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다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유인물로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6쪽 9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집행현황의 축산분뇨처리시설 30개소 중 5개소가 포기를 했다는데 포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포기한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5개소 포기가 된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했다가 자금여력이 여의치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요즘 보면 축산분뇨처리라면 축산업자들이 상당히 견해를 갖고있는데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라면 자꾸 권유를 해서 포기안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쪽하고 6쪽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미착수사업과 포기사업한 대상자들이 여러명인데 사고이월로 해서 5개소가 포기를 했다고 했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러한 사례가 또 나왔어요. 황규원위원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하셨지만 이따가 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단속실적이 있으신지 채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요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데 이런 것은 포기 또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포기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물론 담당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올해 또다시 이런게 나온다고하면 행정의 안일함이 보이지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미착수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전부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사업자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단속 내지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포기된 사업자도 사업을 하게 해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되지않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쪽 아래부분에 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해서 간이집하장 2개소 저온창고 12개동 포도비가림시설 1개소 되어있는데 현재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액도 없고 잔액도 없고 추진중 해서 간이집하장 2개소 웅천, 청라 기초공사중이라고 했고 나머지 저온창고 12개동이라고 있거든요. 저온창고 12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위에 추진상황에서 완료하고 추진중으로 구분했습니다. 12개동은 완료가 됐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집행은 되지않았겠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서류를 구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서류구비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온창고라든가 필요한 적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겨울까지 사업이 왔다는 것을 보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해왔는지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마땅합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업은 좀더 조기발주해서 조기에 끝나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어떤가하는 제 바램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 사업이 대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끝내지 않으면 당사자들도 보조금을 지급받지못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를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고있고 본인들도 금년내에 끝내야될걸로 알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끝낼 수 있고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98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며 내용별로 사업계획인 언제 발주해서 언제 마무리하게 되어있는 사업인지 사업내용별로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98년도 사업으로서 표현이 나와있는 것 같이 모두 98년도에 완료를 해야되는데 추진이 되지못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마을농기계보관창고도 8개소가 있고 화훼유통지원 주포 연지리에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8개소도 추진상황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은 95%공정을 보고있고 화훼생산유통단지도 95%정도 진척이 있습니다. 유리 온실은 완료했는데 일부 양약재배시설같은 것이 덜돼가지고 완료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끝내지않으면 안될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서 끝낼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시설원예유류절감시설 역시 거의다 됐는데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 서류구비중에 있고 축산분뇨처리시설도 24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금년내에 사업마무리는 가능하고 조사료생산은 완료를 했습니다. 실적가산금사업이 부진해서 전체적인 공정으로 볼 때 50%정도 되는데 이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개 자금사정입니다.
권오덕위원
자금은 여기서 지원해주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주포 화훼단지를 보면 자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지원이라는게 보조도 있지만 융자가 적절히 못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융자가 제때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본인 자본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금융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없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3쪽부터 4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5쪽 웅천의 두룔관광농원에 2억2천3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셨네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남포관광농원에 6천5백만원 지원하셨네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두룡관광농원은 현재 법원경매중에 있고 부도로 경매중인 이 관광농원은 양도양수 방안대책강구를 했는데 주로 관광농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보령시의 기대효과는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관광농원의 사업은 식당이나 숙박시설, 예식장, 휴게소 이런걸로 활용하고 있고 전액 융자금사업으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사업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데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변두리에 나가있어 식당의 운영이 더욱 어렵고 특히 이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시에 기여한다고 하면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관광수입이 과연 효과가 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잘 운영되지않고 크게 기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우선 부도위기에 있다 경매중에 있다하면 2억2천3백이라는 돈을 융자해주었는데 회수조치는 자신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융자금회수는 저희가 직접 회수하지않고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에서 회수를 하는데 대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담보확보를 해놓고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문제는 그리 어렵지않을걸로 알고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부도직전이거나 경매중에 있어도 해달라고 다 해주는거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담보가 돼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융자를 해주었을 때 보령의 관광농원업소로서 오명을 남기지않도록 지도를 하셔야될 것 같고 융자액이 적다면 더라도 해서 해야되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융자만 받고 담보만 믿고 하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개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인데 경영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최근에 경제도 나쁘고 해서 운영이 잘되고있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만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경영부실화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9쪽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포연지리 화훼단지 또 청라 옥계리화훼단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청라옥계리화훼단지가 장미나 모든 것을 하다가 싹 폐지시켰어요. 지역사람들이 폐기하는 꽃을 갖다심고 시청에도 몇천그루 갖다 심고해서 부도나지않을 수 없다라는 설도 들었는데 보조금을 10억3천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융자 등등 굉장한 우리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국화나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대치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현재 작황이나 생산판매하는 현재의 추세라면 국화나 장미보다 낫고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지만 국화1송이에 250원 300원 최고 시세는 500원까지 갔었고 지금 8,400평의 유리온실에 재배돼있는 국화를 보면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심한 가격변동만 없다고 한다면 연간 30억정도의 판매실적은 있을걸로 생산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청라옥계리하고 주포연지리에 하여튼 전망이…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옥계가 잘된다고하면 연지리도 연계해서 생산, 판매라인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연지리도 전망은 국화생산 판매실적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1쪽 육계퇴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많이 주었는데 본위원이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육계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마구잡이식으로 빈곳만 있으면 갖다가 방치해 거기서 나오는 악취, 파리 등이 나와서 환경오염을 굉장히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선 환경보호과에 단속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퇴비사를 지으라고 융자나 보조금을 주셨나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육계 도살중에 나타나는 노폐물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퇴비사항은 젖소나 돼지, 소에서 나오는 분뇨의 처리시설인데 퇴비사도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표준설계나 생산자 시설에 맞는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시는 바와같이 보조가 50%융자, 자담 포함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천만원, 3천만원, 1억8천5백만원 등을 보조해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시설했는지 또 환경보호과와 병행해서 점검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보조는 엄청나게 1억8천5백만원이나 주어놓고서 기준치이상을 배출시키고 지역을 오염시킨다면 보조해 주나마나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업자들 중에서 1년내내 가도 소독 한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강력한 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융자나 보조금을 주고 감독소홀하면 안돼요. 대책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책이라고 하면 꾸준히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를 명심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25쪽 보충 질의인데 관광농원 7군데에 12억9천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보조를 해준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고서에도 보면 두군데는 경매중에 있음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타지역은 잘모르겠고 신흑동에 있는 대천관광농원이 1억7천만원 융자인데 업주하고 대화를 나눈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융자사항은 저희가 수속절차를 하지않고 금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박흥수위원
산업과에서 의뢰를 하지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상자 통보는 그것을 빼드리겠습니다.
박흥수위원
보령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시에서 나간 돈이 아닙니다.
김경제위원
동료위원이 공통사항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45쪽하고 46쪽 미착수지연이라고 했는데 본인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착수가 늦어졌는지 그렇지않으면 행정상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결격은 없고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본인들이 자금사정이랄지 개인형편에 의해서 아직 착수를 하지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축산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않으면 관계법령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년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할적에는 도움을 주게끔 하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끔 지도해 주십시오.
다음장도 포기사업인데 본인의 자금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포기하게 됐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자금형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 자금사정이외의 사정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소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26쪽 농업인후계자 사후관리현황 중 관리실태에서 부실농업인후계자 사업취소 36명에 대하여 융자금회수조치를 통보했다 했는데 통보만 했지 아직까지 회수는 안됐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해 가는겁니다.
김경제위원
일단 회수통보를 한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한명도 회수는 안됐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파악을 하지않았습니다.
김경제위원
기준을 어떤식으로 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농업인후계자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떠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지역에 있되 사업을 않는 사람도 같이 포함시켰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36명은 파악한 결과 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 지역에서 무단이탈 한 사람이 9명 재촌전입자가 3명 신병이 1명 자격상실 이것은 선정돼가지고 융자금을 수령하지않는 사람이 19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경제위원
36쪽 농산물직판장운영상황을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도 했고 대천농협, 미산, 천북농협에서 했고 농협보령시지부에서 했는데 임대계약을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개 2년으로 하고 3년도 합니다. 천북이 3년 나머지는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너무 길게 하니까 만약에 사업하는 과정에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계약을 3년 했으니까 채워야 하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게되면 1년정도 단기로 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시설사업비해가지고 대천농협하고 천북 신죽작목반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판매사업비입니다.
김경제위원
보조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위에 대천농협에서 하는 것은 보조융자가 포함되어 있고 천북것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대천농협이 8억2천3백만원인데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액수가 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판매장 건물지은 겁니다.
김경제위원
임대를 하는게 아니라 직접 짓는 것이군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38쪽 전통식품업소운영상황 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사업을 주었으며 보조, 융자, 자부담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단속을 1년에 몇 년씩 나가는지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보조하고 융자를 해주었다면 어떤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부실한데가 굉장히 있어서 묻고자 하는거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분기별로 1회지도를 하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잘하고 있었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전통식품업소 역시 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는 부도난 곳은 없고 운영은 하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김철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25쪽 청소재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령관광농원의 경우 97년에 지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여기는 융자를 받지않고 자담으로 12억을 투입해서 하고있는 사업인데 여기 역시 금년까지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97년도에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지않으며 관광농원으로서의 지정을 받지못합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보령관광농원은 특이한 것이 직원을 받지않고 자부담 지정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러브호텔식으로 우뚝 서있어서 관광농원이라 하기에는 이해가 가지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관광농원지정을 받지않으면 숙박시설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숨기지말고 사실대로 밝혀 주십시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숙박시설과 하고자 하는 식당이나 예식장의 승인은 물론 저희가 했는데 지정받지못할 경우 숙박시설이 가능할지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 실,과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42쪽 축산분뇨처리사업의 보조비가 완료된 사업 4억6천, 추진중 4척4천, 미착수가 7천, 포기사업 3천 해서 1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예산상 부기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총 사업량은 보조가 10억 융자가 6억 자담 4억해서 20억사업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축산분뇨처리 사업자 신청은 누구든지 신청만 내면 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신청을 해서 농발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선정이 돼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에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착수 7천, 포기사업 3천 정도해서 1억정도 보조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항시 이런점을 착안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미진사업이 없도록 해서 보령시전체 예산의 윤활유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년도에 어느정도 했으니까 금년도도 어느정도 해야되겠다 이런 예산편성 때문에 사장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월된고 합니다. 산업과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만 골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전년도에 계획하여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38쪽 전통식품업소가 5개소인데 투자사업비가 12억정도네요. 12억이 보조금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일러 주세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제품생산, 업체별 운영지도강화 및 판로확대 사실 우리가 시에거 보조금 주고 융자해주면 영수증 처리만 잘하면 되는거지 시에서 판로확대 해야만 되겟습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판로계획은 뭡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전통식품업소들이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산능력은 있는데 제반 주변여건이 판매가 잘되고있지않아서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당사자들이 판로개척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기관에서도 판로확대를 위한 지도나 홍보는 해주어야하지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걸 한다고 하고서 한번 해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업체 대표 모아다가 시에서 한번 회의 한적 없지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수시로 출장내지는 면담기회를 가져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경영의 문제고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저도 공직사회 잘 아는데 보조융자 해주었다고 개인업체 수시로 방문해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금후 추진계획은 업체별 운영지도 강화만하면 됩니다. 판로확대니 그런 시간이 어디있어요?
강성석위원
25쪽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셔서 말씀을 해야돼요.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시는데 관광농원이었든 여러 가지 국도비사업은 농특자금 44조원에서 나타난 현상이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로 배분 내지는 신청을 받게 돼있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융자였든 국도비였든 농발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심의대상이 됩니다마는 공고를 잘해서 농발위에서 그정도의 자생력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서 승인권자가 위로 올려주어서 경쟁자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준겁니다. 그리고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준겁니다. 자본상의 문제든 모든 것을 사업을 해가면서 담보를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넘기는거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러나 보조금지침에 보면 시장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에 대해서 공무원들 평가하게 돼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기 이런 역할을 시하고 민간인인 농민관계하고 역할을 하는게 산업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불분명하게 답변하니까 왔다갔다 하지않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해 되십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맞습니다.
강성석위원
36쪽 대천농협 이인복에서 전용면적이 150평 시설사업비가 8억2천3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현재 대천농협의 판매시설인 건물을 지은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전용 150평을 시땅을 해주고 시설사업비를 8억을 대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면적은 시유지가 아니고 농협의 땅이며 판매장시설비 8억2천3백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강성석위원
자본이전을 해준겁니까 아니면 땅의 소유권자가 우리로 되어있는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자본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자본보조로 시설은 넘겨주었고 땅이 우리걸로 되어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땅이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전용면적 150평?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시설부지인데 판매장면적 150평…
강성석위원
이 자체가 8억2천3백만원을 국도비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인가를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그위에 나와있는 시설사업비이거든요. 시설은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사업을 여기다 감사자료에 설명을 한겁니까? 전용면적이 150평이면 시유지를 농협에서 전용했다는 얘기인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농협입니다.
강성석위원
농협의 시설사업에다가 국도비를 넣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다른 개념이 아니고 150평은 건축면적이란 겁니다.
강성석위원
농업경영닌 최택순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전용면적 10평, 20평 임대료 5천…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것은 임대한 가계면적이지요.
강성석위원
누가 해주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시에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농업인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하고있고 천북 신죽 작목반도 광천에 시에서 임대료하고 시설사업비를 대주어가지고 장옥을 지어놨지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미산농협은 어떻게 된거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것 역시 33평 임대해준겁니다.
강성석위원
시비를 주어가지고 성남에 가서 임대를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미산농협에서 한거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임대는 우리가 하고 운영은 미산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몇 연도에 해주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연도는 나와있지않아서 다음에…
강성석위원
최택순 보령시농업경영인 회장한테 해주었고 미산도 임대료를 8천만원 했고 천북 신죽은 작목반으로 해서 광천에 장옥을 지어주었고 대천농협은 잘모르신다? 면적은 150평을 지었는데 시설사업비 8억2천3백을 국도비로 지원해 준것이다라 표기한 것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지원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계약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운영주최나 대표자는 운영하는 사람…
강성석위원
농협보령시지부 대천동 구시청 부지는 직판장으로 계약을 해주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구시청 부지를 보령시지부에서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강성석위원
임대를 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임대계약은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구시청부지를 농협보령시지회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가지고 있다이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화요장터라고 해가지고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운영하는데 어떤 계약이 없고 다른 절차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보고가 어느곳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했고 어느것은 그냥 했고 어떤때는 계약한걸 판매로 표기했고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현황을 보고드린겁니다.
강성석위원
39쪽 주포연지리에 크로바원예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는 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답변내용에 부진사유를 자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금이 이렇데 모자라는지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전체 17억7천만원 중에 보조가 7청깅고 융자가 7억이며 자담이 3억5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자담 3억5천이 본인으로서는 버거운 자금같습니다.
강성석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융자부분이 미흡하다 그런부분을 얘기했는데 크로바원예영농조합법인을 감사장에 오시지전에 처음부터 진행사항을 한번 이라도 숙지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글자 써준대로 답변하시러 오셨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내용설명만 들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감사의 태도가 안맞고 최소한도 준비가 안된거 아닙니까? 크로바원예영농조합법인이 원래 늦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책임 있지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파악못하겠지요? 기본계획 등 모든 것을 허가해주어놓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검토 못해가지고 시에서는 검토됐는데 고속도로법이 도로교통법이 위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연기가 됐던 부분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사장에 오셔서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감사를 하실 양반이 큰 금액을 숙지않고 위원께서 질문한다고 해서 생각나는대로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원예사업이 기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지 하나도 판단못하지고 오셨겠네요? 시의 방침에서 어떤 요건을 가졌어야만이 사업을 선정해 주나 이것은 더욱더 숙지를 안했겠네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께요. 이 사업은 시나 군예산이 풍부한 시,군으로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체가 있어서 모든 것이 자부담능력이든 기타 등등이 대상에 포함될 때 물론 우리 시예산도 넉넉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본에 대해서 판단을 확실히 한 다음에 올려서 결정을 보게 돼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맞을겁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미스를 해서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융자부분이 뭐가 어려워서 마무리를 못한다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어쨌든 지정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은 고속도로진입로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것은…
강성석위원
고속도로진입에 대한 공무원들의 검토미스가 있었고…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성석위원
허가를 내줄 때는 충족됐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그럼 현재 문제는 뭡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유리온실이라든지 건물은 다 됐는데 내부에 들어가는 양약재배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미진하고…
강성석위원
미진한 사유가 뭡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각종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자재판매자들이 자재납품을 꺼려하고…
강성석위원
허가나서 일단 시작할 때는 모든 계획에 대해 완벽한 것이고 자부담이든 교부금신청이 됐을겁니다. 아까는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은 융자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융자와 자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석위원
자담은 기존에 시작할 때 확실했기 때문에 인허가 나간거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자담부분을 얘기하신다면 맞지않지요? 자담부분이 선행된 후에 보조금수령이든 융자부분은 추후에 됩니다. 시잘할 때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틀림없이 할 사업이고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지도감사에서는 완벽하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혹시 융자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진사유로 해서 몇%이상을 검토를 못해준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야지 기초적으로 시작은 주무과에서 하자없다고 진행해 놓고 도로 신청에서 농발위를 심의할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는 부진사유가 본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 하면 이게 맞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시기를 넘겼다든지 못할 사업은 아니고 연말 가까이 추진이 다되지를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금년말까지 다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단백한 답변을 내리시고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초반에 잘못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스스로에 대한 미스는 인정않고 밀어부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나름대로 감사장에서 오픈을 시켜서 이런 검토의 미스가 있어서 늦은 부분이 있고 저쪽도 말 듣겠어요? 그 사람들은 허가내놓고 시작하다가 돈 잔쯕 없애고 장소에 문제있다 하여 저리 옮기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우물루물하는 행동보다는 오픔시키거 진솔하게 해서 추진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
46쪽 포기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웅천 노천리 415-3 이광두 한우스키드로다 포기인데 사유가 뭡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포기사업은 개별로 6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농특자금에 대한 지원사업이 농민들에게 지우너혜택을 주었다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의 유무를 몇 가지 거론했지만 홍보든 뭐였든 꼭 자기젛은 사람 아니면 안되고 아니면 조금 자기마음에 안들으면 안되고 또 선정부터 공개적인게 아니라 꼭 줄 사람한테 안주고 이런 현상인데 스키드로다라는게 뭡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떠오르는 분뇨를 밀고 다니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상당히 필요한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개별사정에 의해서…
강성석위원
개별사정이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신청자도 많았고 여러사람이 공부를 하면 필요한 부분도 많은 어느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 선택했다가 저사람 아니면 아니다 또 경쟁력도 없던 사람등ㄹ 주었다가 물론 공직자들은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국도비기 때문에 그사람이 올려서 했다고 하지만 2번 젖소 저장액비 등 다 필요한 것인데… 뭐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필요한건데 웅천에서 신청한 이씨는 교통사고로 본인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당장 추진이 곤란하고 2번은 젖소 사육을 하고있는데 사육두수가 줄어들어서 포기내지는 규모가 축소되었고 3,4,5번 다 사육두수가 신청당시 보다 줄어들어서 사유는 그래서 포기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1번은 급작성으로 사고사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고 이건 아들,딸도 없고 아무도 없네. 주인이 그렇다치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소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농발위 심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 다 매겨서 한겁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검토의견을 붙인게 공직자인데 공직자들이 이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젖소였든 퇴비사였든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서 설정된 겁니다. 그런데 1년 후에 6군데나 소들이 없어질정도로 수요파악도 못하고 그럽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여건이 변화돼서 지금은 포기를 하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어떻게 해서 보령시의 소가 다 없어진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숙지를 최소한도 다해오셔야지 감사를 받으면서, 또 포기사업은 불용액으로 위로 국도비로 반납합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농발위사업에서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1년전에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1년 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축사육하는데 여건 변화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신청을 했던 사람이 포기하지않으면 안될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번에 명시이월 시킵니까 정기회기중에도 빨리 농발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농발심의를 해서 변경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강성석위원
이 6건에 대해서 올 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선정을 최대한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반납하는 절차로 갈겁니다.
강성석위원
아니지요. 자체가 올해 사업이라면서요? 명시이월시키느냐 아니면 당해연도에 선정을 못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며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느냐 이것은 기초적인 행정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강성석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고 연연마다 떨어지는 사업인데… 벌써 불용처리 다하셨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불용처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사업자가 포기했다는 공뭉도 다보냈어요? 현재 시에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든 올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줄 수 있는겁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사업자선정으로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 만약에 안되면?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겁니다.
강성석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하지요? 보내지 마세요. 작년도도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특자금 44조가 내여오지않습니다. 안내려온 상태에서 농민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행정을 해서 줄 생각을 해야지 귀찮다고해서 넘기고 반납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의지로 연말안까지 결정해서 낙농가를 도와주어도 좋고 안되면 승인을 맡아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누구한테든 혜택을 주셔야지요? 마지막으로 48쪽 대체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이 6건에 5천6백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로 볼 때 상당 부분 큰 금액입니다. 시공의 조그만 집 짓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평수가 큰 것 같은데 납부목촉고지서 발송 3회 총 6건이면 몇 사람입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6명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 농지전용협의회에서 대체농지전용부담금을 산업과에서 서류를 재루어가면서 돈을 못받았다는 것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습니까? 6명에 대해서 주소하고 평수하고 어떤 목적인가를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지금 제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하나는 사무실차고, 대천자동차매매상 주차장, 학교시설 및 진입로, 수생식물용장 대료시설, 도자기공장중설, 숙박시설 대부분이 농민이나 어민이나 산림인이나 이런 양반들이 아니네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농어민들은 한건도 없는데 금액도 상당히 큰것인데 대체농지조성비에 부과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허가 과정에서 받을려고 노력을 했으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내놓고 산업과에서 허가된 행위라 할 수 있는 농지에서 행위를 할려면 절대 돈을 안대고는 이런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걸 알고있습니다. 절차는 마지막 산업과에서 검토하고 돈 받아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답변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돈을 고지하면 그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납부된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되는데 그정에 허가결재가 나면 허가는 됩니다. 다만 허가증을 교부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것이 있는데 대개 허가가 나오면 영수증 확인하고 허가장 교부하는데…
강성석위원
돈을 왜 못받았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허가는 났는데 허가장을 교부하지않는 상황도 있고...
강성석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허가장을 주는 과정에서 산업과가 만만합니까?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 시상을 발표할려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직원 내지는 기타등등 연관이 됐기 때문에 조성비률 안내놓고 조성이 돼서 땅이 전용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대당한 빽 내지는 힘이지.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무를 못챙긴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안냈을 경우는 무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준다는 피차간에 안면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허가증을 주었으면 그때는 허가증에 대해서 유효입니다. 산업과에서 대체전용부담금을 안낸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건축이든 사무실차고가 생겼는데 감사에서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은 담당공직자든 누가 책임져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이 올라와서 감사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무효라기보다는 취소가 가능한데 1건은 취소를..
강성석위원
무효나 취소나 용어가 똑같지않습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조금 다릅니다.
강성석위원
법률적으로 따져볼까요. 취소는 일단 행위가 이루어져서 흘러나온 상태에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다시 아니라 할 때 돈을 안냈을 때 취소하고 그 전단계에서 카트할 때는 무효인겁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법에 나와있어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돈을 내지않은것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해서 취소를 준비하고 있고..
강성석위원
돈을 안내서 허가증을 주어서는 안되는데 교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취소를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2건은 청문을 해서 본인들한테 취소를 할것인지 아니면 돈을 내고 계속 유효할 것인지를 청문한 결과 본인들이 돈을 내겠소 해서 부과한 상태이고 3건은 취소나 무효가 가능하지않아서 재산을 압류해논 상태입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선 진속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농지조성전용부담금을 안내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능력있는게 아니고 이것은 담당직원이든 계에세 챙겨서 돈입금증을 갖다놓고 교부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안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힘있으니까 한것이지 농민은 하나도 없어요. 전용부담금 체납현황된 사람이 농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땅을 전용하는데 농민은 100% 다내는데 어떻게 해서 사무실차고, 학교진입및시설진입로 등 순전히 이런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허가 과정에서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챙기기는 덜 챙겼습니다.
강성석위원
관행이라는게 보령시의 농어민이었든 산림을 하는 땅이 훨씬 많은데 그 양반들의 수천건에 대한 전용허가를 하고 대체농지를 조성해서 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이 6건있는게 힘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형평성있다고 계속 답변하시면..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개의 경우는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이 그런식으로 해서 받아내기 때문에 미납이 있을 수 없고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냈습니다만 이것은 허가 과정에서 덜 챙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받아지지를 않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린다면 오신지 얼마안됐고 의욕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하실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보령시가 당면한 농민문제였든 산업과가 조그만 과일 것 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농민들의 집을 알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하는 부분에서도 좀더 심도있게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오셨어야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마는 추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2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쪽 미발주사역내용 및 사유에서 철부선건조를 미발주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산서에는 확보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자금으로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한전복합화력발전소건설에 따른 지원자금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자금을 발전소에서 받으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발전소지원자금 세입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태용
성태용위원
부진사유가 여러 가지로 나열돼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를 안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배정 자체가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에서 협의결과에 의해서 봉상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철부선건조사업을 예산요구를 해서 이와같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본바 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했을 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나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산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물동량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마늘, 깨등등 해서 그런 것을 수송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질의할 때 철부선에다 그런거 싣고다니냐고 반문한 사실이 있고 혹시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부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철부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각기관, 단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99년 2월 19일 기본설계 및 감리등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협의를 하셨는디 해서 기본설계 들어가지않았나?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설계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를 몇 차례하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예산을 쓴 데는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책을 보면 본사업의 향후 재검토하여 도서어민들의 숙원사업을 조사 적절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변경해도 상관없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해당과에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한테 배정됐던 철부선건조사업의..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 의회승인 받으셔야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하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저희들 사업추진이 어렵다하는 사항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적절치못한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렵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물냉동시설이 부진한 이유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역인데 녹지지구하고 관광휴양지구에다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모양이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게서도 다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굴구이가 최초에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보기드문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녹지지구로서 건물자체를 짓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지구로 바뀐 것이 금년도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추진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시설자체가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8년 12월 12일 천북면장으로부터 6천만원이 요구되었던 사항이고 99년도 예산을 보면 5천만원이 계상되어었습니다. 99년 2월 2일 지원사업 보조내시를 보령시장이 해주었어요. 2월 2일 보조내시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다면 그동안에 담당은 뭐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그지역이 녹지지구이기 때문에 수산물냉동냉장건물을 짓기가 곤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1월 19일..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월 2일 내시된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건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놔두었다가 이제와서 허가자가 박상원씨인데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보조를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이게 또 순수시비예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어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해주어야 되지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도대체 천북면장님은 서류를 올리는데 여기보면 사업기간을 99년 11월부터 99년 12월에 사업기간을 가졌어요. 신청한 것을 보면 1억5천정도예요. 그런데 한달만에 이사업이 끝납니까? 공직자가 의회를 무시하는건지 이런 서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사업부서인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검토할 때 불가분하게 11월에 착공을 해도 금년말까지 본 사업이 도저히 준공처리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사업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되는데 천북면이나 담당하시는 공직자들의 서류를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기 어려운 서류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일단 벌여놓고 추가로 해서 더군다나 순수시비를 갖다가 민간인에게 1억을 보조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않습니까? 애당초 사업을 발주하고 계획할 때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되지 일단 사업을 조금 붙여놓고 추가로 자꾸 들어온다면 민원이 상당히 얄팍한 수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그사업이 당시 어민들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9년 11월 27일 교부신청서를 서류미비다 해서 보령시에서 반려를 했어요. 불과 며칠 안되었는데 아까 천북면에 전화를 해보니까 위치를 결정하고 설계중에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5천만원을 더 보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그 사항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7일 여기에 들어와있는데요? 문서번호 53001-3878 시행일자 99년 11월 27일 반려를 했는데, 천북면장한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5천만원의 수산물냉동냉장시설 보조금교부신청사항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결정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돼야되는데 일상적인 사업계획서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2쪽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건인데 신청인 정신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했다가 미비되었다고 반려했는데 미비된 보완서류는 뭡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적정성평가를 보완요구를 했었고 해양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보완요구를 했고 이해관계인과 합의 협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고 또 여기는 대천항항계내이기 때문에 지정항만 내에서 사업시행전에 사전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서 다시말하면 이 지역은 대천항항내인데 대천항을 관리하고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의를 해준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32조에 의한 제소전화해조서를 대산지방해안수산청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보완요청을 했었고 또 하나는 기타 공공시설물의파손 및 장래이용계획 이렇게 했는데 본지역은 해안도로지역으로서 해안도로의 파손 및 복구유지계획수립 그리고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건설과협의 사항을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완이 안됐던 사항은 대천항계내로서 지정항만내의 사업시행전사전합의로서 제소전화해조서가 우선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항망청에서 허가신청자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은 보셨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봤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내용은 그 이후를 얘기한거지 허가조건에는 안맞는건 아니잖아요? 이후가 항망청것도 내내 정부소관이기 때문에 시청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도 괜찮다는거 아니면 허가를 내주어도 그쪽에 문제가 있냐 하는 협의해본 일은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쪽에서 이의를 해서 대충 안은 알고있는데 항만청에서 1차 답변내용을 보면 허가권에 대한 불허가를 해주어야 안된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의 시행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어느 도로든 어느 건물이든 허가낼게 하나도 없게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점용허가관련 해가지고 협의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몇 차례 해왔었습니다. 해온 사항을 봤을 때는 다른 공유수면점용허가권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에서는 항만법상 지정항만내로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한 준설 또 투기장호안계획권에 인접돼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준설 또 투기장로안설계시 현장여건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변경 등을 감안할 때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만
박수만위원
불허가내용을 보면 법령이 부동산법 갖다 적용해놓고 엉뚱한 이해못할 법령요지가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담당계장한테 법령이 안맞지않느냐 어떻게 부동산업을 조정해서 붙여놨더라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소에서도 협의의뢰가 된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연구소에서는 저희한테 7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동의를 해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조건부동의를 해서 일단 왔는데 포크레인공사 하다 쓰러지면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포크레인이 쓰러질것까지도 감안해서 해양이 오염될 수 있다 그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조건부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협의관계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협의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사항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의하지않은 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려를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수산청에서도 동의를 하지않은건 아니더라고 안된다는것도 아니고 타사업하고 연계됐을때는 중복되는 지역일 수도 있다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니까 차후에 얘기를 기록해 놓은거지 허가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더라고요. 인허가 관계를 갖다가 조그만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허가 다막아놓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손놓고 앉아있어야지 뭐합니까? 보령시가 어려운 입장에서 허가쪽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시설을 끌어들이고 해야지 이런 판국에 인허가는 전부 각과가 다 묶어놓고 있다이거예요.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내가 볼 때는 먼저 신청한 사람들 이목도 있어서 어렵지않느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행정이 그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수산청에서도 딱 떨러지게 안된다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랄지 이러한 사항을 심층 분석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도 제기되지 않겠느냐도 검토를 해서 반려를 하고 본건에 대해서 불가처분한바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 민원인들 얘기는 보령시청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항의도 있어서 산건위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 두사람이 곤욕을 치루었던 사항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반려서류를 보면 규제사항을 딱 부러지게 표현해야지 부동산중개인법 등이나 붙여놓고 사람 망신주고 아무튼 행정소송청구를 했다니까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4쪽 성위원님 질의한 것을 보충 질의해 보겠습니다. 철부선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의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해서 해야되겠구나 했을적에 예산에 반영하는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을 반영할적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것인데 철부선 추진상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운반실태부터 설문조사 분석까지 나왔는데 도서민사업성 타당성설문조사가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이 철부선건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항방법 및 건조업의 지원요청도 해양수산부에서 4월에 했어요. 사업성타당성 조사를 예상 세우고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부선건조사업 자체가 복합화력발전소건설에 따른 지원사업이다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한테 배정된 이후에 저희사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성검토를 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과에서 검토되지않았던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검토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 반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 사전계획 했다는데 하나도 앞뒤가 안맞아요. 그래서 운항방법 및 건조기준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는데 요청했으면 회신이 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진사유를 보면 운항구역허가 취득이 어려운 실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그 당시는 운항구역도 다 옳다고 했는데 부진 사유를 서술해서도 안되겠고 또 사업 타당 설문 조사했으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운반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고 사업비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우려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몇 명이 설문조사응답이 이렇게 됐다 간단히 대답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지마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설문조사한 내역하고 설문조사 분석한 내용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임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박흥수위원
20쪽 하단에 해수인수관매설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의 반려가 있는데 박종순씨 허가를 반려해서 수족관을 못하게 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수위원
영업 안하고 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다른데서 기왕에 공유수면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서 허가나간 그 사람의 관로를 이용해서 영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단독적으로 박종순씨가 공유수면해수인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수인수관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려했습니다.
박흥수위원
영업을 하거나 말거나 수산과에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타당성이 없어서 반려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박흥수위원
다른데 끌어서 영업을 해도 상관은 없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물론 해수인수관을 불법으로 묻었을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을 묻어서 하는 것은 공유수면내 관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지 바다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수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서 끌어서 하는 것도 위법이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기왕에 매설한 분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 물을 이용한다라면 그 매수관은 합법적인 매수관이기 때문에.
박흥수위원
본위원이 반려를 했으면 이 사람이 불법으로 파서 쓰는지 다른 사람것을 끌어서 쓰는지 확인을 해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엄연히 수족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반려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바다물을 끌어서 쓰는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말고 허가를 반려했으면 이사람이 현재 영업을 하고있으니까 어떻게 하고있는지 현재 공무원으로서 확인을 해야될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박종순씨에 대해서 불법매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철부선예산이 본예산에 10억 선게 맞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소관분야에도 철부선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내역과 문제점을 나열했어요.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철부선에 예산이 서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이 사업자체가 복합화력발전소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의 확정은 복합화력발전소지원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철부선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올라온 후에 알았다 그 답변이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전혀 몰랐던 철부선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타당성 여부를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철부선을 과연 해야 하느냐 안해야하느냐 의지를 답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철부선 사업은 기왕에 운항하는 여러 가지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않겠나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철부선을 보니까 철부선을 건립한다고 봤을적에 건립 후에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도 나열이 안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철부선은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관장을 해야되고 판단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이 잘돼야 되는데 철부선이 만약에 건조됐을 때 철부선 1대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7쪽에 문제점을 나열해 놨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나열이 안됐지만 그동안에 조사한바로는 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현황을 보면 여객선 3척이 있고 일반석이고 차도선이 2척..
황경복위원
철부선을 건조했을 때 그 운영비에 관한 것을 말씀했어요.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본 철부선건조시에 직접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기존 주식회사 신한해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해본 결과 차도선 1대가 99년도 손익계산예상액이 1억4천여만원의 손실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조사해 본바 있습니다. 기왕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동안에 운항을 해왔던 해운회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매표소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않겠나 판단을 하게 된겁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하고싶은 얘기는 철부선운영대책이라든가 철부선을 건조함에 민원발생 또 기존에 하던 사람의 적자운영 기타등등 자료를 주무과장께서는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철부선이 필요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셨으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앞으로 운영문제점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갖고 계세요. 12월이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인 이상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잘나가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갖고있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6쪽부터 6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8쪽 폐선소각로 설치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 질의였느냐 하면 우리 보령은 관광지로서 천혜자원으로 산과 들, 바다를 갖고 있는 마당에 인근해안지역에 폐선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선만큼은 우리가 처분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폐선 소각로설치를 하겠다는 업자가있어 설치장소를 정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시청에 몰려오고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있어서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했더니 거의 다 됐습니다. 민원 몇몇사람인데 거의 해결을 봤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10월 8일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했고 사업착공은 99년 10월 15일 한다고 했는데 폐선처리장설치 반대집회가 99년 10월 24일 시청에 민원인이 몰려와서 못하게 됐단말이예요. 어떻게 먼저 업무보고 때 답변과 현재는 정반대로 갈리고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할 대체방안은 무엇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폐선처리장이 혐오시설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폐선처리장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폐선처리장은 민자사업이다보니까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않았나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이 다시 재개되고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잇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충난에서는 바다를 크게 갖고있기 때문에 돼야되는 것만은 타당한 것이다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민원이 잠재해 있었고 어려움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이동해야 될 지역의 민원인들을 현재 소각로 설치가 거의 90%정도는 설치돼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느끼게 해가지고 사전에 그쪽으로 이동하기전에 충분히 민원이 해소되고 동의가 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되겠다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시청까지 몰려와서 난리법석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지역을 이탈해서 타지역으로 시설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있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난 질의때 문제없다고 하셔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 그러나 평탄치는 않을것이다고 했는데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했을 경우 지역주민이 하다못해 다이옥신 검출이라든가 취약주민한테 무엇 무엇이 극심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다이옥신문제를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 시설물은 어느정도 다이옥신문제를 해소한다라는 후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학자로부터 들은 예도 있기 때문에 여하간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되는 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동안 지역주민이 몇%가 됐든간에 된다고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착공을 하지않았습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우리지역의 폐어선은 우리지역에서 소각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데 타지역에 가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최선의 노력은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 90% 정도의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관람을 시키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대표자들을 모시고 방문해서 이해되는 부분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우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진행 이전에 이의가 없다든가 하는 정도의 완벽한 상황에서 집행애야 되는데 성급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제 동료위원 14명이 외연도, 고대도 등을 다녀오는 과정에 해안을 유심히 둘러보니까 엉망이예요. 우리 지역은 막대한 해안을 끼고있기 때문에 우리대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해안을 이용할게 아니라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간곡한 심정으로 해안주민한테 부단한 홍보와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을 소각할 수 있는 계몽,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의 지시하에 바다청소를 월2회씩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어촌계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참여하여 청소와 병행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안가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시책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해양오염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번에 현대상선이 화력발전소 앞으로 좌초됨에 따라 수백톤의 연탄이 유출된데 대해서 무창포해수욕장 인근까지 오염이 됐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업무를 따지고보면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서가 주가돼서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어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 사항은 시에서 용역조사를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업권현황을 다 통보를 해서 이번에 조사하는데 빠짐없이 조사가 되도록 기왕에 현대상선측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피해유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사에 빠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민에 대한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모든 유무에 대한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모든 유무에 대한 핵심의 관계률을 정확히 해주셔야 감사가 됩니다. 수산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정확히 실체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방치폐어선현황이 있고 밑에 보면 방치 폐어선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상황을 가지고 밑에 상황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에는 미처리척수가 8척이 있고 데이터상 보면 방치폐어선 현황이 있고 처리실적으로 노후대체 55개, 폐업으로 88개, 미처리 8척이네요. 그밑에 방치폐어선 40톤이 있습니다. 5톤으로 기준하면 8톤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시설비로 서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현재 집행은 못했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계약까지 했고 부수기만 하면 됩니다.
강성석위원
시설비를 세워서 자본적이전으로 처리한게 아니고 수산과 직원들이 가서 하나하나 예산의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 세웠다는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이 예산은 충남도로부터 도비가 30% 시비가 70% 세웠는데 톤당 보면 약 25만원정도의 폐선처리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40톤에 대해 계약을 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8척이 15.84톤입니다. 계획은 40톤인데 저희들이 미처리한 척수를 조사해 본결과 8척이 남습니다.
강성석위원
남은 것은 반납 처리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또 내려왔습니다.
강성석위원
8척에 대한 배이룸만 대보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톤수당 계산이 끝나서 계약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계약 완료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톤당 25만원인데 그 돈을 부수는 그사람한테 주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시설에 드 돈을 갖다 주겠다해서 폐선해라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폐선을 조사해서 등록상에 나와있는 톤수를 계산해본바 8척이 15.84톤이었습니다. 그 배에 대해 확인하고 설계하여 회계과와 계약의뢰를 해서 폐선처리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옮겨가는 거리가..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포함해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주어 당신들 끌어다 처리를 하라고 했다는겁니까? 배의 선명과 위치하고 계약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26쪽 폐유저장시설을 보면 주교면 송학리 송도항에 3천리터를 해주었는데 현재 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촌계 또는 수협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관리보다는 보상지역으로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 유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보상이 됐으면 돈을 시설비였든 투자한 돈이 시에서 자본적이전을 해준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만들어서 갖다놓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시설비로 되었는데 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받았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고정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의 항포가 폐쇄되면 이 시설을 그쪽으로 옮겨놓을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현재는 조치를 않고 기존의 유통시설로서 방치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냥 보관하고 기기에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성석위원
현재는 모든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은 1년이 지났는데 방치되었다 이 얘기아니겠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어선을 많이 이용하고있기 때문에 그어선들이 폐유가 발생될 경우에 그 통에 붙도록..
강성석위원
본위원 얘기는 보상지역으로 끝났으면 그시설을 다른데 대한 필요한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27쪽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철부선건조인데 과장님이 소신있는 전반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왔다갔다 않지 한전에서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입에 접했던 부분을 세출에 편성했다고 하셨지요. 선 예산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모든 인허가문제가 거론되어 세출입이 편성되어야할텐데 어느날 한전에서 민원해결책으로 116억을 나름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돈을 못받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시청에서 돈을 받아다가 했어야될텐데 공사가 만기단계에서 급하게 116억을 가져온 부분이 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예산의 타당성 보다는 분명한 것은 계획된 그돈이 급히 떨어졌기 때문에 수령을 안하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갖다놓았던 부분을 기억하시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철부선을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난무한 상황이 돼서 예산을 쓰신건 아니고 편성을 그렇게 흘러가서 예산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난맥성이 있습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럼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심의까지는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그 돈 가지고 타당성검토하는데 문제가 있었단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단 천북 문제는 그쪽 주변에 어민이 있지않습니까? 하다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급한 나머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해봤습니다마는 전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현재는 여기서 편성이 된다음에 타당성검토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을 정확히 가려주셔야돼요. 과장님이 미온적인 답변을 많이 했어요. 소각로시설에 대한 안정성 등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시설완료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를 실시하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시설된 관계하고 환경법에 저촉되는 소각로시설에 대한 안정성..
강성석위원
보조금교부결정하기전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는 몰랐어요. 결정전에 민원을 해결하든가 아니면 교부금결정을 하지말든가 과장님을 떠나서 시장님하고 민원대표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보조결정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조금교부 결정에 10월 8일로 되었습니다. 민원은 전부터 발생했었습니다. 교부결정에 서명하신 담당자가 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시장께서는 민원에서 분명히 교부금결정사항은 어민들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과장께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 한 사실 없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교부금결정 내부적으로 된 날짜가 10월 8일입니까 시철에서 올라간 날짜가 10월 8일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최종 결재난 날짜가..
강성석위원
업무보고때 동료위원이 민원인의 해결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께서 책임진다는 것이냐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민원들에게 다가가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고 어느날 보니까 10월 8일 본인이 결정했는지 밑에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변경신청은 삭제해서 60%된다 30%가 된다 민원인들이든 시민이 뽑은 시장이든 위원을 놔두고 속이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왔을 대 시장께서 그 지역에 절대 소각로공사를 않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그 말씀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들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민선시장께서 결정했는데 과장님은 29쪽에다가 성능검사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라는 얘기입니까 보령시민이라는 얘기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지않고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주교면은 도저히 안되니까 시장도 결정하셨다고 답변하였고 보령시 어느쪽에 있는 주민을 설득할려면 현재까지 목적지도 결정못하셨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 안에다가 성능결과에 대한 보령시 전지역주민에게 홍보하셨겠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을..
강성석위원
소각로를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중입니다 타지역은 방안도 병행입니다. 성능검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입니다. 그지역의 홍보인것이지 답변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시설의 방안도 병행 검토중이라고 하면 말의 어귀가 맞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차피 그지역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시설하는데 있어서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감사자료에 그정도했으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밑에 병행해서라면 은폐 내지는 엄폐를 하시면 수산과는 곤란하지않느냐 본위원이 수산과의 예산을 보았습니다만 아무런 예산도 없어요. 하시는 역할이 없어요. 공신력있고 소신껏 점진적으로 나갈 때 예우를 받고 시민과 더불어 나가는데 공감하는 부분있고 소신껏 나름대로 하실 것은 하시고 판단할 것 판단하시는 수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선명성도 있는 사업도 없고 과장님의 어깨에 보령시의 수산발전이 달려있습니다. 수산과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부서이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수산과 직원 전체가 합심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진행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박흥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2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6쪽 국토공원화사업에 어린이공원 조경사업에 11개사업에 5억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1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어린이공원은 동대지구에 있는데 위치는 동대회관 뒤입니다.
임세빈위원
7쪽 집단민원진정에서 사찰재정의 어려움으로 복구비예치금조정을 청원하였는데 처리내용에 현지와 부합되는 복구설계서를 재작성 제출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산립법시행규칙 제75조제7항 규칙에 의거 복구비 재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사찰을 짓이위해서 산림훼손허가의 면적대비 복구비가 예치하게 되어있는데 어렵다고해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 75조7항 규정에..
임세빈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면적대비 복구비가 예치되는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렇지요. 물론 산림청에서 고시한 고시단가에 의해서 예치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과대하다고 할 때는 산림법시행규칙 제7조7항 규정에 의해서 복구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산림훼손허가라는 것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백평을 허가낸다고 가장해서 허가신청 하면 150평 200평을 훼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토해서 재조정한다고 차리리 현장을 가보시고 이런 진정이 들어왔으면 그분이 다시 민원을 올리는 것보다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보고 결정해야지 진정민원의 서류를 보고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9쪽 하단에 채석허가지 복구기간연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복구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연장기일내 복구공사를 완료치 않을 경우 기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해 대집행 조치할 것으로 회신했다고 했는데 지금 읽어드린 것은 5월 20일내 접수를 했고 동일인이 10쪽에 있는 진정서는 7월 20일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는 토석채취복구비 세입세출의 현금예치금환불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반환불가함을 회신했네요. 여기는 복구가 됐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 완료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여기다 복구완료 표시를 해주어야 되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여기는 진정서낸 회신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토석채취완료 복구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공통사항에 이런 자료를 해놨으면 마무리를 됐다고 해야 반복질의를 안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는 답변서를 내주시면 반복 질의도 않고 과장님도 답변하는데 기분좋게 할 수 있지않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부서별 공공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숫자를 알려고 하는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 집행하면 비율이 100%로 표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이런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3억3천정도를 들여서 숲가꾸기를 했으면 어디를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으면 어느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다 동료위원이 공원화조성도 얘기를 했지만 전부 숫자입니다. 공통사항도 그렇고 소관사항도 복구내역에 복구중 8군데 보험료청구 5군데 숫자만 나열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숫자 알려고 행정감사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관계는 내역이 전부 기재돼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험청수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복구를 안하니까 보험청구를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인지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종별 조림현황도 그래요. 전체가 숫자만 올랐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야 되겠네 이런 자료가 어디있어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박흥수간사
박수만위원님의 서류요구사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김장환위원
6쪽 9억정도의 사업을 했는데 시행업소가 어느 회사에서 입찰을 한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사업비와 집행내역이 97%라고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임협에다 대행을 주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대행한 금액이 6억정도 되겠네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 사업자체를 준게 아니라 수수료를 주어서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동산로정비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고 산불감시는 행자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여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숲가꾸기 기능인교육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본인들이 기능인교육을 받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했고 국토공원화사업은 우리시에서 대부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직영했거나 읍.면.동에 배부해서 하였습니다. 기능인교육은 12명인데 11명이 된 것은 갑자디 교육에 차출된 희망자가 사고가 있어서 불참한 결과이고 그후에 다시 보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1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보면 사건개요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0-4번지 이계선으로부터 오천면 원산도리 산220-31번지의 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서지역으로 채석으로 인한 사익보다는 자연경관 보존 및 관광지개발 등 공익적 측면이 우선하여야 하므로 불허가 되었다고 했는데 소관사항 16쪽을 보면 98, 99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현황에 심규로 보전임지전용허가 40건, 산림형질변경허가는 68건 이렇게 되었는데 산림법 91조를 보게 되면 위는 상관없고 기간연장규정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님으로부터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라 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채석허가기간의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법규를 보게 되면 한번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게 되면 수허가자가 반납하기전에는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항상 해수욕장이나 많은 인파가 운집되어있는 곳의 인사말씀을 보게 되면 보령시는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진 먹거리, 볼거리 등등을 자랑하는데 보령댐주위 경관은 상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령댐만이 아니예요. 지금 다 파헤쳐졌거든요. 파헤쳐있는 경관들을 복구도 하지않고 연장허가만 계속 내고 일도 않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허가를 내면서 복구비예치능력이 없다보니까 기간을 연장하고 산림과가 와서 현장을 안보니까 일 안해도 연장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본인이 연장해야 되겟다고 하면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보고 1년동안 연장허가를 내준 경우에 연장허가사유가 있을겁니다. 일을 한번도 안했을 때는 가차없이 불허가조치를 해야 됩니다. 허가반려사건에서 사유를 보게되면 수허가자는 허가의 목적보다는 자연경관에 대한 광관지평가가 더 늦을 것 같으니까 취소를 한다고 취소 한 적 있지요? 외지인들이 현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괘할정도로 치부를 드러내놓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몰상식한 행동을 취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장님이 항상 제창하시는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진 보령의 모습을 만들어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산림법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가 훼손돼 있고 작업을 하지않는 등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임위원님이 평소에 느낀대로 동감합니다. 산림과에서는 미산면 용수리쪽에 보령시가 지탄을 받는 장소가 몇 개소 있고 그 관계는 어차피 과거로부터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허가자한테 분명히 밝혔어요. 연말까지 허가가 종료되면 틀림없이 직을 걸고서라도 복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채석으로 인한 미련을 더 이상 두지마십시오 사전에 예고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댐주변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김학곤씨가 허가낸데 있지요? 2000년도 4월까지 연장됐을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도 관계되는 분한테 사전요구를 해놨어요. 앞으로는 전면 연장이 안되고 김학곤씨 허가지로 인해서 보령의 얼굴인데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거기다 마련 두지말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든가 미련이 있으면 지금까지 준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예고가 나갔습니다.
임세빈위원
기 허가가 나간 것 가지고 탓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법을 보시면 한번 허가를 내주게되면 계속 산이 어떻든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연장해주어야만 되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산림훼손을 내줄 때는 주위와 백년대계를 보고 테두리내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다시는 치부를 드러내지않도록 해주시고 재연장 허가를 낼 때는 사유를 보시고 현장을 나가셔서 진짜 작업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연장하는건지 아니면 작업을 안하면서도 복구비예치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작으로 연장허가를 내는건지 분명히 가리켜서 연장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서운한 마음이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본위원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내용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하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감사자료를 통째로 바꾸었는데 무엇 때문에 바꾸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오자 때문입니다.
황경복위원
얼마나 있었는데요? 본인이 볼 때는 통째로 갈아야 할 오자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내용이 충실했다면 모르지만 몇 자 바꿀려고 통째로 복사해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마꿉니까? 이러 저러한 서운함이 많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20쪽 종교시설 법당 및 요사체가 있는데 면적하고 복구비예치가 차이가 많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비가 320만원으로 되었는데 당초에 홍성창씨가 복구비가 많으니 조치해 달라고 해서 현지조사해 본 결과 부합되는 설계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이 현지조사해가지고 책정해 논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시설은 건립하면 건축내 복구비가 아니고 주변경관복구비이기 때문에 많은 복구비가 필요치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경복위원
산림과 직원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복구비를 인하해 주었다 이 말씀이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복구비를 공무원이 조정할 수 없는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75조에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당초 복구비예치금이 설계서에서 올아오지않습니까? 법으로 명시돼 있는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과장님이 이것도 숙지못하고 계십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면적을 잰 후에 법에 적용한 급지를 따져서 적용하여 환산해서 나온 복구비예치금입니다. 공무원이 책정하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오해는 마세요. 설계사무소에서 복구설계를 제출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림법에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서 조정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자꾸 부정을 하시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설계사무소에서 훼손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타당성 여부를 봐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무슨 복구비 운운 하십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용수리 산5-1번지 뒤를 보면 형질변경로 나있고 뒤에는 토석채취완료지 복구현황 해서 용수리 5번지가 또 들어갔어요. 41쪽을 보면 99년도 8월 13일 9월 16일 9월 27일 9월 28일 11월 11일 죽 있는데 앞에는 번지수가 똑같은 미산 용수산 5-1번지에 끝에 복구촉구 해놨습니다. 아직 복구가 안됐네요? 거기 올라가는 주차장이 허가연장 5번 됐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한번에 1년씩만 허가를 내준거지요. 허가내준 사유는 토석채취도 아니고 주차장허가를 내준거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5년동안 주차장허가를 내주었는데 5년동안 연기가 돼서 주차장건립이 안되면 5번이라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넣었는데 현금예치입니까, 보증보험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증보험입니다. 5번을 갱신한겁니다.
황경복위원
보증보험수수료도 상당한 돈이예요. 훼손허가 조금 해가지고 주차장허가 한다고 5번이나 보증보험증권 끊어서 수수료를 내면 보험회사만 살리는거예요?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주차장은 95년도에 중대암 방문객을 위해서 하가를 받았는데 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대암사찰은 장소별로 시주나 후원금을 받아서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성하다보니까 자금이 어려워지다보니까 연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참고만 한것뿐이고 그 관계는 다시 연장이 들어와서 현재 연장조치를 안해놓고 12월말까지 준공처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중대암측에서도 12월말까지는 주차장을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하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황경복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훼손허가를 연장 해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보령시밖에 없을겁니다. 41쪽 남포월전리 산18-1 99년도 7월 15일 복구준공이라고 써있고 앞을 보면 훼손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구준공이 됐어요. 즉 7월 15일자로 복구준공이 됐는데 앞에 나온 것을 보면 2~3개월 앞당겨서 복구가 준공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것은 불법으로 산림을 추가 훼손해서 사법처리가 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무슨 불법을 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면적을 초과했습니다.
황경복위원
허가목적은 뭐였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애석채취였습니다.
황경복위원
애석채취 생산량을 수거허가자한테 보고 받은적 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보고 하게 돼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황경복위원
애석채취를 할 때 부산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장소별로 하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게 아니고 본애석을 채취할려고 하면 애석이 산에서 나오는게 아니예요. 주위 부산물을 다 걷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산물은 옆에다 쌓아야 돼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폐석장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부산물을 옆에다 쌓아놓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채취를 다하고 복구를 할려고 지하자원을 다 생산한 후에 복구를 할려고 부산물을 옆에다 쌓아놉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석을 채취한게 아니고 부산물을 다 싣고 나갔어요. 알고있었어?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몰랐습니다.
황경복위원
흙을 싣고 나갔다고 원 목적은 애석을 채취해야되는데 그 애석은 채취안하고 거기서 나오는 흙을 싣고 나갔어요. 민원이 발생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민원발생을 못들었습니다.
황경복위원
사법처리가 되었다는게 뭐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난 장소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초과됐기 때문에 산림법에 고나한 입건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발생하지않았습니다.
황경복위원
흙은 수백차 팔아먹었기 때문에 허가면적이 늘어난거예요. 원인자복구했습니까, 대집행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원인자 복구했습니다.
황경복위원
복구한데 가보셨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못가봤습니다.
황경복위원
부산물을 팔아먹어서 부산물이 없어서 복구가 엉망으로 돼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무육감별나 숲가꾸기가 끝났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동료위원 질의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했다고 했는데 숲가꾸기입니까, 무육감별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입니다.
황경복위원
무역감별 시기적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황경복위원
99년도에 어디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는 주교면 관창리 50헥타 철라면 장현리 70헥타 웅천구룡리 40헥타 주교리 11헥타 화산.동대.죽정.대천동이 58.5헥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청라 장현이 어디입니까? 종합병원으로 가는 길에 죄측 산을 얘기하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는 장현리가 아니고 장산리입니다.
황경복위원
올해 거기 감별든 숲가꾸기든 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는 수년전에 했던 장소입니다.
황경복위원
임협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무육감벌은 임협에 도급을 주었고 숲가꾸기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수수료를 주고 대행시켰습니다.
황경복위원
장산리에 무육감별을 했는지 숲가꾸기를 했는지 확실히 아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거기는 97년도에 무육감별한 장소입니다.
황경복위원
그 일은 본위원이 알고있는데 올해 또 했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올해는 안들어 갔습니다.
황경복위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97년도에 무육감별한 장소에는 5년간 못하게 돼있습니다. 97년도에 무육감별을 하고 올해 또 했으면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산림과에서 책임을 지든 임협에서 책임을 지든 해야할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중대암주차장은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많이 훼손된 장소도 보령시 공무원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진입로도 연말까지 복구하고 남은 1개소도 금년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41쪽 복구현황을 보면 허가자가 현 시장입니까 전시장입니까? 원래 연장이나 이어지는 혀가말고 당초허가자를 말하는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웅천면 평나리, 남포면 월전리 소송리 미산면 용수리 성주면 개화리도 전시장입니다. 대다수가 전시장시설입니다.
강성석위원
허가년월일을 보면 98년 9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시장이 가서 1년만에 모든 석산을 하다가 복구를 하고 준공을 하고 이렇게 표기되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연장이 되지않았던 허가전에 계속 이러져왔던 석산이 있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전에 2년, 3년하다가 그것이 최근에 현시장으로 와서 허가를 내주어서 타당성이 없어서 복구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는 기간이 만료됐고 본인이 연장신청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구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에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강성석위원
이 문제가 복구냐 아니ㅣ냐를 수차에 해봤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뭐가 모순인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런 허가내는건 최근에 기록이 돼있습니다만 허가는 원래 상당전에 나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발췌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고질적인 미복구가 있는데 허가를 하면 당해연도를 전년도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미산면 용수리를 갖고 얘기해봅시다. 99년 8월 30일 허가기간 종료일이 되었는데 인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에 대한 예치가 돼야되는데 복구설계 제출통보, 복구설계서 제출촉구 등 우리시에서 예를 내렸으면 원인자 수허가자와 상관없이 복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쉽게끔 복구서제출촉구, 명령, 촉구 등이 따르는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기간이 99년 8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허가만료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통보를 한 것이 8월 13일자가 됩니다. 설계는 8월 30일인데, 제출을 안해서 9월 16일 다시 촉구했고 9월 24일 설계서가 제출되어서 9월 28일 복구명령을 했고..
강성석위원
감사를 하는 것은 고질적인 복구가 왜 안했는가에 대한 본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로 직선적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내용이 정확히 안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보자고 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는중입니다. 그런 절차는 있다고 보되,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모든 복구에 부분은 원인자 수허가자가 복구를 했든 안했든 강제성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강성석위원
42쪽 허가종료일이 99년 5월 30일도 6월 2일부터 복구설계서 제출통보, 제출촉구, 명령, 복구촉구, 복구재촉구 이렇게 형평성없이 먼저 끌었던 늦게 끌었든 강제적인 입장ㅇ르 시에서 규정을 하고 대책이 있기에 인허가나는 것인데 이렇게 통보, 촉구를 아쉽게 해야될 이유가 있었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는 채석허가지에 대해서 두 번 정도는 촉구를 하고 그래야만 만약에 복구서를 제출안할 때는 보험청구를 들어갑니다. 보험금청구 하기전에 복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복구명령을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최손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감사를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 98년도 7월 1일 취임하셨는데 무슨놈의 허가가 98년도 그때쯤에서 허가에 대해서 복구 안된 것이 일렬로 나갑니까? 보령시에 있는 산이 미복구된게 시민들이든 공무원이든 어느분이든 미복구된데가 더러 보이지요? 문제는 미관상도 안좋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여러 동반할 수 있는 요인ㅇ르 가지고 있는것이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미복구에 대한 대책을 감사하는 중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상의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를 낼 때 예치하는 보험증권이 있고 또 하나는 돈으로 예치하는 것 그것도 직원이 설계한다 직원이 판단한다 해서 위원들이 질타를 하셨어요. 41쪽은 현금 예치했습니까, 보증보험에 예치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증보험입니다.
강성석위원
3번은 뭐였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도 보험입니다.
강성석위원
보험회사에서 복구비예치액을 2번이 2천만원인데 다 수령했습니까? 수령이란 뜻은 복구한 그사람이 보증보험에서 원인자한테 복구에 대해서 대납을 했다는 증명서다 이거예요. 위증시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준공이 되면 기 예치한 증권을 본인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 행위가 산림과의 모순이어서 떠들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수허가자말고 수허가자가 복구를 않고 시에서 보증보험 우리가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 중에서 강제로 복구한 그것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청구받은 것은 이 중에서 몇 건입니까? 총 33건 중에서..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증권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3, 4건 됩니다.
강성석위원
피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면 33건 중에서 흔히 수허가자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구가 안되면 당연히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수러가자한테 통보를 하고 독려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과정 후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청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험청구를 해서 우리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복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 하면 3, 4건입니다 피상적으로 하지마시고 어디라고 딱 집어주세요. 강제로 시에서 발주한 것을 말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현황 중에서 보험금청구한 것이 5개소입니다. 10번 성주면 개화리 14번, 16번, 25번, 29번입니다.
강성석위원
10번을 보면 99년 11월 2일 보험금송금 촉구를 했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보험금으로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복구한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보험금 송금 촉구를 했는데 9천8백만원이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우리가 보험사에다 보험금 송금을 촉구하면 보험금이 옵니다. 우리한테 도착하면 관계 허가권자가..
강성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수허가자가 통보를 해도 조치를 안해서 강제성으로 우리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예치비였든 보험증권이라는 것은 그 산에 대해서 원인자가 행위를 안할 때 우리시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겟다라고 해서 보험증권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험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한 것이 몇 군데 입니까 하니까 5군데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마시고 보험금송금의 촉구가 아니라 그 공사로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한 내용을 따지는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험금이 우리시에 온것입니다. 보험금이 오면 보험회사에서 보증인들한테 압류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감사장에서 답변이 압류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하고 대답합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행위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어디를 했느냐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않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직 우리시에 예치돼 있고 집행은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디 예치됐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증인한테 압류가 들어가서 관계되는 분이 자진 복구를 합니다.
황경복위원
복구는 압류 들어가기전에 대집행 됩니다.
강성석위원
과장께서 은폐하고 계시는데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특위성 조사할 것입니다. 모든 석산의 허가는 법리해석상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에 대해서는 강제성으로 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토록 돼있습니다.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타당성 검토가 된겁니다. 복구를 계속 은폐 엄폐한 이유는 이겁니다. 보증보험에 대한 복구는 모든 돈의 예치나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엉터리 같은 증권에 대한 금액하고 액면가하고 보험금하고 보증인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 엉터리같은 보증보험에 액면가를 올려놓고 보험금하고 액은 또 틀린겁니다. 이런 기준이 틀리게 복구를 다해서 돈을 넣는거나 보증보험을 끊어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나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런 행위를 하나도 안해놓고, 저는 아직까지 복구가 잘된줄 알고 속았습니다 허가에 대한 넘겨보는 형태로 끌어가지고 복구가 미비하고 또 하나, 강제성은 허가가 끝나고 돈의 예치였든 보조금의 증권이 예치가 됐으면 그 강제성을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예치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꾸물꾸물해서 원인자는 기어히 찾아가서 이걸 단면적으로 본위원이 설명하면 수허가자와 공식적인 관계가 똑같이 설정이 안되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고 또 한가지는 그게 없다라고 판단되면 산림과의 모든 직원이 보증보험에 예치하는 행위는 담당자였든 책임자든 책임이 따라야 된다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러이러해서 타당성이 있다 아무 문제없다 복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하나 감사할려면 밤새해야겠습니다. 분명한 얘기는 본위원이 면밀히 연구를 해 보았어요. 왜 복구가 안되나 올라왔어요.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준게 있어서 복구에 대한 제도식 장치가 법으로 다 돼있고 면밀히 행위를 했다면 복구가 왜 안됩니까? 복구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석산에 대해서 조금 팔았고 복구도 않고 진행도 안되는 것을 허가를 계속 연징 해줘가면서 끄는 형태입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추진을 과장님께서 못한다는게 아니라 허가를 낼 때 복구에 대한 현금예치든 보증보험 예치등을 정확히 했을 경우는 이런 것이 나오지않습니다. 강제대집행으로 허가가 끝나면 개인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시에서 당연히 보증보험이었든 예치금으로 설계용역 주어서 한 사업체 선택해서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통보를 하고 복구설계 제출통보를 하고 왜 제출통보를 합니까? 시에서 허가가 끝나고 더 이상 타당성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복구한 것에 대한 준공도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복구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검증을 해야될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하여 과거의 복구도 기준설계에 의한 복구가 과연 타당성 있겠느냐 더 미온적인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 관행으로 보령시에 대한 산을 까놓고 제도상의 인허가를 내줄 때 보증보험이 뭔지 예치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은폐한다고 말이 틀리잖아요. 보증보험에 의한 복구가 한건도 없을 겁니다. 알면서도 질의르 해보았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복구 관계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앞으로 복구도 수허가자에게 복구명령, 복구촉구, 복구재촉구 이렇게 하지마시고 당초 허가조건대로 수허가자가 복구를 미룰 경우 예치금을 가지고 시에거 대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제위원
17쪽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복구비예치액의 기준을 간단히 말씀들었지만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의해서 예치를 하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느데 종교단체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종교단체에서는 다른 면적이 거의 동일하지만 복구 예치액은 한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라도 또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지역적으로 볼 때 비슷한 지역이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사도라든가 성낙지대 등을 검토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제위원
17쪽 7번, 8번 면적이 넓고 위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따지느 방식이 종교단체는 다른가 하여 질의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종교시설로서 주차장 및 종무소는 275만원인데 거기다 시설을 않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고..
김경제위원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시고 대충 생각을 하지말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종교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남는 면적이 가에만 남기 때문에 주변복구비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52쪽 임도가 시에 몇 개 있는줄 아시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51쪽에 장소별로 나와있는데 17개입니다.
김경제위원
관리상 특별히 하는게 있습니까? 보수는 올해 2키로정도 했네요. 85년도부터 보니까 15년정도 됐나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문이 들어와서 하는겁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작년같은 경우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보수를 많이 했고 돌아가면서 보수하는 것 보다도 가장도로가 나쁜데를 합니다.
김경제위원
개수로는 10년이상된 것들 지금은 외곽도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겨서 말만 임도지 사용을 10여년동안 안하는 도로가 임도로 정해져있는데가 있단말이예요. 말만 임도지 없애버리지 뭘 보전합니까? 특별히 관리도 않잖아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현재 그런데는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10년정도 관리를 안한 도로가 없가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김경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걸로 아니까 더 좀 챙기셔서 있거든 어떤 방법능 취하시고 개수만 있어야 뭐합니가 없애버리지 하나 사용도 않는거 하여튼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쪽 냉동탑차 구입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금년도 4월에 3천만원을 보조했는데 임협에서 637만원을 추가해서 3,637만원에 냉동차를 8월에 구입해서 우리 관내 표고버섯재배자들로부터 서울 가락시장까지 직송해 주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자주 사용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현재까지 판매량이 3천만원 운반한걸로 나와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거의 다른것도 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오이 그런게 있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성실, 진실, 사실대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담당관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이상춘
박흥수간사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박흥수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쪽 동절기 연막소독기 농가소득사업으로 임대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임대가능한 6대에 대하여 유선방송 및 일간지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홍보가 되지않습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까지 파악이 안됐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임대가능대수는 보건소에 보관하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관분 6대를 임대가능대수로 보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지못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농촌에 버섯농가들은 오지에서 물론 유선방송이나 일간지에 홍보를 하셨다는데 이렇게 일간지를 보실 농가들이 안돼요. 곳곳에서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면 버섯농가명단을 파악해서 자세한 홍보를 직접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추후 홍보도 이러한 여건에 맞게끔 홍보해주십시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명단을 파악해서 소식을 보내든지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꼭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비브리오패혈증 어.패류수거료가 있는데 올해도 발생환자가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환자발생은 없었고 비브리오패혈증 균은 발견했습니다. 검사는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하고 국립군산검역소에서도 합니다.
김경제위원
지역은 어느곳에서 나타난겁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송도갯벌, 태영아파트갯벌, 보령시장에서 나오는 어패류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가 발견되면 요식업지부에 주의를 주도록 홍보합니다.
김경제위원
도서보건소료소운영 했는데 빠짐없이 다 한거예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8개소의 도서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보셔도 알지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4쪽 99시책업무추진비에 여름철 질병예방캠페인참석자 오찬제공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금년 여름 해수욕장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식중독이 많이 나고해서 도에서도 참여를 했고 일반 유관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도 참석을 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시행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명정도 참석했어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300명정도입니다. 시장님도 참석하고 캠페인도 하였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쪽 보상금예산및집행상황을 보면 모자보건거점사업을 국비로 하개지고 14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지않아서 사업을 안했는지 집행을 못한 사유가 뭐예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140만원은 거점사업은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 체육교사를 교육시키는 경비인데 방학동안에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대전이라든가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학이 돼야만 교육이되므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름방학은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사업비자체가 여름방학 후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서보건진료소운영에 잔액이 16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표시를 해주어야지 우리가 감사할 때는 집행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8쪽 의료장비구입및관리형황에 올해 의료장비구입으로 예산을 총 얼마를 계상하였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금년도는 4개 나와있는 금액가지고 집행이 다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한테 부탁해가지고 99년도 본예산과 99년도 1회추경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예산서에 없는 장비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서보다는 물품구입을 하실 때 보건소장께서 노력하여서 저가에 구입하셨는지 또 개수는 예를 들어서 청진기, 적외선치료기는 1회추경에 6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3대밖에 구입을 안하셨고 여러 가지가 본예산하고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의료기의 경우는 가격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정확한 가격을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렇지못하고 추정치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할지라도 그후 형편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되면 6대가 필요없다해서 어떤때는 3대만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량이라든지 금액에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계상하지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의료기가 더 필요할 수고 있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예산을 짜지않았나 보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보지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올릴 때도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과다예산이 집행되지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각 진료소와 보건소에 배치된 간호보조원이 한번 배치를 받으면 5년이상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소장님이 인사계획을 해서 시장님한테 재가받는식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보건소직원에 대한 인사는 실질적으로 소장의 권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행하기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태용
성태용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보건진료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이상하게도 힘이있는 직원들이 보건소 본청이나 아니면 시내주변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본위원이 하나 또 발견한 것은 어느직원은 시에서 하고있는 행사장에 나타나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행사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로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직원이 연가를 냈느냐 했더니 연가를 안내고 있었어요. 어떤 직책에 보건소를 근무하고있나도 모르면서 본인의 자세를 망각하고 나와서 홀동하고 있다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소장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건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지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태도가 뒤에서는 소리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소장님은 알고계셔야 됩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소 특히 오지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1쪽 수짉마사를 시가 지정하고 있는 공동우물이 21개 있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예.
김경제위원
면단위도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면단위도 있고 동단위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3/4분기는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6건이 2차에 됐다는 소리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아니고 1차에 21건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15건은 1차에 적합판정이 나왔고 6건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경제위원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왕에 계속 검사를 하든 우물이니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독을 제대로 안했다든지 채수과정에서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병에서 오염될 수도 있어서 부적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6월에도 46개 항목 도에서 한것도 1차에 됐는데 9월에는 자체검사에서도 6개가 2차에 돼서 특별한 원인이 있나 싶어서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소독이 잘안됐다든지 채수과정에서 손에서 감염이 되면 부적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지역적으로 수질검사를 원할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자체검사 8개 항목은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기간은 3일정도면 나옵니다.
임세빈위원
10쪽 예방접종인데 여기는 기재는 안됐지만 영유아예방접종을 일주일에 몇번 하고있나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접종 종별로 1주일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하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젊은 아주머니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애기 때문에 보건소를 갖다가 오늘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그런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약품폐기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방약품은 일단 개봉을 하면 그날 접종을 안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주일내내 예방접종을 한다면 매일같이 개봉을 하고 사람이 안오면 폐기해야 돼요. 그렇게 때문에 엄청난 양의 약이 소모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폐기하는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의 인구가 13만인데 일주일에 한번이면 부족하지않습니까, 두 번정도는 해서 두 번정도 하면 버리는 양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하면 버리는 양이 더 많아지지요. 그날 당일 개봉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하면 분산되는까 버리는 약이 많아져요.
임세빈위원
예방접종을 하러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목요일로 정해서 하는게 오래됐습니다. 거의 다 아신다고 보는데 혹시 외지에 있다가 전입한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항을 홍보 더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번정도 더 늘려서 왔다갔다 다시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고..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12쪽 법정전염병 보유자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에서 보령시의 유흥업소나 다방 등에 종사원들이 몇 명이나 돼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보건증을 그 사람들이 내니까 약3천명정도 됩니다.
임세빈위원
건강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대중음식점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고 유흥업소종사자의 성병의 경우는 매달하게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급성전염병도 있고 만성전염병에 나병환자도 있는데 돌아 다니는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대천에 에이즈환자가 일반 다방을 종사하면서 보령의 남성들하고 성적인 접촉을 해가지고 많이 퍼졌다는 소문을 들어서 아시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저도 들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우리시에는 에이즈환자 등록돼 있는 사람없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한사람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그 자료는 비밀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비밀이라도 감사자료에는 올라가야잖아요. 저희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에이즈는 한사람 있는데 저도 인적사항을 잘모를 정도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분의 동태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하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관리하는데 몰라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인적사항을 알고있지않다 하였지 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고있고 치료비 청구도 하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3천여명이 되는데 관리는 철저히 하고있나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유흥업소종사자는 나가서 그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는 보건소에 찾아와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성병에 감염이 됐다든지하는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에이즈환자라는 것은 보령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흥업소가 그런게 많고 실질적으로 많은 유흥업소가 애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기고 있고 운영하고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3천여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에이즈를 감염되는가에 대해서는 간과가 안되고있지않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에이즈감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론이나 소문이 옛말에 아니땐 굴둑에 연기가 나느냐는 그래서 이러한 소문이라는 것은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되는 소문이예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위생계에 근무를 하고있을 때도 광명예식장쪽의 모다방에서 허위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방이 결국 문을 닫았어요. 결국 허위소문인데 엉뚱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엊그제 저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인 저도 모르고 있는데 보건소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처구니없이 웃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왕왕 들리는데 당황함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에이즈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할 때 에이즈검사기계가 있습니다. 검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검사는 본인들이 질병검사를 띄러 와야만 검사를 하고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회과에서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사를 하기위해서는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임세빈위원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사회과는 위생업소관리를 하니까 나갈 때 확인을 합니다.
임세빈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유흥업소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성병예방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사회과에서 물론 단속하겠지만 저희도 별도로 대상업소에 출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내에 근무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사후대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서 보령시에서 유흥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충격적인 소문이 안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20쪽 적출물세탁물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해서 상세히 잘나와있는데 보건소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물에 대해 상세히 올라온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세히 올라온 것은 지도감독 실적이 있어서 올렸고 그동안에는 지도감독을 안해서 안올렸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적출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지못했던 것은 관심도가 그렇게 많으신지는 모르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볼 때는 위원님들 뿐 아니고 사회에서도 적출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단속실적이라면 실적이지만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해야 제가 일하는데도 낫지않을까 싶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황경복위원
16쪽 지도점검결과 내용에 적출물관련 6건을 시정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도감독합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저희 의료감시직원이 정기검사를 1년에 2번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다.
황경복위원
몇 명입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2명입니다.
황경복위원
적출물이 중요한 사안인데 정기지도점검 연 2회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 임의로 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적출물에 대한 상식은 갖고있겠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는지에 대해서요. 설명좀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적출물이라고 하면 대개 병원에서 종사가나 환자들이 쓰거나 진료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것의 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적출물관계를 따로 규정을 두고 단속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병원에서 보관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뚜껑 있는 프라스틱 통에 별도로 보관하게 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가면 안돼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예.
황경복위원
그래서 6건을 시정시켰는데 시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출물을 이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하시오 이런 의미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적출물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매립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장정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가벼운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적출물배출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보령시에는 적출물처리업소가 없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서천에서 와서 갖고갑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가까운데가 서천이고 거기에 처리업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일주일이라든지 기간을 두고 와서 수거해 갑니다.
황경복위원
한달에 한번 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번 옵니다.
황경복위원
경일상사에서 적출물 싣고가는 것을 본적 있어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본적이 있는지를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개인병원은 저희가 나가서 한달에 2번씩 올 때 가서 보기는 어렵지만 보건소 자체도 계약을 해서 싣고갑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소에는 월 몇번 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양에 따라서 하는데 일주일에 1번 열흘에 1번씩 옵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소에서 계약을 얼마했습니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계약내용은 자료를 안갖고왔습니다만 키로당 얼마씩 하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관내에 처리업체가 없는데 소장님도 불안하지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예.
황경복위원
우리 관내도 양성화시켜서 하나 있는 것이 성의있고 알뜰하게 수거가 안되겠어요?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적출물처리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걸로 압니다. 아마 조건이 충족되지않기 때문에 아직 허가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소각시설이라든지 위탁 허가조건이 충족이 안돼서 못하고있지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도와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산업폐기물하고 적출물하고 섞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점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채
복근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근채
박흥수간사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5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5쪽 공통소관 3항을 보면 99년도예산사업의 발주내역 및 사유가 나와있는데 농업기술센터건립에 21억6,185만8천원 중에서 남아있는 잔액하고 2000년도의 예산편성안에 올라온 12억얼마를 가지면 농업기술센터 완료할 수 있나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이 발전소자금 20억하고 국비가 붙어있는 1억6천만원 이것은 하우스자금으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21억6천9백만원이 금년예산으로 확보돼 있고 부족한 액수는 센터이전에 총소액이 약 5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5억을 확보해서 최소한 시비 25억정도 계정을 해서 기획실에 작업하다보니까 12억5천만원이 국비 5억을 포함해서 확보돼 있고 나머지 17억5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정발의 때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17억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일련의 작업이 끊어지지않고 진행이돼서 가능하면 내년말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이 돈가지면 토입구입하는거 보상관계까지 다 끝낼 수 있는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됩니다.
김경제위원
19쪽 현재 우리시 귀농자가 173명이라고 했고 선정된 귀농인은 20명이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23명이 99년도에 대상자입니다.
김경제위원
아직까지 어떤 작목을 선택하지않은 사람은 몇 명이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14명이 안했는데 선택은 다 돼있습니다.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람이 8명있고 사업을 추진중이나 실질이 미흡한 사람이 3, 4명있고 현재 심의중에 있는 사람이 3명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주로 선택작목은 뭐로 합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한우가 제일 많고 버섯쪽입니다.
김경제위원
귀농정착자금이 2천만원 입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김경제위원
얼마짜리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5%에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김경제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내려온 루트가 있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책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김경제위원
보통 한해에 몇 명씩이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98년도에는 7명이 됐고 99년도에는 23명으로 늘어놨습니다. 내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현재 30명이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선택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받게끔 해야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사전집행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 가봐서 완전히 돼야만이 자금을 집행되도록 하고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대개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상당히 젊습니다. 주로 30대이고 40대초반도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들오 아시다시피 신용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나 신청해도 다는 받지못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이전을 하는데 현청사를 매각해서 거기에 신축하는데 같이 예산을 썼습니다하고 했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에 제도가 시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은 센터에서 한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한 부분을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 문제는 상의를 해봤는데 매각이 불투명하고 매각이라는 것은 저쪽 이사를 가서 센터가 비어있어야만이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귀농자들이 혹시 자금만 가져가지고 자금을 다른데 쓴 귀농자는 없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확실합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가봤습니다마는 보령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쪽 농촌생활개선 추진상황 및 지원내역인데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농촌여성교육으로 활력있는 가정육성해서 단체3과제 해서 생활환경가꾸기, 향토전통음식개발, 효의 생활화라고 업무보고때 하셨어요. 그 중에서 효의 생활화에 대한 교육을 한적이 있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교육보다 고부사랑화합대회라고 부시장님 모시고서 했습니다. 고부가 같이 와서 효를 중심으로 특강도 듣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고부사랑화합 보상은 12월에 집행한다고 돼있는데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때 당시의 예산집행이 국비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이것을 남겨돴다가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바꾸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고부사랑화합참석대상해서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돼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들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조금 시정해야될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름답고 편리한 농촌생활호나경조성해서 숲속의 마을 및 꿈마을 조성해서 단감, 대추, 국화, 동백나무식재의 내역을 쓰셨는데 이 사업 하셨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작년에 주교은포리쪽에 한 사항이고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들어가있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계속 지도한다는 측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간 나무를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으로 생활수준 향상 해서 농산물가공, 한과, 매주, 콩나물, 포도즙 실적이 있습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된건 아니고 3, 4년전부터 지원된 사항으로서 계속 가동을 잘하고있습니다. 콩나물은 남포 제석리에서 가동하고 잇고 한과는 청라 내현리에서 가동하고 있고 포도즙ㅇ느 남포 사현리에서 하고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업무보고 때 미화기킨거밖에 안되잖아요. 이러한 실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산을 했다라는 실적을 계수로서 감사자료에 보여주셔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를 않고있어요. 그런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과장님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알고있습니다. 기술센터 사업이 방대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들 앞에서 소상히 보고하므로써 기술센터직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우리위원들한테 비취지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가 부실한신지 아닌지 사업을 않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하지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성과가 보다더 부각될 수 있돌고 자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5쪽 공통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건립이 12월초에 설비완료가 됐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완료가 돼서 오늘 건축토목공사의 입찰을 끝냈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체는 발주를 안했고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본체 건축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한다면 일주일 걸립니다만 적격심사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1차로 계약을 해서 연말에..
강성석위원
총 50억에 대해서 입찰을 봤을거 아니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부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지급하는걸로?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기 예산이 원래 서야만이 내년도에 완료입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일관적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모든 계획은 예산확보 문제를 못하셔서 그렇지 사실 확보가 돼서 선행이 돼야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예산 확보 못하면 안되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산 확보를 못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이 일괄적으로 움직이지않고 계약을 재계약, 삼계약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계획을 세울 때 발주를 하고 내년에 완공하기로 돼있었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그래서 시장님 결심 다 받았던 부분이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성석위원
의지가 모자란 것은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1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마지막날 감사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