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조용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감사로 민원 다시 말해서 진정 건의서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3월 3일자 함창읍에 동명선 앞 지장전주이설 요구가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후인 3월 10일자 이설완료를 했다는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99년도 3월 27일 행정기구 통합에 따른 폐지된 농업인상담소 부활과 상담소직원 환원배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농업 3단체에서 건의를 받아서 이것은 임시회에서 검토결과 현행대로 폐지된 지 1년도 안된 이유로서 아직도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부당하면 다시 고치기로 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4월 19일자 개운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이 부당하다는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청원서가 들어오고 의원 소개서가 들어 와야 되는데 1차, 2차 보완을 요구해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에 의원소개서가 없어서 형식 불비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7월 19일자 역시 개운천 상류 쓰레기 매립장, 송전탑, 복용동 쓰레기 소각장, 중동면 공군사격장 확장 설치에 대한 질의가 역시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정인은 역시 위에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 상임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답변을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역시 7월 19일자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위의 진정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의회 답변에 대한 재 질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의 관계는 부당하다는 이야기,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임시회가 없으므로 인해서 정기회 감사때 그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무엇 때문에 부당하다는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회신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 규모는 약 10억 5,600만원 정도됩니다. 잔액 연말까지 사용하고 불용 예정액이 6,30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 비교해서 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원님들 여비 이것이 절감액 20%, 30%이기 때문에 약 6% 정도가 총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약 6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은 4,800만원 정도 남아서7.2%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이 20%, 3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 정도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소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의원님들 소관 경비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불용액이 150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석의원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0% 절감이기 때문에 260만원 정도 남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통 경비절감 기준이 약 30%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경비절감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습니다만 이것을 100% 다 사용하는 것을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 이상에 대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결특위에 5회를 세워 놨는데 금년에는 3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2회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남게 되고, 의원 상해부담금, 이것은 의원들이 상해 입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9일자 개운천 상류 쓰레기 매립장, 송전탑, 복용쓰레기 소각장, 중동면 공군사격장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준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답변이 되었는가? 내용을, 답변서 내용...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과 10일자 질의에 대한 것이 또 같은 것을 했죠? 그에 대한 것도, 이것은 추후 회신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정기감사가 끝이 나면 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를 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예.

결과에 따라서 회신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참고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 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소개서 청원서 뒤에 만약에 주로 남원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남원동 위원님 소개서를 붙이든지 아니면 24명 의원님 중에 어느 한 분이 마땅하다는 식의 의원 소개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불비로 반려를 했습니다.

24명의 의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청원서를 붙이면 들어옵니다.

반려됩니다

일단 와서...

규정이 보면 규정에 위원 소개서가 따라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 온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시켜서 두 차례 이해를 시켜서 반려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같은 내용으로 의회에 수차 진정을 하거나 질의 형식으로 서류를 접수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의회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서류 형식 요건이라든가, 그 외에 내용적인 문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확실한 경우에만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의 입장이 어디까지 생각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국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 회의 수당에 불용 예정액이 150만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50만원은 의원님들 중에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으로 본다면 약 30일 또는 30명 분량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령 우리 의원님들이 출석을 하셨다가 부득이 해서 중간에 회의장을 나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분하시지 말고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첫 번째 질의하신 동일 사건을 가지고 여러 번 진정 또는 건의 청원을 하는 경우가 사실 집행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동일 안건으로 해서 바로 회신을 해서 전번과 같은 동일한 안건이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쓰레기매립장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전의 철탑 문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소각장만 이야기할 경우가 있고 각각 틀립니다. 만일 중복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것은 동일 사건이다 해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수당 관계입니다. 150만원 정도 연말까지 가면 남을 것이다 하는 예정인데 사실 현재 의원님들 수당 지급관계는 의원님들이 잠깐 오셔서 혹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전화상 으로라도 내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도 연락이 있으면 전부 출석으로 간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사실은 수당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토록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국장님 업무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과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4월 19일, 7월 19일, 8월 10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진정건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반려를 하고 또 진정이 들어오고 결국 8월 2일자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도 또 질의가 들어 왔는가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7월 17일자에 질의에 대한 추후 회신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회신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내용에 보면 재질의에 대하여는 추후 정기회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산건위라든지 총무위원회에서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따져 본다 이것입니다. 감사를 하도록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회시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만원, 이것도 30일분이라고 할까 30명분 이런데, 사실상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안 나오셨다고 해서 기 일단 예산상 수립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우리 직원들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이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 예산 자체가 직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건비 지급과정에서 지급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 소관 말입니까?

예. 사무국 소관

4,800만원 남는 것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이 있고 또 의회국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의회 직원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이런 것은 무조건 2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3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떼고 보니까 4,800만원 정도가 절감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그렇죠. 2,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 관계는 의원 전체로 계산하면 사실 24분이 계시니까 1,500만원 같으면 30일분 아닙니까? 30일인데 거의 한사람 앞에 한번씩 빠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분명히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상을 당하셨다든지, 이런 것,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출석으로 해 준다는 것은 대외 문제도 있고 이래서 특별한 경우만 사실은, 그것은 좀 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하니까 여기서 부득이하게 무조건 안 나오면 결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틀리겠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시책에 따라서 예산절감 20%, 또는 30%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에는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축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절감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의정활동이나 운영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시설비라든지 소모품비 전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불용액을 의원휴게실에 보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깨 이런 곳에 커버 자체가 옷에 묻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설비로 지출을 해서 불용액이 있지만, 명년도에 또 잡지말고..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운영비 가지고는...

아니, 의자를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커버 자체 돈 얼마갑니까?

천 말입니까?

이것도 물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