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특히 저희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 제고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IMF의 여진이 남아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제2건국의 일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대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보다 심도있고 완벽한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보건ㆍ환경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야별 맡은 바 업무에 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목표액은 4억 9,800만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3억 5,300만원과 가축방역 검진 및 축산검사 장비 구입에 따른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 1억 4,500만원으로 99년도 목표액 4억 4,900만원 대비 11% 증가한 4,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6억 4,500만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13억 7,100만원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10억 9,200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각종 정액수당 2억 6,9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에 있어서는 각종 장비의 정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700만원, 전기ㆍ전화ㆍ수도 등 공공요금 4,700만원, 피복비, 급양비, 당직수당 1,300만원, 가스, 석유 등 연료비 800만원, 각종 시험, 검사 장비의 유지관리비 3,400만원, 차량유지비 900만원입니다. 여비는 연중 실시되는 각종 검사, 조사 및 교육 참석에 따라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8,0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 정원가산, 시책추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2,500만원, 직급 보조비 1억 1,200만원, 6급 이하 대민활동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4억 100만원은 정액급식비 6,100만원, 교통비 7,700만원, 명절휴가비 6,100만원, 가계지원비 1억 5,200만원, 연가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900만원은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과 가축위생연구부의 동물사 관리 인부임 7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보건환경 관련 전문도서 25권의 구입비입니다. 이로써 경상예산의 총 규모는 2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은 5억 2,300만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2억 7,50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이 2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가축방역 검진에 따른 시험연구비 2,000만원, 항온항습기 1개 2,000만원, 시료전처리기 2대에 6,000만원, 잔류물질 검사기 2대에 1억 2,000만원, 초고속 원심분리기 1대에 4,000만원, 기동 방역차량 1대 구입비 1,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 1억 4,500만원과 시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1억 2,200만원은 분야별 각종 검사, 시험에 따른 초자 및 시약 구입비 1억 1,900만원과 각 부별 자체 연구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시설비 5,800만원은 미생물과 무균실 설치 4,000만원, 식품과 유독가스 배출시설 설치 300만원, 가축부 청사 보수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800만원은 시험, 검사 장비인 초음파 세척기 외 7종 5,700만원, 가축부 냉난방기 및 복사기 600만원, 총무과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날로 늘어나는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비추어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시어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지금 수수료 수입을 5,300만원, 금년도에 대비해서 18% 증액해서 잡았는데 이 정도로 증액을 해도 충분히 목표달성이 가능하십니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의 세입의 주류는 수수료 수입하고 국고보조금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 자체가 농림부에서만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자체는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수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쪽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도 수차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에 자꾸 위임을 해주고 하는 처지에 인력이나 장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이야기는 전부 행자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따로 국고보조는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각 시ㆍ도 단위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들이.

전부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해마다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회의 때마다 강력히 국고보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ㆍ도도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올릴 수 있게끔 자료도 주시고 해서, 농림부에서만 국고보조 받는 것보다는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필요한 장비 구입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5,3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게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이란 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우선 여기 내용별 수수료는 자체 검사료가 아니고 타 기관에 의뢰해서 받는 수수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정기검사한 내역도 되고 아니면 개인이나 각 단체, 기관에서 의뢰했던 내용들을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제가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겠는가, 안정을 주겠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잔류농약 검사를 채소류는 하지 않습니까?

곡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건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회수가 적은 회수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대기오염도 검사가 4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을 넘겨보십시오. 전부 일일이 항목별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목욕장에 원수, 욕조수를 100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업소마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의 대중목욕장은 100건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건수가 적고 또 토양오염도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유류를 취급하는 장소나 기관에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유소가 몇 개인데 30건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회수가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 16건 이렇게 수수료 수입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검사를 실제로 잔류농약검사를 16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된 16건은 농가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수의 예상 건수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단속차원에서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수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건수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검사 건수가 적습니다.

수입농산물이나 우리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취급점에 대한 정기 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기검사를 직접 못합니다. 각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다가 저희들한테 맡기지요.

물론 우리시 산하 자치구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검사료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겠어요, 만일에 현재의 제도라고 하면. 이런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 수입품목이 얼마나 다변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건 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염도 검사도 지난번에 몇 개 장소에 했지만 4건밖에 안 되고, 꼭 수입측면에서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시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검사, 농약, 폐기물, 토양오염도, 각종 목욕장 업소 이런 데의 검사를 최소한 회수를 늘려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실제로 세입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검사건수를 여기다 표기했습니다.

목욕장은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100건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지요. 토양오염도 검사도 마찬가지에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잔류농약검사도…….

잔류농약검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토양오염도 검사를 주유소 같은 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주유소가 몇 개냐구요?

구청에서 단속검사로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받고, 검사회수는 많이 합니다.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도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소에서 부담하지 않아요?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해당 자체 업소에서 수수료를 받고 검사하는 건수를 예상해서 지금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는 이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염도 검사나 목욕장 업소의 검사는 거의가 업소에서 부담을 하던데요?

업소에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목욕장 수질검사 같은 것은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정기관이고 그런 검사를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정확히 해서 발표를 내고 성적을 내주니까 저희들한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이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대행업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 수리비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위탁관리 800만원, 측정기 수리비 26만원, 대기오염 측정기 소음기 교체 5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400만원해서 총 1,800만원을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 수리하는데 책정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구 충금동사무소 옥상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측정한 데이터가 한국은행 후문 자동차 출입하는 도로변에 전광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표출하는 상황실을 우리 연구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상황실, 전광판 이렇게 3개를 연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 대한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동측정을 해서 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정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주는, 연간 위탁관리를 하는데 계약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사실 800만원으로 연간 위탁관리비를 주고 내년에 다시 갱신계약이 될는지 의심스럽니다만, 재작년에 1,2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회사가.

극동기모도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탁관리 해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적다고 위탁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에도 사정을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연간 위탁관리비가 서울에서 받는, 자기들이 교통비 들이고…….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리비가 이제 100만원하고 소모품대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모품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품이 여러 가지 많아서, 정기적으로 오랫 동안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어 가지고 교체하고…….

수리는 무엇이고 교체는 뭐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리는 기술자가 공사를 하고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고, 교체는 부품을 고장난 것을 빼내고 새 것 넣고 하는 것입니다.

소모품 구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모품 자재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는데 컴퓨터에 사용되는 용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은 밖에 표출되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것의 유지관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해서 400만원으로 했습니까?

거기도 전광판에 전구가 많이 있습니다. 표시가 되는 것이 전구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되어서 글자로 표현되고 그러는데 오래되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자꾸 교체를 하고 정기적으로 수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예산을 세우면서 그 밑에 항온 항습기 소모품 교체비 수리 외 인큐베이터, GC, 자동가스 측정기, 산성호 측정기 1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쉽게 표시해서 액수만 적어 놓으셨는데 돈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좀 성의 있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소모품 교체는 무슨 종류외 몇 종 1식 120만원, 1식 1,150만원, 아주 쉽게 잘 하셨습니다. 좀 성의를 보여주세요.

각종 장비를 1식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했을 뿐이고 나중에 소모품 교체나 수리할 필요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수년 동안 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세트가 고장이 나면 이 정도 수리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현실을 볼 때 대기오염, 소음피해, 상ㆍ하수도 오염, 불량식품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들이 다발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시민의 생명이나 보건향상을 위해서 시험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78페이지를 보니까 장비들을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하네요. 이 장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실습하는데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장비들을 다 보유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저희의 어려움을 염려해서 말씀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 욕심대로 하면 사실 장비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운 처지라 저희들 욕심대로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다행히 지적하신 장비는 전부 농림부에서 국고보조를 해 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끔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 농림부 지원없이 국고보조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는 일전에 우리 이형석 위원님께서 목록을 제출해 주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두 품목 정도는 신규로 마련해야 될 품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질량분석기라고 해서 GC매스, 그 다음에 ICP 이 두가지 장비는 추가로 확보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가 어려워서 힘들다 그 말이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장비나 이런 것은 필요한 장비를 연차계획을 세워서 같이 우리 의회하고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비 구입 계획도 세워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3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장비확충할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도 같이 노력을 해요.

제 판단으로는 국비 확보는 조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장비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전달이 안 되었을까요. 보내 드렸습니다.

발송은 되었어요?

예.

지금 금년도에도 장비구입에 3억 1,000만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3억 3,250만원 해서 매년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장비구입은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자고 했는데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보면 6,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품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년 이렇게 3억원이 넘는 돈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가로 따지면…….

감가상각을 하셔가지고 장부가로…….

감가상각을 하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만.

현재 자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은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좋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으면 전체적으로 보유장비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주시고, 이 고가들이 Y2K는 다 해결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검증 받으셨어요?

검증 확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도 수차 확인해 갔고 저희들도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전광판 등을 그 해당 위탁관리부서에서 다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백신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속에 포함된 것인데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 64명 중에 6급 이하 52명을 매월 3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설되어서 나옵니다. 시 본청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대민활동비는 업무활동하고 복명서 쓰고 이렇게…….

공무원후생차원에서 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예산심의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내년 1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그 날짜가 협의가 되면 우리 의회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현장에 입회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수차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검사를 요구 하셨는데 바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체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특별히 지시를 받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의 수질보전과장, 환경녹지국장의 합의를 받아 가지고, 월 1회 이상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검사 의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 판단으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 1회 정도는 해야 제대로 수질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본청의 환경녹지국의 수질보전과와 합의를 해서 그렇게 내년 2000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하수처리장의 입장도 고려를 하고 시의 입장도 고려해서 저희들 연구원은 데이터를 함부로 외부로 공표한다는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하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에서는 BOD가 삼점 몇 정도로 처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확인하는 차원이고 우리가 수질을 좋게 유지하자는 차원이지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꼭 시행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험연구비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가지를 자체에서 연구사업으로 했습니다.

좋은 사례같으면 시민한테 홍보를 하시고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시보 같은 데에 사례를 발표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해마다 저희 연구원에서 6, 7건씩 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내 대기오염 실태조사라든지 수차해서, 여태까지는 그런 연구사업을 하는데 따로 연구비 지원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수행 중에 간간이 틈을 내서, 실제로 비용이 많이 안 드는…….

1억 2,100만원이라는 비용은 자체 연구비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전체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약, 초자 구입하는 것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수수료,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검사는 1건에 8만 1,400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대기오염도 검사는 5만 2,500원을 받는데 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결정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수수료는 원래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처지라서 정부기관의 수수료율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런 데서 검사하는 수수료를 저희들도 준용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료가 내가 볼 때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쌉니까?

원가의 3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쌈으로써 많은 시민이 손쉽게 가서 검사도 의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여기 연구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균성 질환검사를 했을 때 500건인데 360만원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검사하는 비용입니까?

재료 사고, 시약 사고 초자 사는 재료비입니다.

원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니에요? 물론 장비 구입대금이 있겠지만 그것에 비한다면, 아까 세입에 따져보고 세출에 보니까 이 연구비에 드는 비용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내용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내보면 원가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기오염도 검사 대행기관 같은 데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더러 하는데 저희들은 검사치가 정확해서, 융통성이 없고 민간위탁 대행기관은 불합격 나가면 재검사를 수차해야 되니까 요금이 비싸도 거기다 의뢰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원가에 못미치더라도 요금을 낮게 해서 우리 시민 다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요금 결정에 대한 환경부의 요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가축위생부는 본촌동에 별도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그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다시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는 특별히 내구연한이 되어서라기 보다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지금 정부방침이 1인 1PC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컴퓨터 전체 보유대수가, 전체 직원이 약 60여명 됩니다만, 총 18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컴퓨터를 대량 구입을 해야 될 처지인데 시에서 금년에 예산 지원을 2대밖에 배정을 안 해준 것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