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우봉명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원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본청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그리고 각 담당 등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의 검증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등은 당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 기관에 요구하며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앞당겨지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1일 1차 회의개념에 따라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할때에는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실ㆍ과간 상호 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ㆍ과장도 배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써 군정이 우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ㆍ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층 더 성숙된 생산적인 감사, 정책감사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새로운 천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임수만, 박제화, 조예곤, 이종남, 윤주원, 전병태, 이인행
상진
박상진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감사요구사항이 저희실에 해당된 14건, 그리고 공통사항 9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양군 애향장학회 기금현황 및 장학생선발,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애향장학회 운영기금은 2억 2,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군비출연금 8천만원, 주민성금, 독지가, 그리고 이자발생액이 1억 4,400만원, 그래서 애향장학금 가용재원은 2천만원입니다. ’99년도 장학생 선발현황 및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27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학생 13명, 고등학생 1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중 2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 13명, 고등학생 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액은 금년도에 1,473만 9천원을 지급했고 4/4분기에 고등학생 7명, 1,20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92년부터 ’99년도까지 지급한 내역은 170명에 1억 4,529만 7,82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장학금 지불하는데 한계점은 어디다 두고 지불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는 청양군 애향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급액은 뭐를 근거로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급액은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수증에 의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수증 금액을 다 드릴 수는 없죠. 거기에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급액보다는 금액이 다소 적게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10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고등학생 34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똑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원까지 지급합니까? 나눠보세요. 안맞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천원단위까지 지급이 돼요.
우길
천우길위원
천원단위도 안맞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한번 나눠보세요. 똑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면 60만원 범위내에서 대학생 100만원 범위내에서 주는데 60만원 미만의 장학금을 타는 사람은 그 차액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차액만큼만......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다 틀린다는 얘기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 틀리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초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27명을 선발했는데 20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지급을 못하는 사항은 고등학생의 경우 농어가자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5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그리고 청양여상 1명, 대천여상 1명은 분기마다 19만 8천원씩을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차액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례를 들어서 40만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20만원만 저희는 지급을 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다섯명하고 한명 한명은 차액이 생긴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차액이 생기죠.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장학생 7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우길
천우길위원
주로 청양대학교 애들을 많이 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발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대학생들하고 조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청양대학생이 조금 많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금년에 지급자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명단하고 금액을 20명에 대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장학생 선발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발과정은 저희가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추천을 받을 때 조례에 의해서 몇%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이 받아지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각면에서 한명씩이 나오고 뒤에 보면 운영위원회 명단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36페이지에 보면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면에서도 추천을 받고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원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읍ㆍ면장이 추천을 하면 운영 위원 회에서 선발을 하나 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선발인원이 읍ㆍ면장님들이 추천하는 인원보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부 탈락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성적이라든지 생활관계라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들어가요. 성적이 좋은 사람도 생활관계가 좋지 않으면 점수가 있어 가지고 뒤로 떨어집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애향장학회는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줄일 수는 없어요. 꼭 인원을 많이 주느니 보다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치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해서 많이 주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금액은 적어도 인원을 많이 줘야된다는 안으로 항상 대두가 되는데 그것도 점수계산을 하다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3% 들어가는 사람하고 지방에 대학교 이름은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3% 들어가는 사람하고 3%는 마찬가지에요. 점수로 해서 따지다 보면, 그래서 문제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는 가용재원범위내에서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0만원이나 60만원 범위내에서 많은 인원을 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원래 취지 목적은 인재육성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위원 들이 자꾸 인원만 여러 사람을 늘려가지고 줄려고 하다 보면 인심을 안잃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에는 또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위원님들도 두분씩 끼어있고 그리고 전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그리고 지역대표도 있고 거기에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원래 목적은 그렇게 여러사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인재육성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인원만 늘려나가 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두번째로 특별교부세사업 추진현황 ’98년도, 99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천강아파트 진입로개설, 마을진입로 청수리 그리고 읍사무소 진입로 및 부지 3억,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등해서 ’98년도에는 14억, 금년도에는 7억을 가지고 청양시가지 중앙도로 확ㆍ포장사업에 5억, 천내리하고 대흥리 도로포장, 그리고 마을회관 3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14억이 왔는데 올해는 7억밖에 안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국회의원이 가져온다는 특별교부세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회의원이 가져온다는 것 보다도 금년도의 경우 7억원 중에서 5억원은 군에서 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군에서 특별교부세로 편입해서 썼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2억만 들어왔군요. 2억은 주로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용에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천내 1리 도로포장, 대흥 1리 도로포장 그리고 마을회관신축 3동이 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다 결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예산에 다 서있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것이 특별교부세 관계는 어떤 면이나 꼭 필요한데 조금 난점이 생기는 것 같죠. 왜냐하면 2억가지고 말이에요. 모 국회의원이 가지고서 뭐 해준다 해가지고 예산통과시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하겠다고 신청해본 적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신청해서 5억이 온거죠. 중앙도로 확포장사업같은 것은.......
우길
천우길위원
애매모호하게 말이에요. 그 분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우리보고 통과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안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좀 느껴보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이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골치가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천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군수가 추경예산에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정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군수가 상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외부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하시오 했다고 해서 설령 군수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이것은 안된다. 위원 도 알고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실테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됐다고 하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쉽게 따져서 어떤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군수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했을때 군수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균형 발전있게 해야 하고 더 아쉬운 데가 있고 더 우리 주민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안됩니다 할 때 반납했다면 그 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역실정을 알지도 못하고 특별교부세를 뜯어다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내려올 때부터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부터 행자부에서 용도 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반납해야죠. 행자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내려보내지는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물론......
윤명희위원
무엇 무엇을 행자부에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물론 반납을 하면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가 손해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위원 님들도 알필요도 없고 당해 자치단체장도 알필요 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쉽게 따져서 배고픈 주민이 있는 반면에 배가 부른 주민에게도 또 밥그릇 준다면 되겠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군의원도 모르고 단체장도 모르고 하는 사업은 반려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막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 예산 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성립전 예산 집행한 것은 30억 3,5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10억 740만 1천원이고 잔액은 20억 2,761만 9천원입니다. 내용은 성립전예산은 국비라든가 국ㆍ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성립하기 전에 상당히 급한 사항이 돼서 예산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한 후에 다음번 추경에 의회에 승인받도록 해서 전부 승인은 받아진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올가 피해 수해복구비가 10월 7일날 2억 4,971만 3천원이 영달돼서 성립전 예산집행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보수사업이 9월 7일날 됐고 특별교부세사업 아까 말씀드린 7억이 9월 7일날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기초조사 자료가 7월 13일날,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 그리고 실업대책 과학영농 서비스사업 그리고 농수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타 베이스 구축사업 등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추경예산에 4월 1일 또는 7월 31일, 10월 26일날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면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를 이렇게 성립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국비라도 이렇게 시급하게 할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액이 국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직장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인건비를 그러니까 관광자원 기초조사하는데 인력을 썼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조사내용에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방법 또 조사한 내역이 어떤 사업 이렇게 구분돼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조사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현재있는 것은 뭐고 지금도 계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쓰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청양군은 뭐가 주로 조사내용에서 무엇을 한다는 사업이 나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뭐냐면 관광, 유적지, 숙박, 음식점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해서 6개월간 조사가 되는 거예요. 7월 13일부터 6개월간 조사가 된 후에 뭔가 윤곽이 나옵니다. 현재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까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숙박업소 계통에 두드러진 내용이 나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네요. 결론적으로 다 나와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60%만 했고 지금 40% 남았으니까 그것을 해야 나온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9억 1,481만 2천원이 의료원 신축하는데 건물 더 들어가는 것 하고 3억원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먼저 번에 의료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면에 4개 사준다는 것을 2개 산 후로 2개 샀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못샀어요. 이것도 아직 3억원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하나는 여기서 주기로 하고 하나는 먼저 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자금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 자금이 의료원 신축이 덜돼서 아직 의료기계에 대한 구입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상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돼야 될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한 대는 이것으로 산다고 하고 한 대는, 두대가 남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치과 유니트말이죠. 내년도에 2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요? 금년도에 이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도에 이것이 집행이 돼서 여기서 잔액이 남아서 사지면 살려고 했더니 이것을 집행을 금년도에 못하겠어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집행이 되겠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은 하나는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고 한 대는 또 산다고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대는 예산에 들어가 있죠.
재순
윤재순위원
현재 두 대 산 것 아니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4대 중에서 한 대는 금년도에 사고 한 대는 이것 입찰하고서 남은 잔액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입찰에 잔액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입찰이 아직 안됐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2개를 반영을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생소한 말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5월 27일날 나와서 7월 31일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그 내용은 뭔지는 잘모르겠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농림과에서 집행하는 건데 내용을 잘모르겠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따가 좀 봅시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관계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몇 ㏊를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요. 250㏊에 대한 재료비이고 그리고 인부는 얼마를 쓴다는 얘기냐면 9,782명을 일반인부하고 기능인부 1,395명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현재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 거죠.
형직
김형직위원
현장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장감독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직
김형직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요구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세부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해당실ㆍ과 주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무과 감사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 상당히 글씨가 작아서 안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별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99년도말 채무액은 원금 이자 합쳐서 212억 5,816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151억 5,631만원, 이자가 61억 1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2000년도에 26억 4,848만 6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9억 5,400만원, 2002년도에 28억 300만원 그리고 2003년 이후에 138억 5,810만 4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는 저희가 채무액이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47억 2,566만원입니다. 이 중에 2천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3억 1,778만원, 원금 이자 합쳐서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3억 2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3억 9,7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은 청양 하수도신설, 청남면사무소 신축, 문화체육센터건립,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의료원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총채무액이 이자 원금 합쳐서 165억 3,250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서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확장공사 그리고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화성 농공단지 조성사업 ’92년분 ’93년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비봉농공단지 조성사업도 ’92년부터 채무를 해서 ’9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곡농공단지는 ’97년도에 네번, ’98년도에 한번 기채를 했고 학당농공단지는 총 61억 8,200만원을 채무를 확정을 했는데 이중에 금년도에는 5% 짜리가 36억 5천만원을 기채를 했고 8.5% 짜리를 기채한 것이 원금이 32억 3,5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상 채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상환계획보다도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단지 제대로 연도별로 계획성있게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미수액이 얼마가 되느냐, 또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보고사항을 보면 상환계획만 말씀하셨지 역시 앞으로 지방채 관계가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입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99년도 연도말까지 회계년도로 봤을 때 미수액이 ’99년도까지 갚아야 될 것이 미수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99년도 넘어가서 2천년도까지 갚야야 할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 담당부서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그 미수내역을 의회에 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감사가 끝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왜그러냐면 제가 학당농공단지, 비봉하고 화성하고 운곡농공단지를 3개월동안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별 대과없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돈이 유통이 안되다 보니까 운곡농공단지 차입금을 갖다가 비봉이나 화성에 갖다가 채무변상을 한 그런 사항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비봉, 화성에서 발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정산은 지금 상환이 끝났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농공단지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맞춰봐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2003년까지 갚는 액수가 311억원, 현재 21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440억원이 되는데 2007년까지 갚을 것도 많으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3년이후에 갚아야 될 것이 많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원신축을 금년도에 돈을 얻었는데 이것이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럼 8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2007년까지 가는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읍 하수도사업도 2007년에 갚아야 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화성농공단지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 하수종말처리장도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금년에 얻었으니까 앞으로 12년간을 더 가야 하니까 2011년도까지 가야될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2002년이면 화성농공단지는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원액하고 이자를 현재 보니까 원액보다 이자가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공단지는 사실은 군에서 기채만 이렇게 한다 뿐이지 입주자들이 이자까지 내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자까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예를 들어서 운곡농공단지가 입주자가 세곳이 들어왔죠. 그리고 평당 얼마라고 단가가 나오겠고, 그럼 거기 나오는 것은 우리 기채를 갚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운곡농공단지도 상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거치기간 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 빚져서 큰일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5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전용사례입니다. 전용은 금년에 2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대치 자연휴양림 전기승합공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300만원을 조치해서 증액시켜서 전기 승합공사를 한 바 있고 그리고 PC용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구입, 정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우리 군에 전기직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기직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몇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전기직이 건설과에 하나 있고 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쓰면서 전기승합공사를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기승합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선까지 다시 늘여가지고 승합을 시키는 건데......
윤명희위원
아니, 공사를 하지를 못하는데 전기직이 있다면 이것을 사전에 검토했으면 승합공사를 또 할 필요가 없었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승합은 우리 자연휴양림에 수련원을 짓다보니까 전기가 더 들어가서 승합공사를 한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을 앞을 내다보고 한다면 얼마 전에도 승합공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승합공사를 공사에다 넣어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윤명희위원
아니, 승합공사를 한번 했어요. 지금 실장님이 거기 안있을 때, 했는데 지금 또 전기승합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수련원같은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승합공사한 것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전기직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전기직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윤명희위원
전기승합 정도는 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사를 자기가 안했으니까, 이것은 농림과계통에서 했는데......
윤명희위원
농림과 아니라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내에 전기직이 있으니까 전기직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정도의 전기직이라면 전기의 용량은 알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용량으로 승합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년후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또 승합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정도는 알겠죠. 전기직이......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승합공사하고 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휴양림에 어떤 전기가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또 승합공사하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승합공사하는 것을 한번에 많이 하려고를 안해요. 많이 하면 기본료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매달 기본료가, 승합을 시키면 시킬 수록 기본료는 더 나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실장님이나 저나 잘모르는 것 같은데 승합공사를 할적에 전기시설을 했다고 해서 전기료를 더 내는 것은 아니에요. 쓰는 대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쓰는 대로라고 해도 계약금액이 있는 거예요. 계약금액이...... 가정용은 지금 3㎾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윤명희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정용에 계량기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전기를 안쓴다고 하더라도 계약전력에 대해서 기본료를 물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집께 승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기를 처음에 시설할 때는 주민부담으로 했어요. 어디든지 처음에, 지금은 한전이 괜찮은 관계로 전기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전기를 팔아먹으니까,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승합공사를 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가 모자라니까 가정용전기도 모자라요. 모터를 돌린다든지 농업용 전기를 쓴다든지 모자라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승합공사를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한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개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기 팔아먹는 사람들이 전기쓰는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승합공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승합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련원있는 휴양림 역시도 승합공사는 거기에 대한 변압기라든지 크게 실시하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그 양을 넉넉하게 했다고 보면 기본료가 별로 안든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련원에 뭐를 더 설치하게 된다면 이 용량 계약한 것이 모자란다면 또 승합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인집 같지 않고 그런 것은 승합을 함과 동시에 계약금액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큼을 안써도 그 금액은 나오더라고요. 계약금액은, 그래서 승합을 마음대로 못시키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그것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우리 군에서 운곡농공단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운곡농공단지 승합공사에 전기관계 그것으로 결국은 따져가지고 한전에 우리군에서는 손해를 안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4천만원이 된다고 하던가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승합공사같은 것은 허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위험하고 화재같은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애요. 자격증보다는, 그렇죠?
윤명희위원
아니, 공사를 왜 군에서 전기직이 하느냐가 아니고 전기직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승합공사를 이번에 하면 다음에 어떤 시설을 더 전기용량을 더 쓸 시설을 하더라도 한번에 큰것 이렇게 하면 두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윤위원님 말씀은 충분한 양을 해서 앞으로 더 확장해도 승합공사가 안들어 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번 승합공사관계는 충분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과 타기관으로부터 유형별 통보된 내역 및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추진상황은 취약시기 감찰활동은 저희가 15개 기관에 6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지적건수 16건, 신분상조치 4명, 행정상조치 1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점검도 10회를 실시했고 다수민원 등 특별민원처리상황 통제 강화를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공무원 조치기준 강화지침에 의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유형별 통보된 내역은 22명인데 음주운전이 7명, 교통사고가 6명, 기타가 9명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22명에 대해서 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 1명, 불문경고 11명, 직위해제 1명,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수민원 7건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가 화성면 신정리에서 경지정리사업시에 주택주변에 대해서 기반이 위험하다고 해서 뒤에다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다오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 얘기인데 10월경에 U형측구를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곡면에서 광암지구 경지정리시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용수로관계는 설치해 다오 하는 것이 저희한테 접수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9일날까지 포크레인등을 동원해서 배수로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사시는 분이 휴양림에 자연휴양림에 간판이 36번 도로상에 너무 없어서 오는데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즉 뭐냐하면 지금 수몰지역안에 간판을 해줘야 되겠더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수몰지역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다. 그래서 수몰이 된 후에 완성이 된 후에 보기좋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화성면 매산리에 신천주택인가 짓는다는데 또 농지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반려를 시키니까 반려하는 것이 안맞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사항인데 그것은 반려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상이 다수민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공무원기강에 대해서 22명이 본청 직원입니까? 면사무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 직원도 있고 사업소 직원도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읍ㆍ면이 주로 많아요? 본청이 많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ㆍ면직원이 본청직원보다 많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본청의 실ㆍ과장들이 하시는 일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기강확립이 안된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아주 교통사고를 낸 직원의 이름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목면에 이기청, 건설과에 윤안수 그리고 건설과에 최주용, 지도소에 강상규, 비봉면에 배병무, 보건의료원에 배미정, 남양면에 이신복, 비봉면에 이강국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최화용, 운곡면에 양순모, 자치행정과에 윤종인, 이렇게 명단이 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주로 많네요. 과장들이 좀 한번쯤 단단히 부탁해야 될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오늘도 군수님께서 월례조회시에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질서에 대해서 강조해서 훈시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듣기도 거북스럽지만 뭔가 실ㆍ과장이 질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실ㆍ과장들이 기강확립에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침을 내리셔서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이런 것이 나오는 자체가 불미스럽습니다마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튼튼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9월 8일자로 교통법규 위반공무원에 대한 조치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문책량도 상당히 높아서 이런 내용도 공문으로도 시달됐고 각종 모임에 계속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덧붙여서 이것도 그래요. 감사결과 말이에요. 이것도 실ㆍ과장들이 뭐가 좀 해이하기 때문에 조치가 많이 내려지고 몇건이나 돼요? 82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실ㆍ과장들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82건이나 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2건은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더군다나 도감사가 82건이 됐다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신문에 날 일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조치내용에서 보니까 직위해제가 1건이 있고 조치중이 3건이 있는데 조치내용이 직위해제는 상당히 가혹한 처벌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위해제는 현재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구속이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양순모라고 운곡면 직원인데 음주측정 불응도 했는데 거기다 무면허에요.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시킨 겁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조치중에 있는 3건은 유형별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치중에 있는 3건도 역시 음주관계인데 현재 3명중에서 2명은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아직 검찰에서 최종결과 통보가 안와서 조치를 않고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명중에서 어제 인사위원회에서 2명은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몇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원부조리신고 들어온 것이 5건입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현재 5건밖에 안들어 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민원부조리를 신고를 했는데 답변을 안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장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부 해주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아니, 전화상으로 해도 신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화상도 마찬가지죠.
윤명희위원
5건중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처리가 됐고 아까 5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 처리가 됐고 매산리 것만은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인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6페이지 성립전 예산 설명할때 농산물표준화사업 내역이 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청남 장평 농협에 지게차 2대 사준 것 하고 빠레트 1,000개 해서 청양, 청남, 남양, 장평 농협에 한 것 하고 장평농협에 광폭수송차량 1대 한 것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사용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기계같은 것, 장비사준 것이 표준화사업으로 들어갔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계속해서 7번 ’99년도 도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2건이었습니다. 행정사항에 시정이 25건, 주의가 18건, 현지조치가 39건입니다. 재정상으로는 2억 6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징, 회수, 감액이 됩니다. 신분상조치는 총22명에 불문경고가 1명, 훈계가 16명, 주의가 5명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82건에 대해서 61건은 완결했으며 2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7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1-6하고 1-7하고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제 업무실적 보고시에 읍ㆍ면에서 5개면을 사무감사를 했을때 176건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청에 약 82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합해서 약 250 몇 건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법규연찬이라든가 각종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좀 심약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들은 역시 3천명 내지 4천명의 대표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경계도 하고 견인차 역할을 하라고 해서 내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본 군민들이 알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위원들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이 됐고 또 역시 민선으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표를 의식한 나머지 여러 가지 직원들을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지방자치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바램이 있다면 책임자 급에서 과장급에서 좀더 분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많은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하고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긴얘기 않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추가감사자료로 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도감사는 ’97년도에 종합감사를 받고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97년도에는 9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조금은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시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번, 먹는샘물 제조사업 운영 및 ’99년 10월 31일 현재 시설ㆍ운영비 결산내역, 수지분석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9명으로 영업이 1명, 서무가 1명, 자재관리 1명, 품질관리 1명, 생산사업에 종사하는 분이 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총 22억 312만 7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중에 자본적 투자비가 20억 6,999만 4천원 그리고 경상비적 경비가 1억 3,3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투자비는 공장매입이라든가 공장부지매입이라든가 기계설비, 공장신축, 토목공사, 전기공사 등이 되겠고 부자재구입, 냉ㆍ온수기구입, 지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자재중에서 이미 시판이 된 것은 경상적경비로 돌렸습니다. 경상적경비, 인건비, 소모품, 홍보비, 전기료, 유류대, 제세공과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취사도구라든가 일숙직비라든가 전화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매현황은 저희가 대리점 9개를 가지고 현재는 대리점이 10개입니다. 6월달에 2개가 된 상태에서 됐고 7월달에는 4개가 늘어서 6개, 8월달에서 3개가 늘어서 9개, 9월달에도 9개, 10월달에는 10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후에 대리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량도 꾸준히 향상되고 지금이 비수기라고 해도 계속 향상은 되고 있어서 향후 전망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결과는 수입액이 지금까지 5,713만 8천원인데 지출액은 경상적경비 지출액이 1억 3,313만 3천원으로서 7,599만 5천원 정도의 손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라든가 그런데에서 많이 지출이 돼서 적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전망은 먹는샘물 제조판매가 지금 시작한지가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동안에 10개의 대리점도 구축이 됐고 그리고 농협도지부와의 계약을 완료해서 농협마트에 현재 넣을 수 있도록 준비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 충남관내에 대리점을 개설못한 9곳에 대해서 대리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연고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관내에는 타도에서 생산되는 진로석수라든가 스파클, 동원샘물, 삼다수 등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남에서 자치단체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이미지로 해서 소비처를 개척해 나가면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지않나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제품보다 저희가 가격경쟁력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수질개선부담금이 매출액의 20%에서 7.5%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가격경쟁에서도 앞으로 괜찮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개인들은 20%를 낸다고 해도 내지도 않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도에도 수억원이 됩니다. 우리는 다 내고 있는데 안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개인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천년도 내년에는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받을려면 이것도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난 2001년도부터는 순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우봉명 입니다. 자본적 투자비가 20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더 이상 투자돼야 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로서는 더이상 투자될 것이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럼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만 지출이 되면 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그리고 대리점모집 대책으로서 특별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리점을 지금 10개 대리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대리점을 개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판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이 있다든가 또 음료수나 물 계통의 경험이 없어도 음료수 계통이라도 상업에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대리점에 적격자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나머지가 지금 대리점을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석수라든가 스파클이라든가 삼다수등에서 이미 대리점을 구축하고 상권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있어서 그 틈새가 없기 때문에 대리점이 안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저희가 수원에 대리점 하나를 개설해서 10월달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월달에 10개가 됐는데 수원에는 향후회 사람들이 대리점을 개설했어요. 향후회 총무를 본다고 하는 사람이 개설했는데 향후회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줘서 수원대리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리점을 개척할 때 우리 향후 회원들 중에서 혹여나 우리 도내에도 적합한 사람이 없나 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두고 찾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타 제조업소의 대리점과 우리 대리점과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틈새를 벌리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존 먹던 사람이 물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서산대리점같은 경우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우리 도내 대리점에서는 서산대리점인데 서산대리점같은 경우는 타물을 취급하던 사람이 그쪽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한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물량이 많이 있어서 많이 나가고 그리고 군수께서 서산쪽에 출장을 하셔서 공단을 한바퀴 돌아가면서 우리물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판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돌아가면서 판촉행위도 하고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미개설지역에 대해서 대리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매출액 합계가 5,713만 8천원인데 외상값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금 들어온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현금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외상은 얼마나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외상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달에 두번 계산을 받아요. 월2회, 그런데 보증금 범위내에서 외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못받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10개 대리점에 보증금은 다 틀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각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낸 사람은 우리가 500만원에 대한 80%, 그러니까 320만원 정도 까지만 외상매출을 하니까 외상매출을 많이 가져갈 사람은 보증금을 더 넣는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보증금의 비율해서 받는다. 그럼 10개 사업소에 지금 보증금을 받은 내역은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 제가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자동차에다 스티커 좀 붙여달라고 했는데 왜 안붙여줘요? 우리 차도 좀 붙여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사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직원들도 스티커 좀 붙이고 다니라고 해요. 선전이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주 볼 수록 좋은 건데, 그것이 판촉이에요. 스티커 좀 다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홍보도 하고 각지방에 돌아다니는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윤주원 담당하고 지재현 기사하고 둘이 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두명이 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지금 걸음마단계인데 직원 좀 더 투입해서 홍보를 더 하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더 해야 되는 것하고 아주 실ㆍ과별로 각 대리점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분담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하고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위생담당직원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생검사 할 수 있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별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 공장장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번이 되겠습니다. 제반소송현황 및 소송수행에 따른 경비 등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 ’98년, ’99년도에 총17건의 소송상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6건은 승소했고 5건은 패소했고, 2건이 취하가 됐으며 4건이 현재 계류가 됐습니다. ’97년부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교통사고구상금 청구의 건입니다. 이것은 후덕리에서 가로수 가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저희한테 구상권이 청구됐던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 12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156만 1,200원에 대해서 저희가 받기 위해서 확정 판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의 건인데 화산리 손찬준이 도로내는데 지상물 아스팔트 를 걷고 논으로 환원해다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1심, 2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임료가 1심에서 150만원, 2심에서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소송비용을 확정판결 받은 것은 29만 2,990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한테 고지서가 나가있습니다. 다음에 정낙기씨가 한 비봉면 관산리 산24번지외 두필지에 대해서 직권조사 및 측량을 해다오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저희가 승소해서 지금 종결됐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처분청구의 건인데 정산면 서정리와 운곡면 모곡리에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취하한 사항입니다. ’98년도에는 서울에 계신 한석도씨가 지곡리 산에 대해서 허위증서를 작성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 하니까 그것을 말소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토지청구 확인소송의 건 전택만씨가 한 사항인데 이것도 국가소송입니다. 공유지 분표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공동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사항인데 그것은 원고승소판결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인데 남양면 신왕리에서 흙쌓기라든가 하수도시설, 옹벽시설 매립을 하는데 복토를 중단해 다오 하는 사항인데 본사항도 변호사수임료 150만원이 저희가 청구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명제빈씨인데 이것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청구인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다음에 화성면 장계리 박성근씨가 청양군수를 상대로 화성면 장계리 495번지 답에 대해서 원고소유임을 확인청구를 했는데 지금 10월 30일 현재 취하가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이득금 방환청구인데 이삼례씨라고 광천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등기소옆 도로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장도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양읍 읍내리 김성인이 자기땅에 대해서 콘크리트포장을 철거해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패소해서 철거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은 동네 부락사람들하고 김성인하고 대화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금년도 6건입니다.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의 건인데 청남 장상훈씨가 한 사항입니다. 아산리 임야관계인데 상속등기절차에 의해서 주소가 안맞고 해서 소유권이 장상훈 것으로 안되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홍석기가 영업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인데 홍인파크에 미성년자가 혼숙하고 뭐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처했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소송비용 15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음에 운곡면 모곡리 김오영씨가 군수를 상대로 모곡리 땅에 대해서 1/2이 부친소유의 것이다. 부친이 소유할 때 미등기가 됐는데 보존등기해야 할 대장상 주소하고 안맞아서 보존등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판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서울 김성원씨가 내내 이것도 자기 아버지 소유였는데 사망해서 보존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적등본상의 주소하고 달라서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취득세처분 취소의 건인데 세아에서 저희가 취득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저희가 변호사선임료 15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지목변경반려처분 취소의 건인데 공주 오영수씨가 한 사항입니다. 구재리 답에 대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으나 건물이 준공된 것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주겠다 하는 사항인데 본인이 불복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소송수행비 확정판결을 받으신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97년, ’98년, ’99년해서 1건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패소의 가장 큰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패소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지적관계가 많습니다. 지적관계에 아버지소유로 되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선조가, 그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미등기로 되어 있고 해서 제적등본이나 이런 것이 주소가 일치안되고 등기내는데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개 소송을 하면 저희가 패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원인은......
재순
윤재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가지 물어보고요. 청양 읍내리 김성인씨는 토지를 200m을 포장했다는 얘기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냐면 천주교 가는 데 거기인데 전에 광덕사 절앞입니다. 도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읍에서 읍장 포괄사업비로 여기를 포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왜 본인한테 말도 안듣고 포장을 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 것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압류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것인 줄 몰랐는데 그 사람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둬다오 하니까 관습상 도로 아니냐 해서 소송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관습상 도로라도 본인한테 승낙을 안받고 포장을 했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어쨌거나 등기가 안된 상태같으면 원래 포장할 때 대화를 하고 포장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화를 그러니까 전소유자한테 땅임자 아닌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결과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등기부나 이것을 확인을 않고 포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로가 있던 것이니까 그냥 한 거죠. 농로식으로 있던 것이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확인을 하고 포장을 해도 사업을 해야지, 경작인 각각, 등기소유 각각 하면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확인을 않고 포장을 했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읍에서 읍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돈도 총 들어간 것이 200 얼마 들어갔더라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소를 해놨는데 나중에 청구소송이나 뭐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동네에서 지금 그 사람하고 계속 협상중에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동네에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의 원인이 행정을 다루는 관공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도로포장 할때도 지적도 한번쯤 떼가지고 할 일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도 이것 변호사를 꼭 사야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변호사 안샀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지금 소송건에 7,200만원이 변호사비로 나갔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20만원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변호사를 꼭 사야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우리가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낫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국선변호인을 삽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면 다른 변호사들 같으면 해줄 려고도 안해요. 고문변호사나 하니까 해주지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런 것도 전부 보면 패소한 것 재판한 것 보면 너무 무관심속에서 나오는 문제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텐데 토지의 경우는 저희가 승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해요. 개인들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소가 안맞으면 우리가 행정상 문제 주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많아요.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먼저 현대예식장 그 관계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군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개설할 적에 토지보상금까지 다 내고 하는 것은 근래나 그렇게 하지 전에는 그렇게 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에는 본인들이 자기네 건물을 지으면 필요로 해서 빼놓으니까 거기에 포장까지 다 한 사항인데 그것이 소송이 들어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포장되어 있는 것을 지금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정관서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상을 자치단체장이 결국은 다 물어줘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어줘야 돼요.
윤명희위원
패소확률이 99%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좀 어렵더라도 말이에요. 한 4년전부터 심지어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희사한 내용을 전부 등기로 이관해서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등기를 본인들이 동의 않는데 등기를 낼 수가 있나요.
윤명희위원
등기를 할지 안할지는 봐야 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받으러가면 돈달라고 소송이 더 들어와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쉬운 산골지역부터 시작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골지역은 전에 새마을사업비 있을 때 농로등기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몇명 둬가지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많이 냈어요.
윤명희위원
옛날에는 등기낸 것이 상관없는데 그런 것 하나 추진하려고를 않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될 거예요. 정확히 해서 줄것은 주고 시작해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청양 시내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내도 사용승낙만 해주더라고요. 사용승낙하면서 이후로 임대료니 이런 것을 청구를 않겠다고 하는 것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내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내 주지 하니까 나 군에서 돈받으려고는 않는데 지금 준용하천이니 하천보상주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살아지면 돈 줄 것 아니냐 그때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다.
윤명희위원
그런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더라고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토지승낙만 해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 포장같은 것을 하면 나중에 불씨를 안고 남는 것이니까 그런 지역은 아예 개발, 포장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구요. 자치단체장은 주민숙원이라고 해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선출지 그것을 의식했다든지 해서 무조건 하고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하면 군청만 어려운 그런 일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현대예식장 그 사건 후로는 도로를 저희가 희사받을 적에는 반드시 이후로 그런 사항을 요구 않는 것으로 각서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현대예식장사건에서 본 위원 도 그때 주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우겼는데 향후 집행부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대법원까지 갈필요없이 의회에 와서 서로 가격을 조율했더라면 7천여만원씩 나가지도 않고 또 본인도 소송하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을 구태여 변호사 줄 필요없이 서로 대화로 풀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4천만원으로 끝낼 수도 있었고 5천만원으로 끝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덮어놓고 안해주면 의회 핑계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변호사를 몇번씩 선임하게 되니까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기 호주머니 돈 내줬으니까 자기 찾은 것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군수를 상대로 요구한 사항과 또 군수와 주민과 의회와 셋이가 합의가 되면 가능하면 대화로 풀어줬으면 이러한 막대한 군비가 안들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몇년 끌다 보니까 자꾸 감정만 나가지고 막대한 군비만 투입되고 말았는데 결국은 일부 행정을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에 어느 지역을 개발해서 포장을 해야 겠다고 할적에는 아까 실장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받지말고 아예 군수가 보기싫더라도 군민이 불편하더라도 배제해 버리고 말아야죠. 포장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주고 나서 괜히 망신 당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열번째 제11회 칠갑문화제 행사 종목별 소요경비 집행내역 및 구기자아가씨 선발 채점상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갑문화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군비 4,990만 2천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문예진흥기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목별 금액은 청사초롱부터 난전시회 여기까지는 각종단체한테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단체에서 거기에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장에는 인쇄비라든가 그런 내역입니다. 그리고 구기자아가씨 채점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교육청 학무과장, 문화원이사 정재곤씨, 여성단체협의회장, 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기자협동조합장 그리고 청양대학 피부과 유지원교수, 이런 분들이 구기자아가씨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총19명에 대한 심사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오현주양을 구기자아가씨 그리고 다음 점수인 명정운양을 고추아가씨 그리고 김혜진양을 맑은물아가씨, 이영하양을 미스코리아나, 노혜연을 미스대성강판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집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활용방안은 우리 특산물홍보시에 홍보사절로 활용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현주양은 현재 안양과학대학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본적은 남양면 대봉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추아가씨는 청양읍 벽천리에 사는 명정운양인데 현재 LG 대전지점에 10월달부터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맑은물 아가씨는 청양초등학교 영어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나하고 미스대성강판은 청양대학교 1학년에 현재 재학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10에 장승만들기대회가 있었는데요. 칠갑문화제행사에 장승축제가 아니고 문화제행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칠갑문화제행사에 한 종목이 뭐냐하면 장승깎이대회라고 할까요. 장승만들기대회나 깎기대회인데 장승깎기대회 하는데 무슨 주민들이 빈축사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승축제의 기본장승 한 10여개만 갔다놓고 깎기대회를 해야 하는데 장승을 근 백여개를 갖다 세웠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승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장승만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했다가 그 앞에서 깎기대회를 하고 전시했다고 그것이 지금 장곡주차장으로 옮겨서 심어져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전시하는 것도 좋은데 전시하면 그것을 한 10여개나 표본되게 갖다 해놓고 전시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칠갑문화제 행사에 무슨 악귀를 쫓나 장승을 제방뚝에 갖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빈축사는 일이 있던 것 같애요. 얘기를 들었고 끝난뒤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장승축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장승을 갖다가 많이 옮겨놓고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앞으로 내후년에 12회 칠갑문화제행사가 있을텐데 그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물론 그런 시각도 있지만 좋은 시각으로 봐서는 많이 해놓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윤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참작해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칠갑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철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철거때 내가 가봤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칠갑문화제 구기자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물론 구기자아가씨 선발관계는 문화원주관으로 한 것 같은데 심사 위원 의 기준은 집행부와 상의를 않고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심사위원이라든가 앞에 있는 심판도 주관단체에서 전부 심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했지 저희가 관여는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이 예선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한번에 했는데 본인도 그날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니 칠갑문화제행사 하는데 칠갑문화제 구기자 아가씨가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큰 뭐 군청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데 좋지 않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 이 알기쉽게 채점표랄까 심사 위원 은 아닐지라도 그 칠갑문화제 구기자아가씨 선발하는데 20명에게 표를 하나씩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표를, 참가번호 1번부터 19번까지 18명이 참여했는데 이중에서 제일 이쁘고 미인이라는 것이 별겁니까? 목이 길고 가늘고 안짱다리 아니면 미인으로 치는데 심사위원들이 더 눈이 좋고 유명한 사람들이 한 것으로 아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45분간을 지연시켜 가면서 단시일내에 뽑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항의도 나오고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빼보니까 18명이 나한테 제출해 줬어요. 종이를, 20장을 20명에게 나눠줬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윤위원님 개인이 나눠주셨어요?
윤명희위원
예, 개인이 왜 이런 무리가 있고 로비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뽑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5명 뽑은 중에서 2명은 들어갔습디다. 심사결과에 심지어 방청석에서 70살 먹는 명노은씨는 속된말로 무슨 눈꺼풀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이런 좋지 않은 얘기까지 퍼부으면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디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문화원자체로 하더라도 군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을 앞으로는 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문화원에 다 위임시킬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을 군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대회때는 심사위원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같이 해서 심사 위원 을 뽑으면 이런 무리가 뒷말이 무성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3, 4명 정도를 집행부에서 한번 추천해줘서 심사 위원 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 불꽃놀이, 동화제 뭐 했는데 금액에서 상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품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날 행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진행 파트별로 먹거리도 있고 해서 해당단체에서는 2인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350만원을 지원했으면 350만원이상 더 들어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금액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똑똑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조해준 금액이고 거기서 보태서 더 썼기 때문에 이 돈은 다썼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영수증은 처리되어 있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수증은 해당단체에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단체에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아직 영수증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그러니까 군비에서만 나간 것이지 해당단체에서 쓴 것을 정산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오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9만 8천만원만 남겨놓고 다 지출됐는데 영수증 철은 안돼 있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더 쓴 데도 있고 적게 쓴 데도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적게 쓴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9만 8천원이 남을 수가 없고 2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인쇄물대라든가 이런 것을 갚기 위해서 총괄예산 가지고 있던 데서 남은 것이지 단체 지원해준 데에서 남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아직 영수증하고 결산은 아직 안봤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단체에서 덜 들어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1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림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민자유치 추진사례와 향후 전망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림온천 기반조성사업으로 현재 민자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1차공사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칠갑산도립공원 하천정비를 위해서 8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12일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공정은 80%입니다. 다음에 민자유치상황은 지난 10월 19일 대온천장 설계용역을 민간부분에서 한밭건축설계와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은 11월중 포스트종합건설한테 765평을 짓는 것으로 12월초순경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은 온천부지 3만 9,470평에 대한 상가, 호텔, 콘도부지 등 구일건설과 61억 7천만원에 ’98년 12월 30일에 약정이 됨에 따라서 2천년도 봄부터는 기반조성사업 추진후 환지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민자유치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림온천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일건설하고 조합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민자유치금액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열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현황 및 군정 특집 홍보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간행물 발간 및 배포상황은 청양소식지를 11회에 걸쳐 1회에 1만 6,0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일반이 8번, 특집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정 홍보책자를 1,000부 발행해서 배부한 바 있고 군정백서도 600부를 발행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청양소식지는 관내 전기관, 단체 그리고 세대주, 출향향후회까지도 향후 개인까지도 저희가 명단파악이 되는 데는 보내고 있고 청양군정 홍보책자는 기관단체하고 출향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집홍보비는 3,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3,184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전일보에서부터 지방신문에 2회를 게재했습니다. 2회내용은 7월달에 우리 맑은물공장이 준공됨과 아울러 맑은물 홍보를 겸해서 특집 홍보를 했고 9월말에는 칠갑문화제 홍보를 위해서 특집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청양군정 소식지가 아직도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대별로 안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대별로요? 저희는 이것을 내보낸 후에 저희 관련담당에서 1개면 2개면씩 찍어가지고 스파트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럼 거의 배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볼 때는......
형직
김형직위원
안들어가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볼적에는 면사무소까지는 공식적으로 잘들어가는데 이장들이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몇개월째 안들어간 부락도 있어요. 이장집에 갖다 쌓아놓는 것인지는 몰라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체크를 했느냐면 소식지가 나가면 면에 가서 면사송함에 있나 보고 면사송함에 없으면 부락에 나가서 이장네나 반장네 있나 없나를 봐서 개인집까지 체크를 먼저도 말씀하셔서 그때는 어디에서 했었는지 그 면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2개면씩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요며칠전에 확인해 봤는데 안들어간 부락이 몇군데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군정소식지 홍보 집행현황인데 이것이 애초에 예산을 얼마 세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20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월달 9월달만 홍보를 했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7월달, 9월달에 했는데 한날 하지를 않고 대개 4, 5일 이 신문에서 3일전에 났으면 다음신문, 다음신문 해서 그 기간은 길었죠. 하루에 다한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했던 것을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8개사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스크랩한 것 좀 보여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번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신문구독은 저희가 총41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9종에 78부 그리고 지방지가 7종에 207부, 지역신문이 1종에 126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공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소식은 182개리에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구독은 국제문제에서부터 자치의정까지 이것은 예산에 전부 서있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문지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3,081만 6천원 정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일간지가 1개월에 얼마씩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간지는 중앙지는 9천원, 지방지는 8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소식은 2만원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신문이 너무 남발이에요. 큰일이에요. 7종에 14부씩 들어간 것은 사무실이 두개니까 들어간다고 하지만 7종에 한사무실에 두개씩 들어가요. 굉장히 낭비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굉장히 낭비인줄은 저희도 아는데 이것은.......
우길
천우길위원
삭 줄여요. 한부씩만 가져도, 신문 하나봐도 그냥 버리는 것이 많아요. 똑같고요. 7종이면 7종 한가지만 한과에 하나씩만 넣고 8종이면 8종 한가지씩만 넣으면 좋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 낭비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 종합민원실도 7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신문 한가지씩 들어와서 7종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과에서 한가지 신문밖에 안보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일보 하나, 대전매일 하나, 이런 식으로 7개 신문사에서 하나씩은 안볼 수도 없잖아요. 과에서.......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보는데 두부씩 넣지 말라고요. 의사과니, 지역경제과, 도시과 같은데 뭐하러 두부씩이나 넣어요. 일곱종류인데 열네부씩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사과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과가 있고 의장실이 있고 의원사무실이 있으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은 제거시켜요. 제거시키고 신문 쳐다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굉장히 남아요. 이런 데서 낭비해요? 신문 하나도 안쳐다보고 버리는게 어마어마해요. 삭 줄입시다. 신문사한테는 욕얻어먹을지는 모르나 지역에서 살기도 힘드는데 신문 그것 안보는 것 까지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이해가 안갑니다. 삭 줄여요. 기획실도 여러가지 신문이라고 하지만 군수실 부군수실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어지간하면 오전에 보고 오후에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보는 식으로 삭 줄여야 돼요. 문제에요. 문제..... 면사무소도 지금 신문 하나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갖다가 그냥 버리는 것이지요. 생각 좀 해봅시다. 신문 좀 줄여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번, 유선방송활용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청양 뉴스 제작ㆍ방영은 1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인력 및 장비 활용해서 현장취재 제작을 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 바있고 유선방송자막을 이용한 홍보는 14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케이블TV 방송에 따라서 유료화를 안하면 우리 군정뉴스도 유선방송에 내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앞으로 닥칠 현실일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유선방송 활용을 군청에서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유료로 방송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청양뉴스제작 거기에 군비도 들어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들어가죠.
윤명희위원
조금이라뇨. 많이 들어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위원
300만원 가지고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왜그러냐면 군민은 똑같은데 그래도 읍에 사는 군민은 유선방송에 군정주요시책홍보라든지 각종홍보가 금방금방 전달이 되는데 면단위에서는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늦다는 말이에요. 군정주요시책도 언제 한달에 한번씩 발행되는 군정소식지에서도 그것도 일일이 다 배달돼서 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생각으로는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1년에 2개면씩 해가지고 유선방송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홍보를 해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도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유선방송한테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 재정법에 허락이 안돼요.
윤명희위원
아니, 재정법에 허락이 안되는데 똑같이 방송이나 TV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신문은 우리가 구독을 하는 것이고 방송을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것은........
윤명희위원
설치가 아니라 홍보비말이에요. 광고비 쉽게 따져서, 광고비 나가는데 신문에 광고비 내주나 유선방송에 광고비를 내주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유선방송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설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선 늘려주는 것.......
윤명희위원
선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광고비나 그거나 우리 군정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가 먼저 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법령을.......
윤명희위원
맑은물 축제에 대전 MBC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것도 홍보비 들었으니까 돈이 지원된 거예요. 똑같지요. 시설해서 우리 군정을 쉽게 따져서 군민에게, 유선방송은 군민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외지사람이 와서 얼마를 보겠습니까? 군정의 주요시책 소개라든지 각종 군에 대한 홍보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아예 산골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 케이블TV에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광고하는 것은 가능한테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의 법령 테두리안에서는 안됩니다. 광고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 광고료를 지급해야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비 아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방영을 해줄 테니까 너희는 수입이 이만큼 오른 만큼 우리 청양군소식을 방영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가지고 케이블을 늘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방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하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구태여 시설비를 지원하는 목이 없다. 항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광고비를 줘서 수입이 생기면 케이블을 늘리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내년에 좀 한번 해봅시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불용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통사항인 각종사업 미발주사항은 칠갑산도립공원 관광지에 주차장조성하고 상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5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제1회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기반조성공사가 아직 덜됐고 칠갑산순환도로가 그 지구내에는 미착공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순환도로가 착공이 되면 그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각종사업별 기본설계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변경내용은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내역도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입니다. 저희 문화원에는 총8,261만 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4,8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활동지원이라든가 향토민속발굴, 문화학교 운영지원, 향토사료조사하고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덕사 4ㆍ13추모제에 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장승보존회에 장승축제 개최비로 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1,0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방문화원 문화활동사업비중에서 3,800만원 내역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활동비지원 3,800만원은 청양 옛지도 발간이라고 해서 발간한 지도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순례에 200만원 그리고 윷놀이 대회를 한 것이 150만원, 장기대회한 것이 150만원, 한사랑음악회가 200만원, 영화감상실이 700만원, 향토작가초대전에 500만원 그리고 문화가족써클운영비에 240만원, 그리고 칠갑문화책자발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고, 내고장인물발굴 홍보사업비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향토작가출품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초대전이요.
윤명희위원
초대전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청양군이 경우에 따라서는 욕만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태여 외지에 있는 사람들 자랑거리 있으면 외지에 나가서 이름을 날릴 일이지 모셔다가 쉽게 따져서 군청이나 군관내 유지분들이 그림한장 안팔아주는 것이 말이에요. 괜히 열었다고 이런 좋지 않은 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서예할 때도 있고 사진전시회할 때도 있고 또 동양화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윤명희위원
아니, 서예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예전을 여는 겁니다. 미리 그려놨던 그림을 갖다놓고 감상을 하는데 군민에게, 그러면 우리 청양군 같은데서 솔직히 얘기해서 2, 3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 팔아줄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전시되는 것을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윤명희위원
다는 안사도 어느 정도 좀 군단위 기관장님들이나 누가 좀 팡아줘야 하는데 누구 말마따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청양에 문화의 하나로 그런......
윤명희위원
향토작가 초대전에 비용만 집어넣고 그림은 그림대로 그 사람들은 그런 수고스러움을, 자기고향에 와서 자랑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해봅시다. 줄여야 될 것인지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향토자료 문화원서 받은 것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향토자료요? 먼저 위원님들이 현지확인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유물 있는 것은, 유물하고 민속자료니 그런 것 있는 것 확인도 하셨잖아요. 문화원 나가셔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랬나....... 그리고 관광기초자료하고 향토자료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향토사료는 뭐냐하면......
우길
천우길위원
관광하고 연계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계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향토사료는 문화원에서 전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가보면 문화원에 옛날물건 별것 다 있는데 그런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우길
천우길위원
조사가 아니라 구입하는 거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수집비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향토자료수집 비용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향토자료수집한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수집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도 수집한 것이 있어요. 또 금년도 ’99년도에 향토자료 수집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매년 나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멧돌을 하나 5만원에 구입했는데 ’98년도에 멧돌을 또하나 구입했으면 두개가 되어야 되고 ’99년도에 또하나 했으면 세개가 되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윤명희위원
자료수집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98년, ’99년도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원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갯수 좀 맞춰보게, 위원 장님 현지감사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것부터 금년까지 빼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본사항은 현지확인 감사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적 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장곡사에 철조약사여래좌상부석대좌 주변정비비에 2억 100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은 1억 8,400만원을 지원해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장암정비를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1억 4,285만 7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공통사항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군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날 열어가지고 애향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1일날 하루 회의를 소집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에는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규제정비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번 열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금년에 두번 개최해서 군민대상 심사자를 한명 선출한 바 있습니다.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도 개최한 바가 없는데 이것은 향토유적이 발굴돼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군 관내에 향토유적 새로 발굴된 것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41페이지인데 8항, 9항, 군발주사업의 읍ㆍ면직원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현황은 저희실에는 없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은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모덕사관리사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업소 참배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 21일 현재 1만 556명이 참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12월까지 가면 작년 인원보다는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유형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학생, 일반인데 일반이 학생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많이 오는 것은 4, 5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덕사 시설물 정비현황 및 유물보관 관리상태입니다. 시설물로서는 고택, 중화당 등 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로서는 목기류, 철재류, 석기류 해서 128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관 및 관리현황은 건물 8동과 유물을 온전히 보존해서 내실화를 하고 있고 건물도 완벽한 관리를 추구하면서 유물보전에도 충실을 기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모덕사를 한번 가서 물을 먹을려고 하는데, 관계없는 얘기인데, 화장실뒤에 거기다 우물을 파놓는 거예요. 화장실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고 도저히 그 물 먹을 수가 없어요. 래방객도 못먹겠고 보는 사람들도 못먹겠대요. 그 물을......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해주든지 해야지, 우물을 거기다 파놓은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탱크에다.......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옛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렸어요?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누가 몰라서 그 물을 먹지 알고서는 그 물을 못먹겠더라고요.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우리도 식용수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식용은 않고 있어요? 허드렛물로 하는 구만요.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옛날에 철관으로 설비를 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빨리 개선할 점이 그것 같으네요. 신경 좀 써주세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사 공통사항은 한가지도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5-7인데요. 끝장인데 각종 위원 회구성 및 운영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사요?
윤명희위원
예, 그런데 모덕사 유림회에서 어떤 회를 안갖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회요?
윤명희위원
모덕회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발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을제향 한번 지내죠. 그 사람들이, 그것은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넣은 것인데요.
윤명희위원
유림회의를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회라고 해서 유림들 모임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모덕사에 말입니다. 모덕사에 농지라든지 쉽게 따지면 울터답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도지가 나온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유족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씨문중을 보고,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군비지원이 적다든가 할적에는 자기네 문중에서도 어떤 지원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면상이라고 할까, 예의상.......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윤명희위원
전혀 없어요?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 좀 뭐 제주를 만들어서 낸다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을제향은 그 사람들 주관으로 해서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4ㆍ13행사때도 제주정도는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토지가 얼마나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모르죠?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잘모르는데 논만 몇마지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영당뒤로 옛날에 밭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묵히고 있는.......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모덕사 들어가는 입구에 난간으로 거기 방지턱이나 뭐가 되어 있어요? 다리있는 데로 들어가는데......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무것도 없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 좀 말입니다. 보완해서 할 수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모덕사진입이 감사하고는 현재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덕사에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돌아서 안에 또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정문을 이쪽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쪽 들어가는 코너쪽 다리건너서 거기로 정문을 옮기려고 검토하고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하시면 물쪽으로 말입니다. 뭔가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방지턱을 놓으면 그쪽에서 사실은 모덕사에서 차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문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시야가 넓어가지고 교통사고위험은 그냥 없어서......
형직
김형직위원
교통사고 보다도 지금도 거기에 죽을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떠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미늄 철로라도 좀 난간.......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사무소장
지금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수지쪽으로는.......
형직
김형직위원
저수지쪽으로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난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뛰어넘어가도 되지만 차는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종합민원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 1999년 12월 1일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최화용, 최현흥, 서동복, 정관영, 강성호, 임장빈
상진
박상진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있어서 ’99년도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대상필지 11만 2,243필지를 지난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고서 개인별로 결정통지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후에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서 8월 25일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총106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에 있어서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이 31건이고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이 74건이었습니다. 심의한 후에 상향은 그중에서 106건중에 19건을 상향을 시켰고 하향은 38건을 시키고 49건은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을 본다면 상향요구한 토지는 대부분이 금융대출 및 토지원매자와의 개발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내용이었고 하향요구를 한 토지는 대개 주거용이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종 세제혜택에서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의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여기 상향요구토지 대부분이 금융대출이나 보상받기 위해서 상향해 달라고 하는 뜻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을 어딘가는 누설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대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기각내용이 이거예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32건의 상향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19건만 상향이 재검증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기각한 내용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기각시킨 거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기각중에는 상향요구를 했다든지 하향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것에 있어서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주로 상향에서 기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아니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누설되고 한다면 안돼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화산리나 지천리에 뭐가 들어왔나 왜 여기가 이렇게 많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지천리같은 경우도 뭔가 누수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화산리 분들이 필지를.......
형직
김형직위원
화산리가 많네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자기 필지를 다 요구한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가는 원칙적으로 지역에 맞는 지가로 해야지 누수되어 가지고 무슨 사업이 들어온다. 무슨 뭐가 돼서 보상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흔들려가지고 상향조정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면에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심리작용을 한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역에 맞는 공시지가를 먹여야 된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지역에 맞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자 진신고내역 및 부과징수현황과 과태료징수내역입니다. 개발환수금 부과징수는 ’98년도 9월 19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지를 않았고, 앞으로 2000년부터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은 민원처리현황과 불허가 반려민원 및 재접수ㆍ처리내용입니다. 접수처리현황을 본다면 유기한민원이 3,726건, 복합민원이 52건, 3,778건을 접수해서 3,660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52건, 불허가처리한 것이 1건, 반려가 20건, 취하가 45건으로 됐습니다. 내용은 뒤에 14페이지부터 불허가반려민원 접수처리내용이 건명과 신청한 소유자별로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반려민원중 주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관계가 반려가 많이 됐는데 이사유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건축물현황도의 대지경계선이라든지 건축물 신청을 할 때 건축물현황선이 건축물과 맞지를 않고 또 인접대지를 침범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치도로를 보완을 해서 추가로 요구했으나 그런 것이 보완이 안된다든지 상대방 토지를 점유했을때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으로 대개 반려를 했습니다. 그외로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라든지 실질적인 법조항과 맞지 않을 때 정화조 설치요구를 했으나 그런 것이 미비돼서 완벽하게 안됐을 때 반려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반려될 때는 신청인에게 반려사유를 통보해주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지시를 해주셨습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우리가 본인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것 보다는 전화상으로 미리 이러한 서류가 안됐으니까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이분이 안하실 때 대개 여러가지 농사일이라든가 사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안문서이기 때문에 시일내에 처리를 안하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할 때는 우리가 공문으로 이런 사유가 안됐으니 이것을 보완해주십시오 그런 경우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서류가 보완이 돼서 재접수서 돼서 처리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정관영 21건 중에 4건이 재접수 처리됐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내가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려됐다는데 지목변경은 뭐로 해서 뭐로 해달라는데 반려가 됐어요? 2715호.......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오영수씨가 지목변경신청을 했는데 전에서 대지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전에서 대지가 왜 안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런데 그것이 화성면 구재리에 농지전용허가를 맡아가지고 거기다 공장용지로 짓는다고 전용허가를 다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용허가를 맡아서 공장용지를 짓는 도중에 사업주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도피중에 있는데 그것을 경매로 해서 오영수라는 사람이 샀어요. 토지전용허가는 맡았어도 지금 공장용지를 짓겠다고 농지전용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도중에 부도를 맞아서 그 사람이 도피중이고 경매해서 오영수가 샀는데 이 토지를 사놓고 이것을 공장등록도 지금 안돼 있고 건축물사용승인도 안나있는 상태고 농지전용허가만 공장용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공장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목을 전에다 공장을 짓게 해놨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것은 공장을 짓겠다고 전용허가를 받았죠.
우길
천우길위원
밭에다.......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예,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맡아가지고 대지로 공장을 짓는 도중에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전용 맡은 사람이 없어지고 그 토지를 경매를 해서 오영수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는데 자기가 이 토지를 사용하면 대지로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전으로 있는 대로 공장허가가 나겠네요? 먼저번에 해줬으니까 이 사람도 해줘야죠.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래서 이것을 농지전용부서에서도 사용목적대로라면 농지전용취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이 아직 준공처리가 지금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공장건물은 나중에 또 철거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은 대지로 바꿔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사전에 이 사람이 와서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알고 갔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신청을 우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또 다시 제기를 한 것 같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럴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전에는 지목변경이 안됐어도 전에다 공장을 지었고 지금도 입찰을 해서 전으로 입찰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겠는데, 그렇죠?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 사람이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목을 대지로만 바꿔달라 이 얘기죠. 공장을 짓는다고 보면 나중에 공장이 다 완공되고 나서 대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지목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준공상태도 안되고 공장을 받으면 공장설립 승인을 또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된 사실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행정심판이나 들어올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지금 다른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 건하고 또 다른 건은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다른 건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잘못하면 군에서 책임지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심각히 따져가지고 해야 돼요. 행정심판을 한다면 군에서 질 수는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이것은 저희들이 진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들이 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심판이 안들어왔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검찰청에서 엊그제 공문이 와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처를 하면......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민원인들이 말이죠. 내가 반려시키면 그 근거로 해서 행정심반해 가지고 다시 승소해서 잘못하면 자치단체에다 덮어씌우고......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 얘기입니다. 오영수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지목변경처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안됩니다 하는 것 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거든요. 지목변경이, 그러면서 이것을 우편으로 우리한테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반려가 분명히 올것을 자기는 알고 그 반려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 예가 시ㆍ군에 보면 많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답변자료를 똑똑히 잘해야 되겠네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FAX민원 및 PC통신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총 신청 건수가 4만 4,838건에 5만 1,529통을 발급했습니다. 그 중에 신청교부한 것이 1만 2,731건에 1만 4,200통수를 발급했고 증명을 3만 2,107건에 3만 7,392통을 발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재택전자민원은 총25건을 접수해서 22건을 처리했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 3건이었습니다. 이상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 17쪽입니다. 진정, 건의서 처리현항 및 내용입니다. 처리현황을 보고드린다면 총 접수건수가 ’98년도에는 78건이었고 ’99년도에는 4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진정이 ’98년도에는 41건, ’99년도에는 23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건의가 ’98년도에는 37건, ’99년도에는 23건인데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좀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22페이지 말이에요. 91번에 건의사항인데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교부신청을 비봉면 관산리 정낙기씨가 신청을 했네요. 그렇게하고 99번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교부신청 이행촉구를 또 했고, 또 안되니까 토지대장 및 지적도 교부신청을 104번에 또 교부촉구를 했는데 처리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98년 9월 8일날 토지대장 및 지적도 교부신청이 정낙기씨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98년 9월 9일날 임야대장이 그때는 3번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등본을 떼야되는데 증지가 안붙었기 때문에 이 양반한테 이것은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야도 사본으로 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날 등본교부촉구를 또 했는데 이것이 첫번째 한 내용이 아니고 행정심판청구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끝난 사항이고 자꾸 반복되는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종결처리된 사항으로 정낙기씨한테 통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날 반복민원 종결처리된 의사통지로 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 오기 때문에 내부공람 종결처리를 한 것입니다. 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에 산으로 있던 것이 말이에요. 관산리 산225번지가 산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225번지요?
효신
박효신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225번지는 산번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 산을 말이죠. 산을 밭인가 뭐로 전환해 달라고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렇죠.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전환해주셨나 그냥 있나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냥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것이 알기쉽게 얘기해서 위원 님들이 이해가 잘안가실텐데 직권으로 군에서 임의로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렇죠.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좀 받아보겠다는 얘기이고, 비용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임야에서 토지로 1/6000에 있는 임야도에서 1/1200에 있는 지적도로 옮기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거든요. 등록전환을 할적에 지목도 같이 바�d니다. 임야에서 전으로, 그런 경우에는 등록전환 성과도가 첨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준공된 내역서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성과도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측량성과도는 지적직 공무원이 할 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법률로 정한 대행기관에서 작성한 성과도에 의해서 등록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민원인이 등록전환 측량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등록전환을 해다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군청에서 직권으로 해달라는 얘기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직권으로 해주면 청양군내에 이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전부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예, 맞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래서 지적법에 보면 조사측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라는 지적법 제3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최종통지를 어떻게 했느냐면 토지이동 일제조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이동 일제조사를 작년부터 내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남양하고 화성하고 비봉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등록전환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보내 놓고 절차를 알려드리고 굳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만들고 청양군이 등록해 놓고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안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 하여튼 내년도 조사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통지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을 지은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모쪼록 일관성있게 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예,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특혜를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곤란하니까 일관성있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려볼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처리건수를 쭉 더듬어서 133건이 되는데 사흘걸러 한건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철저히 다니면서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을건데 전부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애요. 공무원들이 조금 열심히 뛰었더라면 민원처리가 133건이나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라도 만날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건수가 있으면 군청까지 들어오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들어오게 당부 좀 부탁드려요. 이런 것은 인재에요. 공연히 속썩는 거예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민원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구봉광산 광재소유권 포기 및 보상이 강재성씨가 두번을 진정냈는데 해결이 잘된 거예요? 11월 9일자하고 11월 25일자 두번냈네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잘모르시나요? 23페이지에 하나 있고......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98년도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환경과소관이라 잘모를 거예요. 처리됐다고 했길래 잘됐나 하고 말이죠. 이 내용가지고 하도 군청을 막......
효신
박효신위원
소유권주장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소관......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다음장 38쪽이 되겠습니다. 3-6항,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총5건으로서 3건을 철거를 시켰고 1건을 고발을 했고 1건은 계고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내역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4동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1동입니다. 규모로 보면 15평이하가 1동, 30평이상이 4동, 증별로는 신축이 2동, 증축이 3동,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3동을 했고 고발 1동 그리고 계고 1동을 했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성수기인 지난 3월과 6월에 1차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9월과 10월에 읍ㆍ면직원들과 합동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외로 이 시기가 아닌 때에도 계속 해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의 부과후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관할법원에 3건을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절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9쪽은 ’99년도 신축주택 신고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읍ㆍ면을 통해서 사전에 이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1동을 철거했다는 것은 사전에 그냥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ㆍ면에서는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읍ㆍ면직원들.....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읍ㆍ면에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건축허가때나 사용승인 지도단속시 나가서 적발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발생즉시 1차, 2차 계고후에 이행이 안되면 저희가 건축주로 하여금 강제철거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3동 철거했다는 것은 어떻게 모르고 다 완공할 수 있도록 해놨느냐는 거지요. 이것을 3동에 대한 주택을 건축하느라고 비용만 낭비했다는 것은 읍ㆍ면이나 공무원들이 일제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불법건물이 언제 신축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읍ㆍ면 직원들은 매일 출장다니는데......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매일 가도 건축을 하는데는 불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하기 전에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해야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알면서 그것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개인의 재산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도시같은데는 밤중에도 짓고 그런다던데 이런 농촌에서야 어떻게 미리 사전에 알지 못하고 지을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단속을 좀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야 겠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신축주택은 신고한 사람만 명단이 있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신고 안한 것도 많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신고 안한 것은 금년도 총 127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개량이 111동......
우길
천우길위원
허가도 내주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허가내준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한 것이요. 그리고 일반주택이 16동을 합쳐가지고 23동 이것이 신고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주택개량중에서 7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모르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면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데도 집이라고 가지고 살아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천재지변 나면 누가 책임이에요? 집 지은 사람이 책임이에요? 군청에서 책임이에요? 건축물대장은 없지 집은 짓고 사는 것은 알지, 그러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엊그제 내가 실장님 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해서 말귀 좀 알아듣는 몇명을 내년도에는 리별로 돌아다니면서 집번지를 다 적어요. 건축물대장을 한번 조사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데 홍보를 해요. 당신은 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건축물대장이 없으니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신고해라고 유도를 해서 신고 좀 다 받아봐요. 지금도 내가 아는 집만 해도 우리동네만 해도 다섯가구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없어요. 집은 벽돌로 잘짓고 살아요. 그것이 천재지변이나 화재가 난다면 참 애매모호하다구요. 그런 것을 좀 한번 조사해서......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건축물일제조사를 해서 대장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 천우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과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다른 민원이 발생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여기보면 앞으로 단속계획이 있고 한데 지금 금년도에 몇차례나 단속해 봤어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저희가 분기별로 3회이상 12번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형직
김형직위원
한 자료 있죠?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 40쪽입니다. 15-1항에 대한 불용처리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15-2항도 미발주현황은 없습니다. 15-3항 각종 사업별 기본설계용역 및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99년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현황입니다. 내용은 마을기반시설공사로 청양읍 백천리 위뜸마을과 생활오수처리시설공사로 장평면 구룡리 구룡마을입니다. 용역기간은 마을기반시설공사가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고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발주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구룡리 생활오수처리시설 공사 사업자가 누구에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청정환경 이미자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하수도같은 것, 조그맣게 해도 꼭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강성호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촌패키지마을이라고 해서 하수도정비사업하고 생활오수처리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을 하고 41쪽입니다. 15-7항에 대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며 인원은 13명입니다. 위원회기능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산정 등 당해지역에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평가 등의 적정을 기하고 개별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운영하였습니다.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1회에 했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표준지 심의 등 총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건축위원회 설치근거는 건축법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구성위원은 15명입니다. 그 위원회기능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건축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형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조례개정안 심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은 14명이며 그 기능은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에 관한 결정과 분할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결정 및 분할조서등을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8, 15-9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