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나대중! 환경지도담당 양해장! 환경미화담당 임욱강! 위생담당 장승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민간위탁청소업무 처리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당초 청소위탁대행업체에 따른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대행업체 인력이 19명으로 4명이 부족한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주택은 금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한해서 대행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전원과 미화원 5명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를 민간이양함에 따라서 고령과 다산청소원이 고령에 10명, 다산에 3명으로 13명, 그리고 운전원 각각 1명씩 위탁업체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일부는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15명만 운영하고 나머지 인원은 해체를 하였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서 위탁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예산 3억 정도의 군세수가 절감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감축이 당초 대행업체에 줄 때 19명으로 현재 15명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17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당초보다 감원된 것 하고, 이랬을 때 연간 2억정도는 자동으로 예산이 줄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량운전 이런 것을 봤을때는 대행업체에 준것하고 안준것하고 인원감축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재 위탁과 통합을 추진하므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은 3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라서는 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은 정부시책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고령과 다산이 고령군 쓰레기 발생량의 70 %를 차지하고 또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체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환했지만 위탁업체에서 운용상 편의를 위해서 일부 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전환을 한 기준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운용상 자기들 나름대로 실패라고 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당시 군에 소속되어 가지고 월급을 받았을 때 월 100만원 정도로 보너스 받고 하면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액이라고 하는 그 차액과 사람 숫자 줄이는 것 하고 이랬을 때는 절감한바는 없습니다. 사실상 노동력이 가중화되고 청소업무의 부실함도 낳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미화원들에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들어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산재하고 퇴직급여, 피복비, 학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학자금은 없어도 퇴직급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학자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학자금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산재도 안하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산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하고 있어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김판오위원
자체대행업체가 넣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김판오위원
고용보험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대행업체에서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퇴직금은 다하고 있는데 단, 안하고 있는 것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퇴직금 관계로 나가신 분들이 중간에 일을 못하셔서 인원보충도 전혀 하지 않다는데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탁되기 전에는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위탁되므로 해서 1인 1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김판오위원
100만원도 안돼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96만원, 97만원 됩니다. 150만원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시해서 할 사항이고, 민간으로 전환됨으로써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탁업체 업주 대표자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분석하여 역동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청소업무를 충실하게 할려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군에서는 3개월마다 보너스가 있을때는 18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봉급가지고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를 잘하니 못하니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런계획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위탁대행업체에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봉급관계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위탁되기전과 비교하자면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분석해서 타 시군과 연계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인원감축을 해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3명이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김판오위원
이것은 그대로 있고 환경미화원 12명에 대하여,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명이 모자랍니다. 9명으로 하고 있어 모자라고 사업자 1명 빼고 경리도 없습니다. 이런 인원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인원의 결원시는 이내 보충해서 청소업무를 원만히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12월에 인원감축이 있다는 예상을 하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위탁하므로 대우에 차이가 많다는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청소업무를 부실하게 할 우려성도 많고 포기를 할지 앞으로 계속할지 이런 생활 때문에 상당히 자기 직종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분석해서 금년도 1월부터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전환된 당초인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고수한다는 정원관리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 쓰레기배출량이라든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청소인원의 증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위탁업체의 운영관리상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하고 운영관리상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손익계산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현재 위탁전과 위탁후의 청소실태를 보면 위탁전보다는 위탁후가 다소 못하다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례적으로 주민의 심리상 위탁되므로 해서 위탁전보다는 아무래도 못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최대한으로 조절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새벽5시부터 나와서 위탁전과 다름없는 청소구역을 정하여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 조금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지도감독을 잘하겠고, 모든 사항은 강구를 잘해 가지고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피복비는 지급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피복비는 군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연중에 양말 한 켤레도 사준일이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운영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도로 피복비라든지 양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관심을 둬 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계약이 대행업체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계약은 매년 계약토록 되어 있는데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사가 있으면 연도말 1개월전에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서가 들어온 상태이고 12월말경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지금까지 신청이 안들어 왔다면 그 사람이 포기한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개월전에 신청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연장...
김판오위원
1개월전이면 오늘이 1개월전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연장 재계획 신청은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판오위원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안 들어왔다면 포기한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도말 1개월전에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12월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김판오위원
12월달이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12월 1일이잖아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0일경에 신청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안들어오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조금전에는 안들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안들어왔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계약할 때 그사람들의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에 위탁업무 계약을 안합니까? 하는데 군에서 민원을 청취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추어 어느 정도 여건이 맞아 가지고 금전을 떠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당초 계약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은 확실하게 대행업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미화원의 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퇴직금하고 산재, 피복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전부다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퇴직금, 피복비를, 학자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해주는 것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부족, 조건에 다섯가지를 시행안한다고 했을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도 대행업체와 계약했을 때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김판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조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가구당 모두에게 3,720원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산면의 경우 2,500세대가 되는 것 같으면 2,500세대 전체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에서 생보자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자 가정은 제외한 가정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주민등록상 세대니까 전체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고령주택에서 다산면 쓰레기비용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먹구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계산해봤을 때 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가정을 빼고 2,300가구로 봤을 때 월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고령주택에서 다산면의 청소관련 인원이 당초에 4명이였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3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데 운전자나 환경미화원에게 주어지는 월 급여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명 같으면 30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청소차 운행비 및 유지비는 월 5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300만원과 50만원의 유지비를 포함하면 350만원밖에 지출되지 않는데, 850만원 받아 가지고 350만원 지출하면 500만원이라는 큰 차액의 이득을 고령주택에서 본다고 가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 꼭 본군 관내의 청소용역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나 면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은 현재 청소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우리군에는 1개 업체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위탁되기전도 고령주택에서 해왔고 금년도 위탁되므로 해서 1개 업체로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2개 업체도 있을 수 있고 3개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부지확보라든지 각종 청소차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법상으로 이상이 없다면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고 2개 업체 이상되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20원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우리군과 같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군은 10개 시군에 불과한 실정이고, 그 데이터를 보면 5,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전에 각종 쓰레기 배출량과 거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 예정가를 정해서 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군 3,720원은 타군에 비해서 매우 낮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물론 타군에는 5,000원도 하고 4,000원도 하고 3,000원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경영상 이익을 챙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들 금액이 나온줄 압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단가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의 어떤 영리가 충족되는 것 같으면 그보다 단가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런데 현재 매월 2,00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업체에 청소수수료로 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업소운영비, 봉급,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보면 제가 볼때는 업체에서 많은 이익금을 본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더욱 더 우리군에서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가 돈을 벌든 안벌든 우리 본군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 좋은 행정이지, 그 사람들 돈 벌고 안벌고는 관계없습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지가 맞으니까 입찰하는것이지 손해보고 무조건 봉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방법을 수의계약만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이라도 한번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5쪽에 쓰레기반입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하단에 쓰레기처리 매립량과 소각, 복토재 및 장비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된 것이 3,615톤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매립한 것이 2,728톤이고 소각한 것이 887톤입니다. 그런데 복토가 1,510㎥아닙니까? 그리고 장비사용시간이 928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며칠 제한해서 합니까? 1년 통계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1년 통계입니다.
김양웅위원
1년 통계같으면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 넣고 복토를 이렇게 하고 그 시간에 장비가 대기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복토는 1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면 윗면을 고르게 해서 그 위에 복토를 15㎥정도 합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지난해 우수기에 비닐이나 천막을 덮는다고 했는데, 덮었다가 며칠이 지나 복토를 하지 왜 매일 들어갈 때 마다 복토를 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제가 매일 복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량이 너무 소량이고 할 때는 위에 천막지 포설을 해서...
김양웅위원
그렇지요. 한달에 한번 덮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의 양이 매립이 되면 위에 복토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재료 다 들어가고 시설을 할 때는 다하고 복토를 뭐할려고 그렇게 자주 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다짐을 잘 하고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복토를, 복토는 전체적으로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준사항으로 15㎥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사업비도 들어갈뿐 아니라 많이 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흙을 많이 넣으면, 쓰레기매립을 많이 해야 되지 복토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만 계속 매립을 하게 되면 지반의 굴곡이 심합니다. 침하가 되기 때문에 복토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줘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쓰레기 매립장 총 연간 소비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토하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총 얼마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양웅위원
총 인건비하고 소각로의 유류대, 전기요금 등 전부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은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부설을 하고 난후 우수기에 비가 들어가서 오염이 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나 천막을 계속 준비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다 흙을 채우면 매일 장비를 928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10시간씩 해도 3개월입니다. 장비를 매일 세워놓고 있다는 이런 결론아닙니까? 그저 쓰레기매립장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해도 이렇게 안쓰일 것인데 이렇게 장비를 많이 써가지고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간당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적인 사항은 없다고 보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인건비 다 합치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총 사업장에 따라서 매립장, 소각장을 합하면 연간 3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물론 다른 비용은 시설해놓았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 매립장에 장비와 복토는 본 위원이 볼때 너무 자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매립량이 많으면 매일해도 되고 계속해도 되지만 양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다. 소각하고 나면 많이 있습니까? 양도 얼마되지 않는데, 그리고 각 면에 소각장을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각 면의 소각장은 사실상 지난번 화요일날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읍면 면사무소 내에 소각로가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가구가 많고 연기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주에 2~3회 정도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소재지 가로청소시 발생한 일부 쓰레기, 면사무소내에서 자체 발생한 폐지중에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를 주2~3회 정도 낮시간을 이용해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8월경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각로 용량을 다시 늘려서 열용량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한번더 분석을 해서 매각할것인지 다시 이어서 계속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다음에 분석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분석을 해서 차후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고령군내 것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 화장지, 쓰레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소각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각 면에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서 불편한데 쌍림에 한꺼번에 모아서 태우면 안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같이 해도 안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그것은 다 타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같이 매립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각시설을 한만큼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양웅위원
재정을 들여 사업을 했더라도 타당성에 안맞으면 폐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 8월경에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성능을 보완해서 개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매각 또는 다시 이어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쪽에 간이 정화조시설을 3개소 했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전부 보니까 시설만 도색하고 전부다 바뀌었는데 인분처리를 감시한 일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제점검은 금년도 2회를 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시외버스터미널, 다산시장, 지릿재 화장실을 했습니다.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김양웅위원
여기 시설한 대장만 있지 점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환풍기라든지 소변기가 일부 부서져서 교체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청소년 야영장이나 상비리나 그 장소에 볼일 보러 들어가니까 더러워서 못들어가겠다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점검안해 봤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 총 30개소를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라면 우곡 사촌, 쌍림 신촌숲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2회를 실시했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2회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3개소에 한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유원지 같은 곳은 수시로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민의 의식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개.보수만 했지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분뇨수거는 터미널이나 다산시장 같은곳은 번영회에서 각각 수거를 하고 있고 자연발생유원지인 상비리, 사촌, 신촌 같은곳은 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자금을 투입해서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자기들은 안할 것이고.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김양웅위원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시설도 하겠지만 앞으로 청소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지 시설만 자꾸 도색하고 교체해서 되겠습니까? 내부가 더러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부 도색도 중요하지만 청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에 더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고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양웅위원
15쪽에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검사한 자료를 보면 1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곳도 물론 그렇겠지만 노동 저수지에 대해서 8,9월달 금년에 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청소를 다했는데 그때 수질검사해가지고 1급수니 2급수라고 공개해서 되겠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하천 수질검사는 연1회 이상 하라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군에서....
김양웅위원
필요할 때 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하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
김양웅위원
우수기 비가 많이 올 때 그때하면 타당하기는 타당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0월, 11월달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8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김양웅위원
8월달, 10월달 이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무슨 옳은 측정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나름대로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해볼 그러한 기준치가 있어야 되고 또 동절기에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비교분석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상비리에 1급수라고 해놓았습니다. 노동저수지는 4급수라고 했는데, 상비리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차이가 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상비리 계곡은 환경기준에 1급수로 따져야 되고 노동 저수지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 4급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서 수질검사를 측정한 결과 상비리 계곡은 BOD기준이기 때문에 0.3으로 1급수 이하가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노동저수지는 농업용수로서 4급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COD가 2.7인데 농업용수로서 데이터를 봐서는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농업용수로는 양호하고 고령상수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저수지는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는 되고 노동저수지 밑으로 계곡에 흐르는 물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 내곡하고 덕곡의 물을 빼가지고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준설할 때 먼젓달에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설명할 때 수질보호를 위해서 홍보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다 양호하고 2급수라고 했는데 밑에 물빼고 나서 바닥에 시커먼 거름 찌꺼기 같은 것을 보고 모 누가 "개 껍데기 불에 태워서 붙여놓은 것 한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만 2급수로 양호한데 못 안에 들어 있는 찌꺼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준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 저수지, 중화 저수지의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낚시꾼들의 떡밥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또 생활하수가 내려오므로 해서 그것이 계속 퇴적이 되어 바닥은 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의 수질은 그것하고는 틀리겠지요. 그래서 수질보호차원에서 매년 저수지 준설은 못하는 실정이나 2년 주기에 따라서 바닥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바닥을 준설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물의 양도 더 확보할 수 있고 좋은데 그 준설함으로써 물을 빼고 나니까 그 바닥에 찌꺼기가 꽉 있는데 위에는 물이 양호하여 1급수이고 못에도 2급수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덕곡면민들은 물론 고령도 그렇겠지만 골프장 때문에 약 10년간 운동도 하고 기금도 모으고 밤낮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낮 말은 새도 물고 가는 것 처럼 성주에서는 골프장 할려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와 가지고 물이 양호하다고 2급수로 좋다고 설명을 해서 될일입니까! 타당합니까? 그 못 바닥에 증거가 없으면 나도 얘기를 못합니다. 심지어 못 바닥에 있는 것이 시커먼 우리 옷 한가지 아니였습니까! 땅 자체가 그런것입니까? 자체 밑에 물 빠진곳은 뽀얗던데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토양분석과 토양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로서의 활동기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년간 퇴적된 적치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수질이 양호하다고 군에서 말했다고 하셨는데, 농업용수로서는 양호합니다.
김양웅위원
농업용수만 말해서 됩니까? 고령상수도라고 항상 골프장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데모도 하고 계속 모여서 합니다. 농업용수로 말해서 됩니까! 고령으로 안내려옵니까? 농업용수로 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덕곡에 농사 짓는 것만 필요합니까! 그러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오물이면 벼가 잘 될것인데, 농업용수만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도영환씨는 10년간 밥도 안먹고 밤낮 신경을 써서 소주만 먹고 죽었다고 부인은 항의를 합니다. 이렇는데 군에서는 와서 수질이 양호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우리 덕곡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고령사람까지 심지어 7.80명, 100여명 모인 자리에 수질보고회에서 노동 저수지의 수질이 양호하고 2급수라고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노동 저수지는 2급수는 아닙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왜 2급수라고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2급수는 아니고 그것은 농업용수로서는 적정하고 단지, 위에서 내려오는 노동 계곡은 수질이 1급수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성주군과 상호계획을 잘 잡아서 노동 저수지 상류에 노리 마을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 동네에서도 다소간의 축사도 있고 또 생활하수도 전혀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지도와 계도를 해나가겠고, 그리고 위쪽은 국민호텔, 각종 식당이 성주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성주군과 협의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수질을 좀 더 낫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백운동 호텔 수질 때문에 해마다 물으면 성주군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올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어느달에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직접 성주군에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한적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어저께 기획실장님은 5년만에 한번밖에 안만났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이 어느달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달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김양웅위원
어느 장소에서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덕곡 백동에서 제가 성주군 환경보호과장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김양웅위원
개별로 만났다는 말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또 전화상으로 환경지도담당이 그쪽의 지도담당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계획을 같이 구상한바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러면 국민호텔에 고령사람도, 성주 군의원들이 "왜 당신이 밥 먹으러 안와요," "나는 거기에 못간다"고 하면 고령읍에 사람은 저녁에 보면 꽉찼다고 성주군 의원이 그럽니다. 물론 고령읍에서도 가겠지요. 갈 수도 있는데 그 때를 벗겨서 전부 노동이나 고령상수도에 내려도 현장에 가서 점검이나, 타지역이니까 단속은 못하지요. 점검해본 일은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노동저수지 상류쪽에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또 성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업소단속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김양웅위원
단속은 못해도 현장확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다만, 성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가볼 수 있는 경우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성주군과 연계해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정기적으로....
김양웅위원
잘하겠다는 얘기는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농조에서 이번에 준설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해서 했습니까? 덕곡에 문제가 생긴 것이 특작 하면 밤에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물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말까지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 쉬고 나서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봄에 비가 많이 안와서 농번기에 물이 없다면 그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때도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은 어느 정도 저수량을 조절해서 준설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양웅위원
입으로만 조절을 하는데 지금 물의 양이 물론 많지도 않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면 되는데 특작하는 사람이 그날 계속 빼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보내면 저장될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늘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요.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설하라는, 사전 협의도 없이 농조에서 무작정 빼가지고 준설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군에서 합의를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바는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용량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노동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수량은 어느정도 조정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김양웅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된다고 안보겠습니까. 그런데 중화동 저수지에 농업용으로만 4급수라고 했습니까? 그 물이 읍으로 안내려옵니까? 내려오면 농업용은 4급수가 되어야 됩니까? 2급수나 1급수가 되면 안됩니까? 어떻게 4급수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감정을 해서 안그렇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기준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낫질에 봤을때는 농사짓고 주민들의 생활폐수가 일부 나온다고 보지만 거기에는 물이 깨끗하다고 봐야 되는데, 노동에는 백운동에서 생활폐수가 무제한 안내려옵니까? 하이타이나 목욕하는 물이 그렇게 많이 내려와도 급수가 똑같다고 판단이 됩니까? 물을 어디에 것을 떠다 하는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물을 정확히 거기에 것을 떠다 감정을 해봤겠지요. 우리로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개월전에 중화 저수지, 노동 저수지의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노동 저수지와 중화 저수지의 수질상태를 보면 노동 저수지가 조금 낫습니다.
김양웅위원
그것은 원인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단지 수질측정에 의한 결과가 되겠는데 노동저수지 상류에는 축산단지가 별로 없다고 보고 또 가구가 중화저수지 위쪽보다도 저 나름대로 작다고 봅니다. 그러한 모든 제반사항이 중화 저수지와 노동 저수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양웅위원
국민호텔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예곡 골짜기 나쁜 물만큼 나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주민들의 얘기가 그만큼 평가를 하고 있는데 노동 물이 더 맑다고 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데이터에 그렇게 나오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노동 저수지가 중화 저수지 보다는 낫다고 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성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환경과에서 노동 저수지 상.하류를 점검하겠고, 성주군 환경보호과와 날짜를 정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동 저수지 상류에 각종 유해업소를 같이 병행해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군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2월중에 1차적으로 같이 상호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수질검사를 12월달이나 1월달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로 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1.2월에 해야 되지 지금 우수기에, 금년에는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낙동강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이때 감정을 했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1.2월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노동 저수지와 중화 저수지는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저수지에 하지 말고 계곡에 하면 안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저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수질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류계곡은 1월중에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앞으로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하여 김양웅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불성실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토제 1,510㎥하고 복토장비 사용 928시간 했는데 장비는 시간당으로 사용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시간당으로 사용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리고 복토제는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한 차에 얼마씩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복토제는 ㎥당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런데 복토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5톤차로 1대만 하면 되는데 요사이 복토제를 해서 금방 그위에 곡식을 심어먹을 것도 아닌데 건설폐기물 폐토 나오는것이나 조금 나쁘다 하면 석산에 석분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1만원 정도하면 실어줄 것입니다. 전화만 하면 서로 실어 줄려고 하는데, 석산이나 건설폐기물 처리하는데 잔토 쌓아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아무데나 적치하므로 해서 환경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파격적으로 됩니다. 이 사업소도 우리 군수님이 취임할 때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이식으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격적으로 운영계산을 해야 됩니다. 장비로 다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래둔다고 하지만 이것도 월별로 200만원짜리를 사용하면 요새 장비가 많아서 서로 들어올려고 경쟁이 붙을 것입니다. 월별로 사용하고 이 두가지만 처리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건대 예산이 3분의1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계약하면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경비절감하는데 주민서비스를 저하시켜가면서 경비절감을 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발생하는 폐지 이런것도 먼젓번에 위생사업소 소각장이다 보니까 공장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것은 소각시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잘 타는 물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태우는 모양인데, 폐지가 큰 효과는 없겠지만 묶어 가지고 하면 경비절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사업이 생산소득에 연관되지 않는 것이지만 경비를 우리군에서는 절감해야 됩니다. 파격적으로 절감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경영혁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신껏 답변했습니다. 조금전에 복토제 장비사용은 경비절감적인 차원에서 3분의1밖에 안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 경비로 계약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석분 건설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환경상 석분관계는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상호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석분관계는 한번더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환경사업관계가 최소한의 경비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리고 공단폐수처리하는데 축산분뇨, 침출수와 연계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말씀입니까?
백영호위원
예.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3,500톤의 용량으로 3,450톤은 자체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라고 보고 50톤은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연계한 처리용량으로 해서 3,500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리량은 약 3,000톤 정도로 88% ~90%의 처리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대구업체에 위탁하고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한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물량이 약 3,800톤 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연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침출수를 연계처리한 양은 300톤 정도 되겠으나 연중 보면 3,800톤 정도를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연간 약 2,73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쯤 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처리 톤당은 7,1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에 사업비가 30억 들었는데 15억원이 우리군의 기채를 내어서 했는데 앞으로 입주업체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35개 업체 대상에 3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3개 업체가 현재 미업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미달이 되어서 문제성은 없겠으나 연중 2,000만원 정도로 개선이 됩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운영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다소 재정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우선 대납을 하고 차후에 부도 내지 중단된 이러한 업체가 다시 회복될시에는 다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앞으로 환경사업제반에 따라서 양여금사업의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농공단지 운영관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다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런데 부도가 난후 다른 업체가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인수할 때 부담금은 인수인계가 됩니까? 그대로 소멸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조금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 없이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 인수인계, 공장을 인수했을 때 그전에 있던 사람이 부담을 못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인수를 받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고,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현재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점은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전에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소각로가 고철로 폐기처분 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설치한 쓰레기소각로 이용실태와 제작경비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소각로가 읍면사무소내에 1대씩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주 3회정도 적정한 시간을 조정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운용실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면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들여 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전체 합하면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모든 것을 분석해서 폐지 등 재활용방안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것이 과장님 견해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이용실태가 매우 저조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기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더 있으면 이것이 흉물로 변하기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상태라든지 또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처음 제작상태 그대로 그냥 종이나 태우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과장님 TV에 영농폐비닐 때문에 한번 나오신 것을 봤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미화원이 청소차로 수거해서 부녀회 기금이나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집게차량 1대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성주군에서 포화상태라도 싣고 가서 내려주는데는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화원도 줄고 청소차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도로변에 방치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앞으로 고령군의 옥토가 비닐로 완전히 덮혀질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은 고령군에서는 연간 2,0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제일 많은 시기가 7.8월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에는 개진, 우곡쪽이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거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집게차 2.5톤 차 1대와 영농폐비닐 청소차 1대로 하여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성주사업소에 적치할 양이 연간 6,000톤 정도의 부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4,000톤 정도가 증가된 실정인데, 현재는 통로에 적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1,000톤 정도가 적치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주군과 고령군이 연계해서 1주에 절반 정도는 고령, 절반 정도는 성주로 해서 성주자원재생공사의 차량 2대를 주2회정도 동원해서 우리군과 같이 합해서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미화원이 줄었기 때문에 도로변에 방치가 된 것이 아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배호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것이 미화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몇 년전만 해도, 위원님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미화원들이 청소차 몰고 다니면서 가을 끝내고 폐비닐 수집했습니다.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성주자원재생공사가 포화상태이건 아니건 싣고 가서 내려주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잠궈놓고 못들어 오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군에서 획기적으로 차량을 증차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수거를 해서 옥토를 보존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성주자원공사에서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주에 3회정도 밖에 하반기에는 폐비닐 반입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성주자원재생공사에서 계속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수거계획은 청소차 1대와 집게차 1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지역에 있는 청소차 3대를 매주 금요일날 같이 동원을 시키고 평상시에도 그 지역내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영농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병행해서 협조하여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당해연도 쓰레기 배출량이 익년도 3월중순까지 가야만이 전량 영농폐비닐이 수거되는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본군에서는 지금 있는 차량과 인원으로 시간이 가든 말든 내년 영농기가 오건 말건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때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차량을 증차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다든지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지물색관계는 6개월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대가야고등학교 옆쪽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만 현재 지주하고 타협이 안된 실정인데 600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부지물색에 있고 그 임차료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성주사업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는 어느정도 부지물색이 확고할 것으로 봅니다. 부지물색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좀더 우리 고령의 옥토보존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여성대학인가 어디에서 만들어서 각 면에 가져가고 우리군에서도 제작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배호철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거용기?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말씀입니까?
배호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환한 것입니다.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로 해서 약 200개 정도를 읍면 소재지, 다중 집합장소로 아파트 같은곳에 일단 비치를 했습니다만 관리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품 수집용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런데 재활용 용기로 전환을 했는데도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수거용기라고 쓰여 있는 것이 더러 있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몇번 본 것 같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배호철위원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서 이 용기를 만들어서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고 하면 빨리 수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홍보나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든지 신경을 써서 지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올해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노랑색 규격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넣어서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잘 따라 오지만 일부에는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수집용기를 비치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여름철이라서, 겨울철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여름철이라서 냄새도 많이 나고 어느 정도 모여 있으면 부패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환을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다른곳에 보니까 오리사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에 사료로 사용토록 무료로 갖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방법은 강구안해 봤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사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전용봉투를 사용한 것은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효율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재활용품도 분리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소각로를 돌리면 거기에 비용이 안들어갑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다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안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악취나는 것을 아침에 내놓으면 점심때 싣고 가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악취가 난다든지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관계로 해서 아이템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본 위원들이 전부 면부에 순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말썽이 되는 것이 환경처리업소 비산먼지 발생, 지금도 가면 뻔할 것입니다. 개진면 부광산업도로에 가면 먼지발생 예방책으로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혹한기가 다가옵니다. 도로의 노면이 얼었을 때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월1회 단속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불시에 수시로 수고스럽더라도 불시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부광산업처럼 레미콘 회사가 우리군에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비산먼지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특위시간을 이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수시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사실은 이것이 건설폐기물처리 업체나 모든 폐기물이 고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근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조금 획기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내주지만 획기적인 단속이라든지 행정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고령에 갔더니만 운영못하겠더라"는 쪽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7페이지 위생처리장 내용을 봐주십시오. 방류수 수질이 '98년하고 '99년도하고, '98년도 자료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98년도 자료와 '99년도 자료의 방류수 수질이 '98년도 BOD가 12, '99년도에는 6, COD는 '98년도에 38, '99년도에는 22, SS부유물질은 '98년도 5, '99년도에는 2.5인데, '98년도하고 '99년도를 비교해볼 때 수치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무슨 처리방법이나 투자가 있어서 처리하는 시설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시설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기준대로 적정하게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해동위원
작년 '98년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치와 고령에 있는 회천에 수질하고 도진교에서 측정한 수질하고 위치마다 수질이, 그 수질의 수질검사보다도 더 좋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수질검사 기준은 정확하게 되어서 그것이 정확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99년도에는 거기에다 또 절반가량의 수치밖에 안나옵니다. 다른 시설도 없고 다른 약품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약품을 많이 투약했다든지 별도로 시설을 보강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획기적인 시설개선도 없고 다른 처리과정도 없이 1년동안 수치가 절반정도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볼때는 겨울철이고 해서 조금 더 BOD가 높지 않았겠나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기술숙지도가 조금 제고되어서 처리하는데 능력이 전보다 나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답변중에 11월, 12월 겨울철에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연 평균입니다. 연평균이라서 11월의 수치가 배이상 높은때 하고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했다면 좋은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처리과정을 잘 숙지하셔서 그것 때문에 수질이 이렇게 좋다면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정말 그런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 기준에 제출된 자료가 불시에 어느때 해도 이 정도의 평균이 나오는 것을 자신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자신합니다.
박해동위원
18페이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중복질문입니다. 이번 여름 하절기에 건설폐기물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되어서 성산에 청솔공영 또 다산의 태양산업 현장확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고에 재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또 태양산업에 폐기물 처리기준위반 고발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황에 보면 그때 현황보고와 그대로입니다. 그때 분명히 현장확인한 위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그 당시에 그 현장에 현장확인을 간 자리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위반을 하고 개량을 안하고 적치를 그냥 그대로 해놓고, 위반사항이 현장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차를 돌린다든지 했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이 나가시고 현장확인을 나온 의원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월1회, 연4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추가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 분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월1회 점검하여 왔습니다. 법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었고 경미하게 즉시 시정사항은 몇가지 있었지만 그것은 위반업소 조치사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비가 오면 침전물이 밑으로 흘러서 환경상 유해가 있기 때문에 침전조 설치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솔공영에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1개소 침전조는 설치하였고, 태양산업에 침전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박해동위원
침전조 보고는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입물량 개량시설, 적치물 폐기물 덮개 문제, 그날 현장에서 지역민원인들 30여명이 상시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고 위반사항을 고령군의회 의원들이나 실무자들 한테도 설명을 하는 것, 또 건의를 하는 내용으로서는 상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느냐 하니까, 그날 현장에서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월1회가 기준입니다만 실제로 와 보니까 현장에 왔는 날도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단속을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때는 벌금이 그때 1회에 100만원인데 앞으로는 벌금은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근절되도록 상시 근무는 안되어도 계속 감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눈으로 보고 민원인이 있을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셔놓고 또 기준대로 월1회 또 그 실적은 그 당시에 그 건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의아한 것이 많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월1회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출장길에 지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철저히 지도.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지도단속, 감독철저 이것은 배호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허가는 내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서류절차와 과정을 밟으면 허가는 내줄 수 있는데, 허가를 안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내주고 나면 허가에 따른 감독기능하고 관리기능, 단속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서 철저하게 민원이 없도록 해줘야 지역의 주민들이 믿지, 허가내줄 때 약속, 현장에서나 또 단속할 때 약속, 민원인을 만나 하는 약속은 항상 그 말씀이고, 실제로 지역의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허가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고령군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처리장을 허가는 잘내주는데 단속이 엄해서 관리가 엄하고 허가기준이 엄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할려고 하면 공해 없이 주민민원이 없이 철저히 해야된다는 인식을 대구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는 고령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단속이 없고 실제로 관리를 안할 때 고령에는 폐기물업체도 많고 허가도 잘 내주고 재판에서도 이겼고 고령가서 전부하자는 인식은 안됩니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부탁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덧붙여서 레미콘 공장이나 채석장을 현장확인 했을때는 물 뿌리개를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해가지고 차량을 씻어서 내보내는데,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시 석분이 도로에 깔려 있고 그 석분을 씻기 위해서 또 물을 뿌립니다. 또 겨울되면 결빙기가 되어 가지고 위험지구도 되고 다니는 차량은 매일 세차를 해도 안됩니다. 세차 안합니다. 본 위원도 세차 안합니다. 세륜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륜시설을 하고 나면 차 바퀴를 씻어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서 어느정도 물기를 제거하고 도로에 나와야 되지 도로는 겨울에 파손이 더 되고 자기들은 시설만 갖추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의를 주고 단속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이행해달라고 해야 되지, "세륜시설이 있다, 물 뿌리개를 설치해놓았다, 야간에는 발파를 안하겠다." 그 규정만 지킨다고 해서 지역의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그러지만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침출수 처리비용하고 오.폐수 처리비용이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단가가 틀립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틀립니다.
박해동위원
단가가 틀리는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오.폐수는 쌍림농공단지내의 업체들로부터 나오는 오.폐수량이 되겠는데 부지면적과 오.폐수량,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환산했기 때문에 침출수의 처리비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침출수 그 자체로 침출수 물량과 농도를 측정해서 환산한 데이터기 때문에 오.폐수와 침출수의 처리비용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 16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비용이 들겠습니다. 공단 오.폐수는 업체별로 50만원내의 매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처리방법 상으로 처리과정이 더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한단계 더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침출수만 다시 처리되어 가지고...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침출수를 별도로 유입시켜서, 다시 폭기시켜서 가압부상조로 가게 됩니다.
박해동위원
한단계 때문에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굳이 그렇게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만 각종 데이터 자료 기준이 침출수하고 오.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해주고 또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티켓영업이 사건으로 적발되어 있습니다. 티켓영업이 불법인데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티켓영업은 1개월간의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다방중에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한다든지 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티켓영업이 되는데, 그것을 묵인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조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개월의 영업정지가 되겠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위생업소 단속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발견하기가 매우 힘드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더욱더 강화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방아가씨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수십년 하신분들보다 오히려 아가씨 인건비가 적게는 18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된다니까 일부러 업주들이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많은 처벌기준을 더 강화해서 이것을 단속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도 그거지만 모 일간지에 보면, 신문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미담사례로 발표된다면 그것도 홍보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쁜것들이 보도되면 고령군의 이미지 실추,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악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내용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고령지역 모 정당의 간부 등 고령유지 10여명이 미성년자인 고령읍내 다방 여종업원과, 18살입니다. 성관계를 맺거나 종업원의 티켓영업 출장비 등을 떼먹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추한 모습들입니다 . 마지막에 어떻게 이 기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고령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그런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사실 티켓영업은 어느 지역이나 다소 있다고 보는데, 고령지역도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몇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수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1건의 티켓영업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티켓영업도 영업이지만 고령군의 위상을 실추시킨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그분들을 불러서 조치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티켓영업 행위에 따른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불러서 주의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촉구를 한바는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아무렇게나 살고 내 인생은 아무런 다른 어떤 소망도 없다는 분들이야 제멋대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의 유지라는 분들이 이런식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 고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단순히 경찰서의 조사나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에도 강력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고령군민 전체가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좋은 계기가 안되겠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아직 우리 농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800㎘쯤 되는데, 그 요금도 ㎘당 얼마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요구하는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7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현황에 보면 6월달 수거량이 1,014㎘인데 기타 운영비용이 151만 5,000원이고 또 10월달 보면 수거량은 830㎘인데 비용은 361만 8,000원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서 많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답변입니다. ㎘당 얼마, 분뇨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다음에 분뇨수거 수집운반업체는 현재 고령읍에 고령위생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나 분뇨수거를 하게 되면 청소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요금 데이터가 금년도 2월달에 하향조정을 하여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부를 하였고, 또 고지서를 위생업소에서 정화조 청소할 때 농가에 발부하면서 리터당 얼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고지서 이면에도 그것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차례 걸쳐서 해왔고 수시로 이장회의때나 홍보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가정에서 정화조 분뇨수거 요금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와 올 10월달까지, 금년도 11월초에 위생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7만 2,260원입니다. 그렇다면 767건인데 건당 570원 정도의 과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70원 정도 더 농가로부터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7만 2,260원을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환수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23일자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착오라고 보는데 앞으로 분뇨수거 대행업체를 수시로 지도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이라든지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홍보물을 15,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백영호위원
운영비를 6월, 10월 비교분석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수거가 6월달에 1,014㎘, 10월달에 830㎘가 되겠는데, 그것은 약품구입이라든지 수리비용에 따라 지출비용이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영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가정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뇨수거 차량에 보면 계기판이 있는데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화조 청소비용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보통 농가에 설치된 것이 5인용, 10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5인용 기준에 무슨비용 말씀입니까?
배호철위원
정화조 청소 비용.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5인용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1만 4,000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배호철위원
과장님 이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인용 기준의 정화조 청소하는데 비용을 얼마 받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몇 포 정도의 정화조량이, 분뇨수거하는 량이....
배호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화조라는 것을 사용하다 보면 안에 몇% 차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항시 뚜껑을 열어보면 100% 차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배호철위원
그래서 정화조 5인용 기준을 청소해주는데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지만 차량에 아예 기재를 하도록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뇨수거량도 톤당 얼마라든지 리터로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금액을 차량에 부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차량은 가는 호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뇨수거차량을 별도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러한 점은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차량에 보면 요금표라고 리터에 얼마, 정화조는 5인용 얼마, 10인용 얼마, 거기에다가 뒤에 붙는 것이 서비스료 얼마 이것은 뭐냐 하면 펌프로 용변기에서 불어서 정화조까지 불어내는 중간에 찌꺼기 내는 것이 얼마, 요금표를 차량에 기재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청소하는 분들 보면 고맙기 한량 없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표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요금표는 현재 분뇨 18ℓ당 181원, 정화조는 750ℓ까지 9,240원인데 매초과 100ℓ당 1,001원 이런식으로 차에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를 할 경우에 고지서에 보면 이면에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런데 고지서 용지를 주는데 분뇨를 가서 퍼고 고지서 발부 안합니다. "얼마입니다. 얼마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지, 영수증 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알 수 있게끔 눈감고 아웅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5인용 기준 정화조 청소하는데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보통 농가의 화장실을 수거하면 1톤 된다면 톤당 얼마, 이런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기재할 의향이 없는지 물은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5인용 기준, 10인용 기준 이런식으로 정화조 요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리터당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정화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리터를 어떻게 파악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리터로 환산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고지서가 아니지요! 그것은 돈주고 나면 영수증이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영수증입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영수증 떼 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백위원의 보조질문 하겠습니다. 재래식과 정화조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래식은 가득차면 자동적으로 가옥주가 수거를 안하면 안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번도 수거를 안하는 집도 있다고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위에 건물을 지어 놓고 뚜껑 자체를 못열게 해가지고, 옳은 건축은 아니지만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저 집 때문에 우리가 수거료를 더 낸다."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산되기 전에 정화조 시설된 집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한 수거료를 받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첫째 인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인력을 예산청구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공정한 수거료와 환경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건물자체가 옛날 건물로 되어서 정화조가 밑으로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옳은 정화조 구실을 못하는 가구가 가끔 있는데, 그것을 파악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과에서 환경오염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그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행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정화조와 멀리 안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2.3m의 거리에 화장실과 붙어 있는데 그것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로 따라가면 어디에 정화조가 있다는 것이 안나오겠습니까. 위치상에 A라는 곳에 화장실을 하면 정화조 탱크 그 건물 주변에 하지 10m, 20m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분이내에 위치확인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주로 고령읍에 소재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 관계하고 위생업소라든가 이런곳에 소변기 같은 것도 자연수로 흘려 보냅니다. 그런것도 정화조에 일단 들어가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는 제일 처음에 건축주가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래서 1회이상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전체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지금 농촌에도 보면 양옥으로 지은 집은 거의 정화조 다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가 되어서 한 것은 저희들 대장에 다 기재가 되는데, 옛날 가옥이 되어 가지고 고령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지금 가정에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거의 신고를 안하고 그냥 용기만 묻어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80%일 것입니다. 지금 농촌 어느 농가주택에 가도 정화조 시설을 안한곳이 없어요. 빠른 시일내 정화조 시설을 점검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요원이 없는 곳은 겨울철에 엉망인데 예를 들어서 쌍림공단 앞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 거기에 가면 불법투기 한것도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산하고 읍 외에도 청소요원을 두든지 안그러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 업 과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과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산업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곽재길 씨! 농산담당 이호 씨! 유통특작담당 유장식 씨! 축산담당 조창선 씨! 산림담당 정봉환 씨! 산림보호담당 배수흠 씨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김한수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산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2000년 농림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계획 내역이 40여종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했는 것 중에 신청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신청은 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군수 시정연설에 주곡 생산을 통한 농업인 기반소득보장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리라는 것으로 육묘공장 설치를 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고, 벼 건조 저장 시설의 증설을 추진하여 벼농사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계획에 제가 보니까 육묘공장, 벼 건조 저장 시설 증설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 이외에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곡을 담당하는 산업과장께서는 2000년도에 군수 시정연설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나 수립 등 특별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육묘공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연도 1개소가 보조내시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육묘공장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또 벼 건조 저장시설은 당초계획에 없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좀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잉여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다사에서 하는 곳에 1개소를 더 증설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산동지구에 1개소를 더 증설하고 동고령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만 계획이 정부에서 양이 전국적으로 신청총괄에 의해서 남아 가지고 시군의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 군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것은 1개가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육묘공장은 도비나 군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도비부담도 있고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사업에는 계획이, 도비보조사업은 도 자체 사항이기 때문에...
김판오위원
도에서 하면 고령 산업과에서는 명단이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사업은 해당이 안되지만 시군에 받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육림공장 1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리고 벼 건조저장 증설을 동고령농협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고령농협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자격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한 계획은 없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동고령농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계에서 증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고령농협에서는 2000년도에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나 다각적으로 지도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군의 계획은 동고령이 안되면 일반인들까지 해서 다음연도에 농가일손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동고령농협에 최대한으로 안될 때는 타 일반 희망자들에게 확대해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오위원
사실상 벼 건조저장 시설은 개인이 한다는 것은 경제면으로 봐 가지고 고령군 수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사농협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고 인정합니다만 그 이후의 휴유증으로는 고령주민으로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 땅에 우리 시설물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다사농협에서 짓도록 하여 주고, 또 "앞으로 군에서도 협조를 해준다, 길을 내준다." 주차장 문제 등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객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객토사업은 딸기지역에는 실적이 105%된다니까 잘된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객토는 23%, 일반 객토는 29%로 되어 있는데 부진합니다. 성산면 현장에 가서 객토하는 것을 봤는데 2단지에 그것도 몇 차를 갖다 부었는지 펴놓기는 펴놓았는데 2단지 3단지 해놓고 객토했다는 것이 신통찮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계획대로 추진을 못할지언정 5.60% 정도는 달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정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 객토는 보고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9월까지 춘기행사입니다. 그래서 105%를 했고 참외객토는 10월 25일날 성산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고령하고 운수도 아울러서 하는데 운수는 11월 24일날 착수했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할 시점이 10월 초순입니다. 11월 30일 현재 19㏊로서 54%가 참외객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객토는 64㏊ 29%는 올봄에 저희들이 한 자율객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8㏊는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해동하기 전인 2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이나 다산, 개진, 우곡에다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낙동강 충적토 허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곡면도 사전리(沙田里)에 허가를 했고, 일반객토와 참외객토는 가을수확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또는 다음해 2월말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객토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적당으로 해서 공무원이 충분하면 전부다 확인할 길이 있지만, 업자에게 일임해서 할 때 나쁜 생각이 없겠지만 속일 생각이 있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토원 현장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전표발행해서 1대당 보조를 얼마한다는 것을 명시되면 틀림없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환경과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맞게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고 믿는데 옛날식으로 편의주의를 떠나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마을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면마다 구성되어 가지고 차주(車主)하고 임차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별적으로 우리면하고, 면에서도 직원들이 나가고 저희들도 지도를 합니다만 매일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일부농가에서도 논에다 대수를 실어놓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객토량을 신청해서 적은 것은 추가로 더했고, 어떤때는 그보다 많은 경우가 더 많았지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지도를 하고 상시 배치하는 문제는 읍면장하고 새로, 요사이 워낙 인력감축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객토원이 한정되어 허가난 장소외에는 없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객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꼭 대당 얼마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과 1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하고 특화사업의 다른점과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저희들이 톱밥제조기가 파쇄기 겸용기계 1대를 한국유기농업협회 성산 지회입니다. 기산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강정리 5호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신청을 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산 기산에 있는 유기농업협회에서 사업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먼젓번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신청내역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톱밥제조기 1대와 파쇄기 1대를 신청한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백영호위원
두가지 있는데 10페이지 있는 특화시범사업하고 그냥 특화사업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센터, 농지개량조합 여러기관에서 또 건설도시과하고 총괄해서 농발심의회를 했습니다만 지역특화시범사업 10페이지 있는 것은 기술센터 사업이라서 제가 서면으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영호위원
2000년 사업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규모 용수개발이 1지구에 20억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어떤 사업인지, 지하수 개발만 하는지 용.배수 사업을 곁들여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백영호위원
이런 것은 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농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백영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협조합육성 1개소가 있는데 국비 900만원, 지방비 900만원, 총 1,800만원으로 육성하는데 1,800만원을 보조해줘서 육성에 도움이 되는지 타 기관 축협같은 곳도 이런 사업을 하면 유사조합에서 또 청구가 있으면 열악한 재정에서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임협조합 육성은 정부 사업으로 국비가 그중에서 900만원입니다. 지방비가 900만원인데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900만원이니다. 도합 1,800만원으로 정부계획으로서 임협의 운영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협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자기들 추진비로 국고사업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이나 다른 농협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임협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1,800만원을 어느 조합이든지 다 같이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김양웅 위원입니다. 12쪽에 양정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1월 3일 현재 양곡재고현황에 대해서 107,277가마가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금 보관창고 36개가 있는데 개인창고 6개이고 농협창고가....
김양웅위원
물량이 일반벼 물량인데...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11월 3일까지는 과년도에 일반벼가 107,277가마인데 보관창고 36개에 개인과 농협과 새마을창고에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매각한 것은 정부에서 한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정부에서 보관합니다.
김양웅위원
양곡 보관에 대해 식량증산 대비를 위해서 보관하는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군자체적으로 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정부지시에 의해서 출고라든지 모든 지시에 의해서 하고 보관료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그래서 정부양곡을 보관하는데 각 군에 배정해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18쪽에 보면 벼멸구나 물바구미 병충해 약을 해놓았는데 못자리용 물바구미 약은 안줬다고 보는데 작년에 배정한 일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협에서 약재는 공급을 했고, 전량 748㏊에 대해서 사업비가 3,291만 2,000원입니다. 도비가 164만 6,000원이고 군비 1,481만원, 자부담 50%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완료를 100% 다했습니다.
김양웅위원
물바구미 약을 그전에는 바구미약을 주는데 작년에는 후라단을 줬습니다. 후라단 가지고 물바구미에 치니까 타당성이 없는데, 처음에는 못자리에 치라고 하고 또 나가서 쳤는데도 안되고 네 번씩 다섯 번씩 쳐도 물바구미는 결국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 병이라고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물바구미 약을 미리 준비해서 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의원회의때 보고를 듣고 센터 소장과 같이 상담소장을 덕곡에 출장시켰습니다. 다행히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번 반복 지도도 하고 기술센터와 상담소장이 나가서 그 당시에 지도를 해서 덕곡면에는 그 후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김양웅위원
해결은 되었는데 2~3년전에는 물바구미 약을 주니까 그것은 잘 듣는데 금년도에는 후라단을 줬습니다. 후라단을 쳐보니까 잘 안듣는 것 같던데 물바구미 약은 못 구합니까? 다 같은 약이라고 하는데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센터하고 농약사에 물어보니까 후라단이 벼물바구미 전용약제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약제 선정시 센터와 농약사하고 농협하고 후라단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한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반 농약사에 물어보니까 물바구미 약과는 차이가 난답니다. 차이가 나서 안듣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제초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론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약값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물바구미 약을 구해서 농협에 배정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산물벼 시설공장에 대해서 고령 김판오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나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허가는 산업과에서 해줬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정부계획에 의해서 농지전용사업비라든지 모든 결정은 저희들 군에서 했고,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은 농지관리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는 저희들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설치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물론 고령군민들이 비도 오고 해서 편리는 많이 봤겠지만 덕곡도로 옆에 연결해서 붙여 놓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차를 도로변에 세워서 일반 차가 못다니도록 해놓고 저도 사고가 몇번 날뻔 했고, 나뿐만 아니라 다 그렇는데 금년에는 그냥 사고가 안나고 넘어가서 다행인데 내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왕 지어놓은 것을 옮길 수도 없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도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 저도 교통의 위험도 많이 느꼈습니다. 한쪽 도로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한면을 가지고 통행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한꺼번에 한달동안 너무 많이 와서 불편을 느껴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연도는 법면에다가 찰쌓기를 해가지고 33m를 하나 더 낼 계획입니다. 붙여 가지고 공장 있는 쪽으로 하나 더 내고 농로에도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로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 34m됩니다. 그쪽도 땅은 다사농협에서 내고 저희들이 일부 그사람들 자부담도 시키겠습니다만 군비로 해가지고 포장은 일부 법면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법면포장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고 농로에도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도로에다 과장님께서 찰쌓기를 해가지고 1개 차선을 늘린다고 하는데, 도로에 연결하지 말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도로에 연결하면 그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할 것인데요!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도로는 그대로 두고 시멘트 포장으로....
김양웅위원
조금 거리를 두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그래서 35m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1개 선을 더 두면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김양웅위원
도로와 연결안하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도로와 연결하면 급할때는 아무렇게나 세웁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다사농협에 주차장도 건의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라고 하십시오. 사실 답답해서 갖다 놓은 것을 나무라도 안되고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는데, 그것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경찰관도 못 말려요. 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기세록 위원입니다. 소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귀표를 부착하는 것은 전산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귀표사업은 사실상 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축산업무를 맡은지가 10월달부터 2개월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축산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귀표사업이 고령축협으로 이관되었답니다.
기세록위원
지금 본군의 한우사육농가가 모두 몇호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가 2,162호에 14,720두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세록위원
몇 호라고 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2,162호입니다.
기세록위원
2001년이 되면 수입개방이 되는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번식우 사육농가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계속 사육할 수 있는 의욕을 줄 수 있는 비젼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며칠전에 도에서도 공문이 와서 냈습니다만 새로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하고 2001년에 한우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은 가격이 높아서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파급을 하는데 저희들 정부에서도 계획이 수입되면 한우의 고유한 맛으로 대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 대응전략이 특별한 것은 없고 맛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수입에 대응해야 안되겠는가 보고 있고, 우선 입식을 자제하도록 읍면하고 사육농가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맛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사육기술의 홍보라든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축산에 대해서 도움을 받습니다만 제가 축산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알아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세록위원
예. 축산농가가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입식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정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방침 보다는 우리군에서 행정력으로 어떻게 지도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도 안되어 있고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하부기관에서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 자체는 주무부서로서는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98년 사업에 보면 한우 쌍자 생산 시술비가 두당 4만원씩 90두가 있었습니다. 360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임신기간을 280일로 보는 것 같으면 '99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99년도에는 쌍자가 과연 몇두가 생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지금 쌍자생산실적이 기술부족으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세록위원
예산은 꼭 필요한곳에 써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표 부착도 우시장에 가보면 달린 소보다 없는 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3,400만원 들었습니다. '97년도에 5,500만원 거의 6,000만원 정도 귀표작업하고 전산화작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영세사육농가에 지원되어야 되는데, 귀표를 단다고 해서 소가 더 살찌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위의 정책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육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육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을 전담하고 계시다가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하시겠지만,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고 또 담당인 만큼 같이 그분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도 하고 또 2001년 한우수입에 대비해서 저희들 군에서 어떻게 잘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가에서 고소득을 보장하는 시설작물 면적이 몇%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딸기가 31㏊ 늘었습니다. 우선 쌍림에서 28㏊가 늘었고 고령과 개진에서 3㏊로 31㏊의 딸기가 늘었고 타 작물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우곡의 수박이 좀 줄었습니다. 30㏊정도 줄어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딸기가 많이 늘었고 수박은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곡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는 수박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는 관이나 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기능구실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고충을 들어주고 소득을 향상시킬 판매전략의 대안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에 홍보하기 위해서 수박과 딸기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TV 등을 이용해서 많이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우선 농산물의 상표개발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군비를 70%하고 농협에서 20%를 부담하고 딸기, 수박에 대해서 자기들이 20%씩 부담하고 쌀과 감자 네가지를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 가지고 농협과 생산자 단체, 군이 합쳐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으로 관리하여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 같은곳도 홍보물을 부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농산물을 선전하고 저희들이 또 대구나 자체 공판행사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절로 봐서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대내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브랜드화를 우리 군의 고유브랜드 하나로 동일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딸기면 딸기, 수박이면 수박, 쌀, 또 돼지는 축협에서 가야그린포크가 있습니다. 소도 추진을 하다가 말았지만 올해는 예산을 축협에서도 소 브랜드화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목별로 브랜드화가 나와야 되지 전체적인 고령군 고유 브랜드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상표가 아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상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브랜드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배호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예로 합천에 동고령농협에서 한 싱싱이 있습니다. 싱싱은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딸기, 수박, 감자, 쌀, 방금 말씀드린 한약우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농협, 생산단체에서는 쌀, 감자, 수박, 딸기를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상표를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컨대 밑에는 우곡 수박작목반이라든지 상표로 하고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지만 종합적인 상표는 하나로 하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일 처음 개발은 브랜드를 종합적인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어느 군을 봐도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돼지 하나만 그린포크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4가지에 대해서 종합상표등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내년도에 우리 시설작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지금도 걱정도 앞서고 한데 작년에는 다행히 IMF 때문에 비닐 값이나 건질까 생각하다가 시세는 좋았기 때문에 잘 넘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매전략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퇴비증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된대로 농가지력증진이라든지 제방보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풀베기 대회를 이제까지 농민들이 다른 특작이나 지역사업에 바빠 가지고 손을 못대는 부분, 퇴비증산에 대해서 올해 강력하게 시상금도 걸고 또 대대적으로 140여 동네중에서 그래도 1개면에 2개 동네씩 그 여름 뜨거운 햇볕에 풀베기 대회를 식까지 거행하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시상까지는 잘되고 성과도 분위기 조성이나 퇴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데, 끝나고 나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여름철에 작업조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퇴비가 사실상 어제도 미생물에 대해서 교육을 서울에 있는 김병우 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생물 생산이 토양자체에서는 안되고 퇴비에 의해서만 제일 좋다고 전문가들도 말씀해서 저희들이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증산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했고 중요성은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제방과 소하천정비 등 우수기에 재해 예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로 시범부락만 참여함으로써 전체농가의 참여도가 낮은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음연도는 하절기에 산야초라든지 하천에 있는 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시범부락에 목재 파쇄기를 공급해가지고 하천에 있는 임목이라든지 육림 산물을 같이 퇴비화하도록 목재 파쇄기를 공급하고, 또 저희들은 다음연도에는 전 농가가 참여하도록 퇴비보상금제도를 제가 한번, 영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리어커 하나에 5,000원씩을 영양군에서는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방법으로 해서 우곡 객기 같으면 객기제방에 와서 베어 가는 농가에 대해서 5,000원씩 보상금을 주겠다, 어떤 하천에 대해서 주겠다, 이렇게 전 농민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지양하는 하천보호, 제방보호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모든 농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퇴비증산만 목적인 것 같으면 파쇄기를 가지고 수목을 파쇄한다든지 산야초를 벤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풀베기 대회를 개최할때는 목적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소관인 제방이나 농정과 소관인 수로까지도 전부 풀베기, 수해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퇴비가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수집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 고령군에서 하는 풀베기 대회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풀이 농토에 들어갈 수 있는 풀 위주로 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풀베기 대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제방을 보호한다는 입장도 상당히 컸습니다. 농수로도 보호하고,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하신대로 그 풀은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산야초하고 들풀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수로에 있는 수초를 가지고 퇴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파쇄된 목재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산야초, 억센 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도 그 자체만으로도 퇴비효과가 일반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올해 한 이 풀베기 대회 사업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본 위원이 봐서는 더 많지 싶어요. 이제까지 지구별로 수로나 제방, 자기지역에 자기가 맡은 동네에 또 자기 농리구역안에 스스로 풀베기 했습니다. 자비부담까지 하면서 새참까지 먹으면서 풀베기 했어요. 이번에 낙동강변 제방쪽으로 풀베기 했는데, 풀베는 것이 그 시범부락의 경계선까지만 깨끗하게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동네를 안하느냐! 처음 시범으로 시합에 출전하는데 돈 받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왜!"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인 역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베기 지력증진 문제만 가지고 풀베기 대회를 한다면 어디에서 풀베기 해도 좋지만 농촌중에서는 물론 제방의 소관은 건설과이지만 그 제방구실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농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셔서 전체 제방, 전체 수로 또 더 나아가서는 산야초라도 시간이 있을때는 퇴비량을 많이 늘인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지, 그 시상금은 지역주민들도 시상금은 안좋아합니다. 그 여름 2개월동안 누가 요즘 풀베기를 해가지고 상금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호주머니 돈 들어오는 것은 중요해도 동네 숙원사업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하고도 호응될 수 있고 어느 동네, 어느 농민과도 호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하겠고, 작년도에 일부 미비하다든지 반성해야 될 점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이것은 건의겸 의향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 어느 모임, 정부기념일, 모든 날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력의 절반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인 인구가 전국에 미치는 퍼센트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업국가이고 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농업이 대다수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잔치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고령군에는 가진적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농업인 행사를 제가 올해 알아 보니까 2년전에는 전체 농업인단체들을 해서 시상도 하고 다과회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11월 11일이였는데 못했습니다. 다음연도는 센터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농업인단체 전체를 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지금 조례상이나 고령군 조례상으로도 규정하고 산업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농업인단체육성,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주 업무는 농민을 위한 업무단체이지만 농업인의 날을 고령군에서는 농민회단체 한군데서만 자기들끼리 자축을 했습니다. 우리는 농민회니까 농업의 날 행사에 총회를 갖자고 해서 자축하는 자리를 신문에 광고도 내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을 제일 위로하고 이끌어 가고 또 단체를 육성시키는 우리군이나 지도소에서는 그 행사날짜가 지나간줄도 몰랐습니다. 어느 한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고령군 농민들 전부 다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정해줬고 행사를 농민들이 안할려고 하면 몰라도 그래도 조그마한 농업인의 날이라는 날짜는 알아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단체나 갖고 출입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실제로 선배 농업인들, 어르신들 농업인의 날이 몇 월 몇 일인지 어느달에 있는지 뭐 하는 날인지 안해봐서 모릅니다.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임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으로 연관시켜 생산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조경수라든지 작년에도 한번 질의했습니다. 버섯이나 기타 임산물 또 지금 선호도가 높은 통나무집 이런 원목생산을, 우리 지역에 보면 낙엽송 등이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는 직접 하지 못하지만 민간인을 유치시켜서 민간인에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산물 소득사업은 우선 2000년도에 표고재배시설이 2,000㎡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진 오사에 표고 소득작목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덕곡 노동에도 표고재배를 산촌만 되면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산도 있고 분산적으로 1~2농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여농가가 표고를 해서 생표고를 주로 대구시장에 가는데 아주 소득이 높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통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낙엽송 가지고 통나무를 합니다. 좋은 방재약을 치고 합니다만 우리군에는 통나무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은 업체는 없습니다만 대구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인이 짓는다든지 하면 허가는 아주 쉽습니다. 산주가 자기들이 자가용으로 판매용으로 한다면 허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낙엽송은 저희들 군에 조림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 고령군에 많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통나무쪽으로 유도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은 군직영 양묘장에 우선 양묘를 해서 벚나무라든지 잎팝나무 산수유 양묘를 작년에 이어서 벚나무는 5년이나 되었고 산수유하고 잎팝나무는 작년부터 합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 가로수나 조경용으로 공급해서 소득을 올리고 개인들도, 양묘장이 운수에도 있고 고령읍에도 있고 몇군데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관상수로 재배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국도 26호선하고 도로 확장공사가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큰 소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수출전략 농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출전략 농산물이라기 보다는 저는 시설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수출전략 농산물생산 기반조성에 18억이나 지원하는데 군수님이 안림 같은곳에 지정해서 배수개선사업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무슨소리 하고 있어! 왜, 쌍림은 18억이나 수출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과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다른 면에도 파이프를 그대로 시설재배 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업을 세워봤지만 하우스 시설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호응도를 못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 이런 명칭을 안쓰면 좋겠습니다. 쌍림에 하우스를 세운 사람들도 수출한 사람보다 일반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 굉장히, 조금전에도 과장님 보고했다시피 새로운 딸기재배농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출전략 농산물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냥 시설재배농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전략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수출전략품에 대해서 예컨대 신선채도 고령군에는 신선채소가 됩니다만 다른 군에는 작물도 될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수출하는데 대해서 기반조성을 해보자 해서 국비 2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국비가 더 많습니다. 농협에 융자 자부담이 60%가 되는데 정부에서 세운 것이 수출전략 농산물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보조를 해줄 사업이 있지 않겠나 해서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통특작담당이 쌍림면에 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쌍림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좋다고 해서 30㏊를 다 끌어 왔습니다. 도내 전체 물량에 50%를 우리군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생도 하고 가서 빌기도 하고 그래서 50%를 가지고 왔지만 쌍림에서 안할려고 해서, 우곡에 5호가 참여했고 다산에 3호, 덕곡에 2호, 고령읍에 1호 참여했는데, 타면까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규격으로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해가 없고 보상도 되는데 농민들이 일부 이해를 못한 분도 있고 지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수출전략이라고 붙인 것은 정부에서 수출전략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쌍림에서는 유통특작담당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다 좋다고 해서 물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포기해서 이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점차 보조사업이 줄어듭니다만 국비가 20%, 도비.군비가 40% 보조 사업이 앞으로는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보조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기반조성하는데 골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기타보조사업 추진실적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적만 이야기 했지 사업추진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덩굴제거 80㏊로 해서 40㏊밖에 못해 가지고 지금 12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진도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다 책정을 했는지 안그러면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은 사실상 수목에 가장 유해를 주는 것입니다. 칡덩굴은 조림지에 많이 번식해 있는데 실적 40%는 봄에 1차적으로 하고 안죽기 때문에 가을에 2차적으로 재방재를 합니다. 예컨대 덕곡 노동 산1번지에 칡덩굴 5㏊가 있다면 올 봄에 한번 5㏊를 하고 가을에 재방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고 보고된 시점이 10월말쯤 되어 보고서를 만드는데 11월 19일까지 100%완료했습니다. 11월 19일까지 사업완료를 했고 덩굴제거는 칡덩굴입니다. 가장 조림지역에 유해를 주는 사업이고 계속 칡덩굴과 싸워야 되는데 옛날 같이 배고픈 시대에는 칡을 캐갔습니다만 지금은 캐가지고 안가기 때문에 칡덩굴을 제거하고 수목을 목재화,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칡덩굴하고 전쟁은 계속될 그런 사항이라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백영호위원
효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50%밖에 못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가을에 2차했는데 보고서 작성 시점이 그렇습니다. 11월 19일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백영호위원
두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지방도에 방화선을 작년에는 11월중에 거의 끝냈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 불이 날 염려도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산불과 각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이용 전량 투입해서 도로변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림 국도변에 말끔히 폭을 10m로 했고, 덕곡, 운수, 우곡 읍면마다 방화선을 10월중에 잡초제거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일부 빠진 곳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현재 낙엽과 마른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불이 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군에서 보면 일반 군수배, 또 소방 이런 여러 관계의 행사가 있으면 군의원 초청이 많이 오는데, 지방에 있는 보조사업 공장 준공식할때도 군의원 초청없습니다. 산업분야 등 여러분야의 행사가 있을때도 연락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전의원이 관계되는 일, 군내 여러 가지 사업 및 산업과 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앞으로 산업과나 읍면이라든지 저희들 행사는 명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위원장님! 참석하고 싶은 사람에게 참석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십시오. 알아서 가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요청해달라고 얘기합니까!
김한수위원장
요청보다도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실 분은 가시고 못가실 분은 못가시고 요청은 위원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백영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질의한 것을 필요없다고 위원장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김한수위원장
우리 위원이 정말로 기업체에서 공문을 내가지고 초청을 하면 가지만 초청을 해달라고 과장에게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백영호위원
보조사업 이런것도 그런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2002년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본군에서는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는 추경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예산부서에 요구하는데 고령군 축산계에서는 이 자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액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비가 30%인 720만원이고 군비가 70%인 1,68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도 사업변경으로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비가 210만원이고 군비가 490만원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은 도비는 210만원 밖에 안되니까 할 수 없고, 군비는 당초계획된 1,680만원을 그대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 1,890만원을 그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378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배호철위원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도비만 줄었고 군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군비는 그대로인데 도비가 줄었다면 연초 예상한것보다 물량이 줄어 드는데, 본군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저희들 예산서를 보니까 비율대로 49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만 추경에 했고 도비는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군비만 삭감 안하도록 기획감사실과 노력을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기획감사실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도비 삭감분은 요구를 안했고 군비만 삭감분에 대해서 당초 삭감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계이고 어느 과이고 간에 예산이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본군 축산계에서는 한우사육에 관심이 있고 장래 한우를 보존해야 될 뜻이 있다면 이것도 추가로 꼭 목표량이 있으니까 예산승인을 해달라는 추경을 했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볼 때 축산계에 한우사육농가들이 불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거세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농가들이 2월중순경에 신청을 받았을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락된 농가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전화를 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담당 과장님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전 과장님은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와서 목표달성을 못해서 지금 거세신청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송아지 구입이 어려워서 104두가 포기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대상자를 선정중에 있는데 배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탈락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해가지고 일부 도비가 삭감된 것 이외에 군비와 총 1,890만원에 대한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되는데, 당초 되었다가 사업비로 일부 누락된 농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도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선해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과장님, 송아지 값이 상승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해주시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거대하게 지어 놓고 빚만 짊어진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마리 있는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3월달에 탈락시켰습니다. 내년도는 연초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