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 출)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역점사업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ㆍ개선하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소방안전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방관련 민원업무처리 수수료인 증지수입과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지위승계 태만 등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전라남ㆍ북도와 제주도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1억 2,003만 1천원 긴급구조ㆍ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9,283만 4천원, 상무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39억 3,684만 7천원으로 99년대비 9%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제2차 조직개편시 재난관리업무가 소방안전본부에 통합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인건비로 직원 677명에 대해 132억 997만 2천원을 편성하셨으며 총 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75억 543만 2천원의 내용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난방연료비, 청사 및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로 14억 501만 3천원,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8,754만원, 직급보조비, 방호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20억 4,500만 5천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37억 893만 8천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구입과 소방학교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등 재료비로 4,151만 3천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기술경연대회 경비 등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 보상비로 1억 1,795만 3천원, 소방학교 교육성적우수자 등의 포상금과 각 관서별 전문도서 구입비용으로 947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예산 17억 2,144만 3천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예산 5억 8,566만 8천원은 구조ㆍ구급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구급차 3대와 특수장비, 개인장비,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입비이며, 자체사업예산 11억 3,577만 5천원은 상무소방파출소 신축, 소방용수시설 이설 및 유지관리비, 노후청사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3,945만 1천원, 노후차량 교체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사무용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9,1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적립금 15억원의 내용으로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 10억원과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등에 따른 보수ㆍ보강과 재난발생시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총 수입액은 30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9,300만원,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6,400만원이며, 99년도 광산구 평림천 제방보수사업비로 1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0년 기금운용 규모는 95억원으로 금번 세출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 98년도에는 5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야하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99년도에는 6억 5,100만원 중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도 기금확보조성액은 6억 8,800만원으로 금번 세출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심도있게 검토ㆍ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물품구입의 계상 내역이 틀린 것이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각 소방서마다 틀리고 구입시기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구입시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 통과되면 쌀 때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름에 구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언제 구입하겠다는 월을 따져가면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답변은 틀리다고 시인 하시겠습니까? 답변 내용 자체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소방과장이 향후 동일한 품목이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각 소방서마다 구입단가가 틀리다고 해서 예산심의 때 그런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런 품목들이.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소방관 유공민간인 시상금, 일반 보상금에서 거기도 보면 동ㆍ서ㆍ북부 소방서는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광산소방서의 경우는 5만원씩해서 20명을 했더라구요. 그런다면 각 소방서마다, 물론 유공민간인이라는 것은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인원이야 10명, 20명, 30명, 5명도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더라도 예산편성시에 어느 정도의 적정인원을 구역마다 틀리더라도 무엇인가 지침이라도 내려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몇 명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품구입할 때도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이런 혼선을 빚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는 서의 관할구역이 다르고 서로 대상도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본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문제도 틀립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통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침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틀려요, 소방서마다. 본부에서 각 단위 소방서를 보면 일괄해서 검토도 안 하고 넘기는 것입니까? 예산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의용소방대 장학금의 경우에도 일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에서는 고등학생을 25만 1,800원이 자녀 장학금으로 내시되어 있고 서부소방서는 25만 2,600원으로 나와 있고,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는 14만 1,100원인데 비해서 서부소방서는 14만 3,100원입니다. 이것도 일관성을, 어느 정도 지침에 나와 있을 것인데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은 학교마다 소액이지만 기성회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납부금 영수증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자녀가 몇 명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어디 납부금 영수증가지고, 이것 결산이 아닙니다. 예산이지요.

이것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검토해서 본부에서 각 서에 통일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이런 예산편성할 때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예산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필용 위원입니다. 소방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한, 신고를 받기 위한 상황실 근무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장비를 가지고 출동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속히 가서 진화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훈련만해서 현재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지요?

예.

소방기술 경연대회 성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 소방경연대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립니다. 작년의 경우 경연대회에서 16개 시ㆍ도중 전국 5위를 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는 연초부터 훈련강화를 해서 상위권 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전국대회 5위를 한 광주가 물론 전라남도, 제주도도 성적이 우리만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학교 교장으로서 소견, 훈련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겠다에 대해서 소감.

소방학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저희 교육권역은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교육권역입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주 교육대상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민간소방 관계인들이 저희들 주요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주로 교육운영을 훈련탑에서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훈련탑에서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예방, 또 구조ㆍ구급 등의 실습훈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도 80% 정도는 현장경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나름대로는 4,644평의 부지위에 4개 동의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 소방학교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철저히 교육훈련을 시켜서 내년도 기술경연대회도 훈련탑에서 사전에 연습을 많이해서 내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관요원이라든가 조교라든가, 장비를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훈련에 역점을 두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시내 일원 홍보탑이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씩 6식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는 시내 몇 개소에 설치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4개소에 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국립묘지 승격에 대비해서 측량을 금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립묘지의 승격은 그 정신이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가 일단 되고 난 후에 국립묘지가 되고 나면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면 구역 범위를 다시 대통령령에 맞추어서 지정하려면 경계부분을 측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가 국립묘지니까 국가책임으로 ―지금는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게 되고 나중에 위탁관리가 될지 모릅니다만, 그렇더라도 비용이나 이런 문제도 국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안장절차라든지, 현재 저희가 묘지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것은 대부분 국립묘지에 비슷하게 승격에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안장절차 이런 문제도 묘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됩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서 중 여비에서 5ㆍ18 관련 예술작품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거 했어요. 5ㆍ18 관련 예술작품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저희들이 5ㆍ18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체계화 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다보니까 만약 기념 문화관이 서고 도청이 이전되어서 공간을 갖게 되면 공간을 채울 소프트적인 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청으로 자료실도 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 5ㆍ18 이후로 여기에 대한 그림이나 문예작품이라든지 이런 작품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관계를 민예총이라든지 예술단체 힘을 빌려서 어느 작가분이 어느 그림을 언제 그렸다든가 이런 리스트업을 하고 나중에는 그 소재가 어디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전시회를 하거나 또는 기증을 받을 수 있고, 전시실을 갖췄을 때. 그런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예산이 거의가 여비이고, 가게 되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소모성 경비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세우면서 그 사업으로 여비만을 총액으로 못 세웠기 때문에 부기에 일부 예산편성상 넣어놓고 나중에 실제사업할 때는 여기 여비 서 있는 것은 저희들 인원수에 대한 일에 대한 기준 정도 여비가 서 있기 때문에 부기만 현재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48페이지를 보면 콩자갈, 자연석 콩자갈을 포장지 도색용 콤프레샤 구입해서 6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구만요, 코팅작업해 가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콩자갈에 무엇을 씌웁니까? 설명해 주세요. ○ 5ㆍ18관리사무소장 김민우 묘지에 들어가다보면 자잘한 돌, 콩자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걸을 접착제로 바닥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위가 마모되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색상이 퇴색되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코팅하게 되면 수명이 연장되고 해서 코팅하는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