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오늘부터 6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 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직제 순에 의거 산업건설국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8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정기회의시 김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농공단지에 5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41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부도가 11개, 준비중이 3개, 휴업이 2개소 등 16개 업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도업체 재분양을 8개 업체를 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미가동 업체에 대한 조기가동 유도를 위해서 법원경매를 통한 재분양과 지상권소유자에게 매각을 촉구하고, 휴업업체의 가동 및 제3자 매각을 촉구하고, 준비중인 업체를 조기 가동하도록 지도를 하며, 미착공 나대지는 재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인터넷 상주시 홈페이지 등에 국도4차선 확포장 등 교통여건 개선과, 저렴한 공장용지공급, 각종세제 혜택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7월1일 접수처리 된 이계남의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 자식소유농지 700평으로 노무 및 불치병인 남편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참여토록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농지원부상 소유농지는 없으나 임차농지가 2,281평이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지침에 임차농지 600평 초과자의 사업참여는 배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남이 문경 산북농협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공공근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참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함창 농공단지 배수로 설치와 화서 농공단지 경사면 정비는 모두 준공완료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41억 5,400만원 중 37억 7,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추진중이며, 도로 농로 제방보수 외 35개 사업을 11월 현재 8만 9,857명을 참여 시켜서 생산적인 사업발굴 추진으로 실업대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억 4,4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31일까지 계속 진행사업이며, 17직종에 395명으로 15세이상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탁훈련하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힘써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8,576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사업량은 침전지 870㎥로 국비가 70%이고 자부담이 30%이며 갱내수. 오수정화로 수질보호가 예상됩니다. 여덟 번째,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 등 1억원 이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미가동업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수가 57개 중에 가동은 41개 업체이고 16개 업체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 착공이 3군데이고 부도가 11군데, 휴업이 2개 업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가동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휴.폐업업체에 대한 조기 재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매경락업체 재분양을 유도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조기매각 협조를 의뢰하고 건축중 및 입주준비중인 업체는 조기가동을 유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중인 업체의 가동 및 매각추진을 유도하고 미착공 폐업업체에 대한 재분양 등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농공단지지방채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은 총 87억 9,200만원으로 국비가 32억 5,800만원 지방비가 37억 9,100만원 지역개발비가 17억 4,300만원이며 상환액이 잘 못되었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억 5,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함창이 5억 2,000만원이 아니고 9억 700만원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환액은 11억 4,000만원이며 상환완료 연도는 2004년까지입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은 총 87억 9,200만원 중에 회수는 총계 96억 1,200만원이며 원금이 58억 9,800만원이고 이자가 37억 1,400만원을 회수했으며, 미회수는 4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3페이지. 열 한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입니다. 부도업체는 11개업체입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주로 부도난 업체를 보면은 지상권이 전부 은행이나 채권업체로부터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상권이 설정된 은행이나 대출업체에 다시 재분양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에 팔든지 경락을 붙여 가지고 다른 매매자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받은 업체는 저들하고 입주 재계약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이자차액보전금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중소제조업체가 관내 128개 업체입니다. 중점 사업은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지역애로사항을 상담해결하고 있습니다. 총 47개 업체에 71건의 건의사항 접수처리를 해서 해결은 61건을 해주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어려운 것이 있어 해주지 못한 것이 8개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중소제조업체별 자문교수를 지정해 가지고 지도상담을 통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최신정보교환 및 신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추진으로 36개업체에 128개 종목을 사이트에 올려 홍보를 해서 9월부터 현재까지 8,000여만원의 판매되고 있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자상거래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우리 상주출신 출향인사에게 배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업체의 경비부담은 일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은 35개 업체에 59억 8,000만원을 했으며, 대상은 중소제조업체 및 일반건설업체로서 융자조건은 업체 당 3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일반대출금리 중 이자 3%를 시.도비로 1년간 보전을 해 줍니다. 금년도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내역은 총 1억 2,200만원으로 도비가 8,300만이고 시비가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집행은 42개 업체에 6,100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는 37개 업체에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열 세 번째, LPG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PG업소는 LPG취급소가 50개소로서 충전소가 3개, 판매소가 34개, 집단공급업소가 13개이며, LPG특정사용시설이 746개소이고 LPG다중이용이설이 426개소입니다. 지도단속에는 그 중에 상반기에 377개업소를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저희 시와 한국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25개 업소를 행정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네번째 LPG체적시설 개선현황입니다. 개선기한은 작년 12월3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기한이 연장이 되어서 기존업무용 건물은 2000년 12월31일까지이고, 기존 공동주택은 2001년12월31일까지 기존단독주택은 2003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개선실적은 업무용건물이 1,514개소 개선대상 중에 92%가 개선되었고, 공동주택이 1,671개소 중에 96%가 개선되고 단독주택은 34,142개소 중에서 1.3%정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단제작 배부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저축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대 190%의 실적으로 저축수범사례집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 기관단체, 부녀회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유공자를 민간인 10명, 학생10명, 공무원1명 등 시상을 함으로해서 저축의욕을 고취시켰으며, 경상북도 주관 금년도 저축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및 제방보수에 35개 사업을 11월 현재 8만9,857명을 참여를 시켜서 37억7,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0년 1월부터 내년도에도 15억 4,2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외 4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실직자에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을 추진하며, 사업장 및 종사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관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 일곱 번째, 석유제품가격현황 및 인근시군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가격현황은 최고가 ℓ당 1,287원이고 최저는 1,230원입니다. 업소별로 관내 49업소 중에서 최저 1,230원인 업소는 하나이고 1,260원인 업소가 36개업소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최고업소인 1,287원 업소가 1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인근시.군 대비표 휘발유 가격입니다. 최고가격은 상주시가 1,287원이고 최저가격은 영동군 1,199원으로 최저가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저소득층 주민직업훈련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5월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이며 국비가 85%이고 도비 및 시비가 15%입니다. 훈련대상은 15세이상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등이며 훈련기관 및 직종은 12개 기관에 자동차정비 등 17개 직종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결과는 예산집행은 1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5월31일까지 임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촉진훈련이 395명이 위탁 교육 종료 또는 교육 중에 있으며, 취업이 30명이 되었고 자격증 취득이 33명을 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동배님!

7쪽입니다. 상주시관내에 개발되고 있는 광산이 몇 군데나 됩니까?

17쪽이라 말씀하셨죠?

11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우리관내에 광산개발이 되고 있는 광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광산이 하고 있는 광산은 6개소이고 광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휴지 된 광산이 13개됩니다. 그리고 폐광된 광산은 26개소입니다.

광산 중에서도 일반 흑연광이 있고 일반 잡광이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광산이 5개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은척에 있는 태맥광산은 연탄이 석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검중소에 벽석회하고 임곡에 경북석회석하고 화남평온에 상주석회석은 석회석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안안룡에 규석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업체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태맥광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흑연....

예. 석회석 아니면 규석입니다.

석회석 아니면 규석입니까?

예.

석회쪽에는 상당히 그 개발과정에서 공해발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 안돼요?

지금 화남 임곡에 있는 상주석회 쪽하고 공해분진관계 때문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을 때 보면은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대책도 하고 했는데, 그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보면은 몇 번 조사도 했습니다만 그쪽에 있을 때. 주민하고 사실상 첨예한 분진관계로 마찰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그 부분을 자꾸 개선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태맥광산의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량의 자료는? 태맥이 연간 15만8,000톤입니다. 태맥광산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로 시비나 국비가 많이 투자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광업자체가 탄광업이 사양업인데, 지역자체에서는 공해발생요인도 있고 그래서 현재 향후 이 광산이 어느 정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광산자체가 사양사업으로서 우리지역에 있어가지고 자원 쪽에서 계속 지속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은 되었습니다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주민직업훈련 예산집행하는거 있지요. 지금 학원에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학원에 훈련학원에.

예.

그 학원생들이 말이죠. 이 학원자체를 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나갑니다. 출석부 점검하고.

예. 저가 듣기는 말이죠. 학원생들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데 학원생들이 출석만 하고 자격증 요인에 자격증을 따지도 안하고 등록만 해놓고 학원자체에서 인원만 많이 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이 말입니다. 일정기간 출석을 안하면 탈락시키고 우리가 지원되는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유야무야 숫자만 출석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3월달인가 경찰서에 투서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면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원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자격증을 딸 것 아니예요?

예.

그 중에 자격증은 다 따지요?

예.

자격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87명 수료해서 3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 못 딴 사람도 있고요.

그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 황용연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쪽입니다. 석유제품 가격현황 및 인근 시군 대비표를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가격담합이다 이런 정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업체별로 기술했지만 36개 업체가 1,260원대에서 그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담합했다고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했겠나 하는 이런 추상은 갑니다만, 실제로 근거는 없고요. 현재 거의 업체별로 골고루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담합을 해서 이런 뭐....

아니 담합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담합의 기준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담합이란 공공연하게 서면에 의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 담합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는 담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판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것으로 봐서는 74%정도가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나머지 업체들은 가격 차이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74%가 똑 같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담합의 의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가격 자율화에 맡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화가 되면 99%를 같이 받아도 그럼 자율화 한 것이란 말입니까? 주유소만 그렇게 안 받아도 담합으로 안 보시나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담합이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받기로 했다는..... 내 생각도 70 몇%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들이 지금 계속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석유류 제품 단속관계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화된 이후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시민들 여론이 아주 분분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이 주유소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터치를 못한다 그런 의혹까지 증폭이 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담합에 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를 잘 하셔서 이런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LPG판매업소 말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LPG가스업체가 있는 곳이 보이는데 허가를 내어줄 때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민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참 불안합니다. 시민들이. LPG 판매소가 소리도 나고 산소, 가스 이런 것 말입니다. 아주 밀집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만약에 폭발했을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왜 허가를 냈느냐를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충전소는 주거지역이든 어디든 일정 거리만 띄운 위치에는 다 허가가 되었는데, 법이 바뀐 이후에는 주거지역에는 충전소는 허가가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자연녹지지역이나 외곽지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허가나는 것은 큰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판매소는 주거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제한없이 그 판매소에서 주변 민가하고 일정거리를 띄우고 저장시설만 갖추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판매소를 인허가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저장 창고만이라도 주거지역을 벗어나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도와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상점은 거기다 두더라도 저장 탱크만큼은 외곽지에 나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아니고 판매업소가 주택 밀접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철공소 앞에 공급소가 있잖습니까?

예.

밤낮으로 소리가 나면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그런 지역을 밖으로 유도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법으로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김달규 위원님.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허가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산업쓰레기는 저희 관내는 허가 난 곳이 없습니다.

전에 저 낙동 한 군데....

아, 경상북도 관내에...

선산하고 경계지점에 하나...

구미에 한 군데 있고 포항에 미래에너지인가 그쪽에 한 군데 있고 안동에는 들은 바가 없고 그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산업폐기물 버리는 곳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주변에는.

구미하고 포항에 아남환경이 있습니다. 허가 난 곳이. 안동권은 내가 환경보호과 있을 때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 폐기물 같은 것이 있지요.

광산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이 아닙니다.

예.

건설폐기물은 우리 관내에도 콘크리트 폐기물 같은 것은 공성에 한 군데 있고 한 군데는 허가 관계 때문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하나 있습니까? 공성에.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닭고기 도계 가공공장 건립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 닭고기 생산유통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7월31일자로 유천부로일라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9월9일 사업계획서를 수립 도 경유 9월15일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사업명칭은 경상북도육계계열화사업, 사업주체는 유천부로일라, 사업예정지는 화서면 농공단지 내에 3,395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해서 융자 70억, 자부담 30억을 올렸더니 지난 10월27일 농림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달라고 축협중앙회에다 의뢰를 했는데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어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합 판정내용이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이 없고 자가사업장 부지 미확보와 2억 원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추진이 50만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부적한 판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 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취소 후 지원금을 회수하기 바라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81년부터 금년까지. 수치가 유인이 잘 못되었습니다. 1,366이 1,318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8명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후계자 209명. 161명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161명에 대한 내역은 전업 92가 잘못되었습니다. 82명이고 이주 63명이 54명입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15명을 9명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이탈자가 19명인데 14명, 기타 20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금은 20억 9,700만원을 회수조치 다 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금년도 56명을 포함해서 1,1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후계자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후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33회 정기회시 김의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작물감수율 제조정 건입니다. 질의요지는 '98년 8월 수해에 따른 간접보상 기준을 30%이상 침수된 경우에만 지원되고, 그 이하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바 그 보상기준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재해피해 기준에 의하면 30% 이상되는 농가에 한해서 생계비, 구호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수의 경우 감수율 조사 기준 중 1일 침수시, 2일 침수시, 3일 침수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수해피해 감수율 조사기준은 작물별 생육시기, 물의 혼탁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합니다. 1~2일 침수시는 10~20%적용하고, 3~4일 침수시는 30~50%하고 5~7일 침수시는 65~80%를 적용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수율을 재조정하여 농자금 상환을 연기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감수율조사는 재해발생시점을 기준하여 조사산정하므로 수확기에 가서 감수율 재조사하도록 되어있지 않으며 재해피해율 재조사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시 반영토록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8월5일 접수되어 8월 13일에 처리했으며, 진정자는 공성 산현4리 주민일동 125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내용으로는 건축폐기물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29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농지법을 검토하고 실무종합협의회를 거쳐서 농지전용을 허가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인근 300m 떨어진 곳에 건축물폐기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을 또 내어주면 오염이 되니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농지법에 의거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법에 하자가 없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나가면 2차적으로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처리허가신청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업자가 9월14일 환경보호과에 폐기물관리처리업 허가신청이 되었으나 집단민원 해소대책등 사업계획서 승인건과 관련하여 2차 걸쳐 서류보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10월 28일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8월9일날 동일한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회시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들한테 회시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추진현황입니다. 농사분야의 수도작입니다. 피해일시가 올가 태풍왔을 때 8월2일에서 8월3일, 바트가 9월19일에서 9월24일 사이에 총 피해면적이 2,357㏊중 과수가 1,803㏊, 벼가 514㏊, 채소가 33㏊, 특작이 4㏊, 전작이 3㏊이며, 피해유형별로는 태풍 강풍에 의해서 과수가 1,783ha, 침관수가 457ha, 벼 백수현상이 96ha, 농경지 유실매몰된 것이 3ha, 기타 이것은 함창 단무지 피해가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18ha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7,687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농약대가 1억 298만원, 대파대가 783만 5,000원, 생계비가 5,292만 5,000원, 영농자금 학비자금 해서 총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총 피해현황이 축사 파손된 것이 2동이 되겠습니다. 가축폐사 이것은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12,400두, 피해 유형별로는 올가때 축사파동 1동, 육계 폐사된 것이 올가 피해때 12,400두, 바트 태풍때 축사파손이 1동입니다. 총 복구 사업비가 4,5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올가 피해 이것은 다 완료가 되었고, 바트 피해 이것은 복구가 60% 복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에 올가 피해입니다. 피해현황이 11농가에 19,957㎡, 사업 내용별로 보면 단수가 9농가에 6,281㎡ 인삼재배시설이 2농가에 13,676㎡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복구는 6농가 복구가 완료 되었고, 3농가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 자금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 내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이 지금까지 한 것이 32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보조사업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13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금년도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는 총 71건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면적은 147,317㎡ 이중에 71건 중에 지목중 답이 40건, 전이 26건, 기타 이것은 지목은 임인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71건을 보고 드리면 농업시설용으로 36건, 일반주택으로 8건, 기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 사무실, 종저실해서 27건입니다. 농지전용 개인별 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 불법농지 단속입니다. 금년도 불법농지 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건은 동성동에 서곡 옆 곶감 건조장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을 지난 9월 8일날 이것은 농지이용시설물로 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외서 노을에 유정관광농원 옆에 '96년도 5월달에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수용장 부지 옆에 있는 농지 317㎡입니다. 이것이 불법농지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11월 9일날 농지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건이 발생해서 복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10번항입니다. 농기계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이것은 대규모는 30ha, 개소당 6,000만원, 공급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이렇게 공급을 하고 소규모는 10ha 이상 개소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입니다. 56페이지 금년도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3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 20%, 융자 70%, 자부담 10% 해서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이양기 지원 범위 내에서 농기계 공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타 전업농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타전업농으로 선정이 된 인원이 14명입니다. 그 중에 배가 6명, 사과 5명, 인삼 1명, 버섯 1명 이렇게 14명 중에 지금 지원한 것이 11명을 했습니다. 배 5명, 사과 4명, 포도 1명, 인삼 1명, 3명은 선정이 되어서 가사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포기가 되어서 다른 예비 후보자가 없고 이래서 도로 물량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별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항. 개량물꼬 및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량물꼬 공급은 계획이 22,000개입니다. 금년도 꼭 올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한 것은 2,000개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읍면별 공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입니다. 금년도 11,971세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별 공급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 병충해 공동방제는 금년도 벼 물바구미 3,196ha, 도열병 9,813ha, 벼멸구 14,917ha, 계획대 120%를 완료를 했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병충해별로 방제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공동이용조직에 농기계 공급한 것은 14개소를 공급했습니다. 대규모는 제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30ha 이상 되는 곳 개소당 6,000만원, 소규모는 10ha 이상되는 곳 2,000만원 해서 공급기종은 트렉타라든가, 콤바인, SS분무기를 했고 보조는 20%이고, 융자가 70%, 자부담이 10%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87호에 대해서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별 읍면별 명단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14-3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장재 지원한 조직체 현황은 56개중 사과가 17개, 배 15개, 포도 13개, 오이 5개, 토마토 3개, 복숭아 1개 이렇게 해서 56개 조직체에 대해서 지원 품목은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포도, 오이, 토마토, 복숭아, 감자 지원농가는 7,841호이고, 포장박스 공급한 것은 180만 8,000매 지원된 자금은 14억 2,200만원, 이것은 보조가 40%, 자부담 60% 사업입니다. 뒤에 작목반이나 법인에 지원한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계획이 546,477포대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낼 때 16일 현재로 내서 30일 현재 실적이 437,294포대를 해서 지금 80%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약정된 물량은 계획대로 출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읍면별 추곡수매 약정양과 실적표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항에 영농조합 법인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된 것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3,662명입니다. 법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특화작물의 생산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은 사과, 배, 포도, 감, 시설채소 등을 지정해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물에 대한 올해 생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089ha 생산량이 28,000톤 정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375억원, 개별 농가수는 3,659호 도내 면적 우리시가 도내 4위 정도입니다. 배는 911ha 생산량이 13,100톤, 생산액이 148억 정도, 포도는 1,365ha에 28,000톤, 420억입니다. 감은 314ha에 3,000톤으로 52억, 버섯이 13ha에 331톤으로 47억, 오이가 97ha에 5,740정도로 88억 정도이고 오이는 도내에서 1위, 배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서 1위, 포도는 도내에서 4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덕설치라든가 점적관수해서 98ha에 2억 9,200만원, 오이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10억 7,400만원, 기타 저온저장고 100평해서 1억 5,000만원 이것은 특화사업 해서 지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판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 방안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에 있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은 다단계 유통구조와 유통경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중간 상인의 가격 조작 및 농간으로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생산자나 단체에 유통기능 미흡으로 대다수 상인들이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 실적으로는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재를 7개 품목에 대해서 180만 8,000매를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출하 물량은 24,000매 정도, 56개 조직에 대해서 상품화를 차별화하고 고품질 생산을 유도해서 물류비를 절감토록 조치를 했고 또 공판장이 저희 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상주농협과 원예농협이 있는데 기능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3건인데 올해는 37건 다음에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1개소를 원예조합에서 올해 건립을 하고 간이집하장 67개소, 집하장 및 물류사업에 10개소를 지원을 했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지금까지 한 것이 77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공장 1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 농산물 직판행사도 이것은 9월에 했습니다. 8억 2,700만원의 직판행사로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도 266톤을 했고 전자상거래 판매도 15,000건에 1억 2,000만원 정도, 이것은 실제로 판매된 것과 예약 및 주문된 것까지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19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판장이 우리시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공검농협 1군데와 원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6월말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이용객이 23,354명, 판매금액이 4억 9,067만 2,000원 거기에서 판매이익금이 4,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된 경비가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공검에서 하는 성남직판장이라든가 원예조합에서 하는 이것을 시에서 관리 안하는 수치를 처음에는 보고서에 안 올렸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포함을 해서 4,185만 7,000원을 지출했고 순이익금이 263만 1,000원이 순이익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직판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추풍령 직판장은 7,800명이 이용을 했고, 판매금액은 5,119만원, 판매이익이 766만 8,000원, 집행된 것이 81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IMF로 인한 것과 시중에 대형 할인매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있는 실태입니다. 다음 남성동 직판장도 연간 400명이 이용을 했고 4,972만 4,000원을 판매해서 이익금이 646만 6,000원 여기도 지출이 680만원해서 33만 4,000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단교 같은 경우에도 1,500명 정도 연간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판매금액이 612만 6,000원 판매이익이 91만 2,000원, 지출은 128만 1,000원 이것도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검 농협에서 하는 성남직판장은 성남에 직판장입니다. 이용객이 3,000명으로 1억 2,233만 4,000원을 6월말까지 판매한 금액입니다. 다음 판매이익금이 1,154만 5,000원, 지출경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868만 2,000원 거기서 순이익이 공검 농협의 경우에는 286만 3,000원 정도 여기는 적자 운영을 안하고 286만 3,000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의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수가 5,654명인데 연간 판매액이 1억 8,000만원, 판매이익금이 1,789만원, 지출경비가 1,775만원, 이것은 8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머지 운영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금조성은 추풍령 휴게소에 고속도로 하행선에 10평 직판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이익금의 50%를 저희시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이익금이 기금으로 불입이된 것이 1,572만 4,320원이 시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익금의 50%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우리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성과입니다. 총 판매액이 9억 4,682만 7,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대구 도심고향장터에 가서라든가 재군향우회라든가, 서울동작구청에 자매결연한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서 9억 4,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 규격출하 사업은 포장박스 180만 8,000매로 취급물량이 24,000톤이고, 56개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가 3%, 시비 7%,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60%, 품목은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과라든가, 배, 오이, 포도, 토마토, 복숭아, 감자가 되겠습니다. 규격출하 정착을 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구별 순회교육도 하고 도매시장 경매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순회교육도 읍면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번호 21에 공수의수당 지급 및 가축방역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수의수당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 공수의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수의 수당 지급한 것이 총 9명에 대해서 44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지급한 것이 월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개인별 지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21-2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금년도 총 가축 방역은 86,220두가 되겠습니다. 소탄저 기종저를 12,848두, 개 광견병을 5,290두, 소 아까바네 1,039두, 소 유행열이 6,245두, 돼지 콜레라가 54,200두, 일본뇌염이 6,500두, 이에 따른 이분들한테 동원비 지급한 것이 2,088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하루에 출장비 명목으로 8만원씩을 주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2항, 사업비 반환통지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올해 사업비 총 보조금을 회수해야 될 것이 검찰이라든가 세무서에 조금 문제가 되어서 반환 명령을 내린 것이 2억 8,0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3,012만 6,000원, 도비가 1,622만 5,000원, 시비가 3,792만 8,000원이고 융자금이 9,6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3건, 회계법인입니다. 1억 5,7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10개소에 대해서 1억 2,248만원, 다음 85페이지 회수현황입니다. 지금 2억 8,037만 7,000원 중에서 회수한 것이 1억 6,601만 9,000원으로 59%를 회수를 했습니다. 개인별 회수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함창 이안사과영농조합 이것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백화명산 포도영농조합 이것은 779만 6,000원이 아직 미수가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 연봉배 영농조합 이것은 회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축산 분뇨시설도 공성 이화에 육상도씨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에 이준영씨도 회수가 다 되었고 공성 최지웅씨도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공성초오에 주태식씨 이것은 190만원 아직 회수가 덜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리 청하에 박시훈씨는 회수가 다 되었고 청리 덕산에 한남길씨 1,322만원 이것은 아직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내서 서만에 강이남씨 1,280만원, 이것은 회수가 안 되었고 외서 노루에 배천수씨 953만 7,000원 이것도 아직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상주 가장에 한우구씨 5,200만원 아직 회수가 안 되었고, 상주 오대 김영읍씨 1,700만원 아직 회수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회수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동배님.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80페이지죠.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 지금 추풍령 직판장, 남성동 직판장, 낙단교 직판장, 시비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추풍령 같은 경우에 판매장 시설을 하는데 판매장 건축을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연도는 '9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직판장에는 3,000만원을 임대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낙단교에서 하는 것은 건물 짓는데 1억 3,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3개 직판장이 모두 적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회수할 그런 것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도 있고....

IMF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농업경영인한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흑자 나리라고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상에 투자대비 흑자가 나지 않는 직판장은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을 폐쇄를 할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판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성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직판장을 차려서 투자대비 얼마의 흑자가 날 것이다. 그런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농업경영인한테 점포 임대라든지, 어떤 것을 지어 주어서 지금 현재 투자 대비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는데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이지 그 분들에게 소유권 넘겨 준 것이 아니고 점포는 시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적자가 나면 운영 자체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자가 나면 운영을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고 그랬을 때 시에서 직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4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상주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농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용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조합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아직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말씀해 주시고 해서 원예농협과 건물이 완공이 되면 아직 운영규격이라든가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만들어지면 시의 방침은 농가에 대해서 다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원예조합만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융자해 주었던 부분 말이죠, 보조금 융자 반환 현재 상당한 미수가 발생되었는데, 회수 방법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 징수체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유도하는 것이 분납하도록 그렇게 했고 몇 차례 독촉도 했고 해서 회수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분들 재산 조회를 해서....

과장님 그러면 왜 회수가 되지요?

예?

회수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회수 내역 이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준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를 서류상은 단가를 다 맞추었고 실제 투자한 것은...

예산서하고...

집행한 것과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 시설할 때 관리가 잘못 된 것입니다. 준공을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줄 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과 업자가 서로 이면 계약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쪽에 속하잖아요?

그것을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수차에 지도도 하고 했는데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극비리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라서 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관계, 일반적으로 농민 전체농지가 보유현황과 기종과 관계가 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농지를 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렉터나 콤바인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농기계 값이 고가이고 농가의 부담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이 공동이용 조직을 구성해서 그곳에 농기계를 공급해서 공동 이용하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농가들이 500평 가지고 1,000평 가지고 있는 분이 트랙터라든지 어떤 용량이 굉장히 큰 것을 구매하는 예를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농지는 얼마 안 되는데 농기계 욕심만 내서 큰 기종을 사면 국비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보유 현황 대비 기종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보유 농지의 규모가 적으면 임차농을 한다든가, 임차를 해서 적정 규모가 되어야지 농기계 가질 필요가 있지, 소규모 가지고 고가 농기계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온창고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저온창고나 냉동창고나 보조금을 주었을 때 매각할 수 있는가? 또 매각할 시는 보조금을 환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으로 저온창고를 지었을 때 그것은 보조금 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관리 기간이 넘으면 팔 수 있어요?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금이 어떤 보조금이 부당하게 관리가 되고 하면 회수를 해야...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묻잖아요?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