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주택과, 도시환경과, 오후에 현장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 감사에 앞서 저희과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택과 업무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요, 구룡마을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본위원의 의도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제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사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예산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754만6,000원인데요. 이게 보면 주택과 지역사회개발 예산과목에서 인부임을 시설비로 바꾸어 전용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예방을 위한 것은 우선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쓸 수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에 관한 기금만 쓸 수 있고 지금 화재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에서쓸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풍수해 건에만 쓰고 화재는 쓸 수가 없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심의과정을 제가 보니까 여기 구청장 결재가9월 17일날 났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다가 예산전용에 따른 심의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렇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전용을 왜 하필이면 인부임을 시설비로 바꿔 쓰실 생각을 했습니까? 세세항이 같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인부임은 말입니다. 인부임은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에 특수한 건물을 철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특수인부임을 우리가 책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에는 저희가 구룡마을이라든지 이런 철거할 때 특수인부임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인부임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이거를 지금 구룡마을 주민이 들으면 혹시 자기네들 주민하고 관계 있는 얘기를 하는가 듣기 쉬워서 제가 사전에 전제했습니다. 이거는 구룡마을이라는 마을이름을 들먹이기 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가 강남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화전 설치가 필요한데 아무리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으로서의 지금 주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강남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이 이미 있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본예산에 벌써 몇 년 전에 올라 있었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전용해다 쓰다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이 없는게 아닙니다. 소화전이 있어요. 양재대로변에 소화전이 기존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98년도인가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소방서 판단은 양재대로에 한 개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6월달에 화재가 다시 났습니다. 나가지고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차를 진입하다보니까 양재대로에 있는 것이 너무 멀고 또 양이 부족하니까 소방서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소화전을 2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분기로 해 달라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이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전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구청장구두 지시사항에 의해서 99년 9월 3일자 관련으로 소방시설 확충계획을 심의요청했습니다. 그런데 99년 금년도 9월 3일이라고 하면 며칠 후에 우리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예산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올렸어야 되잖아요. 아니, 돈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잡아다가 여기 쓰고, 저거 잡아다 여기 쓰고 마음대로 하면 되시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올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그 불가피하다는 사항만 열중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예산이라는 거는 절차에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야지 아무 거나 갖다 먹으면 되겠어요? 이때는 9월 3일 구청장 구두지시에 의해서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소화전 확충을 시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월 8일부터 우리 추경이 열리고 있는데 마땅히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지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금액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두 지시한 구청장 방침도 문제가 있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는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은 정통공무원입니다. 구청장님은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필요에 의해서 무슨 지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장님이 따져서 행정적으로 집행하셔야 되요. 이거 추경에 올려도 얼마든지 올려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쓰십니까? 예산있는 거라고 아무거나 막 갖다 전용해서 쓰면 되요?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은 요 구청장님은 정치력을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지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이것은 이런 절차를 밟는게 좋을지, 저런 절차를 밟는게 좋을지 하는 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정치하시는 분 아닙니다.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보세요. 이때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지시는 강남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8월 30일날 구룡마을 소방안전 협조요청이 와서구청장 선람을 받을 때 구청장님께서 우리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구청장 구두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이미 추경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편성이 되어가지고 의회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미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강남구청에서는요. 현재도 2차 추경이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 중에도 한 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지출 같은 것은 삼가해 주시고 의회가 열려있는 기간 중에 왜 의회 동의를 받아낼 생각을 안하시고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전용해요. 우리가 8월 27일부터 본회의를 제80회 임시회를 개의해가지고요. 1차, 2차, 3차, 제6차 본회의가 9월 7일자에 있었어요. 구청장 결재는 9월 17일날 받았다고요. 그리고 구청장 지시는 9월 3일날 있었어요. 이건 얼마든지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출자가 주택과장 해가지고 강남구주요시책심의위원장 귀하 해서 올린 요구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면 ''본 공사의 추진사항을 구의회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며''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의회에다 무슨 통보를 하셨죠? 의회에 통보한 내용 좀 갖고 와 보세요. 의회에다 분명히 뭘 통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다 무엇을 통보하셨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그것은 말이죠. 저희가 주요 시책을 이런 걸 하면서 당시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알릴 수 있는 것은 다 알려라 해가지고 제 기억은 의회에 다가하나 보내준 걸로 생각되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의회에 보낸 자료 갖고 오세요. 의회에다 무엇을 알렸는지. 예산전용을 이렇게 막 가져다 쓰면서 더군다나 구룡마을은 상당히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앞으로 개발을 해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도 지금 확정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다 전용하는 것은 우리 주택과장님 책임이 상당합니다. 의회에 지금 우리강남구청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의회를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소홀하게 내지는 경시하는풍조가 있어요. 예산은 의회 의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집행 의도가 없는 예산은 함부로 갖다 쓰면 안되요. 그런데 예산이 있다고 마구 그냥 급하다고 아무거나 갖다 써요? 의회에 무엇을 알렸는지, 무슨 통보를 했는지 우선 자료 가져와 보시고요. 예산사용에 대해서 예산사용내역서 전부 다 찾아와 보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윤정희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D급 건물로 점검판정 된 공동주택 물건이 몇 건 있다고 본 위원은알고 있는데 현재 D급에 해당되는, D급에서 E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의 안전도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안전진단을 해 주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안전진단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정밀진단을 합니다. 하는데 그 전이라도 일상 우리관리주체가 육안점검이라든지 이런걸 했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현재까지의 규정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세대짜리 이상도 재건축조합을 결성해 준다고 법규가 보완이 됐는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 중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법규상으로 안된다고 미리 짐작을 하고는 감히 생각을 못한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인접해 있는 나산백화점 같은 경우는 건물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도 우리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건물 판정을 해줬는데 주민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그런 공동건축물들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얼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그 건물들에 안전관리를 해 주려고 하는지 그 지침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1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아직까지 개정이 돼서 통보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지금 영동, 우리 강남이 초창기 개발될 때 10세대 미만인 다세대연립이 많이 축조돼가지고 지금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건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12월 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해서 10세대서부터 공동주택의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건립 연도라든지 이런 걸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아마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홍보를 해서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도록 기본데이터를 12월중에 한 번 뽑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10세대 소규모 공동주택들 그 공동주택들에 대한 관리를 주민들은 과거에 20세대 이상이어야 재건축 가능하다는 법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입법예고가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령은 아직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10세대짜리의 공동주택도 재건축 조합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법예고가 돼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노력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룡마을 건 잠깐 얘기를 덧붙이는데 현재 구룡마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거, 지난 연도까지는 지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여기 지금 문제점에 ''토지주의 무허가건물 철거요구가 완강하며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철거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10p 구룡마을 집단무허가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를 해 주셨는데 토지주들의 어떤 무허가건물 철거 요구가 구청까지 의견 전달이 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저희들이 6월달에 입구에 화재가 70세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세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축조를 하지 못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했는데 주민들이 장마 전에 급히 그냥 집을 또 지었어요. 지으니까 구룡마을의 지주들이 화재가 났으면 철거해서 보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방조를 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지주 한 20명 이상이 저희들 구청을3,4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 완강하게 항의를 하고 특히 구룡마을회관, 작년에 수재가 나서 불법축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완강하게 항의를 하고갔습니다. 이것은 지주들이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행사할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그렇게 생각돼서 저희들이 구룡마을 실태에 대해서 한번 거주민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구룡마을에 대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인지를 하셨는데 이미 그거는 산림하고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들이 전부목조, 판넬 정도로 지어져 있고 거기에 화재개연성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동안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입장이고 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인데 화재가 났다고 해서 화재의 발화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결국 우리 구청에서 그 화재가 대모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대형 산불이 예상되는 거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면 대모산 넘으면 바로 안기부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진작에 아까도 지적됐지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런 거가 여지껏 방치돼 왔다고 하는 게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고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잘 했다는 얘기는 못 들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 구룡마을에 대한 이주대책은 강남구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마땅히 협의되고 또 당해지역의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역할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시의원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잠깐 답변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전체가 우리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원천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구 예산을 쓰면서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한다, 소화전을 설치한다, 이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투입해 가지고 화재예방도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분석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구청에 보고되어 있는게 2개단지 3개동 120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물건이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 스스로는 소형 아파트단지나 소형 연립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돈을 투여해 주고 대여를 해 주고 해야되는데 과거처럼 건축경기가 좋다고 하면 20세대고 30세대고 재건축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기분기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은 구청장한테 상신을 해서라도 관리공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관리공단과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해서 우리 강남구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청에 정책적으로도 한 번 입안을 해서 우리 주택과장 재직중에 훌륭한 업무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내에 현재 보고된게 3개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D급 이상 판정을 받을 공동주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강봉위원
예.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D급 판정을 받은 3개동은 말이지요, 1개단지는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이 들어 왔습니다, 승인이 들어 왔고. 1개단지는 자체 내부의 집행부의 내부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금여력이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10세대 미만을 아마 파악을 하면 이강봉위원이 정책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이든지 1월달까지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대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도 말이지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재건축추진자문위원회를 개포지구도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크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그때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포지구의 재건축추진 위원장들하고 구의원님들이 재건축자문위원에 위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안들어가 있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은 재건축단지의 추진위원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이 12월중에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개편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게 검토가 돼야 하니까 위원장들만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도 모시고 건축전문가도 모시고 그래가지고 확대 개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회에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 보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2월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적으로 재건축 수요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새천년 2000년도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개포2,3지구 택지개발 도시설계 수립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도시설계지구로 지정공고를 10월 15일날 하셨고, 그럼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10월달에 우리가 도시설계지정이 공고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더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재무과에다가 업자선정 의뢰를 한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업자선정은 언제 하셨다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우리가 재무과에 서류넘긴 것이 11월 28일인가 29일에 넘겼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이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급해요. 바삐좀 움직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답이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새천년을 맞이해서 강남구 주민들의 제일 바램이 뭐냐하면 재건축문제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구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역삼지구나 도곡지구, 청담지구에 무려 한 9,397세대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하나 같이 재건축이 언제 되느냐 라는 말에 제가 어제도 세 번을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매년 뭐 1년, 2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00년10월달, 2001년에 사업계획승인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이게 한두 달을 미룬게 아니고 근 뭐 5 6년 10년을 미뤘기 때문에 전혀 안 믿는데 이것 제가 답변을 못하거든요. 어저께도 누가 주민이 물어보길래 글쎄요 한 2 3년에 잘되면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계획에 보면 내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추진이 지난 93년 심지어 더 올라가면 88올림픽 때부터 잠실을 주변에 해서 했는데 이것이 97년 98년을 거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지금 왔어요. 왔는데 사실은 저희들하고 시가 계획하기로는 9월까지 재건축아파트 기본계획안이 개정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전세 대란, 전세 대란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단지별로 또 지구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안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금년 안으로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안이 아마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고밀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해청이라든지 몇 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인 단지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막연하게 위원님들이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가시화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련한 일정이 거의 착오없이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12월중이라도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단지별로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앞으로의 추진절차라든가 또 주민홍보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를 한번 믿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내년에 가서는 어느정도 이제 믿어도 되겠네요, 사업승인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구룡마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에는 예산전용을 저희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잘 아시거든요. 물론 자료요청이 되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구룡마을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단 한푼이라도 우리 강남구 구민의 혈세니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게끔 주택과가 그런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절대 없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1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대치동 현대아파트 말하자면 구신해청아파트 재건축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주신 데에는 녹색부분하고, 녹색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전체 다 기부채납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요쪽 제일 첫 번째 지역, 대로에서 들어가는 지역에 거기가 128. 3㎡ 그 후가 115. 7㎡ 그 다음에 44. 5㎡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러면 빨간선 그은 데가 그것도 신해청 땅의 부분 아닙니까, 거기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아마 4 5년전 인가 그 경우에 은마아파트에서 그 뒷골목 15동 뒤에서 담장을 헐어서 아파트측에서 바깥으로 쌓겠다. 또 주민들은 밖으로 쌓으면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분쟁이 계속 끊이지 않다가 아마 조용하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문제도 대략적으로 2m를 내놨죠. 6m에서 2m를 내니까 8m가 된 걸로 아는데 이것도 또 향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가 앞으로 또 안생길 겁니까? 이게 관리규약에는 현대아파트측에서는 구청에다가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해청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분적으로 도로 일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바와같이 기부채납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점선, 적색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공용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사업승인조건에 넣었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주체 현대건설하고 조합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기구 그러니까 주민자치기구 인가를 할 때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해청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관리규약을 아예 부칙으로 달아가지고 절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리규약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구청측에서 공증을 받아놓지 않아도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공증을 받아 놓으셔야 향후에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 부조리방지대책이다 이래가지고 참 자료에는 거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택 부조리방지는 무엇 무엇을 지금 적발된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우는 것 뿐입니까?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파트 이 자료에도 있지만 그 공동주택 자기네들이 자치회측에서 우물우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안하고도 소독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세대다. 그러면 1,500세대를 소독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치 주민들이 확인했을 때에는, 소독을 안했답니다. 소독한 걸 각각 가가호호에 방문하고서 소독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자금이 지출되고 이런 경우가 번번히 있다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다시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부조리에 대해서는 연초에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일부단지에서는 사법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을 모셔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점검도 했습니다. 점검도 했는데 한 30건이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적출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한 것이 30건 정도가 있었고 관리비는 한 7건 정도가 있었고 기타 관리규약을 어기고 동대표를 선정한다든지 그런게 있었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지를 점검해본 결과 저희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7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관리비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아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는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아주 굉장히 관심사 있는 것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아파트 짓는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관리비라든가 아파트 관리에도 상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아파트 관리기구 자체를 법인화시킨다든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관리비에 따르는 부조리가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회계사한테 확인을 받는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이 말이지요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그 회계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아까 30건 정도 적발된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적이라고 나왔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건축자문기술사로 해서 확인을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냥 물어만 보고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와서 확인만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건도 확인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아주 첨예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또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 김기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들은 과연 믿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답답하시죠. 과장님이 하라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도시설계를 다시 해라, 현재 도시계획 형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를 구분해서 설계를 다시 하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란 용어가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든지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한 지역 그러니까 개포택지개발 지역 전체를 가지고 그때 당시는 용적률이 190%, 200% 이하 이렇게 했고 이것을 300%이하 300%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옛날에 개발했던 데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모가 커졌을 때 용적률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지금 현재와 맞느냐, 얼마나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포지구 같은 것은 대모산하고 구룡산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화가 되면 대모산, 구룡산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끔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구룡산을 볼 수 있는 시각통로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파트형태가 네모 반듯하게 지은 것은 판상형이고 타워명을 배치해가지고 대모산, 구룡산은 지금 우리가 아주 건드려서는 안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고 경관을 감상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설립 도 건드려가면서 또 학교라든지 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적정하느냐 까지도 하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강성욱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 용역업무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용역업자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업자가 저희들이 준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과업설명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친화적이고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은 핵심만 해 주세요. 지금 도시설계지구 지정같은 것은 제가 도시설계지구 심의위원으로 한 1년간 도시관리국에 따라다녀 봤는데요. 그게 단답형으로 짧은 시간내에 몇 분 동안에 설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신다든지 이런 정확한 답변으로 해 주시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위원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전세자금 융자지원 실적과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37건에 10억여원을 융자를 하셨는데요. 이거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셨죠?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윤정희위원
동사무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자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일단은 동사무소를 통한 방법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은 재산조회를 해서 어떻게 얼마 이상되는 거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이 없는 사람.
윤정희위원
무주택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무주택자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금통장같은 거는 다 알아보셨나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내려온 지침, 저희가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지침은 예금통장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 시지침에는 예금통장 확인은 안 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신청 올라온 서류하고요. 그 무주택자로 선정된 자격기준 하고요. 서울시 지침하고 일단 서류사본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융자해 줄 때 가구당 얼마씩 줬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1,000만원까지
윤정희위원
1,000만원까지 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까지 되는데요. 상환기간은 얼마로 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윤정희위원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2년거치 일시상환이요. 그러면 거기에 상환보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상환보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집주인하고 관할동장이 지금 전세 계약서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라는게 건물주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건물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건물소유주하고 동에서 책임지는 거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동사무소에서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회수 부분이 되어있는 허일남이라는 사람, 삼성2동 이잖아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주소는 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게 말이죠. 윤위원님! 당초에는 말이죠. 당초에 서울시하고 주택은행하고 약정할 때 약정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주택은행하고 할 때 애매해가지고 책임부분이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융자를 해 준 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이
윤정희위원
융자기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지금은요.
윤정희위원
그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주택은행하고 서울시에 협정이 있어요, 협의가.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융자책임은 융자기관이 책임을 진다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융자기관하고 책임지는게 서울시하고 협정사항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서울시하고 한국주택은행하고 협정사항이죠.
윤정희위원
주택은행하고 협의사항이라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은 책임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이죠.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금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추천을 잘못했다 그랬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책임진 부분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여기 10억1,95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 10억1,950만원을 융자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디 예산이에요? 강남구 예산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국비입니다.
윤정희위원
국비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국비지만 강남구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산 자체는 우리가 편성한게 아니고 국비에서 주택은행으로 넣어주는 돈이죠.
윤정희위원
국비에서 바로 주택은행으로 들어갔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청과 동사무소는 추천하는 형식만 취했다는 얘기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추천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서울시장하고 주택은행장하고 협의를 했고 또 우리 강남구청장하고도 주택은행장하고도 협정을 맺은게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사본 좀 줘보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강남구청장하고요 주택은행. 그러면 강남구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추천하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윤정희위원
추천하는 것은 안 갚은데 대해서 책임질 그런 사항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집주인하고 동장하고 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건물주하고 연대보증 받았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다 받았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삼성2동 경우에는 동장이 다소의 책임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게 삼성2동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융자를 해 준 거거든요. 95년도에 융자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그 당시에 협의사항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현재 강남구청장하고 주택은행장하고 협의된 사항 이것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국비는 소홀히 우리 예산이 아니다 보기 쉽지만 우리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예산 소홀히 한다는 얘기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연대보증을 했으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돼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회수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래서 손실보증금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게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손실보증금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혹시 못 받았을 경우에 주택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직 집행 안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아직 하나도 안했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97년 9월 20일 만기인데 얼마나 더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아주 잠적해갖고 어디 딴데 가서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허일남인지 김일남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더 연기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느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지금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채권확보를 해 놨고 아마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수습될 것 같다는
윤정희위원
지금 채권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하여튼 지금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조금 바쁘시고 어려우시지만요. 서울시와 협정서하고요. 강남구청장하고 주택은행과 협의사항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와 동장이 연대보증한 사본도 좀 첨부해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손실보증금은 얼마나 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1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윤정희위원
1,100만원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환경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써 도시환경과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때 1년전입니다. 미장원에서 쓰는 파마약 수질환경오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개선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미장원에서 나오는 파마약이 유해물질이기는 한데 사실은 법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정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와 같이 우리가 환경부에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법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꼭 1년 전이거든요. 이거 참 강남구에 미장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미장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장원에서요. 파마약이 아주 안 좋은거에요. 염색약 있죠. 그거 과장님 보시기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반드시 규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우리가 개정요구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1년 전이거든요. 그럼 이런게 1년동안 우리 강남구의 56만 구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1년씩이나 이걸 방치하고 두 번 건의해도 그냥 조치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내년까지는 개선이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강남구 자체에서 조치사항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이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상위법이환경부에서 환경개선법이 개정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정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미장원에 한번 가 보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저는 이발소를 출입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환경에 대해서 미장원에 한 번 가보셨냐고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미장원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갈 수 없습니까?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마약하고 염색약이 아주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한번도 안 나가봤다는 거는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천년을 맞이해서는 꼭 이걸 좀 딴 타구에서는 몰라도 우리 강남구에서 만큼은 무슨 강구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점포 앞에 길게 서 있는 간판 있죠? 그게 어디 환경과 소속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로부분은 건설관리과고요.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은 도시환경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건물앞에 약 한 3m정도 띄어서 서있는 간판있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지주간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어디에 소속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글쎄 그게 개인부지에 들어가면 그 간판의 위치가
기정
김기정위원
개인소유 땅에 있을 때는 환경과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 소관이고요 도로에 들어가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강남구내에 조사해 본일 있어요. 압구정동 한 번 가보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주간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사가
기정
김기정위원
허가 다 나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허가 다 나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 내용을, 광고물이 우리가 총 2만9,27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주간판이 방금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주간판이 5,37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주간판중에서 적법한 것이 4,199개소고요 불법광고물이 1,175개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압구정동에 한 번 가보셨어요? 상가 쭉 밀집되어 있는 데, 거기도 허가 나간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광고물이 4,199개소, 불법광고물이1,175개소 불법광고물이 약 4분의 1정도 되는데요 한 5분의1 정도 되는데 적법도 있고 불법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금 압구정동에 가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그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가보면 길게 간판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건물이 많다고 하는데 압구정동 것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자료를 좀 주시고, 작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효율적인 단속이 아니라 불법광고물 철거 그러니까 정비를 원활히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전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전액 감추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민간업자하면 완전히 그분들이 실적이 올라가야만 이 철거를 많이 해야만이 쉽게 얘기해서 철거를 많이 해야만이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민간인의 정서를 무시한 광고주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무리한 철거가뒤따르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하고 원활하게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직접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4,000여만원이 잡힌것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작년에 감사 때 처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민간업체에 위탁키 위해 99년1/4분기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 그러면 이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안하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안하신 것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충돌이 우려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소용없는 소리네요, 이게. 약속을 하셨으면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적치물이 수차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제가 압구정동을 밤에 가보고 몇 번 가보고 집집마다 간판이 나와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이동광고물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동이 아니예요. 제대로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암리에 알아보니까 불법이다 그거에요. 그러면 이 강남구내에 내가 알기로는 점포의 3분의 1은 세웠다고 봐야되는데 제가 역삼2동 출신인데 역삼2동에도 불법이 있어요. 내가 지적은 않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단속할려면 민간업체한테 넘기든지 해서 해 줘야지 그 많은 것을 공무원 몇 분이 담당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단속자체는 민간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법상 공권력의 행사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단지 우리가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건만 우리가 아 이거 철거해라, 철거해라 오더를 주면 철거를 하는 그것을 단가계약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고자 단가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철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벽면이 안 상한다든가 그리고 아주 철거를 예쁘게 건물 본체가 안상하도록 예를 들어서 창문이 안 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철거 업자들은 작업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좀 무리한 철거가 뒤따르고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라든가 민원이 야기된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다 철거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절감도 되고 또 우리 직원이 기동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몇 분이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직원이 몇 분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단속요원은 네 사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릴께요. 제가 얼마전에 저 아는 사람이 역삼동에서 간판을 한다고 하니까 간판집에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광고물업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강남구내에 있는 것이 50% 이상이 불법이다 이것이에요. 또 제가 압구정동에 가서 알아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것은 근 70% 내지 80%가 불법이에요. 그럼 이것을 네 분이 과연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래서 물론 단속해서 일일이 철거까지는 어렵겠지만 민간업체에 넘겨서 단속은 공무원이 해서 철거는 민간업체가 빨리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간판은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행사도 있고 국제회의가 많이 있는데 강남구 이것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이것 한 번 압구정동이나 밀집된 상업지역에 가보면 아마 전반적으로 불법이니까 과장님 이것 꼭좀 정리 좀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게끔 어떻게 그것을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내년도에. 내년도까지 정리 좀 할 수 있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열심히라고 하시지 말고 약속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년도에 꼭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를 하고 강남구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위에 뽀얗게 먼지가 내리는 것, 그 다음에 비가 슬쩍 오면 차위에 차등에 흙먼지가 벌겋게 앉는 것, 이 현상이 가장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25개 구청 중에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먼지없는 송파를 만들겠다고 김성순 청장이 아주 필사의 노력을 하고 또 구 행정력을 집중 투입을 해서 도로에 물뿌리고 건설현장에 먼지를 관리하고 이런 그 관리를 해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먼지의 밀도가 제일 적다는 데가 송파구입니다. 바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권문용 구청장 이사가지 말라고 큰소리만 치는데 실제 우리 도시환경과장님 김상철 과장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 비산먼지 사업장관리를 했다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비산먼지가 공사사업장에서 대부분 날리기 시작해요. 뭐 강남에야 농토가 없으니까 흙먼지가 날릴 데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상철 과장 지금 여기준 자료만큼밖에 일을 이것도 충분히 했다고 자료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등에, 우리가 그 흙먼지를 마시며 삽니다. 마시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을 물론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의 일반적인 업무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강남구의 먼지를 정말 지금 있는 것의 10분의 1,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99년도 금년도도 다 갔지만 2000년도 연초부터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결심을 지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별히 유심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먼지라든가 비산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만 속해가지고 한다고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대형 공사장 거기 먼지를 많이 일반 공사장이라도 1,000㎡ 이상의 일반공사장,10,000㎡ 이상의 대형공사장은 우리가 특별히 더 지도감독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린 측면이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먼지라든가, 비산먼지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송파구에는 좀 먼지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사장이 작으면 먼지가 적습니다. 당연히 적어지고 거기 물론 살수도 하고 방진시설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거기 역학적인 관계가 묘합니다. 또 먼지가 금년도 경기가 좀 풀리니까 먼지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확 줄었다가 올해는 조금 증가했는데 근본적인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을 우리 도시환경과장한테 한 심정은 송파구청 지역을 가면 살수차가 하루종일 돌아 다닙니다. 하루종일 돌아다녀요. 그런데 강남구에서 저는 낮에 살수차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정체의 원인 제공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도 송파구청 만큼의 살수차는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또 보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이 그 돈 투여하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2000년도에는 우리 강남도 먼지없는 강남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내가 권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그냥 넘어갈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살수차 문제라든가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하여튼 결과가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매연단속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하셔서 수고 많으신데 매연단속해서과태료 부과한게 659건입니다. 그런데 그 건이 1억1,800만원인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매연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납부실적은 어느 상태로 되어 있어요? 납부실적이 여기 자료에 보면 안나와 있는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실적이 사실은 저조하거든요. 지금 징수 건수가 199건 그래서 부과금액이 2,810만원 정도 되고요. 미징수 건수가 294건, 4,07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태료 부과를 여기 자료에는 659건 해가지고 나왔는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여기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매연차량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된 지역으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서울시의 전체를 한 걸 여기 자료에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단속반이 우리 강남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단속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단속반이 적발했을 때 그 적발차량의 주소지가 강남일 경우에 강남구로 그것을 넘겨 줍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숫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광수
김광수위원
포함된 숫자가 659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강남구 건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강남구 관내 건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관내 건, 그거가 납부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000여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미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미납한 것은 1억1,800만원인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참 어렵긴 어려우실 겁니다. 매연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있죠. 소음, 지금 기준을 몇 데시빌로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거 지역마다 틀린데요. 일반 주거지역은 70db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0db까지, 그런데 사실상은 70db이면 텔레비전의 숫자가 나온걸 봤을 때 상당히 귀가 아프다는데 70db이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이라고 말이죠. 환경부 법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시된 법에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명시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포2동 수도공고 앞에 지하철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된게 밤이면 또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거기 좀 점검해 보시고 70db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하여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모든 예산사업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는 사무관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구청의 모든 업무가 잘되고 안되고는 뒤에 앉아 계시는 6급의 팀장들의 머리, 팀장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이 화두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름도 참 좋은데요. 저는 의회를 다닐 때 논현동, 신사동, 청담동, 역삼동, 대치동을 경유해서 다니는데 우리 광고물관리팀은 그 관리팀이 있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논현1동의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 주실 때 "오염발생 후 조치보다 사전에 오염발생 원인을 차단함으로써" 라고 맺었습니다. 특히 논현1동같은 경우에 불법첨지류가 엄청나서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고 하다 못해서 이제 곰팡이가 펴가지고 그 곰팡이를 없앨려고 페인트칠까지 하는데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1억7,0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특히 심한 논현1동에다가 야간 감시병을 한 20명, 한 달 정도 배치시켜가지고 좀 오염원을 차단할 용의는 없으며 그 팀장께서는 지금 그 불법첨지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공통적인 질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91억 징수를 받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전액 우리가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10%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1%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9%는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자체는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징수받은 금액은 우리가 거의다 우리 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우편배달료 상반기, 하반기 독촉안내 여러 가지 우편배달료가 4만건을 보낼려면 그것도 한 1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틀린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곤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곤
김철곤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광고물정비팀장 김철곤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팀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의 불법첨지류는 우리 김정곤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울러 우리 강남구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몇 안되는 단속직원들이지만 공공근로 사업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 제거를 하고 있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고발을 해도 처벌기준이 약한 사항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도 고발은 9건을 고발했습니다. 그 불법첨지류 부착은 주로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8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실태로서는 간선 및 이면도로의 건물 벽면에 불법첨지류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동별로 취로인부 등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동원해서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압구정동하고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호텔 그 주변도로 벽면을 집중적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압구정로 강남역주변 등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에 수시로 불법전단 배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저희가 7,280건에 3만6,000매를 단속을 했습니다. 고발된 9개업소는 특히 파라파라에서 호텔 웨이터들의 자기 선전을 위한 광고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저희가 지금 수차 계속 반복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좀 더 저희들이 근절을 시키고자 지정벽보판 설치를 금년도 목표로 31개소를 저희가 지정벽보판을 추가설치해서 현재 우리 강남구에 106개소 지정벽보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벽보판을 이용토록 홍보 및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에는 압구정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구정로를 위시해서 불법첨지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논현동, 역삼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불법첨지류 부착행위자를 계속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회성의 처분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자업소 및 명단을 관리하여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당업소에 공안문을 발송해서 업주로부터 그런 교육이나 종업원들의 그런 불법광고물 부착을 자제해 달라는 공안문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복해서 업소가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에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보건위생과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충분합니다. 보충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신 것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불법첨지류를 단속하는데 쓰자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아니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까지 내는데 그 불법첨지류는 우리 강남구 구민들이 볼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논현동의 주민들은 정말로 짜증스러워하고 도시환경과장이라는 용어를 잘 모를 겁니다만 이거를 담당하는 과장을 욕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잡아 봤는데 주로 새벽 1시에서 6시 그 사이에 다닙니다. 한 가지 제안한다면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대형 호텔의 나이트클럽 그리고 큰 1종 룸살롱 업소를 파악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아주 그럴싸한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법첨지류를 붙이는 것이 벽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또 우리 강남구 도시환경을 많이 해치고 또 다가오는 ASEM회의도 있고 해서 좀 자제해 달라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지금 현재 한 번 과장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논현1동에서 불법첨지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과 예산을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해도 해도 끝이 안납니다. 공공근로자도 그걸 떼는 표정에는 지쳐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팀장의 건의를 받아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서 우리 강남주민들이 몇 십억, 몇 백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 하는 것보다 아주 근접해 있는 이런 첨지류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것이 잘 개선이 됐을 때 세금 낸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광고물을 담당하는 팀장님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과장님께는 감사장에서 뵙는게 초면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여러 번 인사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윤정희위원
직접 질의드리는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제 느낌에. 우선 말이에요. 자료주신데 12p에 보면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녹색환경감시원 우리는 환경감시원 얘기는 좀 들었는데 녹색환경감시원 활동비가 97년도에 556만원, 98년도에 35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실비정산을 하고 남은 것은 아마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4p 넘어가서요. 시범학교에서 환경시설 견학하는 거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거는 상위단체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거는 2년마다 말이죠. 한 5개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2년마다 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2년마다가 아니고 2년마다 학교를 교체시킵니다.
윤정희위원
2년마다 학교 교체하는 자체사업이라고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거기 주요견학 내용에 보게 되면 생태계 학습장 환경체험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떤 체험인지, 그 다음에 사진전시장 관람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전시장은 어디에서 보신 걸 말씀하는지, 그 다음에 멸종위기의 동식물 오염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멸종위기의 동식물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동식물을 말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58p 넘어가서요. 국제환경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거기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4,492만8,000원을 지출했는데요. 그 중에서 홍보관 사용료하고 설치용역비는 2,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환경영상물 제작에서 1,88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이 환경영상물은 양재천공원화사업 같은 거는 기존에 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양재천의 물고기, 사료화시설 같은 것도 우리 기존에 영상물 갖고 있잖아요. 여기 출품하기 위해서 새로 영상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1,800만원씩 지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방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 사료화사업을 기존으로 물론 했습니다. 그 외에 대기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을 주제로 한 비디오를 새로 편집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찌현에서 우리 양재천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환경실태를 우리구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도심에서 일본학생들도 보고 아! 이렇게 깨끗한지 감복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하고 재편집을 한 겁니다. 환경을주제로 해서 재편집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재편집을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환경만 주제로 해가지고 재편집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환경만 주제로 해서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비디오테이프를 의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비디오테이프를 의회에 보내주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편집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편집자체는 우리가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차원에서 만든건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비디오테입이 가능하면요. 우리 의회도 한번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들 내지는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도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잘해가지고 환경부장관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알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에메랄드호텔을 비롯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뉴월드호텔 등등 아주 고액의 고질적인 체납이 있었거든요. 그거다 해결됐습니까? 불납처리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직 안됐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사본을 좀 주시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후에 좀 낸 거는 없어요? 돈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거의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안 내도 그 사람들 영업에 대해서 지장받는 일 아무 것도 없네요. 그러면 내지 말지 뭐. 환경개선부담금을 잘 받으면 포상하는 제도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포상금이 있기는 한데요. 직원들한테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 1%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징수율로 보면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게 안됩니까? 안되요? 제가 볼 때 이 %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과거 한 4, 5년 전보다. 그래도 지금 아직 고질적인 체납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좀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건 우리가 재산압류를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돼 있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먼저 환급받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하고 압류상황하고 이거를 서면으로 좀 주시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마지막 자료하나 저도 요청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환경과장께서 금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요. 6월 12일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방안 학술용역 발주한 게 있어요. 그 용역 발주한 거 지금 기억을 하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때 고황제단에다가 발주를 했는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이강봉위원
학교법인 고황제단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이강봉위원
발주할 때 이게 지금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하실 때 절차,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고황제단에 발주를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이강봉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혹시 한양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는 다른 대학 나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참 다행스럽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고, 한 번 보시겠어요? 21쪽. 보셨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위원장이신 권문용 구청장님이 한양대학교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이 공인 빼놓고 11명중 7명이 한양대학교출신입니다, 다. 참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위원 구성하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한양대에서 다 처리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거는 우연인 것 같고요. 이거 2년마다 교체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임기가 2년입니다. 그건 전혀 의도된 거라든가 그런 건 없고 각계 전문가를 구하다 보니까요. 생태라든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토목, 건축, 시공 파트 이런 전체적인 전문가를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한양대학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서울에 그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 한 56만 구민인데 공교롭게 전문가가 한양대학 출신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보셨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저도 사실 방금 지적하신 사항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조금 전에 2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셨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92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몇 분 있어요? 여기. 네 분 있어요. 여기 지금.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내용을 교체를 안하셨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발상이 축적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바꾸자해서 이제 부터 금년도 9월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금년 9월부터 바꾸시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바꿨습니다. 네 분을 바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말씀 하실줄 알았는데 99년 10월 15일날 위촉한 분도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10월달에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분도 또 한양대학 출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시립대학교수 한 분, 연세대교수 한 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한양대학 교수분들이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한양대학 나오셨냐고 여쭤본건데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연관이 있는지 이건 모르겠지마는 이거 시정하셔야되요. 남이 보면 창피합니다, 이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강남구하면 그래도 다 훌륭하신 분이 산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11명중 공인 빼놓고 거기에 7명이 한양대학교수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92년도 위촉하신 분이 네 분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속된 말로 장기집권 하시는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이면 지금 99년도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오래되신 분들 다 교체할 용의 있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곧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획이에요? 있으신 거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임기가 끝나야 되니까 2년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오래된 분들은 자꾸 교체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예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명예국장 또 이렇게 위원들 보면 명단도 안 고치고 그대로 올려오는 것도 많고 항상 그러는데 바꾸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 보시기에는 녹색운동, 환경운동을 우선 강남구 직능단체에서 많이 하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직능단체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한양대학 교수만 하고 강남구에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직능단체가 환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우선 넣어야 되요, 강남구에 내에 있는 분들을. 이 분들은 다 빼고 강남구의 교수들만 환경을 개선합니까? 도시계획을. 이분들 도시계획에 대해 관심 많아요. 직능단체에요. 지금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도 강남구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직능단체를 교체대상에 넣을 수 있는 용의 있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견을 달리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면 이게 우리 삶의 공간에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민간단체의 어떤 아마추어감각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도 물론 그렇고 다른 구청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전부 다 각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학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도 한양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오래 되신 분 교체하시고요. 각 학교별로 분배를 좀 하셔서 훌륭하신 분들 좀 위원회 명단에 넣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요구사항이니까요. 내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환경과장님! 김기정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각 공히 여러 대학교 출신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한양공대 출신만 쓰느냐 이 말이고 앞으로 또 고루고루 유능하신 분을 배분해 달라고 한 거고 또 바르게살기 직능단체 말한 것은 그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김상철 과장 도시환경과장 관할사항도 아니고 실제 오늘 심관종 국장이 계시면 제가 따질려고 했던 문제인데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명부중에 지금 지적된 이주용교수 는지난 번에 11월 29일자 문화일보에 형진건설에 2,300만원 금품수수해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에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4년, 5년 길게는 7년씩 위촉된 전문위원들이 이미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위촉됐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썩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년도에 구의원이 돼서 구청장 구정질문때 부터 따지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그냥 굴러가는 거, 연임시키고, 연임시키고 하는 이런 식의 전문위원 위촉은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다시 위촉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면서 국장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따질겁니다. 환경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적어두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임기끝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불구속 기소된 범인인데 이 사람은. 당장 해촉을 해야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분들은 해촉을 시키세요, 그런 분들은.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현수막이죠? 그게. 현수막.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유동광고물이라면 현수막 같은 거는 고정광고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현수막, 플래카드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유동광고물이라는 거는 입간판, 예를 들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입간판, 그럼 현수막도 관리하시죠? 현수막.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현수막도 관리하시죠? 환경과에서.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현수막을 말씀드리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죠? 각 동마다 걸 수 있는게. 그럼 얼마씩 냅니까? 돈을 낸다며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거에는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다가 동에서 승인을 한다며요? 그럼 얼마씩입니까? 그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4일 해서 만원? 만원이 아니고 3만 얼마가 나간다던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거는 도로에 있는 걸 겁니다. 도로점용료가 포함된
광수
김광수위원
도로가 아니고 현수막 붙이는 스텐으로 기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부분에 갖다 거는 거라는데. 동에서 확인도장을 받아가지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만원이 돼 있습니다. 14일 규정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규정된 법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무슨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돈을 광고료를 내고서 걸면 괜찮은데 지금 보기 좋은 데 사거리라든지 또 구민회관 앞이라든지 이러면 관을 빙자해 가지고 막 갖다 걸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동네 주민들도 어떤 사람은 잘 나서 저기다 그냥 막 갖다 걸고 우리는 동에 가서 승인 받아서 돈 갖다 내고 과장님 말씀대로 15일간 걸고서 또 떼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그거는 우리 기동반이 4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4명 가지고 강남구의 전역을 수거한다는 거는 어렵고 제가 알기로 도동에서 하던데. 동에서도 수거를 하던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물론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 관에서 막 갖다 걸어 놨어요. 관이라고 막갖다 거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는. 자기는 돈 내고 정상적으로 허가하에 거는데. 그거를 시정하셔야 됩니다. 관이라고 자기는 막 갖다 걸고. 주민은 세금 내고 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시정하십시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4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