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199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간동면, 재무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간동면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3항 규정에 의거 간동면장의 불참사유가 ’99년 11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동면에 대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의 답변을 간동면 총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총무담당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동면 총무담당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천 간동면 총무담당 박동천입니다. 면장님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 시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에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저에 대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화천군의회 제8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지역현황입니다. 인구는 2,827명으로 화천군에 11%이며 작년대비 6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금년도 9월에 읍면 용호리에 주둔하고 있던 정찰대대가 해체되어서 하사관들의 전출로 감소되었습니다. 면적은 120㎢로 화천군 면적에 14%에 해당되나 120㎢중 농경지가 10%, 호수 및 기타가 12% 이고, 나머지 78%가 임야로서 대부분 산지와 호수로 되었으며, 개발계획이 민자로 추진되는 간척스키장등 산과 호수를 연계한 관광개발이 잠재된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법정 7개리와 행정 12개로서 52개반으로 예산규모는 7억7천만원으로 화천군의 1.3%로서 6억7천만원의 기본경비와 투자비 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8명에 정원에 현원 1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에 분장사무는 총무, 재무, 복지민원, 산업개발로 분장되며, 계별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친절행정을 비롯해서 13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친절행정입니다. ’99년을 공직자 친절정착의 해로 정하고, 열린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정말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만족행정을 위하여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으로 10개 창구민원 추진을 설치하였습니다. 전 직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토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문객 안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열린행정 실천으로 면장사무실을 대화의 방으로 개방하여 12회를 운영하였고, 면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군정시책 홍보 14회, 리장회의 10회, 반상회 매월 1회, 각종 회의 3회를 실시했으며, 민원1회 방문제 운영으로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을 23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친절교육으로 교제에 의한 공직자 예절교육을 80회, 민원업무연찬 교육을 16회, 친절체조 및 구호제창을 매일아침 업무개시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직원과의 대화의 날은 운영하며 직장동호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산나물 종류 알아보기를 했고, 하반기는 지난10월에 가족과 함께 오봉산 등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일 명예 면장제를 직원순번제로 운영하며, 각종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여건이 주어진다면 각 리장과 사회단체장에게도 1일 면장제를 실시해서 군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으로는 행정시찰제 및 주요사업 추진설명회를 사회단체와 마을향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로등 고장이나 상·하수도 등 아주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고향심어주기 운동으로 관내 전입가구에 대하여 면장 서한문을 112회 발송하였으며, 면장 및 직원출장시에 전입체제를 방문해서 생활불편 사항을 의논하고 군정시책홍보는 물론 군가족 하나되기로 생활체육 함께 하기를 추진해서 조축회원 5명, 테니스회원 15명을 등록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 관광지 운영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2개소와 마을관리 낚시터 2개소를 운영하여 마을관리휴양지는 1,607명에 283만8천원을 낚시터에서는 210명에 63만원의 청소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간이화장실 1개소에 2동을 설치하였고, 쓰레기 론올박스를 구만리 큰골과 간척2리 등득골에 설치했습니다. 관광자원의 오염방지 및 편의제공에 힘을 기울였으며, 관광자원을 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청정화천을 홍보토록 노력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오음리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결혼이나 회갑잔치 등에 비용을 절감해서 주민이 한자리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서 예식장 66평에 120석과 식당 80평 면적에 300석, 목욕탕 62평인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예식장 30회에 788만2천원과 목욕탕 운영 38회에 4,821명에 585만8천원에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목욕탕, 옷장 개선을 위해서 420만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예식장 주례용품 개선을 위해서 2백만원, 목욕탕 관리자 보험가입 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욱더 알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신청인원이 144명중에서 공동근로사업 참여인원이 13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기동환경정비대에 3명, 산불예방활동에 4명, 국토공원화 사업에 4명, 저소득층 자료입력에 1명, 주민등록증 갱신에 1명, 계 13명에 1,782만6,500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직자 및 미취업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대상사업을 저소득층 사업으로 집안 도배하여 주기등 그런 것으로 건의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부과금액이 7억4,464만4천원중에 1억4,075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6억388만6천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관리자가 5억3,898만4천원이고, 고액고질이 2,480만4천원, 무재산이 728만8천원, 행불자로 판명된 것이 218만9천원으로 실제체납금액이 2,8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징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정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두 잘사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은 거택보호가구 98가구에 186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1억7,733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자활보호가구는 26가구에 54명으로서 생계비지원을 1,525만3천원과 특별위로비를 886만8천원을, 그리고 월동대책비를 97가구에 1,75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제비 지원은 7가구에 320만원을 지원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은 16명에 727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취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26가구에 취로연인원 509명을 취로해서 가로화단 꽃길조성을 6,990㎡를 하였고, 환경정리 및 도로변 쓰레기 수거를 57톤, 제초작업을 20,220㎡를 실시해서 1억1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향후 월동기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연인원 244명에 취로연인원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488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19명에 931만5천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민원 택배서비스를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8회에 걸쳐 25건을 택배 서비스했습니다. 노인복지로는 10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5만원씩의 운영비를 지급했으며 노인교통수단은 457명에 3,521망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연금은 164명에 5,387만5천원을 지급했고, 노인농장 운영은 3개소 농장에 농작물을 가꾸어서 48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불우노인 초상인물사진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9명에 대해서 사진을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주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우노인 건강진단 8명, 불우노인 틀니시술 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사업으로 거택보호자 5가구에 대하여 지붕보수 3건과 부엌개량 1건, 온돌개량 1건을 지원금 506만6천원과 자부담 35만6천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사랑의 동전모으기는 민원실에 모금함을 비치해서 7만3백원을 모금했습니다. 직원 고철모으기 운동추진은 야유회에 방치된 고철을 수시로 모아서 판 돈 9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이 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땔감 제공으로는 유촌1리 김용미 소녀의 가장과 같은 마을 이정란 모녀세대에 대해서 면직원들의 노력봉사로 마련한 장작 4톤을 각각 2톤씩 나누어주었더니 정말로 고맙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화천 실현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청정화천을 위해 쓰레기 배출부터 분리수거 습관을 가정이나 업소, 공공단체 등이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체 12개 마을중 산간오지인 방천1, 2리를 제외한 10개 마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지정장소를 14개소에서 7,801매를 판매해서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에 쓰레기를 반출하면 수거가 안됨을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우체국을 통해서 위탁판매를 실시하는 것도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자 금년 봄부터 새마을맞이 대청소 등을 5회에 걸쳐서 31개 단체에 760명이 참여를 해서 쓰레기 33톤을 수거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는 유촌리 1125-4번지에 매립장을 4,006㎥의 면적을 1,4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립장 복토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운영입니다. 가연성 물질은 소각로를 통해서 547㎏를 소각했으며, 자연휴식년제를 운영하는 유촌리 뛰개천에 관리인을 1명 고정배치해서 연 135일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주민등록 일제갱신입니다. 주민등록 갱신기간은 ’99년 5월 18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인데 금년 5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추진한 중점추진기간중에 저희면 계획인원이 2,418명중에서 92%인 2,231명에 대해서 사진하고 지문, 한자입력 등을 끝냈습니다. 미 갱신자 180종에 대해서는 안내협조문을 재발송하였고, 안내협조전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7건인데 7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0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 마을지원입니다. 본 사업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공사에 전전년도 전기판매 수입금중 일정비율에 의한 지원금으로 저희군에서 1000분에 11.2%가 지원됐습니다. 유촌리 정미소 시설을 현대화 시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9,225만원중 한전지원금이 5,775만원과 자부담 3,450만원으로 현대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는 5농가에 대해서 5백만원씩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 3%씩 하는 자금을 한우구입자금이나 꽃사슴 구입자금으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새로운 농사기술 보급과 농산물 유통개선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64평짜리 1동과 관정 11공을 1,430만원을 들여서 신축했습니다. 축산사업으로는 축산분뇨발효 퇴비화 시설 및 건조시설을 3개소에 설치했으며, 고품질 육류생산을 위해서 한우 20두에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료작물 파종은 72.4㏊에 2,044㎏의 종자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동에 농촌주택을 실시했으며, 영농사업추진은 벼물바구니 방제를 277㏊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개량물꼬 설치 및 오리농법으로 농가들에 일손을 경감했고, 추곡약정수매를 9,606가마를 실시해서 1등이 전체수량에 98%인 9,414가마가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 추곡수매후 농가에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 간동농협에서 자체수매를 5천가마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희망인 전량수매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사업별 세부내역과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접근 도로인 46호 국도와 461로 지방도에 대해서 코스모스 6만본과 국화꽃외 2종류에 꽃을 7만본 식재를 했습니다. 자재비를 472만원을 들여서 꽃 4,800본과 국화화분 500개를 구입해서 46도 국도변에 식재 및 진열을 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향후계획으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매일 실시하며, 효과적 감시활동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4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객 및 입산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산불조심 및 소각금지 표시를 요소 요소에 100여개 설치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의해서 평상시는 3명, 주의보 발령시는 직원에 3분의1, 경계경보 발령시는 직원의 2분의1이 근무하는 체제로 항시 긴장된 마음가짐으로 산불예방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수해복구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서 저희면에 568.5㎚의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9,772㎡가 유실됐고, 54,888㎡가 매몰되는 농경지 피해와 양봉 120본이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비 6,107만9천원과 1,530만원의 양봉구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경지 수해복구는 지난 11월 12일 마을담당공무원들을 출장시켜서 마을별로 수해복구 추진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날 마을별로 3내지 4명의 인원으로 수해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0년 영농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4월말까지 농경지복구를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양봉 120군은 지난 10월 31일자로 구입을 해서 입식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에 보고순서는 1+1+1의 하나운동을 비롯해서 세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 하나운동입니다. 최고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운동으로서 1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 1 최고로 정직, 믿음직한 공무원, 1 별칭 박사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실천과제로는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기를 생활화하고, 민원인 말씀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최고의 정직, 믿음직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사생활로 믿음받는 공무원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공무원으로서 언제나 찾아가 상담하고 싶은 공무원이 되어서 즉, 별칭 박사 공무원이 되어서 맡은바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막힘없이 스피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친절교육으로 강사는 총무담당외 전 직원이 순번제가 되어서 인사방법과 말씨, 전화예절, 업무처리시 예절, 친절체조 구호제창을 총 80회를 실시했으며, 매일 업무개시 20분전에 친절체조 및 구호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으로서는 총 16회를 실시했으며, 자동차세 부과징수외 16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처리담당자가 교재를 준비해서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은 면장님실을 사무실로 이전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고, 기존에 면장사무실을 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실명제는 직원별로 업무분야별 표찰을 게첨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신문 농가보내기 입니다. 폐신문에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비용 부담을 줄여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면사무소나 기관 단체들이 연중으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매월말일에 저희가 수집을 해서 오이나 호박, 가지 등 원예농가들에 대해서 리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작목반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실적으로는 ’98년도까지는 52농가에 2,840㎏을 배부했고, 금년도는 36농가에 1,850㎏을 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농가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되고, 폐 신문 재활용으로 자원의 극대화가 기대되고, 농촌과 유대강화로 민·관 일체감이 조성됨을 기대합니다. 면 차량이용 현장민원처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각 마을에 알리는 공문서나 각종 홍보물을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전달해서 행정관계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행정에서 하는 일을 신속하게 알리는데 있으며, 추진실적은 공문서 전달 58회, 민원대행처리 12건,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정보와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오음1리 노인정 신축과 도송리 진입로 곡각지 직선화입니다. 먼저, 오음1리 노인정 신축입니다. 현재 오음리 노인회원수는 70명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회관 2층 14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거동들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동에 35평짜리를 9천만원이면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신축부지는 현재 있던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송리 진입로 곡각지 직선화입니다. 이것은 도송리를 들어가면서 커브지점인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도 여러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00m, 사업비 추정은 1억5천만원인데 곡각지를 직선화해서 기대효과가 있다면, 군용차량과 농산물 수송차량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고, 주민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편리한 것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동면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지금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총무담당께서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계획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드셨는데, 과연 이대로 실천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가는 면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하고 그것을 5회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매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직장동호회 2회를 실시해서 상반기에는 우리고장 산나물 종류 알아보기, 이것은 알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취도 하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를 오봉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는 것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년에 한두번 정도 산행을 하면서라도 같이 가족과 즐기고 또 동료직원들과 같이 즐기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공직생활을 하면 일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목표 한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주민과의 대화행정으로 아주 참 좋은 방안을 내놨어요. 행정시찰제 주요사업 추진설명회, 그래서 행정시찰제를 해서 골목골목 행정누수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22회를 했고, 가로등을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하수도나 이런 것을 실제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정말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상으로만 이렇게 내놓고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하면 사실상 말로만 해서는 안되니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사업 추진설명회도 하고 했으니까 했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2회 했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법대, 또 마을향장과 대화를 해서 리장 연석회 의해서 행정보고 해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고향심어주기 운동,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전입주민 환영분위기 조성인데, 그러니까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이와 같이 방영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한문 발송을 102회나 했는데, 112회를 했으면 이것이 몇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2세대가 간동면으로 입주를 했는지 아니면 입주한 몇사람에게 여러회 걸쳐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면장출장시 전입세대 찾아보기 행정시찰제와 병행추진 했다고 했는데 아주 상당히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농촌 지역에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이와 같은 친절한 행정을 하므로 인해서 화천 간동면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떠나는 주민 고마운 마음 전하기, 이 떠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우리지역이 정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인데, 제가 간동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만은 조금 주력을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부과액이 7억4,464만4천원인데 징수액은 1억4,075만8천원 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체납액이 6억여원이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잘 하면서 왜 이 지방세 징수는 이렇게 못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각오를 달리 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계획을 세워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체납액 징수방법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1+1+1 운동인데 이것 역시 참 좋은 보완을 마련한 것 같아요. 최고의 공무원 되기운동, 그러니까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 최고로 정직, 믿음직한 공무원, 별칭 박사공무원, 사실 이대로만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아마 아무리 인심이 고약한 주민이라도 칭찬을 안 할 주민이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방안을 생각해 놨는데 문제는 실천이 문제입니다.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우리 간동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가는 최일선의 공직자가 제일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천운동에 대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적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징수현황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워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면장님의 사고로 인해서 부재중에 담당들이 좋은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오음리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여기서 운영실적을 보면 예식장하고 목욕탕 운영을 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을 올리기까지 금년도에 복지회관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가 건물유지비,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서 새천년 해서 이것은 아마 예산에 요구하신 내용 같은데, 여기는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보면 기동환경정비대, 산불예방, 국토공원화, 주민등록갱신 등으로 해서 13명이 참여했는데, 총 연 몇 명이 참여했으며 지급한 공공근로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간동면에는 징수액이 19%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81%라는 것은 세정업무를 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분석을 해봤는데, 그 뒤에 보면 6억3,886만원중에서 과년도 미 수액이 군세와 도세를 합하면 5억7,336만6천원 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94.9%로 95%가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결손처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징수불능이 5억7,326만5천원, 보면 법정관리가 1건, 고액체납이 46건, 무재산이 8건, 행방불명된 것이 249건에 219만8천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군에다 의뢰해서 결손처분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보면 체납액중에 이 불능하는 것이 100%예요. 1만1천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행방불명됐다는 것은 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질체납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직 이렇게 남아 있고, 고질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는데, 또 징수는 19%이고 못 받은 것이 81%이면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을 했다고 봅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장님도 그렇고 실무담당도 그렇고, 너무 업무를 안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인지, 또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가 잘 운영이 되는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금년도에 여기 들어간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예산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마을지원은 유촌리 정미소 자동화로 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 보면 용호리, 도송리, 방천리, 유촌1리, 도송리 해서 5가구에게 5백만원씩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어떤 융자식으로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새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인데,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는 농업기반시설 축산사업만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도에 특수시책으로 새농촌 건설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면에서는 그 시범마을을 1개면에 1개 마을내지 2개 마을씩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마을을 지정했으며 그 마을을 새 농촌건설에서 금년도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았을 때에 준비사항이 있을 겁니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새농촌건설 운동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응급복구부터 항구복구로 가는 과정에서, 금년도 수해로 응급복구를 해서 총 장비를 사용한 것이 몇 대이고, 임차료는 얼마나 지급했는지, 급식비 지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여기 집중 호우시 직원비상시에 식비를 확인했는데 보니까 간동면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16명이 8월 1일 조식, 석식으로 해서 4일까지 전 직원이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출장가서 먹은 사람도 없고, 아주 똑같이 가서 먹은걸로 했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갈 때 리장도 나왔을 것이고 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만 매일 똑같이 인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서류작성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지출했는데, 이런 것은 회계운영상에 약간의 묘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에서 금년도 피해를 보아서 복구금액이 확정된 금액하고 건수를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간동면에서는 지금 토목직이 없어서 공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소규모 사업을 측량설계를 해서 재배정할때는 사업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면에서는 계약해서 시공해서 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이야기 해주시고, 지금 간동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착공이 몇 건이고, 추진중인 것은 몇 건인지 건수와 또 앞으로 할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세가지를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연초에 1월 23일 날인가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면장님이 작성누락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주시고, 했다고 하면 그 현황에 대해서 일제정비는 몇 건이고 미 정리한 것은 몇 건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에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 관광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보면 구만리 큰골, 간척2일 등득골 해서 여기에는 운영 실적이 83만8천원씩이나 수익을 올렸는데, 왜 낚시터는 한군데도 아니고 도송리나 구만리로 두군데나 가지고 있는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냐, 면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홍보부족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었느냐, 물론 운영이 도송리 분야에서 구만리 분야나 이렇게 두 군데에서도 하셨겠지만, 이분들에게 독려 한다든가 위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실적이 좀 되지 않았겠는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운영실적에서 예식장, 목욕탕에서 1,347만원이나 매출을 올렸다고 봅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잘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의 경우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연료비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휘발유는 2천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연료, 경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승됐을 텐데, 앞으로 연료에 관해서 목욕탕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585만8천원 돈이나 올렸을 때 연료비와 +, -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복지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는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앞으로 운영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칠텐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가 두가지 측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 되죠? 38명이 신청해서 13명이 됐어요. 물론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3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참가인원이 13명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저조한 거예요. 나는 언뜻 생각에 4단계에서 13명이 됐다면 그래도 이것은 적다고 생각해서 질책을 할려고 했었는데,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3명만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오음리에 고등학교 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불우한 학생,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공부방 운영을 한번 해보겠어요? 오음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 5, 6, 7명을 데려다 놓고 예를 수학을 가르친다든가 영어를 가르친다든가,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봐요.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간단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공공근로가 안 된다는 원칙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6, 70만원 정도 받는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한 4, 50만원 보태겠다고 할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발굴을 안 해 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나머지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월되는 사업에 왜 이월시킵니까? 당연히 쓸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이런 것도 발굴을 못했느냐, 공공근로사업분야에서 발굴을 해서 무언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측면으로 만들어 보셔야지, 이것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모두 잘사는 복지행정인데, 글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때 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위로금 명절, 이것은 없었는데 886만8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봤을 때 특별위로금에서 명절, 이런 것은 나간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 잘 모르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무슨 명분으로 나간 것이냐, 언뜻 생각할 때는 군에서 추석 때나 설 때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갖다주는 그 금액을 합산해서 우리 간동에 왔으니까 이것도 간동에 하는 사업이다 라는 의미에서 합산에서 모두 잘사는 복지실현, 행정실현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의 목록을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새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업으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보면 지하수개발 11공을 파서 1,430만원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4,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가 왜 안 맞는지, 앞에 기반조성 내역서 하고 틀린 겁니까? 지하수 개발 11공 1,430만원, 그 뒤에 사업별 세부내역에 보면 관정이 11공으로 4,500만원이 투자됐다. 이것이 틀리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하수개발에서 11공으로 똑같으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서 4명, 551.9천원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업료 전액에서 504명을 주었는데 551.9천원인데, 이것은 우선 오타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런 내역서라는 것은 금액이 이상한 금액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선 오타가 났는지 정확한 금액인지 그것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내역서에 볼 때는 551.9천원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업서 세부내역을 보면 얼마인가 하면, 학자금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211만7,5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어떻게 틀리냐, 물론 좋습니다.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역서가 나올 때 조정은 해 놓아야죠. 그러나, 학자금 지원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의미는 우선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튼지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 많아요. 코스모스, 국화 2종으로 70,000본을 심었고, 사업비가 1,203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광엑스포에 대비해서 주요 접근도로를 갔다가 공원화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런데에다 바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켜 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안타까운게 많아요. 쓰지 않을 때 돈을 쓰고, 또 이런데는 썼으면 좋왔을텐데 그런 것이 안 됐을때는 낭비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시키면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되어서 좋고, 또 일거리가 있어서 좋고, 또 공원화 되어서 좋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천 총무담당 박동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행정에서도 아주 잘한 시책이라고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심어주기 운동에 면장님 서한문 보내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전가구 전입세대수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하신 재무담당 체납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은 김성학 위원님과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동면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신아와 재판으로 심의를 해서 그 체납세액이 5억3,894만4천원으로 현 체납액이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를 화천군이 금년도 5월 13일날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재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결선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체납액 대처방안으로서는 납기내 징수율을 90% 이상 자진납부대를 정찰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징수 목표제를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오음리 복지회관에서 금년도 투자비가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연료비가 저희들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천여 만원으로 사실상 운영은 수입과 지출에 보면 저희들이 적자를 보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연인원이 702명으로 지출총액이 1,782만6,500원입니다. 다음에 소각장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소각장 운영이 전기료가 18만8,030원입니다. 유류대가 5만2,100원, 수선비가 3만원으로 27만130원이 경비로 들어갔고,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량을 대비해서 소각료 운영 효율성이 저하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를 해서 소각로 소재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반입이 중단되었고, 연간 쓰레기 소각량에 비해서 소각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각로를 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로 높인다? 옮기면 어디로...

박동천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각료가 극히 필요치 않으니까 필요한 곳으로 이전을 시키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는데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에서 관리합니까?

박동천 네.

그래서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박동천 회수하면 관광개발과에 먼저 최민호 계장이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다.

아니, 융자금 관리는 나중에는 군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박동천 저희들이 농가한테는 5백 만원씩 주고, 관리부서 에서는 군에서 하죠.

그래서 이자라든가 또는 상환이 되면은 특별회계에 입금시켜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동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촌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간동면에서는 대상마을을 방천2리를 했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수해를 당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감자를 10㏊ 정도 조성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 종자보급에 신청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도에서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지침에 보면 마을을 다니면서 계획도 했는데,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옛날 새마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억원이 떨어졌어요. 강원도에 115개 읍면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원천2리가 금년에 5억원을 탔단 말이예요. 그것을 타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바로 필요성이라든가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그 대상마을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에서 잘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것이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는 경쟁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서 우수마을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얼마나 지급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임차료에 대해서는 55대, 다음에 연료비로 829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지급운영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묘안을 기해야지 누가 봐도 이런 것은 빼먹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 예산을 집행할 때 회계가 관리할 때 그런 것은 이왕이면 묘안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동천 그 다음에, 수해피해 건수와 복구금액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면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것은 농경지 복구와 축산피해, 그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간동면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확정된 것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면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도 이것을 조직해줘야 되는데, 간동면에 전부다 합해서 131건에 93억원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고, 면에서 알려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것을 131건에 93억원인데 그것을 한번 각 사업별로 분야별로 나와 있어요. 복구계획이 군청에 있다구요. 이것을 보면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얼마, 간동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라든가 건수를 면에서 취합을 해서 알고 있어야지, 면장이나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4개월이 지났는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죠. 그런 것은 좀 알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박동천 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재배정 하면 면에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술직이 없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돈과 같이 내려주면 설계도를 같이 넘겨주어도 면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박동천 토목직이 없거든요.

토목직이 없다고 해도 수의계약만 하는 것인데, 계획만 하면 되는 건데...

박동천 계획만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있고 시공상에 문제점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제도를 하는지...

아니 그것은 군에서 하더라도 간동면 담당을 지정해서 수시로 사업장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지.

박동천 그리고, 건축물 작성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247건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에 안 넣었었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렵다 이거죠?

박동천 네,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업무보고서와 일치되지 않는 것,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타이틀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고, 제가 보고 드린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친절행정 내역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끝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여기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직장동호회를 2회 실시한다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 지급대상자와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원에 연초 업무보고서와 일치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사망, 전출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됐을 때 적자율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감당하나요?

박동천 감당이라고 말씀하시면 적자가 확실한데, 복지사업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군에서 별도예산은 더 추가로 받아요?

박동천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죠.

면사무소 직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털어서 할 수도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군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초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박동천 수익금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비가 788만2천원이 수익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시 군으로 들어가죠?

박동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면이 144명 신청자 중에서 13명이라는 것은 저희 면사무소에서만 준 인원이고, 나머지는 영림서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2000년도에는 주문을 하나 드릴께요. 어쨌든지 제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원인은 간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은 크게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을 좀 할 수 있다든가, 전문대학교 졸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박동천 다음, 특별위로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886만8천원으로 국비지원금입니다.

그러면, 국비지원금이 군에서 면으로 예산이 떨어져서 면에서 직접 사업을 하신 거예요?

박동천 군에서 재배정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주나요?

박동천 거택보호자를 가구당 5만1,860원 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현황보고도 자세히 했고, 설명도 자세히 해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세 과징현황에 있어서 지역개발세나 이런 데에 보면 부과액보다 목표액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자동차세도 보면 부과액은 5억8천만원인데 ’99목표액은 5억5천만원으로 많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관외등록차량 차적이전 운동을 벌여서 현재까지 46대가 이전을 했고, 아직도 남아있는 대수가 352대가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이 남아있는 차량이 어떤 계층에 사람들인지 군부대이면 군부대, 유관기관이면 기관, 개인상인 이라든가, 그것을 계층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차량을 화천으로 이전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현황인데 여러 가지로 예금 조회하여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납세자 재산 및 주소지 조회를 해봤다고 했고, 또 결손처분, 공매의뢰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해서 12월까지 전부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를 해서 3개 읍면에 시상도 하고, 또 체납자 예금조회를 해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체납조회에 있어서 48건중에 3,173만9천원이라는 것을 체납조회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금액을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이렇게 조회만 해보시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했는데, 체납징수액이 25건에 3,658만7천원을 했고, 체납처분 부동산 및 차량 압류가 39건에 385만원이 됐는데, 이것 역시 체납처분해서 법적으로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차량만 압류해서 징수가 되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증대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 예금이자 수입이 7억4,200만원을 약 80%로서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이 예금이자를 늘리므로 우리 지방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서 오히려 어떠한 사업자금을 제때 지출하지 않고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촌이나 우리 관내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산화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전부 전산화 할 수 있는 방법,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5월경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외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입주를 하겠다는 희망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며 또 관내에 거주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과할 때 징수액이 76.8%이고, 미수액이 22.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징수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22%라는 미수액을 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계획은 했습니다만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보면 도세에 과년도가 6억9,400만원, 그 다음에 군세가 2억5,700만원, 어떻게 보면 전부 9억5,1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과년도가 75.8%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체납액이 11월 20일 현재 11억7,600만원으로 27%가 아직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과년도 것이 986억원으로 84%를 차지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을 압류했으니까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자동차는 압류했더라도 운영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압류를 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앞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타시군 신문보도를 보면 형사고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면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행정적 조치가 있는데, 앞으로 압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무리하게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과다하게 감액조치 해준,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액조치 한 것이 있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화천군에는 없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은 부과업무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매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강원도를 볼 때는 강원도 전체의 123억원 이라는 것이 과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화천군에는 하나도 없는지, 그랬을 때는 좀 의문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의신청을 했거나 전화를 했거나 또는 국세청이나 이런데서 부과를 잘못해서 감액 조치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군유재산의 경영적관리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수복지구내에 소유자 미 복구토지에 토지복구등록 및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재지주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공유로 행정조치를 해서 등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이것도 임대를 준다든가 임대를 조치한다든가 하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되어야만 되겠고,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이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장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여기 지금 읍면에서 인솔할 때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 것인지 앞으로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고, 잘못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잘못된 것인데, 지금 상서면만 해도 제가 볼 때는 1천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양성화라고 할까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전산화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 지금 각종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을단위 지적도도 만들어주고 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라든가 임야도는 정말 볼 수도 없고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읍면에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앞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화천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공사입찰 제한을 두어서 관내업자들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계약업체에 제한적인 제한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공사입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어느 신문보도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규정 개정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에는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내년 6월까지 시간을 두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이번에 추진한 수해복구 사업에 선급금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공사 접격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 공사 접격심사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또 이행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장세국 과장님께서는 화천군의 1년 동안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사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직원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99년도에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치성 재산 소유현황 조사를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춘천시에 호수변에 별장식 건물이 나열하게 지은 것이 매스컴에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호수를 끼고 있는 입장에서 화천군이 호수를 끼고 있는 입장에서 화천군이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별장의심이 4동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을 밝힐 수 없다면 안 밝혀도 되고 4동이 별장의심을 같고 있다는 쪽이 과연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보면 별장이 의심 가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내면의 경우를 보면 명월리 쪽에 별장식으로 건물을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누차 우리가 조사를 해봤지만 아마 별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혹시 별장식이 아니냐, 지어놓고 무한정 있는데 지금 7, 8년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을 보면 이자수입이 7억4,2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고, 아니 목표는 9억3천만원을 하시겠다고 했고,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7억4,200만원인데, 아마 11월말까지 정산하면 아마 목표량은 달성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자소득이 만약에 환매체로 430억원을 15.8425%로 해서 모두 16억원에 이자 소득을 올리셨고, ’99년도에 7억원 그대로 예산에 나왔는데 다만 예산이 금년에 많아요. 수해복구비 때문에 많겠죠. 그래서 1,800억원을 가지고 이지소득을 올리면 명년도에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금을 잘하셔서 많은 이자소득을 올리기를 기대하면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이자를 받는데 심혈을 기울이는네 또 한가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금운영 전담직원 배치 여부에 대해서 징수업무와 병행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군청에 세세한 부분을 모릅니다만,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방향에 의하면 징수업무를 전담해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담요원이 그쪽으로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전담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급여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공공자금 고금리 예치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출예산에 여유자금과 각종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이용을 하고 있다면 안되겠지요.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이자를 더 받아들기 위해서 고금리로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 당장 써야할 경우에 지금 이사오는데 당장 지출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1개월 이상 여유기간이 있는 자금은 안정성을 감안하여 신탁이나 신종, 환매체로서 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규모가 큰데도 이자수입이 오히려 적거나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리를 잘하셔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하시겠지만 좀 더 많이 해달라는 쪽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어떻게 나왔다고 자료에 안나왔어요. 혹시나 공유재산을 대부하면서 지역특정인에게 장기간 임대해 주는 사실이 혹시 있나 과장님이 한번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면적을 장기간 임대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할려고 그런다구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야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상으로 국공유를 사용,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유상으로 해야되는데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아시는 범위내에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모르는 사항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공유지 대부료가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 산정기준이 우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차가 36대가 있고, 기사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부족이 8명이네요. 그렇다고 8대가 놀리고 있는 경우는 아니겠죠? 직원들이 다 활용을 하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관용차에 수리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관용차량 수리비가 금년에도 과다하게 나갔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다 경매에 들어가서 전부 폐차처분하고 신규차로 수리비가 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관용차량에 지정업소를 수리하는데 지정업소는 혹시 어딘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운전기사보다 차는 많지요. 그래서 그 차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가 혹시나 있나, 물론 기름을 안 써서 돈은 지출된 것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세워놓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거죠. 또는 차량의 등록년도별로 차량의 소요비를 검토하고 개인차량의 수리비와 비교해 가지고 수리비가 산정기준이 있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방세수 확충 노력강화인데, 다른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군세 83.4%를 징수했고, 도세는 67.6%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군세와 도세와의 징수, 그 기준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관외등록차량 차적지 이전운동에 있어서 저조한 이유 및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서 군유재산에 경영적 활용에서, 잡종재산 현황 및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가서 지적측량 기준점이 차이가 져서 측량하는데 개인과 개인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군수와 개인간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과 불하계획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요구하게 됐느냐 하면 유촌리에 김영학이라는 사람이 이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유를 모르겠다. 엄연히 대대로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왜 군수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요 하고 현황을 알려고 빼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 것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동안에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물자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토지건물 주민등록상에 주소 불일치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추진기간이 물론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지금 화천읍 같은 데는 법정리와 행정리에 차이가 많아서 주소가 2개로 되어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와 현주소를 그대로 쓰면서 이 행정리와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지금같이 법정리로라도 그대로만 되어 있으면 그곳을 불일치라고 보지 않고 일치한 것으로 보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리이면 사실상 법정리로 보면 하리로 되어 있고, 또 상리이면서도 중리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을 일치하게 만들 것 같으면 현 행정리로 전부 주소지를 옮기고 이 주민등록상에 이것을 전부 고쳐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리로 고칠 것인지 아니면 법정리 그대로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부합된 사항입니다. 제가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상당히 지금 양이 많은데, 이 많은 양을 지금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정리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있어서 지역개발세와 자동차세가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고서에 자료작성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분이 아직 부과가 안됐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2기분이 아직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됩니다. 다음에는 관외등록차량 이전운동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352대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가, 향후 이전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39개 기관에 임직원들로서 이들은 교육기관이 28개 기관에 220대, 또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11개 기관에 132대, 이렇게 이분들이 이전을 안 했는데...

경찰이 몇 개요?

경찰이 아니고 경찰관서 등을 포함해서 11개 기관에 132대 입니다. 이분들이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132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단체가 번영회하고 JC가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직접 대상자를 대면해서 권유도 하고 또 기관·사회단체 간담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의제로 채택을 해서 기관장님들께 건의를 하고 기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다 들어온 거요?

군청 산하 행정기관은 100% 다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전운동을 전개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액 예금조회에 있어서 48건에 3,173만9천원이 예금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금액인가에 대한 질문이신데, 48건에 3,173만9천원은 체납대상자로 새로 발견됐기 때문에 예금조회를 전국에 할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자동차를 압류만 해놓는다고 징수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양도양수가 안됩니다. 또 폐차가 되지 않구요. 주소이전도 안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집행을 제때에 못한 이런 사례가 있나 하는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지출예상액을 항상 점검해서 10억원 정도를 항상 평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이자수입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건물도 전산화가 되면서 건축대장이 작성될 수 있나 하는 질문이신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전산입력을 하지 못합니다. 단, 재산세대장에 ’62년 이전 건물이라는 증거나 확인만 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입력을 합니다. ’62년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장작성을 할 수가 없고, 양성화 특별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되어야 일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건물 주소 불일치 정리에 있어서 행정리와 법정리가 다를 경우 토지에 맞추느냐 행정리에다 맞추느냐, 어디에 맞추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토지지번 자체가 법정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지번에다 맞추어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화천같은 경우에도 토지지번하고 법정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토지지번에 맞추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토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토지지번은 중리 264-22번지인데 그런데 행정리는 상1리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토지지번을 상1리 264-22라든가 이러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리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용신 상2리 같은 데가 행정리로는 상2리인데 번지는 전부 신읍리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그런 것은 지금 못한다?

이번 정리에서는 그것까지는 못하구요. 별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리 번지대로 하고 단, 법정리 번지와도 맞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실제 그 번지에 있느냐 없느냐, 틀리면 그 번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입주희망 공무원이 얼마나 되며, 입주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난 9월인가 아파트 입주 희망공무원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외에 거주하던 공무원들이 아파트가 되면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32명, 또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입주하겠다고 하는 것이 44명, 그래서 76명이 일단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거주자가...

관내가 44명, 관외가 32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순위는 관외에서 전입하는 것이 무조건 1순위이고, 1순위가 다 채워지지 못할 경우에는 관내공무원에서 무주택자를 2순위로, 3순위는 기타로 해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6명이나 들어오니까 50명이면 많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 관외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32명밖에 없다?

네,

들어오게 되면 가족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 전부가 이사오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미수액이 22% 정도 되고,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됐는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수액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75.8%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미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만 해도 벌써 5억4천만원이 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거의 결심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양도 소득 할 주민세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지 관리를 하다가 소멸시효가 5년이 넘게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대책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액수가 자꾸 과년도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결손을 계속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서 줄이면 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분도 그렇습니다. 조건이 되지만 그래도 소멸시효까지는 저희가 끌고 가다가 그때 가서도 가능성이 없으면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이런 법정소송중인 것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매월 연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 해결만 되면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년도 미수액은 몇 년치를 보는 겁니까?

과년도 것은 5년 간으로 보는 거죠.

5년간의 미수액으로 보는거 아니예요?

네, 아무튼 결손처분 할 때까지는 관리를 하니까요. 다음은,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도 계속 운행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동차 압류가 729건에 1억7백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510건에 7,5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을 고발할 수도 없고, 고발을 할래도 조사해보면 처벌법상 연간 3회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발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유도를 위해서 앞으로 안내면 고발하겠다, 이런 예보는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고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가지고 한 사람이 1천만원 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세가 1천만원 넘는 것은 없지요.

타시군에 보면 그런 것을 고발한다고...

그런 것은 1천만원이 넘으면 몇 년간...

그것도 압류당하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체납차를 갖다 세워 가지고, 차주가 돈도 안내고 차도 군청에 내놓겠다 그럴 때 갖다가 군청에서 경매를 하지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지금 문서로만 가지고 형사고발 하겠다, 이것이 경고만 주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자기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납부가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원부에는 살아 있어서 계속 부과가 되는 그런 것이 사실 문제죠.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로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취소는 안되더라도 이런 신규허가나 이런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난 이런 생각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왔다 이거예요. 당신은 세금을 안내서 제증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몇 번 그렇게 하면 제증명 1통도 못떼러 다니냐고, 이렇게 나올거란 말이예요. 어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전에는 전출입 할 때 안낸 사람은 주민등록상에 해놓고 신고하면 그렇게 해서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특별조치법시행시 소유지 미 복구된 토지가 부지지주라고 해서 전부 국유화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나 매각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런 토지는 임대계약에서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된 후에 10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가면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매각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관리자는 있는데 사실 지금 관리자한테 소유지라든가 이것을 준단 말이예요. 사실 행정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당신이 관리할 것이 안 된다, 행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군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세원이 발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대장없는 건물처리에 대해서 김성학 위워님과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적으로 ’62년 전에 지은 건물은 되고 그 후에 것은 안 된다, 지금 보면 ’60년도 이때에 보면 건축물을 그전에 지은 것도 있겠지만 과세대장을 그대로만 가옥세지, 가옥세를 받기 위해서 과세대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건축법이 ’62년도에 재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행 이후에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해볼려고 했더니 공무원이 잘못했대요. 토목직이 있다가 토목직이 발령이 나니까 마을관리를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밖에 안하고 난 발령나서 간다, 니가 해라, 후임자하테 인계를 했는데, 와서 업무파악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파포2리 같은데가 50세대인가 60세대가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수해나서 새로 짓겠다고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자꾸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래요. 수복이 되어서 집을 짓는 거니까 사실 ’60년도 과세대장도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보관중인 지적도와 임야도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줄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내년도에 새로 제작을 해서 읍면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 입찰집행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지역제한은 광역자치단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단위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70%까지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이자수입 이런 측면에도 생각을 해서 50%까지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과 동시에 50% 줍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줍니다. 착공신고를 하고도 실제 착공을 안 하면 안줍니다. 실제 장비를 갖다가 착공을 했는지 여부를 감독공무원에 확인을 받아서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접격심사제 운영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99년도 9월 9일부터 접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항목을 보면 실적평가, 자격점수, 경영상태, 유동비나 부채비율, 수익, 회전율 등 이런 것을 심사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보통 17일 내지 20일정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공사 같은 것은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문제가 있구요. 현재까지 우리가 7건을 운영했는데 낙찰자 결정을 평균 10일 이내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만 모두 심사자료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점이 많은 건가?

모순점이 많은 거죠.

사실 화천 같은데 업자들은 대상도 없죠?

대상이 종합검사 하는 분들은 다 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지방업자는...

그러니까 우량업체를 선발하자는 금번 취지는 취지인데,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내 업자같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지방업자들이 불평하는게...

다시 개정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1월 20일날 업무보고와 오늘 보고한 것과 차이가 나고, 또 군유재산 현황도 똑같이 그런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도로편입용지라든지 또 보상중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할려면 취득해야 되고, 그래서 숫자의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파는 경우도 있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변동원인은 취득이나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사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관사가 있고 보상 1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관사를 정리하면서 매각하지 못하게 노후된 이런 관사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농촌지도소 지소관사인데, 사내면 사창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던 지소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낡아서 수리도 안되고 해서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1동인데 이것은 화천산업도로가 향교골로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너구리 관사가 거기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은 못 받았지만 보상을 받으면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지가산정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은 낮추기 평가하고 또 매각할 것은 높혀서 평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가산정은 토지특성에 맞추어서 그 비준표대로 입력만 시키면 지가가 자동 산정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혹시 있더라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됐어요. 과장님 넘어가세요. 다음 것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 금년에는 수해복구비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적은 것은 IMF 이후에 이자율이 50%로 줄어들었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보통예금이 예치된 것은 없나, 보통예금은 항상 10억원 정도로 사업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있어서 이 사항은 서면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기사가 8명 부족한데 차가 놀고 있지는 않나 하셨는데, 놀고 있지 않습니다. 차를 매일같이 100%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사 1인이 승용차, 업무차, 이렇게 번갈아 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차가 놀고 있지만 사업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리비를 개인차와 대비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도세와 군세에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원인, 예를 들면 도세징수율이 67.6%이고, 군세는 83.4%인데, 왜 이런가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순전히 주시회사 신아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것이 매월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세 징수율은 저조하고, 군세는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적지 이전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이신데,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관내에 직장을 둔 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 또 들어와 있을래도 세대와 분리해서 사는 귀찮음, 생활이 불편해서 등 이런 것 때문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에 애향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홍보, 또 대면을 해서 이러한 지역정서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 정기회에도 관리계획이 올라갈 것인데,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면 필요한 잡종재산은 임대를 계약체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에 있어서 기준점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1910년도에 측량된 도면입니다. 당시 기준점 성과와 현재성과가 상이한 일부 토지가 있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재조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확대 설치 관리해서 경계분쟁이나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와 개인간 공유지번으로된, 예를 들면 간동면 김영학씨 경우 이분은 확인해 보니까 지번등기는 되어 있는데 분할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분할등기 처리를 해서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건물 주소 불일치는 김성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한다면 언제까지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지금 불일치 정비하는 것은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2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일치 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황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불일치한 것을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하실 건가요?

그 조서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김영학씨 관계, 이것이 분할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분할이 되게 되면, 김영학씨 것이 따로 되고 군수님명의로 따로 분할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명의로 된 것을 김영학씨가 살라고 하면 살수가 있어요?

토지현황을 제가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매각할 조건이 됩니다. 소규모 면적일 경우에... 그런데 지금 토지현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감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증대되면 민에는 하나의 손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납입문제, 관외차 등록문제 고질체납의 문제, 미수액 문제, 법정리와 행정리에 지번의 문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에 전산화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냈지만 세원발굴 사항에 있어서 너무 우리 화천군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강구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성껏 사랑을 나누는 인보협동의 생활보호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보호비 지급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매월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동절기인 1월부터 3월, 10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동대책비와 명절위로비, 해산보호비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공히 같이 지급을 하고 있으며, 월동대책비는 1인당 연 1회 9만4,760원을 10월에 지원해주고, 명절위로비는 설과 추석에 연 2회에 5만1,860원씩 지원해 주며, 해산보호비는 사유발생시 1인당 18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거택보호대상자는 사유발생시에 5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거택구호비는 거택보호 517가구 864명과 자활보호 422가구 1,189명, 그리고 해산구호비 5명으로 90만원 해서 총 939가구에 1,918명에 대해서 13억3,737만원을 주문하였고, 장제비는 35명에 대해서 1,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 실직자,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설계, 자재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실정과 시기를 고려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월에서 6월까지 환경정비, 재활용품 수거,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국비 50%, 군비 50%인 1억 4,500만원으로 추진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전액국비로서 5,435만7천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인문고생 83명과 실업고생 54명으로 해서 총 137명에 대해서 7,331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전학년 성적이 2.5이상인자, 그 다음에 타에 모범이 현저한 선행자,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 3위 입상자,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억원으로서 1억원에 대한 그 해의 이자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자발생액은 960만3,897원입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발은 총 1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평점이 3.5 이상인 자는 도 장학생으로 5명을 추천해서 확정이 되어서 12월 11일날 장학금이 수여가 되겠고, 군 장학생은 14명입니다. 평점이 2.5 이상인자로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12월 22일중 등록기간에 저희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선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가구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과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군에 신청을 하면 개인별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이나 벽체수선 및 부엌개량, 온돌개량 등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비사업으로서는 1천만원으로 12가구의 14건에 대해서 지붕수선이라든가 벽체수선 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1,035만3천원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것은 지금현재 여기 25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3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금액은 10명의 1,200만원 이하, 담보가 1,500만원 이하이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리 5%입니다. 운영재원은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2억5,582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사업계획 타당성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가구 2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신용이 1,200만원이하, 담보가 2,500만원 이하가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9%로 변동금리입니다. 운용재원은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서 융자 지원되는 것으로서 저희군에 금년도에 6가구 6,1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이 6,1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융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환구제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진료비는 13억699만2천원 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1종보호대상자로서는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으며, 총 550가구에 1,022명입니다. 2종보호대상자는 진료비 80%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422가구에 1,08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진료비 지급현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진료비가 총 13억699만2천원중에서 진료비 청구액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4억9,210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14억9,210만9천원은 전년도 미 지급분이 있어서 4,997만7천원 하고 ’99년도에 청구한 14억4,213만2천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12억6,213만2천원을 지급을 했고, 지금 미 지급액은 2억2,997만7천원으로 현재 진료비가 1억8,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족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간법정 의료보호기간은 330일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혜의 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재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입니다. 장애인 등록대상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에 따른 검진의뢰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61명에 대해서 124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장애인수는 507명으로서 지체가 329명, 시각이 49명, 청각언어가 50명, 전신지체가 79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생보자로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자, 또 3급 정신지체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로서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4만5천원씩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61명에 대해서 4,87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재산은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이며 중학생은 구, 시지역, 고등학생은 전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저희군에는 총4명에 2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차 진료는 본이부담금에 50%, 2, 3차 진료는 본인부담금에 20%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7명에 2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입니다. 대상은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로서 대상은 가구당 6천만원이하,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40만원이하가 되겠으며, 지원범위는 생업자금 및 취업에 필요한 지도나 기술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여조건은 가구당 1,200만원이며, 연리 8%로서 변동금리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서 운영재원이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융자 지원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400만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총 2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불우계층 세상구경 나가기입니다.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를 벗어나지 못한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바깥세상을 보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40명과 거택보호자 40명, 총 80명을 데리고 6월 18일날 저희가 고성 통일전망대 등지를 견학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참석여비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금년에 가장 높은 성과이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가 강원도 장애인 경기대회가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춘천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군에서는 목공예 부분과 전자기기, 컴퓨터 프로그램 부분에 3명이 출전한 결과 전자기기 부분에서 사내면에 김경수씨가 금상을 수상했고, 또 목공예 부분에서는 사내면에 신종식씨가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이 전국 경연대회가 7월 8일부터 7월 12일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사람이 참여를 해서 전자기기 부분에서 김경수씨가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이 장애인 재활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 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 설비예산이 미 확보로 인해서 장애인 단체 사무기능 수행 및 만남의 장으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또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또 직업재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사업선정을 간접적인 사업으로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실장갑 제조사업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계획으로 수립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를 못해서 계속 활용을 못했구요. 그런데,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도비 50%, 군비 50%로서 1억원이 가내시 되었음을 위워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 및 판로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횡단보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위 법률 시행령 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공중 및 공공시설의 설치기한이 2000년 4월 10일까지 설치토록 강제조항을 두고, 미 이행시에는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0일까지 정비해야 될 것이 87개 시설에 28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기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타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2000년 4월 10일까지는 설치토록 협조를 했고, 군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5백만원으로 점자블럭 88m와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촉지도 1개와 점자표시판, 또 주차장 표시판 등을 저희가 시행 결의를 해서 11월 22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11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서 2000년도에는 나머지 읍면 및 사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생계, 보육, 보호비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 배양 및 시설보호를 통한 건전아동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15세대에 26명으로서 1인당 월 5만원씩 매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금현재 60명과 자매결연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대상아동은 시설아동 50명이 되겠으며, 전염성질환 검진을 통한 질환예방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8월에 시설아동에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시설입소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입소아동중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아동들에게 매년초에 입학할 때 가방, 모자, 체육복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명에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이 되겠으며 아동 47명과 종사자 7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각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1월말 현재 1억9,827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분기별로 시설지도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화천어린이집에 4개소로서 아동은 280명, 종사자는 26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를 매월초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비 53%, 도비 23%, 군비 24%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대해서 2억7,589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시설되는 놀이터는 사창2리 이기자 어린이 놀이터, 다목1리 승리부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것은 원목시설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서 사창2리 이기자 부대 놀이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승리부대도 상반기에 저희가 완료를 다했고, 시설보수로서는 관내마을 공동놀이터 8개소에 대해서 노후놀이기구 교체 및 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을 설치해서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개 보수입니다. 대상은 풍익보육원과 국립화천어린이집 입니다. 풍익보육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25%로 해서 5백만원을 가지고 응접실 개 보수를 했습니다. 창호, 출입문, 지붕 등을 10월에 저희가 완료를 했고, 화천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노후보일러로 인해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실시입니다.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부분 및 노인복지기금 사업시행을 통한 노인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경로당 63개소가 되겠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월 5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난방비가 개소당 2월과 11월에 연 44만4천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회 운영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1개소로서 정액보조수당 8백만원을 매분기 2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농장 운영지원입니다. 63개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금년 노인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벼외 6종을 경작하고 있으며, 45,815평에다 경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재 및 농약구입비를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의뢰해서 농약과 자재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3백 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현 운영상황 평가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말에 모범경로당 시상 및 2000년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지도원제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로서 자연정화활동, 충효교실 운영, 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또 지역사회에 어른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분회를 중심으로 해서 8분씩 해서 40명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 16일날 지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수해복구지역 등에 자연정화활동과 또 충효교실 운영은 겨울방학동안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할 계획이구요. 행정지원으로서는 저희가 봉사활동에 필요한 용품, 조끼라든가 신분증 등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는 노인복지기금으로 375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2,698명이 되겠으며, 1인당 분기 1만9,440원씩 매분기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출생의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은 재산액이 4천만원이하, 소득액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5만4천원 이하로서 매월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131명에게, 65세 이상에게는 월 4만원씩 390명에게, 또 저소득 노인은 전액지급자는 월 2만원씩 556명에게, 감액지급자는 부부일 경우에는 한분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 1만5천원씩 184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8년도 경로당 평가결과 우수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것은 경로당 취미교실 및 장수·효마을 운영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풍산리 경로당에는 장수·효마을 지원비를 250만원을, 파포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취미교실 지원비 1백만원을 지원해서 전통농악교실 운영 기자재를 구입해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 급식소 확대 운영입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은 저희가 ’98년도에는 화천중앙교회와 상서 산양교회, 사내 사창교회의 3개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였고, 불교연합회에서는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똑같은 2,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기존 3개 단체에 불교연합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여기도 보조금을 조금 주어서 지금 4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하반기에 전액 국비로서 1,308만8천원이 10월 21일날 저희한테 돈이 배정되어서 수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고 또 사용은 해야지만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은 간동면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또 하남면에서는 천주교보회 회원들이 무료급식소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원했기 때문에 이 간동면 분야에서는 현재 한번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두 번을 했는데, 이동급식을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천주교보회에서는 원천노인회 노인정에서 고정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 생신축하는 저희가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생신도래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31세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 틀니시술입니다. 시술대상은 65세 이상 불우노인으로서 저희가 계획된 인원은 8명입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하면 8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관내 치과의원에 협조를 받아서 50%만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4백만원의 예산으로 8명 시술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3억원을 조성해서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1,937만6천원의 이자발생액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충효교실 운영외 1개 사업으로서 전부 보조를 해주었고, ’99년도에 사업결산은 2000년 3월에 운영에 정기회의시에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하남면 원천리산 25번지 일원에 11만1,200㎡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71억7,500만원으로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그동안 7억3백만원이 투자되어 진입도로 포장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월금 2억3백만원과 ’98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4억원, 총 6억3백 만원으로 1단계 1차공사로서 상·하수도, 배수로, 구조물 매설 및 간선도로 기층포장 580m를 ’98년 12월 26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기 투자된 사업비 7억3백만원은 국비가 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3억3백만원이 투자되어서 국도비가 57%, 군비를 43% 부담하였으나, 그후 ’96년 이후에는 국비보조가 중단되었고, 도비보조 또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매년 불확실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 시군 모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2회 추경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1단계 1차 공사의 부족한 부분과 지장물 손실보상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군 실정으로 볼 때 전체 묘역을 조성한 후 분양을 시행함은 현실상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하부로부터 부분적인 기반시설을 묘역을 조성하여 우선 분양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계획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경우 지방고가 낮은 구역으로부터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추후 상단부위 절토, 성토 등 공사를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할 천재지변이 있을 시 시공된 부분 및 노역의 유실 등 사고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를 따라 매설되는 지하구조물 등 각종 통신선로 매설식 배수관, 상하수도 관로 등의 훼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하부로부터의 묘역시설방안을 제척하고, 묘역분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간선도로개설과 상단부로 부터의 묘역공사를 시행함이 사고의 요인을 배제할 수 있고, 가장 안전적인 공사방향인 것으로 검토되어서 추진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2단계 공사시 토목공사 등 소요예산은 21억4,600만원으로 현 강원도 입장이 군비예산 확보를 전재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제공과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화합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서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금년도 5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홈패션반과 미용반, 각 30명씩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미기술 교육 운영으로서는 상반기에는 7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홈패션과 퀼트, 노래교실 각 40명씩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9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스포츠 댄스와 종이접기를 각 40명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배워가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자녀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매직풍선반과 종이접기반을 각 40명씩 실시하였으며, 기능인력 양성교육으로서는 요보호 여성 및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시기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9월 13일날 저희 미용자격증반이 4명이 지금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원 1차는 전원 합격이 됐고 12월에 2차 실기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부안방교실은 이것은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양교육과 여성건강관리 체크, 실용품 제작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 촉진입니다. 자원봉사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성자원봉사 모집은 저희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여성개발원에다 3회에 걸쳐서 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단체별로 분기 1회하고 있으며, 현재자원봉사단체는 6개 단체에 199명과 재가복지요원이 25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장애인 등 70세대를 연중 월 1회시에 3종 이상의 밑반찬을 마련해서 직접 방문 전달해 드리고, 생활고충 상담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회에 대해서 770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이·미용 봉사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불우시절 등으로서 연중 월1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은 미용사협회 화천군지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권 발행도 하고 시설방문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봉사로서 여성단체협의회와 군청여직원 봉사회에서는 각 기관, 사회단체의 문화체육행사시에 급수봉사, 행사안내, 식당운영, 선수방문 격려의 위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 19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유공자를 발굴 표창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사업으로서 여성단체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저희가 8회 2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강원여성대회와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40명씩을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 잔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입니다. 3억원을 목표로서 ’98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99년도 1월 10일자로 1억원이 ’98년도분이 예치가 되어서 지금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고, 현재 이자가 708만3천원의 이율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금년도 4월 16일날 일곱분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술을 습득시켜서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8월 16일날 요보호 여성 1명이 지금 현재 학원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1차 시험은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12월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은 현재 26세대, 72명이 현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 저소득 가구는 생활등급표가 7등급 이하 저소득 모부자가정 4인 기준에서 122만2천원 이하의 실업계 고교생 및 6세이하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5세대 5명을 저소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양육비는 하루에 525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데 6세이하 아동에게는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학비는 실업고생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비는 지금 2명에 대해서 74만1천원을 지원했고, 양육비는 지금 3명에 대해서 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기동봉사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시설여건을 찾아서 점검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편성은 저희가 1개반에 4명으로 편성을 해서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현장처리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는 즉시 가능한 당일 현지출장에서 해결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정비점검을 1,538건에서 실시했고, 생활현장 불편사항 처리로서는 도로 및 계곡쓰레기 등을 102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 전가구가 되겠으며, 저희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순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옥내전기나 안전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난방보일러 및 수도시설 점검 정비 등 가전제품으로서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실적으로서는 옥내전기설비 안전점검 정비는 507건, 수도시설 및 보일러 수리가 33건, 또 생활용품, 가전제품 수리 등 3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설비 무료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전 주민으로서 상 당일부터 3일간씩 천막, 탁자 등의 7동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상가대여용 탁자깔판 노후로 인해서 조문객 사용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하고 실용적인 철재 깔판으로 제작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및 시중유통 식품의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공급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저희가 총 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 부재료 점검사용 여부와 제조시설 위생관리 실태 등을 주요내용으로 점검을 하게 되며 저희가 금년에는 5회 14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9건으로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상 폐쇄를 하고 있는데 1건과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을 지향하고, 전문적이 계통점검을 실시로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및 유통식품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관내식품 판매업소 72개소로서 계절적 성수식품 및 수입식품 중에서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여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22회에 대해서 203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수거 검사는 102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102건중 적합판정이 101건, 부적합은 1건이 나왔습니다. 그 부적합 판정된 1건에 대해서는 허가관청 통보 및 당해 제품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압류 폐기는 저희가 59건에 대해서 218.68㎏을 수거해서 폐기했으며, 이것은 거의가 다 유통기한이 경과제품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퇴.변태등 불법영업행위근절입니다. 이 점검대상은 식품이 681개소, 공중이 181개로서 총 862개소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에 8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 1회 이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단속내용은 퇴·변태 영업행위와 청소년 고용 출입, 주요제공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15회 4,292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그중 위반업소는 적발은 60개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처리 6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취소가 7건, 영업정지 11건, 과징금이 6건, 시정경고가 35건, 시설개수는 1건입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불법영업심리 차단으로서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를 정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522개소와 휴게음식점 5개소로서 527개 업소입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좋은식당 이행여부 및 음식쓰레기 재활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2회에 걸쳐서 1,46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모범음식점은 28개소에서 34개소로 6개소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을 179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50ℓ짜리를 3,820매를 구입해서 지원했고, 또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입간판 설치를 7개소를 하였으며, 영업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6개소에 대해서 6천만원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고, 지속적 지도 및 홍보로서 좋은식단제를 조기 정착시키며, 음식쓰레기 전량 가축사료화로서 가축사육농가와 연계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전개입니다. 동전을 모으는 작은 전성으로 상부상조하는 인보운동 전개와 적소성대의 인식고취 및 동전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중 본청, 읍면, 사업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고, 부서별로 동전함을 비치해서 자율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과에서는 매월 동전모으기 통장에 과별로 입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현재 실적은 136만6,141원이 지금현재 예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연만 연시 이웃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병행 추진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 민원택배서비스 창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배달하거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대행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이 되겠으며, 실시민원은 팩스발급대상증명민원 20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우편 또는 담당공무원이 출장시에 전달을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총 71인에 대해서 7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개선입니다. 수질검사 의뢰서 춘천 상수도 위생접객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1년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주가 직접 가서 의뢰해서 보았던 것을 군에서 대행처리 해주는 체제로 전환해서 신뢰받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특수시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대상업소 수는 118개 업소로서 저희가 118건을 대행을 해줬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이 상수도 사용업소와 형통성 유지차원에서 이것은 지속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대행 지속 추진함으로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영업자 사업자 등록대행입니다. 위생관련영업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인허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춘천세무서에다 우편으로 송부하고, 또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교부화하는 그런 대행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총 16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주민편익증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이재민구호 지급 결산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에게 이재민 구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재민에 대해서 응급생계구호비는 유실전파, 침수가구에 대해서 응급생계구호비가 1주일치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 1일, 2,226원80전으로 1주일치를 갔다가 1, 2, 3차까지 나누어서 지원을 했구요. 이것은 국고 70%, 도기금에서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구호세대는 유실전파, 어망유실, 주택반파에 대해서는 장기구호비기 지급이 되는데 유실전파에 대해서는 응급생계구호비 1주일치를 뺀 나머지 53일에 대해서 2,068원41전씩 저희가 지급을 했고, 유실전파와 어선전파에 대해서는 60일치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망유실은 90일치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주택반파에 대해서는 30일치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109만4,740원을 장기구호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구도비로서는 현재 반파세대에 세입자는 1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 구도비는 전파, 유실,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서 꼭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만 세대별로 3백만원 범위로서 실계약금, 6월간의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지원이 5세대이기 때문에, 그 5세대에 대해서 9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석특별위로금은 71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유실전파 4동에 대해서는 3백만원, 반파복구 6동에 대해서는 150만원, 침수주택 61동에 대해서는 60만원씩을 지원했고, 월동대책비와 연료비는 전파유실, 반파어망, 어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6,411만원을 위로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명절위로금으로서는 전, 반파 14동과 침수 57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으며, 3,105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세입자 위로비인데 이것은 기정기탁금이 2백만원이 저희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자 전부 10세대에 대해서 2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농가 생계비에 대해서는 56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가 농업기술센터에 70%가 지원이 됐고, 저희과에서는 의연금 30%, 부담분에 대해서 80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수해의연품 접수 및 배부결과를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의연품 접수는 총 71종에 6만7,505종을 136회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민 발생은 총 1,158가구로서 주택피해는 79가구, 농·축·어업가구가 1,079가구입니다. 의연품 대부는 저희가 총63종에 대해서 6만 6,505점에 대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고, 19회에 나누어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배부잔량에 대해서는 종류가 취사도구세트 7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0점이 있는데 이것은 비축물자로 전환하였음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는 줄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직원들이 몇 안 되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보고가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중에서 제가 7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관내에 읍면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서복지회관은 2층이 지금 무용지물로 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시절에도 이것을 활용방안을 해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조칙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생업자금을 융자를 추진하는데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은 금년도에 융자해준 실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업자금을 총 지급한 가구수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주시고, 지금 상환기간이 5년거치 5년인데, 상환기간에 대해서 상환하고 있는 가구수와 얼마인데 지금현재 못 가고 있는, 체납이 되어 있는 가구수가 얼마인지, 앞으로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모 일간지에 보면 화천군 실정에, 담보제공이라든가 보증인 제공 때문에 담보를 해야되고 또 보증인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것이 너무 어려워서 생업자금을 못 받겠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지, 그렇게 해야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보수를 8개소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있는 상서 부촌리에 있는 놀이터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농촌에 어린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니까 사실 보기 싫은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지역으로 이전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먼저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냥 방치할 것인지, 또는 어떤 아파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시설로 만들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노인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문제인데 지금 유가상승으로 해서 연간 44만4천원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지금 44만4천원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되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타시군에 보면 원주같은 경우는 한 7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해주고, 춘천시는 35만원, 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월당 7만5천원씩 지급을 한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겨울에 난방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화천이나 이런데에서는 게이트볼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서에는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런 지역에 운동시설을 증설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식품안정성 관리입니다. 여기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제조판매가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도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2개소가 있는데 지난 도민일보에 보면 화천에 최대의 유통업체라고 하는 할렐루야 수퍼에서 정육점에서 카나다산을 국산으로 둔갑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업소말고 화천군에 타 정육점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점검했으면 그 결과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참 정부에서나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엽제 문제, ’68년도, ’69년도에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해서 많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주문진에서 신고가 있었는지, 있었던 신고책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창고를 개설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실적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데로, 또 있으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마는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 실직자, 기타 저소득층, 설계, 자재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으로 해서 노임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1일 8시간 노동에 2만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여론이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원 가족이나 또는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가정에 사람들이 이 취로사업을 많이 나와 했다고 하면서 이 취로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불공평하게, 정말 없는 사람이 나가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나가서 취로사업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실이었는지 아니였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번기에 취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일손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농번기동안에는 이 취로사업을 당분간 중지했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농민들이 상당히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서 농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추진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6가구에 6,100만원이 융자를 해줬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과연 회수가 잘 되겠는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의료보호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의료보험료가 연간 ’99년도에 청구금이 14억4,213만2천원을 했는데 현재 지급액이 12억6,213만2천원을 했고,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이 2억 2,997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 진료비해서 국도비 특별지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액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보니까 매년 14억원 정도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병원비도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부과라고 했는데,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이 범칙금이냐 과태료냐, 이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부과를 하면 강제이행금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지원인데, 지원대상이 15세대에 26명인데, 지원금액이 1,5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보호지원 및 후원자로 해서 60명과 연결 추진으로 해서 1,5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예산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후원자를 구성을 해서 그 후원자들이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인데 요즘 연료비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운영비 5만원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1개소당 44만4천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난방비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인데 이것이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 이상은 월4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 전액지급자는 월 2만원으로 556만원이고, 감액지급자 월 1만5천원으로 184명, 부부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명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전액지급자는 어떤 계층이며 감액지급자는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군민 모두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몇 년간 벌써 ’92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직도 까마득해 보이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1차 공사가 90% 공정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90%공정을 이루었으면 1차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쯤 올런지, 여기 볼 것 같으면 금년, 내년도에 도에 가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군비예산 확보를 전재로 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군비 몇 %를 적립하면 도비지원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차공사를 만약에 한 후라면 언제부터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수해이재민 구호비 지급을 했는데, 수령액이 1억3,979만7,447원을 해가지고 지출금액이 1억1,899만6,7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1,080만687원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일전에 상서 다목리 사랑에 꽃피는 집을 다녀올 기회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페이지 관련사회단체 현황을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남다른 애정과 희생정신 없이는 정말로 시행하기 힘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이현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내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더욱 큰 봉사를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사실상 딱한 처지에 있으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며 또 대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업자금 융자추진인데 이것은 이현대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로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입니다. 이것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병이 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화천시가지 도로와 인도사이에 경계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병원이나 아니면 가계에 볼일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나 어떤 단체와의 해결책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실시입니다. 이것은 읍을 제외한 면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화천에 오셨다가 어디가서 지체할 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 즉 말하자면 군단위 노인복지회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또 들으셨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저희고 이렇게 늦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과장님으로서 늦게까지 감사를 받게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먼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의미는 왜 이것이 11월말까지 공사완료 예정, 예정이라고 하면 11월말까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에 와서 추운 겨울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지붕이나 벽체수선, 부엌개량, 온돌개량 문짝교체인데 이런 온돌개량을 이제 11월에 해서 언제 따뜻하게 자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해줄라면 초여름이나 늦여름에 해주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 이제 11월 완료예정이라고 하면 11월에 해서 완료라고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말로만 혜택주는 거지, 추운겨울이 무슨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도민일보 10월 30일자 신문에 저소득층안정기금 있으나 마나 하고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비밀이 유지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안될 때 안되더라도 관에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일보 최상단에 화천군 담보제공 보증인 요구 등 융자 까다로워, 이것은 솔직히 심하게 말해서 과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유출되어서 보도에 나오게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이런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가보면 회수능력이 없다, 또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못 가져온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유출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질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으로 청구비 14억9,200만원, 전년도 미지급이 4,900만원이 생겼다 왜 생깁니까? 전년도 미지급액이 4,900만원이 생겨서 금년도에 돈을 받아서 지급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쫓아가서 항의 좀 하세요. 대한민국 공히 전국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항의하세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원이나 이런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병원같은데서는 어려움이 겹친다 이겁니다. 가끔씩 보면 저한테 왜 저소득층에게 치료를 해줬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날 지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년도에 미 지급액이 4,900만원이 생겼다고 하면 전체 몇 % 생겼다고 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또 생길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미 지급액이 2억2,900만원이 또 생긴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지원인데, 이것은 비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겁니다. 차라리 여성복지증진 지원이라는 이야기를 뺏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훑어 봤는데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비 예산사업 같은데 지원이라는 글자는 빼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은 우리가 무언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쪽에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의미인데,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비예산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퇴비변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을 115회 해서 4,292개 업소를 하셔서 일반업소 적발을 60개소를 해서 위반처리 과징금을 1,800만원 부과시켰고, 허가 취소가 6개소, 영업정지가 10개소 과징금 6개소,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 퇴폐변태 등 이런 접객업소에서 단속이 굉장히 심하니까 허가 취소를 할만 하니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관내에서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허가취소를 꼭 해야할 사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제가 이렇게 물어 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74조에서 77조까지 보면 벌칙이 나와 있죠.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나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시설 및 업종 위반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형사고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을 한 사건도 있었겠지만, 과연 우리 관내에서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나오고 추징금이 나왔습니다만, 형사고발한 사건이 혹시 있었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민선단체장외에 봐주기 식 감사활동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줄어들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줄었을 경우에는 민선단체장이 화천군 관내에 출마한 당선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후자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봐주기 식으로 해서 줄어든 단체장이 혹시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접객업소의 숫자에 비해 우리 화천군에 있는 숫자에 비해서 담당직원수가 부족해서 감시활동을 게을리한 적이 혹시나 있었느냐, 또한 불법접객업소를 우리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시켰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위생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행실적이 118건으로 지하수를 수질검사 해줬는데, 118건중에서 지하수를 지금현재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 접객업소가 혹시 있었느냐, 지하수는 원래가 위생업소에 허가를 봤을 때는 지하수는 안돼죠? 그러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지하수를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118개 지하수를 수질검사 했을 때 음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나왔는지 묻고 싶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만일에 경우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쓸 수가 없다, 불소가 났다든지, 음용수가 적합하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남은물도 쓸 수 없다는 그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물어 볼께요. 각종 기금 예치은행 및 예치상품, 예치기간 이자율, 이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 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이나, 장애인 복지 정기적금을 들으셨더라요. 이것이 여성복지기금에서도 적금을 들어도 하자가 없는지, 조례에 그것이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앞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두사람을 통과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직이라면 사회복지요원이 없단 말이예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서무직등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줄으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거나 아니면 장애인들, 거동불능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면사무소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답을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면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공공근로요원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독거 노인이나 장애자, 소년소녀가장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도와주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재의연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답변하지 말고 참고만 해 주세요. 수재의연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일일이 읍면에 가서 참견을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과장님도 여러 정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실제 수재를 당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덜 받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받아야 할 수재민이 있는데, 5개를 받아야 할 사람은 10개를 받고, 10개를 받을 사람이 오히려 5개 받는 경우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심하게 말씀을 드려볼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산 제가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출장비가 너무 작거나 기름값이 없어서 일을 게을리 한 적이 없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될 부분이 너무 많은 부서인데, 예산은 조금 내려오고 그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할려니까 애타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것을 충당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에 한번 나가봤는데 이 예산은 본 예산에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에서 쓰는 것인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데, 이것을 이왕 줄려면 본 예산에 올려서 주어야지 맨날 얻어 쓰는 기분으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8시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서 종합복지회관의 2층 시설이 현재까지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유공간인데 이에 대한 타용도로의 전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회관의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상 영리목적으로의 위탁은 일단 불가능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적자폭의 가중은 물론 새로운 문제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조례나 규칙을 일부 재정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되, 현행대로 읍면장의 직영형태로 주민욕구 조사 및 시설투자로 예식장, 식당운영, 학생, 독서실 운영, 건강교실 운영 등의 방안을 재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서실이나 건강센터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것은 조례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주신 생업자금 문제인데 이것은 이현대 위원님과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실적과 상환내역 및 대상자의 회수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 융자되는 지원사업으로서, 농협에서 대출심의를 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96년도에 6건으로 6천만원을, ’97년도에는 7건으로 7천만원, ’98년도에 7건으로 7,500만원을 대출 추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는 말씀과, 무용지물인 어린이 놀이터를 군부대 아파트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마을공동놀이터는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군청하고 화천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소는 이용어린이가 10명 미만인 시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일제정비를 실시코자 철거 및 이전대상 놀이터를 조사하였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없는데다 이마저 없앤다면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하므로 마을주민들이 철거 및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동면 간척리 놀이터를 유촌리 아파트 지역으로 1개소만 저희가 이전을 하였고, 또 마현리 놀이터를 군 아파트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부촌리 놀이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취지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현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분 추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가 현재 개소당 4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6천원을 군비로 세워서 지금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원래 국도비 보조는 25만원인 것을 저희가 19만4천원을 군비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시, 춘천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중에서는 이렇게 추가지원 하는데도 몇 군데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유가인상을 감안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면 안돼요?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첫회에 1,9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난방비를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12월에 할 계획인데, 거기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주신 노인게이트볼 육성에 대해서 상서면에 시설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게이트볼은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와 노인의 문제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서 군 자체대회 및 연합대회 출전 등에 2개 사업으로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취미교실 운영 등의 사업비로서 게이트볼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인해서 상당수 노인의 참여가 힘든 것이 현실 입니다마는, 참고로 상서면의 경우에는 상승초등학교에 게이트볼장이 올해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승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다구요?

네. 그리고,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서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 분회별로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화천읍소재 할렐루야 슈퍼 정육점에서의 네델란드산 식육판매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일자 신문에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 7월부터 식육점영업, 육가공 제조업 또 유가공 제조업 업무가 식품위생 관련업무에서 축산물 관련업무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주신 고엽제 문제로 관내 피해주민 신고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주시고, 접수창구가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피해주민 신고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보훈처 등 상급부서에서 신고처리에 대한 그런 지침은 아직까지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은밀히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타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우리 민원실에 주화남씨 있죠? 주화남씨 아버지가 고엽제 환자로, 아마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반은 직접 고엽제를 갖다가 뿌렸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병이 오는가 하면 그 양반이 몇 번 수술을 했어요. 주화남씨를 불러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그것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고엽제 환자가 아니였었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주신 이웃돕기성금관리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웃돕기 성금은 강원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이웃돕기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시행되면서 이웃돕기성금을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관리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은 행정기관이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성금은 공동모금회에서 관리운영 하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한다?

아니, 이웃돕기성금 모금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워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의 대상자 등에 대해서 주민여론에 대한 농번기를 피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노임취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본래 추지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실직자,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및 대상사업은 읍면별로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대상자 선정을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구요. 따라서, 지향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농촌일손돕기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농촌일손이 필요한 취로사업에 대부분이 투입되지 않도록 농번기는 가능한 피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취로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지도감독 및 대상자 사업선정에 더욱 노력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에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책적인 자기의무, 부작위의무, 수익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서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입니다. 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금형이 아니라 강제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행위의 부정시에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강제금은 처벌이라는 의미보다는 의무이행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일종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 성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5백만원이내의 벌금이라든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같이 부과하는 겁니까?

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유비지원액과 후원금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원자 60명과 결원추진 1,500만원은 후원자 60명이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결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계좌입금으로 결연금을 넣어 줍니다. 그 돈이 연 1,5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지원금 1,500만원은...

그리고, 이 1,500만원은 매분기초에 월 5만원씩 15만원씩을 보호비로, 옛날에는 학용품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을 따로따로 지급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인 똑같이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26명에 대해서 월5만원씩 해서 1,500만원씩으로 어떻게 같은 금액이 일치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것도 1,500만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1,500만원...

네, 60명의 후원자가 내는 돈이 5만원일 수도 있고, 3만원일수도 있는데 전부 합하면 1,5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되니까 3천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전부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주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지급금액 중에서 전액지급자와 감액지급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액지급자라는 것은 부부중에 한분만, 혼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액 2만원을 지급하고,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에는 감액지급자로서 1만5천원씩해서 3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세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예요? 아니, 65세는 4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고, 전액지급자라고 해서 월 2만원씩 준다고 해서 556명이란 말이예요?

저소득 노인의 선정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입니다. 맨 앞에 지급대상에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출생 저소득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65세 이상은 월 4만원씩 주기로 390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구요, 저소득 노인기준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것도 65세 이상입니까?

네.

그런데, 전액지급자가 556명인데 이렇게 혼자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질문주신 공설묘지 조성시기와 시기추정과와 또 예산확보시에 군비와 도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설묘지 조성 1단계 공사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간선도로 580m 및 구조물 공사로 시행되어서 지금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묘역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개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개장시기는 예산확보 및 공사규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1종 부담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00년도에 2억원이 처음으로 지원될 예정에 비하면 저희군은 그래도 많은 금액이 예산 계상된 것이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경우 현재까지 7억3백만원이 투자됐는데 여기에서는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질문주신 이재민 구호비에서 잔액 1,080만687원의 잔액발생액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재민 구호비중에서 잔액이 1,08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세입자 보조금 지원이 당초 10세대에서 10세대를 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지침상 지원대상이 5세대로 확인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잔액은 바로 정산 반납할 예정입니다.

한가지가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15페이지에 의료보호지원 금액에 대해서 진료비가 특별지원 배정요구를 해서 이것을 지금 2억2,997만7천원이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문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덕규 위원님도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이 저소득 의료보호지원비가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같은 경우에는 7억6,675만7천원이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됐고, ’98년도에는 10억9,300만원의 돈이 예산이 지원됐고, ’99년도는 13억6천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보호진료비 체납액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연간 법정의료보호기간이 30일씩 매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30일인데 내년에는 360일, 이렇게 매년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한 연장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의료보호비가 적체가 되고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IMF 경제불황으로 이해서 급격히 증가가 됐고 또, ’99년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병·의원 이용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1억8,5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매년 완불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미 지급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4,900만원 돈이 적은 돈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매일 1억원이 넘게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갑자기 의료보호비가 배정이 되어서 4,9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저희가 전년도 미 지급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갚고 또 금년도에 청구가 들어오고 해서 현재 저희 금년도 예산 13억699만2천원중에서 12억6,200만원을 갚고, 지금현재 진료비가 예산에 남아 있는 것하고 계산해 볼 때 현재 진료비가 1억8,511만7천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임을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는 거택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택보호가구의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에서 생계보호를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등을 선정하여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또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하는 대상자 발생시에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책정해서 이들이 생계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제조사를 실시해서 추가책정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의료보호비 지원관계는 대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주신 장애인 편의시설중에 시가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부서 협조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선 2000년 4월 10일 설치대상 시설과 관련해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예사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실과소나 예를 들면 이것을 건설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봤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각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다 보냈고, 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과소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군 노인 복지회관에 대한 설치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단위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종사인원의 확보라든가 이용인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유휴화가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복지회 균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지원, 국도비 지원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을 시설 설치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 사업비가 다시 국도비로 보조집행이 되면 저희 화천군에도 군 노인복지회관이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농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노인농장 평가는 저희가 11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해서 평가시상 관계는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길병오 위원님께서 식품유통 지도점검에서 5일장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일장에 대해서는 장마다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5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절기에 착공된 사유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11월 3일날 저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035만3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전액 도비로서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시행이 늦어지게 된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구요, 현재 23가구 중에서 19가구는 완료가 됐고 4가구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의 관련보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주신 사항은 관내 어려운 시기에 허가취소 7건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7건 중에서 4건은 시설물이 멸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4건과 무단휴업 등이 3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처분하였음을 답변 드리구요. 식품위생법 제74조와 78조 벌칙규정의 형사고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경찰단속시 적발한 형사 고발된 단란주점,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인해서 경찰 단속시에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해야지 저희 자체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식품접객업소에 비해서 직원숫자가 적어서 감시활동이 소홀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위생계 직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생검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주신 접객업소 업주 교육은 저희가 ’99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1,165명에 대해서 교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118개소를 실시하였는데, 음용하지 못해서 폐지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출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는 풀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은 할려고 2000년도에도 하였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생업자금 융자를 면하고 군하고 다릅니까?

생업자금융자는 이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화천읍에만 보아도 12명에 1억4천만원을 융자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현재 7가구 7,500만원으로 나왔네요.

생업자금은 읍면에 배정이 되면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자가 들어오면 거기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실질적인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에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8년도 생업자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화천읍에만 12명이라구요.

그것은 면에서 추천을 안했거나...

지급일자가 ’98년 1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해서 화천이 다 하는데, 여기 군하고 면하고 다른가 해서 그러죠.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농협에다 해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항시 지금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서 고등학생들만 130명이 지원됐네요. 중학생은 없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장학금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장학금지급조례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장학금은 대학생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 고엽제 환자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고엽제 환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 참고문제 저소득노임 취로사업 문제, 공설묘지 문제,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비 적체문제, 군단위 종합 노인정 개설문제, 거택보호자 환경개선에서 사업이 늦어진 이런 부분이 대체로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집배원 30년을 하면서 너무 봉사가 널리 알려져서 중앙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을 노예이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성숙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또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일이 많고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감사대상 부서가 하남면,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순입니다만 하남면장의 명예퇴직 관계로 사내면과 일정을 바꾸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