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국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장기계속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11억 8,400만원으로 이는 도로 점사용료 수입 27억 2,000만원, 하천 점사용료 수입 4억 300만원, 과년도 하천 점사용료 및 도로 점사용료 수입 2억 2,800만원, 무등건설아파트 지원금인 순세계잉여금 420억원, 택지개발이득금 및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80억 4,5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의 지방양여금 37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7억 5,000만원으로 일용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5,6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7,900만원, 사업예산 396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등 구입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 광주천 유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200만원, 노후불량 가로등주 교체 및 가로등 개ㆍ보수사업비 3억 200만원, 각종 도로개설사업비로 313억 3,0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79억 7,300만원,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20억원, 채무상환 675억 200만원, 징수교부금 2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3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 700만원과 예비비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200만원으로 상환금 관리비 및 경매 수수료 수입이 1,900만원, 이자수입이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7억 9,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33억 200만원으로 업무보조일용인부 인건비로 해서 4,100만원, 경상적경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지방채상환 30억 6,100만원, 예비비 1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0억 8,700만원으로 융자지원금 관리수수료 수입이 4,200만원, 이자수입이 30억 4,5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450억 8,7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400만원, 융자금 4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30억 4,500만원, 예비비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6,8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사업계획으로써 173억 5,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과년도 수입이 9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액도 228억 6,800만원으로 업무보조 일용인부 인건비로 1,1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3,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이 197억 800만원, 제11토지구획정리지구 하수처리시설부담금 14억원, 예비비 1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8억 9,9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5,100만원, 택지개발매각사업수입이 650억 3,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잡수입으로 17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8억 9,9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500만원, 사업예산이 357억 8,200만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350억원, 예비비 11억 1,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99년 수입현액은 1억 6,700만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향후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도 2000년도 추경예산에 23억 8,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목표액 확보 및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에서 시행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입부분, 설명자료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보면 무등건설아파트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이 30억 4,500만원이 있는데, 세입에 420억원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30억 4,500만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이자수입을 전출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20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있었지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420억원에 대한 우리시에 들어온 30억 4,500만원 이자 말고 420억원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재특자금으로, 무등건설아파트로 별도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사업으로 와서 그 명분으로 재특자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무등건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은행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특별회계로 420억원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20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재특자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30억 4,500만원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했는데 420억원에 대한 재특자금 이자계산이 안 되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환할 것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세출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자가 일반회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일반회계에 있을 때 이자는 우리한테 안 넘어왔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2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4,5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420억원을 원래 재특자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420억원에 대한 이자는 없다는 거에요.

그것은 일반회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때도 특별회계로 가져와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등건설에 쓰지 왜 안 가져왔느냐 했는데 우리가 이자발생까지 무등건설에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일반회계 전입을 30억 4,5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 전입하기 전에 420억원 재특자금이자를 공제하고나서 가령 10억원이라든가 20억원이라든가 이 이자를 차감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지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전혀 안 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다 이거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표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 다시 보내려면.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이 420억원의 재특자금을 우리가 세입을 잡았어요,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재특자금으로 가져오려면 그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그때 일반회계로 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간에 대해서는 차감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특별회계…….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사용료 과년도 수입, 도로점용료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1억 8,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도로정비사업에서는 대폭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킨 이유, 이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년도 사용료 미징수액에 대한,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징수대책 아닙니까? 그것을 20%만 봤는데, 그것은 과거의 실적으로 보면 12, 3%, 14, 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많이 봐가지고 20%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100% 걷어지면 좋은데 거기에 결손처분할 것도 있고 또 거주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만 봤는데, 실지 우리가 많이 본 것입니다.

이제는 30%까지는 해야지요,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요. 과거의 안이한 행정하고 지금의 경영행정하고는 완전히 발상이…….

과거의 실적으로 보면 11% 내지 13%인데 이번에 20%로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노력은 해서 4, 50%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50%까지 해야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겨우 현재는 20%밖에 못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지 징수권은 구청에 있는데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거에 12% 했으니까 그렇게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3, 40%, 4, 50%, 아니면 완징을 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을 해라 하고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정비사업은 대폭 수입을 올려잡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과년도 체납액이거든요. 그것도 과거보다 20%로 상향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30%로 더 해야지요. 그래서 100% 다 받아내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질의하십시오.

각목명세서 220페이지 보면 이것 별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99 업무보고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우리한테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1명 예산만 잡아놓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광주천 유수사업 전기사용료가 2억 5,758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위탁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아주 싸졌다고, 통합관리를 해서 연간 7,0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는데 이것 대폭 이렇게 올려졌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래도 기계가 고장이 났든지 왜 이렇게 많이, 그 전에 했던 관례하고는 너무 많이 올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흐르면 전기를 끄거든요. 그런데 비가 좀 덜 와버리면 하천바닥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돌리는데, 실은 우리가 이것 많이 올려봐도, 가동을 안 하면 날짜를 뺍니다. 비만 와서 하천에 물만 있으면 가동을 안 하거든요. 금년도에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기관계로 해서 된 것이니까, 실은 야간에는 전기료 아끼려고 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잡아놨으나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좀 있으면 가동을 중지하고 해서 절감을 하는데 만약 모르니까 세워놓는데, 실은 이것도 24시간 계속 돌려버리면 부족해 버립니다.

그러면 홍수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작년 기상예보를 기준해서 몇 번 홍수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 처음할 때는…….

과학적이고 근거있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계량기, 한전에서 바로 우리한테 옵니다,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나 인건비만 거기로 가지요.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급량비가 5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1인당 5만원씩 해서…….

223페이지는 급량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급식비가 5만원씩 나가면, 다른 데는 5천원씩인데…….

죄송합니다. 5천원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하천감시요원 한 명을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하천감시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산강ㆍ황룡강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15년, 20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15년 이상 됩니까?

15년 넘습니다.

24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보면 충금지하상가 실시설계비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금지하상가가 내년 7월달이면 20년 만기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20년간 개인이 유지관리를 물론 했겠습니다만, 인계시점이 되니까 시설보수 같은 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노후시설을 개수해야 됩니다. 물론 현장조사를 해 봐가지고 설계를 해서 노후가 안 되고 정당하다고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새로이 임대를 하려면 무엇인가 안전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보수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우리가 추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천변확장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사 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천변확장 공사해 놓은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해 놓은지가 오래되고 좀 노후되어서 차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장된 시설, 교각을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시설비가 매년 구청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잔여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동구청, 북구청으로 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천변확장 구조물 공사는 구간이 남광주에서 태평교간 천변좌우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총 사업비가 22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18억원을 주고 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 사업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천변확장공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 덜 끝났지요?

이쪽 위는 다 끝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광천1교에서 광천2교로 해가지고 유촌교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이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변도로가 제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변좌우로로 해서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학운동쪽에서 화순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안 했던데요. 밑으로 하수천으로만 되어 있던데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는 계획이 없는데 지하철 하면서 복공을 했지 않습니까? 복공을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임시로 내 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철거할 것입니다. 가도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변도로나 거기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끝나는데 현재는 천변우로만 되어 있지요, 화순 나가는 데. 천변좌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인데 이번에 동구에서 자꾸 그것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돈이 한 54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쪽 광천교에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는 제대로 제기능을 하려면 그것이 제대로…….

연결을 해 줘야 합니다.

보수공사도 물론 시급하지만 그 공사를 먼저 해 줘야, 천변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54억원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도 매년 거기를 해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착수를 못 하는데 거기도 예산만 배정하게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결해 줘야 되고 광천1교에서 저쪽 유촌교까지 거기도 연결해 주고 모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성 도로개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광산쪽에 보면 243페이지 월곡동, 본량, 송정2교, 삼도, 삼도 오인교, 수성마을, 삼도 대산동, 임곡 방산동,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내권에 참 어려운 데가 많은데 왜 광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 배치를 했지요?

물론 시내도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기존도로인데 전라북도하고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 경계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예산에서 맞춰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법을 개정해가지고라도 우리시도 공사비를 좀 달라 했는데 법 시행령 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외곽으로 나가는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으로 나가는 기존도로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방도로가 어떻게 시 외곽으로 기존도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하는 것이 어떻게 시 외곽도로가 되겠습니까?

기존도로의 확장 및 포장입니다.

이것이 전부 민원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농로포장이 또 있습니다. 마을앞 도로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농로포장이거든요. 농로포장 같은 것은 다른 쪽으로 가야지 왜 여기에서…….

농로도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농로이지 들에 가는 농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광산에 너무 집중적으로 자치단체보조금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고 명년에도 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구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에요. 그러면 자치단체보조사업은 그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 골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실은 20m까지는 자치단체보조사업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m부터 35m까지는 우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실은 시내 도로는 도로개설사업비로 많이 나가고, 이것은 소방도로 같은 것이 주로 자치단체보조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은 시내는 소방도로 같은 것이 기존 시가지로 해서는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광산구가 편입되어가지고 사실 미개설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에 구청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 광산 구민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자연부락 들어가는데 진입도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으로 따진다면 인구비례로 나눠버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고 기존 시가지는 기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광산구는 아직 미개발지도 많고 낙후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량 서부도로 확ㆍ포장은 누구 것이냐, 쭉 제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남구를 보더라도 내년 예산에 21건을 올렸거든요. 21건에 반영된 것은 5건 반영되었습니다.

대신 도로확장사업이 별개로 있지요.

그런데 광산에서는 무려 9건이나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3억원 이상은 사실 안 세워줬거든요. 3억원 이상이 없어요. 3억원 이상은 안 세워줬는데 5억원 사업이 많다니까요, 3건이나 돼요.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한계는 제가 압니다. 시의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다섯 번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시장한테 잘 보인 사람한테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잘 보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자치단체보조사업비를 안 주고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정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분명히 시장님이나 예산에 관계된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자꾸 이것을 지적한다, 예산편성은 그래도 뭔가 주려면 다른 것으로 해서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보조사업은 형평성을 각 구간에 맞춰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 맞춰주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의원 입에서도 나오고 또 공무원들도 뭔가 광산에서 로비를 많이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크게 많은 돈도 아니고 다 해 봐야 10억원, 20억원인데, 그래도 이것을 놓고 볼 때 뭔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비롯되어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시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시내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대단위로 100억원, 200억원, 50억원, 30억원 이렇게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광산구는 사실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보다는 기존도로 확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분간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누구 것이다, 이것은 누가 올렸으니까 빼버리자,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다니까요. 시장님 것도 들어가고 누구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것은 모르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형평성을 기해서 자치단체보조사업은 각 구에 평등하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도로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지적해가지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보조사업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뚫는 것은 도심지역에는 있으니까 광산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도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자치단체보조라는 것은 원래 법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지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 소위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도로들, 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지역에 있는 길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뚫어줘야지 포장하고 그런 것이 우선 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확ㆍ포장입니다.

그러니까 확ㆍ포장이니까 확장하는 것도, 도로를 뚫는 것도 광주 도심에 묵은 동네가 있잖아요. 아주 묵은 동네여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는 사는데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도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집약적으로 뚫어줘야지 도로는 뚫어져 있는데 농로나 마을 앞길 뚫어준다는 것은 이 취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비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해요.

241페이지 시설비에 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ㆍ보강공사는 각 구청에 배당해서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진즉 끝난 것입니다.

재난대비 도로 긴급복구비 10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긴급한 데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싼 것으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것을 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동제로 계약해도 가능하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20억원 재특자금 내려온 것을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 회수 문제하고 광주은행에서 확실히 처리해주기로 했습니까?

원금 회수가 안 되더라도 광주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축자금을 주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면 담보를 받든지, 그리고 420억원을 갚을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고요?

예,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자도 특별회계 자금 이자로 나가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 이자가 7.2%, 거기에 은행관리수수료가 1%해서 8.2%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무등건설 입주자들이나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시가 420억원이 무등건설로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안주냐, 그 돈이 자기들 돈인양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 장치는 제대로 하십시오. 광주은행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물론 되겠습니다만, 420억원, 이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홍보도 아울러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정부에서 420억원을 줬는데 시에서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돈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37페이지에 충금지하상가 임대보증금 감정평가수수료가 100억원에 대한 0.2%로 나왔는데 100억원은 어디에서 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인근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 사업비 계산은 전혀 안되고 감정평가만 했습니까?

이것이 주변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에요?

6억 3,000만원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25%, 교부세가 25%, 구비가 50% 원래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교부세가 6억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똑같이 우리 시비도 되어야 하는데 6억 3,000만원을 원칙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올렸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3억 5,000만원밖에 안 올렸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이 없어졌잖아요?

교부세가 25% 있어요. 그것은 기 와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국비, 시비 나누어서 해줘야 하는데 없잖아요?

내년도 것이라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시비를 해야만이 국비를 준다고 강력히 공문이 오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구 광천동이 얼마입니까?

광천동이 1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3억 5,000만원을 3개 지구로 나누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천동에 1억 1,000만원, 남구 서2동이 3억원, 침산이 2억 2,100만원입니다.

3억원인데 배분을 해야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3억 5,000만원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 5,000만원을 3개 지구로…….

교부세 예정된 금액에 대한 시비로 6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3억 5,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광천동에 1억 1,000만원인데 5,500만원 한다든지 남구에 3억원인데 1억 5,000만원을 한다든지 비율로 나누어야지요.

그러면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금액하고 시비 3억 5,000만원 책정된 것하고 그러면 3개 지역은 다 끝납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또 구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국고에서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시법으로 해서 99년까지인데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 해주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10년간을 더 연기할 계획으로 12월달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말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지금 착수되어 있는 것은 다 끝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끝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10년간 더 연기할 계획으로 12월달에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효과가 크니까 여기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6억 3,000만원을 해주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공문이 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3억 5,000만원을 세워준 거에요. 이왕이면 추가해서 6억 3,0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행자부의 교부세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린다 이겁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워버렸어요. 작년에는 국비만 서고 시비가 안 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적이 빨리 빨리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95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제11지구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 371억원이 체비지 수입액인데 현재 209억 3,400만원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0억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111억원을 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금년에 70%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 30%만 팔면 됩니다.

체비지 매각 실적이 목표 대비 1/3밖에 안 되거든요.

70%였습니다.

30%는 내년에 한다 이겁니까?

30%만 내년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지금도 1필지, 2필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설정에 대한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계획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 다 팔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0/1000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 산출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어요?

예. 조례에 요율이 들어 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우리가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임대조건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년간 임대 조건인데 3년씩 갱신을 해서 10년간입니다.

나중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거는 할 수 없고 연장을 해야지요.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10년간 그렇게 하잖아요? 50/1000을 주는데 10억원에 대한 임대료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당초에 인수하는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변동이 없겠네요?

재산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때에 당초에 인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96년이면 앞으로 3년을 또 하지 않습니까? 3년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97년 8월 14일날 그때 인수한 금액이 이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3년간을 이 가격으로 임대하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감정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 나온 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부터 99년까지는 3년간 아니요? 그 기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액이 그때는 얼마였어요?

국방부에서 인수하는 금액으로…….

그때는 얼마였어요?

10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였냐 이거에요. 무각사 임대할 때 기준금액이 얼마였냐 이거에요. 3년이 되었으니까 또 3년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갱신합니다.

처음에 3년 동안 얼마였냐 이거지요. 계속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한 것이 아니라 3년입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10년이 끝나면 우리시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임대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안도 모색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절이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현재 10년간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무료 임대조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5,000만원 받는 것이 임대료입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요. 무각사가 몇 평이나 되는데…….

그것이 4,732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나 돼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