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생활복지국 소관도 업무보고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에 근무하는 우리 주무들이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보고하기 전에 주무국에 대한 주무들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를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의회가 국장과 과장, 그리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주로 발언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예전의 계장 지금의 6급주사들을 실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업무내용을 조금 분장도 소개해 드릴 겸해서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소개)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내지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소행정과에 10건, 사회복지과에 7건, 가정복지과에 6건, 위생과에 2건, 산업환경과 3건 등 총 28건의 시정 또는 개선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이중에 완료 20건, 추진중이 9건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순서로 82번 천승수위원님께서 영업용 쓰레기봉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각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답변드릴 때 이것이 봉투가격을 조정할 때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봉투가격을 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82번 천승수위원님과 그 다음 84번 박찬선위원님, 85번 정웅섭위원님이 음식물발효기기의 문제점, 그리고 또 고장되는 문제점, 그러니까 가동률이 저하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감량화기기 72대 중에 7개소 10대를 이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전조치를 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또 주민설명회를 12번 가지고 그리고 또 이 기계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전담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기의 어떤 가동률을 높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실제로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86번 장영화위원님께서 폐가구, 침대, 의자 등 대형폐기물 수거시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표에 의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이 알아보기 힘들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표에 의거해서 지로영수증을 발급해서 민원인이 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7번 사항 허명화위원님께서 청소종합시설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조속히 완공 촉구하셨는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7월 14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초 공기보다는 상당히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88번 허명화위원님께서 암코어시설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과다한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 시행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었고 그리고 또 이미 굴착관계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암코어소각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9번 사항 같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전기소모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자원부에다가 산업용전환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입장은 단호하게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90번 사항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시성행사이고 인력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허명화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각 동에서도 이것이 과도한 인력이 소요되고 우리가 이미 재활용품 업무의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었으므로 이번에는 3회째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1번 사항에 있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도로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철저히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주문청소제나 1일 1동 뒷골목 순회청소제 및 그 다음 공공근로자를 각 동에서 활용하여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번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로서 천승수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사업이 비생산적이고 비노동적인 그런 사업으로 적당주의나 형식주의, 그리고 또 때로는 공공근로자에게 허영심만을 심어준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도색사업이라든지 배추밭가꾸기사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사태난 지역에 대한 석축쌓기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천승수위원님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그린벨트 해제 후에 전체적인 복지시설 측면에서 검토 요망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번 사항으로 정웅섭위원께서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립임을 알 수 있도록 간판을 비롯한 시설안내판 정비나 홍보를 요망하고 종교관련 시설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시정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차례 복지관장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복지관 팜플렛에 어느 한 쪽면에 종교관련 사진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앞으로 많은 시정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문을 열게 된 서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교법인에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종교기관의 인상을 적게 풍기도록 그리고 원천적으로 풍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립임을 알 수 있도록 각 복지관에서 구립을 모든 공문에도 명시하도록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서초주민의 수준과 욕구에 걸맞도록 서초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복지관에서는 욕구조사를 많이 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돈을 벌기 위한 학원식 운영을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수탁업체가 임의대로 증설이나 개보수를 함으로 해서 영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학원식 운영을 해서 수익금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재투자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지시도 하고 사무감사를 해서 잉여금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탁업체가 임의대로 증설, 개보수는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개보수 자체를 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서 100%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했음을 우리 구 예산상에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6번 사항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적정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셔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번 사항 허명화위원님께서 내곡동 종합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과대한 시설이므로 좀더 치밀한 운영방안과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는데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사항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이 인구수 대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하게 지역 안배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별 균형이 맞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한꺼번에 하는 복지시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개 정도 시설을 하고 그것도 3개년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는 타당성조사 둘째는 설계 세 번째는 건축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좀더 복지시설이 내실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0번 사항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장영화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설치운영비 등 자체조달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자체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면 복지관이 본래 복지기능보다는 학원식 운영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조금의 보조금과 나머지는 자체 충당하도록 수익성도 동시에 고려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천승수위원님께서 노인정의 건전여가지도 또 노인정의 노인참여를 유도하고, 하루 노인정 이용인원을 체크하고 사립노인정 지원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정의 건전여가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부터 방배4동과 반포2동의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단전호흡이나 민요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 크게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노인정 이용인원 체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사립노인정 지원여부에 대해서 사립노인정도 구립과 같이 매번 같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유아복지시설 및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방배1동에 50평에서 80평짜리 주택을 구입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방배1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있고 또 이 지역에 사립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노인정은 신축.개축하지 말고 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마을단위별로 경로당의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신 바와 같이 방배본동에 기녕당과 서초4동에 노인정을 신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인정의 별도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신정과 구정 추석에 노인정에 위로금 10만원 주는 것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만원을 주면서 너무 그 쪽에 밤놔라, 배놔라 하기가 뭐해서 별도지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 사항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의 신축위주 행정에서 내실있는 복지시설운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1번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합리화 그러니까 구립복지시설이 수탁관리업체 시설로 구민에게 잘못 비쳐지고 있음이 개선요망 된다고 했는데 그 개선사항으로 구립복지시설이 구립임을 알 수 있게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고 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사가 시정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웅섭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복지시설의 운영은 서초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타구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제로 이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항으로 시설개보수는 수탁업체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정웅섭위원님의 지적과 동일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통합 및 자원봉사체제 전환검토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체제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위생과 소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음식점의 요금실태 및 고기중량등 정량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의 요금징수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규정상으로 몇 g이라고 정한 것은 없지만 몇 g에 얼마라는 것을 반드시 요금표에 게첨하거나 또는 메뉴판에 기록하도록 해서 손님이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길때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중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들과의 간담회도 얘기하고 실제로 가격표시 부적정업소 19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위생과 공짜술사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직원교육도 하고 위생과 자체를 지적이 난 이후에 사무실을 전면 투명유리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도계와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사무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사무실로 운영하고 그래서 좀더 시각적으로 환하게 하고 직원들을 전원 신규발령을 내고 해서 공짜술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개선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짜술사건을 모두 만회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부정비리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번 사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농어민과 주민에게 바람직한 장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막상 사보면 가격이 비싸다, 특히 하나로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지난 설날에는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니까 각 동에서 자매결연 맺어 있는 농협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군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달라는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추석에는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도 가격조사는 매일 농협 하나로클럽하고 비교해 보면 실제 농협 하나로클럽 보다 싸다고 우리가 우기기에는 뭐합니다. 그러나 동네슈퍼보다는 싼 면이 있고 그래도 전체 팔린 가격이 약 5억원 넘을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일부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있지만 자매결연 농협의 요구도 참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크게 열었고 앞으로도 직거래장터는 계속해서 열되 가격이 특별히 비싸거나 이것이 도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도 직거래가격이 오히려 비싸고 귤 등 상품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산업환경과에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동안 자료에 나와 있듯이 녹색서초환경감시단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는 존치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존치한 다음에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폐지하는 위원회 보다는 새로 만들라고 각종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관국이나 과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관행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서(생활복지국소관)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관내 위생업소중에 위반업소에 대한 잘못하고 있는 제재방법, 위반했을 때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처리하였으면 서초구 관내 어느 곳이 잘못된 곳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유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각종 매스컴에 가짜 휘발유를 진짜인 양 속여 파는 주유소가 많다고 나왔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주유소는 총 몇 개가 있으며 가짜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가 몇 개가 있으며 혹시 가짜휘발유를 파는 곳을 적발을 했는지 만약에 적발했으면 어느 주유소가 가짜휘발유를 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운동으로 우리가 '92년도부터 새마을운동처럼 전개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재활용장려운동이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 동에서 재활용품수거를 현재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봤는지, 잘하고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하는 곳이 있으면 교육을 해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처럼 전개해야 된다고 보고 재활용제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또 어느 곳이 잘못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 나갈 때 허가가 적절하게 나가도록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 사후업소관리도 그 전에는 지역담당제라 해서 지역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담당제가 없어진 이후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는 경찰관서 그 다음에 서울시, 구청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 위생지도팀이라 해서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 10월 31일까지 3개 부서 등에서 위법업소라고 해서 조치한 사항은 총 3,93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그 중에 위법업소라고 적발된 것이 1,714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업태위반이 218건이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설치 이런 것이 90건이고, 무허가영업한 것도 85건이고 이래서 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중에 고발이 85건으로 고발을 했고 허가취소한 것이 704건을 했습니다. 기타 과징금이 215건 이렇게 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을 해서 업소에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타 업소, 세세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과 처리내역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사후에 다시 뽑아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접객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고 또 보람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주유소 가짜휘발유 적발실적이나 검사실적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유소는 총 57개 주유소입니다. 지난 4월경에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에 가짜휘발유 사건이 한참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리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거의 대기업에서 하는 SK직영주유소가 27개소, LG직영주유소가 21개소, 현대 쌍용주유소가, 개인주유소는 거의 한 10%밖에 안됩니다. 지난번에 신문내용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그 당시에 검찰, 형사 일부에서 경찰의 동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도 10명이 4월, 5월 한 40일간에 전 주유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골에 있는 거의 개인들 주유소에서 그런 사건이 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의 유질검사는 저희 구청에서는 기술인력 때문에 못하고 한국석유품질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총 5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98년도에 194회 실시하고, '99년도 135회를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가짜휘발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검에서 서초경찰서의 형사과하고 저희들 관내 주유소를 6월에 거의 저희 관내에서만 한 보름 가까이 저희 직원도 한사람 대동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적발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운동은 '9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에 있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민간수집상이 36개소, 그 다음에 주택단지는 구직영에서 수거하고 14개반 42명이 있습니다. 홍보전단은 지금 제작 중에 있으며 세대별로 부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수집상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98년도 그때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7개업소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위는 200만원, 2위는 100만원, 1위 1개소, 2위 6개소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거기에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위생업소단속이라고 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제재방법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떤 곳이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위생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 전체 식품위생업소 관련이 1만 922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업소의 행정처분은 총 1,714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한 15% 정도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제재내용에는 허가취소가 704건, 고발이 85건, 영업정지가 300건, 시정명령이 339건, 그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215건, 기타 71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뜻이 지역을 이야기하셨는지,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허가취소나 고발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심야위생업소단속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심야영업을 하다가 허가취소되거나 고발되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기준위반이 가장 잘못되어 지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보건증미소지라든지, 그 다음 가격표미게첨 그런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업태위반에 있어서 가장 내용에 있어서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질이 나쁜 것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특히 접대부로 고용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것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또 일반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내놓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업태위반사례가 또 아주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것을 지역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는 지금 위생업소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서초4동 제일생명뒤 거리에서 강남역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 서초1동, 4동지역, 그 다음 또 양재동 쌍둥이빌딩 뒤쪽, 그 다음 잠원동 신사역에서 잠원동사무소까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방배동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칭 카페골목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방배중앙로 골목인데 이 지역이 위생업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위생단속에 걸리는 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장려와 관련해서 더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사례를 보면 '98년도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우리 구청에서 민간수집상에 가져가는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수집한 것으로만 따지면 69톤을 수거했는데 올해 '9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95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쓰레기양이 지금 450톤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전혀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 재활용품 수거율은 약 10% 이상씩 매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수집업자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각 동의 단체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외된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그 수집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손수 나서서 할 때에는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에 비해서 너무나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재활용품수집과 분류작업에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언한 것은 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장려운동으로 상을 주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체킹을 해서 참 잘하는 곳은 좀 상을 더 주고 이것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권금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따라서 재활용품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분류작업에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인데 현재 금전적인 충분한 인센티브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러나 상징적으로나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더욱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재활용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범구민운동으로 펼쳐나가도록 구체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각 학교에 구 예산으로 약 한 9,000만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출됐나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에 음식물소멸화기기가 지금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 안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도 자기 집앞에는 이것을 놓아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기심때문에 지역주민들간에도 이것이 분쟁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계속 그것을 관리하면서 사실은 A/S기간도 지났다고 하는 데도 있고, 우선 아까도 우리 정태옥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 내지는 쓰레기 감량화되어서 나온 찌꺼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치워 가서 굉장히 주민들간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자료를 주시고, 또 단속을 해서 부과금을 부과시킨 것이 있으면 부과금이 얼마됐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1월 21일 구립서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했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위원회의 의결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요구에 보면 내용에 위원회의 의결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자료를 만들어 주실 적에는 좀 더 성의껏 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질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간낭비도 엄청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좀 더 성의껏 자료요구에 답해 주시면 이런 질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곡동부락시설 그러니까 조형예술원 거기 3층에서 주민들이 지난 가을에 고추를 말리고 또 지하실 같은데는 감자를 갖다가 보관을 하고 주민들이 사생활 무슨 창고 비슷하게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언제 한 번 가보셔서 단속을 해 본, 그러니까 가 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업환경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기름 석유를 배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기가 틀리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끔씩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가,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추석인가 직거래장터를 할 적에 중국산 농산물이 여기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발한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예산 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포함해서 약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학교지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음식물소멸화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멸화기기는 72대인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약간 자기 거리가 소멸화기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해서 약 9대 정도가 주민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A/S문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쓰레기투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99년 11월 현재로 412건 2,700여만원에 대해서 부과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은 저희 구에 신청된 5개 법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여기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자료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제출할 때보다 더 자세히 검토해서 성의껏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곡동시설에 있어서 그 시설물쪽에 창고처럼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이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가서 최대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석유배달 과정에 용기가 틀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단속한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직거래장터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단속한 것이 있느냐,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석유판매소는 저희들이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가 57개소가 있고, 석유일반판매소라고 해서 각 가정집에서 파는 소규모 판매상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매소 중에는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집에서 통을 가지고 사가는 경우가 있고, 또 판매소도 31개 중에 조금 큰 것은 유량계가 달린 차를 가지고 배달하는 판매소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소형점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4, 50ℓ씩 배달하는 규격된 용기가 아니고 일반 20ℓ 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용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단속은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워서 용기를 일률적으로 어떤 것을 쓰라고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인된 20ℓ를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거래장터시 중국 농산물판매건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설때는 8개 업체만 해서 저희들 직거래를 해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장터가 잘 안되어서 지난 추석때는 저희들이 서초구하고 각 관할 18개동에서 자매결연된 데가 26개 업체하고 농림부에서 추천한 한국4H연맹에서 참여한 단체가 17개업체 43개 업체가 5일간 했습니다. 실제로 비가 와서 개장한 날수는 적습니다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산을 들여와서 팔았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자세한 것이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A/S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A/S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4동 모 단지에 기계가 고장나서 신고했더니 업체가 와서 A/S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연락하라 하는 민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A/S기간을 기계에 언제까지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풍아파트에는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국장님도 여러 번 오셔서 설명회도 하셨고 담당과장님도 여러 번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소음 내지는 악취 때문에 가장 인접 동에서 항의를 많이 해서 지금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안하고 있으면 앞으로 기계를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더 보완해서 쓰게 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S기간은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시를 하고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이 매일 순회하면서 고장부분을 고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면 좀더 보강하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삼풍아파트 건은 저희가 다른 시설 등으로 이전조치를 강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당초에 추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금액을 3억 5,3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자체내에서 감사한 결과 조정금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재산정한 것을 봤는데 얼마나 조정이 되어서 지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당초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운영할 때 제가 온 집을 다 뒤져서 나왔는데 '94년도에 처음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주민에 비해서 과대하게 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동구판장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도 있어야 하고 재활작업장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을 했어요.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180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우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초구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목적을 말하고 설득하는데 신뢰감이 안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당초에는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하겠다 하고 안 했으면 이 시설은 지금 어디에 했는지 그때 불필요한데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분석을 해 보건대 굉장히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98년도말에 우리가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실적보고하는 데서는 내가 보니까 서초구청의 모든 과에서 한 장이요, 다 끝나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만 한 번 보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대상 4개소, 실적 10억 6,000만원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1년 동안에 행한 행정의 전체란 말입니다. 업무보고서가 좀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업무보고를 1년에 2, 3번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받아요. 추진실적 만큼은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소상하게 보고서가 작성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하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너무 개괄적으로 보고하니까 전부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얼마나 지금 많은 행정도 낭비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를 좀더 성의있게 작성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옮겼다,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5년도까지는 만약에 김포매립지에 못 간다 했을 때는 그때 방법을 정해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운영계획 할 것인가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여기에 민원 있으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여기에 있으면 저렇게 옮겨놓고 민원이 있으면 갖다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소멸화기기를 우리가 일단 배치를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돼요. 동네마다 고민입니다. 저희 동네도 소멸화기기가 있었는데 계속 냄새 난다고, 겨울에는 덜해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그 지역 가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이유를 보니까 발효제를 안 넣으면 이것이 건조가 안돼요. 어떨 때는 그 기계가 열흘 동안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발효제가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2000년 되면 A/S기간이 다 지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소멸화기기를 배치했는데도 효과성이 없으면 그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구석구석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청소관련종합에 거기에 전기는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을 소멸시켜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어요. 그냥 지정만 해 주고 난 뒤에 되든 안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정을 했으면 그 지정된 지역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면 뭔가 지적을 당해야 우리가 지적되고 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정되고 난뒤에 하나도 분석을 안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례금을 준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서초구 청소행정과에서 주민들한테 만약에 무단투기를 고발하면 사례금을 준다는 것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구에서 서울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대충적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사료화, 퇴비화시키고 또 기기 의무사업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집단주택에 대해서는 수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직접계약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만들어서 봉투나 용기에 건조한 상태로 배출하면 수거해 가서 구가 나머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방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방배3동의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한테 편지로 전화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즉흥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광장에 전시효과적으로 떠들썩하게 시운전하는 기간을 거쳐서 사실 우리 구청 음식물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기를 사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라아파트의 경우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동이 상당히 중단된 사태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이용도 면에서 10%가 안되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수위한테 물어봤어요. 주민들이 몇 %나 아침에 음식쓰레기를 거기에 배출하느냐를 물어보니까 30명 미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소라아파트 뿐만 아니고 또 임광아파트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1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지 여기에 사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냄새가 난다, 소음이 난다 소음 같은 것은 이웃 주민한테 별 피해를 안 주는데 냄새 같은 경우는 이웃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가동중단 해 달라,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이 진정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것을 중단시키면 고철화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있고 또 그것을 가동하려니까 완전한 가동이 안되고 상당히 낭패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군가 책임져야 할것이 아니냐 아까 지적했듯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 없는데 보고서도 내 주시고 간략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과연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담을 봉투도 제작하고 있는지 또 배출기기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수탁처리업체하고 구하고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 두달 지난 것도 아닌데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장님께서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안 읽어보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앞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글자에만 치중하고 내용을 안 읽어보셨나 본데 어린이집 같은 것도 다 포함한 개념으로 지적을 했어요. 사회복지 네 군데만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구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종교단체가 자기들 돈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처럼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서초구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에게 "아 저것은 어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구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서 우리 구가 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간판을 정비해야 된다. 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에요. 안에 들어가서도 무슨 반, 무슨 반하는 것이 종교적인 이름을 따서 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모여 있는데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종교는 각양각색입니다. 기독교, 카톨릭이 운영한다고 해서 카톨릭 이념을 심어주려고 간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종교에 관계없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애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구립노인정이 있는데 구립노인정 관리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구립노인정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네들이 잠도 자고 밥도 해 드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만약의 경우에 노인들의 거동이 젊은 사람보다는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자다가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다음에 화재가 안 나고 그냥 가서 자연사를 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각 동의 동장책임하에 책임을 지게 하든지 또는 구청에서 바로 직접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복지정책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이 사실인데 적어도 구립노인정 만큼은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쉽게 말하면 인근에 있는 주부중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현재 우리 일용잡급 정도 수준의 보수를 지원해 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인정에 대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분들한테 노인들에 대한 취미라든지 기타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노인들은 노인정만 지어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지금 적어도 우리 사람의 평균수명이 140살까지 간다는 이런 하나의 예측된 보도를 한 그런 것도 주장한 학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80살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허황한 얘기인데 저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00살 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시다시피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현재 소일거리를 주어야 됩니다.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어서 뭔가 최소한도로 용돈도 마련하고 또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현재 우리 구립노인정의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심지어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안되고 지금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 그 책임의 한계가 구청에 있는 가정복지과, 생활복지국 소관이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동장의 책임이냐, 열쇠를 잠그고 열고 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냐? 그 다음에 화재경보, 이런 시설점검은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을 누가 해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돈 얼마 보조해 주는 노인 회장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 또 그런 것이 왜 점검 안되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현재 우리가 원지동에 있는 청소관련시설 하면서 우리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랑화기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 의하면 아직까지 그것이 가동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용두사미격으로 왜 그게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조례가 벌써 제정된지가 상당히 상반기 봄에 제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한 준비가 본위원이 체크한 바에 의하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지금까지 업무를 태만히 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하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로도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음식물 1일 발생량은 약 130톤이 됩니다. 130톤에 대해서 감량화기기 부분에 대해서 15톤, 그 다음에 의무사업장에서 31톤, 김포매립지에 84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2001년과 2002년에 서울시 광역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서초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30톤, 중랑사료화시설에 30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2년에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 청소종합시설에 20톤 규모의 탈수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에는 약 84톤이 지금 나가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저희들 또한 다방면으로 일본, 우리 국내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과 완벽한 기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저희가 계속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시설이나 기기는 한 번 도입하거나 한 번 시설해 놓게 되면 잘못하면 애물단지 내지는 아주 골치아프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일본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사후에 소각부분은 강남구와 시와 연결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6건에 18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듭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과 또 저희가 일본에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전부 가서 보고 검토하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감량화기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량화기기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게 아직은 저희 국내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열의를 가지고 해 왔지만 그 기계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고장률이 좀 많은게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100%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추진실적으로는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감량화의무사업장이 100㎡ 이상이 저희한테 650개 외에 제일생명 등 400여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량화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아파트단지 3만여세대에 대하여 분리배출하도록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이 시행은 '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내 내지 홍보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곡동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곡동시설의 ES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곡동시설에 있어서 그 ES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추경 전에는 3억 5,331만원으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추경때 재조정 요청이 들어와서 기준시점별로 재산출되다 보니까 3억 4,472만 8,000원으로 재조정되어서 약 900여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종교색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는 시설안내나 홍보물에 앞에 반드시 구립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색이 띠지 않도록 종교행사나 이런 것은 저희 시설에는 하지 못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 설정할 때 종교색이 있는 반편성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 관리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립노인정은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짓고 구립노인정이 2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으로 동사무소 동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미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관리를 노인정 회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라던가 소방이나 안전관계, 전기관계를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는 숙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숙식을 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지 못 하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것은 숙식을 절대 할 수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제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2개의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를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을 해 보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이것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정만 지을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는 수명이 140살까지인데 소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그것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노인분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연계해서 서초3동 구립경로당과 염곡경로당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곳에서 구슬꿰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아주 좋은데 정기적인 일거리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

아니오, 아직 답변 다 안 나왔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이 이제 과대하다고 그때 예전에 질의를 하니까 그린벨트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짓 답변이 아니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공동구판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옆에 하나로마트가 크게 되어서 구판장이 조금 필요가 없어졌고, 그 다음 또 이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그것을 넣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그때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류를 쭉 보니까 아직도 구판장은 제대로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하지 않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그때 여러 가지 어떤 활용방안에 관한 한 방안으로서 검토만 되었고 확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소 시설이 크게 지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에 이렇게 큰 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용률이 높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가 성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말 제가 꼼꼼하게 직접 다 썼습니다. 그것을 하나도 다른 직원들이 쓴 것을 내가 그냥 시나리오 써준 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쭉 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구태의연한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지 않는 자료들의 일방적인 나열이, 그리고 한 국에 보통 업무보고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작 위원님들께 우리 생활복지국의 중요한 지침사항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못하는 이런 나름대로 지난 작년의 업무보고를 경험삼아서 좀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은 주로 줄이고 중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자료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고할 때 하지 않더라도 자료 자체는 앞으로 소상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허명화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지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2005년이 되면 매립이 금지되는데 종합계획이 없다, 그리고 또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진협의가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물소멸화기기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청소종합시설의 전기는 지금도 일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도 산업자원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공문으로 서울시를 통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되어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었고, 그 다음 또 이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35%로서 서울시 전체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웃 강남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강남구가 우리보다 한 5% 정도 더 높은데 지금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고충이 음식물쓰레기는 이제까지 추진한 것이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퇴비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다만 일반퇴비를 한 80% 쓰고 음식물쓰레기를 20% 정도 섞었을 때만 퇴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퇴비화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좀 어불성설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멸화입니다. 소멸화가 어떤 것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찌꺼기를 조금 만들어서 이제 퇴비화 비슷하게 일단 갖다버리는 방법이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먹개비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것으로 음식물을 땅속에 파묻어서 장기간 발효시켜서 이제 그 양을 감량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퇴비화하는 문제로 인해서 토양문제라든지, 그 다음 또 과대한 투자비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이 작년 IMF 시기에 각광을 받은 것이 사료화문제인데 이 사료화는 특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가 참 힘듭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단 아마 신선도가 너무나 떨어지고, 너무 섬유질이 많고, 그 다음 또 세제성분이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장이 직위해제되어서 지금도 아직도 사실 기소중지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다른 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좀 대동소이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대책으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배정이 30톤 규모로 해서 이것은 이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1일 30톤 하는 것이 소멸화이고, 중랑하수처리장은 30톤 이것은 사료화로 해서 60톤의 서초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고 그래서 2000년도 말고 2001년도부터 서초구는 10억씩 서울시에 예산을 납부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립하는 대충 추정치로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84톤 정도가 김포매립지에다가 우리가 일반 그냥 처리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시 제가 서울시의 실무자 담당 과장하고 직접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어땠느냐 하면 자기들도 올해 그러니까 '99년도에 10톤 규모짜리를 가양하수처리장에 소멸화기기를 시범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내년에 10개구를 하고 2001년도에 다시 10개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자신없으니까 서초구 너희들도 알아서 좀 해라, 우리도 자신이 없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새로 와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기기에 대해서도 자신을 못합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사료화 기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소떼가 집단으로 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문제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냥 매립하는 것이 상당히 나쁘지만 비용면에 있어서는 편리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반가정용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만큼 값이 싼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매립지가 멀고 다만,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 오리농장을 하는데 거기는 말로는 엄청나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 청소행정과장하고 직접 가서 보니까 하루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이 몇 백㎏도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사업으로 그런 방안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대규모 하루에 1톤 엄청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리농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용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하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하고 채소위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먹이지도 못합니다. 주로 음식점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에도 하루에 31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음식물쓰레기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재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절대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만 하고 앉아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보면 103평짜리 음식물 처리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이것은 주민들에게 얘기하면 정말 저거 할 얘기지만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도 검증이 안되고 검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처리에 관한 관련법령에 보면 김포매립장에도 물기를 75% 이상 제거를 하면 그러니까 물기를 25% 이하만 남기고 열처리가 되고 나면 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재활용하고 자원화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음식물을 자원활용화 시설에 가져와서 속된 표현으로 꽉 짜 가지고 건조시켜서 직매립하는 방안이 가장 값이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장이 직접 대전에 가서 환경학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 팔아먹을 욕심인지 아주 자신있게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고 있고 또 도봉구에서 먹깨비 같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3억을 요구했지만 자신있게 내년에 무슨 기계를 어떻게 설치해서 몇 톤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신을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쓰레기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가 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98년 10월 2일날 제정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의 핵심을 자꾸 피해 나가는데 '98년 10월 2일날 제정된 것입니다. 오늘이 몇 일입니까? 12월 1일입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조례가 제정된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와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내년도 3억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공포한 것은 현재 대충 보면 감량화의무사업 지정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감량화의무사업장 지정했으면 감량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하고 의무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농장으로 가고 있는지 사료공장으로 가고 있는지 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 됐어야 하고 보고 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일반봉투도 만들어야 하는데 봉투제작을 디자인까지 제작한 사실이 있느냐 말이죠. '9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98년 10월 2일날 조례제정할 때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문제점이 많다, 그때 조례를 수정해서 가결시켰는데 대형사업장은 빠져 나가고 소규모사업장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부분 고쳐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 있다가 지금 와서, 기왕에 지금 72대 우리 예산 20억원 들여서 한 것도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때 당시 '98년 10월 2일할 때는 급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때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상당히 시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성급하게 해서 안된다고 그만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물론 현재 청소행정과장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와서 내년도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어 왔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 해 놓고 제로다 이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하고 아까 음식물감량화기기 같은 것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만 낭비하고 실패한 것이 되고 민원만 야기시킨 꼴이 됐고 이 조례도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조례대로 사실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자세가 지양되어야 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면 직무태만이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더라 장단점, 문제점들이 소상하게 구청장에게 보고 되어야 하고 또 검토되어서 의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현실 가능한 조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했느냐 그 실적을 보고 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께서 생활복지국장하고 84톤의 서초구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간다는데 어디에서 추정한 것인지 본인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 버릴 적에 다 같이 함께 버리고 있는데 84톤이기 때문에 30톤은 어쩌구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됐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 추진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런 문제점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도 알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없다고 간단하게 업무보고한 뒤에 결국은 뭐냐 하면 정보를 공유 안하려고 하는 혹시 문제점이 도출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 자세가 있습니다. 한 번 업무보고서 보세요. 작년에 업무보고서는 분명히 쓰레기종량제 추진, 음식물감량화 사업추진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고는 없다구요. 뭘 했는지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행정과장께 우리 무단투기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까 6건에 18만원 지급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한 사례가 있느냐 예를 들면 서초구소식지에 몇 번 나왔다든지 서초구소식지에 그런 업자들을 홍보 안하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서초구소식지 발간하도록 하는 것인데 뭐 느닷없이 점포를 홍보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어쩌다가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 이것 이렇게 하면 나한테 사례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눈뜨고 볼 것이라고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의무사업장에 청소행정과장께서 600 몇 곳이라고 하는데 400곳을 더 추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0여곳을 지정했다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0 몇 십곳인데 그것을 점검한 것이 있는지 그 사람들 점포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처리방법을 보고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만약에 반포3동에 어떤 의무장소가 있다면 본위원이 거기를 가 볼 수 있어요. 명예행정관, 모니터 어디에 이용합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행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그렇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시는 청소행정과장께서도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예산은 적고 지금 땜질 항상 매년 되풀이 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선진국 비교시찰을 한 번 가보신 의원님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나 가지고 예산을 물론 12억, 15억, 20억원 가까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를 생각 해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3억 가지고 서초구 관내 카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반포본동 음식물쓰레기 하나 관리하는데 1억 이상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70여대를 서초관내에 설치했지만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을 자꾸 합리화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서라도 요즘에 벤처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행정력을 펼쳐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패한 것만 가지고 자꾸 문책하고 따지고 답변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머리도 좋으시고 유능하신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대폭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설계 밑에 2000년대를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하나 빠진 것 있어요. 2000년도에 A/S기간이 다 지나는데 그후에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발효제 공급같은 것이나 만약에 고장이 났을 적에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허명화위원님하고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답변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84톤이 김포매립지에 된다는 것은 84톤의 추정근거가 뭐냐 했는데 청소종합시설 설계용역할 때 설계용역업체에서 추정한 자료를 그냥 입력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초, 강남주민들이 일인당 음식물쓰레기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한 300g 정도를 발생시킨다는 그 추정자료를 인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한 자료가 업무보고에 잘 되지 않았다 했을 때 제가 청소행정과 1-3쪽에 주요문제점을 할 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을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부실하였다면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암코소각장 소송진행 사항인데요?

1-3쪽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대책안에 문제점 중에 퇴비화, 사료화의 한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을 제가 하면서 그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가양하수처리장과 중랑하수처리장에 서울시 종합처리계획을 빼놓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여러차례 확대간부회의때 지시는 했습니다만 소식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좀더 소신있고 과감하게 하라는데 더욱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소신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음식물감량화기기의 A/S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A/S기간이 우리가 살 때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구분해서 사 가지고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만, 내년중에 A/S기간이 72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A/S나 발효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종량제규격 봉투판매 총수익금이 '99년도 자료는 10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98년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8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20억이 넘고,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55억 6,298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이 4억 593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입은 단지 8억 7,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세입하고 세출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대형생활폐기물에서 운반업체에 처리비도 일부 받아야 그래야 합리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운반업체에다가는 운반비 정도로 해서 그것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액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요금이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큰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으면서 대형생활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는 균등하게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균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쓰레기도 줄고 재활용품이 많이 생기고 생활폐기물도 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도 한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초조형예술원의 목욕탕 소요예산 및 수입에 대해서 6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보면 수도료, 전기료, 난방료 해서 642만 1,000원, 그리고 거기 목욕탕에 들어온 수입이 767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1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1,13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조형예술원은 전액 시비지원이 없고 구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세입.세출의 형평에 맞는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 교수들이 지금 서울대 교수들이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했더니 그것은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모른다고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미대, 음대 교수들의 레슨관계에 대해서 많은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초조형예술원이 교수들 레슨하는 장소로 변해 버린 결과가 되었는데 교수들이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교수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년퇴직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해야지 현직교수들이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리운영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라도 구비 경상예산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이 '98년도에는 구비가 금액이 운영비보조금 지원금이 5억 180만원 들었는데 '99년도에 3억 8,681만원으로 가격차이가 1억 1,500만원인데 이게 한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가격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우리 서초구 차량이 지금 107대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환경보전차원에서 여과장치를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과장치를 몇 대나 했고 한 대의 가격과 기능이 좋지 않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아주 소용이 없다는 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량 담당하시는 분은 여과장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잠깐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나서 그런데 내곡동조형예술원을 공식적으로는 내곡동조형예술원이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우리는 내곡동종합시설로 써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예능계 교수들의 어떤 부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종합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건물 자체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되도록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직교수들한테는 그것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곡동에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전혀 180도로 달라졌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내곡동종합시설 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예산을 2억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불용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런데 불용액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료 20억이고, 봉투총수익금이 8억인데 이게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은 수익금이 아니고 저희 봉투제작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장영화위원님한테 상세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전액 구 부담에 대해서는 가격조정할 때 검토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도 4억 ...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에다가 제출하는 금액이에요?

예, 시에 ...

그러면 운반업체에서만 다하지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억이 우리 구에서 이것도 우리가 부담해서 보내는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형예술원은 어느 누가 하실 것입니까? 조형예술원 건 얘기하실 것입니까?

예.

거기에 말입니다. 제가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조형예술원에 소위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서초구민보다 외부인원이 훨씬 많다, 대부분 외부인원으로 주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봉급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여를 안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봉사를 하도록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같이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시설에 있어서 목욕탕 수입.지출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사실 목욕탕 부분은 여기 있는 인원 총 14명 중에서 한 명이 목욕탕 부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수입하고 지출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출부분이 좀 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사부분에 있어서는 현직교수분이 레슨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금 조형예술원 이쪽 수강생들 보면 거의 입시하고 관련되는 중.고등학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하고, 그 다음에 성인대학생 이상 이렇게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조형예술에 관심이 많은 저희도 이런 레슨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그쪽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측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레슨관련이라든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비리부분은 저희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하는 식으로 했고, 주로 이제 한다는 것이 입시제도설명한다는 그런 부분만 저번에 한두 번 한 그외에는 중.고등학생 관련해서 조형예술원에서 하고 있는 강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비지출이 거의 2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쪽 예술강좌라든지 아니면 문화강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경상비 이외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가서 되도록이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강생 중에서 서초구민이 아닌 비서초구민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면 저희가 두 강좌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조형예술강좌하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 쪽으로 나누어서 서초구민하고 비서초구민 이렇게 나누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조형강좌 같은 것은 1학기하고, 방학중하고, 2학기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서초구민이 절대적인 숫자는 많은데 비율상으로 따지면 조형예술강좌 같은 경우는 거의 1 대 2 정도되는 그러한 현 실정이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초구민이 9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형예술강좌는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서초구민이 숫자가 조금 전체 비율에 있어서 문화강좌보다는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공간활용자료 ...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공간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면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주세요.

예.

그리고 거기 교육생들 가르치는 선생들, 교사들 수고비라고 할지 봉급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수고비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거기는 원장님이 교수님 있고 한분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교수님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전임자 중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현직교수는 부학장하던 분이 한 분이 전임교수인데 그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우리쪽에서는 수당으로 지금 지급이 한 명이 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전임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별도의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여기 오셔서 강의를 했을 때는 강의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레슨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에 서울대측에서 가장 우려했던 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사회교육을 시행한게 서울대학교 생긴 이래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특히 음대, 미대는 2002년이 되면 입학시험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입학시험이 실기시험조차도 없어지면 조형예술원 같은데서 강의를 듣고 그때 알아놓은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특히 서울대 기획실쪽에서 강력하게 이 계약을 반대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정말 개인레슨을 받으면 수십만원, 아니 수십만원이 아니고 수백만원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서울대 정규교수들 같으면 약 한 300만원, 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오히려 레슨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대학교 본부측에서 워낙 완강해서 거기에서 우리 서초구하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본부 기획실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하고 음악대학하고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대학입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로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유치원과정 그러니까 취학기 이전 아동하고 국민학생과정까지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과정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대 본부측과는 반대로 우리는 가능한한 공개적이고 또 열려있는 강의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본부측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가능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올해까지 강의를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본부측에서도 비교적 이것이 큰 무리없이 잡음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면 사실 과외공부차원에서 굉장히 수지상황이 좋아집니다마는 본부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점점 오해가 풀리면 되고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중.고등학생 레슨과정은 아닐지라도 중.고등학생에게도 공개적인 강좌를 가능한한 많이 좀 열도록 하고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음악, 미술선생님들에게 이 강좌를 좀 개방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영화위원님께서 차량매연후처리장치 그러니까 매연여과장치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 39대 중에 '96년도인가 '97년도에 우리가 19대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것이 SK에서 생산했었는데 SK에서 그 생산이 중단되어서 추후 더 만들지는 않고 지금 19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매연측정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수강생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문화과정에 있어서 그 주민복지과정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서초주민이고 일반전문과정 그러니까 전문과정에 있어서는 약 한 30% 정도가 서초구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강료에 있어서도 서초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20%를 할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98년도에는 5억 가까이 되고 '99년도에는 3억 8,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11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집계를 하면 3억 9,000만원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98년도에는 기능보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기능을 여러 가지 보강하는데 1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내곡동종합시설 운영비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 운영비는 지금 2억이 잡혀있는 이것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금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

지금 내곡동운영비건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받은 여기에 의하면 거기에 교육시키고 해서 교육생들한테 받은 돈이 1억 5,504만 6,000원의 수입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원 오픈을 우리가 언제 했지요? 금년 몇 월달에 했지요?

건물 준공은 작년 12월에 했고 ...

아니, 조형예술원 4월정도 될 것입니다. 4월정도 되지요?

예.

4월부터 지금까지 1억 5,504만 6,000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있는데 봉급도 안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번에 2000년도 예산 또 올린 것을 보니까 2억을 올렸는데 왜 그런지 해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

허명화위원님 듣고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내곡동종합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에 위탁했다고 하는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교수들이 강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전체 위탁을 주어서 학생들한테 수입 들어오는 것은 받고 운영비는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특별하게 지금 주로 미술이에요. 그런 예능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2억이라는 돈을 주어가면서 운영하도록 한다면 다른 예능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예능이 있는 데에서 한 예능만 우리 서초구청에서 특별하게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안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는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보조금 2억원에다 자체수익금 플러스해서 전체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억 플러스 1억 5,000만원 같으면 3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설규모로 봐서 예를 들어 서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비예산까지 포함하면 총예산이 시비예산이 2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체수익금 합쳐 가지고 약 6억 내지 7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1년에 5억원의 예산을 씁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1년에 우리 지원금 약 4억하고 자체수익금 1억원 합쳐 가지고 5억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예술원 경우도 한 2억 정도의 기본적인 보조금이 있어야만이 운영된다고 저희들은 생각 아니면 그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이 예를 들면 수익금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고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더욱더 시설이 활성화 되어서 반포에 있는 YMCA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같이 보조금 없이 건물만 빌려주어서 자체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짚읍시다. 이번 우리 현장감사에 내곡동 갑니다. 가는데 그런 문제를 가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전에 우리가 가서 덜렁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하면 우리가 헛일이니까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

우리 국장님 생각이 달라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회적인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것은 불특정다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의 복지차원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것 달라요. 100억 투자한 것도 억울한데 특별히 미술예능 하는 그 사람한테 특정인이란 말이에요. 계층이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복지관하고 이 예술원의 운영상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질이. 착각하면 안되지요. 그 시설을 지을 적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경상비를 들이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지 이렇게 2억원 줄 바에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돼요. 그것은 전체 불특정다수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구요. 그것은 구민회관 서초구청하고는 달라요. 왜 특별하게 미술하는 사람한테만, 그러면 서초구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만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님 질의내용에 특정계층에 이미 100억짜리 투자 시설외에 또 예산을 지원하느냐, 왜 그런 시설이 지어졌느냐, 사실 난감하기 짝이 없는 질의입니다. 왜 그 시설이 그렇게 커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시설이 100억원짜리 시설이 지어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운영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때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음악, 미술 전문프로그램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복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듯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내곡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강기능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음악과 미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4,500평이 넘는 시설이고 노인정도 있고 또 심지어 설계를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안 주고는 실제로 그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기존 복지관과 똑같이 운영을 하거나 보조금을 안 주었을 때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독서관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전 주민들이 누구든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박찬선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사들을 보게 되면 1년 계약 고용인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사기저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98년도에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또한 집행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즉 보조금 복지수당 집행에 문제가 있고 시설공사 시행절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1년 계약 고용인으로 채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1년 계약고용인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점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8년 예산편성 과다 집행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서하고 현재 저희가 뽑은 자료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집행하고 연말까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운영하기 보다는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받습니다. 국비 15%, 시비 37.5%, 구비 37.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넉넉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를 완벽하게 받아 놓기 위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받아 놓습니다. 시설공사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하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1년 고용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위원입니다. 21세기는 복지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아마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 복지는 50년대는 구호물자나 강냉이가루나 나누어 주는 것이 복지였고, 60년대에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해야 밀가루 한 포 주는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복지다, 하고서는 쌀과 많은 물자를 나누어 주고 이것이 복지를 다한 것 같이 생각했고 또 이번에 지금 와서는 이제 또 뭐냐하면 우리 행정이 다 잘못된 점들이 그런 것인데 어떠한 건수, 건수를 많이 올려서 그것이 진짜 복지다, 그것이 그만큼 행정을 잘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를 잘못하면 정말 의뢰심만 주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리고 잘못하면 거지근성만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지를 잘 하면 정말 부강한 국가가 되지만 복지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달 노인자원봉사비로 나가는 비용이 대략 100여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매달 100여만원씩, 우리가 복지행정이라고 그분들에게 100여만원씩 투자하면서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간에 어떤 힘있는 노인들만 나가서 그거라도 아침에 조금 일을 하면 5,000원인가 얼마 받는 그것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침에만 잠깐 나가서 섰다가 들어가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과연 연세드신 분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야지 그러한 식의 복지라는 것은 저로서는 잘못된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금년부터는 사설노인정까지도 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때가 되면 월동비는 물론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명절때마다 돈이 나가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또한 그냥 주는 돈입니다.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여름에는 어린이놀이터 풀을 뽑는다든지 또 아니면 우면산 근처에 가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게끔 유도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냥 도와준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과거 60년대에서부터 잘못된 복지행정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떤 돈을 도와주면 수혜를 입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야 되고 또 감사한 느낌의 표시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고맙다, 행정에서 이만큼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이만큼 무엇인가를 내가 갚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힘이 있는 한은 이러한 행정으로 이끄는게 진짜 우리 진정한 복지이고 복지를 담당해서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선구청장 7대과제 중의 하나가 좋은 교육환경 만들고, 또 청소년들 건전육성에 우리 행정지침을 세웠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무슨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는 몰라도 그 중에서 청소년어울마당운영, 눈썰매캠프, 좋은영화상영, 청소년1일자원봉사 등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우리가 청소년육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건수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금 독서실도 다 생기고 했는데 그러한 독서클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독서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데로 이끌 수 있는데 지원하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위한 복지지출비는 결국은 직원들만 고달픈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그 인원도 동원시켜야 되고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이러니 얼마나 고달플 것입니까? 우리가 복지행정이나 어떤 행정이든간에 가장 중요한 복지행정은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아니면 구민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보조금도 대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일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유도해 내고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하는게 복지의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복지가 아닌 21세기복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노인정이고 또 무슨 행사를 위한 이런 돈만 갖다 태질치는 이런 복지가 아닌 정말 무엇인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복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노인자원봉사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노인회관을 도와주는 뭐 25만원이고, 또 연료비 도와주는 문제라든지 또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간 것만큼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노인자원봉사비로 나가는 비용이 힘있는 노인들만 나가고 여러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자원봉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노인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동별로 한 10여분씩 있습니다. 10여분 내지 20여분이 아침에 골목청소나 교통정리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연배는 아니시고, 또 집에서 그냥 계시면서 어디서 용돈을 벌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지역봉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1회에 하실 때마다 6,000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봉사도 하시면서 여가도 선용하시면서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그런데 힘있는 노인들이 아니면 노인회에서 완력으로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나름대로는 또 추운 겨울에도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실태파악을 좀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설노인정까지 25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명절날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노인정지원비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월 25만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당초 이게 국비, 구비, 시비 합해서 처음에는 10만원 정도였던 것을 의원님들이 지역에 쭉 나가서 보시면서 이게 각 노인정에서는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모자라니까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조정을 해 주셔서 25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명절지원금은 또 명절때 노인들이 어디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조그만 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타구에 비해서 타구에도 이 경로당운영비는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환경에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대표적으로 위원장님이나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는게 우리 서초구에는 청소년회관 하나 변변한게 없어서 그대로 놓아두면 되겠느냐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마땅하게 부지를 못 찾아서 그 동안 회관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청소년회관을 짓고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은 안 되더라도 독서관을 좀 짓고 이래서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울마당이나 이런 행사성이 아닌 지속적인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클럽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책사랑방운영을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동별로 책사랑방을 통한 독서클럽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후감도 모집하고 서로 건전한 책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청소년회관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청소년사업이 우리 관내에 전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

제가 골목청소나 노인정운영비 지출되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목청소를 하는 것을 못 봤고 대개가 아침에 출.퇴근시간 한 1시간 정도 섭니다. 1시간도 많이 서면 30분 그러나 그렇게 주는 돈보다는 노인네들 전체가 나와서 뭐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아침에 정말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학교 앞에 무슨 휴지를 줍는다든지 해서 그 노인네들이 자라는 청소년들의 어떤 규범도 되고, 또 노인네들은 내가 비록 그렇게 늙었지만 그래도 내가 남은 여생을 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그러한 차원에서 도와주어야지 무조건 운영비 25만원 누가 주지 말래요?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지요. 돈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25만원을 주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 25만원을 줄 때에는 그분들이 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이끌어서 즉 거기에 대한 돈을 주라는 얘기이지 그냥 왜 괜히 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가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서 노인정을 운영할 정도가 못 되어서 지금 25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구청이 주니까 우리도 준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수해가 나는데 서울시에서 쌀이 각 구청별로 2,000포대씩 나갔다고 치자구요. 시에서 수해 안 당했는데도 2,000포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못사는 사람들은 동작이나 관악에 많은데 같이 여기서 잘 사는 동사무소도 똑같이 200포대면 200포대씩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도 노인정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노인분들이 25만원 지원비를 안 주어도 운영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25만원을 드리려면 무엇인가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귀감이 됩니까? 앉아서 누가 돈 가져올 때만 기다리고 어느 자식이 돈 갖다주면 그 노인정 인기 올라가고 또 돈 안 가지고 오는 노인네는 또 인기 없어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정 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주었을 때는 무엇인가 그분들이 그 가치있게 돈을 주고 보람있게 그 사람들이 받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도 정말 지금 청소년회관 짓는다고 청소년육성사업이 잘 됩니까? 왜 청소년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우선 조그맣게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회관 지어서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곡동시설 지어서 저렇게 만들 것입니까?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남의 점원부터 노력해서 거기서 배워서 장사를 한다는데 우리 한국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행정은 무엇인가 거창하게 계획해서 거창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탁상공론입니다. 청소년회관을 지으면서 왜 청소년회관을 짓고, 거기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지어야 되고 어떻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에 필요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무엇인가 미래를 보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사업에 임하는 행태를 아주 질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생산적 복지라 해서 그냥 저소득 구호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어떤 자활할 수 있고, 자조할 수 있고, 스스로 돕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노인자원봉사사업이라든지 노인정에 대한 일괄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노인자원봉사 이것이 사실은 1년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1억 6,000만원 ...

1억 6,000만원 이것이 옛날에 서울시에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 관행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노인네들한테 그나마조차도 끊어버리기가 참 힘든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에도 한 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사실 가정복지과장이 옆에 있지만 한 번 했는데 이것을 끊기가 참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노인정에 지원하는 25만원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이 처음에는 한 노인정에 1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강남구에서 한 노인정에 대해서 25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96년말에 이제 예산심의할 때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비슷한데 왜 이것을 안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 이것이 25만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추석때 명절때 아마 동마다 노인잔치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한 동에 100만원씩 주던 것을 그때 200만원인가로 올린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보면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초구예산이라는 것이 공돈이라기 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노인네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노인네들 운영비로 노인네들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든 안맞든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 가정복지과장이 그때 당시에 계장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었고 다만 노인네들이 실제로 이 노인정에 25만원이 실제로 의외로 갈등요인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개 노인정을 합쳐서 1개 노인정으로 만드니까 2개 노인정이 계속 받게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하고 같은 방안에 있는 우리 구 할머니, 할아버지 참 연세가 있으셔서 오순도순할 것 같은데 의외로 25만원을 가지고 남자총무님이 다 가지시고 여자분이 안 준다고 진정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참 갈등도 많고 한데 그런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정에다가 무엇인가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루종일 이것만 하시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기에는 한 번 1회성은 쉬운데 꾸준히 하는 자원봉사자가 잘 안되어서 지금도 반포2동하고 지금 2개동에만 하고 있는데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고 좀 죄송합니다. 길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조형예술원과는 달리 저희들 실제로 우리가 거창한 계획은 발표했지만 실제로 내년에 예산 올린 것은 반포동에 있는 1개만 그것도 규모도 100평이 되지 않는 작은 규모로 말만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종합시설이냐, 우리 실무자끼리 이야기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청소년들이 근본적으로 놀 때가 없어서 어디 가니까 놀 때라기 보다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를 넓히자,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독서관의 기능이 주인, 그리고 컴퓨터가 여러 대 있으면 자료검색도 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조그만 공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늦었습니다. 올해내로 공청회를 열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보호업무가 지금 중앙행정관서에서 사회적인 문제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에 당초에 청소년통행금지 해제완화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해제할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강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역 주민은 청소년 레드존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반대하지요. 왜,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의 행정규제에 대해서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패소한 것이 거의 위생과가 거의 반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잘못해서 자기 업소로 봐서는 억울하다 했을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행정의 불신감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곡동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내가 봤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 해 주세요. 국장님,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착공 연월이 '95월 12월 30일인데 준공일이 '95년 12월 30일이에요. 저는 이런 계약서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착공을 '95년 12월 30일 해 놓고 준공일을 12월 30일로 해 놨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때 청소년회관을 많이 지으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입안할 때 내년도에 반포동에 청소년회관을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투.융자심사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곡동을 지을 적에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몇 소수의 의원은 그 문제를 간파를 하고 반대했는데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집을 지으면 그 만큼 경상비가 늘어나요.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느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많은 것을 짓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아래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적으로나 적정한 규모나 그 지역에 있는 수요와 여러 가지를 맞추어 가지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95년도, '96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마구잡이로 많은 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고이월되고 결국은 그 산물이 내곡동 종합시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답변하기 전에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집행부 조금 주변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내곡동부락시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거기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심도 많고 해서 전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지역주민들 내지는 인근 동에 계신 분들이 예식장으로 이용을 하자고 하면 허락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노는 공간 어차피 예식장으로 쓴다면 서초구민이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간부께서 원장한테 레슨을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국장께서는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라고 하는 데는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간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야간업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업소도 있지만 불량한 업소 특히 삐끼라든지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단속하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때는 신분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단속해야 되는 위험한 부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혹 밤늦게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조가 되어서 업소를 방문하는 것을 볼 적에 대단하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편하게 영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생과에 대해서 애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어떤 주민한테 들은 얘기로는 허가신청을 했더니 신청 2, 3일만에 허가가 나왔다, 일주일씩 기다려도 안되는 것인데 2, 3일만에 나왔는데 가보니까 담당자가 민원인을 굉장히 간편하게 대해 주고 앞으로 영업을 잘 하십시오. 하는 격려의 말까지 할 적에 굉장히 고맙다, 위생과가 이렇게 많이 변한 줄 몰랐다라는 것을 말씀할 적에 제가 민원인을 대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12월 24일부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천호프집 사건 이후 2월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 및 청소년 출입 고용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추진중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 중에서 사설고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설고시원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를 고시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시원 탈바꿈을 해서 직장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지방에서 서울이라든지 인근에 출장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육받는 동안에 거기에서 침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가보면 간단하게 취사할 수 있는 라면을 끓여먹고 커피도 끓여먹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가 제한된 공간에 50평이면 50평내에 방을 10개나 15개를 지으면 좋은데 20개, 30개씩 지어서 벌집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화성 씨랜드 사건 내지는 인천 호프집 이상이 가는 화재사고가 난다고 할 때는 끔찍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같은 것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요구 했더니 여기에서 허가도 안 냈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다 해서 지금 서초구 관내 고시원이 몇 개가 있는지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사고 나면 서초 관내에서 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제가 각 국마다 물어봤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생활복지국 관할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없다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에 자세한 자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쪽에서 소관업무라고 하면 자료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시원에 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3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낮에 잠자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무질서한 지대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당연하게 허가를 내준 관계 과에서 지도감독해야 되겠지만 허가를 구청에서는 신고 내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괄해서 국장님께서 고시원에 대해서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 과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국장님 답변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물론 자세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이 넉넉치 못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위원장이 할 말까지 다 했는데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행정소송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성이나 신중성이 결여되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생업무라는 것이 원래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행위가 아주 다양합니다. 허가증 미게첨에서부터 심지어는 연소자 청소년 출입등 해서 100여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위반이 증가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라서 증가되고 있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최근의 경향은 옛날에는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으로서 감수를 하고 또 직원들한테 와서 소송을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담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민의 자기 권리회복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어서 영업정지라든지 기타 과징금처분을 하면 거의 다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정처분하는 규정자체가 보건복지부에 규칙으로 되어서 어느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딱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 되다시피 해서 거의 공무원이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나름대로 사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것도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대학생들, 대학생이라고 하면 법원이나 이런 재판관에서는 성인화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칙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하면 연령으로 해서 정형화가 되어 있고 또 음주하는 경우도 많고 적고 간에 정형화되어서 영업정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법한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너무나 과중하게 처벌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원에 가면 재량권 남용이다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청소년 주류제공같은 것, 청소년 출입은 지금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과 맞물려서 또 IMF이후에 원고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90%정도 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작년이나 그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40%에서 한 60% 정도로 항소율은 올랐다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가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의 청소년 위해업소 특별정비에 따른 저희 구청의 대책과 그 다음에 사설고시원에 따른 실태파악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10월 31일 일요일이었는데 위생과 직원이 전체 나와서 특별근무를 해서 서초동, 잠원동, 양재동 일대 노래연습장 밀집지역 44개소를 불시 점검을 해서 비상구나 유도등 표시 같은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 20개소 시정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1일날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별점검 계획을 세워서 4단계로 추진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감사과와 생활복지국, 위생과 직원 30명이 행정처분업소 157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등 12개소를 고발내지 허가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청 직원 219명을 동원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나 노래연습장, 게임장등 해서 6,273개소에 대해서 화재예방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일제 정비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정한 것으로 402개소에 대해서 3단계로 11월 22일에서부터 26일까지 감사과와 위생과 직원 20명이 재점검을 실시해서 식품위생법이나 소방법, 건축법이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건축과나 소방서로 통보해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치토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규는 위반이 안되었더라도 화재취약요인 같은 것은 어떤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 서울시장이 발표하신 정부차원의 청소년 위해업소특별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6일부터 청소년 위해업소 특별상황실을 설치해서 경찰관하고 우리 구 직원, 교육구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매일 5개반씩 30명으로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자주 가는 호프집이라든지 비디오방, 노래방등 이런 것을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소비자 단체라든지 학부모,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의 직원들도 합동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업무자체가 교육구청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는 민원 시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위생과에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위생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에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지금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일 때에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인기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로 직답으로 바로 하세요.

그것은 행정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행정지를 요청했을 때 그 집행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때는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처분기간중에 그런 경우에 말이지요?

처분기간 전에 그것이 되어야겠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보다 더 강화된 것이 허가취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허가취소를 했을 때 허가취소 이의신청을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이 기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소송제기하는 중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집행정지의 결정이 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나기 전에는 못합니까?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에서 판결이 ...

집행정지 결정이 안 나면 허가취소 중에서는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데 착안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것 말고 우리 행정에 있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일단은 지든지 이기든지 우선 소송을 해놓고 보아야 됩니다. 업자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영업정지라도 나면 상당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다음에 질지라도, 지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이기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기간 내지 허가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소가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분이 결정을 떠나서 허가취소 사유가 부당하게 나왔다면 최소한도 그 밑에 단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난 이후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허가취소 원천적으로 무효이니까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도 아까 말한 취소중지 했던 기간이 뒤에 가서 다시 부여할 수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도장치가 안되면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보장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 자체가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로 해서 구청이 패소되었을 때 그러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또 실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법원에서 위법행위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구청이 재량권 일탈로 진다하면 그것을 경감규정을 적용해서 2분의1을 감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제공같은 것은 영업정지 1개월인데 그것이 재판에서 재량권 일탈로 구청이 패소했을 때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그것이 청소년 주류제공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로 졌을 때는 그것을 경감해서 2분의 1을 다시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소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배3동에 건축물 폐기물이 있었는데 행소를 했습니다. 행소했는데 가집행이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허가가 연장이 안되었는데 계속 그때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몇 년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행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못 들어오게 장치를 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행소가 끝나더라도 그보다 더 과중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못하더라도 판결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제재를 당한다는 것이 되어야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범법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한은 경감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대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시설 빈공간 활용에 따라서 강당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간부 레슨부탁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이것이 하나의 유언비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면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감사를 한 결과 구 보조금에서 지급한 수당 체력단련비등은 환수하고 법인 전입금에서 지급한 보수는 회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추후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호봉 확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다지급한 정근수당 및 기말수당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에 편입하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 우리 자체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리고 후원물품들이 비품대장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직원채용시 운영지침상에 직원의 자격기준을 전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통제라든지 가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암코소각장이 지금 재판계류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아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업무중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일명 레드존의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99년 7월 1일날 개정시행된 법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방배동 카페골목하고 서초4동 제일생명 뒷골목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행금지 해제나 완화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기 전에 먼저 주민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각 지역에 설문을 내보내서 조사를 한 결과 60%에서 70%가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99년 11월 17일, 18일 이틀에 거쳐서 방배본동하고 제일생명 뒷골목 지역에 직접 나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업주대표, 파출소장, 인근에 있는 학교 주임선생님 내지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배카페골목 같은 경우는 열분이 참석해서 한명만이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해야 한다고 나왔고 제일생명 뒷골목도 열세분이 참석해서 세명만 제한을 해야한다고 하고 열명은 해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도 사회적 문제가 있는 데도 주민반대에서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바로 결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학교 관계자나 인근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위생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정말 청소년들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인가 이런 것을 골고루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듣고 ...

그 점에 대해서 ...

끝도 한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회관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물어보았는데 ... 생활복지국장님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반포동에 짓기로 한 청소년회관에 대한 통제와 심사는 지난 11월 3일 한 것은 우리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명화위원님께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그 지역주민들은 장사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근처의 학교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파출소 혹은 경찰서 이런 사람의 의견을 많이 종합하고 그것은 어디까지 참고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레드존 전체를 존으로 설정하기에는 그 안에는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정말 유익한 시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리이고, 다만 개별 업소별로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해 허명화위원님께서 도급계약서가 12월 30일 착공해서 12월 31일 준공하는 것은 이는 회계상으로 단년도회계예산이 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단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어떤 행정기술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변칙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주관부서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구체적인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고, 암코어소각장의 소송진행 상황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 번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 현재 4차변론까지 하고 5차변론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별도의 뜻은 본회의장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소년종합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투.융자 받은 것 뭐 없다고 하셨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의회에 제출할 때에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인원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아무리 최소한 해도 그래도 몇 십명 적어도 이런 문제를 할 적에는 그래도 몇 백명이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겨우 그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을 10명이 했고, 13명이 했다, 너무 진짜 허황되게 이것을 보고라고,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해서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10명, 13명 가지고는 이것은 좀 자세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올 수 있도록 해서 공청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고를 하고, 어느 주민한테 알려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의견수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10명, 13명 한 것을 의견수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직능단체장 몇 명 모아놓고 이야기해도 그 숫자는 맞출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소년회관을 지금 3개, 4개 들어와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느 동에 어느 동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규모의 크기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는 몇 년 안 가서 우리 서초구청에는 이런 복지관 같은데 경상비 대다가 예산 다 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해 놓으면 사업비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90평 되는데 청소년회관 해서 이름만 청소년이지 지금 우리 여기 양재1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서초구의 노인복지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것인데 조그마한데, 땅 조그마한 데다가 노인복지관이라고 해 놓고 그 구석에다가 세워놓고는 노인복지회관 있다고 세우려면 좀 힘들잖아요?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은 서초에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깊이 있게 먼 장래를 내다보아서 어떻게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 아이들의 어떤 활동공간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쌓였을 적에 그 공간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 공간을 우리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하면서 지금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가 청소년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크게 해서 자꾸만 찾아보고 어느 땅이 찾아졌을 적에는 그 사업을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장래를 보아서 청소년회관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지금의 우리 재정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깊이 있는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주무 사용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자가 제가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 14만 9,637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 썼나 하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데도 근무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보면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 업무부서에 소위 보조역할을 하는 인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거의 반수가 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 쓰는데도 소위 공공근로요원들이 거기에 같은 일로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생각에서 그 사람들을 거기 갖다 쓰고 일용인부를 그대로 써야지만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썼을 때는 일용인부를 그 사람들 몫으로 돌려서 절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허명화위원님 것 하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공공근로사업에는 ...

아니, 허명화위원님! 매 건건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보고 ...

그 문제가지고 ...

됐습니다. 들어 보고 ...

공공근로사업에 '99년도에 전체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이고 서초구가 부담한 것이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레드존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10명, 13명만 했다는데 저희들이 공청회라기 보다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수를 줄였고, 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토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시설에 대한 장기적으로 적정규모와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땅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90평짜리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94평짜리 이제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짓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지만 운영될 때 너무 규모가 적으면 그 관리인력을 아무리 건물이 작아도 두세 명이 될텐데 그 두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정말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열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너무 투입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면서 작년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당초 상용인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것을 한 30명 있던 것을 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켰고 각 과에 사실 공공근로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조요원들이 일부 좀 있는데 이것도 그 전에는 일용인부라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예전에는 아주 수십년된 행정관행으로 고등학생들 일용아르바이트생, 경노무고용원이라고 우리 어려운 행정용어로 하면 경노무고용원인데 그것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축소시켰습니다. 다 잘라내고 그 사람들의 업무를 공공근로로 지금 대체한 그런 사항이고, 일부 공공근로가 실제로 생산성이 좀 낮은 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과 투입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공근로요원이 그렇게 많이 지금 14만명이니까 물론 질적으로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위 상용인부, 일용인부 중에서 그 인원을 투입해서 대체를 해서 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자는 우리들의 어떤 행정의 생산성이나 필요성을 떠나서 정부에서 그때 정말 그들의 생계보조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의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다가 쓰고, 또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줄여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00년도 예산 반영한 것 보면 다시 살아나서 하니까 내가 그 예산심의할 때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웅섭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나온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은데에는 38억이 들어갔다라고 해 놓았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자료가 있어서 제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이것을 이대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 있는데 ...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월내역 해서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박대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인기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