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박홍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잔토반출 차량 3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1대에 얼마씩 임대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잔토반출 차량 임대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도급자가 사용하는 차 그것을 3대를 우리 청소행정과에 넘버하고 차량에 대한 등록을 마치면 그 차를 가지고 준설토 폐기물처리 잔토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임대료는 도급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비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에 보면 버스차고지 노선버스 차고지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세우면 안되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새쟁이앞 주차장에 보면 서울여객인가 거기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차장 문제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승용차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화물차를 받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습니다. 화물차를 받든 어쨌든 간에 다 좋은데 일단은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 합법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럭이나 이런 화물차를 주차장에 받겠다, 앞으로 받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트럭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물차들 정비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방치된 쓰레기 같은 것도 잔뜩 쌓여있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것을 관리를 안하는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항상 다른 과에 오라고 하면 없으면 전부다 순찰 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순찰 나가서 무엇을 순찰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차고지로 새쟁이 마을 앞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문제는 원칙은 버스회사 차고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버스차고지로서는 저희한테 주 차고지는 그 차는 강남으로 원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과장님,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실 것이 없고 그것이 버스차고지는 법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 것인지 그렇게만 간결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차 차고지가 강남에 있고 개포동에 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

그래서 거기 버스회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업자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거기를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일부 주차도 하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위법사항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정비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왜냐하면 버스회차 시설로 이렇게 안되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만 되면 거기에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주차장을 계약한 사람이 주간에 승용차를 대도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버스회사에서 돈을 얼마씩 받는지 몰라도 화물차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도 일반승용차가 낮에 주차를 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평일에 그 정도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지적을 안할 수 없느냐 하면 노선버스들도 거기에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가면 오일이 시커멓게 흘러내리고 폐타이어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데 담당공무원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지 안타깝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양재천이나 고수부지 주차장에 화물차 중장비차를 세워 놓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 아직 12월달 한달이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위반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하세요. 부과해서 정당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안하고 그냥 밀어 놓으니까 계속 그런 데서 지금 이 양재천 고수부지에서도 정비하는 것이 가끔씩 보입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거기에서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오일 같은 것을 교체해서 그것이 하천으로 스며들어가면 다 오염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주차장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 내보낸 일이 한번도 없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주차장하시는 분하고 결탁을 한 것인지,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별도로 상납을 받는 것인지, 제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는 것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버스회사에서 정비한다고 했더니 그 버스회사에다 우리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너를 지금 단속하러 나가는데 당신 알고 있느냐, 조금 있다가 그 버스회사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위원 왜 그러십니까, 뭐 우리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지적해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식으로 해서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버스회사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거기도 옛날에 정비하는 것을 보고 교통행정과에 거기 정비하니까 가 봐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적을 했으면 나가서 본인이 적발한 것처럼 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일을 구의원 이종호가 너 했으니까, 이런 식이 어디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겁날 것은 없습니다. 정말 제가했다고 공포해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그런 친절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달게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배동 623-5호 아시아자동차 운전학원 그 옆에 보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는 이유는 아마 대형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언제 허가를 받았고 언제 종료되는지 이 사실을 담당과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623-5호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적발을 하는 현황에 대해서 사전경고 방송이라든지 안내를 충분히 하고 적발을 하는지 본위원이 적발하는 과정을 지켜봐도 조금 민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할 때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경고방송을 하고 안내를 충분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60.3%, '97년에 53.9%, '98년에 39.4%, '99년에 현재까지 35.5% 그렇게 저조한 상황인데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압류현황을 보면 부과 건수가 약한데 비해서 압류상태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17만여건 정도밖에 압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년 시효가 지나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도블록을 굉장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돈 쓸데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바꾸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왜 그렇게 여러 곳에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간사와 사회교대)

질의순서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 준비하시는데 오래 걸리시겠습니까?

자료를 조금 챙겨서 ...

오래 걸리시면 먼저 임영종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블록 교체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와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우리 구비로 한 데는 반포대로라든지 일부 구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때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와서 방배로나 효령로, 우면로 등에서 지금 현재 끝이 나고 방배로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통신회사나 한전에 고용안정기금을 많이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신 현대화로 해서 두루렛이나 드림라인 이런 통신회사에서 굴착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효령로 부근은 드림라인이라는 회사에서 강남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고등학교앞까지 굴착을 하게 되었고 또 역시 우면로에 대해서도 드림라인이 같이 들어 왔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각 보도블록을 30㎝, 30㎝를 과거에는 썼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이고 해서 일체 서울시에서는 안 쓴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고압블럭으로 거의 바꾸는 추세에 있었고 많이 교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왜 빼느냐 하면 지금 주로 노약자들이나 주로 여자들이 구두를 신고 가는데 자꾸 걸린다 해서 그것을 대체로 지금 투스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것은 전부 드림라인이나 한전에서 저희들이 전부 돈을 받아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재는 저희들이 우리가 다른데 보수자재로 쓰기도 하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는 입구쪽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서초구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볼 때는 그렇게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이 왔지만 그렇게 답변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와서 일이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다른 기사화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답변을 잘해서 세금낭비를 한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서초구에서 다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어서 그것을 시행을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초구에서는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데 그 돈은 마치 세금을 많이 거둬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사용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은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해서 아! 이것은 이런 일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초TV반상회때도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해서 배포도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주차위반 행위시의 경고방송이라든지 이런 사전계도 여부를 하고 적발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하고 사실 유사한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계도위주의 방송을 하고 단속하는 것이 미흡한 면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단속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거기의 엠프하고 추가로 경광등이라고 해서 차위에 불이 돌아가도록 하는 교통경찰처럼 불이 돌아가는 경광등도 같이 설치를 해서 계도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경광등도 돌려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하고 차량을 이용 안하는 도보조로 단속하는 단속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은 저희들이 호루라기를 지급을 해주어서 사전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계도를 한 후에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더 계도위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도록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징수율 자체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법제도 상에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독촉하는 과정 이 두가지 문제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제도상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사실 도로교통법상에 문제인데 법개정 문제가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가산금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허증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찰에서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저희 도로교통법상에는 현재 행정기관에 명시가 안되어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사실 워낙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현단계로서는 사실 체납을 하면 독촉과정을 거치고 일반세금처럼 1차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독촉을 하고 난 후에 재산압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전부 차량소유관계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동차소유 여부는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고액체납자라든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금액보다 더 많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추적을 해서 대체 압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저조문제는 현행 저희들 고지서 적발에서부터 고지서 발급하는 단계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차량에 대한 우선 추적조회를 해야 됩니다. 소유주라든지 정상적인지 도난차량인지 전부 1차 조회를 끝내고 그 조회가 완료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적발여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끝내고 그 이후에 부과과정을 거치는데 부과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 자체는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적발해서 부과할 때까지 그 단계가 한 1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업무가 저희들 나름대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종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전산시스템 자체가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하고 또 서울시의 각구청 그 다음에 지방관서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전산시스템을 조회를 그곳으로 의뢰를 해서 서울 시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부과의뢰를 해서 서울시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에 한달에 두 번씩 고지발급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과정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립니다. 총 부과 기일자체가 적발 자체가 총 부과할 때까지가 약 한 45일내지 50일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고지서 발급할 때 과정에서 차량소유주가 변동된다든지 임의로 폐차말소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사실 징 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우선 체납한 사람들 과태료 체납 나간 사람들이 시민의식 문제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았는데 해마다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바로 시민의식 문제도 결부되지 않았나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도상 이런 문제점을 시민들이 많이 간파를 하고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극히 필요한 차량운행에는 큰지장은 없으니까 압류해 놓아도 나중에 소유권변동이라든지 차량 폐차를 한다든지 꼭 필요할 경우에 그 분들이 자기들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 압류해제를 하고 그런 실정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사실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산시스템 개발이라든지 특히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개발을 해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시효결손 관계를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현재 저희들이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이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손대상이 '94년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대상이 약 5,000건에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결손을 실시한 건수는 약 4,541건에 1억 3,900만원을 지금 현재 결손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6월달까지 현재 시효결손을 끝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결산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실제상으로 답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이것을 부과단계에서 40일에서 50일이 걸리고 18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적조회하는 데는 금방 컴퓨터 두드리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압류를 했는데 폐차나 아니면 말소나 도난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를 할 때 바로 1차 며칠까지 납부를 바라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달라고 세 번째 사항으로서는 바로 안되면 자동차 압류조치가 들어 간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좀 고지서를 발부하면 좀 더 체납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액체납자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한건이라도 적발이 되면 제날짜에 징수를 안하게 되면 압류조치를 해 놓으면 시효결손이 안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시효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아! 이것은 꼭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내도 되고 언제나 폐차 처리할 때 하면 되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 시민의식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적발에서 부과단계까지가 40일∼50일 걸리는 이 전산조회 관계가 현재 완벽하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차량 추적조회가 같이 전산연결이 안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내년까지 광역화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금 해소되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압류중에서 폐차라든지 그 사이에 말소된 그런 차량의 현황은 아직 별도로 발췌를 못했고 추가로 발췌를 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차후에 답변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체납건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25개 구중에서 서초구가 가장 주차단속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금년도 보고에 보면 20회이상 체납자가 1,045명중에 3만 2,7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체납자입니다. 이렇게 장기체납자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년도나 과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 건수를 보면 22만 8,645건에 비해서 또 징수결정 금액이 있습니다. 93만 1,500원이라든지 단속건수가 많다보니까 과태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29.2% 되지 않는다든지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민의견이 문제다, 물론 의식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상 단속은 불가피하고 계도기간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도 기간도 지났고 문제가 가장 있다고 본다면 계속 늘어나는 차량 물량에 비해서 도로교통환경이 이것 절대 부족이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은 그러면 차는 계속 팔고 또 나름대로 주차장 보유대수가 많다 보니까 도로는 이미 누구나 구민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물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더 직시하면서 우리 서초구는 이제는 정말 단속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계도보다도 충분히 사전예고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었을 때 우리 구민들도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것 같습니다. 단속 이전에 홍보도 하고 호루라기 불고 사전경고를 주었음에도 내가 그 시간에 치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불가피하다라고 자기가 인정했을 때에는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율도 이렇게 낮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체납자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자동봉합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동일한 내용이 중첩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 계도위주보다는 적발위주라고 해서 구민들이 불평이 많은 사항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단속 건수가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위를 가고 있는 사항인데 도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좀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계속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불법주차 밀집지역이라든지 유흥가업소라든지 이런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계도위주로 하도록 직원들 특별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지서 자동봉합기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봉합기 기계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당초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안하고 계속 과거에 하던 대행업체가 훨씬 효과적이라서 과거에 하던 그 방식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480㎖라는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저희들 구의원 역시 자기 지역에서 비상근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7월 31일날 재해대책 2단계 발령, 8월 1일 재해대책 3단계 발령 이런 식으로 쭉 5분 대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이 하수분야에 보면 양재천 둔치 세굴, 여의천 하상 토상퇴적 1개소, 세곡천 하상 토상퇴적 1개소, 우면천 석축등 제방유실, 세곡천 지천 제방유실 등등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비상근무 대기할 때에는 우리 서초구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했고 또 피해가 났을 때에는 긴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99년 9월 17일날 입찰을 이 자료에 보면 아마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달 보름이상 그 둑이 제방이 무너지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았겠습니까? 이것은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보름 있다가 입찰을 공고해서 그것도 과장결재가 없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회사에서 빨리 공사에 못 들어 갔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일 보다도 그런 것은 빨리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반이상 이렇게 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이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수해기간중 비가 오는 것이 8월달에 제일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보통 9월 10일정도가 넘으면 비가 오는 것이 조금 소강상태로 들어가서 수방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넉넉하게 수방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일찍 집행을 못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통 아무리 바쁘게 한다고 해도 8월달에 시작한다는 것은 조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착공하기가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경우도 9월 17일날 발주를 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금년에 이것을 복구해서 다음 수해에 대비한다는, 다시 비가 와서 거기 더 부서지는 것이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금년에 좀 확실하게 해서 내년 피해에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대처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더 신속하게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적한테 기습공격을 받고 나서 우리 아군이 부상자나 사망자를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더 기습공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상자라든지 시체를 치우지 않고 마지막 공격까지 받아보고 과연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는가 다 확인해서 전쟁이 끝난 뒤에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는 그런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한달보름동안이나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피해를 보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책기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하나의 변명입니다. 앞으로 자꾸 그런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어떻고, 만날 구호에만 그치고 그런 형식적이고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우기가 9월 몇 일까지 오는 것을 봐가면서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시공업자에게 빨리 공사를 안시켜서 과장님이 결재를 안해서 구청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사실 '98년도 8월달에 수해가 난 것도 사실 아직 복구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들 서초구민의 손발이 되어 주시고 이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98년 본회의때도 직원들 직무교육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분의 1정도의 직무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했는지 전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 이 어느 과나 막론하고 옛날에는 그밑에서 사서 조수가 있어서 그 밑에서 배워서 직무를 상당히 좋게 보았는데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되면 공무원의 윤리교육만 받고 바로 배치되어서 자기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이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5개과 과장님께서는 자기 과에서는 어떤 교육을 몇 명을 어떻게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감사때마다 아주 단골메뉴로 뜨는 것이 있습니다. 양재천 주차장에 양재역 끝에 2층으로 되는 무허가 옛날에 양재천으로 하기 전에 현장사무실로 쓰던 것을 꼭 감사때마다 얘기하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대로 있는데 본위원이 가서 볼 때는 주차장측에서 그건물을 임대를 해서 창고로 쓰고 사무실로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조그마한 무허가가 있어도 철거를 하고 난리법썩을 치는데 왜 구청측에서는 그것을 시정을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헐고 조그맣게 새로 지어 준다고 했는데 왜 안헐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9월 21일 화요일날입니다. 주차요금 자동이체 납부제도 실시하라고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지서납부제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차요금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방대학 통학버스 주차질서 확립에 대책수립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방대학 통학버스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구청등 적정 장소를 확보하여 통학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각 과장께서 직무교육실시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홍달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메모를 해서 국장께 전달하면 국장이 한꺼번에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

아니 직접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지요.

그러면 각 과장께서는 직접 해 주세요. 순서대로 교통지도과장부터 먼저 직무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직원 직무교육에 대한 실시 회수와 교육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직무교육에 대한 실시 회수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으로 날짜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현재 직원들 교육은 주 1회씩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 실시는 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확대간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을 위주로 해서 직원에 대한 지시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이라든지 공익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 단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사항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그 자체가 몇 시간을 어떻게 무슨 교육을 했느냐, 1일 교육을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10분, 5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시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이 그 과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암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9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명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그 9명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9명 그 관계는 교통지도과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현재 그 자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서론은 빼고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몇 명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교육은 우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또 서울시 주관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참여해서 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체 직무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회의를 매주 개최해서 지시사항 한 20분 정도 전달하고 분야별로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야별로 특별하게 한 30분정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교육이라는 것은 30분 교육가지고는 교육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박홍달위원님 각 과장님 보고를 전체적으로 마치고 그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될 것 같으니까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전체에 대한 소감을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교육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직무교육을 1, 2주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출퇴근, 전화 친절히 받기, 출장, 안전교육, 정밀시공 이렇게 해서 1, 2주에 1회씩 과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도 지금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정신교육만 할만한 시간이 없고 또 지금 치수방재과장이나 다른 과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623-5호는 자연녹지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허가를 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안하고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시간정도로 별도 직무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결재과정이라든지 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판례가 시달이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화요일날 교육시키는데 별도 한 2, 30분정도 시키고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8층에서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소관, 토목과는 토목과소관 이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터넷에 대해서 과장, 계장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요원에 대해서 특별교육, 단속요령 이런 것을 별도로 시키고 공익요원도 관계법규 별도 교육시킨 것이 일지에 다 있습니다.

몇 명이 했습니까?

월 1회씩 해서 약 8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양재천 주차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주변에 건설현장 사무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5년전부터 계속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장 사무실로 썼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이 건설되고 주차장에 부속 현장사무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매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염려를 하셔서 그 사항이 왜 처리가 못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 주차장에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것을 계속 존치하느냐 아니면 철거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보니까 쉬운 문제 같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안되었는데 하여튼 존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 자동화 시스템 이것은 서초1동에서 지난번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자동과 이체는 세무2과에서 지방세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 방안이 수립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세무2과에서 시행 방안이 수립되면 우리 교통행정과도 따라서 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무2과에서 추진 방안이 수립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되는대로 저희가 도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통학버스 단속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대책도 만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속만 적극적으로 하면 근절시킬 줄 알고 단속했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가서 타야 되느냐 해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우리 서너 사람이 단속한다고 해서 중과부족으로 한두개도 아니고 대학에서 동원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10대가 됩니다.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선 낫지 않을까 해서.

구청장이 지시사항인데 그 시행여부를 질문한 것이지 ...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앞에 여기 외교안보연구원하고 서초구청 그 사이에 양재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에다 좀 일부 유치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부설주창장 같은데 공지 이런데를 활용하는 방안 측면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구청 앞에다 해보니까 차량 몇 대가 안됩니다. 회전반경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차량이 백여대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 일시에 또 아침 7시부터 9시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어렵고 방법은 저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강력하게 단속해서 강남구쪽으로 쫓는 방법, 두 번째는 지방대학에 시외버스라든지 버스노선을 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지방에 각 버스회사에서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시외버스터미널 그 쪽에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저희가 경기도에 한 번 알아보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방 기존 시내버스에서 반발을 일으킨다는 문제점도 생각외로 생기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 지역내에 주차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지, 건물같은데 예를 들어서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그래서 ...

그만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양재천 주차장 사무실 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임자가 하던 일은 후임자가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시고 전임과장님께서는 금년 안에 철거를 해 주겠다고 하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것을 실행을 안하면 지금 인수 맡은 최기명과장의 직무유기입니다. 법상 직무유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신데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

예산이 없는 것과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과장의 책임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또 안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 위증죄로 올릴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임자가 하겠다고 했으면 후임자가 어떤 방법이든지 와서 하는 것이 직무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이것이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매년 안되고 있어서 ...

이것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눈감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보세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 쓰면 말을 안해요, 밑에 1층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서문여고앞 하수도 공사 때문에 치수방재과장님 어떤 과장님보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대아파트 진입하는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현대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 수많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면서 기존 하수관을 깨뜨리고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하는가 하고 저는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아 왔는데 원상대로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50㎜ 관을 깨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고 나서 그 구간에 새로운 450㎜ 관으로 완전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 주름관으로 거기를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체가 되어서 물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덮어 버렸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아무런 감시도 거기 현장조사도 나와 보지도 않고 주민이 그것을 신고를 해서 다시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50㎜ 연결되는 부분을 두 개 관을 빼내고 300㎜ 주름관으로 연결해 버렸어요. 그것이 공사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불구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조사하는데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고 하루종일 지켜 있지 못합니다마는 어떻게 도시가스공사하는데 우리 관에서 한 하수관을 자기들 마음대로 파헤쳐가지고 원상대로 복구해 놓지 않고 그 규격보다 작은 것으로 연결해 버려도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시는지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사전예고 및 공사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토목과장님께서는 그때 답변에 도로점용 굴착허가시에는 반드시 공사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착공전 이행사항을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하여 이를 이행한 증빙사진과 첨부된 착공계를 제출받아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이 1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고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서문여고 주변이나 경문고등학교 앞에 대형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공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문여고 앞에 전부 공사안내 써 있고 어디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그저 공사안내판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고 반드시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대도건설이라든가 자원건설이라든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없이 이런 것만 세워 놓았어요. 공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현수막은 고사하고 이런 안내판이 뭐 필요합니까? 주민들마다 그래요. 여기 또 무슨 공사하냐고 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것 하나 확인도 안하시고 착공계를 제출받아서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겁니까? 공사안내판에 내용도 없는 이런 안내판 세워 놓고 지금 경문고등학교 앞에 가면 대형 하수관을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과장님 참고로 가 보세요. 공사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 놓고 공사기간도 없고 거기에 무슨 공사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건설에서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것은 대수롭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리의 무질서한 생활정보지를 이렇게 많이 꽂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차로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꽂아 놓았는데 아직도 곳곳에는 이렇게 길에 남발되어 있는 생활정보지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동에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든지 구청에서 하시든지 이런 것을 모조리 수거해서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길에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치수방재과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쯤에 서문여고앞에 ...

1461번지 앞입니다.

도시가스관을 묻으면서 450㎜ 옛날 토관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300㎜로 주름관으로 교체한 것을 다시 450㎜ 흄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두 번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님께 질책을 하셨는데 서문로에 지금 하수박스 공사하는 것이 방배동 2-2 재개발지구에서 치수방재과에서 당초에 암거박스를 우회하도록 조건부 허가한 사항입니다. 내용인 즉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이 팻말을 붙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해서 그것을 표시를 안하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확실해서 팻말을 전부 붙이고 굴착기관하고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고 주민 불편하실 때 연락처하고 전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과장님은 답변하실 것이 없으시지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정보지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실어 나르는데 동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에 지시를 해서 12월초 중으로 완전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소소관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님, 김옥자위원님 박홍달위원님, 김창기위원님, 이종호위원님, 김진영위원님, 장경주위원님을 모시고 20세기 마감을 한날 앞둔 지금 '99년도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가 날로 급증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아파트단지내 여름철 방역소독시 시간대를 일출전, 일몰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99년 방역사업계획에 의거 하절기인 6월부터 10월중순까지 4개월동안은 서초구 관내 18개동 전 지역을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도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아파트 지하 등 집단모기 서식처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이 두건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반포천, 사당천, 반포유수지 등 해충 집단 서식지에 대한 방역사업의 철저한 실시와 연막소독 자원봉사자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해충 집단서식 방역사업은 '99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하천, 반포유수지,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생물학적 살충제를 살포하는 등 모기 성충 및 유충구제의 혼합방역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밀도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99년 방역 사업계획에 의거 하천, 반포유수지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살충, 동력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7월과 8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세차례에 걸쳐 항공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천 반포유수지 등 야외에서는 모기발생은 거의 없으나 아파트 지하시설 등 겨울철 집단 모기서식처에 대하여는 계절 구분없이 모기퇴치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도 위생 해충밀도를 감소시키고 해충집단서식지에 대한 전격살충기 20대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막소독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18개동에 자유방역단 18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99년 6월 3일 및 동 보건담당 보건교육 실시 후 기계수리에 관한 사항과 방역소독약품을 유류 등을 배정하여 각 동자율방역단과 새마을협의회와 협조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절기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에만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민간의료기관과 통합정보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하반기동안 강남성모병원외 9개 병원과 컴퓨터 통신에 가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8년 상반기중 230여개중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컴퓨터 구입, 컴퓨터 통신가입 등 재정적 부담으로 각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구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마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 지는 등 정보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여 홍보하고 각 병.의원에서 개설하는 정보교환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병.의원들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각 병.의원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인테넷에 미가입한 병.의원에는 가입을 독려하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소소식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시사항 및 보고자료를 인테넷 통신망을 이용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애인치과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치과는 자원봉사자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에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주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환자는 몇 분이나 치료를 합니까?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하루에 선생님마다 담당하시는 분야가 다릅니다. 오전, 오후가 다르고 그래서 대개 예약에 의해서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한 네다섯분을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장애인들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분은 할 수 없고 얘기를 그동안 쭉 설명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99년 10월말까지 1,694명을 치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치료한 환자숫자가 10월말까지 1,694명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그 숫자에는 지금 의사선생님께서 진료하시는 것 외에도 치과위생사가 월요일과 토요일하고 자체적으로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들어 간 것이고 이것이 연인원입니다. 진료가 온 숫자 그대로 ...

그러면 우리가 일반치과 치료받은 숫자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치과숫자만입니다.

장애인치과 숫자인데 10월말까지 한달에 쉽게 얘기해서 주 4일밖에 안하는데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만약에 연말까지 이렇게 된다면 연인원이라도 한 2,000명 가량은 치료가 가능하겠네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가 1,600분도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을 치료해도 많이 치료할수록 좋은데 다른 구까지 받는다고 해도 서초구의 장애인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야! 이렇게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이 연인원이라는 것은 환자가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들어 간 것이고 저희 장애인치과 이용자를 보면 저희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타시도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타지역에서도 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서초구의 장애인숫자라고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에이즈감염자가 '97년에 12명이었고 작년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1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올해 3명 줄은 것은 환자가 사망했는지 그리고 또 보고에 의하면 연4회 이상 면담하고 32명을 이렇게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담하는 것만으로 환자 확산이 방지가 되는지 최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는 에이즈와 전쟁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에이즈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질병인데 그저 환자를 면담만하고 이렇게 해서 에이즈의 예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명이 줄은 이유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우리가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두 분이 있는데 모기박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연막소독 가지고는 모기박멸이 안된다고 해서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은 이제는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기박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에 보니까 하절기에 주 2회이상 동력분무 소독을 실시했고 7∼8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세차례에 걸쳐서 항공방역소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방역 소독가지고 이것 방역이 안됩니다. 얼마전까지도 주택가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모기를 박멸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환자가 '97년도에는 12명, '98년도에는 19명, '99년도에는 16명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3명이 줄은 이유가 19명에서 3명이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했기에 그쪽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면담만으로 예방이 되느냐 하셨는데 면담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생활양식을 바꾸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도 어떤 음식을 먹고 체력을 증강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면담을 하고 이 자체로 교육을 함으로써 성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첫째 예방을 하게끔 만들고 저희 관내에 있는 16명중 13명이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지금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검사를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면역항체가 떨어지면 떨어진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기박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는 연막소독은 차츰 지양을 하고 살충 분무소독을 계속해 나가면서 금년에도 했듯이 유충구제를 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전격 살충기를 모기서식이 많은 습지대나 반포유수지 같은 곳을 전격 살충기 20대를 2000년도에는 설치를 해서 모기 밀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동절기부터 시작해서 하절기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계속 살충분무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6명 환자 중에서 남자분이 몇 분이고 여자분이 몇 분이며 전부 다 기혼자인지 미혼자가 몇 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 16명중에 여자는 1명이고 남자는 15명입니다. 기혼관계 이런 자료도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우리 소독업체에서 소독하는 분들한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독허가 업소가 2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25개업소가 우리 서초 관내에 있는 업소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막소독은 일몰 후에 일출 전에 해야만 효과가 100%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쬘 때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25개 허가소 본위원도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에서 소독업소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을 보면 한낮에 그냥 자전거 뒤에 매달아서 한번 돌고 끝나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형식적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돈만 받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허가업소를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했는지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소는 그전에 허가사항이었는데 이것이 민원을 많이 풀어준다고 해서 신고업소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신고업소가 있는데 개소는 25개소가 맞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소독업소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금액을 굉장히 낮춘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동절기 동안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아파트자치협의회에서 관리소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관리소에서 소독업자가 소독할 때 좀 강력하게 하도록 업자들이 계약금액이 낮기 때문에 소독약품을 제대로 안 쓴다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독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무실에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소독을 어떻게 하라고 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장비라든지 인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역활동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소독대상업소 소독업소에 대해서 각자 세 가지를 병행해서 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비나 인력 이런 데에서만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좀 틀립니다. 보건소에서 진정한 우리 서초구민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소독허가 업소에다 이 사람들이 약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몇 시에 어떤 때에 나가서 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감시 감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 배분율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기가 더 많다고 주민들이 법석을 떨었습니다. 더 고통을 받고, 지금 금년도 하반기 7월 8일날 우리가 구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박토색을 사용해서 모기유충을 잡겠다고 했는데 모기라는 것은 꼭 반포천 이런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고이는 공중묘지 같은데 이런 데서도 생겨서 바람이 불면 날아와서 집으로 옮겨지는데 동작구청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공동체로 해야지 우리 우면산 일대를 보면 물이 있는 곳을 가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꼭 반포천이나 사당천 이런 반포유수지 여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고인 곳은 다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추운날씨에도 일반주택에도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작년에 박토색을 믿고 소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단지에 연막소독을 안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은 서초구민이기 때문에 아파트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약품을 쓰시든지 간에 겨울 모기를 없애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모기가 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꼭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당천에 유충제를 어떻게 넣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거기는 전부 복개로 덮여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기를 한번 지나가면서 보시면 하수도 빗물구멍에서 올라오는 중앙로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날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잡아야지 말씀으로만 이렇게 모기를 전멸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서초구 전역 산과 들 물이 있는 곳은 다 생긴다고 보니까 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모기가 연중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철에서는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겨울철에는 아파트 정화조하고 저수조를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 2월달까지를 동절기 모기박멸 대책을 수립을 해서 12월 10일까지 동에서 전부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은 자기들이 소독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박멸을 시켜야 하지만 주민들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완전히 박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토색 관계는 하천에 물 고인데 넣는 것은 박토색은 유충이 먹었을 때 소화기에 장애를 일으켜서 유충을 없애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천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방법은 분말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풀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강, 산, 물 고인데는 전부 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물웅덩이 그 다음에 하천 이런 데 물 고인데는 전부 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 네트워크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내용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현재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의 정원은 8명인데 현재 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는지 지금 한분이 안 계셔도 작년같은 경우에도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언제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도 의료수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전산화를 금년 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8월달까지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이런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원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검사실에 중요한 기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생화학분석기, 그 다음에 에이즈분석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컴퓨터가 아직 저희한테 배부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번 주나 다음주 중으로 1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고 단지 방배분소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방배분소에서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자가 지금 며칠 전부터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검이 되면 네트워크 구축은 완료가 되고 단지 방배분소 속도가 늦는 것은 구청에 주전산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강화가 되면 완전 해소가 될 같습니다. 현재로는 전산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하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정원은 82명입니다. '99년도에 기능직 1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82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79명으로 일반직 59명과 기능직 8명, 계약직 의사 7명,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의 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00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계속 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될 경우에 의사를 더 충원을 해야 될 것인지 현원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는 지금 뽑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결과를 봐서 저희가 의사를 충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11월 25일 정기회가 개최되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금년에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특히 보건소 업무보고서는 이것을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인지 양식에 있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인지 제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일반현황 2쪽을 보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예산현황이 세입예산현황은 얼마이고 세출은 얼마인데 이것이 도대체 언제 이렇다는 것인지 기준일자도 없어서 예산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1%도 안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받은 시점이 11월인데 1%도 안된다면 이제 금년은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집행할 예정인지 이 기준일자가 언제이고 왜 이렇게 세출예산 현황에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지 이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일자를 넣지 않은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고서 기준일자는 11월 20일 현재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저희가 항목별로 예산의 비율은 넣는데 그 비율은 저희가 집행비율이 아니고 총 세출예산에서 1번 항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얼마의 몇 %를 점하고 있는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점유비율을 거기에 표기를 해 준것입니다. 집행비율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과연 어떤 것을 궁금히 여기고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이 비율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체 구성비를 거기에 쓴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11월 20일 현재라면 지금 예산액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비율이 얼마라는 그런 식의 표를 작성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구성비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참고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액, 집행액 비율로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세입실적에 보면 성병진료비가 9만 6,000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9만 5,000원으로 411.5%의 징수액이 4배이상 증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세입이 되었는데 성병 진료자들이 연령별 특히 청소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교권이 거의 땅에 떨어진 상태이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육청만의 교육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건소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을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일부 성병진료비가 목표에 비해서 징수액이 굉장히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99년부터 성병진료비가 의료보호기금에서 전에는 집행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의료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성교육같은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의약과에서는 약물 오남용교육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물 오남용은 담배부터 해서 모든 것이 들어 가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6학년 정도면 빠른 아이들은 담배를 접할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으로 하여금 소속약사나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를 작년까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올해는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동장이 자원봉사체제로 바뀌면서 모든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에 4월 13일자 지시사항을 보면 TV에 방영된 보건소 백신 부족에 대한 점검을 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백신이 1년 쓸 것을 충분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친절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러면 시에서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도 참고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백신부족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백신부족이 없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서초구 보건소서비스헌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을 했고 최근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에 대하여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받아서 그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각실과로 보내서 저희가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정사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병.의료원 합계가 687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적출물처리업을 하는 곳은 한곳밖에 없는데 이 많은 병의원의 적출물을 한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다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최근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마는 몇 년전만해도 병의원에서 간혹 이런 병원적출물을 일반 쓰레기하고 무단 투기하는 것이 적발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병원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에 무단투기해서 적발된 건은 없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적축물처리 업체라고 하는 것은 운반업체입니다. 순수하게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병원이 저희 이업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회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어느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각계 의원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면 적출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대장을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적출물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서울강남병원에 대해서 그것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무단투기된 경우는 아니고 그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요.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해서 독립을 시켜서 보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한 건 적출해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것은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성교육 분야에 답변이 안나왔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을 위주로 해서 약물오남용과 흡연관계를 교육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인 중학생하고 고등학생까지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마지도 단속현황을 보니까 17개 대상업소 중에 10개가 조치를 당했는데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50% 이상이 넘게 적발된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단속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었으며 그리고 단속한 결과 조치내용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강한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은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40개소에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성교육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성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는 양호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양호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비디오같은 그런 것을 대여해 주면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저희보건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성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가족보험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잘 이루어 지도록 옆에서 자료제공하고 그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성교육과 같이 약물오남용 문제도 사실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육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얘기는 합니다. 각 학교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강사를 지원해 드리고 자료도 제공해 드린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해보니까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효과가 크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중.고등학생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행정처분현황을 보시면 건강기준 위반이라든지 시설기준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위반이라는 것은 안마시술소같은 경우에는 여성종업원들이 STD검사라고 해서 성병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았거나 그것이 기간내에 받아야 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간격을 지나서 아직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었을 때 내리는 것이고 시설기준은 칸막기를 했다든지 샤워기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조치내역은 경고나 시정명령 이렇게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차때 그런 것이고 이 법규 자체는 1차는 이렇게 경미하게 나가지만 2차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차로 적발된 데는 어떤 데입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관내에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보면 의약업소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98년도 '99년도 그 처분의 수치가 별로 차이없이 위법사항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시정명령라든지 경고라든지 고발조치가 있습니다. 그 위법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관에 의원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이런 것들이 들어 가는데요. 약국도 들어 가고 안마시술소는 지금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고 의원인 경우는 과대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병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약업소는 마찬가지이지요? 여기 같이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는 데요? 병원도 해당될 것이고 ...

그러니까 의원들이 적발되는 경우는 주로 과대광고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었을 때는 고발 및 업무정지 1개월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이번에 병원급에서는 한군데가 적발되었었는데 과대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매스컴에 났었지만 사이버병원이라고 해서 아파요컴이라는 사이버상으로만 뜨는 병원을 하나 고발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병원을 개설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고발한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병원같이 적출물처리 규정위반으로 행정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사은품을 제공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의료용구 판매업종같은 데서 무허가의료용구를 판매하는 행위같은 것이 저희가 주로 행정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에 따라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수불대장 같은 것을 대장을 미기재하거나 미비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회판매 허용량을 초과판매하는 경우 이런 것이 주로 약국에서 걸린 것이 있고요. 마약같은 경우에도 이중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재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철재금고에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는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도 보면 의료기관의 고발조치가 8건이고 약업소의 12건이고 '99년도도 의료기관에 6건, 의약업소에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냥 고발하는 것으로 업무는 일단 끝이 나는 것인지 그 사후조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고발을 하고 같이 시정명령이 나간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정지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