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종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사회복지과장 안종길, 환경위생과장 김영언, 청소행정과장 문부길, 지역경제과장 황상덕.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99년도 행정사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분야가 크게 발전된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미진하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이를 지침으로 삼아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준비와 검토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사회 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 사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숙 복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영 아동청소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강향임 아동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노정의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전세융자금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 되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분기별로 융자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1년에 몇번정도 융자금이 지원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평소에는 1년에 한번밖에 안나오는데 금년에는 아마 융자금이 중간에 남아서 금년에는 3차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수용위원
합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4억5,100만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중에 전세융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융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4/4분기 융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차에 5억이 나가고, 2차에 4억4,000이 나갔습니다.
아직
아직박수용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 올해 다 써야하는데 지금 12월1일인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3차 나갔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수용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록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4차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2월10일경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12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당겨서 어떤 저소득층 사람들이 전세융자금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12월달전에 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2월달까지 끌었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자금이 9월23일날 마지막 자금이 내려왔고, 앞에 저희들이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융자를 안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디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융자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각 동에서 보면 심사가 까다로운지 몰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 동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우리 부암1동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신청자가 많은데 동에서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융자금 회수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세자금 융자를 하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주인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동장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남고 수요자는 넘치는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잘 적절하게 하셔서 12월달에는 그 예산이 전혀 헛되지 않도록 다 없는 분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박수용 위원의 보충하겠습니다. 전세자금부분인데 저희도 동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동에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장이라든지 사회복지담당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남아있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에서 홍보도 덜했다. 심지어 누가 찾아가더라도 동장이 책임을 저야하니까 상당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철저히 할 것 입니까? 동장한테 어떻게 지시할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루
골고루정봉권위원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자금말고 다른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아서 아는데 홍보를 하는 동은 숫자가 넘쳐서 수십건씩 들어오는데 홍보가 안된 동은 1년 가도 한건도 없는 동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할 것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한건도 없는 동이라든지 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석조
김석조김석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면 연지동하고 부암3동하고, 양정1동보면 경로당수는 똑같아요. 경로당수가 몇 개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연지동은 현재 경로당이 98년도는 7개고, 99년도는 6개고, 양정1동이 98년도는 7개, 99년도는 8개, 부암3동이 98년도, 99년도 7개입니다.
는데
그렇는데김석조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보면 경로당은 98년도 보면 똑같은데 운영비는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경로당 숫자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규등록된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뭐가김석조위원
신규란 말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만약 5개 있다가 6개 되었다든지, 등록이 만약 5월달에 되고, 12월달에 되었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부터 된 것은 많이 나갔고, 12월달에 등록된 것은 작게 나갔습니다. 매월지급을 하니까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달수를 떠나서 연지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수가 98년도 7개소에서 99년도 6개, 증가된 것이 아니고 감소되었거든요. 증가된 부분은 그 말을 하면 중간쯤 되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아 졌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연지동같은 경우는 줄어졌단 말입니다. 줄어졌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오히려 더 많은데, 양정1동하고 연지동을 비교해 보면 560만원이고 460만원이란 말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연지동은 연초부터 6개가 있었고, 양정1동은 98년도 1, 2동이 통합되면서 그렇습니다.
양정
양정김석조위원
1동하고 2동하고 자료에는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98년도나 99년 다같이 4개, 4개로 되어 있는데 통합은 무슨 통합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 3동, 2, 4동 통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석조위원
지금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상당히 기준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전1동도 경로당수가 2개고, 양정2동은 경로당수가 4개입니다. 말하자면 배로 더 많아요. 그런데 운영경비를 보면 경로당수 2개인 지원금이나 4개인 지원금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 부전1동은 3개있다가 하나 줄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98년도도 2개고, 99년도도 2개인데 줄기는 뭐가 줄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연말기준으로 저희들이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부전1동에는 당초 3개가 있다가 하나 줄어서 2개가 되었습니다 .
니다
좋습니다김석조위원
. 지금 여기 봐서는 98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거의 같고, 99년도에는 부전1동하고 양정2동하고 보면 거의 배정도로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이해가는데 98년도에는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분에 대해서는.
료를
자료를김석조위원
현재 보세요? 좋습니다. 통합이니 뭐니 떠나서 앞으로는 운영경비나 난방비가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석조위원
봐서는 전혀 기준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챙겨서 이러이러한 조건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98년도 보면 대상자 수하고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대상자하고 실적이 거의 같거나 또는 실적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오차를 볼 때 너무 큰 차가 납니다. 과장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부암1동을 보면 98년도 대상자가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5명입니다.
적은
실적은김석조위원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4명입니다.
나게
엄청나게김석조위원
증가되어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반면에 양정1동이나 전포1동이나 전포2동을 보세요. 양정1동에 대상자 수가 몇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수 보다 실적이 적습니다.
자수
대상자수김석조위원
가 몇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양정1동은 16명인데 실적은 5명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석조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동은 대상자 수 보다도 실적이 150% 증가되는 동도 있는 반면, 어느 동은 대상자 수하고 실적하고 30%도 해당안되는 숫자, 이것은 노력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암1동에 총 대상자는 25명인데 실적에 보면 계가 34명이고, 1차가 22명이고, 2차가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명은 1차, 2차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2차는 1차를 받은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조위원
내 말은 다른 동에 2차는 하나도 안하고 하필이면 이 동만 2차가 많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동에는 2차가 없느냐 하면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전포1, 2동 이런데는 2차 실적이 전혀 없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1차 검진을 해서 2차 소견이 나오면 2차 검진을 하고 안나오면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석조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차에 숫자가 어느정도 나오더라도,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는 상당히 우수한 건강한 사람만 살고, 어느 동에는 말하자면 부암1동같은 동은 말못하는 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꼴이 되어 있어요? 자료가, 과장님 설명이 그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분들이 사실상 2차검진을 하러 가라고 하면 안가는 수도 있고 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내 말은 안가는 수도 있고, 갈수도 있는데, 어느 동없이 똑같이 적용되기 마련이지 어느 동에는 그렇게 하고, 어느 동에는 안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아서는 모순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홍보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점들이 한눈에 바로 나타나는데 자꾸 과장님 어느 동에는 장수마을이고 어느 마을은 상당히 약골이고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해 놓고는 자꾸 그쪽으로 대답을 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아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99년도에는 그런 점을 못느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석조위원
99년도는 아직 지나가지도 않고, 지금 비교평가를 해 볼 때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되었구나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21C는 더욱더 좀 매진을 해서 노인건강 중요합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느 동 할 것없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보기도 좋고 안그렇겠나 싶어서 감사인 동시에 좀더 잘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했어요.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까닥 잘못하면 부암1동 사는 사람들 전부 병자들만 사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는 건강진단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 사람은 2차진단을 안할 것 아니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안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2차진단 안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건강하니까 안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암1동에는 1차검진을 해보니까 12명이 어떤 병이든간에 몸이 안좋은 것이 있으니까 2차로 재정밀검사를 하십시요하고 보건소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2차검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에서
병원에서박수용위원
했든, 어디에서 했든간에 2차검진했을 때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상이 없을 때는 안오는데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매도해 가면 안되죠. 그런데 감사의 목적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왜 부암1동에는 숫자가 많고, 다른 동에는 한사람도 없느냐 하고 나오니까 동을 짚어가면서 어느 동은 한사람도 2차검진을 안했다고 질책을 하니까 병없는 것이 그 사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질책이 되어 버리니까, 어떤 경우는 병없는 동이 나쁘게 되어 버리잖아요.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겸일
최겸일위원장
이대석 위원!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김석조 위원님과 박수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한 인원수와 올해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337명이고 금년도에는 570명입니다. 2차검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98년도에도 1, 2차가 337명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 2차가 337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99년도에는 1, 2차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 합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작년도 결산검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남는 것을 가지고 11월달에 한번 더 했습니다. 그 바람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남은 예산으로 11월달에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장애인차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스티카가 우리 진구관할에는 총 장애인 몇분에 한해서 몇장이 나갔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가 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쇄를 해서 동사무소로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용지만 배부를 하고.
수는
매수는이대석위원
여기서 개의치 않고 그냥 100부다, 200부다 하는 식으로 내려주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수령증만 받고 내려주고 동에서 배부를.
령증
수령증이대석위원
받은 것이 있을 때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총 730매입니다. 금년에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장애인수는 총 몇분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4,980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장애인수는 4,980명인데 금년에 730매의 스티카가 나갔다. 예, 그러면 스티카가 오남용이 되고 쓰지 못해서 반려를 했다든지 차량을 양도 양수를 했다든지, 등록말소가 되었다든지 해서 반납된 스티카가 몇장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이대석위원
자료인데 오늘같은날 그런 자료 안가지고 오고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행정집행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는
동에서는이대석위원
주민에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나누어주는 입장이고, 또 잘못되는 부분을 회수하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괄적으로 인쇄해서 각 동에 요청이 있을 때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스티카 관리상태를 25개 동에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심사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2일까지입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 대충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 스티카를 보면 당장 주차장에 가도 장애인차량이 만차입니다. 어느 주차장을 가도,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애인차량 스티카가 무작위로 남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cc 이하급은 황색이죠? 녹색은 2,000cc 이상 중대형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전부 황색입니다.
금은
지금은이대석위원
황색으로 통일되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고속도로 할인료는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000cc 이하는 할인카드를 가지고 받습니다.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이 감사를 마치시고 바로 우리 구청관내 주차장을 가보시면 여기뿐이 아니고 어디를 가도, 공용이든, 사설이든 장애인차량이 만차입니다. 그러면 실지 장애인들에게는 좋은 혜택을 주어야 되죠.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리를 봐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스티카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차를 양도 양수하면서 차에 붙어있는 장애인스티카를 분명히 회수를 하고 새로운 차를 신차를 구입했을 때 새로운 카드가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스티카가 그대로 가고, 또 내가 신차를 구입했는데 또 스티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스티카가 필요하니까 하나 주시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자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스티카가 없어졌다고 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스티카가 또 나옵니다. 이러니 오만 천지에 장애인 스티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 왜 관리안하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는데 왜 장애인 양심에 맡겨야 합니까? 그 말씀 잘못하시는 것인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장애인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차를 바꾸든지 자기 차가 아니면 떼고 자기가 새차를 사면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반드시 새차를 사서 다시 재교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내줄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새차를이대석위원
살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을 양도 양수했을 때 또 차량을 혹시라도 폐차했을 시, 도난을 당하였을 시, 또 붙이다 떼다 하다보면 오손, 서손이 생길수 있죠? 이럴 때에 그 증거자료를 스티카가 이미 붙어있던 것이 찢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려를 한 상태에서 새로운 스티카가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차량 붙어있는 것 중에서 가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에서도 혜택을 보고, 고속도로도 혜택을 보지만, 고속도로는 카드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현재 인쇄를 해서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동에서 만약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방법의 대책은 스티카가 반품이 되지 않을시에는 내주지 않는다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감하시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2가지는 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임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위원님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실지도 모르는 미지수인데 4가지중에 2가지를 자료를 못가지고 나와서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답변하겠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오늘 이시간이후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러면 양정석 위원!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4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묘지 관리건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관내에는 두현장이 있습니다. 초읍동 산에 1번지하고, 초읍동 산 131번지 두군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을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바빠서 현장에는 못가보았습니다.
지금
지금양정석위원
현황을 보니까 공동묘지 분묘연고자 일제 조사해서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12월31일까지 무연고자는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서 이 영락공원에 화장을 해서 영락공원에 10년간 납골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사항의 서류는 잘 비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조상없는 자손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조상이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추경때도 간사를 하면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분묘앞에 묘지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있는데 공고를 하는데 보니까 부산진구신문에만 공고를 해놓았어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는 아직까지 신문공고를 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 분묘수가 1,500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있는지 다 연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사항인데 구보 하나에만 달랑 내어서 연고를 찾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분묘중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타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부산진신문에만 게재했습니다만 앞으로 일간지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은 다 조상과 부모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 부모가 거기 묘지에 있었다고 했을 때 이 구보만 보고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방지나 중앙지에 나면 찾아가서 신고를 할건데 구보하나만 달랑 게재해서 이 기간이 지나가고 제가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조상들을 못돌보다가 어느 시간, 여유가 생겨서 갔을 때 묘지가 없으면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라도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지는 한 200만원, 중앙지는 한 300만원, 그것도 광고에 따라 다르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 한번 게재를 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할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오늘 12월1일입니다. 금일간에 조치를 해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산이
예산이양정석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예산 올리면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과장님! 사실 이것은 본위원이 하기 전에 사실은 지난번 1차 추경때 올려서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29일 남아있는데 하겠냐하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겸일
최겸일위원장
과장님! 양정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사실은 구신문에 내어서 몇사람 봅니까?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서 당장 하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당장에 할 수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어디입니까? 내가보니까 구보이던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일간지에.
정석
양정석위원
그것같고는 안되요.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까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지라고 하면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정도, 중앙지라면 중앙일보 정도는 내 주어야 안됩니까? 그래야 전국에 있는 연고자들이 보고 찾아올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당장에 시행할 수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다음에 황영규 위원!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보통 동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설계서가 붙여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으르 재배정해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
영규
황영규위원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전포3동에 영우경로당을 위시해서 3개 경로당을 개보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3만원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잔액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전부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전포3동에 분명히 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영우경로당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황전, 삼우경로당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여기 경로당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계약을 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영우경로당, 청우, 전포, 황전올라왔는데 황전 및 삼우경로당은 보수를 한다고 계약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는 삼우경로당은 없거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올라오지도 않은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배정예산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재배정이라도 공문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여기는 재배정이라도 근거를 둘 때 반드시 영우하고, 청우, 전포, 황전노인정같으면 거기 국한해서 해야지 재배정은 그냥 하고 마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황전, 삼우는 98년도 개수한 것이고,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개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황전노인정은 98년도에 분명히 개수했다고 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99년도에 또다시 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9년도는 영우만 하고.
영규
황영규위원
99년도3월달에 황전노인정 화장실 교체해서 올라왔는데 왜, 98년도에도 분명히 했고, 99년도3월달에도 화장실 양변기교체로 해서 왔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98년도에는 방수공사를 하고, 99년도는 화장실 개수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영규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왕에 하는 것 없는 예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하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모순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개선이황영규위원
아니고, 이왕하는 것, 경로당을 보수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하는 것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하지, 무엇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 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작년에 분명히 확인안했죠? 끝나고, 98년도에 황전노인정을 개보수한 이후에 확인을 안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개보수한 부분만 확인이 되고.
같은
같은황영규위원
경로당에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개보수하는 것하고는, 한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한정된 개보수 예산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자꾸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록
되도록황영규위원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 뒤에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잔액도 영우경로당외 3건이 3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0만5,000원 남았어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작년 것이고, 하나는 올해것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3만원은 작년거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것입니다.
올해는 동에서 4군데 하고 나머지 10만5,000원 잔액입니다.
는데
있는데황영규위원
정리가 안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9년도 것은 연말에 2차 추경에 불용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다른 경로당 개보수할 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왕하는황영규위원
것 각동 공히 마찬가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번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겸일
최겸일위원장
허정웅 위원!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입주대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면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주고 나면 사실상 입주를 한분들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안해주고, 입주안한 분들도 이야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협조를 해서 미입주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허정웅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입주신청을 해놓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못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산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은
신청은허정웅위원
어디에서 받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동에서 받아서 보내줍니다.
구로
구로허정웅위원
안올라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바로 올립니다.
에서
동에서허정웅위원
신청을 받아서 관계 대한주택공사에 바로 보낸다.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른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각 동별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실지로 집없는 서러움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 보살피기 위해서 월별로나 분기별로라도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신청자가 얼마인데 이제 대기자가 얼마가 되는가 챙겨보세요. 왜 업무가 아니라고 처박아 버리고, 임대아파트 통계만 내놓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겠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 부산진구에서 현재 입주신청을 한 분이 몇분이 대기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 협조를 보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정웅위원
해야 현재 입주희망자들이 지금 어느 아파트는 수요가 부족하고, 어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비어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선호지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지업무인데 택도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대기자가 없는 곳에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정웅위원
또 하나 한시적생보자를 책정하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한시적생보자 책정범위가 어떻습니까? 따라서 책정해놓고 해지는 어떨 때에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시적생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IMF 영향으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갑자기 장기 병자가 생겼다든지해서 1인 소득기준 23만원이하, 그리고 재산이 전부 합해서 4,300만원 이하일때에는 한시생보 및 한시자활보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시적생보자 자격이 애매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갔다붙이면 되고, 저쪽으로 갔다 붙이면 안되요. 무슨 이야기냐하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동은 신청을 하면 안되고, 자기가 와서 잘아는 동에 생업을 하는데 와서 신청을 하면 되요. 인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시라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비판이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개금3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몇세대인지는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970여세대가 됩니다. 970여세대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격자 입주자가 472세대에 1,200명밖에 안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담당직원이나 과장께서 느끼는 감이 어떻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입주관계는 사실상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아마 생보대상자가 되었다가, 그 사람이 소득이 올라가서 회수가 된 사람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알고 답변하셔야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입주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격자가아닌 사람이 선호지역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개금3동 임대아파트에 가고 싶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못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파악을 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인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협조를 해서 사실상 임대아파트내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게
충분하게허정웅위원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아파트관리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악을
파악을허정웅위원
하셔서 관에서 그런 것은 관여를 하셔야 합니다. 자꾸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럼으로써 입주자격자가 불이익을 안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뜻은 잘알겠습니다. 잘알겠는데 사실상 권한사항 밖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데 동사무소 파악을 하셔서 이 어려운 사람들 한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시고 비자격자를 자꾸만 임대아파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못넣고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주 지역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한 임대아파트는 비어있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개금3동 임대아파트는 승용차가 얼마나 서있는지 보세요? 엄청나요! 너무 잘못된 것이예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파악하셔서 좀 어려운 사람들 잘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겸일 위원장, 김석조 간사와 사회교대)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재산이 4,400만원이하고, 월소득이 23만원이하라 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1인당 23만원이하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보면 제가 동에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이 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주위에서 이야기는 더 잘산다. 저 집에는 자가용차도 있고, 안그러면 트럭도 있고 잘사는데 대상자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시적 취지가 잘살고, 못살고 떠나서 갑작스럽게 직장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생활이 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지로 대상선정할 때보면 전세계약서를 가져온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7,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가져올 때는 500에 월 20만원 이런 식으로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서류를 갔다내는 그런 소리를 한번씩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고 그 대상 선정에 잡음이 안일어나게끔 지시를 잘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점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동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관술 위생담당입니다. 김용환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각 계 주무들이 참석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를 우리 부산진구에 대상업소가 160개 중 1차 검사시 34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조사대상 중에서 어떻게하면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목욕탕에 물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34개소가 나온 겁니다.
우리
우리정한열위원
구에서는 별다른 조치, 시험 결과가 없고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시험은 못합니다. 전부 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드시, 모든 목욕물뿐 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니까 2차 불법사항이 나오고, 또 세 번째 하면 모두 다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4개 부적합 업소를 다시 재검을 합니다. 다시 채수해서 시험의뢰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때 6개소가 또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될 때까지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6개가 합격이 되었으니까, 그걸로써는 전 업소가 합격받은 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1차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별다른 조치도 없고, 또 2차에 해도 28개 업소가 나오는데, 거기 또 2차에도 조치도 없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시정지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제일 처음에는 물이 여러 가지로 피부나 모든 ppm이라든지 모든 수질이 나쁘다고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했을 때 다 적합하다할 때 그 물하고, 그 물하고 뭣이 틀려서 34개, 또 28개 목욕탕, 또 마지막에 6개 목욕탕의 수질이 양호하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것은 물을 뜰 때, 저희들은 무균채수병을 가져가서 정밀하게 뜬다고 뜹니다. 결과는 환경연구원에서 나오지만, 물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단란주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35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내놓은 시기하고, 지금 현재 단란주점이 350개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350개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 250개, 단란주점 350개, 끝자리가 똑 같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35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350개가 맞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350개가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보면, 연번이 560여건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중간에 번호가.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많이 빠진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번부터 보면, 1번, 5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빠집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몇 개라고 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50개.
봉권
정봉권위원
350개요? 지금 현재 보면 단란주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구정질문한 부분입니다만, 변태영업이 전혀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단란주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고용하는가 그 관계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란주점에서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와서 여성 취업자들이 많이 놀다보니까, 술집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정봉권위원
됐고, 금년에 단속을 몇건이나 해서 행정처분을 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단란주점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적발내용은 10월말 현재 191개를 조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지금 현재 실제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장사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191개소를 단속했다 했지요? 나머지는 접대부 고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91건을 처벌했다는.
벌한
처벌한정봉권위원
업소 말고는 그러면 소위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지 않겠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접대부가 전혀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봉권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자신있게 없는 집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몇군데 입니까? 답이 안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30%는 접객원이 없이 어렵게 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단속실적도 많고 하니까, 지금은 보니까 그러면 접대부 고용한 업소가 없어야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접대부에.
니까
있습니까정봉권위원
?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접대부가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처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동적이기 때문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녀본데는 거의 대부분이 접대부가 있습디다. 앞으로 어떻게 그걸 단속하실거예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 많은 업소가 밀집된데 대해서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단속을 소홀히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이 부분을 언급했고, 구청장님 답변을 했고, 또 보면 본 구정질문에 이걸 재 질의를 합니다. 단속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는 경찰과 우리 구청 공무원의 합동 단속이라든지 해가지고 불법 타락행위가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달라진게 전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막는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에 숨겨놓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할려고 노력하면 단속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유흥주점이 풀렸기 때문에 아가씨를 두고 단란주점을 하는 그런 경향은 앞으로 점점 없어지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도 단란주점이 폐업을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했고, 지금도 각 구에 교대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서 우리 구에 단란주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으로 다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방침은 아가씨를 꼭 할 것 같으면 단란주점을 하지말고, 유흥주점으로 유도하고, 단란주점으로 할 것 같으면 아가씨를 안 두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유흥주점은 특소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은 특소세가 없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안 내는데도, 유흥주점과 별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이게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식당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포3동입니다. 우리 간사가 현재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위원의 동네인데, 식당도 큽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삼사십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도 배출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오리를 그 장소에서 잡아가지고 판매하는 모양입니다. 단속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을 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음식점이 대형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구 당국에서 아직까지 단속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그 집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법에 있는대로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조치할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딘가
어딘가정봉권위원
가르켜 드릴까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나중에 살짝.
중에
나중에정봉권위원
살짝 안되고요, 전포3동에 363-7번지입니다. 전화번호가 807-**** 향나무산장이라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할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대로
법대로정봉권위원
처리할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 업소가 정왕규씨가 무허가 업소로써 저희들이 1차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정봉권위원
했습니까? 금년에 고발조치된 사항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식당을 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차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되면, 경찰이 약 2개월, 검찰까지 하면 빠르면 4개월, 늦으면 6개월만에 1차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자기가 벌인 수입에 대해서 거기서 적절히 벌금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업소는 아까 위원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집이 무허가로 계속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업소로 제가 약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형업소라면, 그 이상의 조치를 강제행정을 강행하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고발조치는 구청에서 한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생계유지형이 아니고, 대형업소인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부분은 법대로 의법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동에는 다 담당 구에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장에 그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주민도 알게 됩니다. 이렇는데, 앞으로는 위생과장님이 구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꼭 이 장소말고 와서 이야기하면, 즉시로 좀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답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한기등위원
, 그 동네 의원도 있고한데, 한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이 점을 감안해서 또 상대방 의원이 질의했더라도, 상대방 의원을 존중해서 의견을 물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봉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몇가지 절차를 묻고자 합니다. 부과절차를 과장님,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경찰이 야간에 단속을 할 때 적발되었다, 그러면 구청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그때 당시 부과절차가 어떻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이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첩되는 많은 내용 중에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의 경우, 꼭 영업정지를 하여야할 업소가 있고, 과징금을 부과, 또 과중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업태위반이라해서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듯이, 심야영업을 위반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미성년자로 인해서 술을 먹게 하거나 한 경우는 과징금을 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합니다. 이럴 때 기준은 요구하는 그 분이 세무서에 가서 자기가 연간 매출액 증명을 떼옵니다. 그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처벌규정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때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이 적발했다. 구청에 이첩할 때, 단속대상이 무엇이다 하고서 지정내용이 이첩되어 오지요? 그러면, 그 지정내용이 이첩되어 올 때, 단속한 경찰도 이것은 행정조치를 할 때,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이것은 벌금이 얼마나 될거다, 이것은 영업정지가 얼마나 될 것이다, 알고 경찰공무원이 그 법대로 해서 그 내용을 적어서 이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 죄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때도 있고, 또는 파출소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때 확실히 명기해 옵니다.
기해
명기해허정웅위원
오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그래허정웅위원
, 그렇게 간단하게 답해 주면 좋을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첩할 때, 그 내용 죄목이 이것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이것은 과태료가 1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올라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경찰은 그런데 대해서는 안씁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하면, 저녁에 관내를 보면 업소들이 보통 야간에 영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 단속요원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경찰관이 나가서 하는데, 밤에는 거의 경찰관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이 업소의 업자들이 경찰관 눈치만 보지, 구청에서 나가는 단속 공무원들은 눈치를 덜 본다는 얘기,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참고사항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과 구청과의 공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단속공조체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서에서 요청하든지, 우리가 같이 하자고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험친 후라든지, 졸업식을 마친 날 그럴 때 합니다.
그럴
그럴허정웅위원
때 경찰하고 구청이 마찰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크게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말이지요. 그 징수실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징수실적이 95%됩니다. 금년도에 약 4억여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약 95%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5%는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5%는 조금 늦게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은 차량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압류를 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을 다 합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자가 자꾸 명의를 바꾸고, 바꾸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바꾸고 돌아가지요. 앞으로 그것 단속할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내야할 사람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명의변경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가 수록을 해 놨다가 그게 납입되었을 경우에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그런허정웅위원
부분을 강력하게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편법으로 명의를 바꾸고, 바꾸고해서 불법영업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윤동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은 나라의 백년대계 올시다. 별 흥미가 없는 업무인고로 소홀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99년도, 건수가 반으로 줄어진데 대한 이유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조금 소홀히 하였다면 정말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작년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점검
점검윤동수위원
대상은 신규대상입니까? 재검대상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기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업소가 미리, 업체 자체가 예를 들면, 벽지회사 같으면 벽지회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재고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고발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전부윤동수위원
한번으로써 시정되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지도분야에서는 최선을 다 합니다.
묻는
묻는윤동수위원
말에 답만 하세요. 바쁜데 딴말 하지 말고. 과장께서는 한번 이런 업소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도 한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지, 저희 관내 크고 작은 공사장이 한 37개소가 있습니다.
뚜껑
하천뚜껑윤동수위원
한번 열어보고 냄새를 맡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냥 눈으로서.
으로
눈으로윤동수위원
냄새가 구분이 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눈으로서 보기만 하고,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단히
대단히윤동수위원
현명하신 분이네, 눈으로 냄새를 구별하고, 아까 담당자로 하여금 질의를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오물, 오수라고 하고,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니까 환경오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양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대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합동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윤동수위원
서로 너거 냄새다. 너거 냄새다하고, 냄새나쁜 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하면 누가 관장합니까? 그 냄새를 누가 맡아줍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런 이야기를 제가 위원님에게 처음 들었거든요. 하수구냄새다. 환경위생과 것이다, 청소행정과 것이다. 처음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합동으로 단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윤동수위원
들어가 보았어요. 보니까 그 물이 아주 시꺼먼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생활오수인지, 환경오수인지 분간을 못해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어서 못찾겠다. 그러면 못찾으면 평생 저렇게 놔 둘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어디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진구
부산진구윤동수위원
전역이죠? 그것까지 지적을 해야 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하여튼 하수구에 대해서 그러면 그 두 개과를 합동반을 만들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공사장에는 과장께서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그 숨을 쉴 수 있습디까? 분진을 한번 맡아 보았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냥 자연스럽게 맡았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정신차려야 해요. 환경오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위생만 가지고 영업이니, 뭐니 하고 뛰어다니고, 단속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우리 자손이 어떤 생산이 되는지 압니까? 아주 비현실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앞으로 각별히 국장께서 합동으로 연구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황영규 위원!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정한열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질검사에 160개 해서 2차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차 34개고 2차는 6개입니다.
까지
지금까지황영규위원
3차는 100% 합격을 다했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산진구 관내 목욕탕 수질검사를 했는데 160개 업체가 무조건 100% 합격이 맞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만약 1차 불합격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처벌 기준이 시정지시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2차는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계속 시정지시입니다.
니죠
아니죠황영규위원
. 1차하고, 2차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그러면 시정하나마나죠. 계속 시정하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죠? 아는 직원 없어요? 어째서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습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1차, 2차, 3차가 필요없습니다. 시정만 계속하면 단속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차 시정지시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5일이고, 3차는 폐쇄가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시정만 한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무균채수병을 가지고 업체에 나가서 정밀하게 채수를 합니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이상 합니다.
지금
지금황영규위원
과장님의 답변하는 모습이 아까 1차도 시정명령, 2차도 시정명령, 재차 제가 다시 물으니까 한참 우물우물하다가 15일이라고 하는데 좀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들의 건강이 제가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많은 상식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차원높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단속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환경지도단속 건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적다고 하니까 연말기준해서 건수를 상당히 올리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무슨 단속이라도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주기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은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작년 보다 지금 단속이 반정도밖에 안된다고 윤동수 위원이 질의하니까 한달남았으니까 지금 바짝해서 건수 올리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 점을 시정해 주세요.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모든 수질관계는 위생과에서 다하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민방위지하수 파놓은 것도 취급하고 있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안합니다. 그것은 별도 민방위부분입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다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물어보았다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물을지도 모르고.
동은
가야동은한기등위원
6,000만원 주고 처음에는 잘나왔습니다. 무조건 공사하고 나면 한 7개월 지나면 불합격이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 과장을 출석시켜서 민방위과에다 물어봐야하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각 동에 비치해놓은 용도가 틀립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전문위원님! 민방위과장 출석시킬 수 있어요? 올때까지 제 질의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전양웅 위원님!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단속할 때 사전 통보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사전 통보를 안합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지금 여기보면 단속해서 몇 개월하는데 벌금 메긴데는 왜 벌금을 했고, 행정처분한데는 왜 행정처분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하겠다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하고, 과징금을 물겠다하면 영업정지기간동안 환산해서 자기들이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떼와서 알맞은 처분을 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업체에서 무려 5번이 걸렸어요. 한국식품 성천엽씨 양정4동인데, 이 사람 전부 5번이 걸려 시정명령되는데, 제조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한국업소 성천엽씨, 4월10일에서 7월16일, 8월16에서 9월3일.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한국식품의 경우에는 방충망 미설치, 또는 이물질 함유, 창란젓 이런 등등이 그때그때마다 지적될 때 시정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 커다란 처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전양웅위원
이 집만 이렇게 걸렸어요. 다른 집은 아닌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현장에서 시설이 되겠고, 다음에 이 집에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다보면 시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하면 이물질함유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한 것은 시설이 방충망 시설이다 이런 것이 적발되겠고.
니다
좋습니다전양웅위원
. 여기 보면 생산작업일지기록 원료 수불부 미작성해서 어떤 집은 15일이고, 어떤 집은 1개월에 과태료 10만원이고, 이것 안에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까? 여기 해 놓은 것하고. 충의당 범전동하고, 또 밑에 범천4동에 우영식품하고 어느 집은 15일이고 어느 집은 한달이고, 벌금까지 내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건강진단을 안해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난이 비좁고 해서 위반사항이 여러개 있는데 기록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동안
석달동안전양웅위원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받고 영업을 과연 안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는 영업을 품목, 그러니까 여기서 빵공장일 경우나 과자 공장일 경우에는 과자를 여러 가지 만듭니다. 이 품목만 딱 영업정지입니다.
것은
그것은전양웅위원
저도 잘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석달동안 생산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는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불부를 생산일지, 전부 다 기록이 제조업체만큼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전양웅위원
말씀 드리기는 참 곤란한데요 한국식품의 성천엽씨를 제가 잘아는데 버젓히 영업을 했어요. 내가 근거를 대라면 근거까지 대겠는데, 좀 나가시더라도 90개 업소중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안걸렸느냐, 다 적발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되었고, 안되었고 하는 것은 물론 기준치가 있겠지만 수시로 저도 제조업소에 가보면 위생과 직원이 왔다갔다는 말이 들려요. 나가실 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가주셔야만이 어떤 제조하는 사람들이나, 그때그때 시설이나 꼭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없는 사람들이 제조하는 것 뒤에서 많이 너무 억압적으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의 질의에 필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태하 위원!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배기배출가스 점검을 했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김태하위원
부산진구청하고 동보유차량 78대 중에 1대만 빼고 모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부적합이고, 50%는 적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담당이 만들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환경지도담당이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류가 엉터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점검을 다했습니까? 78대 중 1대만 빼고 점검을 다했죠?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점검을 하지 않은 차도 여기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책과
직책과김태하위원
이름을 밝혀 보세요?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본위원이 잘못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아까 윤동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중요성은 누구 보다도 더 잘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금3동에 어제 감사를 나갔을 때 부산8루 1486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빠서 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서류가 전부 엉터리로 되었다는 증거아닙니까? 여러군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으면
안했으면김태하위원
안한 것으로 해야죠.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개금3동 부산8루 1486은 매연이 적정기준이 40%인데 80%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와있는데요? 11월23일날 전부 똑같이 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안한 차를 했다고 해놓고 대수가 일일이 확인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한테는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만약 적발이 되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면서 우리 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한다면 어느 시민이 공무원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태하
김태하위원
이 서류가 정확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면
확인하면김태하위원
내가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서
확인해서김태하위원
안 했다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게
솔직하게김태하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 엉터리 서류를 내놓고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의원이 감사를 나가서 그 동에서 본인한테 확인을 하고 왔는데 차 운전하는 사람이 더 잘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행정보는 사람이 더 잘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확인하겠다고하면 그 쪽에서 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들어가세요.
만약
만약김태하위원
확인을 해서 점검을 안했고, 이 서류가 엉터리로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벌받겠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확인을 하겠다면 내혼자 감사를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위원이 답변을 하라 해도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하고, 물론 당해 질의한 위원이 나와서 하라는 사인을 주었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좋겠고, 방금 김태하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확인해보겠다. 어떻다 그런 언사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어떻든 그런 지적을 했을 때는 이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충분한 여유도 있습니다. 그때 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또 시정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들으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돌아가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사실이라면 제 위에 분과 상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로
전화로김태하위원
확인을 하든지, 본인을 불러서 확인을 하든지, 확인해서 다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한기등 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금방 발언대에 선 분이 계장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계장님도 자기 일을 자신있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위원이 감사를 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온 사람을 보고, 거짓말로 몰아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무엇을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처벌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직접 확인해서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게끔 우리는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민방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민방위과장님 답변석에 서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민방위과장님입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하수를 두군데를 팠습니다. 한군데는 1,500만원이고, 한군데는 6,500만원을 주고 판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수질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수질검사를 다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돈을 6,000만원해서 자동적으로 급수시설을 하게끔, 전기가 오도록까지 해 놓았는데 어째 공사를 하고 나면 합격인데, 6개월이 지나면 불합격을 붙여놓습니다. 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 놓은 것을 만일 전쟁이 나서 그 물을 먹다가 죽어도 좋습니까? 안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해야 할텐데 불합격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안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필요할 때 지하수를 먹게끔 했는데 검사를 하고 나면, 이런 경향이 있을 때는 현재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들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쟁 발발시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도록 개발했는데, 개발한 부분에서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하수물이 쉽게 말해서 식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생수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생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하고 난 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남초등학교라든지 불합격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질검사를 관리체제를 석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는 부분은 사인을 보면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다 이야기를 해서 생수로 사용하지 말고 대장균은 끓여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통보해서 생수로 쓰지 말고 끓여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일 1차에 불합격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물을 채수해서 검사보낼적에 혹시 직원들의 손에서 대장균이 묻을 수도 있고, 병에서도 대장균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해서 또 불합격나오면 다시 할 수 없이 생수로 사용하지 말고 끓여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교통과장을 거쳐 부산진구에 안가본 과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잘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하수 파는 사람하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를 할 때에는 합격이 나왔다가 그것이 지나면 불합격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업자가 지하수를 팔 때 감독이라든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조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동안 물이 나빠졌다든지 어떻게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계약이 있는가 싶고, 또 두 번째는 지하수는 대장균은 없습니다. 150m 밑에는 대장균이 없습니다. 산에 있는 약수터는 대장균이 있어도 150m 밑에는 대장균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물통이라든지 이런데서 대장균이 생기는 것이지 150m 밑에는 대장균이 의학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물청소라든지 또 물을 조사할 때 바로 올라오는 물을 위생적으로 떠 간다든지 해야 하는데, 막상 물맛이 좋다하다가 그것 하나 붙이면 물맛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직원들을 다 교육시켜서 앞으로 생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부분은 민원봉사과 제일 큰 과제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부분을 주민들이 상수도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민방위 급수시설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장, 직원, 가까이 있는 주민들한테 열쇠맡겨서 청소를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 이 부분도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수 올라오는 바로 그 부분을 수질검사합니다. 물탱크 올라오는 부분을 하면 거기서 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식수 그 부분을 합니다. 혹시 직원들 할 때 손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장균이 묻어나와서 불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에는 합격이 되었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불합격이 계속 나왔습니다. 1년 넘게 나오다가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계속 퍼냈습니다. 지금 올해 1/4분기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합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격되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하수물을 퍼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 부분이 정화되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 안합니까? 공사한지 3개월 아니면, 6개월 후에 불합격 되니까. 합격해 주도록 공사를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수가
식수가한기등위원
되도록, 이상하게 그걸해서 3개월 이나 6개월 지나면 불합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돈은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애로점입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지금 검사하고 있는 균이 몇가지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검사종류는 지금 검사표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사표가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질소, 아연 종류가 이 페이지에 항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가지가 종이 한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과장님! 오늘부터 수돗물 검사 한번 해 보고, 지하수 물 검사해 보고 비슷하거든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무작정 불합격을 메긴다든지 이러면 피해가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동에 통보해 주는 것은 생수를 일단 드시지말고, 음용수로 끓여서 마시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일단 음용수 끓여 마시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좀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식수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판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식수전용이 아니고, 민방위 전시에 대비해서 주민들 식수도 하고, 생활용수도 하고 겸용으로 하는 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파다보니, 질이 좀 좋으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음용수로 사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 자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수질이 높으니까 그걸 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바라기 때문에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물도 고이면 썩고, 그 안에 균도 더 많이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쓰지 못한다, 못먹는다 하는 팻말을 붙이므로 인해서 그 뒤에는 영원히 그야말로 못쓰는 물로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에. 앞으로는 좀은 나쁜 균들이 많고, 그렇더라도 일단 좀 퍼내가지고 일단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한번 조사해서 음용수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계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홍보활동, 각 동을 통해서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투입해서 지하수 많이 파서 던져놓으면 뭐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물을 대장균 부분은 그냥 끓여 마시면 음용수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대장균은 그리하면 되고, 그 안에도 보면 인체에 아주 해로운 어떤 원소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김태하 위원 관계를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태하 위원님 감사지적 사항을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분명히 동에서는 안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담당계장은 했다하는데, 어떤 절차로 측정을 하기에 한쪽에는 안했다하고, 한쪽에는 했다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는 평소에 저희 계장님도 많이 믿지만, 오늘 상황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확실히 확인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돌아가는 즉시 이 일에 대해서 규명을 해가지고 허위복명을 했다면 저 위의 분하고 상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명색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감사를 가게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모 한 위원께서도 바로 전화를 해서 본인하고 통화를 해서 그 잘못을 잡아내서 동장한테도 바른 말을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걸 지적을 해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굳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하면, 확인을 해야지요. 하되, 이것은 잘잘못이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계장이 잘못했으면 계장이 책임을 져야되고, 그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동에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되니까 그걸 명확히 밝혀서, 사회도시위원회 감사 끝나는 그 날까지 어느쪽이 잘못되었든가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 소음측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단지로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학교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고, 관내에 대학도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1년에 몇번정도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사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박수용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공사장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아까 학교 얘기도 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제가 이걸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이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구정질문에도 이 관계가 재차 반복이 안 될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관계를 잘 설명을 들으셨다가, 구정질문때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소음측정을 하는지를 명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학교나 병원은 정원시설이라 해서 그 주변에는 경적을 울리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도상으로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측정규정 및 방법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및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기를 이용한 측정치나 실지로 느끼는 소음피해를 볼 때 구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불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 및 측정.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불신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소음측정하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시 질의할게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의 기준치는 70㏈이나,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시에는 기준치를 80㏈로 보며, 2시간 초과 4시간 미만시에는 기준치를 75㏈로 각각 적용합니다. 측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지경계선이어야 하며, 지상 1.5m 지점에서 반사음의 영향이 없게, 5분 이상 연속측정후 그 수치에 소음발생원을 중지시킨 후, 주변 소음을 측정하여, 보정치를 감한 후 대상소음도를 판정합니다.
대는
시간대는박수용위원
언제쯤 측정합니까? 소음발생 최고치가 언제쯤인가, 소음이 최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아무 시간대 없이 가서 측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예를 들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몇시쯤 측정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주거지 경우에는 낮시간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
낮시간박수용위원
보다도 왜냐하면 주거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명확한 답변이 안되는데, 우리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소음고통을 당해요. 퇴근하고 난 뒤 집에 잠을 청해야 될 시간에도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잘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제일 불편한 시간대를 어느때인가를 잘 판단해서 측정을 해서, 그 시간대에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몇번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시로 자체.
시로
수시로박수용위원
하지요. 그러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암1동 럭키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1993년도 부암고가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소음관계 여러 가지 분진관계로 인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어서 데모도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음측정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얼마전에 환경지도계에 전화해서 소음측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소음측정 결과가 그때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이니까 아마 78㏈정도 나왔는지, 80㏈은 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과장님 말씀처럼 1년이 아니고, 수시로 한다고 가정하면, 한번도 안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진구 전체 주거지에 과연 소음측정을 정확히 했겠는가? 안했다는건 당연히 지금 명시되어 있는거에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93년도부터 지금 99년도까지 12월1일 현재 이 시간까지 제가 부탁해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한번 했는데,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부산진구 43만 주민들의 소음측정에 대한 공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넓은 의미에서 주민들 생활소음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그런데 만약에 소음측정 결과가 이것은 기준치보다 오바했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럭키무지개아파트 2개동은 부암 고가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소음에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창문을 밀폐하는 등,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먼지까지 발생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기존 방음벽이 높이 2m 내외가 됩니다. 통행판이 있으나, 효과성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나동 703호에서 72.4㏈, 또 나동 10층 복도에서 72.4㏈, 나동 7층 복도에서 72.2㏈, 또 가동 1102호에서 72.7㏈로써 4개 지점 평균 소음도가 72.4㏈이므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환경기준 65㏈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가 68㏈로써 초과하므로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동시설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11월26일 강력히 요청해 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요청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비단 부암1동 럭키 무지개 아파트 뿐만 아니고, 부산진구 어느 동이든 관계없이 다 측정하셔서 그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68㏈만 초과하면, 방음벽 설치하면 되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68㏈만 초과하면, 위법이다 그렇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래, 아까 박수용 위원님이 초과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겠냐, 그것만 물었습니다. 그러면 68㏈이 넘었을 때는 방음벽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마디만 하면 답이 끝납니다. 그 답하나 하기 위해서 장장 몇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원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말끔한 부분도 있고, 답변을 보니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99년10월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무허가 식품업소가 몇 개소라고 알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6개로써.
정석
양정석위원
왜 206개라? 225개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206개를 고발을 했습니다.
206개를 유흥 1, 단란 8, 일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무허가업소 현황해서 99년10월 현재 계에 보면, 225개 나와 있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양정석위원
? 그런데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좋습니다. 225개 확실하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 업소에는 행정조치 불이행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허가니까 행정조치라든지, 불이행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업소는 영세성 업소는 고발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벌금을 물도록 하고, 생계유지형이 아닌 업소거나, 또는 유흥 1, 단란 8개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주점의 경우에는 강제폐쇄를 시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러면, 영세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벌금을 받고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그것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벌금은 사직부서에서 합니다. 경찰을 거쳐서.
수는
징수는양정석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검찰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적발만 하면 되는거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행정적인 1차 조치만 하고, 그 분들은 벌금 이상의 처분은 우리나라 규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아까 과징금을 물린다 안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 이 과징금은 이 업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유허가 업소일 때 행정처분 대신 영업정지 대신 무는 겁니다. 이것은 무허가 업소를.
허가
무허가양정석위원
업소 225개는 어떻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1차 경찰에 고발해서 그 분들이 사직벌을 먹도록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사직벌만 물면 해도 관계 없는거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생계유지형일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
그래양정석위원
하고 나면, 계속해도 관계없는거네요? 한번 하고 나면.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대형업소나 주점의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폐쇄조치를 한다하지만, 폐쇄조치이후에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폐쇄조치한 업소들이 다 문닫고 영업 안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최근에 폐쇄조치를 9개소를 하였는데, 사후조치로 제가 복명받은 바에 의하면 일단 단전까지 했기 때문에 장사를 안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방금 9개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폐쇄조치를 해도 불법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현장도 안가보시고, 그저 책상 앞에서 앉아서 하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를 확실히 한번 밝혀보십시오. 225개소에 행정조치하고 폐쇄조치 이후에 현장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소상히 양심에 따라 답변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의 경우에는 225개소를 금년도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계고장을 56개소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18개 업소를 간판을 강제철거하거나, 봉인하고, 또는 수도를 절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가요건이 되어서 재허가를 득한 업소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를
재허가를양정석위원
득해서 또 한다? 그것 참 문제가 있네.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전에는 합병정화조라든지 까다로운 규정이 많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합병정화조에 해서 무허가가 아니고, 여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연발생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거지, 합병정화조 이야기할 것이 아니죠. 여기보면, 여기도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도. 깨끗하게 정리 잘 해 놨다고. 해 놨는데, 이 사진에 보면 깨끗하게 간판철거하는 것도 있고, 시작과 중간, 사후 이렇게 다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이러고 난 뒤에 여기에 셔터까지 내려서 봉인 다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봉인까지 끝을 내고, 그것으로써 마지막 하는게 아니고, 그 이후에 현장을 한번 가서 영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그 이후에는 못나가보고, 복명만 받았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못나가양정석위원
봤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발로 뛰면서, 현장확인해서 조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아까 적발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는데, 그런 것 하면 우리 구에서 업소단속하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주의에 의해서 사형에서 마지막 금고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일곱가지 이상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로 음식점의 경우에는 벌금으로써 저 사람들이 빨간.
으로
벌금으로양정석위원
무는데, 벌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 구수입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검찰에 낸다면서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행정벌이 아니고, 사직벌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양정석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이 이런 무허가업소를 단속을 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검찰에 이송해서 벌과금도 매기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건지 최종적으로 한번 마지막에 시원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사회에서 무허가 음식점이 유허가로 아무리 전향할려고 해도, 자기들이 가옥대장이나 여러 등등의 타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런 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생계유지형이 아니고, 악덕업자거나 또는 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강제폐쇄 조치를 내리고, 영업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뿌리를 뽑을 의향이 있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실히
확실히양정석위원
좀 뽑아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한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정석 위원님 질의 중에서 합병정화조가 나왔는데, 음식점 오수처리 합병정화조 설치한 곳이 우리 구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은 합병정화조를 안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많이 유허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한열위원
. 두 번째는 방류수가 흘러가는데, 오수가 흘러가면, 기준치를 측정한 일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합병정화조에서 방류된 오수가 흘러 안갑니까? 그런 기준치를 한번이라도 측정해 본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폐수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한열위원
다 양호합니까? 기준치가 넘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폐수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는 복개가 되어서 버스가 다니고 있고.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그게 아니고, 합병정화조를 하면, 방류되는 오수가 안흘러 나옵니까? 흘러나오는 그것 기준을 검사한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합병정화조 그 근본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 오수정화에 관한.
러면
그러면정한열위원
오수는 내일 물어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질의에 대답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까 단란주점 같은 질의도 보니까, 단란주점에 접대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처음에 없다했다가, 또 30% 정도 이래, 답이 명확하지 못하고, 없으면 없는거고, 있으면 있는거다 확실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