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및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교육청 교육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성심으로 수감에 임하는 도교육청 관계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 교육행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먼 길에도 참석해 주신 지역교육청 교육장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11월 23일 도교육청 감사를 시작으로 남양주, 김포, 용인, 고양 교육청에 이어 어제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를 토대로 남양주 지역 교육청외 3개 지역 교육청 감사와 연계해서 새 학교문화창조, 학교시설공사, 사립학교 운영 업무를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위에서 언급한 3개 분야를 일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은 실ㆍ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질의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지역교육장과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동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지원국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국이요? 그렇게 하세요. 안기영 위원님 지원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차손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지요?

외제산이었기 때문에 환차손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환차손 3.몇% 전용 안 했습니까?

환차손이요?

그러니까 IMF직후에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가 나왔는데요.

IMF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거기 3.몇% 환차손 부분이 적용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수조정률 정할 때 기준시점은 '97년 12월 9일, 비교시점은 '98년 2월 28일로 해서 기준시점 확률은 1,473원 90전 그 다음 비교시점 1,678원 이렇게 해서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조정 부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차손에 대해서는 외국장비를 사용할 때 증액분이 5%이상일 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 안 했습니다.

적용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부분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연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정말 15%가 넘는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준공일 하루 전에 마지막 설계변경까지 해주면서 시공회사에 물량조정까지 다 해주면서 이미 집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닌가, 과연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를 하나 배부했는데 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고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당초에 3층규모로 교육연구원만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과학원이 통합되면서 과학원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3층 건물을 4층으로 올리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1차는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었고요. 그래서 4층을 올리려면 그 지반에 파일을 다시 박아야 하고 철근이 더 굵어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이 47억원이었는데 건축부분만 3회에 걸쳐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1회는 물가변동이고 아까 2회는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3회도 역시 교육연구원이 들어오면서 그간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인정해서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장 건축을 보시면 계약관계는 총 공사도급액을 일단은 부기금액으로 해서 그 부분을 나눠서 1차공사, 2차공사 그래서 예산의 한도내에서만 계약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차에서 설계된, 1차는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해준 것이고 2회는 저희들이 계약을 왜 했느냐 하면 그때부터 계약방법이 바뀌어져서 교육청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은 교육청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공사 관리동에 각종 물량보상, 석공사, 연구동 관리동의 물량누략, 파일공사, 방금 말씀대로 4층이 올라가면서 추가가 됐고 가옥 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옥 두 동하고 화장실하고 담장 철거비용 이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초래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수도관은 이 집은 당시 주택으로 가는 수도관이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 소방공사 이것은 지하 피로티가 지하에 통로가 주차장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소방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물량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5,3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3회는 저희들이 12월 준공일자를 하루 놔두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할 때 상당한 논란을 실무선하고 거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공사감리단에서 10월 18일에 저희들한테 설계변경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주위에 보면 28개 항목인데 8개항목 가설공사, 뒷장 보시면 12월 23일 3차 설계변경 내용 보시면 감원도 되어 있고 증원도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전반에 걸친 자세한 작업이 감리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안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공사감리단의 요청이 있었고 왜냐하면 공사감독을 하다보면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또 연구동 무대가 처음에는 무대위에다가 장치를 설치했고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주차장 피로티를 우리가 임의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지시에 의해서, 발주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 전반적인 데서 정산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가감해서 공사감리단에서 벽돌숫자까지 세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가감해서 나온 금액 4,400만원을 저희들이 해주게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큰, 금액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2억 5,300만원 2차 설계변경 내역에서만 저희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더 드는데 4차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층 지금은 4층 증축공사를 11월 15일에 계약했는데 또 4층 증축공사분까지 합치니까 공사금액이 47억원에서 68억원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충분합니다. 마지막 설계변경은 주차장과 관련된 발주처의 지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물량조정이거든요. 설계누락됐다, 물량이 더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10월 18일에 들어와서 10월 25일에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과연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리단의 의견 요청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러면 감리단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전면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해줬었다 그러면 거기 책임감리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감리단에서 공사과정에서 공사감독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시공자측에서 강력히 요구가 있고 또 감리단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해주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합리적이라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10월 18일에 설계변경 요청해서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감리단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 중에서 전제를 깐다면,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구무대 조명기구 보완 그것 때문에 연구보완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공사감독 설계변경 해줘야 한다. 또 가설공사가 200만원 감했을 때 해줘야 한다.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하루 남겨놓고 설계변경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감리단에서 쭉 2년여 공사를 해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공업자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에 제가 안 위원님 얘기를 보충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견적을 받을 때 유리가 16T, 18T는 내역서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21T, 24T는 도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을 보고 내역서를 낸 게 아니예요? 도면을 보고 내역서를 내서 자기 네가 실수로 16T로 18T로 내역서를 냈다고 하면 시방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증액시켜 줍니까? 시설과장이 얘기해 봐요.

시방사안이 아니고 도면에는 16T, 18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에 부족한 규격의 내역이.......

보고서에는 거꾸로 돼 있는데요. 내역서에는 16T, 18T고 도면에는 22T, 24T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면을 보고 견적을 뽑았을 것 아니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고 견적을 뽑아서 냈는데 24T 가격으로 다시 쳐줬다는 이유는 뭡니까?

입찰방법이 내역입찰이었기 때문에 내역을 배분해 줄 때.......

아니, 그러니까 내역을 도면 안 보고 내역을 뽑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도면보고 내역 뽑아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돈을 올려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돼요. 솔직히들 얘기를 해야지 자꾸 빙빙 돌려요. 입찰도 마찬가지예요. 입찰 보고서 바로 물가변동시켜서 설계변경 시켜주는 것은 싸게 우선 입찰봐서 저가입찰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일단 따고 보자고 따놓고 나서 가격을 올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시설과장 생각이 어때요? 다른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싸게 땄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물가변동을 시켜서 가격상승시켜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지요. 다른 사람보다 입찰할 때 싸게 써 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아니, 전문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업체에서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싸게 해서 입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해액을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해서 3억 얼마를 바로 올려줬습니다. 3억 6,000만원을 바로 올려준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적산과정에서 도면 가지고 적산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100%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인정해야지요.

본청에서 제시한 내역서에 있는 품명이나 규격, 수량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이 안 됩니다. 일단 배포해 준 수량이라든지 규격, 품명은 배부해 준 뒤에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조정이 불가하다고요?

저희들이 입찰보기 전에 내역을 제시합니다. 물량하고 품명이나 규격을 제시하면 단가를 넣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기 배부된 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3억 6,000만원을 바로 올려줬잖아요. 1차 설계변경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바로 3억 6,000만원 올려준 것 아니예요. 그러면 3억 6,000만원 만큼 이 사람들은 싸게 들어갔다가 바로 올린 것 아닙니까? 다른 경쟁자들보다........

위원장님 단가를 올려준 게 아니고요.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는데 내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들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해서 넘어가야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질의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0월 18일에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열흘도 안 돼서 설계변경 해줬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설계변경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시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낙찰률은 몇 %입니까?

90%입니다.

90%죠. 보통 설비가하고 낙찰률이 정해지면 거의 대부분 공사 설계가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90%면 설계과에 10% 여유가 있는 건데 여기는 15%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방금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교육연구원만 지을 건물인데 과학교육원이 들어옴로써 거기에 증축된 공사까지 다 합쳐서 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첫장 보시면 4층 추가공사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내역을 보면 유리도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는 내역서 보니까 변동이 있던데 더 좋은 유리로 했고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일선 학교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많은 각종 회의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액이 늘어나서 좋게 짓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인 2000년도를 딱 한 달 남겨놓고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감사내용이 새로운 천년에 경기교육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후세에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학교문화창조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작하여 불과 1년정도 시행되면서 새 학교문화창조 사업을 평가 또는 감사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새 학교 문화창조는 과거에 잘못된 학교문화를 없애고 잘된 것은 더욱 승화 발전시키며 새로운 교육 수요자에게 열린 교육으로 적극 대처하여 좀더 나은 새 천년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으로 볼 때 먼저 큰 문제점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현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서는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안에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학교와 학급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크게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새 학교문화창조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 학교문화창조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 학생수,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 감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교권붕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학교 신ㆍ증설에 의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현재 매년 1내지 2명 감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감축은 신설학교 증축 혹은 개교 관계로 해서 많은 수를 1년에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내지 2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실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권붕괴인데 이 교권붕괴는 교육붕괴, 교권붕괴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 교육력,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몇 가지 쭉 대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내 학교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많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장 교장 선생님 처음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고 그 다음 협장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지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또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일을 우선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에 적합하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하려면 수일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직,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학부모, 학생, 언론인 그리고 각 관련 기관단체 예를 들면 전교조, 한교조, 교총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앞으로 10일이내에 협의회를 거쳐서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서 일선에 보내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게 안이 조금 덜 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에 언젠가는 또는 빠른 시일내에 안을 마련해서라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내놓으셔서 일선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일선 교육청 감사때 보니까 교사들의 주당 시간수가 2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타 시ㆍ도는 몇 시간 정도가 되고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많은 수업시간을 가지고 또한 과중한 업무와 함께 새 학교 문화창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행평가라든지 열린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키려면 우선 수업시수를 줄여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와 전국 다른 시ㆍ도와의 수업시수 비교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경기도가 상당히 시수가 많은 도에 속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교원 충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이외에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교육청 관할은 이미 주당 시간수가 15시간이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마 교원 충원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별로. 이것도 교육부에서 교육자들, 선생님들, 교육공무원을 전체 틀로 봐서 교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넣어주고 적은 데 있는 곳에서 많다면 경기도로 보내주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원제죠. 경기도내의 충원제. 충청남ㆍ북도의 충원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 선생님들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늘 건의하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교원충원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이제까지 계속 교육부와 많은 협의도 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출장가서 저희 사정을 소상하게 소명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직할시, 특별시, 광역시하고 경기도가 지금 수업시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충청남ㆍ북도, 강원도, 전라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가 비교적 조금 저희와 비교해서 수업시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학급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수만큼 교사충원이 안 되고 다른 시ㆍ도는 현재 학생들이 조금 줄어서 어느 정도 충원, 정원을 줄여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줄여준 수하고 저희에게 증원해 준 수의 비례가 조금 덜 맞지 않느냐. 저희는 많이 증원을 해줬고 다른 시ㆍ도에는 줄여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학급수와의 비례에서는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불균형적인 현상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주당 20시간이상하면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데도 점잖게 계시는 것은 교육부에서 미리 알아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내에는 초ㆍ중ㆍ고별 아직도 386컴퓨터가 자료에 의하면 28개교에 약 700여대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386컴퓨터로 배우면서 취업을 나가서는 586이상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다시 학원에 등록해서 다녀야 되는 이런 이중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선 학교에 아직까지 386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86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학교에 최신형의 컴퓨터를 저희가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86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물론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다 최신 컴퓨터를 이렇게 학교에다가 공급하면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386도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에는 최소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가정에 가면 다 486, 586입니다. 386가지고 교육받는 학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분명히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애향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 생각인데 도시형과 농촌형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더욱 한차원 높은 정주의식과 경기도 도민으로서의 애향심 갖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죠.

오늘 아침에도 회의에서 학생애향단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애향단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애향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애향단의 활동이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지역형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조금 다른 지역형편에 맞는 그런 애향단을 조직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다음 번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애향단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정말 애향단의 일선에서 하는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서 우리 지역은 이러한 시골의 애향단을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지원을 팍팍해 주셔서 애향단이 본연의 자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2000년에 맞는, 경기도는 아직 정주의식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은 새 학교문화창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중도 탈락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간 전국에 약 6만명이 넘는 중도 탈락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약 1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학교에 잘 다니는 학생들까지 문제가 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무척 고민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호국교육원에서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몇 개 탈락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서 인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폐교학교를 어떻게 그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하고 전번에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도 여기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검토사항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개라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걸검토해서 좋으면 확산시키자 하는 의견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안으로 정책과제 연구과제로 이번 예산에다가 몇 억원인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실업계, 공업계 등의 학교가 그 본연의 능력대로 중학교에서 고교 진학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교에서는 학과별, 분야별 참 교육이 이루어져 대학진학 및 사회진출과 연계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 고등학교가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는 마치는 걸로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으로 가지만 다시 대학과 동일계 진학 등을 통해서 혹은 직장을 가지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대해서 모든 진학중심으로 지금 학교를 운영해 왔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 및 동계 진학쪽으로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교가 전문대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더구나 취업이후에 사회교육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진학을 하도록 이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훨씬 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과개편하고 특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로도 밝혀주고 또 평생교육차원에서 대학진학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잘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의 토대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의 질적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국장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인성교육은 물론 가정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마는 저희가 학생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혹은 선생님들의 처신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생님들의 처신, 언행, 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선발고사 때는 저희가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선생님들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식제고 그 다음에 자부심, 긍지, 보람 혹은 선생님들의 품성 이쪽에 저희가 많은 중점을 두고 연수 프로그램도 인성, 가치관, 교직관, 이쪽에 강의시간을 전보다는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쪽에다 많은 비중을 둬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야만이 그 밑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질도 따라서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수 기회를 확대해서 교사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계속해서 사립학교도 질의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다음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내 남양주, 용인, 김포, 고양교육청에 사립학교 14개교와 각종 학교 1개교 등 15개교를 감사해 본 결과 본 위원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질의내용은 사립학교의 그간의 공적도 크게 인정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친인척 관계가 학교내에 있었다는 것과 물론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통하여 친인척 비리 등 재단의 독선경영과 친인척인 학교장 및 행정실장, 일부 교사 등의 변하지 않는 권위주의와 권한이외의 월권, 타 교직원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타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운영, 교원채용, 학급담임배정, 각종 위원회의 위원설정 및 운영에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기 때문에 한 번 채용되면 정년까지 근무해야 하는 정체성이 큰 문제였으며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ㆍ사립 특채 및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앞으로 지명을 하세요.

사립학교는 지원국장님이 하시나요?

인사는 현재 공립처럼 학교간 전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채는 금년에 희망교가 2개교입니다. 저희가 공채를 하지만 그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우수교사는 저희가 과원교사, 이런 교사는 공립에 특채를 하고 현재 교류는 순회교사제에 의해서만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간에 교원교류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상치교사가 있다는 것은 왜 있습니까? 순회교사도 있고.......

상치교사는 학급이 감축될 때, 교육과정이 바뀔 때.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는데요.

상치교사가요?

네.

상치교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또 학급이 감축되거나 학급의 수가 변할 때 이럴 때 상치교사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치가 완전히 과원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있을 때 저희가 과원이 되거나 전체상치가 되면 저희가 특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과 몇 시간이 상치될 때는 순회교사로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 나가 보니까 순회교사의 역할이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활용이 되는 건지도.......

아니, 그런데 학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산있을 때는 안산에 사립도 같이 묶어서 같이 순회교사를 순회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안산교육청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전 교육청에 이것이 파급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그거는 안 된다, 지금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도민의 아들 딸이에요.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사립학교가 우물안 개구리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같이 잘 돼야지요. 그렇다며는 아주 기술적인 면으로, 또 인사교류 정체에 대한 문제점을 풀려고, 공ㆍ사립에서 연구도 해보셨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인사권자가 달라서 지금 저희가 전보형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번에 저희가 파견형식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제도상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가 보니까 우리 사립학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립의 과원교사나 특채문제를 좀더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현장감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회계 및 사무가 미숙해서 감사지적사항이 공립보다는 많았던 점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지원국장님 회계 및 감사교육을 공ㆍ사립 학교를 구분해서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킵니까? 아니면 같이 시킵니까?

구분도 하고 같이 시키기도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13일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가 가평 한화콘도에서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시키느냐고요?

1년에 한 번 시키는데요.

1년에 한번 밖에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ㆍ사립을 비교해 보니까 사립이 훨씬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행정능력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 너무 태만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 되면 지역교육청에서라도 얼마 안 되니까 지역교육장님들은 행정실에 회계 및 사무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비록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권장설치되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초등교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0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문기구 필수기관이라 해가지고 공립학교와 심의기능이 다릅니다. 학칙제정권이라든가 예산운영권, 교육과정의 운영권은 지금 법인이사회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학교운영위는 내년 3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면 다 된다 이거죠?

내년에는 다 됩니다. 현재 22개교가.......

또 일선 교육청에 가 보니까 공ㆍ사립간에 재정지원이 너무 편차가 많았다. 거의 공립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립에는 물론 인건비라든가 목적에 지정이 돼 있는 이런 것 이외에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것은 공립에 월등히 치중되어 있고 사립에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공ㆍ사립 구분하지 말고 학생을 보고, 수요자를 보고 예산지원을 해야지. 너무 편중지원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공ㆍ사립간에 차이를 두지 말자. 똑같은 말씀을 저희 교육감님께서 하시는데 학생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이니까, 공ㆍ사립 학교만 다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제도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립학교도 같이 동일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은 현실과 같은 구조 및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는 요원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다워야 한다는 것인데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이 아니라 원하는 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같이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스스로 자립형태의 특성화된 성격의 학교로서 설립자의 건학이념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의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는 입학생들의 부담에 의하여 일반학교보다 등록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번 입학시험에 12 대 1이라는 최대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과 같이 엄청난 국고와 도비예산 절약차원과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 발전시키는 21세기형 사립학교가 나와야 한다는 것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및 학교운영에 관한 자료가 많이 미비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제대로 돕지 못했고 사립학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오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지요?

하세요.

학교 시설공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써 먼저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잦은 설계변경을 줄여야 할 것이며 전차사업과 금차사업의 계약조건에서 최소한 3억원 또는 5억원이상의 사업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의 후진성을 벗지 못하는 2부제수업과 조립식 및 컨테이너 박스 교실은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로서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사업 역시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초등과 공교육에는 자체학교 급식시설로 학생들의 도시락이 해결되고 있으므로 중학교 및 아직 미설치된 고교 등은 인근학교와 공동조리 급식하는 것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학교급식 이용률이 낮아지는 데서도 차후 그 시설을 타 용도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큰 틀에서 나머지 급식시설지원비를 좀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차원에서 학급당 인원수에 따른 보통교실의 축소 및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스틸하우스 철골조 공법으로 시행하는 등 시설면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학교가 아닌 작은 학교가, 여기서 작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당 학생수 전체가 500∼600명이하로써 정말 외관상 아름다운 학교건물과 적당한 캠퍼스에 적절한 선생님과 학생이 누구나 서로 간에 다 알아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가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획도 끊임없이 계획 설계되어야 하고 21세기형 학교로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지난 시설과 사건이후에 부조리 요인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억원이상은 3%, 5억미만은 5% 설계변경을 추가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제도변경을 하고 있고 물론 그전에도 설계변경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는 제가 와가지고 금년 1월 5일부터는 저희들이 공사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고 구매에서 2,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건도 수의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냐면“기회는 공평하게 주자”, 공개경쟁이나 입찰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고 다만 전차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수의계약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책임 부분 때문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수의계약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 문제 말씀하시는 것은 급식시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데 3년 동안에 걸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학교와 공동조리 급식이 가능한 학교, 또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공동급식을 하고 또 자체 조리급식으로 방향을 가능한 한 바꾸려고 합니다. 위탁급식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조 문제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인식을 완벽히 같이 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산의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의 반응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학교건물 형태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까 합니다. 가능한 한 설계도 현상공모를 통해서 다수의 지혜를 모아서 학교건물에 의지를 담아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 생각을 같이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지원국에 어제 시설과장직무대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학교 보건과장은 계속 직무대리로 두고 있는데 지원국장께서는 언젠가 본 위원한테 약속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T/O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자꾸 그러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만큼 제 마음도 아픕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 약속이 언제 이행됩니까?

그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이 총정원제인데 T/O를 하나 확보해서 보건과장도 다른 과장들하고 같이 같은 직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 지역교육청의 사학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사학들이 과연 재정자립도가 몇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정지원내역의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숫자들이 잘못돼 있어요. 도교육청 자료하고 지역교육청 지원내역 자료하고 학교 교장들의 답변하고 전부다 틀려 가지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어느 게 맞는지, 하나의 예를 들게요. 벽제중학교에는 재정결함으로 4억 4,946만 9,000원을 지원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 1,395만원, 연수여비가 9,975만 3,000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총계가 6억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3억 3,998만 7,000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2억 7,000만원에 가까운, 2억 6,0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연수여비가 9,975만 3,000원, 1억원에 가까운 연수여비였는지 이 숫자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저희가 드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당혹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이 많은 자료를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작성할 수는 없을 테니까 운영지원과입니까?

네.

지원국에서는 이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금년 중에 지원할 내역을 학교별로 수요액 요청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지원한 내역을 일일이 쭉 명시해서 다시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음 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전반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선별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으며 실적이 뭐냐고 했더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평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하겠다, 평가준비는 언제 완료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도입해볼까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립학교 지원이 평가를 해서 아까 같이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투명하게 잘 운영한 데는 지원을 다 해주고 비리가 있거나 부정이 있었던 데는 지원을 삭감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학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는 학교 이번에 본 위원이 15개 중학교를 감사해 보니까 거의가 잘못 지급해서 회수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설계약도 고가로 했던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지적에 따라서 요청액 한 건에 대해서 1,000만원씩 삭감하는 제도를 둬서 20건 정도 지원하면 한 2억원 정도는 못 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에 타격이 좀 가야 정말 열심히 투명하게 운영을 제대로 잘할 것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사견을 전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재정지원할 때 평가를 하나의 재정지원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평가는 경쟁을 대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본질을 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하고 그런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부나 도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시교육청이나 다른 기관들을 평가라는 사항을 가지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재정주는 잣대, 행정적 지원 잣대를 정가의 보도처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시 교육의 본질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의 기능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해서 그것만 잣대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요 요소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영평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한 후에 연계해서 지원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교육청을 돌아봤습니다마는 특히 고양교육청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양교육청은 지원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57명의 인원으로는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20여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원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교육청 조직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야 되나요? 고양교육청은 57명이 국이 설치되지 않아서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면 직원이 밤 9시까지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공무원이 매일 밤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총정원제인 도교육청 인력을 적정히 조정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교육청을 돌아볼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양교육청은 확실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사립학교 신입생 지원현황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받았는데 역시 학부모들의 진정과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의 백영고는 유수한 사립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됐습니다. 안산시의 사립고등학교 4개 전체가 미달이 됐습니다. 또한 여주에 2개 학교가 미달이 됐는데 그 중에 대신고등학교는 160명 정원모집에 79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미달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흥에 한인고등학교는 280명 모집에 80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러고도 사학이 운영될 것인지 고양 역시 고양여종고는 80명 모집에 31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미달한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뭡니까?

저희가 학생수용계획을 만들 때는 지역별로 졸업예정자와 모집정원을 연계합니다. 전부 통계를 가지고 수용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모두가 관내학교에 적정수준으로 지원하면 거의 안배가 될텐데 조금 많이 지원해서 탈락된 학교, 미달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이라고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책은 추가모집을 하면 거의다 관내 학생들이 그정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전부다 충원이 되는데 1차 진학지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산 관내 사립학교에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지원자 수를 수시로 관내 중학교에 안내하지 않아서 상당수의 학교가, 동산고등학교는 제가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작년에 근 200명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학교에서 왜 정보를 제대로 안 알렸느냐, 관외에서 지원한 학생수를 왜 숨겼냐, 저희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산 관내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사학 교장선생님 사이에 상당한 위화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학생들을 고루고루 잘 지원해서 원하는 학생이 모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도가 미흡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정도면 설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안양 백영고와 안산 교육청 관내의 사립고에 지원했던 학부모들 또 거기서 연락이 와서 민원이 있어서 알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중학교가 해당 사립고등학교에 지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라면서 학부모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지원원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줬다. 그런데 한 학교만 안 써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중학교들이 다 안 써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립고등학교를 학생이 미달되는 다시 말하면 왕따를 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을 학부모가 나한테 증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서 불러서라도 학부모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우리 애들을 이 학교에 보내달라고 몇 차례씩 사정했는데 한 두명도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안 써주고 미달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변에 있는 중학교 교장들이나 학교에서는 일부러 미달사태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사학이 보호 육성되려면 특히 등록금도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자율적인 등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수까지 미달이 돼서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추가해도 미달되면 운영에 굉장히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 수와 모집정원에 적정을 기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학생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에서 잘 지도를 해서 추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미달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역교육청을 돌아보니까 교육청의 교육장은 관리자이고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4개 교육청 교육장께서 와서 계시지만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과거에도 다른 교육청을 돌아볼 때 교육장으로서 교육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육청의 교육장들께서는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일부는 자질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본인들이 판단들 하겠지만 앞으로 교육장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장 연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 봄에 업무보고시에 지원국장께서도 맨발로 열심히 뛰면서라도 교육장들이고 모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육장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지도하고 감독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계실텐데 문제가 있는 교육장들은 도교육청에서 잘 파악해서 앞으로 임용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교육청 고급간부가 교육장을 나가야 교육장은 관리자이면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지도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교육장 임용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현재 일선 교사들의 사기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아마 최저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학부모한테 시달리면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바뀔 적마다 갑작스런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교사들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시간만 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일선 교사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교단에 선 이후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근래가 가장 극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국장 회의도 있었습니다. 교직안정 및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안으로써는 검토 중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교직안정화대책, 조금 전에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일선 선생님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높여 줄 수 있나 그런 쪽에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것은 어렵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할 것이냐 어떤 자부심을 갖게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것도 앞으로 10일이내에 안이 마련되면 일선에 저희가 줘가지고 같이.......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까 이경영 위원의 질의에 교육국장의 답변이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서울보다는 조금 덜 하고.

서울보다 덜한 게 아니고 아마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저일 것입니다. 신문에서 난 것만 조금 인용해서 할게요. 용인교육청에서 선생님이 미술시간에 진흙 갖고 장난한다고 아이들 손바닥 좀 때렸다고 학생 11명이 파출소까지 몰려가서 선생님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선생님이 사표를 내던지고 또 고양경찰서에서는 자기 은사를 불러내서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고 이런 데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사들이 사기가 안 떨어졌다고, 심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교사들의 사기가 안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실붕괴 현상이 언론에 난만큼 그렇게 극심한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학부모한테 시달리고 정책은 바뀌어서 복지부동하고 안 움직인다 이겁니다. 교육정책이 암만 잘 바뀌면 뭐 합니까, 일선에서 움직여 주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지초등학교 건은 그 선생님이 연세가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활동 중인데 아마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들도 문제고. 선생님이 기간직 교사인데 너희 그러면 나는 안 한다 하고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과담당을 담임으로 대체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손바닥 몇 대 때렸다고 파출소까지 몰려가는 학생도 문제지만 그 가정의 교육도 문제라 이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란 애들이 자기 은사를 불러다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보다 경기도 교육이 더 심각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김포교육장님, 양곡중학교 선생님들 숙직 서는 것 그날 교장선생님한테 확인하셨지요?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사립은 안 나왔습니다. 근무관련 교사가 숙직을 서는 초ㆍ중학교 그랬는데 교육청부터 사립을 이렇게 등한시하기 때문에 사립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양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숙직을 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종일 수업을 해요. 우리 공립학교는 그런 학교 하나도 없지요? 지도ㆍ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일ㆍ숙직 관계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거기는 감사같은 것 나가서 한 번도 확인한 적 없습니까?

시ㆍ군 중학교는 감사권이 교육장님께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한테 숙직과 관련한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ㆍ숙직 관계에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양곡중학교는 교사들 거의가 숙직을 해요. 숙직에 대한 근무규칙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하루종일 수업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하는 중에 계속 확인해서,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립하고 틀려 가지고, 공립학교 교사들 숙직 시켜보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사립이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벽제중학교의 법정전입금이 1,86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벽제중학교에서 1,781만 6,130원을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는 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인데 벽제중학교에서 '98년도 재정결함지원금 집행실적 보고서에서 교장 강성화, 서무과장 박기영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결재가 난 것입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는 1,700만원을 냈고 도본청에서는 100만원밖에 못 받았고 그럼 1,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그 정도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양교육청 갔을 때 학교까지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고양교육청.......

그러니까 이것은 중학교니까 고양교육청에서 감사권이 있겠지요?

네, 그 부분은 고양교육청에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에 주먹구구식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받았지만 다른 학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단 이 학교 뿐만이 아니고. 고양교육장님이 이것은 확인해 주셔서 지원국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교육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까지 많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에 농어촌 지역의 젊은 선생들, 기타 많은 선생들이 사표에 의해서 교육계를 떠날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조금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2002년까지 많은 우리나라 농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정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역의 많은 선생님들이 특히 젊은 선생님이 사표 등에 의한 교육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002년까지 통폐합해서 교원이.......

학교수가 전국적으로 2,071개 정도가 예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도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아니 경기도만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기도에도 많은 통폐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들의 사태에 대한 대책.......

저희가 현재 교원을 다 흡수해도 해마다 많은 선생님들, 저희가 공채를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잉여자원이 아닙니다.

잉여자원이 아닙니까? 그럼 현재는 선생님들의 부족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족도 부족이지만 해마다 학교가 신설되고 학급이 증설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을 저희가 공채를 해서 새로 선발을 합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몇 십개 되는데 통폐합돼야 그 교원을 새로 선발하는 인원의 몇 분의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특혜를 받은 지역이라고 봐야겠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사실 농촌학교의 경우 전문교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상치교사가 다반사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농촌지역의 현실인데 사실 돌아오는 농촌교육 등등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물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신문을 보니까 일본이나 영국, 일본같은 데서는 유치원부터 과열한 어머니가 딸아이의 동료 아이를 목졸라 죽여서 살해했던 경우도 있고 영국같은 데서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는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개종하는 이런 정도로 세계가 상당히 교육열이 붐을 일으키다시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치맛바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더하면 더하지요. 고액과외까지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면 왜 농촌에 오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모든 부모들이 떠나가는 이농의 현상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농 농촌인구 숫자의 80%이상이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지 않고 자기 고향에 살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히 그 학생들에 대한 좋은교육, 즉 실력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능력있고 소위 샤프한 그런 실력있는 선생들을 농촌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농촌이 소외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력있는 선생들이 농촌으로 안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어떤 일급지로 실력있는 선생들을 보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앞장서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농촌으로 가는, 소위 발령이 돼서 농촌에 근무하는 선생들에게는 그 이상에 충분한 특혜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고가점수 몇 점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점수외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줘서 거기에서 통폐합됐으면 상치교사가 되지 않고도 전문적인 전담교사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학생들을 정말 잘 지도를 한다면 이들이 서울의 우수한 명문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문대, 서울대 한 몇 명만 가면 그 학교 당장 명문학교됩니다. 그리고 도로 다 그 학교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들의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설만 선진국형으로 많이 했지 전혀 농촌학교의 시설외에 교육환경 자체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건대, 얼마 전에 우리가 김포를 갔습니다마는 김포교육청에 보니까 상당히 교육장이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위장전입까지 시키고 해서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결국에는 전입을 시키고 학생들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해 주고 급식을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폐교위기를 넘긴 그건 노력입니다. 사실 광주군에 번천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이 그 지역 교육담당자들이나 그런 노고를 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교육청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평가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들도 자기 지역 농촌학교에 신경을 쓸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보면 그렇게 노력해 온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농촌출신이지만 농촌에 제 자녀를 학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방과 후에 애들이 전혀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갔다와서 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에 파묻힐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사회교육도 일반학교 교육의 여건에 따라 맞춰서 가야만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학교교육과 사회의 교육이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애들이 기형적인 교육을 받고 있고 기형적인 교육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만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그것이 참교육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참교육을 부르짖지만 어떤 것이 참교육입니까? 참교육 참교육 하는 교육자체의 언어가 상당히 모순된다고 봐요. 이런 사회교육과 모든 여건이 맞춰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학교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려면 정말 교육을 발령할 때 능력있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그 이상의 대우를 해줘 가지고 농촌학교로 발령을 시켜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후에는 학교에 항상 찾아와서 학교를 떠나가지 않을 정도로 학교와 친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마을주변에 문화시설이 없는 학생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실내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는 강당을 이용해서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기나 기타 애들이 요즘 서 가지고 멜로디 춤추는 것도 있더군요. 이런 것 무대를 만들어서 그 애들이 마음껏 디스코라도 출 수 있는 장소, 소위 좋은 앰프시설 해주고 그 애들만이 마음껏 방과후에는 놀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정말 학교가 좋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껏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 즉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 학교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좋은 교육과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수업이 계속 향상된다면 결국에는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명문학교 몇 군데만 가면 명문 중ㆍ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정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경향은 전혀 그런 쪽에서, 그 다음에 정말 능력있는 선생님들 배치에서, 이런 데서 실패했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농촌의 교육정책 말입니다.

농촌에 유능한 선생님을 유치하는 그런 일은 저희가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환경이라는 게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인적, 즉 선생님들의 구성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면에도 문제고, 선생님들도 유인가가 농촌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에 근무할 때 부과점수가 있잖아요. 부과점수하고 저희가 조금 배려하는 게 표창 그런 정도지, 지금 특별히 농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지만 현 조직체제 가지고는 특별히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혜택이 가도록 연구학교라든지 그외 이런 걸 농촌쪽으로 조금 더 많이 지정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문화시설 그거는 저희 지금 교육재정으로 봐가지고 가능할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지만요.

농촌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살리는 농촌」, 그리고「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상부에 상신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농어촌 정책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양평의 원덕초등학교인가요, 원덕중학교인가요? 원덕초등학교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재정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수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많은 돈에 비해서 실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말 애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유능한 선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애들이 좋은 학교만 갈 수 있다면 명문이 되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창고등학교가 명문이 됐어요. 거창은 말 그대로 산골 중에 산골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전국에 지역애들이 모여요. 거창고등학교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울에 있는 유수한 학교를 갈 수 있는 애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문에 명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시골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좋은 선생들 내보내서 그 선생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키워 낸다며는 얼마든지 더 좋은 유수한 명문학교로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계에 관계있는 분들이 더 테크닉을 발휘하셔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건의하고 노력해서 이런 거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네, 연구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학교가 거의 공동화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중학교까지도 지금 거의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된 배경은 좋은 도회지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상급학생들이 거의 도회지의 학교로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고려해서 정말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서 중학교를 들어가면 1학년부터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든지 그리고 안 갈 수 있도록 큰 텍스트키가 주어져야 된다. 첫째는 공납금이 면제돼야 되고 급식이 무료돼야 되고 모든 셔틀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농촌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간 애들에게는 장학금 제도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농촌에서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농촌에서 공부하면 대학교도 가고 졸업할 수 있다라는 정부적 차원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서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이런 방향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묻는다면 10명 중에서 8, 9명은 과학자가 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 즉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과학자의 꿈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실한 기초과학시설입니다. 과학교육 등의 흥미를 점차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이 학생들로부터. 그것은 바로 부실한 과학이, 더 이상 기초과학이 어떤 시설이나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배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애들이 결국에는 실망으로 인해서 과학자의 꿈을 포기해 버린다는 얘기인데 사실 과학만큼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됐지 과학의 후진국은 역시 경제적 후진국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선진화가 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백년대개를 두고 정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과학에 너무 정말 무관심한 것 같은, 그래서 과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마다 기초과학의 시설들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천부적으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정말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 나라의 자원인데 그 자원들이 사장돼 버리고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과로 이적을 해서 다른 공부를 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정말 천부적인 애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 내지 못하고 그들을 재야로 묻히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계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포기하고 자기 뜻을 접어버리게 만든 것은 기초과학 때부터 이들에게 투자가 너무 미미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고가 있습니다마는 과학고 학생들만이 전부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록 과학고는 못 갔지만 천부적인, 소위 에디슨같은 경우는 D학점을 받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면 둔재아닙니까? 그러나 천재적인 기술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듯이 비록 지금은 머리가 깨지 않아서 과학고를 가지는 못했을 지라도 그 과학고 애들보다도 유수한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과학고보다도 못하는 학교에서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에 정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것이고 길이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영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기초과학에 신경쓰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문기사의 것을 논하겠습니다마는 '99년 7월 27일자 보면 유치원 및 일선 학교 등의 84%가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며 29개 학교는 배관설치나 용기보강 불량 등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규격미달의 호스를 썼거나 LPG용기 보관상태가 불량하는 등 언제라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기일보에 난 게 있고요. 중부일보에 7월 24일자 보면 소방시설 불량으로 비상구가 봉쇄됐거나 정원을 초과 수용하는 등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성 씨랜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난지가 불과 얼마입니까? 거기에서도 정밀 피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직도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이거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에 하나의 모델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감독을 하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정말 본청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고 직무태만으로 봐집니다. 정말 이것은 서두르셔서 다시 재점검하고 겨울철입니다마는 다시 안전에 유의해서 정말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들이 전혀 희생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제가 한 가지 조금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하면 폐교가 그대로 사장되거나 일반기업같은 데로 임대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 재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학생 도회지 애들이 전혀 어떤 농어촌의 실정을 모르는 것도, 벼가 어떻게 자라서 사실, 도회지에서는 쌀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쌀나무라고 할 정도로 농어촌에 정말 무지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체험과 현장학습이 사실 필요한데 폐교들을 자연생태계로 보존을 하고 가꾸어 가지고 학교교실은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운동장이나 공간은 분야별로 과일나무, 딸기나무를 곳곳에 심고 하우스도 재배하고 해서 정말 그들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생태, 소위 파크로 폐교를 이용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생들 이용해서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감님이 하남시 출신입니다마는 제가 하남시 출신의원으로서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약간 한 가지 꼬집을 필요가 있어서, 3무3유 운동 중에 폭력과 체벌 등등을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면에서 정말 이것은 획기적으로 교육감님이 이런 좋은 교육 정책안을 내놓고 이 운동을 펴가시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성공을 거둔 일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반드시 체벌과 체제나 이런 것은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폭력이 없는 제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체벌관계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몇 가지 짚기는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가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이면 망한다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체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제능력을 선생들이 잃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들이 왜 교육자체의 제자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느냐, 한 가정에 다섯, 여섯씩 되는 자녀들만 가지고 각자 콘트롤이 안 됩니다. 하물며 남의 자녀들을 40∼50명씩 한 교실에 넣어 놓고 그게 통솔이 되겠습니까? 이애 달래고 이애 교육주면 저애가 떠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육과 통솔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리면 고발당하고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릴 이유가 없지요. 남의 자식 버리든 말든 놔두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이런 교육제도로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망하는 교육아니냐, 아무리 애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즉 매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때리면 폭력의 매가 되지만 사랑으로 때리면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는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구현을 바른 길로 잡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교육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지. 손바닥 몇 대 때렸다고 고발하는 정도의 세태가 되었다면 교육은 이미 포기한 교육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보다 더한 검찰에까지도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나오고 부모까지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교육을 포기해야지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의 자존심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서 교단에 나올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사표 써버리고 교단 떠나지 교육하겠냐고요. 옛날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거 이미 사도성은 무너졌어요.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교육자인 자신을 망각하고 촌지를 바란다거나 너무 향응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부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은 노력하고 정말 애들, 좋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옳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을 듣지 않는 애들 손바닥 몇 대와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거나 때리다 보면 감정이 복받쳐서 조금 약간 강하게 때렸을 때는 여지없이 고발해서 돈 물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애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포기하고 놔두지 그 애들 교육을 시키겠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3무3유 운동 중에 체벌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사실 반론적인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사랑의 매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 그것은 바로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곧 제자는 내 자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으로 그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체벌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성격에 따라서 폭력적인 교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은 반드시 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선을 제한적 장치로 마련을 해서 선을 두고 체벌이 허용되는 쪽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온 건 사실 다른 쪽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교육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교육관이 어느 정도 교육장님들에게 맞는 일면이 있다면 그대로 노력을 해주시고 맞는 면이 없다면 걸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날인데요. 첫날 우리가 질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일선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이 자리에 다시 왔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오늘은 그 동안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그 동안에 교육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 학교문화창조를 감사대상으로 정하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새 학교문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 검증을 해보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하고 또 일선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보고 또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도 체험학습 실시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498개 체험학습장을 발굴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탑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와 일선 학교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체험학습이 거의 그 이전에 교육과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수학여행 또 수련활동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풍 이런 부분은 예전에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498개 체험학습장을 발굴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하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원초등학교 롯데월드, 율동초등학교 서울대공원, 행남초등학교 에버랜드, 화중초등학교 서울대공원, 고봉초등학교 롯데월드 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정을 잡아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 그래서 과연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교육청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현실대로 고려해서 알찬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험학습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어려운 점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체험학습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498개의 체험학습장 인터넷에 탑재해 가지고 제공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문제있죠. 또 이동하려면 차량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죠. 또 안전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런 수십가지의 어려운 점들을 실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곤란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동수단이 없으면 교육청별로 버스를 한 대 마련해서라도 거기에 제공을 하겠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체험학습은 현장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 교통차량문제, 그 다음에 안전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즉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모험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현장으로 안내해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하는 그 자체가 그렇고 차량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 예를 들면 기사 그 다음에 운영비 등 예산문제가 따르고 해서, 우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는 통학버스가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선 차량이 어느 어느 교육청 어디에 있다는 그 소재하고 만약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1단계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부담, 차량이동관계, 안전관계만 해결되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현장학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아는데 지금 1단계에서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고 2단계 구입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내에 있는 버스를 찾아내서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게 현실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학습이 정말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분명한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으면 임대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준다든지 전 학교별로 버스구입은 못해 주더라도 지역교육청별로 버스를 마련해서 아니면 마련 안 되면 지역교육청별로 임대버스라도 확보해서 일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날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체험학습하라 해놓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부담들이 다 있는데 비웃는 거죠. 그런 체험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뭔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단계로 저희 지역내에 갖고 있는 통학버스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임대관계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확답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관계를 저희 실ㆍ국장회의에서 거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할 때 안전문제 체험학습 선생님 한 분이 그 많은 학생들을 통솔해서 다니는 게 사실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든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문제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담하는 비상팀이 있어요. 그리고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안전사고 났는데 보상담당하는 실무자가 가서 백지수표를 줬답니다. "쓸 수 있는 액수를 적어라" 자기들은 자기들 회사 명예가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높게 쓰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안전문제 또 사고가 났을 때의 그 부담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덜어 줘야지, 그래야 선생님이 마음놓고 "야,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체험학습장들을 꼭 우리 아이들에게 데리고 가야 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비부담 문제 또 이동수단 문제 또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을 교육국장님께서 마련하겠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학교문화창조와 관련해서 독서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실붕괴 현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지식정보화 사회도 강조되고 인터넷도 강조되고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이 얻는 정보는 굉장히 피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위인들의 깊은 사고, 철학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다 피상적인 정보예요. 지식이 아니예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인격을 연마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겠지만 정말 위인들의 책 한권을 읽고서 희망을 얻는 거죠. 본 위원도 그런 위인전 하나 읽고 나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이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되니까 각 학교별로 컴퓨터실 다 마련되고 컴퓨터 다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도서실은 갈수록 없어지고 교실부족하다고 그래서 없어지고 특별실 만든다고 독서실 없애고 전부 그래요. 남양주교육청에 38개 초등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지금 도서실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19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도서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현상도 잘못된 것이지만 일단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정말 특기적성만 강조하고 인성교육은 비중이 떨어지는 흐름의 잘못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그 일선 학교에 도서실을 가 보세요. 관리도 안되고 책창고입니다. 정말 그게 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도서실 가 보면 1개교실이 한 6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교실 정도도 안돼요. 안 되고 책도 없고 책도 보면 전부 애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는 없고 쓸데없는 책만 있고 김포의 하성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마침 우리 감사 가는 날 독서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동문회에서 독서발표를 주관하고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기증해 주고 매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부모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말 전산화도 시켜주고 잘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실 그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 5%를 권장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어렵게 도서실 도서구입비 자료가 이번에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고해 주신 담당 장학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진작 마련돼야죠. 모든 정책이 통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도서구입비의 전체 %가 몇 %입니까? 아니 얼마 전에 집계를 다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줬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도서구입비가 지금.......

총 액수하고 운영비 대비 비율만 말씀을 하세요.

비율이 초등이 1.32%, 중학교가 1.20%, 고등학교가 1.16%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5%에 훨씬 미달하는 거죠.

네, 지금 미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국장께서 내년부터 학교운영비의 5%를 도서구입비로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을 현재 정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도서구입비가 없으면 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 예산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5% 정도를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없다고 그러면 말도 안 하겠는데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과 인식이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도서구입비의 5%를 권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선 교육청에 가보니까 또 일선 학교에 가 보니까 모르고 계신, 심지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교육장도 있었고 일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서 공문을 내려서 권장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 한 번 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국장 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가셔서 한 번 도서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정말 책장에 제대로 책들이 있는가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도서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양심상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포에 어느 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책은 한 권도 안 사줬습니다. 한 권도 안 사주고 도서를 구입한 게 북한연감, 법령집, 교육논문집 또 언론사에서 파는 연감 가격이 무려 십몇 만원씩 하는 것을 사면서 애들한테 책 한 권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수십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그 선생님 말씀이 판매하는 사람이 험한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운 부탁도 들어오지만 거절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장선생님이 수십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그런 분들한테 분명한 철학들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걸 거절 못하시면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냐고. 한 번 이런 실태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책들을 사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된 투성이어도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지. 본 위원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좀 뭐가 학교가 무슨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두려워 가지고 애들한테 책 한권 안 사주고 12만원, 13만원씩 들여서 이런 책들이나 사주고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중학교 가 보니까 완전히 책들이 장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에 꽂혀 있는가는 여러 학교를 돌다 보니까 확인은 다 못 했는데 무슨 세계문예대사전, 철학대사전, 생활법률대사전, 한영대사전 이건 정말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책들을 품위로 올려서 한 건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 장서로 꽂아 놓으려고 샀는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독서지도하실 때 이런 내용도 한 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양심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 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정책기획기능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기능을 살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답변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이라는 게 일단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일선 학교에다가 전부 공문 보내 가지고 수업 때문에 바쁜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전산망을 왜 합니까? 선생님들한테 평상시에 하시던 업무니까 그것을 전산망에 올려서 그것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집계해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소한 교육청에서 낼 수 있는 자료도 일선 학교에다가 전부 공문 보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반발하게 하는 그런 게 빚어져서는 안돼요. 그게 일단 정보가 제일 많아져야 되고 현안발굴 사업들을 해야죠. 지금 교육정보연구원 있지만 정말 주요 교육현안 이번에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학교 신ㆍ증설계획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의 제일 큰현안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도같은 경우에는 많은 용역들을 줍니다. 이번에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할 때는 공신력있는 교육청에는 여러 가지 교육학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교육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용역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게 왜 줍니까? 공신력 얻으려고 그런 데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이 그런 정책기능을 못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요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정보연구원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붕괴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한테 듣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들의 사기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들이 왜 떨어졌을까, 선생님들이 왜 그 학생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가 빨리 수업 끝내고 집에 가서 얘들하고 빨리 놀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열의를 가지고라도 학생들 지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포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 사생활을 즐기겠다는 것. 그래서 적어도 교실 붕괴현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는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글쎄, 심각하다 안 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멀지않아 그렇게 될거다 하는 예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시죠?

네, 심각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심각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교위원인 본 위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대책을 만들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교실 붕괴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식하고 계신가요?

인식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처럼 앞으로 10일까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교육과 관계된 모든 사람,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선생님들, 관리직 전부해서 지금까지 나온 안을 기초로 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안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적 의미에서 교권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런 교권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면 새로운 권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꼭 옛날처럼 무서운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선 학교에 가면 지금도 항상 교장선생님은 상석입니다. 어디 가서든. 일선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상석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권위들을 한 번 만들어 내실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족벌운영 문제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많은 부정과 비리 이런 부분들이 공립학교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람이야 편차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공무원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들, 공무원들이 현장에 드나들면 비리가 있으니까 현장에 못오게 하고 감리회사로부터 제출하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이 틀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본인식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립학교도 많은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사에 구별이 없다. 학교 돈과 내 돈에 구별이 없다. 그 경계를 만들어내는 게 소위 행정실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그래서 재단이사장이 자기 아들, 가까운 친인척을 거기에다가 앉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보면 용인에 용인정보산업고에 남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시동생, 아들, 며느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런 학교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컴퓨터 구매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천 양정여종고 딸, 남편, 손자까지 이렇게 앉혀놓고도 분명히 이 학교도 행정실장에 친인척 앉혔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나중에 감사관리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보면 사립학교에 이런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냐 수의계약 대상이냐 계약실무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립학교에서는 비일비재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장 계약실무에 기본인 것이 안 지켜지는 게 사립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벌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ㆍ사립을 차별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차별해서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사립학교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내부방침이든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라도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족벌운영을 못하게끔. 행정실장으로 친인척이 못 앉게끔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영학원도 그런 회계부분이 구별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돈썼기 때문에 수학여행비, 무슨 교제구입비 다 행정에서 날라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사립학교 징계한 것을 보니까 전부 경징계입니다. 중징계 요구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사고가 이미 터져 가지고 사법처리를 해야 될 부분 보니까 중징계 요구를 했고 경고, 이런 부분들 경징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립학교 감사실시할 때도 보니까 전부 기본적인 계약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 이 기본적인 것을 위반하는 사람도 경고예요. 이건 다분히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경고로 해서 경징계로 끝난다는 거죠. 경징계 받아서 아무런 그 사람들 자체로 징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계약실무조차 위반한 사립학교 회계 관계자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지도ㆍ감독을 하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사를 이사 상호간에 민법 770조에 의하면 친족관계와 처의 3촌이내에 범위에서 770조는 8촌이내 혈족, 그 다음에 4촌이내에 처가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해서 친인척 관계는 혈족관계는 형성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경력자가 3분의 1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 교직원와 이사의 관계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학교장을 겸할 수 없고 그외 교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또 시동생 이런 것들은 법적한계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내적에서 보면 자기 동생이라든지 자기 친족을 행정실장 내지는 학교살림을 맡는 쪽에다가 두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지도ㆍ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대답을 드리면 너무나 무책임하겠지만 이건 사립학교 운영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국에 있을 때 대학법인은 사회 이사제를 도입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중ㆍ고등학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법인현실에서 친족관계를 직원이나 교직원으로 쓰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참으로.......

답변취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취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부분의 학교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감사권도 있을 것이고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계약기본 실무까지 위반하는, 이건 비리부분이거든요. 비리부분이면 보다 중징계를 요구해서 해임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벼운 실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계약의 기본을 위반했을 때는 해임요구라든지 이런 중징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물론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국계법을 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그 부분을 위배했다고 해서 해임할 수까지야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 비리가 발견되면 같이 해서 중징계로 나가겠죠. 그 부분만 가지고는 어려운 게 감사의 한계가, 사실 감사에 가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냄새가 난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리부분까지 만약에 적출이 됐다며는 그건 뭐 당연히 해임이라든지 파면이라든지 중징계를 하겠지만 그 부분까지 밝혀 내지 못한 경우 단순한 공개경쟁을 해야 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하는 정도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양정처분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데.......

아닙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아까 정책수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국고를 지원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한 부분만 지원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수단을 개발해야죠.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행정 지도ㆍ감독까지는, 도덕적인 사항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니가 행정실장을 니 아들로 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떤 식으로 제약을 가한다”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 아들을 씀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비리의 소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수단들은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주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학교운영하고 자기 친족이 족벌운영 안 하고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계약에 기본인 것을 위배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진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이런 것을 위반한 직원은 앞으로 중징계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말 절대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고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중에서 공개경쟁해야 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고발이 안 되고 또 징계도 중징계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비리와 관련됐다거나 금품수수가 왔다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비리와 관련됐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밝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밝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회계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적건수가 136건인데 시설공사 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 계약으로 지적된 건수가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72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줬다 거기는 정말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그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이런 것을 근절시키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약의 기본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말 중징계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지도ㆍ감독하면서 어느 부분, 어느 항목을 강조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어느 항목을 꼭 지정해서 전반적인 지도ㆍ감독의 균형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사립학교 지도ㆍ감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친족관계의 원인으로 인했든 다른 업무의 미숙으로 인했든 또 다른 의미로 비리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해가면서 점차 개선해 나갈 겁니다. 지금 사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그게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초ㆍ중ㆍ고 대학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가지고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들어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가겠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사립학교에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엄정하게 관리한다. 만약에 엄정하게 관리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중징계한다. 그렇게 해서 보다 강력하게,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위배하면 재단에 해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근절이 되는 거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도ㆍ감독을 잘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준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감사기준 장정을 지금 공ㆍ사립의 구분없이 같이 동일한 기준하에서 처분하다 보니까 계약사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공ㆍ사립 공히 하였다고 그러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안이 재발할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계약사무가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립학교에 본 위원이 감사결과를 보니까 계약실무 능력도 공립학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사립학교 정책을 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회계사무처리가 학교장 결재없이 집행됐다는 지적사항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문에 기재되면서 실제 교육청의 지적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고,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지역 교육청을 다니면서 사립학교에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역시 사립학교 회계 또는 그 이외에 금전문제가 확실치 않아서 주의, 변제, 이렇게 나와서 사립학교만 그렇구나 하는 감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감사는 얼마만큼,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정도 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직접적인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많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데 대해서 먼저 본 위원으로서는 개탄하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고 지난해에 IMF라는 엄청나게 뼈저린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될 수 있으면 점심을 그 학교에서 먹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가면서 부모들은 믿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뼈저리게 모아서 얼마씩 학교에다가 내놓은 돈을 행정실장이 나름대로 유용을 했다하는 부분에 자료를 받고 본 위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개 초등학교에서 36건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라는 돈을 교장 결재없이 본인이 유용을 했는지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한 수원에 어느 초등학교에서도 40건에 1,600만원에 해당하는 급식비 이런 것들이 교장선생님들의 결재없이 인출이 됐다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문제, 새 학교문화창조의 얘기는 뒷전입니다. 실제 일선 교육에서 교육의 장에 발을 디디고 학생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데에 그 아픔의 돈을 낸 부모들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돈을 어떻게 학교 행정실장이 나름대로 유용을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건의 전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일반직 선생님들이 회계업무를 관장하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원국장께 한 말씀드린다며는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간에 미묘한 근무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이 불과 7, 8급 행정실장과 학교살림을 맡아보면서 서로 상의하면서 협조하면서 교육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자세에 교육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자재 부족이면 무엇이 부족한가 찾아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또 모자라면 교육청에다가 의뢰해서 그런 교육자재를 수령을 해다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써야 하는 이런 행정실장들이, 사실 교장하고 어떤 학교에 가면 이건 맞먹는 게 아니예요. 실장이 더 높아요. 이게 경기교육의 오늘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실제는 본 위원이 갔는 데도 행정실장이 본척 만척하는 데가 뻔히 알면서도 있습니다. 이게 경기교육에서 새 학교문화창조의 첫걸음입니까?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회계사무처리에 이 자료를 준 것 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수원 어느 초교에서 '98년 3월에서 7월까지 급식비 2,124만원을 받고 장부에 수입ㆍ지출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일상 경비수입이 1억 3,547만원에서 지출이 1억 2,675만원 이것도 미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용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98년도에, 또 여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99년도에 장부미기재, 이러한 일선 교육장의 행정실장들이 아주 주먹구구식에 의한 사무처리를 한다는데 더불어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는 격이지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반 행정직을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건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 파악은 아마 감사실에서 했을 거예요. 그 사례는 놔두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광주 어느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98년 6월 한 달 동안에 2,700만원을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금을 1년여 동안 입금하지 않고 유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자로 광주교육청으로 발령나면서 그 후임자에게 이게 발각이 됐거든요. 이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홉 차례에 1년여 동안 2,700만원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 그러면 그 학교에 재정이 얼마나 많길래 1년여 정도에 2,700만원을 빼가도 몰랐었는지. 또한 이 부분을 알면서 교육청에서 누워서 침뱉기 되니까 사건축소 차원에서 다른 교육청으로 은근히 발령을 낸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저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실장과 교장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직체를 운영하면서 개개인의 개성의 차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실장의 위치는 교장의 명을 받아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그림자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과 일반 행정직이 걸어온 길이 달라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행정직이 있다면 제가 과감히 지도ㆍ감독권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제를 했다 치더라도 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에 중징계 나왔는데 이거는 중징계감입니까, 해고감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안초등학교의 경우인데요. 여기는 행정실장이 급식비를 받아서 일정금액을 유용을 하고 또 학교운영비를 일정액을 유용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들이 돈 몇 푼 먹으면 해임이나 변제, 구속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너무나도 인재양성을 주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그러운 징계를 한 것 아니냐. 만약 일반직 도청 공무원이 이런 정도라면 벌써 검찰에 끌려가서 몇 개월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관대의 처벌로 중징계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유용을 했다가 다시 본회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유용이라는 것은 밝혀졌을 때 유용이지 그 전에는 횡령이에요.

아니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금액을 유용을 했다가 다시 영입시킨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넣은 겁니다.

그거는 해명이고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수원에도 '98년 5월 온풍기 41대를 5,300여만원에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38대만 구입하고 3대분 320만원을 횡령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징계내역이 없어요.

그건에 대해서는 삼일공고라는 사립학교인데 저희가 고발하고 지금 징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징계권이 사립학교 재단에 있기 때문에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걷어들인 돈을, 지난해 국민의 뼈아픈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서 각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거나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교육청에서 회계관리 책임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는 또는 결재하는 권한을 가진 교장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행정실장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경기교육에 정말 뼈아픈 그런 개탄의 의지를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원국장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리가 야기돼서 위원님께 심려끼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직 선생님들의 지도ㆍ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조차도 몰라보더라, 방자하더라, 물론 사람이 많다보면 개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공ㆍ사간을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특성과 자질들을 갖추도록 앞으로 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됐다고 가서 그 직위를 높이 평가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에서 먼저 인성교육을 위주로 한다하는 우리 경기교육의 지표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 학교문화창조 3유3무 운동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그 부분속에는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열을 올려가며 교육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후세교육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측면에서 볼 때 TV를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의 나이를 가진 그런 탤런트 및 가수들이 나와서 열광적인 예술이라고 할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게 뭐냐. 사실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리적 발상작용을 해서 그거에 조금조금씩 젖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교육에서 이러한 TV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한 말씀해 주시고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TV에서 상업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물신주의의 상업방송이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이 어쩌면 언론기관에서 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항의를 하거나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랬고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면서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수시로 만날 때 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언론기관에 조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TV나 이런 제작사의 생리로 봐서 저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어쩔 때는 참 면구스러워서 TV화면을 끌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유명가수가 온다 하면 학교수업이 끝나기 전에 행사시간이 된다면 학생들이 책가방을 놔두고 나오는 학생도 있고 들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얼마 전에 그러한 외국유명 가수가 왔을 때 깔려서 한 학생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했던 부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국내의 유명가수들도 나와서 공연할 때 학생들이 나와서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예방 대책에 교육적 차원에서는 교육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공연에서 학생들이 깔려 죽었다 저도 그것을 TV를 통해서 듣고 봤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생활지도지침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는 생활지도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실제 지원국이나 교육국 소관을 모두 모아서 본다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에 학부모 교육이라고 교육청 2000년도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운영위원회가 각 학교에 말로만 되어 있는 실정인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확실하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운영위원회의 장으로서 학교에 모든 생활에 모든 행사에 대한 문제점에 결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정확한 결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교육을 정착시켜서 이런 행정실장도 운영위원회에서 고쳐서 행정실장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교육청인 김포교육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김포교육청에 본 위원이 감사를 갔을 때 급식현황도를 요구했는데 사실 행정실장이 교장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을 했다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급식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이 두꺼운 책을 조사해본 결과 6월에 2건, 4월에 1건 이렇게 해서 교장의 확인이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만 김포교육청에서 다행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봐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김포교육청 뿐만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기도 24개 교육청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음 감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함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논하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현실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뭔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교육인들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기영 간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지금껏 하신 질문은 피하고 본청감사와 일선 교육청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피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정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마디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났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파출소에 몰려가서 담임선생님을 고발했고 그 후에 어떤 건강상에 이유로 선생님이 사표를 제출하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그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중에 기간제로 임용된 선생님이신데요.

사표수리가 됐나요?

그거는 정식 사표보다 본인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를 밝히고 일신상의 이유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과담당 선생님을 담임으로 명해서.......

일신상의 이유라는 내용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표를 내게 된 거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권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고 이제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우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거 아이들에게 어떤 훈계조로 사랑의 매를 좀 들었다 해서 아이들이 몰려가서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보호막이 전혀없다라는 현실앞에서는 너무 일선의 선생님들이 무기력해 지는 게 아닌가라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현실로 도래됐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분명한 대안이나 보호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교사도 분명한 것은 선생님이시고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건물을 짓다보면 본 공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축공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도 예산편성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고 신설학교 내지는 증축공사는 터무니없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2층까지만 신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3층, 4층을 증축하고자 할 적에 철근을 뽑아 놓습니다. 그런데 철근을 뽑아놨을 때 부식되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비닐커버도 씌워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의 사후처리를 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시설들을 확인해 보셨죠? 지금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신축공사시에는 저희들이 3개면 골조를 우선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철근이 부식하다 보면 사실 건물자체에 하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이 도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ㆍ증축 학교에 물이 많이 새는 것으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신ㆍ증축 현장에 하자보수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많이 개선됐다는 점은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현재 방치되어 있는 학교시설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개축에 관한 예산지원 배정기준 질의했더니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외에 여러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확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겠어요? 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원칙을 수립해 가지고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충실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지켜졌죠.

잘 지켜졌다고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상황인데 개축공사에서 원칙은 국장께서 답변은 잘 지켜졌더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안 지켜졌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들 관리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님들, 그리고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그 학교장들이나 이사장들의 로비성에 의해서 사실은 가장 시급한 학교가 뒤로 처지는 그래서 그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되는 학교부터 개축공사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 부분 인정 못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사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기 때문에 말돌리지 마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네, 대안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 날 같이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꼬집어 내고 그냥 소리지르고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어떤 교육의 운영, 시설의 어떤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하는 데요. 그래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참으로 교육받기에는 열악하다고 하는 선을 넘어서 교육의 현장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학교환경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런 배정기준에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말로 지원을 할 때를 찾아서 순차별로 해주는 것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오지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소외된 북부지역, 이런 부분의 학생들도 좋은 환경속에서 함께 선생님들과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국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동감하며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득구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보다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새 학교문화창조 배경에는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교육 또 암기위주의 교육, 획일적인 교육 또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적성ㆍ특기를 살리는 교육 이렇게 배경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육은 한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여러 줄로 세워서 특성교육을 시키는 이런 교육으로 가는데 그것이 지금 학교가 무너진다고 여러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은 과도기적, 이거는 이런 현상은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변화가 없이는 지금까지의 그런 교육 20세기의 교육을 탈피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어차피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로 길러주고 또 초ㆍ중ㆍ고 학교가 제모습을 갖추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진통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자가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외부보다는 우리 교육자 스스로가 전부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력을 증대시키고 또 교권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관하는 모습보다는 선생님들의 인식이 새롭게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개 교육청 교육장님이 오셨는데 고양교육청 강정식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양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는 학교당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한 다섯 개 과목씩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6개과목, 또 '99년도에는 7개과목으로 매년 진보됐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흥도초, 소만초 이런 데는 3년 동안 한번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을 빼놓은 건지 특기적성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도초나 성석초로 이런 학교들이 아주 소규모 학교예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돼서 한 반에 몇 명씩 안 되고 그러니까 특기적성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형편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하고 견해가 다른 데요. 외부강사만 계속 들여다가 특기 적성을 하려면 뭐하려고 학교에서 합니까? 그래서 지금 강사 재임기간을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3개월미만의 특기적성교육을 했던 선생님들이 중학교는 31% 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7%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고 그만둔 강사들은 중학교는 29%, 초등학교는 17%, 6개월∼1년은 중학교는 25%, 초등학교는 50%, 1년이상은 중학교 15%, 초등학교는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또 특기적성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고등학교가 더 입시에 치중하고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아직까지도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지금 3개월미만 6개월미만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서는 정말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으로 서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은 지금 학생들이 자기 특기와 적성이 뭔가 이것을 빨리 알아서 자기 진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파악하게 하기 위한 적성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어려우면 외부강사를 쓰려면 사회교육기관에다가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잘할 수 있는 특기적성을 발굴 잘 하면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킬 수가 없을 때 다른 외부기관이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기 강사 재임기간에도 보면 3개월, 6개월에 그만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내 적성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교육기관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할 때 사회교육기관이든지 또 가정교육에서도 학부형들이 더 잘 알죠. 여기에서 자기 적성을 찾는 이런 것도 인정하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본연의 교육을 맡는 이런 생각은 어떤지.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특기, 적성, 소질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가장 잘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저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교육비를 절감하자, 그리고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학교울타리안에서 외부강사라도 하면 여러 가지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여건이 안될 때는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학교에서 하는 교육하고 사회에서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담임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질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의 말씀했던 기억은 지금도 나거든요. 선생님의 철학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말씀한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담임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에 대해서 안기영 위원이나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독서의 중요성은 앞으로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접체험하고 사고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독후감도 쓰고 글짓기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독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독서실이 학교에 없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2부제수업에 헤매고 교실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서실을 만든다고 해도 저도 사서직을 해봤어요 사서직이 분류를 하고 학생들을 다 대출해 주고 그런 것을 하려면 인력이 1∼2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대안으로써는 담임선생님들께서 학교 교실에다가 일정한 서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빌려보고 또 한 학년에 10학급이 되면 A반에서 다본 책들은 B반에서 돌려보고 이렇게만 하면 100권이면 전교생들이 다 유익한 책들을 돌려보면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도 쓰고 이렇게 해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책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책을 많이 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리 및 특별지시로 지금 독서교육 강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중등교육과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자료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국 인성교육은 깨달음 아니겠느냐. 그러면 담임선생님 인품하고 위인전이라든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얻는 건데 현재도 담임선생님들이 독서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도도 해야 되고 일부학교에서는 학급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문고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책을 보고 독후감 쓰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마다 전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전체가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독후감도 쓰고 얘기도 발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정말 책을 보지 않겠느냐. 도서실이라고 해놓고서 책보는 사람만 그냥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학생들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담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에 상담교사들이 한 분씩 계시죠.

네, 이름은 그런데 지금 큰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업도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담임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정말 담임선생님들의 상담요원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는 상담선생님들은 상담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선생님들이 하면 상담 플러스 교육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담임선생님들에게 상담에 관계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성교육같은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담임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성상담 관계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을 담임선생님들이 복합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서 정말 상담을 담임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선생님들을 만들고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담임이 옛날처럼 어떤 체벌 우격다짐이나 하면 존경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이 먼저 개혁이 되고,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러는데 1년차이만 나도 세대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학생들은 변화가 빨리 오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보면서 들으면서 먹으면서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보다 앞서가려면 선생님들의 교육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학생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담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역할이 우리 인성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담도 저희가 연구원에서 일반 연수를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 상담기법 연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선에 모든 선생님이 참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담기회나 상담인원, 연수인원을 확대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쪽도 저희가 상담기회를 많이 갖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고과점수를 받기 위해서 60시간씩 3회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비로 교육을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회요?

3회를 받는데 60시간씩 그것을 개인돈으로 교육을 받는다 대학같은 데서.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율연수기간이라고 그래서 일반 저희 연수기간을 많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안내를 하면 선생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자비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세 번 받은 연수점수를 저희가 교감 승진할 때나 혹은 교장승진할 때 연수점수로 쓰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세 번씩 자율연수든지 저희가 직무연수나 일반연수를 하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든지 세 번, 3회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세 번이상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아보면 깨우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연수의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연수를 받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기관도 대학에서 주로 하는 모양인데 그 교수들도 토론장에서 보면 의견이 네 사람이면 두 사람씩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21세기에 맞는 선생님들의 질향상을 위해서 받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많은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우선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인 여러분들이 훌륭한 강사분을 선별해서 선생님들한테 연수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개인별로 연수를 받는, 승진을 위해서 받는다고 그러시겠지만 그분들 심정은 조금 헤아려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꼭 승진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연수도 많이 합니다. 이게 연수기간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자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수기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인이 신청하고 또 거기에서 연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꼭 점수만 100%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연수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지금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적성교육이라든지 열린교육, 체험학습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교통편의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한 대, 두 대든지, 학교에서 체험학습한다고 쭉 그냥 전교생들이 한꺼번에 떠들썩하게 다니거든요. 그것보다는 교육청별로 버스가 한 대면 한 학급씩 언제든지 교과에 맞는 이런 체험, 농촌을 교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험을 한다든가 언제나 버스를 교육청에서 준비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지금 대부분 관광버스 업자들한테 빌려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돈내고 다녀요.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험학습하기를 참 어렵게 느끼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해서 보험 다 들어놓고 이렇게 전체가 아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언제든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앞번에 안기영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몇 분하고 실ㆍ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버스 전세 등등 이런 문제를 깊이 몰라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한 개 교육청이라도 시험적으로 내년 봄부터라도 적용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해보고 보험이라든지 저희가 안전공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의 교육중 안전사고는 저희가 안전공제해서 전부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광버스가 보험에 들고 저희가 안전공제해서 학생들이 수업중에 일어난 일은 보상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면 전세같은 것을 어느 교육청이든지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부담없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학생자비로 운영을 해야 될지 일단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자비도 조금 이렇게 들여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저하세요.

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소각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크게 해서 600t을 소각을 했는데 300t분량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초단체의 장들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하고 협의 좀 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기초단체한테 거기에서 소각하는 이러한 연구를, 이게 기초단체마다 다 걱정들을 하고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무연소각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연소각로가 설치된 학교가 61개교에 무연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630개교가 사용을 하고 있고 61개교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61개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두 대 있고 민원발생된 것이.......

제가 그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소각관계로 염려하시는 것은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기초단체 소각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현재에 어떤 민원이나 문제점은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유해물질이 아닌 종이로 목재를 태워서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명이 거의 다 되면 기초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소각로를 새로 또 이렇게 설치하시지 말고 기초단체하고 상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98년도 이후는 저희가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1,460개교인데요, 현재 691개교를 '97년까지 하고 '98년도 이후에는 지금 설치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김정근 위원입니다. 감사가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중요한 시간인데 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복하다 보니까 감사시간만 길어졌지 내실있는 감사는 현재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주셔 가지고 새로운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에 창현초외 2개교에 구입한 책ㆍ걸상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재활용을 구입해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실무담당자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죠?

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현초등학교가 12월에 들어서 학급이 늘어서 실무진에서, 그때 책ㆍ걸상이 3,000원이 쌌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실무진에서 재활용 책ㆍ걸상을 구입했다고 그때 답변을 실무자가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실무자가 확인해 가지고 재활용이 아니고 지난 연도의 물품이라 3,000원이 싼걸로 돼서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드리고 그때 답변이 재활용이 아니고 제고품이라 3,000원이 쌌던 것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답변하시는 분들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허위나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답변을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모호한 답변들도 많이 하시지만 신중하게 답변하고 그리고 답변한 것에 대한 책임을 꼭 지겠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경기지방교육행정에 얼만큼 반영되고 시정하겠습니다라는 한 부분만이라도 얼만큼 개선되는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남양주교육장님! 책ㆍ걸상 구입을 조달가격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아마 조달가격기준으로 해서 책ㆍ걸상을 구입하셨는데 조달청에다가 구입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셨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때 구입한 것 중에서 많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주위에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아니 책상구입이요. 책ㆍ걸상 구입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책ㆍ걸상 구입에 대해서.......

아니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

다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큰 것은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일부가 그런 걸로.......

확실한가요 ?

관리과장, 같이 안 오셨어요?

관리과장 한흥석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포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김포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교육청 간에 크로스체크하고 또 같은 교육청내에서 구입한 제품들 간에도 같은 회사에 동일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마다 가격이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죽전초등학교와 김포교육청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품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전초등학교는 한 520여만원에 그 다음에 김포교육청에서 구입한 것은 62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 500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면서 100만원씩 가격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동일한 제품, 또 동일한 규격, 동일한 물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구입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료확인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동일한 제품이고 지금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한 500만원 정도 제품을 구입하면서 다른 데서 계약한 것과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이거는 계약업무에 있어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제품에 대해서 죽전초는 520만원, 김포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620만원으로 된 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역서 견적서의 합계도 맞지를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달가격 정보에 가격이 규정되어 있다면, 아니면 제가 물가정보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 높게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달가격은 저희들이 예정가격 작성할 때 조달이나 물품품셈표를 기준으로 하죠. 물품품셈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꼭 그게 기준이지, 그보다 약간의 높낮이가 있으며는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저하게 높게 책정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 예정가격을 쓸 때 그냥 그대로 갖다가 금액을 써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품이 아주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샘플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구가 5, 6만원대부터 14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격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장구에서 전문가용으로, 국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14만원짜리 장구를 그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한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 회사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격을 품셈표 작성할 때 어느 제품 하나를 거의 찍어서 작성하거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그 제품 그 규격이 들어왔는가 그 가격대에 들어왔는가를 놓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승강칠판은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이가 거의 배가 납니다. 이거는 같은 회사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스피린에도 10원짜리가 있고 20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실에 들어가는 게 규격이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승강개폐용인가 뭔가 그렇게 딱 규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규격이 똑같은 것도 재질차이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만원부터 120만원짜리도 있는데 똑같은 규격사이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한 규격에서 6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있으면 거기에 드는 재질차이겠지. 다른 차이는 아닌 걸로.......

지원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계약업무의 소홀에 의한 가격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라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김포교육청하고 죽전초등학교에 장구.......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저는 지금 품셈표를 놓고 계속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동일한 지역을 A, B, C라는 학교에서 구매자가 각기 다를 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느냐 이 말씀인가요 ?

그렇죠.

그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 비슷은 해야죠.

비슷 비슷은 해야죠.

그럼요.

축구공도 그렇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핸드볼공, 1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다 배차이씩 나고 천차만별입니다. 또 조달가에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싸게 견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있었더라도 그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며는 이거는 계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그런데 지금 계약담당자들이 예정가격을 조사를 작성하고 계약할 때 저희 지침대로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특정제품을 동일하게 구입을 하고 이렇게는 못하겠죠. 지금 저희들이 나간 지침규정을 준수하는 회계법은 전체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구입가격에 대해서 견적을 보고 의심이 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넘기면서 보면 엉망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계약업무를 신중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교육청하고 김포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대부분의 물품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용인교육청하고 고양교육청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구매했거든요. 지금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건 교육장님의 방침이겠는데요. 구매방법에는 집중구매가 있고 분산구매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같은 경우 집중구매로 전 물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집중구매인데 이런 형태는 다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남양주하고 김포는 지역교육청에서 거의 대부분 구매하셨고 용인하고 고양은 학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는지…….

교육장의 방침이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 학교에서 구입하는 거랑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거랑 장ㆍ단점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하셔서…….

아마 값이 좀 쌌겠지요.

어디에서 사는 것이요?

다량 구입한 데가 싸겠지요.

지역교육청에서 사는 데가 싸다구요?

그렇지요.

전혀 안 그렇던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량구매의 장점이 다량구매로 인한 코스트인하인데 비싸다는 거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교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더 쌌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서무과 행정실장님들이 깐깐하셔서 더 싸게 구입하지 않았느냐. 저의 임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량 구입하다고 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성근 위원님, 저 김포교육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싶은데. 단지 그 품목 하나로 가격을 비교하면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인지 확인하셨어요?

네. 지금 실무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단일품목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단일품목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매할 때 전체 총액, 여러 품목을 총액으로 구입할 때 어떤 것은 가격이 높고 낮고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큰 저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있다 지금 말씀을…….

아니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품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체로 합계해서…….

네. 전체로 합계한 금액입니다.

단일품목이 아니구요?

단일품목이 아니구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와는 좀 벗어나지만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통신인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통신예절이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진다는 걸 느껴서,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초, 중, 고 합쳐서 현재 152개교에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보유율은 29%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 문교위 교육부 업무보고 중에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며는 초, 중, 고 1,499개교에서, 1,339개교 그래서 89.3%가 홈페이지가 완비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차이가 몇 학교 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크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착오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자료에는 90%, 어느 자료에는 30% 이렇게 홈페이지 보유현황 차이, 다른 것도 아니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여기 주신 자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무슨 착오가 있거나 그렇지 이런 홈페이지 개설된 숫자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딘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올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적어도 문교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같이 마련해 보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할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자료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들을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며는 참 허망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 학교수인데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께 낸 자료가 착오면 착오지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뭔가 잘못 됐다고 봐지는데.

제가 착오가 몇 개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90%고 어디는 30%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밝혀서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정보화 교육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터넷 회선들이 깔리고 그러면서 통신인구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통신예절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 개설된 학교들 몇 군데 들어가면 반은 교육이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고 반은 학교 게시판에 장난삼아 글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통신예절을 교육받지 못하고 시작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익명으로 음해나 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확산되기 전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가 문교위원회에 오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답변들을 항상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은 개방을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의 개방은 아직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더라고요, 각 학교에서.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금방 생각하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방과후나 휴일에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리상의 문제예요. 그 시설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질거냐. 비근한 예로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했고 심지어는 하루에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규정된 요금이 얼마지요? 얼마인지 아시나요?

체육시설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순호입니다. 체육관 개방, 그 문제가 당직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문제, 또 오후에 운동이 다 끝난 후에 문을 또 시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학교장이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당직자가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체육관을 빌리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시를 하고 개방을 안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규정상 사용료가 가령 매일 5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다. 규정대로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개방해 주겠다.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는 서클들, 오후에 운동하겠다는, 체육관을 사용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150만원 이렇게 돈을 거둬가지고 내면서 체육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관이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열린 공간이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그게 풀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셔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을 위해서 열린 그러한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은 체육관은 10만원이고 운동장은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이지요? 월 10만원, 5만원.

1일 사용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사용에 실내체육관 10만원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 위원입니다. 학교교육 관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안산교육청 관계인데 학원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20개 학원을 휴원대상으로 적발하고도 결의서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원처분을 한꺼번에 경고처분으로 경감함으로써 소위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15조 행정처분 2항4호 '주무관청은 부득이 하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1회에 한하여 경감처분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학원장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감처분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들은 바 있거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소위 이것은 상부에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 조례 조차도 무시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확인하세요.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 묻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휴원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경우는 무단 위치변경 및 강사해임에 대한 미보호적발시 휴원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이 무단 이전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신규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부 감독기관에 적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습니까?

그것은 아직 보고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관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파악도 아직 못했다면.

그것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보고도 아직 못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하급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행정처리를 합니까?

학원이 1,000개 되고 교습소가 500개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아서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된 사항이잖아요, 문제가 된 사항. 학원을 일일이 1,000여개 되는 것을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된 사항은 파악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지금 거론하신 학원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하고 운영하는 학원 역시 상급감독기관에 무더기로 11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셨습니까? 그것도 아시는 바 없습니까?

행정감사 나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행정조치 나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조치가 아직은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이 휴원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원점검 및 지도ㆍ감독 소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만 학원문제를 아까 것하고 합쳐서 제가 자세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이 사교육에 대한 학원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점검을 하셨어야지요. 감독관청에 문제가 있지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감독소홀 아닙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 시켜서라도 수시로 감독을 하셔야지요.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특기교육을 할 수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지난 해 얘기입니다만 고양시 소재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미술, 영어 등의 특기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법 과외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학원을 빙자해서.

그런 유치원이 몇 개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조치가 한 유치원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고를 내린 유치원도 있고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유치원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교육청에 묻겠습니다. 모든 속셈학원들이 초ㆍ중등학생을 상대로 불법과외를 군데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을 점검할 때 그런 학원이 있으면 전부 휴원내지 폐원 조치를 고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과외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락이 와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각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수사권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묵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정말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어느 정도 알아도 묵인하에 넘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알바 없습니다만 도교육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학원을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가 들어온 학원은 집중점검을 해서 불법과외가 확인되는 학원은 전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교육청별로 자세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상당수의 학원이 불법과외를 해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교육청이 관할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상동소재 송내컴퓨터학원 원장이 부명초등학교 외 3개교에 방과 후 컴퓨터교육 강사를 파견한 일이 있지요? 그것은 아직 모르십니까?

네.

관내 일이라 그러시겠지요. 사실 강사 모두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조자격증을 제출하고 강의를 맡고 있는 예가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이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지원국 소관인가요? 구매관계이니까 지원국 소관일 것 같아요.

김용운 위원님, 오늘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감사와 무관한 내용만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오늘 학교시설 공사하고 사립학교하고 새 학교문화창조에 대해서 감사내용이니까 웬만하시면 그냥 말씀을 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내용이 2년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그 컴퓨터 사건도 그런 게 다 구속되고 이미 법적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세요. 오늘 감사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세요.

저도 일단 의문이 가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95년도의 일이지만 왜 이것이 문제냐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구입을 잘못해서 지금 많은 컴퓨터가 써보지도 못하고 창고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그것이 386인데, 사실 그때 당시 486SX기종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386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거의 폐기처분되다시피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창고마다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컴퓨터를 사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골라서 선정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육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것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됐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기 때문에 질의도 간략하게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번 질의때 학교신축에 장기간이 소요가 돼서 심지어는 6∼7년이 소요돼서 최초 계획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축기간 단축과 인ㆍ허가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수용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계획이 계속 늘어나서 공사가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용계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학교 수용계획 수립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이런 사례별로 학생 수용계획을 위반하는 기법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당해 지역학교 설립 학군구 인구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해오는데 저희들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기법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에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는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매년 공사가 계속 되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을 없애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정보연구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정보연구원을 문제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여러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연구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정리를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줄 때는 지수조정률 K라는 부분을 조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계장비 부분은 환율을 적용시키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답변에서는 환율 적용을 안 시켰다고 답변했는데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환율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지수조정률을 산정할 때 환율부분을 포함을 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응하는데 최저가로 어느 업체가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서 물가변동으로 제외를 시켜 준다면 나머지 회사도 그렇게 써서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낮게 써서 응찰하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교육청 공사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입찰 이런 관행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계속 해주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건에 대해서 염려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시원치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설계변경, 물가변경, 물가조정이라든가 그외의 설계변경은 극소화시킬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물가변동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관행이거든요, 계약 입찰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물가변동해서 설계변경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설계변경에서 설계도면이 있고 시공회사가 낸 내역서가 있고 설계도면에는 좋은 재료로, 예를 들어서 복층유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4T, 22T이고, 내역은 18T, 16T로 냈는데 시공은 도면대로 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이 있는데 도면대로 안 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내역을 냈단 말이에요. 시공은 도면대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1,2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받아 갔단 말이지요.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쌍방의 책임같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도면을 작성해서 시방서를 작성할 때 틀리게 작성한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 설계검토한 사람도 그것을 놓친 것이고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놓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하고 시공사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관행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도면대로 내역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공회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빠뜨린 게 잘못이지요.

아니, 우리 도교육청 담당관들도 이 부분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회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면 시공회사도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더 싼 내역을 내서 낙찰받은 다음에 도면대로 시공해서 더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회사도 잘못이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도 이 내역서 검토를 설계도면과 맞는지 확인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후에 책임을 가려서 시공회사가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나중에 하자보증금 정산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시공회사에도 책임을 묻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하신 부분도 가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금 처리때 이 조항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실력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도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시공해야 할 학교는 많고 업무량은 많은데 정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다 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책임을 가려서 누구를 주의처분주고 경고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 지원국에서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도교육청 금고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지원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는데 다른 부분은 거론 않겠고 그때 분명히 우리 안양시가 금고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가서 그것도 배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라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청도 금고계약을 입찰에 붙여서 농협과 한미은행이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시ㆍ군 전부 일반입찰에 붙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수탁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금고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고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면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않겠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일반 경매에 붙일 수 있느냐의 부분은 작년에 지원국장을 상대로 해서 결론을 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 아무런 시정의 노력도 없단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안기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었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은행관계자 두 분을 불러서 직접 해봤습니다. 그때 농협측에서는 한도거래자라고 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1일 한도금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가령 올해 30억원을 하면 30억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오후에 한도별 지출에 의해서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돈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농협과 지점, 도교육청과 시ㆍ군의 모든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했더니 이렇답니다. 점포가 적어서 국민은행만 111개쯤 되는데 타 은행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돈을 세입을 시키려면 타은행권을 사용해서 가령 한미은행에 줬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감사 질의가 이것도 본질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답변을 해주시고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금고를 바꾸는 것이 안 바꾸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오겠다 해서 저희는 금고를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예산을 다룰 때 질의해 주시고 감사 질의 다음 계속 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 확인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성남 검단초등학교의 교장 선홍만은 '98년 8월 14일 운동장 철강교체 및 보수권 388만 5,750원 9건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9건을 실제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으로 1,494만 660원 횡령 했는데 이광주는 누굽니까?

행정실장입니다.

그러면 이광주는 '98년 10월 17일 퇴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장 선흥만은 '99년 5월 21일 해임됐는데 왜 이렇게 퇴직을 하기까지의 행정실장은 그 당시에 바로 압력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요?

압력이 아니고 그 당시에 검단초등학교내에 성남에 거기 행정실장은 다른 데로 전보가 됐다가 퇴직을 했고 선흥만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해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기까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서 알게 됐습니까? 타의에 의한 무슨 고발이라도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성남교육청에서 자체 종합감사시에 적발이 돼서 두 사람을 고발한 것입니다. 금액을 회수하고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와서 '99년 5월 21일 해임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은 퇴직을 했으면 행정실장이 1,494만원을 횡령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둘이 짜고 한 것입니까?

교장이 주도가 돼서 행정실장이 거기에 같이.

같이 합작품이에요?

네.

그렇다면 퇴직을 하기 전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발견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것으로 압니다.

아니 '99년 5월 21일 해임이 됐는데요.

아니, 교장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징계해임을 한 것이고 행정실장은 감사하기 전에 퇴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액 회수 및 고발이라고 했는데 회수가 된 것입니까?

네, 다 회수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영 뭐 이건 얘기할 것 없고 정원고등학교요. 이것은 사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사 등 4건으로 9,538만 8,780원을 지출해서 대한투자신탁 등에 54일간 예치하다 수입처리한 것, 해 놓고 경징계 요구, 기퇴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의 얘기가 없습니까?

이것은 계약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학교육성회가 이게 사립학교인데요. 학교육성회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니까 회계 말에 급히 이거를 계약해 가지고 그냥 인출을 한 겁니다. 인출을 해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은 거지요. 예치를 해놨다가 다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다시 수입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장이 설립자인데 교장은 사망을 했고 행정실장은 저희가 경징계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기 퇴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종합감사시에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남 검단초에 선홍만 교장의 '99년 5월 21일 해임에 대한 교육청 자체 건의안 내역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징계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광주 행정실장하고 정원고등학교 박정선 행정실장 이것도 그 내역을 자세히 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보면 주로 정책질의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이러한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이번 감사는 사실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요구해야만 이런 정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달아서 요구를 해야 이걸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재정지원금 종류 내역을 한 번 빼주십시오. 가능하지요?

교육재정지원금이라고…….

각 학교로 교육재정지원 해주잖아요. 그 내역이 예를 들어 운동장이다, 학교시설 보수공사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그 가지수나 대충 적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저희가 학교의 기본운영 경비는 그냥 도급경비로 주고 목적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다 드리기는…….

그러니까 목적경비라는 내용을 자료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께서 종류를 해달라고 하시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료작성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의원들의 3대 의무의 하나입니다. 의원은 감사를 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겠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전문성을 가진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의 감사가 아니라 정책 감사성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으셔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사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감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만드시면서 너무 무성의하게 부실자료를 만들었다고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의미도 있고 본인이 행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건데 감사자료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다고 그런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또 본인 스스로들도 행정을 적당히 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감사는 며칠 후에 일어나는 예산을 다루는 데 틀림없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동안 7일간 위원님들이 제시해 줬던 대안들, 민의를 대변해서 드렸던 말씀들을 앞으로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작하셔서 교육행정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감사업무 분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과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 및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