 바로 공장짓고 인원채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외자가 그전부터라도 얘기가 되면서 투자가 돼 가지고 공장지었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지분참여를 해서 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기업별마다 얼마나 인원채용이 증가가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지 신경을 안쓰는지 통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합쳐서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쪽의 1, 2과 노력이 투입이 되고, 외자유치 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은 현재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협조해서 그 점은 좀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2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외자유치가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반드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용을 통해서 어연ㆍ한산단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소위 공장 임대를 아주 저가에 평당 월 244원인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국인이 할 때 얼마만큼의 임대를 할 경우 그 차익만큼이 발생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외국인업체의 고용된 인원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보상되는 보상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고용통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외국인을 위해서 공장용지를 싸게 해주고 그리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돈이 현재 얼마만큼 들어와있다. 투자의향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건이 돼 있다, 이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자유치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호한 점이 많다, 그런 것을 아울러 고용창출통계가 없다는 것을 함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완전한 자료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삼을 만한 자료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402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자료에 보면 몇 인서부터 몇 인 이래갖고 인터벌이 상당히 커 가지고 도대체 이게 몇 개의 업체에 고용인원이 얼마있는지 그것을 보면 전혀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도 안 되는 것이고.

지표는 될 수 있겠죠. 300인이상 업체가 29개 업체가 있고 또 고용이 51명에서 300인에 해당되는 기업이 147개가 되고 또 50인이하가 226개 업체…….

글쎄 그것을 가지고는,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를 테면 경기도에 달러텀으로 100불이 들어올 경우에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몇 명의 효과가 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밀히 연구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지금 147개 업체가 최저 51인에서 최고 300인을 고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결국은 미디엄으로 중간치 계산을 해서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고용통계가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이게 경기도에 특이하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1억달러 유치에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보면 경기도가 13억불이면 1만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외자유치라는 것도 지분만 들어와 가지고 고용이 거의 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가 지금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가능하면 외자유치2과를 통해서 노력하셔서 고용통계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점은 좀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오늘 LG 캐리어사에서 투자가 6,600만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도 보면 고용인원을 600명으로 보면 지금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1억불의 1,000명 정도의 수준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13억불이면 한 1만 3,000명의 일자리…….

한 개의 사례를 봐 가지고 전체로 맞추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은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무역진흥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역박람회든 전시회든 참가지원 관련해서 성과계약이 지금 보면 3,400만불, 한 408억원 정도 참가업체가 나오고 개별 참가업체 지원이 1,300만불 정도, 156억원 정도가 나오고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현재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금액상으로는 ’99년과 ’98년을 대비하면 ’99년이 줄었습니다. ’98년이 5,700만원, ’99년은 박람회개척단, 미니세일즈단 다 합해서 4,300만원입니다.

올해 줄었죠?

네.

그러면 사업비 증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요경비는 금년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8억 2,8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98년도가 5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억원이 증가했네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은 1,400만불이 감소했고 그러면 실적은 이렇게 주는데 비용은 증가하고, 다시 말해서 비용은 증가하는데 실적은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거꾸로 감소하는 데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화 환율이 ’98년 대비해서 ’99년의 경우에는 ’98년은 거의 1,400원대지만 금년은 1,180원정도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이 성사되는 수출여건이 훨씬 ’98년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99년은 국내에서 외국에 나갈 때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경비가 원화는 더 들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 계약액에서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조금 전에 정장선 위원님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계약액의 계수가 참가한 이후부터 6개월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으로 참가한 액수에 대한 계약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6개월치를 잡은 반면에 ’99년은 3개월치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께서 환율차이로다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환율차이는 중소기업이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정책을 할 때 환율문제를 가지고 소위 가격경쟁력으로 삼는 것은 이미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진흥과에서는 이러한 것은 환율변동금까지 감안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관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계약액은 정부가 어떤 시책으로 더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기 계약액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하는 노력이나 ’99년도에 하는 노력은 정부의 노력은 같습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여건만 만들어 주고 거기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일뿐 참가하는 기업이 실제 얼마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액수는 우리가 환산하거나, 그럴 필요성이나 또는 우리 정부의 노력 ’98년과 ’99년에 그게 차이가 있어서 액수의 어떤 차이가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수출유망중소기업 1,000개사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얼마나 육성됐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1,000개의 수출기업화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97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원래 업무보고에서도 100개 기업을 수출기업화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10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기업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수출유망중소기업 1,000개사를 중점 육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7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라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97년부터 2006년까지면 근 10년동안에 1,000개의 사업장을 육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99년도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10년간에 걸쳐서 내년 얘기도 아니고 2006년이면 향후 6, 7년 이후까지를 생각해서 1,000개사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삼는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그런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자부에서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그래서 각 도에 그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는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 ’98년은 이미 수출기업으로 졸업한 상태이고 ’99년에 100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는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연도표시가 안 돼 있다면 그 점은 다소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난 2월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대충대충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1년동안에 하는 것인지 10년동안에 하는 것인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런 데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1,000개 정도 하고 나간다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1년 동안이냐, 10년 동안이냐에 대한 이것을 기초로 할 때 실적문제는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 극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그렇다고 하고 지금 얼마나 실적이 돼 있습니까? 100개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선정된 것은 선정된 것이고 ’99년 2월부터 10년에 걸쳐서 ’97년 대비해서 10년동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7,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개의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육성되는지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죠.

100개 업체는 선정돼서 이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국내판매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실무교육도 시키고, 카탈로그도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제작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도 대행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전시회, 박람회는 우선적으로 이 기업을 참가시키도록 지원하고 일련의 이 사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기업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수출증대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전혀 없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478만 9,000불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470만불의 실적을 올리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0만불 하는데 2억 4,000만원이 들었다면 결국은 그 기업이 470만불의 수출실적이 증가됐다면 이것을 통해서 다 이익이 남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면 이 470만불을 통해서 얼마의 수출수익이 발생했는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이 점은 정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지금 수출기업화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수출을 늘려서 그 다음에 이익을 낸다고 기대한다면 이것은 너무 단기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내년도에 수출을 하고 또 내후년에도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면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한 효과는 충분히 나는 것이고 지금 나는 478만 9,000불은 그야말로 지금 초기단계에 이정도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크게 성공하고 있는 시책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그것보다는 국내상품 위주로 해외에 눈을 돌리지 못하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출로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내년은 내년에 가서 또 그 효과분석이 나름대로 나오는 것이고 내년에는 또 다시 돈이 들어갑니다. 후년에도 또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재 백 실장께서 얘기하기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 실장께서 얘기하시는 470만불이 지금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년, 후년에 계속 이어지는 수출 일련의 과정에서 그만한 효과는 내년, 후년에 계속 지속된다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그 업체를 통해서 470만불의 수출이 증대됐으면 최소한도 그 업체들이 물론 경기도가 직접 장사하는 부서가 아니겠지만 경기도는 누구의 돈을 갖고 쓰느냐,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것이 낭비가 없는가, 또 적정하게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을 따지려면 항상 수익분석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470만불을 수출했을 때 업체에 수익은 어느 정도 있으며 그 수익이 결국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경기도가 들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효과가 나는가 이 점을 그 기간기간별로 따져줌으로써 앞으로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늘려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위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또 일어날 수 있고 후년에도 계속 배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100개 기업을 수출기업화 한다는 것을 금년 당해연도의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첫째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금년도에는 수출기업화를 하고 사실 수출증대로서의 성과는 내년부터 분석하더라도 내년부터 돼야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내년부터는…….

지금 제 말씀을 조금 마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교육을 시키고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출기업쪽의 실무교육을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수출이 얼마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분석한다는 것은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그 업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금년도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한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 내년도에 수출증대효과가 금년도에 얼마나 있었냐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업이 연도 중에 4억 400만불이상 수출됐으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성과 대비해서 의미가 있느냐 이 숫자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직원을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백 실장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 실장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지금 470만불이 되고 2억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올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또 수출증대금액이 나올 게 아니냐 그때 가서 따지자는 그 부분만큼은 일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올해만큼의 들어간 금액에서 내년에 나오는 효과를 제외할 그런 부분을 따져도 수익효과는 충분히 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수출효과분석 자체를, 수익성과분석 자체를 그것을 올해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에는 우리 백 실장께서 얘기하는 것도 수지분석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금 2억 4,000만원을 들였는데도 수출증대실적이 이 기업은 제로다, 저는 그래도 2억 4,000만원은 낭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점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가서 성과를 봐야지 지금 연도 중에 단돈 100만불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성과있는 것으로 지금은…….

글쎄, 백실장께서는 계속 강변을 하시는데 외자유치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속기록을 갔다놓고 보면 작년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얘기할 때 보면 올해는 올해 나름대로의 그런 기본적인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이정도 하더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또 시간이 지나보면 매일 똑같은 얘기이고 또 실제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뒤따라지지 않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벌써 1년반동안 하면서 항상 느껴왔습니다.

외자유치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성과가 아주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한다면 두 배 가까운 성과가 올랐을 것입니다.

아니, 외자유치의 성과가 크고 안 크고 그것은 백 실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계획대비, 목표대비의 실적이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목표대비실적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내년에는 나름대로의 괄목할 만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올해 와서 목표대비실적이 그만큼 향상이 안 되고 있다, 상당히 말잔치 뿐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억불을 대비해서 실적을 따진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이게 현재 470만불의 실적이 증대됐고 2억 4,000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도 내년에 될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돈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이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돈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분석이 이렇게 안이하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도 내년에 나올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수지효과가 있다, 내돈 갖고 하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제 뜻은 분명히 전달이 됐다고 봐집니다.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기대효과는 수출증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업을 교육시키고 수출기업화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출실적 가지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여전히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이 왜 지금 의원직을 가지고 와 있습니까? 결국은 도민의 세금으로 거둔 그러한 출연금들, 지원금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기 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수익분석을 해야 되고 그냥 외형상으로 얼마가 났다, 여기가 뭐 물어보고 그러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여기서 뭐 매일 물어가지고 설명이나 받고 그런 데 아닙니다. 항상 매 사업마다 또 내용, 품목마다 수지분석을 하고 이게 성과가 얼마나 났는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났는가 이것을 반드시 따져줘야 됩니다. 그것을 따지는 경우에는 때로는 기간이 짧아서 무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민이 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줘야 하는 의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백 실장께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가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안이하게 대답을 하신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주택박람회예요.

자료 226페이지를 보면 외자유치관련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불립니까? 직책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김봉한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김미정, 대개 보니까 쭉 전문인력들인 것 같아요. 고급인력들인데, 연봉을 보면 공무원하고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경기도 지방공사나 다른 데에 비하면 봉급수준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외자유치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대개보면 여기 밑에 두 분같은 경우는 대기업 초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보니까 57년생하고 66년생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동안의 업무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급수라든지 연봉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일부는 외자유치1과, 2과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업무는 어느 계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1과, 2과에 나눠서 근무하지만 1과 소관업무를 자기 전공분야를 살려서 예컨대 배희동 씨면 환경분야 이런 쪽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프로젝트가 1과에 관련된다 하더라도 배희동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정도의 업무 구분없이 자기 전공에 따라서 외자유치 프로젝트별로 알선이라든지, 실제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의 조정이나 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분야별로 맨투맨으로 쭉 임무를 부여받아서 나갑니까?

네, 대개는 프로젝트가 할당돼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성과급 지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조례상의 성과급 지원하게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공무원쪽이 아니고 컨설팅의 민간쪽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경기지방공사나 다른 데 급여가 좀 높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기업하고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보니까 여기는 괜히 고급인력들 같은데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께 드린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에 레고랜드사업 유치가 아주 물건너간 것입니까?

지금까지 대상으로 삼고 유치를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그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독일로 확정이 됐고.

독일로 확정이 됐다. 실장님이 판단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우리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습니다. 우리쪽에 있다는 것은 우선 IMF라는 그런 큰 여건변동이 없었으면 레고본사에서 아마 좀더 결심을 했을 텐데 그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었고 시장 그 자체의 수요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입지의 완전히 성사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자체를 고친다고 구두로 언약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아직까지 완전타결을 못이루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굳은 언약을 해도 저쪽 본사쪽에서는 역시 그점이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레고본사의 경우에는 역시 유럽쪽의 시장이 크고 또 독일에서 완전 부지의 무상제공이라든지 상당히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레고본사에서도 독일쪽으로 전환한, 양쪽의 문제로 결부돼서 이번 경우에는 결국 독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일본이나 독일, 다른 나라에서는 땅을 거저 줄테니까 와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이천의 마장면에 18만평을 평당 6만원씩이라도 주고 사서 자기네가 이천을 유치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땅을 무료로 줄 테니까 가지도 않고,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본 결과 굳이 대한민국의 이천시 마장면에 6만원씩을 주고도 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풀지 못해서 외국으로 뺏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리고 강원도 도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에하나 이 레고랜드가 이천에 설치된다면 관광객을 전부 뺏기게 되니까 적극 반대를 성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지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멀리 봐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에서 반대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레고랜드 프로잭트에 대해서 직접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외자유치1과,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반장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 외자유치와 무역진흥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참고하시고 지적사항은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외자유치1과,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중 외자유치1과, 외자유치2과, 무역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