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일동안 동사무소 현지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희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보건소 현지감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감사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서 이 협소한 장소에서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보건행정을 집행하는 보건소 행정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 현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장양호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배의병입니다. 이혜순 가족보건담당입니다. 박병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황보애령 검사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장한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수행담당 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를 받기 때문에 대신해서 가스안전담당 이병윤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12월1일 보건소장 채희옥.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오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 보건행정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친히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 보건소 청사가 노후되고 감사장이 매우 협소하여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청내외 대청소와 아울러 직무검열을 실시해서 수감 준비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특수시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유인물로 위원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물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병원이라든지 의원, 기타 약업소 1,000여 업소가 있는데 부산진구에 이 많은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관리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보니까 지금 결원도 3명이 있는 열악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부산시 산하 보건소 중에 저희 부산진구 보건소가 의료기관 약업소 기타 소독 대행업소 모두 합해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업소나 약업소의 경우는 1년에 한번 정기 지도 단속을 나갑니다. 또 수시로 진정사항이 있을 때, 역시 지도단속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업무는 지금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직원 두 사람이 병원, 약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가 벅찹니다. 이래서 여유가 있다면 증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소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모든 직원은 자기 본연의 고유 업무를 하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는 야간에도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만, 기능직 한 명에 대해서는 청장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속히 충원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실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보건향상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주는 막대한 보건 향상인데 연간 1회 지도감독을 해서 실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보건소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관계 공무원이 업소에 자주 출입을 함으로 해서 비리 문제를 사전에 찾아야 되겠다 가능한 접촉을 하지 마라 이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하다가 금년부터 1회로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문서로서 시달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문서는 자주 지도점검내용 주의할 사항 약사나 의사한테 공문이 아주 자주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99년도 실제 내용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님
소장님강윤평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적출물이 배출되고 있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물은
적출물은강윤평위원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평 위원님께서 적축물의 종류를 물어보았습니다. 적출물의 종류는 우리 인간 인체에서 나오는 조직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단된 사태아, 장기, 태반, 뼈, 치아까지 포함되고 다음에 탈지면도 있고 환자가 사용한 피 묻은 탈지면, 붕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합성수질해서 이것은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이런 것이 되고 다음에 실험용으로 쓰는 동물의 사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적출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미숙아가 사용한 기저귀까지 적출물에 포함이 되고 산부인과에 입원하고 있던 산모가 쓰던 생리대까지 금년부터 적출물에 포함됩니다.
류는
종류는강윤평위원
대충 그렇고, 적출물을 처리하려면 특수업체에 맡겨야 되겠네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적출물 처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인 소각시설을 갖추어놓고 소각시설을 하든지, 화장장 소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로 이것을 합니다만,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 저희 관내에서는 전부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처리업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어디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관내 전포동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처리업소에 예산이라든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말고 관내 병·의원에 많은 적출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윤평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지난번 한달, 두 달 정도 되었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또는 적출물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 달 전에 백병원에 적발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1년에 한번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병·의원에서 많은 양의 적출물이 배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수업체에 맡기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간혹 자체내 사수거업자한테 소각을 한다든지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너무 상세히 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소홀하게 해도 지적을 당하게 마련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보면 특이한 것은 99년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업무보고에 넣어주신데 대해서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있나 없나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치사항을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서 상당히 알아보기가 쉽고 이해가 빨리 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동 감사를 4개 동을 했습니다만, 오늘 보건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막용 소독에서 분무용으로 바꾸도록 누차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은 연막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 분무용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해와 환경을 파괴하는 연막을 배제하고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독극물 취급에 있어서 방역약품을 배정했다가 사용하고 남은 약품을 수거해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각 동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하고 남은 방역약품은 일체 보건소에서 수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잘 실천에 옮기시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독대행업체는 민간업체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업체는 주로 아파트를 방역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소독 의무시설이라고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만 해당되고, 그 외에 객실이 20개 이상인 여관이나 호텔, 식품접객업소도 연 면적이 300㎡ 이상 되는 곳, 기타 일반 병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2개 업소는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라는 말씀이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대용성병 진료소 세 곳은 대형입니까? 대용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대용입니다.
어디
어디오길전위원
어딥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서면에 있습니다만, 순천향병원하고, 삼성 피부과의원하고, 또 한군데는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렇게
이렇게오길전위원
성병진료업소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과거에는 검사할 시약을 무료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이 목표가 1만6,300회인데, 2만1,880회를 해서 134%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는데, 특정 방역지역 관리가 범천2동이 되어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혐오시설 같은 것은 특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재활용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공지가 20만여평 되는데, 공지도 있고 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부도가 나서 공지가 몇퍼센트 되지 않아서, 혐오시설이 남아 있는 곳도 많거든요. 여름철되면 그런데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있고, 파리나 모기, 이런 많은 병충해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은 주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취약지역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한 혐오시설도 저희들이 파악된대로 소독을 제때 제때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모르고 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에서 신고를 해 주면, 즉시 방역단이 출동해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동에서 지금 소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역단과 힘을 합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공지 같은데는 상당히 주민들 여론도 별로 없고, 소외되기 쉬운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이 한 5% 내지 10% 되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름철 같은 때 충분히 방역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양용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와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용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올라오다보면, 백양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하실 20m를 파 놓은지가 4년, 5년동안 방치해 놨는데, 거기 물이 고여서 아마 모기서식지나 유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좀 중점적으로 정말 이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도 지시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업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약 50종 내지 60종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의약품이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약품
의약품김규업위원
종류가 50종 내지 60종밖에.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은 1만5,000여종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50 내지 60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97년도, 98년도, 99년도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재고가 하나도 없는 의약품도 15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고량 보관은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저희 약품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재고량은 사용기간이 넘은 약품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유효기간이 넘은 약품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별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약사가 꼭 체크하고 투약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지금 재고량이 하나도 없는 약품은.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약이 계속 개발되어 나옵니다. 복지부 품목허가를 받아서 각 시도로 하달이 됩니다만, 신약이 나오면서 옛날 약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약품은 약간 부작용이 있다, 신약으로 쓰자해서 대체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게 다른 약품으로 대체되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지요.
규업
김규업위원
이 전체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그러면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고가 없다면, 당장 지금 취급하는 것은 무슨 약으로 합니까? 만약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지금 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닥이 나 있다 그러면.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가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혹 가다가 생산이 중단되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약품구매를 보건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구맨가 그런 방법으로 하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공개입찰로.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래서 가령 약국에서는 지금 어느 약품이 떨어졌으니까, 구매요구를 행정 쪽에다 요청하면, 공개입찰 시기가 늦거나 이런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환자진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말입니다. 개인 의원이나 이런데 같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되지만, 그런 문제는 없어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한달 전에 약사와 의사가 소요판단을 합니다. 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사전에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공근로 간호사, 공공근로자로서 간호사를 6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간호사들도 공공근로자가 있든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간호사도 있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임상병리사도 있습니다. 검사실에 근무합니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를 채용할 때, 우리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병원도 IMF가 왔는가 보네요. 그렇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실업자가 많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 공공근로자로 취업을 하게되면 3개월밖에 못하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원칙이 그런데, 조금씩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경우는 좀 연장을 해서 6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연속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해도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구청장 앞으로 건의공문을 올렸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렇게 하면 연장해서 할 수가 있네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것은 참 좋은 것 같네요. 보건증, 건강증?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게오길전위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셨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년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재발급을 하라고 통보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이
자유로이오길전위원
해야 되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실천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1년이 되더라도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주든, 종사자든간에 보건증이 있느냐, 없느냐 보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옛날하고 달라서 업소 출입을 가능하면 법이나 조례같은게 폐기가 되고,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별로 간섭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경과나 보건소에서 어느 곳이든 유효기관이 다 되어 가면, 필요하신 분은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소장님은 그런걸 못느끼셨어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오길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하러오는 민원인이 1년 통계내면 수 만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우편통보를 하든가 한다면 예산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야 될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숫자가 많아서 예산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그렇겠지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1년에 한 두 번 씩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체크해서 만약에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 하든지, 유효기간이 넘었다하는데는 어떤 조치사항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때, 사실상 단속이 필요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본인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방금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마다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부산진신문에도 낼 수 있고, 유선방송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가 연막용에서 분무용으로 바뀌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6개 보건소장님들이 시 행정기관하고 조례시나 회의시 이것을 케이블TV나 각 동별로, 구별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연막용에 대한 폐해, 환경, 건강을 해치는 폐해를 홍보하고 분무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홍보를 솔직히 말해서 구 단위나 동 단위로 케이블로 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KBS나 MBC 대중매체에 할 수 잇는 방법을 건의하거나 회의자료로 상정해서 건의해보실 그런 생각은 가져보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해보시지 못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금년 초에 시에서 연막소독의 폐해 분무소독의 장점을 유인물로 수만매를 각 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면을
지면을오길전위원
통해서도 보도는 되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러나 아직도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 단위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오륙십만원하는 또는 백여만원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동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책하고 상반된 예산 낭비고 결국 그것은 1년이나 반년이나 쓰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쯤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강윤평위원
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보건증에 관해서 감사장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이야기냐하면 소장님 답변은 업주나 종사자는 1년에 보건증을 갱신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업주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건증을 만들지 1년 있다가 바꾸는 경우가 없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침에
지침에강윤평위원
나와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는 것은 업주와 종사자를 구분해서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강윤평위원
, 업무파악을 다시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식품접객업소,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말해서 허가조건에 보건증을 냅니다. 1회만 하면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들도 1년에 보건증을 갱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지, 주기적으로 보건증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한다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주세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강윤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하게된 제도상의 목적이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 찾아오는 손님하고 대화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접객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접객업소라고 하는 용어가 생깁니다. 만약에 종사자가 결핵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X-레이 검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1년에 한번씩 찍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1년 한번씩은 꼭 해야지 만의 하나 질병이 있을 때, 타인한테.
윤평
강윤평위원
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에다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소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업주는 일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일단 건강진단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소장님 답변이 맞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도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회시간에 환경위생과에다가 다시 한번 요구받아서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강윤평 위원이 지금 일반적인 관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업주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한다 소장님 판단은 허가를 내는 것하고 종업원하고 구분없이 접객업소의 종사자는 허가주도 종사자고 종업원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는 1년에 한번씩은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은 소장님 답변하셨고, 다음에 강윤평 위원께서는 한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 연락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조문을 준비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손현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모기가 부화가 되어서 생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소장님 99년도 방역소독이 2만1,880회 중에서 분무소독이 2만1,479회, 연막소독이 409회 목표보다 1만6300회가 되어서 134%의 높은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 또는 방역단체에 큰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인 이 시점에도 가정 또는 주위 식당에서 많은 모기 또는 해충들이 기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부산에 아직도 모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현 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할 일들을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에서 지원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사실 좋게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의 보건을 책임진 보건 당국에서 일반주민에게 방역을 맡긴다는 것은 다소 보건행정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자율방역단을 매회 관리 또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어떤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역철이 오기 직전에 금년 같은 경우는 범천1동 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방역소독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다가 공문을 자주 냅니다. 특히 약품 희석을 할 때, 지침대로 정확하게 해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체에
인체에손현식위원
해가 없도록 해라해서 그 분들이 사실 교육에 따라만 주면 사실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방역활동성과를 주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분무소독대신에 연막소독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재래시장에서 농산물 또는 음식물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연막소독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실로 크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의 대책 또는 거기에 대한 예방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연막 피해는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위주로 97년부터 홍보와 아울러 우리 동에서 소독을 해왔고 각 동이나 새마을 방역단에도 수차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을 거의 100%까지 하고 그러나 연막소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지시에 의하면 지시라는 것은 전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숲이 많은 지역하고 또 복개하수구, 다음에 장마가 왔을 때 침수지역은 반드시 연막용 소독을 위주로 하고 분무소독을 겸해서 해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내년부터는 분무소독을 거의하고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는 연막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전에 재래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래시장은 부전시장도 있고 당감시장도 있고 가야시장도 있고 부산진구에 시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연막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보건소 당국의 교육 또는 동사무소 내지는 행정당국의 강도 높은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동별 방역단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 지원금 액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갈등 또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형식적인 방역활동으로 인한 해충 발생으로 주민들의 고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방역단을 만들어서 실시를 한다면 뭔가 보다 질적인 방역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방역조직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방역소독 문제는 과거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인력 장비를 확보해서 전 지역을 카바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 자체에서도 하고, 새마을방역단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새마을금고에서 자율방역단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차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동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만, 앞으로 소독 자체가 형식적인 소독이 안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앞으로 소독을 전담해서 또는 별도 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즉답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우리 구민보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해충퇴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문제하고, 우리 보건소 본래의 업무, 또 새로 많이 중복되어있는 업무의 내용 그런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연 보건소를 찾는 인원수가 21만9,940명, 금년에는 24%가 증가되었다고 했고, 일 890명, 손님이 오신다고 되어있는데, 890명이 전부 환자가 아니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에 일을 보러오는.
일을
일을김만규위원
보러오는 전 민원인하고, 환자하고 합해서. 그 중에서 환자수가 약 얼마쯤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일반진료환자는 지금 노인건강진단실하고 일반진단실 의사 두 분이 하루에 200명 정도, 해서 4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두 분의 의사가 계시니까 400명. 그러면 반이 못된다 그렇지요. 거기에 약사 인력이, 그러면 이 경우는 거의가 처방전이 나가는 겁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처방에 의해서.
전이
처방전이김만규위원
약사 1명이 보조원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가 원래 보건소의 업무가 예방의약분야하고, 보건행정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해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업무, 새로운 업무가 자꾸 추가가 되고, 그 내용 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 그 다음에 공무원 건강진단, 방문보건사업, 어린이집 유아건강 보건관리, 그 다음에 아동건강상담실 운영이라든가, 학교에 구강보호실 운영, 그 외에도 방역사업해서 많은 일들이 있고,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요구되고, 또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증폭이 되는데, 그 반면에 직원의 인력이나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는지 의문이 되고, 시설과 장비 문제가 많은 업무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예산부서나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되어 있고, 또 청장님께서나 예산부서에서 숙고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 예산문제는 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건소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세출예산도 점차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내년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지금 48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구조조정 문제도 있었고,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력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을 시에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예산문제, 인력문제,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저희 직원들,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가 되고, 또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 신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있어야될 자리에 신축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구민의 보건문제가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소장께서는 신축문제에 좀 적극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정회시간 전에 강윤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진단결과서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절충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 문제는 지금 법령을 제가 바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입니다, 법령 제목이, 이것은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금년 5월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별표2에 보면,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입니다. 영업자도 포함되고, 종업원도 포함됩니다.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회수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에 의거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윤평 위원께서 환경위생과에 절충한 내용은 그것하고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강위원! 이것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장님
소장님강윤평위원
! 금년 5월29일자로 법령이 바뀌었다 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개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계장님이 저한테 준 법령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26조 건강진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영업자나 종사자가 갱신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5월29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게 맞는겁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바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제26조는 내용이 건강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종업원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5월29일자로 바뀌었다 하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파악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이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업주가 소위 말해서, 영업자 허가만 내 놓고, 같이 거기에 장사를 안 한다든지, 영업을 안 할 시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같은 영업자로 보고 건강진단서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법을 보면,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건강진단규칙 보사부령에 보면, 제외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이 영업자도 될 수 있고, 종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영업자든 종업원이든간에 완전 포장된 식품,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은 보건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음식물을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은 보건증을 단속하는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가보고, 영업주가 직접 종사하는지, 어떤지를 판단해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시던 유능한 장양호 보건과장의 발령으로 본 보건소의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부산진 44만 전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보건소의 건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등록 136명, 무의탁질환자 후송 12명, 35회 송상길 신경정신과 의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개인병원에 환자를 우송하는 것을 본 보건소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것은 민간의료기관 송상길신경정신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병원 입장을 우리가 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문의사로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근거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보건소마다 정신전문과 의사를 한 사람씩 지정해서 연계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정신질환자 136명에 대한 본 보건소는 아마 입원실도 없는데. 치료가 가능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래서 정신신경과 의사와 협의를 해서 치료도 거기서 하고 또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큰 병원으로.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정신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각 병원의 해당 전문의의 자문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방금 대답은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한다 우송을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자문과 동시에 정신과 전문의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론은
결론은신정수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환자로는 오지만 치료시설이나 치료장비가 없으니까 각 전문의원에게 치료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소개 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특히 무의탁 질환자는 생계 및 치료의 능력이 전혀 불가한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개인 병원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도관청을 빙자하는 압력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감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무의탁 질환자를 주로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나 생보자가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신정수위원
정신질환자 136명중에서 지금 후송된 환자가 12명인데 이 사람이 무의탁질환자는 모두에도 질의를 했지만, 치료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사회보장적 수혜적 차원에서 지도 관청인 보건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병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지도관청에서 어떤 개인병원에게 압력행위를 행사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모든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료보호가 생보자에 대한 지금 현재 보호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저희들은 정신병원전문자격을 소지한 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후송한 생계불능자 무의탁질환자의 환자들을 후송한 다음에 사후 경과를 확인해보았는지요? 치료경과 등 계속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담당간호사 2명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관리대장은 비치되어 있겠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신정수위원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원은 인술을 베푸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개인 의원에게 부담을 준다면 혹시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나 인센티브는 혜택은 안 준다고 했습니다만, 반드시 어떤식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병원에 혜택은 안 주더라도 대책은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라든지 약값 투여라든지 개인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답변 시원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양정1동 송상길의원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혜택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혜택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표창 등 세제지원의 혜택을 주고 미담사례로 홍보방법 등을 통하여 이미 이런 환자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서 자문을 받는다면 보건소 업무도 상당히 줄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홍보를 잘해주시고, 향후 이 환자는 장기 치료와 입원실 및 특수간호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미흡하므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본 보건소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과 대책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물론 뜻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0페이지 이동건강상담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순회진료 및 구급차 활용 방안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98년도 감사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실제 각 동을 다니면서 노인정 등 순회진료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실행을 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이동건강상담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내 노인정 20인 이상 2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24개소 대상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20명 이상이 상주하는 노인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관내 20명 이상 상주하는 노인정이 24개소 이상 될 것인데요.
료가
자료가신정수위원
되어 있겠지요. 저로서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약업소지도점검인데 우리 관내 967개 업소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정기 점검을 한다고 물론 수시점검은 언론보도나 민원신고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의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본 업무가 막중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이 많은 업소를 효과적으로 지도 점검이 가능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967개소 중에 우리 직원은 의료기관 다시 말해서 병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자 한 명, 약업소에 대한 전담직원 한 명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1년에 한번 단속하기 때문에 타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실적을 보면 연1회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수위원
질의하는 것은 적은 인원에 967개업소라는 물론 법적이겠지만, 방대한 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업소에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업소에도 거의 공통적일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점검 업소를 줄여서 실제 내실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전 대상업소에 홍보물이나 유인물지적사항을 지도점검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신정수위원
17페이지입니다. 치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치과담당이, 치과담당 있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치과의사가 있지요?
정수
신정수위원
치과전문의가 있습니까? 치과전문의께 잠깐 묻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문의 오시면 묻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세요.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각 보건소마다 한가지 특수한 사업을 갖기 위한 운동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골치아, 우식증 예고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치과전문의 오셨으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보건소 치과의사 김미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치아 우식증 사업은 99년도7월부터 개소식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돌입한 것은 9월달부터 2학기부터 돌입하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정수위원
3개월 가량 시행을 하고 있네요?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반응이 상당히 좋으리라는 것은 본위원 스스로도 인식이 되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본 치과의사는 여기 상근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상근하지 않고 주1회 한번 가서 1개 학급을 30∼40명되는 학급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평소에 우리 보건소를 찾는 치과환자는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합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오전에 와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홍보물을 개시해놓고 미리 주민들을 약속제로 하기 때문에 미리 홍보해놓고 있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신정수위원
치과가 신설된지가 최근인 것으로 금년?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저는 7년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만 금년 9월에 사업을 착수했다 이거지요?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 치료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치료장비가 부족하고, 학동치아우식증에 필요한 장비가 더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 사업을 지금까지 거의 침체, 부서는 있었지만 거의 침체되어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치과를 새로 확장사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과 장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은 올렸습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개의 보건소 사업은 예방진료단계인데, 실제 치료는 거의 없었는데, 만약에 이 장비들이 확보되면, 일반적인 치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지금 현재 일반적인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게 전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전체적으로 저희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치료라는게 사실 저희들이 학동치아우식증을 한 것은 선진국형 사업이고, 1학년부터 사실 4학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거의 이 학년 안에서 초등학교 교육이라는게 전인적인 교육은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예방된다면 거의 이를 해 넣는다든가, 뽑는다든가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혀 이를 해 넣거나, 뽑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관리해 줬는데도, 본인의 관리소홀로 잘못된 경우는, 본인이 일반 치료진료사업, 그러니까 보철이나 이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앞으로 사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소요예산이나 업무가 막중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환자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로, 사실은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5년, 10년을 평가해야 하는데, 시 자체의 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와서 치료치 못한 환자는 타 의원에 소개한 경우도 있지요?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철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좀 더 심도있는 치료를 해야될 경우는 전문의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의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특수한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보면, 대개의 사회는 소개를 하면 소개비가 붙여집니다.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질의를 들으세요. 특히, 치과는 치료비가 고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료치 못한 경우에 타 병원, 타의원의 치과에 소개했을 때, 이 치료비가 고가이므로 일반 환자에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습니다. 가령,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일반 치과에 같은데는, 가령 이빨을 하나 해 넣는데, 100만원이라면, 소개한 의원에서는 120만원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한 환자들이 악성루머를 만들어 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치료치 못한 부분은 반드시 그 환자를 위해서, 자문에 의해서 다른 치의과에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 가까운데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총체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지, 어떤 의원을 절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치과의 어떤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사, 치태, 착색검사, 불소용액 양치지도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면열구전색, 치면세마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치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열구전색 치면세마는 일단 저희들 위주로 하는 사업은 열구전색 사업이.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이 부분에만 어떤 치료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치아우식증이나 소위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면세마는 풍치를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실제 치료가 아니고?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이것은 예방술식기술 업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치면세마는 어떤 겁니까? 이빨을.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치아의 치주조직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치아를 우식증이나 또는 치주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을 제거시켜주는 술식을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것은 치료 예방이 아니고, 이것은 치료라고 보면 되겠지요?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의료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는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예방술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본위원이 과연 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감사 다 끝나고, 직접 이 치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미자
김미자치과의사
이것은 사실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질환이 이미 일어난 것은, 또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태가 치주환이 얼마나 형성되었느냐, 아니면 치조골이 파괴되었는가를 봐 가지고 치료냐 예방이냐 그것을 의사한테 보여 가지고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치과의사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전문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장님
소장님신희일위원
! 신희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만드신다고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장시간 서 있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냈던 것이 진료검사약품 품위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업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합디다만, 진료용 의약품이 종류가 몇가지 됩니까?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한 50가지 된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97가지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제가 아까 50 내지 60종이라고 한 것은 공개입찰할 당시에 평균 그 정도 품목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보건소 전체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몇 종이냐 하면 이 자료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자료에는 9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고량이 제로된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이 15개는 앞으로 이 약품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생산이 중단된 품목도 있고, 또 신제품이 나오므로 해서 옛날 제품을 교체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라는 것은 10월31일 현재 제로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구입할 가치가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보면 97년도 이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98년, 현재 99년, 앞으로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합니다만, 이 약품의 시효연한은 대체적으로 몇 년간입니까? 우리 약국에서 약을 사 보면, 연한이 있거든요. 몇 년도까지 쓰라.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보통 3년 내지 5년입니다. 통상 봐서, 긴 것은 10년짜리도 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여기 보면, 제 자료를 받았는데 아세트 아미노펜 하는 것 정으로 하는 것은 약정을 한 개씩 들어가는 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595개가 97년도 것이거든요. 요새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약품도 시효연한이 지난 약품을 쓰니, 왜 그런 약품을 쓰느냐? 이런 것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보건데, 97년도분이 상당히 이월되어 이 약품을 써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약품 포장지마다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라 하는 보건행정기관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시효연한 된 약품은 하나도 안 쓰고 있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닙니다. 97년도에 이월된 것은 98년도에 쓰고,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썼으니까, 97년도 것은 98년도 내지 99년도 초에 다 사용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 하단에 소독대행업소 대용성병진료소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소독업소 허가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12개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시설조사, 장비구비 여부를 현장조사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허가취득을 하려면 장비라든지, 각종 차량이라든지, 구비하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상시와서 이걸 하고싶다 하면, 허가를 내 줍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시
상시신희일위원
? 이것은 별도로 공모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 업소들은 어떤 방역을 주로 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 분들은 소독대행업소입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독의무시설이 저희 관내에 500개가 있습니다만, 여기가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주로 아파트라든지, 300㎡ 이상 되는 호텔이나 업소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소를 이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 업소들을 배당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업소에 찾아가서 도급을 받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후자가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
관여하지신희일위원
않고, 이 업체가 우리는 보건소에 등록된 업체니까 저희들한테 주십사 이래가지고 도급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소독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자하고, 소독대행업체하고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소장님! 그걸 묻기 전에 해당 업소 안 있습니까? 해당 업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해당 업소니까 소독업소 12개소를 팩스로 넣어주든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 업체와 의논해서 소독하십사, 이런 통보는 안 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합니다. 공문이 수시로 나갑니다.
시로
수시로신희일위원
나갔을 때, 만약에 그런 업소들이 이 업체하고 계약을 안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벌칙이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에서 당신 시설은 1년에 몇 번 하라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희일
신희일위원
그 벌칙은 우리 보건소에서 줍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벌칙입니다.
염병
전염병신희일위원
예방법에 의한 법인데, 그걸 관리하는 것은 전체 벌칙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부과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1년에 만약에 3회를 소독해야 되는 시설이 있다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하고, 불이행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신희일위원
고발만 하면 보건소에서 의무는 끝나는 겁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권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고발을 하고 난 뒤,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보건소의 간섭을 받지 않네요? 그래보면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후에
후에신희일위원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챙깁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대용성병진료소 3개소가 김창국 비뇨과의원하고 순천향의원, 삼선비뇨과 의원이 있습니다. 대용성병진료소하면 성병진료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성병중에서도 종류가 안 많겠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성병은 종류가 임질하고 에스티디라는 것하고 임질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매독하고 이 세 군데서 진료를 하는 것은 성병검진은 원칙은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보건소도 하되 성병검진을 민간업자한테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저희 관내는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이 세 군데하고 보건소하고 한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부산진구 관할에 보면 300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병검사를 일주일 한번씩 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기는
거기는신희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것은 별도로 한국건강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의료진이 나와서 매주 나와서 검진을 하고 성병이 있을 경우 치료도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이 세군데도 관계없고 우리 보건소도 안나가네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한번씩 나가기는 나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년에 한번 나가도 한번씩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에서 이것은 법인체이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지도감독차 나갑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 방역관계 중, 방역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장비 현황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 장비를 보면 분무소독기 동력장비라고 하는 것은?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동력 분무기를 이야기합니다. 분무소독용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즉 말하면 모터가 붙어서 품어지는 것을 말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신희일위원
우리 보건소에 전체 7개있는데 각 동에 한 개씩 배당해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전동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치 않습니다.
산을
예산을신희일위원
좀 확보해서 본위원은 생각컨데 각 동에 한 대씩 배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가야3동 같은데는 두 대입니다. 범천2동에 두 대입니다. 그런데 두 대씩되어 있는데도 있고 한 대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앞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 문제는 사실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한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가야3동, 범천2동은 자체에서 산 것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신희일위원
분무소독기 장비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것입니까? 자체에서 샀으면 보건소 현황에 올라온다면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구입은 어디서 했든간에 현재 보유 장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수동으로신희일위원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는데는 이것도 자체동에서 샀다. 그래 보면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수동분무기는 저희가 각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입니다.
범천
범천신희일위원
4동 같은데는 5대입니다. 개금3동에 4대, 개금2동에 4대, 당감4동에 4대, 양정1동에 3대, 다음에 공히 2대 1대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1대 기준으로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자체구입한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연결된 것, 동계방역은 11월에서 12월, 2월, 3월, 4개월간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동계방역은 하고있는 것이 엄연히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어제 11월말까지 한 달간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인데 금년에는 동계방역을 자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제부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12월 달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내년에 2, 3월 되어야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때 봐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 저희 동도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마을금고에서 500만원씩, 바르게살기에다가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주어서 11번 치라, 어떻게 치라 약속을 받아서 방역을 하고 있고, 새마을에서도 방역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도급회사입니다. 자기들보고도 하지만, 500만원 주면 그것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더 치주라 두 번 더 치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하면 한번 더 쳐줍니다. 이래되는데 각 학교에 보면 학교에 수목이 많습니다. 학교 방역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방역을 조금 생각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나무에 대한 소독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학교 안에 내부에까지 소독을 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말씀하는 것은 수목이 많으니까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나무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동 방역을 할 때 학교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한번 돌았다 나가는 것을 특별히 해 줄 수 없느냐? 그 뜻입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신희일위원
6페이지 의료 및 약업소 지도점검한 것이 460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35개소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처분 종류가 경고, 영업정지, 이런 것이 있지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행정처분은 업무정지부터 해서 자격정지, 경고, 시정지시 등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자격정지는 어렵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을 때, 관련서류를 붙여서 자격정지시킵니다.
장님
소장님신희일위원
, 여기에 보면 2회, 3회를 받은 업소도 서너군데 있습니다. 2회, 3회를 받으면 여기는 정지처분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1년간 동일 위반으로 두 번 적발되면 과중처벌이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영업정지는 며칠며칠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업무정지는 최하 3일부터 시작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통, 3일 짜리가 있고 7일까지 이렇게.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2회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것은 없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러면 과태료가 1차하고 2차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차 때는 보통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과태료는 당해 업소의 연간 수익을 따져서 환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서면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는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꼭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열악한 직무 환경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 중 98년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독극물 공병회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 특수직종소지자의 공공근로 취로에 따른 사역기간 자체 연장 운영, 이동 건강상담실운영, 구강보건실 운영, 각종 시책의 당초 목표 초과 달성 등은 행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기능이 구민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방역소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건소 이용 주민 급증에 따른 인력 및 장비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등록된 결핵환자의 출입구가 형식화되어 있어 질병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필요한 보안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보건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방역활동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채희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보건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