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사실 풀보조는 우리시 전체 운영 사항으로써 당초 예 산에 수반되지 아니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나 관계 소관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 공익이나 지역발전에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면 단 체에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 예산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규모는 우리 주관하는 총 무부서에서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풀보조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기획감사실에 서는 사실상 어떠한 주관부서에서 상세히 연구검토해서 위의 어른들의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각자 김 위원님이나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틀 립니다만 어떠한 형태든지 어떤 친목단체에 의한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풀보조 우리시의 기준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들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그 사업들이나 모든 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자료낼 때 보니까 재경향우회라고 재경향우회장이 전에 이만희 회장이 하시다가 강재구씨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경찰관 모임 아니 에요?

이것이 저...

이것은 재경향우회가 아니고 경우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경향우회 미스 프린트...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사항들인데 풀보조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감실에 대해서... 임성호 위원님.

그것은 방금 위원 김종준님이 질문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전체 예산을 수반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동감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산 운영상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구책입니다만 실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됩니다만 문경 상주가 공동임차를 한다든지 이 런 차원 또 우리 산불감시원들을 축소를 하면서 더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바로 헬기임차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제목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또 아니면 도에 관련 주무과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권정환님.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편성된 것이 있고 그 외에 또 갑작스럽게 행사를 하는 바람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풀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성격을 규명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할 사업으로 보는데 저희들 업무는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이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격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고, 공익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상맥회가 물론 자생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경천대에 장승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400만원하고 시에서 2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돈을 보태주면 더 좋은 관광지 입구에 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물론 자기들이 자부담 400만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초라한 장승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해 보니까 돈을 조금 지원해 주어서 이왕이면 경천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겸사겸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만원 일부만 해 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성호님.

예. 저희들 시청 여자 정구부 실업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실업팀 운영,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합해서 참고로 해서 그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실업팀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나가는 것은 완전히 우리 시를 위해서 몸만 와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계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아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실업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김천만 해도 배드민턴 육성에 3억 8,000만원, 경주 하키에 4억,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 예산만 봤을 때는 1억 6,000만원이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 실업팀 육성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 김종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선수들을 일을 시키면서 틈틈히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출전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 보내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예산 집행 이런 것은 타지역의 실업팀과 발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최소한의 훈련여건과 출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8차례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해서 도민체전에 나가서는 도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고 3월에 문경에서는 회장배 전국 정구대회에서는 개인 복식 3위, 7월에 문경에서 했던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에서는 단체 3위, 개인 단체 3위, 7월에 경산에서 했던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에서는 단체 준우승, 개인, 단복식 3위, 9월에 문경에서 했던 한국실업정구연맹전에서는 단체 4위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창단된 지 3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성적도 거두리라고 봅니다.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건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통합 방위 경북지방회의 참석자 여비 외 30건에 대해서 2,220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화북면에 행정 7급 서동주가 청소년 위반업소 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감봉 1월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기능 9급 김기하는 음주운전으로 해서 견책 처분을 했고, 새마을과 행정 7급 김응기에 대해서는 수해농경지 복구비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99년 1월에서 10월까지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이동전화요금, 무선호출기 해서 1억 4,693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 청 및 읍면동 사업소 일반전화요금 통합 납부로 월 평균 110만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구매내역은 행정방송장비 구입 외 1건에 대해서 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유지입니다. 모사전송기 수리 외 5건에 대해서 424만 4,28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98년, '99년 본청 직원 승진 후 전보현황입니다. 여기는 세무과에 있는 유태모 외 50명에 대해서 승진 후 전보발령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리통장도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생 자녀로써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리통장 정원의 30% 이내 지급할 수 있으나 신청이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3회에 걸쳐 5,742만 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년 '99년 본청내 부서간 배치근무 현황입니다.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14명, 현재 배치근무 인원은 7명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5부제 실적에 따른 단속 실적 및 위반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1일부터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5부제 시행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시내 4km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결의하였고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민원인에게 제공시켜 주는 참 봉사 친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직원 자가용 보유 현황을 보면 총 419대로써 원거리 출퇴근용, 상시 출장용, 민원업무 처리 등 194대를 제외한 225대에 대하여 운행을 중지함으로써 주차장을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및 위반차량 조치현황으로서는 1회 위반자 91명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를 하였고, 2회 위반자 13명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당직 명령 및 경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3회 위반자 6명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현황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 1개반, 일본어 1개반을 구성을 해서 '99년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에 총 20명을 상주시내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시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다음 10년 이상 순환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직은 공검면에 있는 정덕진 외 20명이 있으며, 기능직은 회계과 김고웅 외 19명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농업 발전과 관련한 농업부서 확대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의 농업 행정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의 유사 중복 등 조직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중심의 농정기능이 쇠퇴하고 유통분야의 기능이 강조되는 등 농업 환경의 변화로 농정관련 조직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서 기능쇠퇴 기타 중복 기능을 축소, 일원화토록 하고 있으며 제2단계 구조조정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합하여 농축산과로 하는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의회 및 관련 농업인단체에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합 후 농업기술센터 준공과 동시에 본 청의 농정기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정기능을 일원화 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방침으로서는 본 청 농정기능과 농업기술센터 구조 및 기능의 일원화 생산기술지도 위주의 농정에서 유통지원 분야의 강화, 상담인력의 효율적 인력관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기능 일원화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의 해소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 추진한 현황으로서는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동안 인사계장과 실무자가 도청 및 경상남도 도내 9개 시 군에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농정기능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장단점을 파악을 하여 농정기능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9일 조직 개편 추진단에서 이 안을 검토한 후 11월 24일 농업관련 부서 계장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 14시에는 농업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의회와 협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예. 상당히 남성청사라든가 무양청사에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애로 사항을 안 느끼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제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거의 위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이 솔선수범을 많이 해 주고 또한 무양청사 같은 곳은 보니까 카풀하는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등산을 가는 일반인이라든가, 상주시내에 볼일 보러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의회 개원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통합을 하고 행정 구조조정을 2차에 걸쳐했습니다. 거기서 남는 인원을 총무과에 전부 대기발령 시켰다가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 회계과에 부족하다하면 다시 그쪽으로 배채근무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실이 복잡하다,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만 인원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에 대기발령 못 시킬 바에는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무과에서 가장 핵심은 1,100여명의 공무원을 인사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핵심부서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능력 있는 공무원 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소위 2기 후반기에 드는 내년 새 천년 맞이 우리시의 새로운 형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1,100여명의 조직,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전보제한이라든지 7년 이상 순환보직 관계도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런 체증현상을 한번 순환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볼 때에 한 예로 본 청에 있는 과장님들을 면에 읍면동에 면장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고 능력 있는 읍면동의 면장이나 동장님들을 본 청에 과장으로도 새롭게 보직명령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개혁과 맞물리는 이런 물갈이의 인사가 우리 시에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인사권자도 아닙니다. 읍면장과 본청 과장의 순환보직 관계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사벌면 출신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 과장이 사벌면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비운 상태로서의 새 출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를 갖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속개는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대상은 15건입니다. 277페이지 1번 '98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기 서면으로 드린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8페이지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33회 정기회시 황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마을 사업중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대표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주민대표와 마을 도급계약에 대하여 주민대표는 공사시행에필요한 기술이 좀 부족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의 바탕에서 되어야 함으로 추진에서 애로와 공사 후 하자 발생 등 마을 자체 해결방안이 미흡하여 마을 도급을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행정지원으로 관급자재를 지원을 하고 해당 마을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원, 검토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3번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회수 사업입니다. 먼저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가구수와 농가수를 감안하여 읍면동별로 4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53가구 4억 3,000만원의 사업비 신청을 받아 지원은 52가구에 융자금 3억 9,700만원을 확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한가구는 공검면에 있는 분으로 이 분은 문경지역으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회수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의 재원은 기지원된 융자금의 상환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상환융자금 회수 대상 금액은 113가구에 1억 2,100만원이며 회수 금액은 109가구에 1억 1,700만원입니다. 미 회수분은 4가구에 470만원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화북면에 한 분이 73만 9,000원이 11월 30일 어제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명의 보증인을 저희들이 받아 놨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내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총 수해복구 대상은 387건에 140억 300만원으로 소규모 수리시설이 360건과 행락지에 설치되어 있다가 유실된 간이화장실 27동 이것을 저희 과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진도는 97%로 소규모 시설은 351건을 완공하였으며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27동은 모두 설치를 하고 사업비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24분을 지정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보좌하는 행정직 공무원 280명을 사업장별로 배치를 하고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204명을 위촉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면서 수해복구 공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9건의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건의 공사 중에 있는 것은 6건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3건은 내년도에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산농로 포장이라든지 하흘2리 농로포장, 백암소하천 공사인데 이 공정은 건설과에서 제방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에 3,600만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1,600만원으로 총 5,2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중심으로 전개한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여 재활용품 1,152톤을 수집하여 이것을 매각하여 1억 1,5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기금은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5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등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에는 상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번씩 11번에 걸쳐 550명에게 미용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 200명은 지난 9월 9일 문화회관에서 생활개혁 실천결의대회와 캠페인을 가졌고 금년 7월 6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영호남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282페이지 6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3,170만원으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55명으로 지도자수의 10%에 해당되며 지급액은 상반기분 1,500만원입니다. 학생 공납금의 약 70%선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축제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자전거축제 예산 집행현황은 축제예산이 1억 3,8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를 적극 격려하고 성원한 유관기관단체와 뜻 있는 인사들이 경품 협찬으로 경품구입예산 약 1,000만원 정도는 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규모의 처음 하는 그런 축제로 자전거 도시 우리 상주를 널리 알리고 언론매체들의 호평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스릴 있는 묘기와 이색적인 볼거리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 행사로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제기간이 하루만에 진행됨으로 해서 모든 경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라든지 자전거 광장이라든지, 특색 있는 자전거 기반시설이 좀 미비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연구 발전해서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축제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전국 자전거 축제는 오늘 사진공모전과 자전거 관련 체험수기 당선되신 분 시상을 오늘 해 줌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오늘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12월 16일부터 4일 동안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수기를 모으신 분도 책자로 발간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8번 청소년 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입니다. 최근의 청소년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향락산업의 번창과 심야 영업이 확대되고 업소간 경쟁의 심화로 유해 환경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 상호간에도 집단 따돌림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주요시책으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전화 운영, 138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없는 안전지대 설치를 1km를 지정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지킴이 404분을 위촉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조로 검찰, 경찰, 교육청 청소년 업무관련 기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선도와 단속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반 운영은 연 27번에 걸쳐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 청소년 지도요원 등 247명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방황과 탈선행위에 대한 선도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판매행위 38건, 출입금지위반 17건, 고용금지 위반, 8건 등 총 66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거나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답사,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 9번, 시직영 묘포장 투자 및 생산현황입니다. 시직영 묘포장 3개소 1,600평에 꽃묘 121,000본을 생산하는데 약 1,3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주변과 연도변, 시가지 요소 요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생산 시가를 대비한다면 약 5,7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묘포장에서 생산하는 꽃은 초화류로는 팬지, 매리골드, 야생화는 맨드라미, 또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곳은 코스모스 등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10번,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4,400만원으로 전부 수해복구 관련 예산입니다. 이는 각종 감정수수료에 6,000여 만원 용품 구입하는데 240만원, 수해복구 공사 측량, 공사감독 여비로 본청에 500만원, 읍면동 합동설계비해서 600만원, 총 2,4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번째 의용 소방대 현황 및 출동보상금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의용 소방대 현황은 상주의용 소방대를 비롯해서 23개 대대 6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308회에 걸쳐 7,401명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 보상금 집행내역은 예산액 5,510만원 중 4,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페이지 12번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에 3,260평 규모로 정부시설 4개소, 자체시설 1개소, 공동이용시설 2개소, 민간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445개 항목 검사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북천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파방지 시설을 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3번째 부실마을회관 정비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총 수리 동수가 394동에 노후 회관이 37개 동이며 이중 금년에 17동을 정비하고 20동이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정비실적을 보면 노후회관 17개 동에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보수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정비내역은 회관 보수 5동, 화장실 보수 2동, 전정포장이라든지 담장포장 등 10동을 해 주었습니다. 유지보수 20동은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정비해 주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14번째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입니다. 금년도 읍면동에 위임하여 시공한 공사는 총 220건에 사업비가 39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수해복구 공사가 160건, 주민숙원사업이 60건해서 2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도급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 되는 사업장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계도 현황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으로 매월 4째주 금요일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추어 자전거 질서 유지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은 연 7회에 걸쳐 공무원과 공공근로요원 1,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전거 계도요원으로 공공근로자 12명을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하여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를 보관대에 세우고 등하교길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홍보매체 및 홍보물은 유선방송, 상주소식지, 현수막, 어깨띠, 전단 등 5,500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타기 질서 유지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자전거 도시다운 상주를 질서 있게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귀현님.

수해복구 공사 측량 공사감독 여비로 본 청에 500만원, 읍면동직원들에게 합동설계를 본 청에서 하면서 여비 지원해 준 것인데 본 청에 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만 취급한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가 본 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과에 토목직 두 분과 타과의 토목직을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타 과의 토목직 직원들을 협조를 받아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집행한 금액이 본청분 500만원이 됩니다.

관내에 출장여비 기준은 1일에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킨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라는 특수한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설계하러 나가고 측량하러 나가고 공사지도하러 나가고 준공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갈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해공사 마무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장간 일수대로 시설부대비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일반 여비는 본청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청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공사현장이 200곳입니다. 읍면동에서 시공한 것이 160건, 그래서 360개소 현장입니다. 거기서 조사측량, 그리고 공사현장 지도, 준공 이렇게 나가는 빈도대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여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