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익 의원 발언
영주
장영주위원장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상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사항은 어제와 같이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장극진, 징수담당 박노주, 세외수입담당 권순하, 경리담당 오규동, 재산경영담당 노강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주
장영주위원장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창기 종합복지회관 향후 운영계획하고 구 보건소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서류검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각종 공사입찰 적부심사제 도입후 문제점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것도 역시 서류검증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내역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재무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매각금액은 물론 국유지 팔아서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국유지는 어느정도 우리군으로 환원 시켜 줍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500만원이상은 국고로 70%, 도로 10%, 우리군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5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국고가 70%, 30%가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공유재산은 도유지하고 이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도유지는 70:30으로 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물론 교부를 받고 하면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어지겠는데 팔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매수했는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지금 대체로 보면은 팔기 작전이지 사는 작전이 아닙니다. 구라파의 예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재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치단체에서 부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위주로 하지 말고 팔면 그만큼 사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았는게 뭐냐하면 주로 민원이 있는 자투리 필지 이런것이지 대형은 안 팔고 대형은 팔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팔고하는데 앞으로 매입하는 위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것은 아직 날자가 조금 남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작성일자는 언제입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작성일자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대체로 한 30%정도 덜 징수되었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국유재산은 지천, 북삼, 기산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공유재산도 가산이 많이 부진합니다. 좀 징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것은 년초에 계획을 할 때는 목표를 30%로 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율을 보니까 거의 5∼6% 정도밖에 안되는데 좀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납부제를 하므로해서 인력절감도 될수 있고 또 탈세방지도 될수 있고 좀 안 낮겠나 싶습니다. 당초 30%했으면 그래도 15%는 달성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실제로 지금 현재 도내 평균은 4%정도 되는데 우리도 크게 높다고는 못보는데 지금 도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납부고지서를 이동장한테 전부다 했더니 요새는 재산세를 일단 고지서를 봐가지고 세금을 거져 떼인다 싶어서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계속 자동이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걸 종합과세 하는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통신료 이런거는 자동납부를 하면 1% 혜택을 주는데 지방세는 1%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부진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동납부를 해봤더니 200건이 잔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주로 농협에는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거는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목표는 의욕을 가지고 일했습니다만은 끝에가서 죄송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음은 종합복지센타 감리단의 월별보고 내역에 대해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것을 월별 보고는 다 받지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매일 일보를 받는데 책이 여러권이 되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월별보고 받은 것은 검토는 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계속하고 지금 감리단은 우리 입장에서서 감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공사관련 회의를 주1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재무과 직원이 참석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재산경영계장하고 또 실무자가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시정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임시회시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때 느낀 것이 수영장을 봤을 때 그 면적에 대해서 탈의실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수영만 하러오는게 아니고 수영하면서 뭘 사먹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점장소가 없는 것 같고 또 화장실도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구조가 우리하고 안 맞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표준설계도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맞도록 고칠수는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지금 화장실은 남녀 각각 화장실 공사가 그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볼때는 각각 2개씩 되는걸로 보고있고 매점관계는 지금 현재 건물을 손상안하고 당초 할 때는 매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또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매점이 없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건물을 손상안하고 매점을 하는걸 현재 감리단에 설계를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위해서는 매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관급공사 1억미만 제한입찰 내역 및 낙찰 회사명에 대해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우리 1억미만 공사를 우리 지역업체에 제한해서 입찰한지가 아직 1년이 못되었지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런데 뒤에 낙찰회사들을 보면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회사가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주소는 여기에 두고 주소만 있지 실지는 있는지 없는지는......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업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소만 이리 옮겨놓고 생활은 외지에서 생활하고 입찰자격을 취하기 위해서 주소는 옮겨났는데 그게 지역에 생활하는 업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순수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우리 당초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게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현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원래대로 지난번에 지역제한 하기전에는 1억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은 지난날 같이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이거는 앞으로 금년은 기히 다 지나갔으니 그대로 시행하고 차기에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검토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우리지역 업체들의 보호차원에서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1억이상 되는 것은 공개 경쟁입찰 하는데 1억 조금 넘는 그런 액수도 외지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들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액의 자기 차액만 챙기고 실질적인 공사는 물류비용이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현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업체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건을 1억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법은 아직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공사를 가를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금 현재 수의계약건하고 맛물려서 돌아가니까 최대한 우리지역 업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거 지역제한해서 입찰자격은 회사 주소만 여기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은 생활할수 있는 거주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가 옮겨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주민등록까지는 우리가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주민등록을 첨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날같이 그냥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하던지 그거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진정 우리지역 업자들한테 도움이 어떤게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재무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독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독촉은 현재 계속 직원이 직접 나가서도 하고 또 정식으로 우리가 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입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우리가 세금을 몰랐을때는 5년입니다. 그렇지만 체납을 계속 독촉을 하는 것 같으면
영록
유영록위원
소멸시효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5년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결손처분 사유가 혹시 재산확인 잘못이라든지 거주지 확인 잘못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재산 같으면 우리가 전국조회를 다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어디가 살던지간에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지방재정은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조건입니다. 지금 체납세 조금전에 징수방법,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세 이런 관계는 사실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지금 세금납부를 안하고 안 있습니까? 주정차 과태료 관계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과태료는 안내도 가산금이 부과가 안되고 있죠? 다른 어떤 교통경찰관한테 스티카를 끊기고 발부받으면은 그 시한까지 못내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인가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우리 주정차 교통단속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데는 그런부분들 우리 군에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이런게 자동차원부에 전부다 기록이 됩니다. 자동차를 말소할 때 세금을 다내야 말소를 해주지 안내면 말소가 안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래서 교통위반 범칙금은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20%정도 부과가 됩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없어가지고 항상 불만이 있는 부분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이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고액 체납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고액체납자들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물론 독촉장 보내고 재산압류 관계까지도 다 하겠지요?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다 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다른 시군에 어떤 예가 있나 하면은 한 의류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못냈었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알뜰바자회 판매장을 설치해가지고 군청마당이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을 몇천만원 세금으로 바로 징수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도 있었고 또 경찰서나 교육청, 소방서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외곽 때리기로 세금을 받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련 전산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전산프로그램으로 그걸 개발해서 운영하므로 해가지고 어떤 체납세 징수에도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셋집까지 찾아가서 말하자면 사정하는 거죠 읍소작전을 펴서 징수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독촉장이라든지 납부종용 행정 이런걸 하다보면은 우리 행정력만 낭비되고 또 사실 독촉장 보내고 이런것도 예산낭비도 가져올수 있습니다. 독촉장만 보내는게 그게 징수방법 전부는 아니거든요.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러가지 방법들을 우리 군에서 체납징수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 방법을 찾아보면은 좀더 많은 징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앞으로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리고 과장님 칠곡소식지라든지 알림터 매일 정기적으로 나가는게 있는데 여기에 체납자들을 명단을 공개해 본 일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체납자 명단은 지금 사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것도 하나의 징수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사생활보호법도 있겠지만은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그러한 방법도 운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거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금융거래불량자로 전부 신고를 해났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금융거래는 못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독촉고지서 가산금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주차요금외에 1배의 가산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런 고지서를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대구시에는 주차장가산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가산금을 부과 못합니까? 대구시내는 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공단이 없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과태료 아닌 대구시내는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1,000원인거 같으면 2,000원, 2,000원 같으면 4,000원 이렇게 부과하는데 칠곡군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이거는 왜그러냐하면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총괄만 재무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세외수입은 다하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규정이 대구시에는 적용이 되는데 우리 칠곡은 가산금을 부과를 못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묻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원에서 2,000원 30분 대났다가 1,000원 예고를 받았는데 안냈으니까 1,000원 해가지고 2,000원 가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산금을 왜 부과못하느냐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다음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도로사용료란 것은 여기서는 어떤걸 말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도로사용료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진입로 도로변에 주택을 하나 지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도로를 거쳐야 자기집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그런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시장사용료 150만원 되는데 이건 어떻게 거출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시장사용료는 지천이나 약목이나 이런데는 시장 매일 상인들에게 걷는 사람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도세 교부율을 어떻게 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도세교부율은 도세징수금액은 30%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금년에 130억 같으면 130억의 30%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우리군에서 약목이나 왜관이나 지천이나 이런데 군에서 입찰제를 해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군자체에서 직영으로 해서 합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지금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수익료의 30%를 징수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그 수익료가 얼마인지 그냥 30%라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수입이 얼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장날차 1일장, 2일장, 3일장, 그 관내 주거하는 사람이 받는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시장사용료 이관계는 아까 장영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목표에서 하는건지......
상곤
최상곤재무과장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1억미만 공사계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목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허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운 도시관리담당, 홍상철 도시개발담당, 조창주 주택담당, 권칠성 건축담당, 정효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주
장영주위원장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공APT 진입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주공APT 진입로 관계는 작년 78회 임시회시 군정질문때도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공APT 진입로 350-1번지 도로는 개인의 부지로서 현재 사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주공APT는 '86년 8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당시 답변에 의하면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짓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협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하나는 그당시의 진입로는 평장목에서 정문사이로 진행되는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공APT의 준공검사가 났는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누가봐도 그 이전에 주공APT보다 먼저 우리 현재 보건소가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이전에 대한 진입로도 그때 몰랐더라면은 현 보건소를 이전할 당시에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앞으로 향후 일어날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했어야 됨에도 주공APT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 어떤 책임회피로 잘못된 행정을 추진한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350-1번지에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면은 그 대책이 없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왜관 주공APT 진입도로 조치계획안입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현황은 왜관읍 왜관리 350-1번지 일부입니다. 그 길이가 50m, 넓이가 8m, 면적이 400㎡되는데 현재 교환부지로서는 순심교육재단 소유 학교용지가 400㎡, 현재 1억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칠곡군이 소유하고 있는 왜관리 산 19-2번지 397㎡ 임야 9,9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용하는게 용도가 학교용지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교환하고 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판단으로서는 약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종단 구배 개량공사에 약 2억2,000, 지장물 3동에 7,000만원 도로개량공사에 1억5,0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협의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재무과하고 교환부지하고 민원봉사과에 부지현황 측량하고 새마을과에 지장물조사 기획감사실에 예산반영 문제, 재무과에 부지교환 및 등기, 새마을과 도로공사 설계 이래해서 공부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78회 임시회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질의서를 안냈더라면 이거 내년까지 가야될 계획아닙니까? 1년동안 과장님이 군정질문시 분명히 그당시에 본위원이 순심중고등학교내에 있는 산19-1번지 거기서 학교 아래 운동장쪽으로 구거가 연결이 되어있고 또 구거주위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사용료를 이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본위원이 그당시에 군정질문 안했더라면은 사용료도 계속 누적이 되었을것이고 우리땅이 사학재단에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세월흘러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군 공유재산이 순심사학재단에 그대로 넘어갈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19-1번지하고 구거하고 또 주위에 남아있는 군유지를 명확하게 챙겨가지고 현재 350-1번지 주공APT 진입로의 소유자는 현재 정재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95년도 4월 17일날 소유권 이전이 정재수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4∼5년 전인데 그 이전이라도 행정이 정말로 자치단체장이 지향하는 앞서가는 그런 어떤 행정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제공을 하므로해서 앞서가는 칠곡군을 만들겠다라고 계속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행정이 부응을 못하고 계속 모든 일들이 사장되고 잠자고 있는 그런행정으로 결국은 도태되는 행정으로 간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당시 군정질문 이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일을 추진했더라면은 학교안에 있는 부지하고 현재 개인 부지를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소유자간의 협의가 또 학교와 삼자간의 협의가 있었다면은 이거 지금쯤은 해결했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계속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유자가 이 목적에 맞는 용도로 뭘 해야되겠다라고 했을때는 길을 막고 안 그렇습니까? 길을 막았을때는 예고된 민원발생이 일어났을때 문제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는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그당시 군정질문시에도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대형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연에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난 뒤 거기에 덧쒸우기를 해났습니다. 이번 동절기 끝나고 내년봄쯤 되어가지고 만약에 얼었던 땅이 녹았을 때 주공APT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주공에는 앞으로 이사관계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진출입할시에 지반붕괴되면 학교안에 축대까지도 현재 균열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덧쒸우기 해났다 하는 것은 나중에 봄에 일어나는 어떤 대형사고에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도래 되었을때는 책임은 누가집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거기 현장에 저도 가 봤습니다. 가가지고 침하된 부분은 보강조치하고......
창기
박창기위원
보강조치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거기는 보강조치를 한다면은 전부다 파내가지고 새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350-1번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산 19-1번지는 학교에 매각하고 매각했는 대금 모자라면 집행부에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 350-1번지 사유지를 사들여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침하된 그런 부분들도 새로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챙겨줄수 있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가보신적은 언제고 공사 덧씌우기 할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덧씌우기 할적에는 안 가 봤는데 박위원님 이야기 있고 제가 가가지고 우선에 보강조치하고 덧씌우기 한 번해보고 내년봄 되면은 더 침하될때는 다른 대책을 세우자 이래했는데 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무소홀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보강조치해가지고 덧쒸우기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조치를 하겠다 대형사고 다 나고 난다음에 그때 가서 조치한다 그 말입니까? 과장님 진입로 상태의 문제점이 안 많습니까? 거기가 우리 관내에서는 사고가 제일 빈번한 자리입니다. 진출입시에 여러가지 시각장애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주민민원을 과장님 상당히 많이 받았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시점에서 학교하고 전부 협의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군공유재산이 있는 관계를 담보로 해가지고 협의를 본다면은 이일은 벌써 해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진입로를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부상의 도로가 벌써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78회 군정질문시에 저뿐만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의 여러가지 질문들을 현재 집행부의 과장님들 정말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인해서 늑장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질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350-1번지 하고 산 19-1번지 관계에 대한 협의나 대책은 있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중간에 협의를 좀 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위원
어차피 정재수씨 이사람도 어떤 자기가 용도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현재 주민이 다니는 길을 막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협의는 다른 어떤거보다도 타협점을 빨리 찾을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나 본적은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그 담당자하고 담당주사는 만났는데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산 19-1번지는 사용료 징수만 하지말고 학교에서 매입하도록 어떤 종용을 해 봤습니까? 언제까지 순심고등학교내에 공유재산을 방치해둘 생각입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가지 주민 편의행정을 주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정말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 잘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누가 된다면은 일잘하고도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1년동안 추진 안되었는거 지금 당장 추진될 수는 없겠지만 언제까지 과장님께서 순심중고등학교내에 있는 공유재산 산19-1번지와 그다음에 구거 주위에 군유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구거만 나와 있고 옆에 흩어져 있는 군유지는 지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찾아가지고 학교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되겠고 350-1번지 정재수씨 소유 사유지하고 간에 협의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중간에 일부 추진을 하다가 조금 늦어진 것 갔습니다만은 이 추진일정을 맞춰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어차피 이거는 정재수씨 만나고 학교서도 공유재산을 갖다가 구거사용료하고 또 부지사용료 얼마안되는 이걸 학교내에다 무단방치 시켜놓는 것은 학교측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입로 350-1번지 그 소유자도 어차피 사도로 자기 부지지만은 소유권 행사는 할수 있지만은 사도로 주민이 이용하는 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한다라고 못할겁니다. 그렇다면은 협의대상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이라도 추진해가지고 언제까지 이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하고 그다음에 진입로에 다시한번 현장조사해서 한 번 파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밑에 내려가서 축대 보시면 거기 침하가 되어서 10cm 이상 정도 사이가 벌어져 있고 밑에 침하가 되어서 5cm정도 꺼져 있었는데 어느날 군정질문 끝나고 몇일 있다 가 보니까 그거 보강공사라고 파가지고 중간에 땜방해놓고 포장 덧씌우기 해서 수평만 맞춰났습니다. 이거 동절기에 얼었다가 봄에 녹으면 차량 진출입하다 인명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언제까지 조사해가지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라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그거는 현장 도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해가지고......
창기
박창기위원
수시 점검이 아니고 지금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조치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학교재단 소유하고 칠곡군 소유 부지 조치관계는 상반기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환부지하고 매각부지하고 전부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하고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더 문제점이 있을시는 보강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왜 이걸 서둘러서 빨리 해야되냐 하면 현재 왜관9리는 본위원은 잘몰랐었는데 주위에 이 관계를 갖다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9리 그 길은 집하고 도로하고 간에 어느게 사유지고 어느게 도로인지도 모릅니다. 이런게 만약에 문제점이 불거졌을 때 9리 주민들의 여러가지 토지소유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앞으로 심각하거든요. 이런거 준비하면서 예를들어 도로가 과거에 국도가 현재 가정집 안에 들어가 있는것도 있고 현재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소로 길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것들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행정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으로 과장님 좀더 성심성의껏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나 이런 것을 전혀 품질관리를 하지 않을 때 나중에 주택이나 어떤 시설이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진다 하면 이상하지만 관리에 대한 어떤 칠곡군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품질관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는 13개 생산업체가 있는데 벽돌 블록이 12개업체, 콘크리트 판넬이 1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 2월 8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의거해가지고 품질관리검사 이런 것을 규정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산업체에서 모든 것을 전부다 기준치를 정합니다. 품질관리라든지 강도관계 현장에 전부다 체크를 해가지고 강도 시험결과치를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에는 계속 분기별로 했는데 현재는 수시로 가서 한번씩 강도상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현재 정기적인 검사는 하지않고 그저 수시점검은 한번씩 합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점검은 어느정도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점검했는 실적은 내줄수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서류검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현황 및 공정도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산지구 '96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착공 그 사유로서는 사업지구변경 확장 준비중이라 해났는데 '96년같으면 벌써 3년하고도 6개월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확장관계 일이 덜 매듭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우리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6개지구로서 사업승인 났는 것이 착공이 4개소로 숭오, 인평, 오태, 중리지구가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났는 것이 금산지구하고 남율2지구입니다. 금산지구는 현재 3만6,000평인데 앞에 1만4,000평정도가 주거지로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현재 구획정리를 재사업 승인을 포함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아건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착공치 못했는데 현재 1만5,000평 추가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도 받았고 지금 도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3월달쯤 되면은 세아건설에서 착공이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재익
장재익위원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죽전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인도 안된 상태입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죽전지구도 '96년도에 사업 7∼8만평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이래했는데 현재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첫째 현재 지구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상수도 문제, 업자를 계속 우리가 타지구도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중소업체를 붙이면은 중간에 어떤 부도의 문제가 있고 조금 큰 회사를 붙일려니 면적이 적고 이래서 현재 상수도 하고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지난번에도 업자가 없고 IMF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배수지도 내년도에 거진 완공되가고 낙동대교가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좋고 하수처리시설도 왜관에 한다 그러면 그리 다리로 통해서 가능하고 면적이 적다고 하나 지금 금산지구든지 병행해서 인접하니까 큰 업자도 가능안하겠나 싶고 현재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단합해서 숙원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칠곡군의 8개읍면 중에서 기산면만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이 없는것 같으면 왜관하고 합칠수도 있는데 강이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도저히 안되고 어차피 기산면에 아파트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건이 내년도에는 경기도 좋아진다 그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니까 최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죽전지구 신경좀 써주지고 주민들 100% 책임지고 제가 주민문제는 하겠습니다. 과거하고는 입장이 틀리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자건거 전용도로 개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자전거전용도로라 그러면 문자그대로 자전거만 다니도록 할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인도도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있다라고 이래 났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 자료에는 구 인도교에서 월오교가 장애인목욕탕 있는데 그 밑에 그 자리를 말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인도교에서 어느쪽으로 내겠다는 말입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인도 제방둑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라 그럴때는 그 취지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라하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그 취지가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자전거 1,000만대 돌파해가지고 국민보건 위생향상 하고 시가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자전거를 이용 많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낙동강 강둑으로 내가지고 그게 하이킹 코스밖에 안되는 것이지 외국에도 나가보면은 자동차도로 양편에 인도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이런데 국가에서 바라는 것도 어떤 시가지 중심의 교통해소라든가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교에서 월오교까지 하천둑으로 낼때는 하이킹 코스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그래가지고 인도교에서 달오다리를 해가지고 동정천을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현재 삼청동 IC부터 왜관으로도 들어오고 종합운동장으로도 가고 복지센타도 가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가가지고 후문쪽으로 이래해가지고 자전거 전체 연결도로로 연결망을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구인도교에서 월오교까지 전부다 연결로입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칠곡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3,000만원 지불했지요? 용역회사에 줬는 결과가 그렇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노선로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원래 자전거전용도로 내라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어긋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이거는 행자부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승인이 나야 양여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받은 겁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 할라그러면은 교통이 복잡한데 중심지 도로에다가 물론 그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보상도 비싸고 어려운데 그런곳을 찾아서 단 얼마라도 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지 변두리로 쭉 나와서 무슨 하이킹이나 하고 그러라는 것이지 딴거 있겠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시가지에는 1번도로, 2번도로, 군청진입도로, 후문도로 그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낼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낼 입장이 어렵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미 되어 있는 중심지 도로에다 내기 어렵다면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낼때는 미리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시켜서 하도록......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매원교에서 로얄사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 계획해가지고 지금 그래 해놓고 현재 종합운동장 진입도로도 겸해서 신설도로는 거의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심사숙고해서 효용가치가 있도록 그런 곳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불편 지역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예, 이문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사유재산권을 묶어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헌법소원에서 국가가 패소했지요?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은 자료보면은 도로, 공원 주차장 도로가 이렇게 많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지금 북삼, 약목, 왜관, 석적, 지천, 동명 다 들어갑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만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지천에서도 대구 사수재로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동명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석적에도 있고 지금 없는데가 기산하고 가산하고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건축물 증개축도 안되고 이 문제를 물론 헌법소원에서 패소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도로가 429개소에 237만7,000㎡이며 미집행이 351건에 122만6,000㎡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로서는 6,30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원은 34개노선에 165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16개소에 3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방침으로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20년 타당성을 재검토해가지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또는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을적에는 자치단체가 땅을 매수해주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에서도 주민들이 하루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없앨수도 없고 20년 미집행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재검토 해가지고 시설해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장에 따른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현재 시가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근린공원 이정도입니다. 이래서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도시계획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가지고 취소하고 그래 할수는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하라 이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우리 용역에도 지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필요없는 시설물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도에 세워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북삼중학교 뒤에 근린공원 부지 안 있습니까? 그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가로등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놓으면 벼농사가 안되고 하니까 끄는게 일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밀집지역에 밤으로 암흑천지가 되고 이래서 상당한 그런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사실 우리 자치단체 재정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다 못하고 있는 형편에 공원개발까지는 아직 못한다 참아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원 입후보자는 선거공약에다가 공원부지를 갖다가 운동장으로 개발하겠다 공원부지가 운동장이 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공원시설 결정이 되면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북삼중학교 학교시설부지로 묶여 있는거 아직 매입은 안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조 용수로가 그리 지나가는 모양인데 그곳을 성토를 할라그러면은 용수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거는 농조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그건 농조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전 협의를 못했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를 할수 있는 지역이 없다 다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신데?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용역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시설유지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도시계획시설이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다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하여튼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방안인데 그렇다면은 경상북도와 협의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을 좀 확대받아서 이 예산을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토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올해도 5개지구에 3억7,000정도 받은게 있습니다만 현재 굉장히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군비가지고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가지는 현재 300만원, 500만원 이정도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80%, 90% 공사비는 10%정도 되는데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도시계획 시설내에 건물 신개축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은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신개축 제한을 좀 신축성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소 덜어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는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감면혜택을 볼수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감면혜택 안보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이러한 세제감면은 우리 군에서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하지요?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도시계획시설내 포함되어서 어떤 사유지로서의 권한을 다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축, 신축 다 제한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재감면 혜택은 타 어떤 시도에서는 20∼30%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조례개정만 하면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선 안될 것이고 장기간 앞으로 보상이 안될 것 같으면은 다소나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혜택은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북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기해결 방안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매번 군정질문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적게는 북삼지역뿐 아니라 우리 칠곡군 전체의 현안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 전체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생각은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기회를 잃지 않았느냐? 인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또 상모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북삼에 구획정리사업이 되어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 되고 난뒤에 집이 들어서고 IMF가 오기전에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기회는 잃었다고 봅니다만 저역시도 해결방도가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인평, 오태조합은 준공 준비중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공사비는 과다하고 체비지 값은 싸고 해서 준공처리가 잘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숭오조합은 이게 처음에 업자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부실업자가 달라들어서 최진건씨란 이 사람이 알짜배기 체비지는 많이 팔아먹었다고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그 아파트 전체에 구획정리가 준공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토지등기 그게 안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을 못하게 되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파트 주민이 자기 개인아파트 동별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환지처분하고 등기하고 모든거를 청산을 해야되는데 현재 숭오지구는 세운건설과 계약해지후에 조합에서 직영을 하도록 전부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운건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이 직영해가지고 모든거를 등기하고 청산하고 마무리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 환지처분이 안되어가지고 토지등기는 현재 안됩니다. 건물등기만을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관내에도 숭오, 인평, 오태는 현재 계속 촉구도 하고 현재 3개지구 조합장도 계속 만나고 방법을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체는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한다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물었습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토지등기 관계는 모든게 청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건물등기 밖에 안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한번 알아 보십시오.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우리 아파트 땅이라는 것을 확인 판결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은후에 화해조서를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법적으로 알아가지고 사실 아파트 주민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걸 아파트 주민들에게 숙지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속히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안이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조합측이 체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체비지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워낙 빚이 많고 체비지값은 싸고 체비지는 일부 많이 팔았고 돈 받을 사람은 체비지까지 가압류 시켜놓고 이렇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우리군에 금년에 배당받은 동수가 47동입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총 사업비가 9억4,000만원, 1동에 2,000만원씩 융자가 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그러면 무허가 건물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여기 자료에 일반건축물 376건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적발건수가 일반건축물이 60건이 있는데 그러면 물론 건폐율을 위반해서 지은것도 무허가 건물을 적발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몇회나 물립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 2번밖에 안 물립니까? 그러면 무허가라도 철거 안해도 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계속 나가고 무허가 철거할때까지 나갑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건물값의 어느정도 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건물값의 20/100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뜯을때는 촉구를 하고 계속 나갑니다. 무허가 건축물 같은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4번을 하고 도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또 나옵니다 그리고 9월쯤 되면은 검찰에서 또 점검이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무허가는 경찰에 바로 고발이 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우리는 고발전에 검찰에서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도가 분기별로 한 번 하고 군은 계속 수시로 월 1회씩 하고 검찰에서 1회 또 있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무제한으로 자진철거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 보냅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계속해 나갑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이행강제금을 안낼때는 강제 철거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500㎡까지 면적이 없습니다. 그냥 슈퍼하다가 음식점 이런거는 변경승인도 받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변경에 따라가지고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영록
유영록위원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보면은 어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투기 업자들이 농사도 안지면서 논이나 밭을 사놓고 밀어놓는 것은 형질변경 아닙니까? 그쪽에다 콘테이너 몇 개 갖다놓고 또 농사도 안지으면서 조립식으로 농막 비슷하게 지어놓고 그런거는 무허가 건물 해당 안됩니까?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이 농막 짓는거 그건 괜찮겠죠.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그런거는 녹지지역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농사외에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계속 유도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부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축사를 건물로 지어 놓는다든지 하천위에 건물을 짓다보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은 양성하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그건 전부다 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걸 전부 처리를 해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하천에는?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하천부지내에는 결과적으로 안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과장님 그리고 부대정문 앞쪽 컨테이너 갖다 놓은거는 어떤겁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부대안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콘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도......
영백
장영백위원
그건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부대공사로 인해가지고 현재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
그게 공사로 인해서 갖다놓는 것은 짧은기간이 되어야지 장기간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보기 안좋거든요.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울타리를 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은 복성4리 준공업지역의 도로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각종 사업을 하셔야 되지만 어려울수록 자치단체에서는 세수증대 고용창출 쪽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셔야만 본 군이 살아남을 것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본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이 사업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자료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복성4리에 준공업지역이 9만평이고 일반공업지역이 15만평 이래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장입주도 되지 안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재 5개 노선에 4.7km되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100억정도 도로라든지 교량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계획으로는 준공업지역에 간선도로 25m를 2차선으로 개설계획하고 현재 일반공업지역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아건설에서 일반공업지역 중간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공단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입주업체를 많이 수용시킬수 있는 대책으로서 현재 준공업지역에는 2차선도로 1,200m하고 10m를 해서 현재 교량 1개소 8억해가지고 16억을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간선도로 하는데 8억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현재 8억은 해가지고 1,200m에 한 10m를 해가지고 현재 포장 안하고 도로 10m 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교량설치 예산액을 해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지역으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구미 1공단하고 거리는 약 15분밖에 안됩니다. 3공단하고 거리는 약 2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일대에 길만 있는데는 다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신대로 재정이 어렵겠지만은 우리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세수가 증대되면 또 그지역에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군내 어디든지 그쪽으로 과감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수입이 나올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내실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다른 여타 지역에도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일부 예산이 도로개설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지역에는 대구지역을 끼고 구미를 끼고 있으면서 그런 여건이 갖춰진데가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그래했을 때 지역이 덕이 되고 하는것이지 각 읍면에 읍면장 동료의원님들 그때그때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하다보면은 맨날 뒤지는 행정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목
허병목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늘 오후 시간과 내일 오전까지는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요구한 서류를 검증해 주시고 아울러 현장확인 사항은 세심하게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하여 질의사항을 금일 중으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시간과 내일 오전시간까지는 현장방문과 서류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후감사는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시간까지 분야별로 서류검증과 현장을 확인하실 위원님 계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으로 기록중지)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