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오늘 오전까지 동사무소 및 보건소 현지 출장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한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 본청 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부터 12월3일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손진만 기획담당입니다. 다음 김흥섭 예산담당입니다. 정지채 감사담당입니다. 이운섭 법무담당입니다. 하진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담당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1999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기획감사실장 김한군.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사무담당으로 답변자를 달리하여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일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구태희위원
실장님 구태희 위원입니다. 각종 소송건별 처리 내용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경우를 보면 소송건수면에서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소송취하하는 부분도 승소율로 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취하는 원고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승소율에서 예년에 비해서 18% 밖에 안됩니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 말입니까?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97년도에 68%, 98년도에 76.5%, 99년72.7%입니다. 왜냐하면 승소하고 취하하고 저희들이 보태서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수승소율면에서 18%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해보면, 행정소송은 영업허가취소 등에 청구소송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법원에서 법령해석이나 재량권을 생각할 때, 법원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만약에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승소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큰 효과를 느끼는 것보다는 개인 너무 많은 손해를 본다는 취지에서 대부분 원고에게 승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그럴 경우에 1심에서 항소를 하고 또 전혀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 없으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적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구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같은 경우에 저희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를 못해서 19년8개월이 되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 미성년자 출입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것은 일단 20세가 안되어서 위반이다. 영업정지나 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송이 대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지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안 시키나 싶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판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합동단속은 위생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안 있느냐 생각하고 대법원 넘어 올 때 서류를 보면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양정지구가 조금 많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양정지구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소송관련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2억원정도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특히 분쟁이 많은 부서인 환경위생과나 건축과 이런데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 등 특별교육이나 업무 연찬을 시행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에서도 소송담당직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 직원도 참석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업무처리 미숙도 안 있겠습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되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24건이나 있고 금년도에는 삼십 몇 퍼센트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말씀입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예.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의 경우에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행정소송은 82%가 환경위생과 사항입니다. 거기서 환경위생과가 보면 97, 98, 99해서 42건이나 됩니다. 세무과, 14건, 건축지적과가 16건, 이래되어 있습니다. 세 과를 합하면 85% 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 이익을 찾으려는 의식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소송이 더 안 많아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
수고구태희위원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소송하고 관계되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구청이 패소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구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용을 잘못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넘어온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리 넘어와도 법률검토를 해서 한번 패소하는 것은 모르지만, 계속 이런 것이 행정조치를 해서 패소가 된다면 거기도 문제가 있고 대부분 내용을 보면 단란주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영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 생계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중대한 사항인데 법적용 잘 못시켜서 몇 십 건씩 패소되는 것으로 된다면 구정이 누구를 위한 구정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은 소송을 대행하는 부서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런 일이 제발 안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경우에는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업종위반, 접대부고용 이런 사건으로 해서 환경위생과가 82.1%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에 사실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을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법기관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강하게 너무 법 적용을 강하게 하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8개월 되어도 20세로 안보고 단속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단속하는 입장은 20세가 안되면 일단 단속에 들어가면 미성년자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올라가든지 행정소송을 하면 법원 쪽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단속하는 입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타나지만,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서 법의 무지 내지 능력부족으로 인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많은 피단속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행정처분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없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실장님, 97년하고 98년하고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말씀입니까? 두건씩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무엇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소송에서 27번이 있습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다음 32번이 있습니다. 정화조청소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나는
하나는이종갑위원
세무과에서 한 것이고 하나는 청소행정과에,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이 거의가 우리 행정소송 내지 소송이 전부가 환경위생과고 거의 패소한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무과 내지 건축, 환경위생, 청소행정 이래 들어가는데 사실 조금 전에 구태희 위원님께서 연찬회를 해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특정다수는 소를 제기 안하고 여기서 수긍을 하고 마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 일심에서 이겼다고 할 때, 원고가 항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다 받는데 해당부서 의견을 묻고, 저희들이 졌을 경우입니다. 해당 부서에 물어서 항소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고 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다음 항소할 때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기획감사실에서 졌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등검찰청 지시를 받아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공무 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송이 꼭 패소가 되어서 사실 구민의 혈세가 변호사한테도 나가야 되고 소송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조사가 된 것을 알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청소행정과장, 대법원있는 과장들을 다음 기회에 불러서 이 문제가 왜 1심, 2심에서 패소가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게되었는지 이것을 집중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세무과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를 확인하면 되고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행정과장.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98년도에 패소 두 건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97년 건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위에 대법원에 4건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 두건이 따로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현재 13번에 있습니다. 롯데스카이프라자, 자기들이 업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위생과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문화공보과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로 넘어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또 한건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45번 이것도 세무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법무담당이 파악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은 확실하게 알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래도
그래도이종갑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 문제 내용만큼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그러면 실과장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시원한 답변을 얻어 낼 수가 없잖아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담당이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 위원님! 이것하고 관계되는 질의입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5번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재산세 부과는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2,800만원 돈 되는데, 변호사 선임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45번에 대해서는 직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심에 이겼기 때문에 2심이 항소에 지고 상고에 올려놨습니다. 대동파크맨션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고 지난번 추경때도 도로개설 3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답변
답변구태희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3심에 가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3심중에 1심을 이겼기 때문에 3심에 상고를 사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의견보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사실상 상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려가
우려가구태희위원
되어서 질의드렸는데, 1심에 승소하고 2심에 패소하고 3심에 가서 반드시 이긴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렇다면 소송대상금액이 2,800만원 돈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패소하였을 때, 손실이 크지 않나 이것보다 못한 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재산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리해석이나 아주 전문적인 소송기술을 요한다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낼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안 쓰고 직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대법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변호사 선임 안하고 그냥 맡아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 패소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2심에 가고 나면 2심에서도 이길 줄 알았는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3심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2심에서 적용된 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는가만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안 썼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여러 위원님들이 패소율이 많다 특히나 패소율이 많은 이유는 환경위생과, 소위 말해서 구내 접객업소에 대한 패소율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패소율이 많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적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발을 할 때는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적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서나 환경위생과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갔을 때, 가령 영업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외 영업을 한다든지 기타 법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적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한대로 예를들어서 사업자가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했을 때, 법원에서도 법에 의해서 위반을 했으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단속과정에서 너무 단속위주로만 했던 것 아닌가? 거기서 우리 담당공무원, 담당 부서가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행정심판 82%가 미성년자 주류 제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종 접대부 고용 이런 것인데, 사실 단속 나가는 입장에서는 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갈 때, 판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미성년자냐, 아니냐, 19살5개월된 경우가 미성년자라고 생각이 되느냐? 대학교 2학년인데 거기에서 법령해석하고 재량권하고 생각해서 그런 결론이 안나왔나 그래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저희 구에도 담당변호사가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뭔가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법 이전에 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처를 해주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출입 못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적발을 했다, 이것은 반드시 법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도 결국 그런 범법행위가 없지 자꾸 범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만 제기하니까 승소하더라, 업소 쪽에서 그렇게 보면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뭔가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지 않나, 소위말해서 행정소송을 상대에서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나 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경우 행정소송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도의 소송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상식이 필요 안 하면 거의 다 80% 이상은 직원들이 수행합니다. 사실은 패소행정소송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정확하게 법에 적용을 한 것이고 법에 재량을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은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 가령 업소가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속의 결과에 대해서 영업정지 몇 개월 아니면 허가취소라든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반드시 위법했는데 행정소송을 하다보니까 승소를 하더라 이런 사례가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반드시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적극성을 안 띠면 옆집옆집 이런 결과가 되면 무법천지가 안 되겠느냐 염려하는 뜻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방금 전포동 190-25번지 대법원에 계류중인 건 지금 이건은 98년도 건이지요? 그전에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전에 것은, 전심절차를 안 거쳐서 각하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8년6월부터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도가 개선되어서 행정소송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2심부터 했는데, 전심절차를 안 거쳤다고 해서 법원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98년도만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라는
각하라는오길전위원
말은 패소했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구예산으로 3억을 도로부지를 매입해주고 준공을 내주도록 해서 정상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3억을 투자한셈인데 지금은 준공이 잘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도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3억 정도 하면 산다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3억으로 도로를 내주어서, 옛날에 기부체납으로 생각해서 하다가 부도가 난 모양인데 사주더라도 그대로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디에
어디에오길전위원
질의를 해야 잘 압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소송 승패소 문제는 소송수행은 기획실 법무담당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자료 내지 업무전반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저희 세무과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내일 세무과 감사시에 질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패소율이 높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해석 내지는 질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합시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을 시켜서 많은 패소율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 준비하는 동안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 부채의 부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구 부채 상환문제 및 계획에 대해서 강윤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89년하고 90년도에 5년거치 10년 분할을 해서 8억8,100만원을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재정투융자를 받았습니다. 가야2동 청사 정비사업을 해서 90년도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해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사 신축대금으로 95년부터 해서 25억을 지방채를 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95년도에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부채 사항은 원금이 59억6,100만원입니다. 9월30일 현재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한 것이 총 13억1,600만원, 원금입니다. 그리고 12월31일까지 4/4분기까지 계산을 해서 21억4,700만원을 더 갚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갚으면 저희들이 다 34억6,300만원의 원금을 갚고 남는 것이 24억9,800만원의 원금이 남습니다.
설명
설명강윤평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야2동사 청사 짓는다든지 구 청사 이런 부채들은 연리가 쌉니다. 3% 내지 5.5%되어 있고 또 계획 자체도 2000년도에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 밑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 재활용기반시설확충에 이 부채만은 굉장히 연리도 비쌉니다. 8.7%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재활용기반시설확충이 쓰레기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에 급했습니다. 급해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아주 급하다고 해서 환경부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환경부에 보내다 보니까 환경부에 공공자금 자체가, 다른데는 3%고 5.5%, 6% 내지 고정금리로 나가는데 환경부 자금만은 변동금리가 되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8.18% 정도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결심을 하셔서 지난번에 의회에 20억 올려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올 연말까지는 이것을 다 풀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렇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방금 실장님이 금리를 다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보니까 다른 것은 2000년도 2001년도 상환 계획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획세운 중기재정계획에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님이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올 연말에 다 갚는 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올 연말에는 부채는 다 상환이 된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김만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현황인데 그 동안에 저가 요구한 자료 중에 4개 구 중에서 지방채가 있었는데 많은 쪽에 속했습니다. 재활기반시설확충이 95년도에 환경부입니까? 자금을 가져왔지요? 여기에는 8%로 되어 있고 8.17%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8.18%입니다.
음에
처음에김만규위원
올 때는 8%였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우리 구에서 반을 이자를 내고 환경부에서 물고 오다가 그것이 연도가 지나니까 지금부터는 연동 금리로 해서 계속 재활용기반시설 퍼센트는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금은 8.18%입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것 없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 사업이 제가 2대 때부터 3년간 관심있게 보고 어떨 때는 희망적이고 어떤때는 실망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재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금년에 전체 다 상환할 예정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떻게
어떻게김만규위원
하면 자금을 활용 못하고 반환해야 하는 비운에 처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첫째는 재활용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도심지에 부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전포동 쪽에 부지를 11억 주고 샀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20억 자금을 갚는 것은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재활기반시설은 현재 전포동에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환경부에서 가져온 이 자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11억은 그 돈에 쓰고, 보태서 20억은 갚아야 되니까 그 동안에 3억7,500만원을 갚았습니다. 나머지를 갚으려고 합니다.
부에
환경부에김만규위원
8.17% 이것은 다 갚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금하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가 계속 갈 가능성도 있고 재활용기반시설자금이 이율이 너무 셉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다른 부분을 가져다 썼으면 썼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재활용기반시설은 가능이 있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전포동에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9년10월31일까지 상환되는 총 부채가 총 34억6,300만원 전체에서 59억6,100만원이니까 24억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는다, 획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구청사 매각에 있어서 아직 유원건설로부터 45억을 못 받고 있지요? 그 부분이 만약에 회수가 된다면 남은 부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45억을 받으면 제가 사실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결심하tu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구 청사 45억 수령 잔금문제는 어떤 위치에 와있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제 업무는 아닙니다.
로도
참고로도김만규위원
좋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하고 관재계에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45억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들은
흘러들은김만규위원
이야기로 가능이 있다 없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전포동에 재활용품선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만 집행을 하지 구체적인 내용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위원장님, 저희동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장한
김장한위원장
무슨?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선별장.
길전
오길전위원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 중 이유 하나가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집행을 하는 분이지 그 실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선별장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2선별장을 녹지쪽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15억인가를 중앙정부에 반납하고 다시 매입할 계획도 없고, 건물 지을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과 틀리기 때문에 누차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사실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그 문제는 소관 업무가 사회산업국장이지만,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청소행정과장은 저희가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으로 대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장한
김장한위원장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출석시킬 때, 사회산업국장 같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용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효율적 예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입지선정을 할 때, 합리적인 해석인지 물리적인 해석인지 논리적인 해석인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선별장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물론 상세한 것은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2000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5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사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기강 5회에 걸쳐서 17건을 조치했고, 동 정기 종합감사에 부전1동 등 8개 동에 조치 50명을 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훈계와 주의 46건, 표창 4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를 보고 표창공무원보다 벌을 받는 공무원이 많았다는데 심히 본위원은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처벌받는 공무원보다 표창을 받는 공무원이 더 많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의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각 부서의 문제점을 요소요소에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법에 의한 요식적인 감사만 하여 감사실 본분의 업무가 현장감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구청의 피 감사기관 전체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고쳐보겠다는 의지가 없고 내부제보자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감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평소 구정질문을 통한 제보가 자체 감사에 유능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14건이나 됩니다만,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답변을 각 국장님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대책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감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 대책과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신정수위원
그렇게 활용한 예는 없다고 하니까 솔직한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특정 부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확인조사가 감사실에서 수반되어야 구정질문의 활성화가 기대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당해 공무원을 추천하여 표창을 받았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표창을 추천할 때는 표창 공적조서를 기록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을 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안되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의 잘못된 경중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지 그 사항을 확실히 알았다면 아마 부서장이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본위원은 구정질문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공무원을 표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표창에는 집행부의 의견만 인정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평소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감사실에서 사실상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든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특정공무원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을 때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구청의 자체 감사가 강화되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처벌위주의 감사보다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라면 감사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잘 활용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본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열악한 의정활동조건에서도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도 신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은 조사를 하고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감사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신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획실에서 구 동직원 징계현황을 자료요청했습니다. 97년도에 11건이고, 98년도에는 11건, 99년도에는 15건입니다. 올해는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될 직원이 늘었다는 것은 IMF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구에 10명, 동에 5명해서 15명입니다만, 사실 IMF 영향을 받은 것은 금전수수인데 직원들이 금전수수로 해서 문제가 생긴 직원 없습니다. 올해는 특히 상급기관에서 수감을 27일에서 45일간이나 했습니다. 광역시나 감사원, 국무총리실에서 했는데 감사원에서 작년에는 3회 나왔는데 올해는 7회나 왔습니다. 대부분 환경위생, 지역경제, 그런 분야에서 사실은, 지금도 감사원에서 와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징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IMF하고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징계현황에 보면 불문경고라는 것은 어떤 벌을 주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었는데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가지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하다가 보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원회 회부되었는데 거기서 불문이 되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불문경고입니다.
기타
기타오길전위원
퇴직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을 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한다면 공무원들의 징계 퍼센트가 낮아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감사 담당관실은 5명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5명은 연중 계속 감사만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저희들 경우에는 동 정기감사를 해마다 8개 내지 9개 동을 하고, 다음에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 부분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감사해서 요청이 오면 각 부서에 사전감사도 해주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감사 다음에 저희들 시 감사, 계속 시달린다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구는
구는오길전위원
그렇다고 치고 동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어떤 감사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동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3년마다 한번씩 8개 동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3일 정도 직원들 5명 나가서 하고 세출 동회계감사도 3년마다 한 번씩해서 종합감사 안 받는 쪽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감사가 있고.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평균 1년에 한번은 구에 감사를 동원 받는다 수시 감사.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3분의2 정도는.
길전
오길전위원
1개 동이 3년만에 한번 받는 동이 있고 정기감사고, 그 외 회계감사가 2년이나 이렇게 한번 받고, 수시감사, 평균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떤 감사를 받아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제가
문제가오길전위원
있을 때 수시감사를.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을 때 명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 구에서 동 감사를 할 때는 주로 회계나 장부 그런 쪽을 주로 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오길전위원
들면 법령이나 지침이나 또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동이나 구청이나 같겠지만,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사반이 가서 3일 동안에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나갈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겠다고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3일 동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지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가 약 4년 동안에 4번 정도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역시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가서 보면 최소한의 감사의 기본 틀이 잡히지 않았다, 이래서 감사 결과보고서에나 시정 요구서에 이런 부분을 기재해서 봅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나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실 감사팀은 일체 그런, 서류감사 중에서도 조례, 지침, 법령 이런데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지침같은 것은 저희들이.
동에
동에오길전위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정을 요구하고 지침을 내려주어도 동에서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시정을 요구하고 따지고 하지만 이것은 그 시간 지나면 그만입니다. 이번에 4개동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중복가입자 명단을 내달라고 했더니 4개 동이 공히 다 나왔는데 범천4동이 4건이고, 가야2동이 9건이고, 당감4동이 4건이고, 부전1동이 4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도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가서 원본을 확인해보면 안 맞습니다. 이것은 한 두건이 아니고 전체가 다 안 맞습니다. 이러한 행정감사의 모순점을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세 번 나가봤지만 계속해서 나갔다와서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면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한 번 봅니다. 똑같은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본위원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최소한의 서류에 규정이나 법이나 지침은 다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오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방금 자생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길전
오길전위원
자생단체뿐만 아니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총무과면 총무과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침에 이 사람은 한번 가입하면 다른데 가입하지 마라 지침이 내려간 것을 동장님이라든지 주무가 파악을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자원이 그만큼 안 많은데 위원회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는 엄청 많은데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하니까 숫자는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나.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숫자를 맞추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삼중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는 것은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4개 동에 공히 똑같이 자료를 내놓도록 했습니다. 비단 이 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은 법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분명히 동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아니고 일반인이 회장이 되고 의장이 되고 구의원이 당연직인데도 빠져있고 파출소장도 빠져있고, 교장도 빠져있고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너무 큰데만 치중하고 조그마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는 견해는 기본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전혀 동에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그런 부분까지 할 용의가 있으신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오길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위원들을 구성했을 때 그것이 결국 아마 구청에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되지 싶습니다. 보고를 하지 싶은데, 검토를 구청에서도 문제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동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했으면 법에 의해서 누구누구는 들어가고 누가 위원장이 되고 정해져서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때는 다시 구성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지시를 해도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전혀 끄떡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그 부분은 아예 동에 가서 챙겨보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안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고 챙겨봐서 감사대상으로 해서 기본틀을 바로 잡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본틀을 잡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정말이지요? 믿어도 됩니까? 믿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실장님, 감사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지만 유관단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래서
이래서김규업위원
지금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사항에 보면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해마다 이 조치사항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97, 98,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중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98년도부터 계속 늘어난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고 공직기강차원에서도 사실은 중앙감사가 많았습니다. 시 감사도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규업위원
총계가 97년도에는 115명에서 98년도에는 210명, 99년도에는 219명, 증가가 원인이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는 훈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나
훈계나김규업위원
징계나 주의나 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훈계가 99년도에 많아서 늘어났는데 사실은 징계는 아닙니다. 주의하고 훈계는 징계는 아닙니다.
상은
상은김규업위원
아니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많이 지적될 수도 있고.
사를
감사를김규업위원
열심히 해서 건수가 많아졌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태만해지면 또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아질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째서
어째서김규업위원
공무원 조직기강에 감사가 구청감사, 시청감사, 여러 군데서 감사를 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야지 이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방향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 생각에는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9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징계 정도는 아니고 내가 훈계 받고 주의 받아서 고치라 하는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정도하고 방금 오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동 감사가 동 업무 전반과 회계감사 부분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구조례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는 구 조례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에 동 업무전반에 이런 감사는 안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나가면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자체가 회계감사에.
규업
김규업위원
실장님, 5명의 인원이 3일간 투입되어서 동 업무전반을, 업무가 많아서 감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하나의 핑계는 되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예가 무슨 예냐 하면 각종 단체에 조례로써 정해진 단체가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동장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카드로 몇 퍼센트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카드로 25% 할 수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5%입니까? 30%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25%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규업위원
거의가 다 간이영수증으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금 25%를 쓸 수 있고.
머지
나머지김규업위원
75%는 카드로 써야 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5%외에 더 되는 부분도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 회의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 방법도 통일되지 않았고 개인 계좌로 넣어주어야 되는데 사실 단체에서 변칙으로 하는 이런 분야 통합방위협의회나 민방위 장비의 관리나 보관이 실제 대장과 현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볼 때,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감사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원이 적고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짧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5명이 3일 동안이면 충분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 주 핵심분야가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조례에 관해서라든지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지휘감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동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것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즉각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실장님, 여기 내놓은 감사자료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감사의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동 업무 전반을 하는 감사가 따로 있고 부분감사가 따로 있는데 부분만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때 한계되는 부분이지 전체를 가지고 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안봤습니다. 지금 김규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때는 그 분야를 분명히 포함해서 착실하게 감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2000년 동 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오길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김규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또 3대 의회에서 2년째 동 감사를 해본 결과 노출된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길전 위원님께서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동사무소의 수감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례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하던 점을 달리하셔서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무엇이 지적되었느냐 이런 것을 다음 감사에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면서 위원 여러분! 아까 행정심판 승패소 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는 환경위생과장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구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행정소송 승패율 관계를 지적하다가 발견된 점인데 행정소송수행건수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대충 같은 내용의, 예를 들면 미성년자 무슨 술 제공 이런 내용의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가 될 것 같으면 그 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이 행정심판 대상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책임이고 물론 단속을 해야되는 책임도 있지만, 단속 이전에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구 행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답변을 좀 소상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느라 또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소율이 제일 많은데가 행정소송 제기한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속해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소위 말해서 업소에 나가서 적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적발을 하고 그것이 법대로 소위말해서 집행을 하는데도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난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업소에서 업태위반을 했다. 가령 미성년자한테 술을 제공했다 아니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법사항을 행정소송 아닌 대법원 소송이라도 승소하도록 그래야 만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타 업소도 똑같이 이것은 과연 이런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한 것이 86건입니다. 승소가 41건 패소가 18건, 소취하 3건, 처리 중에 24건해서 69.5%의 승소율이 있습니다. 패소가 많은데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적어도 단속을 하거나 시청에서 단속을 한 사항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율도 없고 패소한 율도 없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파출소나 서나 이런데 파견 나온 분들이 단속을 하다가 패소율이 나오는데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단 한건도 패소를 하는 것은 제기되는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김과장님의 설명은 집행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패소율이 집행부에서는 없다 단, 패소율이 몇 건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과잉단속을 해서 그렇다, 물론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 행정관청인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패소율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단, 그래도 경찰서 업무나 환경위생과에 단속업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령 우리 김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환경위생과에서는 패소율이 없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도 없다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한 것이 많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과잉단속이라고 하기보다 어떤 기준에 무리한 적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체 내에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단속 순간에는 어떻게 그 사람이 지적되든 그런데서 더러 패소가 되는 것 같고 다소 무리한, 과잉보다는 무리한 적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기관장님 회의때마다 허가증 미제시라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은 지적을 안하고 즉석에서 선도 위주로 누차에 기관장회의에서 한 줄 알고, 저도 과장끼리 만나 가지고도 이러이러한 것은 좀 범법자체가 경찰업무하고 너무 크게 경미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도 누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 한 두달 낫다가, 또 새로 많은 직원들이 바뀌다보면, 또 조금씩.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이게 18건 패소했다는 이 자체도 뭔가 모르게 과잉단속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업주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따져보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방금도 기관장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유도를 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경미한 사항을 우리 환경위생과로 통보가 왔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마지막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청문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나는 지금 경찰에서 계류 중이다, 그때까지만 내 처벌을 보류해 달라하면 보류해 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 오신 김에,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데, 한가지 답변 중에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청구가 단속 때문에 된 겁니까? 행정조치 때문에 된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뚜렷한 것은 그것보다는 단속과 조치, 그게 다 못마땅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단속은 그러면 구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 단속결과 통보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행정심판청구는 구청장 행정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이지, 단속에 대한 심판이 아닌데, 경찰서에서 왔기 때문에 진다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좀 궁금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7명의 청소년이 학교 앞 어느 돼지갈비집에 가서 술과 돼지갈비를 먹고는 가버립니다. 우리 미성년자다 하면서 7명이 다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무전취식을 해서 별도로 처분을 먹고 이러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7명 중에 5명이 청소년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한테 행정처분 요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한 반발을 합니다. 이 업주는, 내 지금 돼지갈비집을 하고 지내는데, 다 큰놈들이 머리 기르고 들어와 가지고 먹었는데, 나중에 돈도 안 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붙다보면, 이 사람은 1차 행정심판을 합니다. 심판에 인용되는 율도 있고, 안 되는 율도 있지만, 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전개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난 그 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또 아가씨 경우도 파출소에서 볼 때는 내가 이 집 종업원같이 보이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또 경찰서 조사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청문회를 해 가지고, 경찰서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은 것은 행정조치를 안 했으면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건데,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건 자꾸 일괄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경찰에서 넘어오는 자인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 추려서 일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그런 것은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먹으면 행정소송에 큰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걸 때 내가 과징금을 360만원이나 540만원을 미리 내놓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영업정지 두 달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끈질긴 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그 사람한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 360만원을 도로 내 주라, 이럴 경우에 적용이 되는 율이 좀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를 그만하겠는데, 그에 대해서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김과장님강윤평위원
! 지금 뭐를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소위 말해서, 청소년보호법하고 환경위생법이 있지요? 가령 청소년보호법에 적발이 된다고 했다면, 쌍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쌍벌 적용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쌍벌적용 때문에 행정관서인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행정처분이 내려가니까 우리 업주들은 이것은 억울하다해서 결국에 그렇게, 예를 들어 방금 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쌍벌 적용이다하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서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었으면 벌금 50만원이다.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인 환경위생과로 올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걸 받아보고 업주한테 그러면 행정처분 며칠이다 라고 통보하면, 억울하다해서 여기서 청문회하고 결국에 행정소송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것은 이 사람이 미성년자 이렇게, 이렇게 했다하는 통보가 오는 거지, 이 사람을 2개월 영업정지를 해라, 3개월 영업정지를 해라하는 내용으로는 안 오는데, 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이 행정심판으로 연계되는 건데, 이걸 그쪽에 단속하는 데만 미뤄서 안 된다하는 전제로 하고,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다 좋은 말씀, 빨리 이해를 하셔야될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행정소송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결론적으로 쌍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그 이외에 청문회도 하고, 절차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패소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자체가 집행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구청 공신력이 없어지고, 이런 과잉단속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지 못했든지 이 원인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종갑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 이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은 우리 과장님 소관에 환경위생과가 독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약 49%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정소송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패소가 12건, 승소가 10건, 취하 등 여남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소가 제기되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모든 기록상으로 볼 때 저희 행정하는데서는 감사를 받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패소율이 오느냐는 것은,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알 권리를 주장하고, 약간의 동정과 인용을 안 받았느냐,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이런 율이 없도록 직원과 상의해서 최대한도로 바르게 행정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 패소가 안되게끔 하나 내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승소다 이래야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소되었다하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참 어렵게 단란주점이라든지, 맥주 한 잔 팔려고 은하OB 이런거라든지 등등 조그만 장사하려고 하다가, 여기 걸려들어 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소송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가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입장에 자기들이 이겼다했을 때는 자꾸 확산되어서 이런 소송 건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우리 과장님이 승소할 수 있는 것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어서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나오신 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별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하고,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가 무허가식품업소를 단속한 건수가 190개소, 그 다음에 25개소 간판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열심히 하신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만, 225개소, 18개소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부전동이 제일 많고, 범천동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225개 업소를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고발하게 되는데, 고발을 어디다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 합니다.
찰이
검찰이김만규위원
아니고, 경찰서?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현재 무허가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구청장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약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또 2개월 내지 3, 4개월, 어떤 경우에는 4개월 정도 걸리는데 부터 약 7, 8개월까지도 한번 고발해 놓으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찰에
경찰에김만규위원
우리 청장이 고발해 놓으면, 조사하고 경미한 것은 거기서 종결될 것이고, 또 무거운 것은 검찰까지 기소가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은 검찰.
의가
혐의가김만규위원
있으면 벌금이라든가, 적절한 조치가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190개소, 금년에 225개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190개소가 금년에 225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시 재발된 사유는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만규위원
고발당하고, 어떤 벌칙을 받았는데, 벌금을 물었는데, 금년에 또 재차 그 안에 포함되어 올라온 사례가 많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이런김만규위원
것이 정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식당을 무허가로 하고 있다면, 영세업자인데 보호해 줄 법규도 없고, 결국 단연코 유허가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소들을 단속 안 할 수 없는 고민이 환경위생과의 고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자기 대지상에 무허가건물인 경우 양성화를 국회에서 입법한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률이 제정된다면, 무허가업소가 단연코 유허가 건물이 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일하기가 수월하겠다, 그리고 우리 세수문제도 많이 좋아지겠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도 225개소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무허가업소로써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마음이 아픈 집도 많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유허가 보다는 무허가에 불리하게 행정처분 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25개중에는 대부분이 생계유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조치를 안 취하고, 단 30평 이상이거나 유흥주점이거나, 단란주점일 경우에는 금년도에 18개 업소를 강제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건축관계가 완화된다 하니까, 많이 되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무허가업소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런 입법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왕 오신 김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행정심판청구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단속에 대한 행정조치가 너무 과중하다 하는 것 때문에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같은 안건으로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계속해서 패소가 된다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단속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행정조치 행위 그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도 아닌데 오시라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하도록 부탁합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법무계 담당하시는 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패소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어서 저쪽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이 아마 감사끝나고 시간이 나신 모양인데, 아까 오길전 위원님하고 양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들어보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저희 위원회 소관업무도 아닌데, 오시라 그래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오늘 기획감사실 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양용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포2동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거기 앞으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전포동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취득해서 임시적으로 일부 건물을 좀 수리해서 안에 스티로폴이나 헌 옷이나, 패트종류를 일부 넣어놓고 있습니다. 일부 넣다가, 비가 오는 날 작업을 하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특히 건물을 깨끗이 안 지었을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하는게 좋겠다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 보류를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제2선별장 부지를 확보해서 1,000평쯤 되는 큰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취득이 안 되어서 지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선별장 반대하는 진정서가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진정서 자체는 아직, 전포동 도로부지에 있는 선별장에 대해서는.
것도
그것도양용환위원
포함해서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차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그 옆에 차고지도 이전하는 방법, 물을 빼는 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취득해서 한 거기는 진정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없고, 일단 우리가 재활용품을 안에 넣다보니까 주변에 약국하시는 분, 동정자문위원 몇 분이 저희들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양용환위원
, 이번에 본 사업, 선별장 설치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벌써 3년 전부터 선별장 부지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개금동에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아파트 주민이 있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장 부지를 1,000평 이상 취득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3년전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물론 이 자체가 집행부 공무원 탓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금 동조가 있어서 입지선정이 되었나 이래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 자리에는 선별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포동 선별장 재활용 등은 거기 바로 옆에 75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2,400명되는데 이 분들이 절대 반대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자체는 아직 재활용센터가 거기 정식으로 앞으로 들어올건지, 안 들어올건지 모르고 우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아직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성전초등학교가 있고, 또 거기 아주 중앙도로에 전포신호대 앞에서 불과 거기 100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부지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백몇십평 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좁아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거기 불과 400여평에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른데로 지금 현재 자리를 옮기겠다 하니까 다행인데, 부산진구 관내 어디 한적한데, 자연녹지를 한 1,000평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로 옮겨주시기를 바라고, 거기는 절대 재활용센터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명심하시고, 괜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하면서, 필요없는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거기 지금 전에 건물 짓고 한다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건물을 지금 저희들이 자리에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다가, 그래도 또 제2선별장 더 큰 부지가 있으면, 남은 돈으로 사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가, 제2선별장 부지 취득이 어려울 시에는 전포동에 신식 건물로, 현대식 건물로 주민들의 복지시설을 만들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고, 오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충 우리 양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확인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본래 선별장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25억인가 지원되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약 12억인가를 주고 사고, 이자하고 해서 약 15억 정도 남아 있었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그건오길전위원
건물을 짓겠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입할 때는 양용환 위원이나 저나 말씀하시는대로만 한다면 좋다, 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든지, 청소행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까지 그래서 되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하기로 이렇게 구두로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는데
그랬는데오길전위원
,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반환하셨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금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옆에 있는 선별장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짓는 것까지 주민들이 이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도 반납해 버리고, 녹지라든지 이렇게 좋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선별을 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벌써 그게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선별장을 못 구했거든요. 무작정 그렇게 거기 그곳에 선별장을 다른데로 옮기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선별장을 다른데 구입하시려면,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몇 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있고, 또 언제까지 무작정하고 이렇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장소를 구하려고 그래도 구할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는 대답을 하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답변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15억이나 되는, 물론 그걸 빚을 갚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지금은 없고, 또 다른 장소를 살려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포기한 것이냐? 저 상태로 끌고 가다가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고 지치고 나면 그걸로써 하여튼 우물우물하게 넘어 갈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디다가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지? 언제쯤 그럼 그 입지는 선정이 될 것인지? 이런 아우트라인이라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한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총무위원님께서 선별장 관련 부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별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전포동 선별장 450여평에 도로예정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개금동에 시구유지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선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전포동에 선별장 부지를 살 때에는 자체 계획은 개금동에 있는 선별장은 시구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전포동에 있는 선별장 부지입니다. 전포동에 있는 선별장은 도로부지에 완전히 나대지 위에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서 그렇게 원시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부산진구 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부지에 겨울되면 추워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 25억원 중에 10억5,000만원 가지고는 그것을 입찰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338평인가를 저희들이 쉽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입찰을 봐서 4차까지 된 입찰인데 상당히 싼 가격으로 샀습니다. 거기 보상가가 시에서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가격인데 시에서는 내년부터 선별장을 비워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저희들은 1,000만원 이상으로 오르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 땅을 살 때에는 개금동 선별장은 생각을 안하고 개금동 선별장은 시구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나대지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전포동선별장을 인근에 땅을 사서 지하 1, 2층을 지어서 최신식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선별장하면 참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양용환 위원님과 오길전 위원님께서 참 이해를 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하 1, 2층을 하더라도 67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포동에 나대지에 있는 선별장을 그대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지금 개금동 선별장이 아우성입니다. 개금동 선별장 인근 주민들이, 도개공주민들하고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계속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1/4분기 내는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왕 선별장을 만들 것 같으면 두군데를 합해서 할 수 있는 확실한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한군데는 한 1,000평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800평은 개인땅이고 200평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800평만 돈을 주면 하천부지 200평이 그냥 딸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이고, 인근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뒷편에는 철도이고, 앞에는 대도로이고, 옆에는 사상구 주민들이 한 대여섯 가구 살고 있지만 밑으로 푹 꺼졌기 때문에 아주 그 보다는 좋은 부지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격이 온당치 못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동서고가도로 밑에 1,000여평이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선별장 건물을 지어라고 6,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수를 해서 거기다가 확실한 선별장을 만들어서 써야되지 않느냐고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포동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 관계되는 위원님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 여의치 못할 때는 그때가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약속대로 진척사항이 없고, 또 예산도 반납을 해버리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남아있는 예산 반환은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주차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 옮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유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했는데 지금도 땅값만 합의가 되면 쓸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양용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기 앞서서 원래 사회산업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지금 두위원님들한테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것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는 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안건이 돌출되어서 우선 두위원님이 앞에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계되는 김규업 위원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나서.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쓰레기 선별장이 진구 전체로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면서 위치 선정이나 어려운 점은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선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95년도에 환경부 공공자금을 25억원을 빌렸죠? 그래서 95년도에 빌려서 99년도에 12억인가 주고 현 전포동 부지를 구입했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10억5,000만원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9년도 초에 구입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8년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저 질의는 예산 부서나 우리 집행부서나 사실 사전계획이 없이 무조건 돈만 빌려놓고 95년도에 빌려서 98년도에 시행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집행이나 예산 부서에서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18%나 되는 비싼 이자를 주면서 지금 몇 년간이나 방치해놓았다는 자체는 사전 계획이 없이 무계획에서 시작해서 무조건 돈만 갖다놓고 해보자는 그런 계산이 아닌가 싶고, 또 과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일부를 반납을 했다고 했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것 같으면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뭐 하려고 이것을 진작 갚지 채무로 지금까지 놔두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95년도에 돈을 빌려서 그냥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부산진구내에 30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심지어는 백양산 뒤 롯데땅이라든지, 대우땅이라든지, 협의하고, 협의했는데 그때 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이자가 비싸서 구비를 축낼 형편이 되었으면 진작 갚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자금은 환경부에서 5.37%인가 이자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자를 우리한테 보태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큰 손해는 없고, 참고로 98년도 2/4분기까지 상당히 그때까지도 이자가 이익이 되었습니다. 예치한 것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하고, 환경부로부터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손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로 볼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계획과 충분한 것이 있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올 건지, 어디에 적당한 대지가 있을 것인지 사전 검토사항이 부족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부르게 된 것은 기획감사실 감사 도중에 결론적으로 행정소송 관계 때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화조 청소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있죠? 이것이 아마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대법원까지 가게되었는지.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앞에서부터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도까지는 정화조업체수를 구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97년도 9월달에 개정이 되고, 개정되면서 정수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진구내에 있는 부산진위생에서, 부산진위생은 재래식화장실을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요즘 잘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식화장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나 단독정화조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이 자꾸 줄어지니까 부산진위생에서 재래식청소외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업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이 작년 1월 달에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첫째는 물론 정화조 정수조항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구청장이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화조 청소를 직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화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대행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장이 직접 못하지만 대행업체를 정해서 허가받은 업체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8조도 문제이지만 그 당시 1월 달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관내 두 개 정화조가 있는데 제일하고 천지가 옛날부터 갑구 을구로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우리가 그 두 개 회사하고 12월말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부산진위생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이제는 구역도 없이 자기는 구역이 없으니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우리가 계약한 두 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정화조가 1년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2개 업체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2개업체가 확실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 집은 언제 청소했고, 이 집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아는데 중간에 허가받은 업체가 산발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게 되면, 완전 이것은 민원을 야기할 뿐만 아니고, 고지대 같은 곳은 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자기들이 부산지법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는 졌습니다. 진 사유는 국가에서 정화조청소 정수제를 없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정화조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인데 부산진구에서 부산진위생에서 허가 들어온 것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다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부산진구 주장이 맞다는 것이죠. 비록 구청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정수제도가 법에서는 없어졌지만 이 정화조 청소업무는 구청장이 직접 해야 되는 업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 받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든지 그것은 구청장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사무이다해서 우리가 승소했는데 부산진위생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현황에 되어 있는 대법원계류 건수중의 하나이고 기 2,000만원 이상의 돈이 집행되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사전에 아마 여러 가지 조례관계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은 원인행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도저히 이해관계가 안되었습니까? 이해관계가 안되어서 소송으로 전환된 것이죠? 하여튼 어떤 문제이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허가 관계라든지 여러 문제가 구민들에게 잘못하면 일 잘하고, 욕 얻어먹는 독선적인 요소를 남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니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승소, 패소 전망은 불구하고 국장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다른 2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을 허가를 주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염려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기우고, 금년에 계약을 했으면 다음연도에는 계약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두 개 업체가 부산진구에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정화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을 안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에 그 정화조용량이 100t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는 200t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연간 몇 퍼센트를 수거해야하는 자체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t 용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500t 수거를 다한 업체도 있고, 300t 용량을 가진 업체가 150t 밖에 수거 안한 업체도 있고, 문제가 오수를 수거해서 시험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항간에는 내가 증거를 대라면 댈수도 있지만 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오수 전부 편법으로 물 떠서 걸러서 청소한다는 것이 용역 받은 업체들의 형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에는 2개 업체 보다는 오히려 3개, 업체, 4개 업체 경쟁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오수정화를 위해서 훨씬 편리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제가 참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이런 소송에 패할 때는 우리가 바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도록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상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위원장님은 2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경쟁을 붙여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풀어서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정화조 청소업을 해서 참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요금도 저하시키자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이겨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점은 알겠는데 이왕 정화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지금 정화조 업체가 정상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500t을 수거해야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은 500t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내가 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500t을 하든지, 400t을 하든지 그것은 규정이나 법에 정한바가 없다는 내용인데 없으면 200t하든지, 50t밖에 안 하든지 간에 검사에 합격만 되면 된다. 이것 정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실제로 오수폐수관리법에 단독정화조는 연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고, 물을 검사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번 퍼든지 자기가 조금씩 퍼든지 아직까지 법으로 계속적으로 물이 나쁘면 또 새로이 정화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에 용수를 검사해서 이상만 없으면 5t을 퍼든지 10t을 퍼든지 관계없는데 그러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업자들이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000t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4회 업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서 물을 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다음 200t이상은 연2회, 다음에 분기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t 미만은 분기에 1회씩 하는데, 이것을 정화조업자가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이 용수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화가 잘된 업소에는 합격이 되고, 정화가 못된 업소에는 불합격이 되어서 형평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정화조 용역업체에서 가령 500t 용량이면 500t 다 수거하고 돈주는 업체는 합격이 되고, 또 그러하지 않은 업체는 용수하고 관계없이 합격이 되는 일들도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실적을 조사해 보았는데 어떤 업체는 실지는 300t밖에 수거를 안 했으면서 영수증은 400t 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또 구청에 보고한 용량하고, 기재한 용량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가서 한 용량하고 일치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수정화문제는 이 규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을 조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일에 앞으로 차질이 안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소관도 아닌데 기획감사실 행정소송 문제 때문에 다루다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까지 감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타부서의 소관만 다룬 것 같지만 기획감사실하고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김만규위원
실장님! 김만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감사상황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1과 4담당의 T/O가 48명인데 3명 결원으로 4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본래 업무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질병예방업무와 행정민원업무로 크게 구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질병예방을 떠나서 보건소를 찾아온 주민을 위해서 많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겨서 사업을 해야하고, 공무원 건강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유아건강관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전건강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구강보건관리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방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업무는 약국이나 진료업소 감시라든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45명 내지 48명의 인력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소에는 연 찾아오는 민원이나 환자수가 22만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일 찾아오는 수가 890명, 그리고 그 중에는 약 400명이 진료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사가 2명이 있는데 처방을 200 처방, 합해서 400 처방이 나옵니다. 약사 한사람이 간호보조사를 데리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약사 한사람이 처방량을 소화하는데 80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400명은 엄청난 무리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구조조정, 인원감축, 예산문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인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건소에는 우리도 오늘도 가보았고, 전에도 가보았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환자와 뒤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면 결핵관리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일반주민들이나 환자들하고 섞이는 경향이 있어서 혹 전염병 폐결핵 환자 관리가 오히려 보건소를 찾아오는 건강한 사람까지 병을 전염시키는 것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도 보건업무가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분야가 개발이 되고, 또 그런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기능이 우리가 오전에 직접 나가서 협소한 자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서, 44만의 구민들의 보건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낡았다. 이것은 우리가 인구가 반도 안 되는 그런 시절에 보건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무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뭐냐하면, 보건소의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신축이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과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력문제 또 예산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예산 부서의 장이신 실장님께 견해를 일단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느끼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에도 보건건강증진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보건소에 당초 사무관 임용 받을 때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타부서보다는 가능한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에 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사하나 타구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 정원이 적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만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조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증원해 주기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98년도 1차, 2차가 왔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에도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6월 되면 동 자치센터가 되고, 또 인력이 재배치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하고 한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지금 신청사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상 제가 볼 때 가용재원이, 그만한 재원이 현재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그 분야는 깊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 문제는 사실 신청사 들어서면 모두 해결되고,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가능한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답변해 주셨는데, 보건소를 신축한다면, 재정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한 1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5억이면, 보건소 구 청사가 어떤 식으로든 매매가 된다면, 별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이 광고도 몇 번 냈고, 광고예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요새 IMF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상태고, 그 위치가 상가로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해서 아마 매각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여기 부암동 청사를 만들면서, 이 옆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또 지하는 만들어져 있고 해서 어떻든 옮기는 쪽으로 계획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15억 예산이면, 그렇게 무리한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실장님이 예산담당의 팀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빠른 연도 내에 추진되도록 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에 우리 구가 기여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김규업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실장님! 저는 김만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거창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이유는 사실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게 또 행정여건 변화도 있고, 연동계획이고 고정해서 5년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더라도 세입하고 경상지출경비를 다 빼고, 가용재원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2000년도에도 사실 9번까지밖에 저희들이 못 넣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오고 난 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사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규업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되더라도 일단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인데,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27억4,700만원에서 99년도에 16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에는 9억5,5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나오느냐하면, 사실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30억이라는 예비비를 이월하면서까지 이 15억이 드는 우리 보건소를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사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의지나 과정이나 계획도 계획이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게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부분, 전포동 종합복지회관에는 저희들이 올해 4억5,000을 넣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이고, 보건소 문제는 사실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예산이 그대로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45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더라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고, 앞으로 가용재원이 충분하면 구청장님께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답변은 질의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사회개발부분이나, 특히 이제 이야기하는 전포동 사회복지회관 보다는 지금 구 보건소 신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전포동 종합복지회관은 96년도 계획이 이미 서서, 재경부로 해서 모두 합의를 봐서 부지를 확보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상권을 획득하려고 매년 불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되는 거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당초 신청사로 옮길 때 벌써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45억을 받았다면 아마 이 보건소는 이미 15억을 가지고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매각하려고 관재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수도본부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서로 액수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 할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안 넣더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중기재정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규업
김규업위원
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계획에 신청사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99년도 올해 삼십몇억을 예비비로 돌려가면서, 보건소를 신축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지금 182억이 넘어와서 100억은 일반 건설에 쓰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을 쓰고, 그 다음에 20억 남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합의하에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은 무조건 돌리겠다고 된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의지보다는 현재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비로
예비비로김규업위원
돌아간 재원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째 해석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182억이 왔을 때 보건소가 사실 크게 거론이 되었으면 그때 아마 보건소 신축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에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나오면, 보건소를 짓도록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청장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틀림없이김규업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보면 보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조금 전에 그때 계획이 있었더라면, 우리 주차장 일반회계 풀 때 그 금액을 15억을 거기다 투입 안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건소는 어디까지나 우리 청사 지을 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청사 지을 때 보건소를 지으려고 1층까지는 해 놨습니다, 예산에.
희일
신희일위원
1층 해 놨지요? 밑에 주차장이고. 해 놨더라면, 현재 주차장 일반회계를 아까 내가 자료를 달라니까 줍디다만, 일반회계 전환한 총 금액이 182억,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그걸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182억 있다가, 99년 제1회 추경 때 120억을 도시사업에 100억 쓰고, 주거환경 20억이지요?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비비
예비비신희일위원
60억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비비
예비비신희일위원
60억 중에서 주차장 운영에 20억 남겨놓고, 딱 남은 돈 일반회계 돌려 놓은게 40억 있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40억에 15억 떼도 되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사매입대금 45억 나오지요? 나오면, 85억 아닙니까? 85억 중에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 제1호입니다. 보건소를 병원화 만들겠다, 이런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우리 실장님이 조금 챙겨서 청장님이 한 15억원 이래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말씀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이 앞으로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적극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의사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우리 실장님! 자꾸 가용자금, 가용자금하는데 가용자금은 어디서 나올만한데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세입은 올라가게 마련이니까 그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200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서 경상경비를 다 빼고 나니까, 사실 가용재원이 얼마 안 남아서 지역개발사업도 36억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할 때는 일반 40억하고, 청사매입대금 45억이 2000년도까지는 조금 전에 받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15억만 줘도 그게 가용재원이지, 가용재원이 특별하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청사 대금 45억은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40억 남은 것은 9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실장님! 청사매입대금 45억원을 받거든 15억원을 보건소에.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합시다.
말만
말만신희일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 받아지거든 15억 뚝 띠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했는데, 한 이후도 보건소가 환경이 열악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등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현장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만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평균 출입인원이 팔백수십명, 많은 날은 1,300명, 적은 날은 500명, 600명, 보건소장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800명중에서 400명은 처방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400명도 처방은 안 한다하더라도 건강진단관리를 위해서 X-선을 찍고 해야할 인력이고, 아까 말씀드린 결핵관리실이 있는데 결핵병은 공기로 전염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격리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할까 현관 아주 복잡한데서 어린아이들 예방접종, 노인들 건강진단,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상태 이것은 결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전염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보건소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40명 인력이든, 50명 인력이든 과장이 그 직원들 집합시켜놓고 말 한마디 할 장소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몇 개월 근무하셨다니까, 한가지 비근한 예입니다만 보건행정과장 지금 사무를 집행하는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 앉아있는 과장자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경도 어느 정도 되어야 근무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또 능률적인 업무가 수행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보건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구청에서는 보건소를 방치했다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전부 공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청사매각대금도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한 달있으면 21C인데 전염병 환자관리는 노인들 치매관리, 이것 예방접종을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입니다. 그 점을 기획실장께서는 염두에 주시고,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게끔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보건소 청사 매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보건소 청사 매각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신문에 공고를 하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지, 예, 돈있으면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답변이 조금 섭섭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의 주도권을 기획감사실이 맡아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들 느낌은 중기재정계획 소방도로 몇 건 때문에 주도권이 전부 건설과에 넘어가 있고, 기획실은 어디 대서나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인상을 느끼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주도를 해서 감사실 본연의 업무를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실장님, 질의를 연거푸해서 죄송합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을 보면 공약사업에 결과보고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그것은 본위원의 동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초읍동 경계간 도로개설 이것도 잘 모르는데, 본위원의 동이 당감1동 269-1번지 차량회전지 설치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은 맞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거짓말을 했어요. 사업추진실적이 5억을 아직 받지 못했고, 99년5월 완공도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루는 감사실에도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현재 1차 2억5,000 받았습니다. 1차 받고, 거기 한 20m 정도 8m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음,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로서 도로사업비 받은 중에서 2억을 받아놓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해놓고 사업비 5억, 99년5월 완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신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개 물어도 됩니까? 답을 못하신다고 하면 못하신대로 넘어갈 것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이 문제를 동사무소에서 우리 감사할 때 4개 동사무소를 제가 보았는데 5월부터 8월말까지 광고물 불법광고물 단속기간을 정해서 잘되어 있는 동에는 엄청나게 잘되어 있는데 어떤 동에는 성의가 없어서 영 성의를 표시 안한 동도 있는데, 여기 보면 계고장이라든지 과태료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미흡합니다. 실장님! 한번 더 각동 조사를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신희일위원
7페이지 보면 마을정자목 조성사업 이것도 부암3동 517-1번지 화성아파트 뒤 이것은 현재 정자나무가 다 섰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자목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편성되어신희일위원
있고 아직까지 써지는 않았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10월 중 완공해 놓았는데.
것도
이것도신희일위원
현장에 안 나가보았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장에는 사실 안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담당부서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현장, 이 부분은 마을버스 허가는 신청하면 어떤 식으로 내줍니까? 그것도 실장님 잘 모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인가는 구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행정운영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정리하였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군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으며 참석에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