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4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체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데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 본청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새마을과까지 직제순으로 하고 실과소 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 의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1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자리에서 나오셔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 담당은 자리에 있다가 선서시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행정지원국장 안주현.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중 시정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입시회 시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상주의 발전구상에 대한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상주시 발전구상은 기수립된 장기개발계획의 3대 계획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으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립에 있어서도 현재 확정단계에 있으나 기 상주시 장기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작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나 본개발 사업에서 상주시도 많은 혜택을 받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3대 문화 사업도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시행하는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는 전야제, 자정 축원행사, 해맞이 행사 등을 두고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고 특히 지난 11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 행사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기념사업도 2000년도 시민 만남의 날 광장조성, 새로운 시상징물 개발, 제1회 상주시민의 날 행사 등으로 시민화합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 외 53건에 1,257억 2,697만 1,000원으로 내용과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98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남장사 관음서원 수해복구 사업 외 총 220건에 232억 3,605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동천 원흥재 보수사업 외 14건에 3억 5,4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풀보조는 '99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외 총 28건에 1억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각종 정액보조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단체 지원은 상주문화원외 9개 단체에 대하여 집행액이 2억 1,109만 9,000원으로서 11월 10일 현재 정산액이 1억 7,246만 5,000원이 되겠으며 12월말까지는 이 집행에 대한 정산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2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99년도 우리시의 국비지원 사업은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외 총 183건에 596억 2,609만 8,000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16페이지 도비지원 사업 현황은 충효교실 운영 외 141건에 143억 881만 4,000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99민간자본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초산민요마을 민요보존회관 건립 및 장비구입외 총 89건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129억 3,405만 4,000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은 총 106건으로서 완결이 57건, 불가가 13건, 추진중이 36건이 되겠으며 불가 내역은 규정위반이 3건, 불합리한 사항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9채무발생 및 상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채무발생 건수는 91건으로 '98년말 잔액이 529억 7,300만원으로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51억 800만원을 상환하여 '99년도 10월말 현재 채무액이 478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36억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12월말 현재로 442억 6,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컴퓨터 2000년 Y2K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9년 1월 15일자로 Y2K 종합대책반 5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하드웨어의 시간제어칩 오류와 소프트웨어의 날짜계산 오류라는 문제점을 도출 해결하여 왔습니다. 문제점 해결은 기종별로 보면 일반PC 273대, 주전산기 1대, 지방재정관리 1대, 전자결재시스템 1대, 지방채시스템 하드웨어 1대, 소프트웨어 1대, 방재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19대, 상수도 시스템 하드웨어 36대, 소프트웨어 1대 등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자로 문제해결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구입내역은 3억 448만 7,000원을 투자하여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포함하여 216대를 구입 구입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입하여서 이를 실과소 읍면동별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2,067만원, 주민전산관리 유지보수료가 2,206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료가 1,5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풀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도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풀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 풀보조금을 지출할 때에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어느 단체든지 지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풀보조는 우리시 전체 운영 사항으로써 당초 예 산에 수반되지 아니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나 관계 소관 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 공익이나 지역발전에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면 단 체에 이루어지는 사항, 그런 예산입니다.

조금전에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출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죄예방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우리 상주시 지역에 거의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단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단체에게 풀보조가 2,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비나 그 분들의 단체 운영의 성격이나 또 회원들 면모로 봐서 이것이 부당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느냐 하기 전에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면모를 봤을 때 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사업규모는 우리 주관하는 총 무부서에서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물론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전 체적으로 풀보조를 집행할 때에 이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기준없이 지출하는 것 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6페이지 에 보면 재경향우회에 200만원이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경향우회는 사실상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은 풀보조 집행을 어떠한 기준 없이 그렇게 지출하는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풀보조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기획감사실에 서는 사실상 어떠한 주관부서에서 상세히 연구검토해서 위의 어른들의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윗선에서 결정을 해서 지출 결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없는 자생 친목단체에게도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김 위원님이나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틀 립니다만 어떠한 형태든지 어떤 친목단체에 의한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풀보조 우리시의 기준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들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그 사업들이나 모든 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자료낼 때 보니까 재경향우회라고 재경향우회장이 전에 이만희 회장이 하시다가 강재구씨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경찰관 모임 아니 에요?

이것이 저...

여기는 재경향우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경향우회가 아니고 경우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경우회는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으로써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재경향우회는 사실상 이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경향우회 미스 프린트...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러면 여하튼 자료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아무튼 풀보조는 공공성이나 공익성 시민의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범죄예방상주지부협의회에 대해서 2,000만원, 또 400만원 해서 2,400 만원 지원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사항들인데 풀보조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죄예방위원회 2,400만원 지출이 된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감실에 대해서... 임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 '99년도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에 보니까 '98년도말 잔액해서 '99년도 12월 현재 예산 잔액과 비교했을 때 약 87억 정도를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가 줄어 든다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채무발생한 내용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채무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무에 대한 이자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이자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각 실과소 주무부서에 서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연동제로 인해서 이자 감면될 경우에는 같이 감면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주무과에서...

하여튼간에 빚이 많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컴퓨터 2000년 Y2K 문제 해결 내용에..

몇 페이지....

그 다음장입니다. Y2K 이 문제는 담당관님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Y2K 종합대책반 편성을 해서 LG전자 외 6개 업체에 대해서 Y2K 문제해결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어느 회사인 지요?

LG전자만 말입니까? 6개 업체 말입니까?

LG전자(주)외에 6개 업체 해 놨는데 어디어디에 했는지에 대해서요. 불러 주시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LG전자(주), 해우전산, 한성, 한빛 정보통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Y2K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를 지원해준 업체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 해결내역에 보면 의문나는 것 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방세 시스템은 Y2K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드웨어 1대, 소프트웨어 1대 해서 2,1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방재관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만 19대 해서 336만원, 상수도시스템은 하드웨어가 36대이고 소프트웨어 1대인데 198만원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드는 몸체 가 되겠고 소프트는 그 안에 전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은 부품에 지방세 시스템에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과 방재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안 나겠느냐? 상세한 것은 부품의, 다 같은 부품이라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Y2K문제라고 하면 컴퓨터 전체 기본내역에서 해 주면 되지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보통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무료로 해 주는..

이것은 Y2K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은 시스템을 할 때는 두단위만 사용을 합니다. 기존 두 단위만 사용을 하고 Y2K 2000년이라고 하면 년도가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네 단위가 변경이 되어 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Y2K 2000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부품 하나하나의 단가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부품의 단가차이에 의해서 이루지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세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방세 주전산기를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년도를 4자리 수정을 하고 같이 수정을 했다고 하면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세 주전산기를 교체를 했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Y2K문제 해결이 다 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추가되고 해서 상당히 2,1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곳에 비교했을 때 지방재정관 리 이런 쪽은 무상으로도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 도로 Y2K해결에 있어서 들어간 부품이면 부품,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164페이지에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행정전산 장비 유지보수와 주민 전산장비 유지보수, 주전산기유지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전산장비나 주전산기, 주전산기는 물론 본 청에 있겠지만 행정전산장비라든가 주민전산관리 장비는 각 한 부서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서 행정전산장비만 유지보수하고 가고 또 같은 사무실 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전산장비만 또 와서 유지보수하고 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료가 많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떤 컴퓨터를 알면 이것 저것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 재 상당히 많은 액수로 매월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장비 유지비 집행 내역에 대해 서 장비 유지비를 산정하는 기준, 행정전산장비는 월 233만원씩이고 주민전산관 리장비는 134만원씩 책정된 이 선정 기준과 연간 올해 들어서 출장을 몇 회 하면서 어떤 것을 유지보수를 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좀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전산기는 주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기입니다. 주민등록전산기로 일반 행정업무에 수반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말하면 워드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전산기 가지고는 워드를 치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우리 행정장비 전산기에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났으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충당이 되고 또 출장을 와서. 보수를 해도 그 부분만 하지 주민전산기에 있는 사항들은 때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방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집행 내 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쯤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판공비나 각 단위장들의 판공비 같은 것은 소관부서가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감사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에 의하면 금년도에 13개소와 특별감사를 8회하고 21회를 했는데 신분상의 최고 합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경고 1명, 훈계가 24명 이렇습니다. 회수 및 추징이 합해서 2,41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결과로 보면 상주시 공무원이 대부분 다 잘하고 모든 집행도 잘하고 전부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미한 부분을 빼고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공사비 과다 집행이나 설계잘못 이런 부분이 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일부에서는 공사완료 후에도 공사비를 늦게 지급해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비를 입찰가보다 적게 집행해도 징계 대상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를 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여서 낙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낙찰가 보다도 공무원이 나중에 낙찰가보다도 적은 금액을 집행해도 징계 대상이 됩니까?

낙찰가보다도 집행을 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설계 변경이나 해서 나중에 적게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죠. 불필요한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당초 보다 수정을 해서 낙찰가 당초 액보다 적게 집행하는 부분도 할 수 있느냐?

예.

정당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적게 집행한 부분에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가 금년도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양 이 많기 때문에 방금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 감사담당 있죠?

감사담당관 지금 내서면에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은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자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누구...

감사담당, 제가 미리 양해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오늘 종합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일정을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연초에 사실상 금년도 12월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변경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실상 감사 담당 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래서 감사담당 업무 분야는 오늘 종합 감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것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중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 의회 감사 중인데 읍면동에 종합감사라는 명분을 달아서 본 청 직원들이 나가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 사무감사에 대한 위신이 추락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의회 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본 청에서 읍면동 감사를 실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읍면동 감사를 사실상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그때 감사기간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조정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성귀중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감사한 중에 농업기술 센터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사항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종준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헬기임차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헬기 임차에 관한 예산액이 총 사업비 4억 2,4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이 헬기 임차는 산림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시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기획실장님께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 사업인데 헬기 임차료가 자료에 보면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만 6,000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3억 2,400만원인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면서도 이와 같이 많은 시비로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위원 김종준님이 질문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전체 예산을 수반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동감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산 운영상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구책입니다만 실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됩니다만 문경 상주가 공동임차를 한다든지 이 런 차원 또 우리 산불감시원들을 축소를 하면서 더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바로 헬기임차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제목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또 아니면 도에 관련 주무과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헬기 임차사업으로 해서 산불방지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권정환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98년도 이월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그것이 이월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잔여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 은 확실히 알 수 없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1,257억이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 자금 명시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사실상 예산 전 체가 수반이 되어서 넘어가는 사항이고 보편적으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추진이 되어서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또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이 조금 변동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쪽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자금은 앞으로 우리에게 충당되는 자금을 차기년도에도 수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 명시이월된 자금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사유에 보면 사유가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현 년도에는 이것이 그 많은 금액들이 제때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수한 일입니다.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 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경천대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천대는 현재 관광지 면적이나 기구로 봤을 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인력을 3명을 줄였습니다. 기능직 1명과, 매표 검표원 2명을 줄여서 3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앞으로도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예산부기를 명확히 표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상주홍보 방법으로 음반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음반제작은 제작회사의 이윤과 상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현재는 상주시민의 노래와 공갈못 노래, 서보가를 담은 우리 음반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수목전지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는 문화재별로 발굴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문화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을 국비로 1,400만원을 얻어 공공근로요원 6명을 활용하여 많은 문화재 주변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농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에 따른 지원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갈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학교 육성기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고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비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홍보책자 발간 현황입니다. 「21세기를 향해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 상주」라는 홍보는 휴대용 팜플렛으로 설날과 추석에 공직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했고 「따뜻한 인정이 숨쉬는 우리고장 상주」는 우리 상주 소개 팜플렛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 제작이 아니고 복사를 해서 4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 상주시 관광안내도는 금년 추경으로 되어서 10,000부를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 현재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지금 상주대학교에서 내년 3월까지 10개월 기간으로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전시기본계획과, 건축기본계획인데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빠르면 착공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 개최 현황과 성과분석입니다. 먼저 제18회 상주문화제는 지난 10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상주문화원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와 제1일제, 2일제 해서 18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성과 분석을 말씀드리면 경상감사 행차 재연을 '97년도에 첫 번째로 개최하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만 행사 중간 중간에 단막극이라든지 가무가 등을 공연하여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주었고 이번 문화제 행사는 문화원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가장 지역적인 행사로 치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시기와 장소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차기 다음 문화제 행사 때 올해 개최한 결과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7회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10월 1일날 저희들 학교대항, 읍면동 대항, 지역구 대항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회 성적은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과 분석은 지난해에는 수해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수해를 극복한 후 화합 체전으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상주성 탈환 장면을 400년 만에 재연했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전야제로 환영회를 개최하고 시장님과 함께 하는 경기가 마련되고 집단경기와 함께 민속경기를 발굴하여 우리 시민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 단체의 기금 육성현황입니다. 문화예술 단체의 기금육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이것도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직 사업중이거나 정산을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는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사본입니다. 25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경비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경비지원 현황도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서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179페이지 박물관 전시 민속자료수집 833종에 1,562점 이것은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그 다음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해서 부지가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을 텐데 또 입지 종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어디에 한군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수립되어서 하는 것인지?

예. 위원 김의정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전시 민속자료 수집 1,562점은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하여 지난해에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있는 박물관 건립했을 경우에 전시할 읍면동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내용도 상주대학교에서 이번에 전시기간 중에 전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그 중에 전시할만한 것을 골라내는 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못하는 것은 다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부지는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위에서 여러 가지 몇 개 안을 가지고 답사한 결과 경천대 주변이 제일 안 좋겠느냐, 경천대에 들리는 관광객이 박물관도 볼 수 있고 단지로 관광지역화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경천대 입구쪽을 잠정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잠정이고 건립할 때 가서는 협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정환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야제를 상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저도 참석은 했었습니다만 볼 때 사실은 그 시민들도 많이 모였고 학생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와서 댄싱을 하고 할 때는 대단한 분위기가 되었었는데 이상하게도 세대차이가 나서 그런지 이명희 명창 국악인이 와서 먼길을 오셔서 창을 하실 때는 학생들이 어느 사이에 다 빠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텅빈 자리에서 노래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도 안 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학생들이 할 것은 학생들이 하고 어른들이 관람하실 때는 어른들이 관람을 하도록 조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아주 유명 인사를 초대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보고 드릴 때 성과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문화제는 문화원 주최로 민간 주최로 적극 추진해 볼려고 과거에 행사를 탈피해서 한 번 바꾸어 봤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전야제는 노래자랑을 해 왔었는데 노래자랑을 다음날로 하고 상주초등학교에서 브레이크 댄싱이라든지, 국악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은 자기들 중고생 브레이크 댄싱에 관심을 가지지만 국악에는 관심이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종목은 장소와 시기를 바꾸어서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문제가 바로 다음에 할 때는 조정을 해서 실내에서 할 것은 실내로 옮기고 야외에서 할 것은 야외에서 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야제를 하실 때는 하게 되거든 조정을 하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176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약 2억 2,670만원이라는 예산을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대체로 보니까 단체의 성격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거나 그런 성격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지원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문화예술과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편성된 것이 있고 그 외에 또 갑작스럽게 행사를 하는 바람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풀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성격을 규명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할 사업으로 보는데 저희들 업무는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이니까 이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구성 목적이나 활동 성격이 문화예술과 관련이 없는 단체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업 성격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고, 공익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상맥회에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상맥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자생단체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맥회에 200만원 지원이 된 것은 상맥회가 자생단체로서 스스로 그네들이 자기들 친목이라든가, 기타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는데 이런 자생단체에 200만원 지원을 한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내용이 보면 경천대 장승 소공원 조성입니다만 경천대 장승 소공원 활동은 상맥회 스스로 자신들의 회비로 적립된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문제는 상맥회가 물론 자생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경천대에 장승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400만원하고 시에서 2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돈을 보태주면 더 좋은 관광지 입구에 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물론 자기들이 자부담 400만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초라한 장승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 해 보니까 돈을 조금 지원해 주어서 이왕이면 경천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겸사겸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만원 일부만 해 주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령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경우 그 단체의 기금이나 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례를 낳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생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의 공공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은 할지라도 예산 지원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성호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가 나와 있는데 이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지만 자전거축제 지난 10월달에 대규모의 3가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제도 작년에 못했었고 시민체육대회도 못 했었고 자전거축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해서 대규모의 3가지 행사를 일시에 개최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어느 여자분이 상주시는 돈이 많아서 좋다라는 그런 비꼬는 내용이 올라 왔었고 시민들이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어떤 축제라든가,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는 좋으나 너무 많이 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가지 행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같이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내실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물론 자전거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두 개 행사를 하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주문화제 할 때 상주문화원에 지원한 것이 5,500만원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각 행사별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개 종목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각각 단체가 많다 보니까 종합적인 초안이 덜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산 계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산이 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공보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관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시정의 방침에서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도내에서 우리가 몇 위를 했습니까?

저희들 시부에서 10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위요?

시부에..

시부가 몇 개....

시부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보니까 정산 내역을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는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비 1억 2,000만원으로 훈련비를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1억 2,000만원 중에 1억 200만원이 소모성 경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 주로 옷 사는데 예를 들어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갔다든지, 또는 음식물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몇 개 체육관련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한 번 사용하고 없애는 예산 경비의 산출을 잡는 것은 조금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산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청 여자 정구팀 운영보조금 정산 내역이 나옵니다. 이 내역을 살펴보면 감독 선수를 포함해 7명이 1년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에는 급여, 상여금, 수당, 생활비, 효도휴가비, 특수활동비, 체력단련비, 기타 피복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정규 직원에 지급되지 않는 이런 보수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보수는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 두 가지만 일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시청 여자 정구부 실업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실업팀 운영,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합해서 참고로 해서 그 수준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실업팀에 대해서는 급여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나가는 것은 완전히 우리 시를 위해서 몸만 와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계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아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도 실업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김천만 해도 배드민턴 육성에 3억 8,000만원, 경주 하키에 4억,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 예산만 봤을 때는 1억 6,000만원이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에 실업팀 육성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정에 없는 보수를 지급을 하면서 시민들이 판단해 볼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던 일용직 공무원이 거의 다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 선수단에게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었는데 물론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분위기와는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백 번 양보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존속을 시킬려고 하면 평소에 이 선수들이 각 부서에 고유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경기전이나 평상시에 연습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수를 지급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정구부를 실업팀을 존속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 김종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선수들을 일을 시키면서 틈틈히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출전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 보내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예산 집행 이런 것은 타지역의 실업팀과 발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최소한의 훈련여건과 출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시를 선양한 우수한 성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8차례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해서 도민체전에 나가서는 도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고 3월에 문경에서는 회장배 전국 정구대회에서는 개인 복식 3위, 7월에 문경에서 했던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에서는 단체 3위, 개인 단체 3위, 7월에 경산에서 했던 전국 도시대항 정구대회에서는 단체 준우승, 개인, 단복식 3위, 9월에 문경에서 했던 한국실업정구연맹전에서는 단체 4위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창단된 지 3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성적도 거두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거둔 성적의 결과로서는 좋은 성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령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실업팀을 존속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 같으면 이 선수들에게 고유업무를 주어서 시간 시간 경기전이나 경기 후에 꼭 필요한 시간을 설정해서 연습을 시키고 또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건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통합 방위 경북지방회의 참석자 여비 외 30건에 대해서 2,220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화북면에 행정 7급 서동주가 청소년 위반업소 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감봉 1월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기능 9급 김기하는 음주운전으로 해서 견책 처분을 했고, 새마을과 행정 7급 김응기에 대해서는 수해농경지 복구비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99년 1월에서 10월까지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이동전화요금, 무선호출기 해서 1억 4,693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 청 및 읍면동 사업소 일반전화요금 통합 납부로 월 평균 110만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구매내역은 행정방송장비 구입 외 1건에 대해서 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유지입니다. 모사전송기 수리 외 5건에 대해서 424만 4,28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98년, '99년 본청 직원 승진 후 전보현황입니다. 여기는 세무과에 있는 유태모 외 50명에 대해서 승진 후 전보발령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리통장도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생 자녀로써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리통장 정원의 30% 이내 지급할 수 있으나 신청이 미달되기 때문에 신청자 전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3회에 걸쳐 5,742만 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년 '99년 본청내 부서간 배치근무 현황입니다.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14명, 현재 배치근무 인원은 7명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 5부제 실적에 따른 단속 실적 및 위반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1일부터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5부제 시행으로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시내 4km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결의하였고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민원인에게 제공시켜 주는 참 봉사 친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직원 자가용 보유 현황을 보면 총 419대로써 원거리 출퇴근용, 상시 출장용, 민원업무 처리 등 194대를 제외한 225대에 대하여 운행을 중지함으로써 주차장을 시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 및 위반차량 조치현황으로서는 1회 위반자 91명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를 하였고, 2회 위반자 13명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당직 명령 및 경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3회 위반자 6명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 현황입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 1개반, 일본어 1개반을 구성을 해서 '99년 5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에 총 20명을 상주시내에 있는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시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다음 10년 이상 순환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직은 공검면에 있는 정덕진 외 20명이 있으며, 기능직은 회계과 김고웅 외 19명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농업 발전과 관련한 농업부서 확대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지금까지의 농업 행정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의 유사 중복 등 조직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중심의 농정기능이 쇠퇴하고 유통분야의 기능이 강조되는 등 농업 환경의 변화로 농정관련 조직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서 기능쇠퇴 기타 중복 기능을 축소, 일원화토록 하고 있으며 제2단계 구조조정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합하여 농축산과로 하는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의회 및 관련 농업인단체에서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통합 후 농업기술센터 준공과 동시에 본 청의 농정기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정기능을 일원화 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방침으로서는 본 청 농정기능과 농업기술센터 구조 및 기능의 일원화 생산기술지도 위주의 농정에서 유통지원 분야의 강화, 상담인력의 효율적 인력관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기능 일원화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의 해소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 추진한 현황으로서는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동안 인사계장과 실무자가 도청 및 경상남도 도내 9개 시 군에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농정기능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장단점을 파악을 하여 농정기능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9일 조직 개편 추진단에서 이 안을 검토한 후 11월 24일 농업관련 부서 계장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3일 14시에는 농업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의회와 협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 현황에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전화요금이 600만원, 700만원 그 수준인데 7월부터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6월달 까지는 본 청만 통신요금을 냈는데 읍면동과 사업소 일반전화 요금을 통합 납부를 했습니다. 통합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15% 절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월 11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10년 이상 순환보직 아니한 공무원 명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30년 동안 한 부서에 계셨던 분도 있고 20년이 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해서 행정의 업무효율을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어떤 그 지역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터줏대감 이라든가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횡포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청에서 승진을 나가든지 다른 읍면동에서 전보되어서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뭐든지 물어 봐야 일을 다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신규 발령된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항상 맑지만 고인 물은 썩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인사들과 서로 어떤 공감이 되어서 결탁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간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업무도 보고 자꾸 다녀 봐야지 이것 저것 느끼고 다른 제도도 도입할 수 있고 다른 실적하고 비교해서 비교행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1명인데 일반직이 21명이고 기능직이 20명인데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운전원이라든가 사무원 이런 분들이 가면 일반직들 신규직한테도 거드름을 피운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어디를 좀 가자고 해도 잘 안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환보직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은 사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읍면 행정을 추진하는 당해 읍면의 각종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연고지 배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돌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이 사람이 나가면 면이 안 된다. 읍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10년이 넘었다고 다 보내면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좀 놔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0명 정도를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어느 정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10년 정도를 거의 다 넘겼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21년, 30년 된 이런 부분은 너무하다고 외남에 김성연 계장 같은 경우에 성격이 어떻게 신규 직원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남면에만 계속 있으면 외남면의 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김성연 계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30년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외남면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물갈이가 안 되면 외남면이 계속 낙후되거나 도태되고 만다는 행정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안 그래도 김성연씨도 돌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잠시 갔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오더라도 순환보직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했더니 면민들하고 온 동네 이 사람 없으면 외남면 안된다고 하도 그래서 보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장기 한지역에 너무 오래 있는 공무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정환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리통장 자녀 장학금 관계 3/4분기까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해서 지금 일부 125대 주차공간을 비워 놓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과에 보면 한번 적발되고 두 번 적발되고 세 번 적발된 직원들이 근무성적에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째 말을 안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죄를 좀 약하게 해 주셔서 직원들에게 특혜가 있어야 되지, 사실상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시청 주차장에는 분명히 누가 가져다 놓던 간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다 놓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 잘못 했다고 해서 벌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중학생한테 14만 5,000원, 인문고 학생한테는 20만원, 실업고 학생한테는 23만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전액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30% 이내에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액 다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발굴하셔서. 모르고 못타는 분도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읍면으로 해서 지금 다 홍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가용 5부제 시행에 따른 위반차량 처분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회 위반 정도에는 경고장을 해서 "당신은 언제 언제 위반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고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못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할려고 하는 당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이 나타났는데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가용 타기 위반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다른 잘못한 사항이 적발되면 근무성적 평정에 전부다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창 받은 사람은 근무성적 평정시 서열을 앞으로 당겨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경종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관내에서 그렇게 계시는 직원들과 시청 내에 계시는 본 청에 계시는 직원들과 근무를 똑같은 곳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순환배치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 근무 사기도 좀 돋우고 이래서 한 직원에 대해서 면직원과 본 청 직원이 서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위화감이 항상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순환배치, 그 다음에 본 청에 들어와서 일을 조금 더 배우게 하고, 직원들끼리도 얼굴도 많이 알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 직원과 읍면 직원과 순환근무 관계는 읍면 직원을 본 청에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각 직급별로 전입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전입 시험을 치루고 또한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소양고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 청으로 일단 전입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8급에서 7급 승진, 7급에서 6급 승진 때는 읍면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당히 읍면에도 행정 능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을 한번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승진을 해서 나간다든가 할 때는 다음에 들어 올 때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 본청 직원들의 친절도와 면부에 계시는 직원들과의 친절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청에 들어오셔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단 일주일 정도라도 여기에 와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면에 있을 때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본 청 직원과 서로 융화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입시험을 보고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 읍면직원들이 본 청에 와서 일주일 근무를 하고 배우고 나간다든가...

또 시청 직원들이 면에 가서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거의가 시청 직원들은 읍면을 거쳐서 거의가 왔습니다. 처음에 임용하게 되면 실무수습이라는 제도로 해서 시 본청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나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해서...

위원 김종준님.

권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68페이지에 자가용 안타고 출근하기 운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남성청사라든가 무양청사에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애로 사항을 안 느끼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양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기회 기간동안에도 차량 주차공간이 없어서 때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물론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혹 남성청사 직원이나 무양청사 직원 합해서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그런 불편한 사항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또 직원들이 자료에 의하면 105명이나 위반사례가 나타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인원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데 따른 결과인데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면 차라리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을 자유롭게 자가용 타고 출근하는 제도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위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거의 위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직원들이 솔선수범을 많이 해 주고 또한 무양청사 같은 곳은 보니까 카풀하는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등산을 가는 일반인이라든가, 상주시내에 볼일 보러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의회 개원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직원들에게 자가용 안타기 캠페인을 하고 아니면 정 안되면 10km 구간을 정해서 출근거리가 반경 10km이상인 직원은 부득불 타고 다니고 그 이외의 직원만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꾸준한 계도를 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완전히 폐지를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부서간 파견근무 배치근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년여에 걸쳐서 약 20명이 지금 이렇게 파견근무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 하부 기관이나 기관부서 상호간에 배치근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2년 동안 20명이나 많은 인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저희들이 시군통합을 하고 행정 구조조정을 2차에 걸쳐했습니다. 거기서 남는 인원을 총무과에 전부 대기발령 시켰다가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 회계과에 부족하다하면 다시 그쪽으로 배채근무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실이 복잡하다,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만 인원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에 대기발령 못 시킬 바에는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부서간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서간 파견 배치근무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가령 힘없는 부서 인원은 힘있는 부서로 빼앗기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자칫 행정 내부조직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반발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깊이 감안해서 그런 내부조직의 반발이나 사기저하까지 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라면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무과에서 가장 핵심은 1,100여명의 공무원을 인사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핵심부서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능력 있는 공무원 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소위 2기 후반기에 드는 내년 새 천년 맞이 우리시의 새로운 형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1,100여명의 조직,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전보제한이라든지 7년 이상 순환보직 관계도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런 체증현상을 한번 순환시키는 이런 측면으로 볼 때에 한 예로 본 청에 있는 과장님들을 면에 읍면동에 면장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고 능력 있는 읍면동의 면장이나 동장님들을 본 청에 과장으로도 새롭게 보직명령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개혁과 맞물리는 이런 물갈이의 인사가 우리 시에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인사권자도 아닙니다. 읍면장과 본청 과장의 순환보직 관계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사벌면 출신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 과장이 사벌면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비운 상태로서의 새 출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를 갖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속개는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대상은 15건입니다. 277페이지 1번 '98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기 서면으로 드린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78페이지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33회 정기회시 황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마을 사업중 경미한 공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주민대표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주민대표와 마을 도급계약에 대하여 주민대표는 공사시행에필요한 기술이 좀 부족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의 바탕에서 되어야 함으로 추진에서 애로와 공사 후 하자 발생 등 마을 자체 해결방안이 미흡하여 마을 도급을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행정지원으로 관급자재를 지원을 하고 해당 마을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원, 검토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3번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회수 사업입니다. 먼저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가구수와 농가수를 감안하여 읍면동별로 4억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53가구 4억 3,000만원의 사업비 신청을 받아 지원은 52가구에 융자금 3억 9,700만원을 확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한가구는 공검면에 있는 분으로 이 분은 문경지역으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회수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의 재원은 기지원된 융자금의 상환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상환융자금 회수 대상 금액은 113가구에 1억 2,100만원이며 회수 금액은 109가구에 1억 1,700만원입니다. 미 회수분은 4가구에 470만원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화북면에 한 분이 73만 9,000원이 11월 30일 어제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2명의 보증인을 저희들이 받아 놨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내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총 수해복구 대상은 387건에 140억 300만원으로 소규모 수리시설이 360건과 행락지에 설치되어 있다가 유실된 간이화장실 27동 이것을 저희 과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진도는 97%로 소규모 시설은 351건을 완공하였으며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27동은 모두 설치를 하고 사업비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24분을 지정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보좌하는 행정직 공무원 280명을 사업장별로 배치를 하고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204명을 위촉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면서 수해복구 공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9건의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건의 공사 중에 있는 것은 6건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3건은 내년도에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산농로 포장이라든지 하흘2리 농로포장, 백암소하천 공사인데 이 공정은 건설과에서 제방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에 3,600만원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1,600만원으로 총 5,2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중심으로 전개한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여 재활용품 1,152톤을 수집하여 이것을 매각하여 1억 1,5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기금은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5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등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에는 상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번씩 11번에 걸쳐 550명에게 미용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 200명은 지난 9월 9일 문화회관에서 생활개혁 실천결의대회와 캠페인을 가졌고 금년 7월 6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영호남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282페이지 6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3,170만원으로 시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55명으로 지도자수의 10%에 해당되며 지급액은 상반기분 1,500만원입니다. 학생 공납금의 약 70%선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축제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자전거축제 예산 집행현황은 축제예산이 1억 3,8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제를 적극 격려하고 성원한 유관기관단체와 뜻 있는 인사들이 경품 협찬으로 경품구입예산 약 1,000만원 정도는 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국 규모의 처음 하는 그런 축제로 자전거 도시 우리 상주를 널리 알리고 언론매체들의 호평으로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스릴 있는 묘기와 이색적인 볼거리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 행사로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제기간이 하루만에 진행됨으로 해서 모든 경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라든지 자전거 광장이라든지, 특색 있는 자전거 기반시설이 좀 미비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연구 발전해서 이런 시설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축제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전국 자전거 축제는 오늘 사진공모전과 자전거 관련 체험수기 당선되신 분 시상을 오늘 해 줌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오늘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사진 전시회는 12월 16일부터 4일 동안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되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수기를 모으신 분도 책자로 발간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8번 청소년 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입니다. 최근의 청소년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향락산업의 번창과 심야 영업이 확대되고 업소간 경쟁의 심화로 유해 환경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 상호간에도 집단 따돌림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주요시책으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전화 운영, 138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없는 안전지대 설치를 1km를 지정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과 청소년 지킴이 404분을 위촉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조로 검찰, 경찰, 교육청 청소년 업무관련 기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선도와 단속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반 운영은 연 27번에 걸쳐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 청소년 지도요원 등 247명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방황과 탈선행위에 대한 선도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판매행위 38건, 출입금지위반 17건, 고용금지 위반, 8건 등 총 66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거나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답사,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통해서 미래의 주역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 9번, 시직영 묘포장 투자 및 생산현황입니다. 시직영 묘포장 3개소 1,600평에 꽃묘 121,000본을 생산하는데 약 1,3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주변과 연도변, 시가지 요소 요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생산 시가를 대비한다면 약 5,7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묘포장에서 생산하는 꽃은 초화류로는 팬지, 매리골드, 야생화는 맨드라미, 또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곳은 코스모스 등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10번,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4,400만원으로 전부 수해복구 관련 예산입니다. 이는 각종 감정수수료에 6,000여 만원 용품 구입하는데 240만원, 수해복구 공사 측량, 공사감독 여비로 본청에 500만원, 읍면동 합동설계비해서 600만원, 총 2,4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번째 의용 소방대 현황 및 출동보상금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의용 소방대 현황은 상주의용 소방대를 비롯해서 23개 대대 6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308회에 걸쳐 7,401명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 보상금 집행내역은 예산액 5,510만원 중 4,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페이지 12번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은 12개소에 3,260평 규모로 정부시설 4개소, 자체시설 1개소, 공동이용시설 2개소, 민간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데 445개 항목 검사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북천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동파방지 시설을 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3번째 부실마을회관 정비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마을회관은 총 수리 동수가 394동에 노후 회관이 37개 동이며 이중 금년에 17동을 정비하고 20동이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정비실적을 보면 노후회관 17개 동에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보수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정비내역은 회관 보수 5동, 화장실 보수 2동, 전정포장이라든지 담장포장 등 10동을 해 주었습니다. 유지보수 20동은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정비해 주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14번째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입니다. 금년도 읍면동에 위임하여 시공한 공사는 총 220건에 사업비가 39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수해복구 공사가 160건, 주민숙원사업이 60건해서 2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도급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 되는 사업장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계도 현황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으로 매월 4째주 금요일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추어 자전거 질서 유지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은 연 7회에 걸쳐 공무원과 공공근로요원 1,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전거 계도요원으로 공공근로자 12명을 주요 간선도로에 배치하여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를 보관대에 세우고 등하교길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홍보매체 및 홍보물은 유선방송, 상주소식지, 현수막, 어깨띠, 전단 등 5,500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타기 질서 유지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자전거 도시다운 상주를 질서 있게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귀현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5번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1,6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비인지, 한가지 묻고요, 또 감사자료에 보면 시결의 대회 한번하는데 200명이 참가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 지원은 연간 1,600만원이 저희들 시에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8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인건비로 나가고 520만원 정도는 운영비, 수용비 이런 곳에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월 5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간사는 40만원 정도해서 인건비로 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고 사무실이 있는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사실 보조금을 지원을 할려면 진실로 효과 있는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현재 지원해 주는 예산과 자기들 자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알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가 각 읍면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 소방대 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고 또 출동 보상금은 실제 출동한 사람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의용 소방대원 숫자 전체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의용 소방대는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의용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여기에 따른 급식비 정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 분들이 올해 출동한 인원이 9,400여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총 출동회수에 저희들이 봐서는 56회 정도 출동회수의 전액을 다 보상 못해주고 반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로 화재진압, 구조 구난, 예방전개, 재난지원, 교육훈련, 화재홍보, 산불예방 등 이런 곳에 의용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출동인원 전부에 대해서 다 못해주고 반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284페이지 각종 시설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 2,400여 만원 중에 여비로 집행된 것이 약 절반인 1,140만원이나 과다 집행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와의 여비 균형으로 봤을 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해복구 공사 측량 공사감독 여비로 본 청에 500만원, 읍면동직원들에게 합동설계를 본 청에서 하면서 여비 지원해 준 것인데 본 청에 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만 취급한 것이 아니고, 본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 공사가 본 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과에 토목직 두 분과 타과의 토목직을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타 과의 토목직 직원들을 협조를 받아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집행한 금액이 본청분 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1회에 얼마입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관내에 출장여비 기준은 1일에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부서와의 여비규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마도 자료로 나타난 바로만 생각하면 이것이 불균형적인 과대 지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시킨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라는 특수한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설계하러 나가고 측량하러 나가고 공사지도하러 나가고 준공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갈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해공사 마무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장간 일수대로 시설부대비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일반 여비는 본청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1인당 하루에 1만원 같으면 1,100명이나 투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면에서 다른 등기나 측량감정수수료, 사무용품비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50%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비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잘 안됩니다. 아무튼 1,100명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을 했느냐 이렇게 선 듯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청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공사현장이 200곳입니다. 읍면동에서 시공한 것이 160건, 그래서 360개소 현장입니다. 거기서 조사측량, 그리고 공사현장 지도, 준공 이렇게 나가는 빈도대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여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타사업 부서와의 여비균형에 맞도록 집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과장님 284페이지 우리 시직영 묘포장 투자 생산현황을 제가 보니까 사실상 1,600평에서 7,100만원이라는 수입이 지가환산해서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집행내역이 1,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인건비, 종자대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직영묘포장에는 묘포장 관리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요?

예. 한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게 드리는 인건비와 각종 재료비, 거름이라든지 재료비하고 전기, 수도료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여 만원이 시직영 묘포장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12만이나 되는 이것을 돈으로 구입해서 시가지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직영묘포장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시가지를 가꾸는데 사용 할려고 이렇게 직영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꽃과 직영하는 묘포장에서 나오는 꽃과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차액이 우리 수입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1,700만원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 8마지기 풀도 많이 날텐데 투자가 적어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꽃묘 등을 이식할 때 그 인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건비도 일단 여기서 투자가 되었다고 봐야 될텐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차액이 조금 줄어드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의정님.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출동내역에 308회를 출동을 해서 연인원 7,401명이죠?

예.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지급 기준이 1일 1회 1만 3,400원 했다고 하는데 7,401명이 출동했을 경우 1인당, 1만 3,400원을 지급을 했으면 이 액수가 9,900만원으로 많아지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1인당 지급해 주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나오는데 출동회수대로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죠?

다 안 준다는 말입니까? 1만 3,400원 안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원 7,401명 중에서 다 안준다는 말입니까? 자료대로 하면 7,401명에게 1만 3,400원씩 주면 9,900만원이 되는데...

예산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출동 횟수대로는 다 못 줍니다. 출동횟수는 56% 정도밖에 출동 횟수대로 지급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308회를 출동을 해서 7,400명이 나갔다.

연 인원이 7,400명이....

7,400명 1인당 1만 3,400원씩 안 주었다는 말입니까?

숫자적으로 따지면 덜 돌아가는 셈이 되죠.

모르겠네요. 56%가 왜 나와요. 7,400명이 나갔는데 한사람 앞에 1회 1만 3,400원 준다고 하면 7,400 곱하기 1만 3,400원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돈이 7,401명에 1만 3,400원 주면 돈이 상당히 많죠?

준다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다는 저희들이 예산상 출동 횟수대로 다 못 주고 현재....

준다고 해 놓고는요?

저희들이 예산만 다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다 줄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해 주면 사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일인데....

자료에다가 그런 식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면, 여기에 당연히 숫자가 나오는데 7,400명 했으며 1만 3,400원 곱하면 9,900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묻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꽃묘포장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자전거축제 하느라고 꽃묘포장에 것 말고 꽃을 많이 샀죠? 몇 본에 얼마정도 샀습니까?

자전거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직영묘포장에서 가져다 사용한 것 외에 구입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국화, 자전거축제 때에 가을 축제분위기에 맞는 꽃을 심을려고 하니까 국화가 좋아서 국화가 800만원어치 샀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예산이 1,200만원인가 추경에 세워 놨었는데 다 집행을 안하고 800만원 해서 시가지를 좀 가꾸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그쪽에는 돈이 덜 들어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된 1,200만원 중에 8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전액 꽃 종류는 국화입니까?

국화를 색깔별로 했습니다.

지금 시직영묘포장을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덜 집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국화수요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어차피 할려고 하면 인력도 따라 주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 자전거 축제를 대비해서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전에 좀 모든 자료라든지 대비책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꽃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 집행이 된 것은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도 시직영묘포장을 운영할 계획이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꼭 자전거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년생 목초류 꽃은 전부 수요를 파악해서 기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에서 보급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꽃은 시에서 구입을 안해도 되겠네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예. 김재복 위원님.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 조금 전에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1인 1회 1만 3,4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원칙적인 내용에 1만 3,400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이 확보된 금액 속에서 인위적으로 매번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3번에 부실마을회관 정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검한 결과가 상태가 양호한 것이 357동, 노후화 된 것이 37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후화 된 37동에 대한 점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또 전문성을 요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텐데 전문가가 새마을과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복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원 1일 1만 3,400원은 도소방본부 기준에 의해서 1만 3,4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준, 다시 한번...

도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출동했을 때 1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만 3,400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대로 출동 연인원을 이대로 돈을 다 줄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는 드리지 못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반 조금 더 의용소방대 급식비로 주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도 실제로 출동을 했더라도 하루 종일이 안 걸리는 그런 현장도 나올 것이고 어떤 곳은 하루이틀 넘겨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출동횟수 다는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56% 선에서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노후회관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도소방본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때에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출동할 것인가 예상을 하고 또 얼마나 인원이 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의 평가속에서 예산이 요구되고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나와 있는 기준의 50%를 주었다. 60%를 주었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만 3,400원씩 주기로 되었으면 그것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56%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명목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연구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부실마을회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회관은 정말 위험도가 높은 회관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이것이 면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면직원들이 여기가 좀 새니까 여기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고 받고 그냥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비를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려고 하지 않고 뼈는 부려졌는데 겉에 타박상에 아까징끼만 발라주는 그런 개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뼈대는 무너져서 곧 쓰러질 직전인데 거기에다가 페인트칠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보수가 되겠습니까? 점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치료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도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조사 보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할 때에 저희들이 본 청에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건축 파트에 자문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이 보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집을 마을에서 사서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신축한 곳 같으면 현대식 건물로써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중에서 창문이 허술해서 좀 난방의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던 것을 기름보일러로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보수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마을회관 운영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번에 자료 제출된 내용 중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한 분야죠?

예.

전문가가 보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내용이라고 사료되어서 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이중창호를 해 주면 좋겠다든지, 또 담 벽이 균열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뜯고 다시 해 줘야 되겠다든지 등등 포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담장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마을회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위험한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을 사료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만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먼저...

수고하십니다. 283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 특수전화해서 1388 여기 전화를 받아서 상담한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2건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에 두건입니까?

예.

그리고 폭력없는 안전지대해서 블루존해서 1km를 지정을 해 놓고 청소년 지도요원 청소년 지킴이를 404명을 위촉해 놨는데 블루존 지정과 청소년 지킴이 위촉 이전과 이후 비교를 했을 때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라든가, 폭력사태가 발생된 빈도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전후로... 현재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현황을 가지고 업소를위주로 해서 해 봤는데 작년도에는 술, 담배라든지, 출입금지, 아니면 고용금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95건이고 금년도 11월 말 현재는 66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업소의 위반현황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또는 다른 행정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국가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홍보라든가, 내실 있게 뭔가 겉보기 형식으로 위촉만 해 놓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내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가시적인 효과만 보다 보니까 전화 한 대 해 놓고 1년에 2건 전화 받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을 생각해서 그 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좀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얼마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느냐 실제로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오히려 말리다가 맞는다든지 피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실적 보다는 내실 있는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시 차원에서 저녁에 단속반 이라든지를 편성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업소 위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년도 66건 같으면 작년보다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소에 보면 상주시민들이 업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오면은 알면서고 묵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속이 되면 단속에 적발이 되면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그 돈 벌금내면 어디로 갑니까? 국비로 들어가죠?

벌금 과태료를 매기면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해서 과태료 조정하는 것은 시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IMF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하면서 잘못해서 청소년이 들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물론 시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벌금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새마을과에는 상세한 부분이 있고 다른 환경부서에는 환경 관련 이런 것이 있겠지만 새마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청소년 선도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님.

이것과 관련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나간 내용중에 보면 문화행사를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 문화행사를 겸하면서 자전거축제도 올해 같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은 그것을 좀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행사마다 분야분야별로 개막하고 전부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전거 축제도 문화행사와 관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로의 어떤 검토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올해도 문화행사와 연계를 실시해서 문화제 행사 끝나는 날 저희들이 일정은 먼저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만 문화제 행사를 할 때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7, 8, 9일을 문화제 행사를 하고 마지막 10일날 자전거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김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의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인데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가 한가구당 2,000만원 이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연리 5% 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싼 이자로써 소득사업에 지원으로 될 수 있는 금년도에 우리 상주시에서 53가구에 4억 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구는 상주시 권역 외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4억 정도의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이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억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소득 사업 지원을 했는데 대상자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읍면동에 신청을 받는 지침이 내려집니다 내려지게 되면 읍면동에서 받아서 리통장들한데 이런 공문이 왔다라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로 소득지원사업이 제때 옳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보면 일선 면동 같은 곳에 내려오면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장들이 공문을 받아서 이장, 통장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 몇에게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이장, 통장들이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소위 세력확보 하는 쪽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실사를 사실 본 위원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말았는데 이것이 다년간에 걸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항이 있었는가하면 꼭 필요하고 지역유지들 소위 어제 매일신문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 장학금, 농어촌장학금, 리통장 장학금 받는데 중복된 요소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항시 의회에서 집행부에 문제를 삼고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싼이자 5%짜리면 사실 은행 금리로 따지면 다른 곳보다 5%가 쌉니다. 공짜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활용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 것은 문제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큼이라도 선정 기준을 제대로 해주고 지역에 선정하는 심사위원들도 밝혀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봐서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잘못 선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 나간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시의 어려운 자금을 진짜 제때 제때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을 만들었는데 활용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해 온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종전과 같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이 돈이 나오는 줄을 몰랐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라든지 읍면동에 배정된 한도 금액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있어는 정말로 공평하고 객관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해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들이 많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관계로 축제까지 하고 전국에서 자전거 많은 도시로써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상주 우리지역에서 학생들 여기에 보니까 매주 첫째, 넷째 주인가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데 캠페인이 아니고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조그마한 학원 같은 곳에서는 노란 작은 버스로 통근을 시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은 빼 놓고라도 중학교 이상 되면 그냥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는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가지에 한편을 지금 보면 인도에 표시를 해서 자전거를 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차도 위에 세워 놓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자전거 길을 사람들이 그대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에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길이 끝날 때까지 9시 정도,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어떻게 차도가 아닌, 한편 차도라도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자전거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떤 도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검토해야할 분야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바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소통문제라든지, 도시기반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차는 자전거입니까? 자전차입니까? 거도 되고 차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써는 것은 자전거로 쓰고 있습니다.

수레거자로 쓰는데 그러면 차가 시내에 들어와서 자전거 속도처럼 20km로 간다든지 같이 공동으로 가든지, 이런 방법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싶어서..

시가지에는 자동차 시가지에는 통과하는 제한속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민정기 위원장님이 새마을 소득 특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정부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정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정근거 읍면동별로 가구수, 농가수, 계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농가수는 가구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구라는 것은 농가, 비농가 합해서 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구수와 농가수를 합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 함창을 보면 가구수가 3,177에 농가수가 1,571 이렇게 되어서 4,748 되어 있는데 가구수 안에 농가수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해서 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배정 자체가 액수의 큰 차이가 있고 없고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남을 한번 봐 주십시오. 화남 전체 가구수가 440인데 농가수가 442호입니다. 농가수 2호는 어디 다른 화서로 팔았습니까? 842호 표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또 배정 자체를 농가는 가구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수는 비농가, 농가 합해서 가구수와 농가수 합해서 계를 내 놓고 이것을 가지고 배정을 하면 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통계자료에 보면 이렇게 가구수 농가수로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농가, 비농가해서 가구수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가구수 안에 농가수가 포함되었는데 가구수와 농가수를 합해서 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인하실 일이 아니죠? 이것은... 성의없는 자료를 냈으면 그렇다고 시인을 해야되지.......

처음에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니까 신청이 없는 곳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 가구수와 배정농가수의 비율을 따져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농가로 했던지, 가구로 했던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가구수 안에 농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배정 근거에 보면 계를 내서 가구와 농가를 합해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알기 쉽게 화남면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화남면에 가구수가 440호이고, 농가가 442호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안 맞는 것이, 농가가 가구 안에 포함되었는데 2호가 어디 가고 없고요. 농가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구수가 아니고, 비농가수 농가수 이렇게 보더라도 화남면에 비농가가 절반인데 440호 이렇게 되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화남에 어디 공업단지도 아닌데 비농가가 많을 리도 없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읍면지역은 농가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전체 가구를 따진다고 하면 가구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 동지역은 반면에 농가는 좀 적지만 전체 가구수는 많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이라고 할까 형평을 좀 잘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점은 다음 배정할 때에...

아니요, 배정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표를 과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함창에 가구수가 3,177이고, 농가수가 1,571 아닙니까? 가구수 안에 농가수가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 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때는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1개면 이야기하기를 가구수를 비농가나 농가수를 합해서 가구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치적으로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다음 보충 감사때도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니면 지금 되면 지금 다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가구수가 있는 반면에 농가도 있습니다. 농가는 읍면지역에는 농가가 많고 동지역은 적고 상대적으로 전체 가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배정해 준다. 이런 취지로 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업무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과장님 자료가 불충분하면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충감사 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가서 검토해 보시고 잘못이 있으면 다른 자료를 보충 감사때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지적사항이라서 감사자료를 다시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걱정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