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열흘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예술ㆍ체육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일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완웅 문화정책과장 나셨습니까?

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택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정호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일본 충장중이라서 서면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함홍규 체육회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규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네.

여기에 왜 김규완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참고인이 회장이 나와야지.......

참고인을 총장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회장이 나와야지 이러면 되겠어?

감사 중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가서 빨리가서 회장 나오라고 그래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들께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박정호 관광과장이 '99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여행업협회 주최 관광교역전에 경기도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무과장으로 출국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관광국장,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인 두 분은 앉으세요. 그럼 증인서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문화관광국장 이인재.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기문화재단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이천ㆍ여주ㆍ광주 도자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특히 지난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체전사상 처음으로 우리 도가 종합우승 4연패의 위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완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기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호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호 관광과장은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일본 여행업 업계의 관광교역전에 참석코자 해외출타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과 문화정책분야, 체육진흥분야, 관광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업무추진사항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기구ㆍ정원ㆍ예산규모 주요기능, 주요 시설현황, 문화ㆍ체육ㆍ관광행정의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3개과 9담당 1팀이 있으며 정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규모 1,500억 7,100만원으로써 '98년도에 비하여 53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4.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기능으로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시책추진, 지방체육시설 관리, 등록체육시설업 관리등을 담당하고 있고, 관광과는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업무와 관광객 유치방안 강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서 문화예술회관 40개소, 도서관 55개소, 미술관 14개소, 박물관 31개소가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1,006점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와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96개소, 골프장 104개소 등이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890개의 관광사업체와 26개소의 관광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행정의 기본방향은 내년도를 「경기문예중흥의 원년을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올해 역점시책으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새로운 문화창출 산업화, 제80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달성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지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과 2001경기세계도자기 EXPO의 차질없는 준비에 두고 새천년을 맞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갈 힘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 분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문화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준비의 해로서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신지식ㆍ정보 문화산업」육성, 창작ㆍ공연예술의 활성화, 도민화합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도민화합의 장이 될 밀레니엄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으며,「경기으뜸이」를 선정하여 전문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었고, 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문화공간을 기존의 114개소에서 150개소로 확충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국제행사 개최를 개최하고 23건의 문화유적지 지표ㆍ발굴조사 실시와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됨에 따라 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 도의 핵심기간 산업화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자원의 첨단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을 추진하고 문화창작, 공연예술의 활성화, 문화향수의 균점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경기도를 문예중흥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분단과 수난의 갈등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국민에게 21세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전 국민적 통일의지를 담아내는 계기로 삼고자 「새천년 통일기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31일 20시부터 파주시 임진각 일원에서 국내ㆍ외 주요 내빈 및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 종교계 등 각계인사와 도민 1만여명이상이 참여하는 새천년 통일기원 축제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도립예술단 공연, 백남준 퍼포먼스, 평화의 종 타종 및 불꽃놀이, 통일기원 메세지 낭독과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MBC와 공동제작하여 주요 부분은 전국 및 세계 76개국에 방송하는 매머드 행사로 치루어질 예정이므로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의 급성장과 함께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문화산업을 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영상문화산업육성 정책추진을 위한 토론회와 경기도의 바람직한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백서발간과 단계적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디지털 아트하이브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시ㆍ군 1문예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여 현재 운영 중인 31개소에서 9개소를 추가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하여 현재 운영중인 49개소에서 6개소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독창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두천 자유수호평화 박물관 등 테마박물관 9개소 건립과 수원 문화의거리 등 7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문화 행사로서, 제31회 난파음악제를 지난 4월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고 제17회 경기도연극제를 지난 5월 성남시민회관에서 개최하였고 제12회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를 지난 9월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동두천시 이담풍물놀이 등 19개 민속예술단체가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경기국악제는 지난 9월 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민요, 전통무용, 기악부문에 대한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중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3회 곳고리 창작가요제를 지난 10월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개최 지원한 국제문화예술행사는 모두 4회로 '99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지난 5월 29부터 6월 5일까지 9개국 2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연무대 및 수원시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2만 5,000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제3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는 지난 7월 부천시민회관 등 6개소에서 개최하여 29개국 102편을 상영한 바 있으며 약 20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2회 과천 세계공연예술제는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과천시민회관 등에서 개최하였는데 8개국 29개작품이 참여하였고 약 20만 5,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지난 8월 이천시 마장면에서 실시하여 18개국 25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약 6,500명이 참석했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관리사업은 112개 대상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3억 6,600만원이며 수원화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32개소, 평택 진위향교 등 도지정문화재 75개소, 안산 윤강선생묘 등 기타문화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택 팽성객사 등 51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파주 자운서원 등 6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문화재 명예관리인에 대한 실명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화재나 수해로부터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얼이담긴 비지정 전통문화유산 126건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12월 중에 문화재 심의를 거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유적지 발굴 조사는 지표조사 7건, 발굴조사 16건 등 모두 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원 화령전 발굴조사 등 8건은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남에 있는 이성산성 발굴조사 등 11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안성 봉읍사지 발굴조사 등 4건은 발굴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올해 특색사업으로 도내에 있는 전통 종가집을 발굴해서 11가구에 대하여 종가인정서 및 패를 전달하였으며 우리 도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실학사상을 홍보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 등 총 3,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헌의 기록ㆍ보존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사편찬은 정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체계적이고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1982년부터 1995년까지의 사건연표 및 도정실적 등을 자료를 수록한 경기도사 자료집 CD롬을 제작 중으로 지역사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조선왕조실록」중 경기관련기사를 정리한 경기도사 자료집 조선시대편 등을 편찬 추진하는 등 경기도 지역사의 연구 및 기록과 보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사업으로 「경기으뜸이 이야기」책자를 편찬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경기도의 유물창고라는 책을 집필 완료해서 도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우리 도가 주축이 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적 여건으로 매년 30만명이상의 인구증가와 11만호이상의 주택이 새롭게 건설되고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에는 물론 지휘보고, 협조 서한문 등을 수회에 걸쳐 관계기관 주요인사에게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그 동안 국무조정회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9년 지방세 총액의 1000분의 26으로써 11월말 현재 40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금년도 시ㆍ군의 교육관련경비 보조사업으로 243억원 등을 승인하였고, 이는 급식 및 보조시설 설치 22개 문화ㆍ체육시설 및 운영지원 기타교실, 화장실 개ㆍ보수 및 교육장비 구입비와 결식학생 급식지원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참고인도 없고 어디 갔어요?

연락해서 곧 올 겁니다.

김규완 총장이라도 와 있어야지 그렇게 자리에 없으면 되겠어요.

연락하러간 것 같습니다.

체육분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럼 체육분야는 생체회장과 사무총장이 온 다음에 하도록하고 관광분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연대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2001 경기세계도자기EXPO」의 성공적 개최추진과 관광상품의 차별화 및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의 단계적 추진, 해외국제관광교류전참가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ㆍ추진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축제를 가장 경제성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물림 향토음식점과 전통 민속주를 관광상품화하였으며, 특히 중ㆍ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경기투어텔」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산업을 21세기 기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투자와 규제완화의 적극 추진, 전통문화를 포장해서 관광상품화 및 해외세일즈 홍보활동 전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광시장별 마케팅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경기세계도자기EXPO 추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흙으로 빚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될 세계적인 행사로서 참가규모는 80여개국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996억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면 올 5월 1일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처를 구성한 이후에 행사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자기엑스포 CI확정, 이천, 여주, 광주의 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해외설명회 개최, 국제회의, 학술회의 개최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전행사 추진 등을 통하여 차질없이 준비해서 가장 성공적이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신속한 관광안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내데스크, 기념품 판매대, 홍보물 전시대와 관광객 휴식공간을 갖춘 종합관광안내소 1개소를 수원시 장안공원 내에 건립하였고, 한국민속촌 등 7개 관광지에 21개의 관광지안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홍보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6월과 7월에 5일간씩 중국과 일본의 여행사ㆍ언론인 초청 팜투어(Fam Tour)를 실시하였고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등 4회에 걸쳐 해외국제관광 판촉전에 참여하였으며 '99강원 국제관광박람회 등 3회에 걸쳐 경기도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축제의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이제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점차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3회 이천 도자기축제는 170개 도자기업체가 참여해서 30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5월에 개최된 제10회 여주 도자기축제와, 제2회 광주 분원왕실 도자기 축제는 133개 업체가 참여하여 49억 4,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국 약 400여곳의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3개 축제를 계속해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1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물림 향토움식점의 관광상품 추진입니다. 내고장의 특색있는「대물림 향토음식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시ㆍ군으로부터 2대이상 대물림 향토음식점인 양평의 옥천냉면 등 24개 업소를 추천받아 2회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성, 향토성, 음식의 맛, 주변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업소는 평택 고박사집 등 7개 업소로서 12월 중에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민속주의 발굴사업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전통민속주 중 맛과 향이 우수한 경기명주를 발굴,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난 3월, 26개 업체 36개 품목이 출품된 가운데 품평회를 개최하였고 흑미주 등 5개 품목이 경기명주로 지정되었으며 벚꽃축제 및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등 3회에 걸쳐 시음회를 개최함으로써 경기명주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투어텔」 지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외래관광객의 행태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중ㆍ저가 숙박시설 확충과 2000년 ASEM,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숙박수요 충족 도모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지정대상은 2,303개소 5만 6,894실이 지정대상으로 지난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수회에 걸쳐 국회, 중앙부처 등과 건의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유휴숙박시설 활용에 관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건의, 중앙이 수용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로써 지난 9월부터 지정대상업소의 전수조사는 물론 신청접수를 받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까 미진한 체육부문 보고를 마친 후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분야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달성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개최지원, 도민체육대회 등 8개 대회 개최, 지방체육시설 확충,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50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20세기에 다져놓은 탄탄한 체육기반을 토대로 더넓은 세계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체육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5연패의 위업달성과 국운상승의 호기가 될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생활체육활동 공간확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80회 전국체전은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도 대표선수 선발과 45일간의 강화훈련을 실시하였고, 37개 종목에 1,591명의 선수 및 임원이 출전하여 금ㆍ은ㆍ동메달 303개로 6만 5,008점을 획득하여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웅도로서의 위상정립과 900만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개최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경기장 건립부지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으로 총부지 면적은 12만 8,000평, 건립규모는 4만 3,468석이며, 사업비는 총 3,380억 3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96년도 11월에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을 갖고 '98년 10월말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9년 5월 경기장 건축공사 및 감리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28%로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전국 최초로 박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수원경기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재정부담 해소와 FIFA 기준의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난 11월 6일 수원시장이 법인설립에 동의함으로써 90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감동적인 월드컵 개최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엘리트 체육진흥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위해 지금 혁신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30개소의 생활체육 상설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8개소의 계층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지원하는 한편 6,835개소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육성과 동호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종목별 체육활동지원 4개 대회 등 4개 사업에 15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상징조형물」건립추진사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 몬주익 경기장 정문앞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여 우리 기상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양국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서 올 3월에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양국간 실무추진협의를 거쳐 디자인 공모 작가선정 및 상징조형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막식 행사는 내년도 8월경에 개최예정으로, 제막일을 한국교민을 위한 "한국의 날", "경기도의 날"로 제정ㆍ공포하도록 스페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지도자육성,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을 위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55억원을 출연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107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은 목표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운동장 19개소, 체육관 22개소 등 41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사회체육센터 등 26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 416개소, 농구대 140개소 등 566개소가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의 상설체육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동네체육시설 14개소, 동네운동장 3개소, 농구대 69개소를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 68개소와 건설 중인 골프장 33개소, 착공계획서를 미제출한 골프장 3개소 등 모두 104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린힐 대중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바 있으며, 동두천 다이너스티외 7개소의 골프장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지도ㆍ점검으로서 운영 중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검사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2번 실시하였으며, 공사 중인 골프장의 재해 예방실태 현지 점검으로 33개 골프장에 대하여 4회의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수해 때에도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 골프장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추진 및 경기회복 등으로 골프장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대통령께서도 대중골프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공사 중단되었던 9개 골프장의 공사가 재개돼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산업의 경영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의 관광명물인 뮤직 사운틴을 도내에 도입ㆍ설치하여 21세기 문화ㆍ관광시대에 우리 도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ㆍ군의 접수를 받아 일단 입지지역을 1차 선정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선정과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31쪽,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 또는 지적하신 25건 중 박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내 문화재에 대한 도난사고 방지대책 강구 등 18건은 이미 조치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오경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화재 안내판의 표기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안내판 정비지침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을 감안하여 노후된 안내판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은 폐지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김영웅 위원님의 국제예술행사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중에 있고 결과분석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수립 건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관람객에 대한 숙박시설 확충방안 강구 지적에 대하여는 경기투어텔 지정을 통하여 상당수준 해결되었으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시마다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재보호구역내 군부대 주둔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개방대책강구는 지적하신 만큼 완벽할 만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대책 때문에 아직 100% 명쾌하게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올렸고,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포함한 52명의 문화관광국 직원은 맡은 바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와 문화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고 성실히 받아들여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관광국 업무 외에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인 박물관, 문예회관과 문화재단, 도자기엑스포 등의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중, 실무국장인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으로 참석하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증인은 물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들에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정책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문화재단 행정감사시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문화정책과 소관을 듣고 싶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재단의 양인석 총장은 문화재단의 정책사업을 도와 적극 협조해서 긴밀히 상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잘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정확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적하다시피 현재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정책과라든가 그 다음 박물관이라든가 도서편찬한다, 그런 중복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괄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모두가 각자 비슷한 유형의 도서를 많이 편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그 부분이 완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간에 각자 가는 것이지, 협조체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것은 문화정책국에서 전부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협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대북접촉 창구를, 모든 것이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실정에서는 민간차원만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너무 뒤에서 서로 각계각층보다는 어떤 민간협약체라든가 우리 예술단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창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경기도지사의 의지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뒤로 여덟 차례나 문화재단이 민간단체라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사실 민간재단입니까? 북에서도 그것을 민간재단이라고 인정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 '99년 도민체육대회 당시 배구부에서 부정선수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따 답변시에 체육회사무처장이 답변해 주시고, 관광분야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범도민적으로 아주 협조가 잘 돼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경기도의 형편상 모든 규제가 얽매이다 보니까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앞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지금부터 범도민 추진위원회라든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수원에서 만큼은 민박업체를 도에서 한번 지정을 해주는, 도에서 민박업체를 전부 모집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숙박업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실상이라든가 이미지 제고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오히려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박업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경기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민박을 원하는 주민.

돈을 받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박을 원하는 주민을 전부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선정기준도 있어야 되겠지요, 해서 일괄적으로 월드컵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민박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숙박시설도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어경찬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51페이지 '99년도의 집중지원촉제 선정사유 및 지원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관부 지정행사하고 도 지정행사로 8개 행사 중에서 문관부 지정행사가 1개, 7개 행사는 도 지정 문화행사인데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인위적으로 도지정 문화행사 7개를 지정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개 행사 중에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국비는 세 군데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평가내용이 아직 안 나왔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판타스틱영화제나 과천 세계연극제 같은 것은 내부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제대로 자리가 잡혔다고 보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안산의 단원미술제 같은 것은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델하우스를 개조해서까지 전국규모의 예술제를 여는 이런 양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참 눈물겨운 일이라고 봐야 돼요. 문제는 그것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수원시의 화성연극제가 매년마다 문제가 있고 진정ㆍ고발 등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아주 곤혹스러운 일인데 이 문제를 이인재 국장께서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봤다면 어떤 경위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술인들 내부에서 문제가 많다면 예산을 가지고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혹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려면 각자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합심단합해서 하자는 정신을 길러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매 때마다 질의가 나오는 사항인데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 일반회계 100분에 26에 해당하는 예산을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부터 '99년까지 총계를 내 보았더니 1,900억원, 2,000억원에 가까워요. 이것이 사실 이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 이 사업이 넘어온 이상은 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372페이지. 2000년도부터는 도민의 의사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오늘 오후에 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 게요.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서 26쪽에 경기도 상징조형물 관련 스케줄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제작은 10월 4일에 들어갔습니다. 착착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 없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회는 상징조형물을 사진으로도 못 봤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 때 꼭 사진이나 기타 등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써 같이 나간다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런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누구누구였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문위원에게도 물어보았어요. 맞나 어떻게 생긴거야. 아무도 몰라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답변시 사진으로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문화관광국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국회를 비롯한 전국 각부처를 불철주야 다니시면서 예산을 따오기에 노력하신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남북교류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사업 진척과정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비공개 원칙이고 대외비 쪽인 부분들이 많이 때문에, 비공개 원칙으로 다음에 진행상황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1년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 남북교류사업은 본 위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원칙으로 접촉을 하다 보면 사실 의회에서도 대북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단총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일단 대북접촉을 했었으면 어떻겠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대북문화교류사업 부분에 있어서 재단과 또 관광국장 간에 협의된 사안들이나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적인 자료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본 위원이 수립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체육회관 문제에 대해서 '90년 4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경기도체육회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서 독립법인이 아닌 관계로 동 회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관계로 경기도에 기부체납되었으며 경기도체육회는 동 회관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무상사용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1992년 9월 9일부터 2000년 8월 13일까지 7년 11개월 4일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13일 기 허가받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상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무상사용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체육회는 동 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체육회 재정형편으로 볼 때 유상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도 체육 관계자들이 이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부분에서의 예산은 상당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 체육회관은 1만 5,000명 경기도 체육인들의 산실로서 경기도체육회가 실질적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 8월 13일 이후에 자기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야 하는 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의 경기종합사격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도비 100억 1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5억 1,000만원, 도합 105억 1,100만원이 투입되어 '99년 9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에서는 '93년 12월에 화성군에 종합사격장을 건립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군에서 사격장을 건립하였다 하더라도 도비가 95% 지원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사격장은 도의 재산일 것이고 또한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만약 화성군이 소유주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 현지확인 때 사격장 운영을 화성군에 위탁하고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경기도 소유라면 경기도체육회사격연맹 등에 위탁운영할 방안과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와 이때 운영권과 관련한 민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격장 명칭이 경기도사격장인 것으로 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현지확인한 결과 경기도사격장이 아니라 화성경기종합사격장이란 말입니다. 명칭이 화성사격장이에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깜짝놀랐는데 도대체 사격장 명칭과 소유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격장이 용이 아니라 뱀이 된 사격장이라고 오늘 아침에 사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국제규격에 미달한 사격장을 우리가 105억 1,1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경상도 창원의 국제사격장은 80억원의 돈을 들여서 국제규격에 합당하게 건립해서 국내 및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화성사격장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수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 했어요. 졸속한 공사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격장 부분에 대한 입지선정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등기이전을 도로 해야할 텐데 이게 지금 재산 소유주가 화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산은 화성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등기이전을 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국악단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국악단 건립과 관련한 도내 도립국악단 등 관련단체에서 곤지암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곤지암도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입지선정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또한 2000년도 본 예산이 3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문화재단 문화진흥기금이 특정부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을 본 위원이 듣지 못했습니다. 문진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문진기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합당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진기금을 타가기 위해서 주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나 청소년을 위한 예술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빌어 가지고 문진기금을 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청소년 공연을 위해서 타가는 것은 6,8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 이름을 빌어서 타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억 1,58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도자기엑스포 명칭에 대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장과 어제 감사도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관에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이고 조례는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는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의 혼선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벗어난 것을 사용했을 때 위반이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단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진행관리ㆍ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주, 곤지암 단지조성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 구역밖이라 국토이용관리 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부분 지적을 본 위원이 세계도자기엑스포에다 했습니다만 책임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광주군에다가 예산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3억은 결과적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위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2회 추경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제반경비 3억원을 광주군으로 보조해 주어서 현재 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군에서 보조금 3억원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경렬 위원님, 너무 많이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보해 가면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심도있는 행정감사 질의를 위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중복되는 것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며 또한 직무태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몇 분 몇 초가 아까운 때에 도 및 조직위원회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이것은 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의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자기엑스포에 약 500억원을 들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도자기엑스포산업과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우리 나라 관광산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환경보전 녹지지역까지도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다 허가를 해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자기엑스포를 산업면에나 또 관광면에서나 예술면에서 모든 분야에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엄청난 예산도 투입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박람회까지 가는 접근 교통방법이라든지 도자기 하나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나 관광면에도 접근이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양평과 여주를 도선관광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까지 교통접근하는 방법도 되고 또 도선관광이 한강을 끼고 아직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관광면에서 많은 외국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겠느냐, 현재 경기도에서 남한강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맞춰서 엑스포도 활성화시키고 또 경기도 동부지역의 관광도 발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새로운 개발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의 업무와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우리 위원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각종 예술활동이나 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심지어 예술활동을 직접 주관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문화관광부의 업무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어떤 것은 겸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하고 거기서도 지원하고 그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발굴사업까지도 거기서도 다하고 그래서 상당히 혼동이 오고 복잡하기만 한데 어제 질의하니까 문화재단사무총장께서는 도와 협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그 이사장이 부지사이고 또 이사가 문화관광국장이지만 형식적인 이사장이나 또 형식적인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실제로 도의 실무진을 통한 정식 결재체제를 받아서 현재까지 문화재단에서 각종 업무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했든지 승인을 맡아서 한 것을 자료로 결재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사격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원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고 국장을 칭찬드립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가 자치단체와 같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자치행정을 보더라도 과연 광역단체에서 중요한 광역단체 이미지를 살려야 된다든지 또는 2개 시ㆍ군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둔다든지 이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도의 이미지를 심어야 되는 큰 축구장이라든지 또는 사격장이라든지 또는 미술관이라든지, 국악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의 이미지를 살려야 되는 그런 회관이 많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사실 이런 것도 직접, 이제는 경기도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주관하고 그 뿐만 아니라 도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직접 주관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국악단이나 미술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해야 하는 시설은 경기도 수원뿐 아니라 일부는 강북이라든지 일부는 동부지역이라든지 군데군데 이런 것을 도에서 직접 대대적인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돈만 다 주고 명의는 기초단체에다 하여 나중에 우물우물 기초단체에서 적당히 관리하다가 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도에서 직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문제의 21세기를 마감하면서 새천년은 우리 국민에게 21세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전국민적인 통일의지를 담아내는 계기로 해서 새천년 통일기원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분단으로 뜻하지 않은 6ㆍ25사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봐 왔고 즉 전사, 상이용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체가 전몰유가족이 많이 있고 또 가축 등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은 남북통일을 많이 염원하고 있고 또 이러한 뜻에서 새천년 통일기원제를 실시해서 이 분들에게 위안도 되고 또 통일도 염원하는 뜻에서 이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홍보, 특히 우리 경기도 파주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이 얘기를 들었지 타 지역에서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 국민이 알고 우리 도민이 알권리가 있는데 홍보가 사실 전혀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 우리 경기도에도 도청은 물론이지만 유관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직자 중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만 이 행사를 알지 타 공무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공직생활해 본 경험도 있지만 동서의 상하단이나 통일을 기원하는 취지를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과 자료 453쪽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상 사업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사업 20건 중 6건이 집행완료되고 2건이 일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도 3건 모두 집행되지 않았고 관광과 소관은 2건 등 7건 총 53건중 22건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절반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집행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 하여도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는 전혀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관계로 두 서 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4쪽에 보면 문화재 도난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물이 세 군데 도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데 문화재가 도난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관에서 알지 못하고 주민이 성묘하러 가서 발견되고, 또 문화재를 촬영하러 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화재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완장군의 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명예관리인이 순찰을 하다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명예관리인이 있고 그런데, 다른 두 곳 가운데는 전혀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발굴하거나 복원이나 보수도 중요하지만 훼손이나 도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문화재관리 실명제 추진으로 명예관리를 위촉하고 담당공무원과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보수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보수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도 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 257쪽에 보면 '99년도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가 18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최소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라도 경비가 지급되는 관리를 두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관리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맹단체가 44개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단체들을 보면 전무이사가 자기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섯 구의 협회같은 경우 보면 부회장과 전무이사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회장과 전무이사를 같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부회장은 상임부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부회장과 전무이사가 같이 겸직으로 되어 있는 협회를 보면 그 협회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무이사가, 회장은 쉽게 얘기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뜻에 굴복하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선수들의 어느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례가 지금 체육회 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에서 어떠한 조례나 규칙으로 인해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겸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ㆍ25발발 50년이 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유엔초전비가 여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같은 경우 보면 유엔초전비 죽미령이 있는데 그 초전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에다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비를 지원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산 유엔초전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규모라든가 연간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를 둘러보는 관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 또 미육군에서 새로 장교들이 한국에 부임해서 오게 되면 거기에서 전쟁사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진입로라든가 모든 면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매점이라든가 전시관 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런 것을 전쟁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돼서 하나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 게 없어요. 행사를 위에서 풀이나 깎고 청소하는 것으로 끝내고 주차장이라든가 부족하면 도에서 도비 조금주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의미없이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전액 도비로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크고 범위도 넓게 해서 행사를 치러야만 그것이 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행사의 규모를 보면 미육군이나 미공군에서 사성장군들이 오고 참전미군용사들도 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오산시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회나 보고 인사말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유엔군이 최초에 와서 전쟁을 북괴군하고 만난 자리 아닙니까?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더욱 더 뭐라고 그럴까, 확대해서 그것을 길이 역사의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장이 됐으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괴군이 아니라 인민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320쪽을 보면 불법음반 단속실적을 보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3개 시ㆍ군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7개 시ㆍ군은 하나 내지 세 개의 단속실적이 9개 시ㆍ군은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개 시ㆍ군은 1개소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등록업소의 요건은 무엇이며, 단속내용과 근거는 무엇인지, 단속은 시장ㆍ군수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는 직접 단속할 근거규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갑유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이 안 온데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후에라도 꼭 참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행하고 얻어지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생활체육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생활체육협의회 김규완 총장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세요, 추가질의 하시지 마시고.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5쪽에 보면 CATV 네트워크 회선사용료 4억 5,000만원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보관실 쪽에서 도정시책과 도정홍보와 문화관광국 쪽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분인데 예산 때 이것을 다루겠지만 그렇더라도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답변 때.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3시는 너무 해요.

집행부 답변도 있고 우리가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회를 하는데 말도 많으시네. 그럼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영남, 박윤구, 어경찬 위원님,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 다시 한 번 얘기가 나온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오경렬 위원님 포함해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문화관광국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또 업무협조도 잘되지 않고 일례로 재단과 북한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업무협조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문화재단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기문화재단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재단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답변이 시원하게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고 재단측에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오늘 거론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분 위원님 질의에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정관상 재단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작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도 문화관광국의 사전 업무조정이라든가 사후감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경기문화재단의 도 본청과의 사업상 일부 중복 현상이라든가 또 도 정책과의 괴리현상은 문화재단이 당초에 설립했을 때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도 본청은 재단업무의 조정기능이 상당부분 배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문화재단과 문화교류사업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와 충분히 사전조율이 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고 도 위원님들의 우려를 낳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문화교류사업 진행사항은 재단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외에는 특별히 부가하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북한과의 문화교류사업이 어떤 특정인 한건 위주사업이라든가 실적위주의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문화예술 교류라든가 조경철 박사의 방북관계, HOT의 공연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 기간동안에 해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남북문화교류만큼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피치 못하게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비공개로 논의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있는 문화재단이 설립초창기에 어떤 부진한 것도 있고 재도약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중위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재단기능에 대해서 정밀 재검토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규정이라도 바꿔서 도 본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보장하고 창의성있고 책임있는 일을 수행하되, 방만하거나 자의적인 운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내용을 서류로 받아 심사를 강화해서 이사회 안건이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북문화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오경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민체육당시 배구부 부정선수 개입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냥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회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답변할까요?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일괄 전부 하고, 체육회 것만 따로.

따로 할까요?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제반사업이 모두가 도 본청과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어저께 답변했어요. 협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공모사업은 이사회에서 일단 넘어가지요.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정책기획사업은 일단 서류로 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사전 심사하고 정정해야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봐요. 하지만 거의 재단이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말하는 협의가 충분히 됐다는 의미는 재단에서 우리가 서류로 올렸으니까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 아닌지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꿔라 넣어라 빼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운영을 보면서 우려했던 사항들을 제 생각에는 정관이라도 바꿔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에서 협의가 충분히 됐다는 의미는 서류를 우리한테 올려서 봤으니까 협의가 된 것 아니냐는 의미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문화재단 측에서는 협의했다, 도본청 측은 협의 안했다?

그 말이 아니지요. 무슨 말인고 하면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서류를 올렸으니까 충분히 봤을 것 아니냐는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권한이 아니고 또 심사적인 제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부서냐, 정책부서냐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생각하기에.

이따가 일문일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만.

일문일답 식으로, 다음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일단 답변올리고, 지금 장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월드컵 개최때 숙박시설 확보대책으로 도가 민박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좋은 시책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월드컵대회 외래관광객 수요가 1만 2,000실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수원시의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관광호텔이나 기존을 다 합쳐봐야 1,7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려 7, 8배가 모자라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짧은기간 호텔을 지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행사는 있고 해서 여러 고민 끝에 경기도 내에는 기업체 연수원이라든가 대학기숙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 또 중저가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숙박시설로 바꿔서 그 기간 동안에 경기투어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만 6,000실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박가정 홈스테이지 제도는 수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박업체 지정문제도 좋은 시책의 하나로서 평가하고 수원시내라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 공사중단 골프장을 말씀하시면서 장기간 공사중단 골프장 재개여부 및 현재 재개여부, 또 체납된 것 중 서서울 골프장 체납 사실을 행정처분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국정감사 때 장기간 공사중단 골프장이 7개소였고, 10월말 재개예정 골프장은 포천군 산정호수하고 가평군 유명산 골프장입니다. 12월말 재개예정인 골프장은 광주군 경기대중하고 여주군 렉시필드 대중골프장입니다. 현재 산정호수 골프장은 올 10월부터 코스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81%이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공사는 내년 3월에 추진할 예정이고, 유명산 골프장은 올 11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무려 86%이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대중골프장은 제3자 지분참여방식으로 재원조달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는 공사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렉시필드 회원제 및 간이골프장은 웅진코웨이 그룹에서 자금이 조달됐기 때문에 올 12월에는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재개하지 못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까지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안될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협조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종합검토과정을 이행할 생각입니다. 올 10월말 골프장 지방세체납액이 199억원입니다. 그중에 서서울골프장이 '94년도 취득세 10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진행 중에 도 세정과에서 노력한 결과 올 9월 29일 50억원을 납부하고 1억 5,000만원은 과오납으로 충당처리됐습니다. 현재 체납액 52억원은 내년도 1월말까지 1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2억원은 내년 3월말까지 분납키로 확정했답니다. 골프장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 병행해서 분납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윤구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득점이 서울보다 작년도에 4,537점이었는데 이번에는 728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고.

국장님! 체육분야에 대한 것은 처장보고 답변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보고 답변하라시고, 아까 그것만 처장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올리는 거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취약종목의 대책으로 직장팀을 1시ㆍ군 1종목의 운영목표로 추진한 내용과 취약종목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728점밖에 리드못한 이유는 서울이 엄청나게 저희들을 견제를 많이 하고, 인천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전에 상당한 불리한 경기운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가 경기도에게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고 그런 점이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취약 종목은 남녀 마라톤, 역도 여자 일반부, 씨름 일반부, 궁도 일반부, 체조 여자 일반부, 보디빌딩 일반부 등 6개 종목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25개 시ㆍ군에서 4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총 득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만큼 서울시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직장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6개팀을 도 체육회, 안양ㆍ광명ㆍ포천 등 조속히 팀을 창단해서 5연패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종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정구 남자대학부와 여자일반팀은 금년도에 창단하고, 배구ㆍ핸드볼 여자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후에 창단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5연패 우승대책으로는 우수선수 영입, 강화훈련기간 연장, 대학진학 특전을 부여하고,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가능하다면 5연패도 그리 무망한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합니다. 또 박윤구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사서직 공무원이 도내에 410명이나 되는데 현재 172명이 된 그 이유는 무엇이고, 경기도의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7개였는데 올 하반기에 수원 영통하고 부천 북부가 개관하기 때문에 49개입니다. 또한 사서직 공무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기준에 따라서 임용권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사서직을 임용ㆍ배치해야 되나, 현재 정부 구조조정 때문에 도서관 사서직 배치의 법정인원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도서관발전 운영계획을 올 1월에 수립해서 2월에 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서관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이영성 도의원님, 안기영 도의원님, 그리고 김영웅 도위원님도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도서관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이버 중앙도서관 추진 등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 도서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서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도서관 서비스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공공도서관 정책을 지방에서부터 한번 바꿔서 중앙이 달라지게 하는, 획기적인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위원님께서 관광홍보용 CD롬 제작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광홍보용 CD롬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동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외래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함은 물론,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중인 사업인데 올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계약절차에 따라서 제안서를 받고 입찰에 대한 과업설명회를 해서 정원데이터, 21세기프로덕션, 연희정보통신 3개사로부터 입찰신청을 받았는데 '99년 9월에 교수 3명, CD롬 전문가 1명, 디자인 전문가 총 5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사 중 최고득점을 받은 21세기프로덕션을 우선순위 업체로 선정해서 11월에 계약체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우리 나라 말 4개 국어를 동시 수록한 3만장입니다. CD롬을 납품받을 예정인데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여행사, 국내 관광홍보 활동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도에서 지정한 집중지원 대상행사 임의지정 여부와 「수원 화성연극제」개최과정에서 문제점의 발생경위가 뭐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관부에서 지정 「고양 행주문화제」는 권율장군 서거 400주년 기념행사로 행사성격이라든가 역사적 의미로 봐서 문관부에서 이것은 충분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지정한 것이고 「수원 화성국제연극제」하고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안산 단원미술제」등 7개 행사는 도비지원이 된 행사인데 지역문화예술 이미지 제고라든가 효과를 고려해서 저희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수원 화성국제연극제」는 당초 제1회, 제2회를 서울시에 소재한 극단 "성"을 중심으로 개최됐는데 제3회 행사는 수원 화성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것으로써 국ㆍ도ㆍ시비가 지원되면서 도내 지역의 연극 등 예술인단체가 재단측의 행사를 공동개최하자고 요구했고, 재단 측에서는 재단의 이사회와 조직위원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지역연극단체가 공연부부에 단순참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증이 표면화 된 것입니다. 사실 창피합니다만, 「수원 화성국제연극제」개최 관련해서 도연극협회 연극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극단 "성"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를 국제행사에 사용함으로써 행사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극단 "성" 대표인 김성렬 예술감독이 전문예술인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했다, 행사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또 예술감독의 주도로 수 천만원의 협찬금을 무리하게 편법 집행했다, 또 해외초청의 경우에도 특혜성교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 조사해 본 결과 야외행사의 성격상 2개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진 행사가 사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일부 학생이 포함되어 서투른 부분도 있었는데, 제기된 문제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예산의 편법집행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원 화성국제연극제」개최관련된 문제는 도연극협회에서 일부 지나친 표현에 대해서 '99년 8월 공식적으로 사과표명하고, 화성 문화재단에서도 사과를 수용함으로써 같이 잘 협력하자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동일한 무대에서 2개이상의 공연이 있을 경우에 무대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또 명색이 국제행사인데 국제행사 수준에 맞도록 잘 진행하고, 또 지역연극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사전지도를 하고 연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도비 지원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중인데,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평가결과가 당초 저희들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2,000억원 가깝게 교부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역별로 수정해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교부금법은 '95년도 10월말에 개정돼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부터 지금까지 교부금 예산총액이 1,90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와 경상북도인가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돈이 없어 못 주겠다 해 가지고 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재정교부금법이 법적, 의무적 경비이고 그 동안은 예산부서에서 도세입 총액을 1,000분의 26을 뚝 짤라서 예산에 계상하고 협의 없이 매월 분기별로 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 국으로 온 이상 교육자치가 종단간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2년 내에는 될 것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교부금이 사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론회, 간담회 등 도민과의 대화시에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무엇이고,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론수렴을 해 봐서 교육청을 불러서 지방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포함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에서 교육지원계가 설치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더욱 더 발전시키고 진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추진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 사진도 안 보여주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답변올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비공개로 말씀드리면, 그게 스페인과 최종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안은 나왔는데 이것을 공개해 버리면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못했고, 어제 신문에 난 사진은 김덕배 전 부지사께서 투자자문관으로 갔다오시면서 그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 틀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칫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을 까봐 공개를 못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은 7월에 실무추진단이 현지방문해서 동양에서는 유럽지역에 최초로 조각가 이름하고 조각작품 이름이 선전되는 영구전시물로 선정됐습니다. 사실 유럽지역에서는 사우스코리아(South Korea)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나라에서 조각작품을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일로 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서 그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렸고, 실제로 장소가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바로 몬주익 경기장 정문 앞에 굉장히 좋은 장소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역사에 남을, 전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순경에 현지장소에서 기공식을 할 계획을 하고, 내년도 8월경에 올림픽 마라톤 우승기념일을 맞추어서 "한국경기도 교민의 날" 그런 이름으로 해서 양국간 문화행사의 제막식을 크게 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체육회가 독립법인이 아닌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체육회관의 무상사용 기간만료 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2년 9월 9일부터 2000년 8월 13일까지 경기도체육회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기구재산사용허용난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 13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경기도체육회관 재산권은 사실 불가능 합니다마는 체육회 인사들의 사기앙양과 체육진흥을 위해서라도 체육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가칭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경기종합사격장과 관련해서 사업비 95%를 도비로 지원하여 사실상 도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주가 또 화성군수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사격연맹의 위탁 방안과 직접운영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경인일보에서 사격장과 관련해서 매우 부정적인 보도가 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 별도로 비공개로 말씀올리겠고 일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합사격장은 '93년 9월 13일 경기도체육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에 저희가 취약종목인 사격인구저변확대 전국 규모의 경기유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의 상광교동 1번지 의왕시 학이동 또 사격연맹에 건의해 용인군, 화성군에서 희망한 현재 위치의 4개 지역이었는데 수원시 상광교동이라든지 의왕시 학이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건립이 불가능했고 연맹에서 건의한 용인군 남사면사유지는 부지매입하고 전기진입로 문제때문에 화성군에서 건의한 현재 위치가 군유지인 관계로 투자비용이 가장 저렴하는 등 적합해서 산정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현재 화성군수이며 재산형성이 95%이상을 저희가 지원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다 자본보조로 지원됐기 때문에 기획수립 시에서부터 재산관리는 화성군에서 관리토록 방침결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도지사 소유로 하려면 당초 예산과목을 대행사유부지로 편성해야 되는데 성격상 화성군에서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격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격연맹에다 위탁하는 방안,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 화성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공단설치에서 민간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 사격연맹의 위탁 경우에는 연맹으로부터 운영비 일체를 지원해 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좀 어려웠고 도와 화성군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방안보다 비능률적으로 판단돼서 공단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명칭도 화성군경기종합사격장으로 된 것이 제가 생각해도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을 화성군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종합사격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름을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화성군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다시피 창원사격장에 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하고도 졸속공사여서 국제규격으로 못했다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내대회 위주로 만드는 것이었고, 창원사격장의 경우에는 '81년도부터 착수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13년 전에 먼저 시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신문기사는 정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화성군수 소유로 등기된 사항을 경기도지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화성군 소유로 된 부지를 경기도에서 매입하거나 또 교환해서 대체재산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인건비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개장한 이후에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1,500명이상이 유료로 돈을 내고 사격장을 활용하고 소음관계도 현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보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일보에서 지적한 것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 경기도립국악단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도립예술단 등이 곤지암 건립 반대의견에 따른 입지선정방안과 입지선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립국악단 건립은 제가 사적으로 말씀올리면 사실 국비를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따와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줄줄 알았더니 칭찬은커녕 장소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서운합니다. 하지만 국악을 위한 충정의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당초 곤지암 일원을 저희들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기반시설 완비라든가 또 대도시 관객확보가 어렵다는 점, 또 야간공연 시에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도립국악단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국비지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곤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초 2000년도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 계획에서 빠졌다가 지난 9월에 가서 저희들이 또 살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지연됐던 것이고 앞서 보고드린 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장소를 선정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추진하겠고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보관실에 세워져야 할 케이블TV 개설사용료가 도정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문화관광국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진 케이블TV 개설사용료하고 도정홍보 프로그램 개발 7억 5,000만원은 도내 케이블TV 방송국을 네트워크해서 문화관광부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문화관광 분야를 하고 점차 늘려가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네트워크 작업은 제가 그전에도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문진기금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원받은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장르별로 근거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사업에서는 도의 정책사업인 경기민요 보급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지원 시 심사기준은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투명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이름만으로 지원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청소년 문예라는 장르를 없애고 문화ㆍ음악 등 각 개별장르로 편입하겠고 또 청소년이 주체가 된 사업을 청소년 사업으로만 인정할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 명칭 혼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도자기엑스포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 2001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를 우선 제정했고 금년 1월 29일부터 2월말까지 재단법인 경기도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 법인설립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문관부와 협의과정에서 문관부에서 명칭이 너무 길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바꿔라 해 가지고 변경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세계도자기엑스포 명칭이 대외적으로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 홍보대전이 다소 혼선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명칭이 통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비가 지원된 것은 행사의 기획ㆍ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된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지원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더 이상 혼선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공사와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지부진하고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3억원의 집행계획과 엑스포조직위원회 도비출연금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공사는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 소관으로 해당 이천, 여주, 광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의 단지조성 공사는 우리 도에서 도비를 확보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억원을 지난 11월에 교부해서 11월 29일 광주군에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0일 정도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엑스포조직위원회 도비출연금 관리는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와 예산사용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경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지사 예산승인을 얻어서 향후 추진하고 있고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저희들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부가 있고 엄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도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양평∼여주간 도선관광개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산업, 관광, 예술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평∼여주간 도선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선관광개발은 내년에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와 관계시ㆍ군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인프라 예술회관이라든가 축구장 등 도내 균형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시ㆍ군이 자체사업을 신청합니다마는 도 사업추진 시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는 밀레니엄행사의 홍보가 부실하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나 하남엑스포가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이미지가 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에서는 금년 3월부터 새천년 통일기원제에 대한 종명칭이라든가 종각, 피스가든, 평화의 돌 모으기를 5월부터 전개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성원을 해주신 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64개국 전쟁터로부터 무려 150점의 돌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평화의 종, 용의 시계는 KBS, MBC, iTV가 참여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종 만드는 장면하고 그 일을 뉴스시간에 전국에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또 국민 각계각층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31개 시ㆍ군 관계관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도 얘기를 해서 협조가 잘되고 있고 도내 주요기관단체 250여 곳에서 홍보협조 서한을 보낸결과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와 행사를 공동개최하기로 한 MBC에서도 아침 7시, 아침 9시, 밤 10시 등 하루 세 번에 걸쳐서 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경기도 TV광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간배정이 내일 확정됩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언론사, 지역 유선방송 등 홍보작업을 추진해서 홍보팸플릿을 5만장이상 제작하고 MBC광고방송에 집중편성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홍보를 해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또 김기주 위원님께서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 중에 10월 기준해서 절반정도가 미집행됐는데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국 43개 주요사업 중에서 23개 사업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도 자체사업보다는 시ㆍ군 보조사업으로써 시ㆍ군에서 사업공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비교부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문화원 신축비 등 11개 사업비는 11월에 155억원을 이미 교부했고 12월까지 평택문화원 아트페스티발 7개 지원사업에 93억원을 교부한다면 연말까지는 집행이 전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화 공룡알 화석지발견 지역 용역사업 등 공기가 부족한 사업은 3회 추경예산 때 명시이월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 미집행 사업중에서 사업비 기구가 가장 큰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건설비 600억원은 12월중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입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법인 구성을 합의한 상태기 때문에 향후 법인 구성 시에 법인에 전액 출자해서 월드컵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집행 및 이월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정문화재 관리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정말 지정문화재 관리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문화재가 지금 원형보존이 쉽지가 않고 또 보존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도난ㆍ도굴 훼손사건은 대부분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이고 밤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에서 보초서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들에게 보수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 청에서 전국적으로 5,000명 문화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별로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지정할 때 어떤 메리트를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문화재청도 매우 소극적이고 또 예산도 많이 늘고 해서 지지부진되고 좀 어려운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은 안을 모색해서 위원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44개 체육회 경기단체임원 중에서 부회장을 겸임한 전무이사직을 이용해 가지고 팀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겸직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 중에서 부회장하고 전무가 겸하고 있는 것이 배구, 복싱 등 9개 종목입니다. 겸임제도는 중앙경기단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데만 임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겸직은 내년도 이사회에서 겸직을 방지하도록 체육회가맹경기단체규약을 개정토록하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오산 죽미령 유엔초전비에 대해서 확장 및 검토를 도 주간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때 행사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의미있는 장소이고 또 현재 초전기념비 부지면적이 총 8,900평인데 일부 관리소, 화장실,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행사 때마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주차장도 좁고 진입로가 별도로 없고, 그래서 만약에 오산시에서 죽미령 유엔군 초전기념비 성역화사업이라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요청한다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주차창 확장하는 문제, 전시기념관 등 이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전기념비 유지관리비 행사관련해서 말씀올리면 경기도 관내에 6ㆍ25참전기념비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전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오산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기념행사는 사실 해당 시ㆍ군에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가 만약에 죽미령 기념행사의 의미라든가 성격에 비추어서 예산을 더 요청해 올 경우에는 검토해서 보조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상호 위원님께서 불법음반 단속결과 중 7개 시ㆍ군의 단속을 안 한 이유와 단속근거 및 도에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 2월 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이 5월에 경찰서로부터 인력증원도 없이 경기도로 그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보통 관련소 500개에 대한 등록 지도ㆍ단속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일부 시ㆍ군에서 불법음반 단속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천노래방 사고 이후에 도에서는 시ㆍ군을 독려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래방에서 화재가 나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거의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노래방 구조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워낙 개소수가 많고 소방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점검에 점검을 거듭해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실제 시ㆍ군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별도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법음반의 단속근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8조와 제27조로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도지사가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음반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수립해서 형식적인 계획을 떠나서 가용인력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음반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신다면 다시 정리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홍규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학상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님을 모시고 경기체육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번 인천에서 개최된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단이 종합우승 4연패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당시 배구부에 부정선수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는 '99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배구경기 중 부천시와 평택시의 2회전 경기에 있어 부천시에 부정선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 양팀의 합의하에 당해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회에서는 부정선수방지를 위해서 각 시ㆍ군 경기단체별로 부정선수를 적발할 수 있도록 8일 간의 열람기간을 주고 있으며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 시ㆍ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부정선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배구선수는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출전한 현장 부정선수로 적발된 선수를 제외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 11월 23일 시ㆍ군체육회 사무국장, 가맹단체 전무이사 및 체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경기도 체육대회 평가회를 개최하고 심판판정시비, 부정선수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출전금지 등 강력한 재제조치를 마련해서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로 승화ㆍ발전시킬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밀레니엄 원년에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전에서도 종합우승 5연패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경기체육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홍규 사무처장 수고셨습니다. 4연패를 이루는데 아주 공로가 크신 것을 다시 한 번 문공위원회에서 큰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김규완입니다.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의 문화체육정책을 담당하는 이인재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우리 경기도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체육은 역사가 일천해서 행정면이나 재정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진흥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였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명년에는 금년에 구축된 기반위에 획기적인 도약을 할 것으로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을 육성ㆍ지원하는 도와 시ㆍ군 사무국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담당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장비 보강, 시ㆍ군과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는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능별로 분리해서 조직화 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가 14개 종목의 연합회 구성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명년도에는 30개 종목까지 확대 조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육성과 생활체육 심판 양성배출 등 생활체육 확산에 따른 수준높은 지도자 관리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점점 늘어가는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적합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시설 확충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도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하여 명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하신 예산의 배려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여섯째는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 인식제고를 위해서 생활체육 소식지발간, 수원방송이나 시ㆍ군의 유선방송업체, 또 각종 언론기관 등과 협조해서 홍보수단의 다원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진흥 육성을 위해 관내 대학교수, 의회 의원님, 생활체육지도자, 체육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경기도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론과 현장이 접목되는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있는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대학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요약된 부분을 참고로 위원님께 나중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럼 이인재 국장은 앉으셔서.......

서서하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재단에 질의한 내용인데 국장께서는 문화재단이 지원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정관규정에 사업목적을 보면 경기도 역사와 전통계승,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사업 계획수립은 물론 시책 집행까지도 현재 실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운영에서도 드러났듯이 도 문화정책과와 업무중복 현상이 많고 또 도의 문화정책을 보완하고 도에서 추진한 것이 다소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재단에서 하도록 했는데 명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관규정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쉽게 설명을 올리면 도의 문화정책을 보완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전문성있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서로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국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제 문화재단의 답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그것은 아마 당시 총장이 국장한테 한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청에서 비 인기종목 축구라든가 하키, 핸드볼, 탁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도청에서 하나의 스포츠팀을 육성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내년에 하나 하겠습니다. 마라톤 종목을 도청에서 직접 한번.

마라톤.......

내년에 6개팀이 창단되는데요, 도청에서 1팀 정도는 맡아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무조건 맡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팀도 만들고 비 인기종목의 스포츠 쪽에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마라톤으로.

마라톤도 있고 테니스부도 창단하기 위해서 물색 중입니다. 현재 3개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2개 팀 정도를 더 창단해서 도에서 직접.

도청마크 달고 있는 팀이 뭐뭐입니까?

3팀입니다. 근대5종, 육상, 사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단체경기에서 제대로 된 팀을 하나 만들기 위한 구상은?

6명 정도로 구성하는 테니스팀 같은 것은 좋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말씀을 해서 깊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자료로 그 동안의 문화재단이 출발한 후에 여러 가지 도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도와 협의를 했을 것이고 요구를 해서 결재한 서류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어째 여기 하나도 제시가 안 됐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곧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뿐 아니라 도에서 거의 도 지원으로 창설되는 법인의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에 보면 사업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 조례도 법인의 정관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토를 해놔야 감독이 되지, 정관 따로 조례 따로, 조례가 있으나마나 정관은 이사들이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조례에 위반했어도 감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경기도조례에 허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엑스포, 월드컵경기장도 법인이 됐는데 지금은 경기장을 건립하는 데만 신경쓰지 앞으로 관리한다든지 그 법인을 감독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외에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인이 되고 또 설립당시에 도지사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고 떠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재산이고 도의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거기 일시적으로 이사장이 됐다고 해서 도에 정당한 행정기관에 감독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지사가 거기 참석만 했지 실지로 내용도 잘 모르고, 1년에 한번 가서 대우만 받고 쓰고 온다는 거예요. 실지로 업무는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하는데 이 문화관광국에서는 감독을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아는 것 뿐이지, 실지로 보니까 서류상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현재까지 제출한 게 없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은, 엄밀히 보면 조례에 있는 사업범위를 초과해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사업이라고 해서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우선 조례를 가지고 도 문화관광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남 위원께서 2002년 월드컵을 치룰 때 제일 걱정인 것이 숙박업소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광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하고요.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 기업체 연수원하고 대학기숙사가 10만실이상 있습니다. 숙박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용인ㆍ안성 등 다소 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스테이라든가 장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박업체 같은 제도도 매우 좋다고 판단했길래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텔이 모자라니까 연수원이라든지 대학기숙사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가를 숙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는 거요?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수원근교의 대학입시시험 때 수원시장이 민가에다 그런 생활을 해 봤어요. 민가에다 지정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시에서 한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요. 오겠다는 학생이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외국사람들, 시키먼 사람들이 와서 민가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국장님,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정책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몇 번 했고, 다들 머리속에서 꼭 박혀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1,000억원을 목표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재단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다른 도에서 부러워하고 와서 배워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이 구성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크게 얘기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공모사업, 자체기획사업, 도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직구성을 볼 것 같으면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위원들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들 일부, 또 일부 지각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 문화정책과 1개 계에서 하는 사업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관광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주제를 볼 것 같으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예술을 위한 진흥은 사실 몇 없어요, 볼 것 같으면. 전부 재단에서 넘어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도 예총 111개 단체에 얼마 안 되는 2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술인들의 사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좋아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불평불만에 공격 목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대단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깊은 연구를 해서 정말, 어저께도 양인석 총장한테 얘기했어요. 문화재단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관이고 고마운 곳이라 느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화살을 받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팀에서 깊이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해서 내년 2000년도부터는 쌈박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문화재단 이사기 때문에 사실 큰 책임은 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어 위원님, 오 위원님 또 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지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사전 말씀드리고, 초안이 상안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표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부족인 점도 있겠고 다소 편파적인 것도 없지 않아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제는 환골탈태할 시기에 왔다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공개를 할 수 없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대외비적인 부분들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문화 교류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많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각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건수나 실적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북한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현찰로 미리 돈을 받고 시작한다거나 이해에 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돈만 버리고 망신만 당하는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창구라는 것도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또 다원화된 창구도 사실 자기들끼리 저울질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돈만 낭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경기도는 남북이 서로 갈라져 있고 개성쪽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비밀적으로 하다 보면, 벌써 여덟 차례라고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왕 공론화 됐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이미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법인에서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은밀히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남북문화 교류만큼은 어느 정도 햇볕 밖으로 나와서 검증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문화재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한테 일반적인 보고를 합니다마는 제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받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포기할 것이면 언제쯤 포기할 것인지, 그리고 포기한 데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빠뜨렸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을 하고서 현지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나쳤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네.

새천년 문화축제 일정에 대해서입니다. 그 일정을 보면 11월 30일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사진척이 11월 30일,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종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차질없이 종이 설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 날 아마 종각만 보셨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주변의 꽃도 나무도 없고 황량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13일에 주재가 완료돼서 16일에 최종적으로 종을 답니다. 평화의 달 조각도 다 완성이 되고 옮겨서 설치만 하면 되고,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또 이것은 11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책임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차 주조에서 실패를 했어요?

됐는데, 소리가 생각만큼 안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밀레니엄 종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완료됐어야 할 시기가 다 끝났어요. 완료됐어야 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판문각 가보니까 종각은 되어 있는데 종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된 일정을 오버해서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아직 안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종에 센물을 부어야 되는데 사실 나름대로 종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촉박하게 종을 주조하다 보면 기대이상의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황의선생 영담지를 그 날 현지확인했습니다. 그쪽 영담지 작업공사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랫단까지 지난 수해에 물이 찼습니다. 진흙밭이었는데 이번에 다 긁어내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어차피 또 잠기게 되면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앞쪽에 벙커있는 쪽으로 해서 높이 담을 쌓아주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할 텐데.

현지확인 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립국악단 건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악단에 들어가야 할 국악관련 단체들이 경기도에는 사실 관혁악단밖에 없습니다. 국악라는 것은 가ㆍ무ㆍ악을 국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전통무용이나 사물놀이나 경기민요나 그 다음에 판소리, 관현악 단체들이 국악단에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하느데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지 않은 가운데 국악단만 들어가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효용성을 극대화시키자라는 이 부분은 전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도민차원에서 와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가까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용을 극대화시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꼭 도자기엑스포와 맞추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심사숙고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어제 문화재단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3급 일반직 정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2명인데 그중 1명을 문화재단 문예진흥실 문화부에 일반직으로 발령을 내고 총무부장을 올 12월 안으로 다시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장 자리는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일반직 3급 신분으로 석ㆍ박사 출신인 전문위원들과 같이 전문인으로서 근무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인사가 정원과 직렬을 무시한 인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총무부장 채용시 일반직 3급 3명이 생기기 때문에 직렬 불부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해야할 것인지.

어제 총장의 답변은 조치시정하겠다고.......

총장님이 맡겨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단의 전문위원은 현재 전문직으로 임용규정에 따라서 공개 또는 특별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재단이 일반직인 총무부장을 전문위원으로 발령해서 직렬불부합 상태는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도에서 저번 달에 그것을 알고서 제대로 공고를 해서 자격기준 갖춘 사람을 뽑으라고했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석인 총무부장 자리는 메꾸고 직렬 불부합 상태가 계속 시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저번 질의에 미흡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계속하면 시간만 걸리고 더 효율성이 없으니까 저번에 했던 미흡한 부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쪽 정관을 보게 되면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직을 수평이동해서 전문위원들하고 같은 직급에 두면서 이 사람을 전문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관광국장에게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사격장 부분에 도비를 95%까지 주고 향후 운영비 50%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쪽에 한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될 텐데 운영비 50%까지 도에서 지원한다면 사실 관장은 우리 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사격장 건립비 95%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까지 50%를 지원한다면 이것은 뭔가.

오 위원님, 사격장 문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성군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얼른 주세요 해서 준 게 아니었거든요. 화성군도 굉장히 찜찜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하는 50%도 화성군하고 협의할 때는 2, 3년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일부 경청할 만한 내용도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애초에 만들 때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애초에는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고 국내 전국체전까지만 유치하는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왜 국제규격으로 안 만들었냐 하는 것도 사실은 떠나간 기차 붙들고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에 있는 것에 사대를 몇 개 더 보완하고 방음시설도 갖추고 해서 지금 사격동호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유치해서, 개장하고 나서 5,000만원 벌었거든요. 한 1,700명이 왔습니다, 돈 내고. 총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자표적판도 이번에 만들게 되면 내년에 도지사기쟁탈 사격대회도 유치해서 기존에 주어진 여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을 구성했는데 공단의 경영수익사업이 사격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 얘기가 제부도 관광지수익을 공단수익사업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직원도 사실 12명이거든요. 비상근이사를 포함해서 19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2명인데 그것이 최소인력인 것이 화약하고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무조건 창고에 2명씩은 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대를 보완해서 여러 가지 대회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대회는 사대없이도 가능한 데, 사대를 유치하라는 것은 권총사대로 해서 돈내고 쏘는 수익성 사대를 더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사대를 좀더 보완을 하거나 늘린다고 한다면 국제규격을 맞추는데.

어렵습니다. 국제규격을 맞추려고 계산해 봤더니 지금 있는 여건에서 사대만 몇 개 늘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규격을 맞추는 것으로.

그 당시에 지사도 다른 분이었고 담당 국ㆍ과장들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것을 화성군에만 맡겨놔서 촌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합니다.

체육회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던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그 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운영조례 만들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쭉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 어려움까지는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침으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 체육ㆍ관광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진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