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장려할 사항과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 예산의 낭비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함으로써 2000년도를 보다 알차고 완벽하게 설계할 뿐만 아니라 금년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마무리짓는 회기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주마간산 격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전반에 걸쳐 제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필선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5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의 해로서 남 다른 의미의 한 해였지만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천년의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해 진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그런 실수를 거울 삼아 보다 나은 선진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건설사업 그리고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로써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개선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더 완벽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동안 준비한 자료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 있는 회기 중에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소속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총 무 국 국장 류근만 총무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김종목 세무과장 김성웅 민원봉사실장 서효병 (선서서명문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류근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우리 총무국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별 담당업무와 금년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에서 담당한 업무는 공무원 인사관리, 회계관리, 전산, 통신 그리고 타 부서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 일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행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행정, 구민의 자치역량을 결집하는 자치행정,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행정 등 명실공이 지방조직의 중추기능을 수행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에서 1년간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 업무로서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의 일신을 위해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직자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지난 해 정규직 66명, 비정규직 80명 등, 총 146명의 인력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에 정규직 8명 비정규직 26명 등, 총 34명의 인력 감량화를 추진 하였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40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정보처리 능력을 배양 시켰으며 금년에 75대의 PC를 추가 보급하여 작년 말 공직자 1인당 PC 보급율이 2.2대 이던 것을 금년에는 1인당 1.6대로 끌어 올려 사무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2000년 Y2K문제발생 시스템 241종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점검하여 지난 8월말까지 Y2K문제를 100% 해결하고 모의 실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로는 정부의 작지만 생산적인 지방조직으로써의 변모를 위한 동 기능전환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지난 11월1일 신성동을 마지막으로 전체동 6개동을 주민자치센타화하고 동단위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이며 타시도 자치센타의 비교견학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 청소년보호업무의 구이관에 따를 유해환경단속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및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 10월 15일에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서 28개 기관·단체 8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긴급구조 전국 시범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의 주요과제인 제2건국운동의 범구민운동으로의 승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회에 걸쳐 2,700여 명의 교육과 유성 TG입구 등 주요지점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징수 등을 통해 금년 지방세 목표액 654억5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641억8,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8.1%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자금의 효율적관리 제증명 등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금년 징수목표액 219억5,5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210억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5.8%를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원처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절, 불친절 사례를 연기로 묘사 표현하여 민원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분기 1회 공직자 역할 연기를 실시하여 공직자 친절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공직풍토의 활력화를 위한 시책을 여러 가지 로 모색 중에 있으나 제약요건이 많아 적시에 강구하지 못한 점과 주민이 느끼기에 아직도 부족한 친절도 면이나 그 밖에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보안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꿈과 희망이 있는 선진 자치구정을 구현하는데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내시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작년 뿐만 아니라 또 올해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통합방위협의회에 보조금을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작년에 유성구통합방위협의회에 2,9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1,235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는데 결정 근거는 지금 법령에 근거는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임의단체보조금 심의협의회에서 의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98년도에 보조를 할 때도 추경예산에 올라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국방부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부대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하느냐고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또 다시 99년도에 다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행정자체가 업무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심의협의회에서만 의결만 되면은 모든 게 지원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진잠 향우회 통합할 때도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이 나가서는 어떻게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근거와 내시가 되어야 맞는 거지 임의대로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내신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군부대의 기기나 모든 장비를 사주면서 우리 구비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문제가 있다면은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산은 다 보았습니까? 군부대에서 온 것이 있습니까?

집행내역요?

예.

금년 것은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1,235만원에 대해서는 벌써 연말이 다 되었는데 보조금집행 검사완료라고 했으니까 정산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98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자부담률 하고 보조지급률 하고의 배분률이 정해져 있지 않죠?

예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자부담 배분률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보면은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실한 단체는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일정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을 이렇게 신청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은데, 어떤 단체는 자부담률이 30%도 안되면서 구청에 손을 벌리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자부담률을 50%로 한다든지, 현실성 있는 부담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앞으로 독립을 해야 하겠다는 의욕도 생길테고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명확한 타당성과 명목을 제시해서 보조금을 타야 되겠다는 의식도 생길테고. 그래서 분담률을 정해 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해병전우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은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신청번호 1번인데요. 1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처리 관련해 가지고요. 외형상으로는 수의계약률을 50%로 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타당치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사항이 12개 업체, 예를 들면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따 내간 분들이 12개 업체이고, `99년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점까지 총 6개 업체가 3개 이상을 따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98년도는 상위 12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 갔어요. 무려 100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응찰을 했는데, 이 상위 12개 업체가 절반 이상을 가져 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2개 업체 중에 또 우리 유성구 업체는 4개 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유성구에 상위 수의계약 체결자가 30%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99년도 자료를 보면은 총 6개 업체가 역시 절반이상의 수의계약을 따 갔는데 작년도하고 거의가 중복이 되요. 그것도 타구 업체가! 이것은 전혀 시정을 안한 것으로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어요.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그래서요. 이것은 잘못하신 거고요. 지금 수의계약률 50.8%라고 제시한 것은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업체수로만 계산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금액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금액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셔 가지고 전체수의계약률 중에 우리 유성구 업체가 낙찰을 받은 수의계약금액의 %를 한번 내 주시고요.

금액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업체가 `9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 가면은 우리 구가 아닌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99년도까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3회 이상 수의계약업체 현황 `99년도 분 첫 페이지에 보면은 네번째 업체 ‘D건설’이 `96년부터 계속 3개 이상 가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 업체는 유성구청 문턱도 밟아 보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반해서 이 업체는 우리 유성구 업체도 아닌데 문이 닳도록 와 가지고 무려 유성구 수의계약 내용을 제일 많이 가져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거기에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기는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건실하고 또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 추진 능력이 시공공사 추진 능력이 다른 업체보다 부실공사를 안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에 공사를 줘 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우수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라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성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품질 기능을 가진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돈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만 일을 하면 참 좋은 건데, 과장님이 어디서 무슨 자료를 얻어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건설 전공도 아니실텐데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딱 있는 것을 아니지만 일을 해 보면은 하자검사를 저희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하자발생률이 적다든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 될테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유성구 관내에 벌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 대한 하자 데이타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업체가 하자를 많이 발생 했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99년도 응찰한.... 제가 그런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99년도 응찰한 업체가 지금 59개 업체인데, `99년도 것만 뽑아 주세요. 하자 발생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이 ‘D’업체는 우수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업체, 'D'업체가 지금 상대동 용수로 개보수공사와 외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공사는 현장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검등을 감사기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은 제가 한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계약제도하면은 공정성을 추구할 때는 공개경쟁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제일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절차상 보면은 하나의 단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제일 건실한 업체를 골라서 하는 제도로써 좋은데 흔히 이것이 정실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게 소규모공사가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뒤를 보며)7천만 원인가? 그리고 일반 종합건설 같으면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1억1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개경쟁을 할려면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을. 왜냐하면은 시일이 많이 흘러야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으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의계약을 하면은 제일 건실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맡기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이것이 사실상 하다 보면은 어렵다고 하는 점은, 그 지역 내,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 위원님께서 염려 해 주시는 “워째 우리 지역업체가 없느냐?” 그런데 저는 대전광역시 단위로 볼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해서 지역업체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만, 여기 와서도 한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같은 생각을 갖고 유성구 업체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유성구 업체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해서 따져 보니까 사실상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98년도에 3회 이상 받은 업체가 12개 업체인데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더라! 또 `99년에도 3회 이상 받은 것이 6개 업체인데 역시 전체금액의 절반이상이 넘더라”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과장, 계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에 이것이 제일 좋은 제도인데 사실 입법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못하는 것이 또한 이 수의계약이다. 그러나 항상 외부에서 볼 때에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고 또 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좀 처리하자는 의도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1개 업체가 절대로 두 번 내지 많게는 세 번 이상은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 개업체만 놓고서 과거에는 선정을 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 한 것은 반드시 세 개 업체를 같이 놓고 견적을 받아서 가장 서류도 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하자 이것은 지금도 제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지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은 또 하나 두 개 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가급적 이것은 공개경쟁을 해 나가자. 그리고 지금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으로 건설에 대한 수의대상이 넘는 것, 즉 1억이 넘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하되,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후에 공개경쟁을 하나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할려면은 아무리 입찰에서 정확한 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1번으로 1순위가 참 거기서 합격을 못하고 2순위, 3순위까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약제도는 지금도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한다는데 위원님과 실무책임자인 총무국장 저 자신도 앞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런데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보면은 분명히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좀 됐지만은 어떤 업체는 네 개까지 가져간 업체도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수업체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사업시행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횟수가 세 건 내지 네 건, 다섯 건씩 많이 공사를 시공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검증된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업체들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하자 발생률이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우수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거예요?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아니 뭔가 적극성을 좀 보여서 두 개만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내 놓으셔야지 어떻게 항변만 하실려고 하세요? 지키지 못한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앞으로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업체가 대 여섯 건씩 그렇게 많이 중복해서 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이 3회 이상 응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까지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세 개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2000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중구업체도 있고, 서구업체도 있고, 대덕구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 중에 하자가 저희 눈에 발견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심각한 하자가 발견이 되면은. 그 때는 과장님의 업무착오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98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되고 또 유성의 건실한 업체가 사실 이건 유성업체를 건실하게 양성하는 측면에서도 좀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궁여지책으로 낸 것이 수의계약은 7천만 원 미만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수의계약 해당되는 공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묶어서 7천만 원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서 공개경쟁에 입찰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이 왔어요. 그것이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묶어서 하긴 했는데 묶어서 한 것이 다 수의계약예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경쟁에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소규모 공사를 합산을 해도 이것이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입찰을 시행을 할려면은 지금은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약 40일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동 단위 소규모공사는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아마 이거는 입찰방법보다는 묶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적격심사 하는데 40일 소요한다는 것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적격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내 내 저희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해 본 자료가 있겠네요? 글쎄요 제가 이해를…

그 적격심사제도가요. 금년 9월9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적격심사가 40일 된다는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ISO인증을 내 주는데도 1주일이면 다 끝나요.

이것은 40일이 분명히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적격심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우리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0일 걸리는 그런 심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라를 말아 먹는 심사지!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은 적격심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이거는 질문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아까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이행을 안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셨다고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 요인이 적격심사를 40일간 하였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서 입찰로 할 경우에는 40일이라는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적격심사 40일을 안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죠?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럼 적격심사는 나중에 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관련인데요. 총 작년에는 두 건, 금년에는 일곱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불채택 내지는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채택이 하나도 안되었거든요? 먼저 질문을 드릴 것은 처리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접수일자는 3월 22일인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안심사를 하도록한 날짜를 하나만 샘플로 가르켜 주세요. 가령 3번에 ‘온천자원관리 분담금징수’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것은 6월7일 접수되었는데 처리일자가 언제예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때가 언제예요?

여기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면은 온천자원관리 분담...

내용 말고요. 내용을 하면 너무 기니까 ‘법령의 제·개정사항으로 채택실익이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린 날짜가 언제냐 말이죠!

그 날짜는 현재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처리날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다만 접수가 되면은 일 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에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내역에 나오는 ‘제·개정사항으로 채택실익이 없음’ 이라고 한 것은 소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접수된 일곱 건에 대해서는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일 열 시에 대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제안을 IMF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창안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의식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은 제가 과장님은 날짜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10월28일날 공무원제안접수처리내역을 중간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3월22일날 제안한 내용이 10월28일날 접수하던 내용에도 검토 중으로 왔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제안내용이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제안을 했다면 이렇게 6개월, 7개월 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규정에도 30일만에 처리를 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2일하면 이게 몇 달이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제안할 수 있겠어요?

……

그래서요. 이거…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릴까요?

아니 안됩니다. 됐습니다. 얘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선 제대로 해 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용적으로도 제가 지적할 것이 있어요.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제안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일례를 들면은 우리 주민들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은 요즘 주민들은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사를 오면은 하루는 공치는 겁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지, 또 자동차신고를 해야지, 각종 신고를 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은 불편한 겁니다. 사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사 온 증명을 신청하는데 본인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등록만 되면은 거기에 전산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사람은 1회 처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안이 여기에 있다고요. 총무과장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실현불가능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12월2일 하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한 거죠! 12월2일 제안심사 하는데 여기 다 결론을 내 버렸잖아요. “실익이 없다. 제안으로 볼 수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 이 결론은 누가 낸 거예요?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처리내역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것인데 일단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100%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자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요. 공무원근태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민원을 처리할 때면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은 출장 가는 확률이 할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출장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복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출장신고를 상급자에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 때나 근태관리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런 공무원의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물론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도 포함을 해 가지고 무단이석이라든지, 또 출장이행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근태에 관한 복무점검을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명찰패용이라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몸가짐이라든지, 하여튼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시정조치를 보셨나요?

지적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면은 개인으로 해서는 벌점 같은 것도 제가 부여를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시정조치 방안은 무업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공문으로 시달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으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상호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으로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이 오고 갔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의계약 관계가 회계과에서 업무를 다루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수의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관계로 답변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지금 세 건이상 한 업체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은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또 우리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청에 몇 년 동안에 한 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업체는 1년에 몇 건씩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실 때는 물론 그 업체의 성실성과 내실을 기해야 하겠지만은 얼마나 그 사업을 성실하게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가를 잘 좀 참고 하셔서 연말에 가서 또 공사 후에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외부업체가 60%구내가 한 40%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한 관계로 50%선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를 더 많이 좀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유성경제도 살 수가 있고, 또 그 분들이 내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더라도 애착심을 가지고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성 관내업체가 60%, 70% 80%면 어때요. 열심히 하면 되고 하자 없는 공사만 하면 되니까, 굳이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나름대로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좀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오래 지연이 되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발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안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개를 뭔가 창의적인 그런 의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렇게 있습니다만, 정말 뭐라도 이렇게 해 볼려고 하고 작지만은 우리 구에 보탬이 되게 하는 제안이라고 하면 저는 한 가지 노력상을 더 붙여서 노력상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받은 사람은 우량상 만큼의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좋은 제도를 창안하셔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참고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분기별로 제안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매달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를 들어 3월부터 7월까지 제안 모집기간을 한 4, 5개월 정도 기간을 두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외에도 노력상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더 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진잠애향회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유성구보조금관리지급규정에 자치단체장이 필요나 권장,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잠 1, 2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임의보조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용도는 뭐냐하면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사목적으로 하는 것 기타 다른 사항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모든 것을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애향단체가 몆 개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친목단체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잠 1동하고 2동하고 소규모 동폐합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을 해서 주민화합대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논리는 맞지를 않고요. 탄동도 온천2동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거고요.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접어 두고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우리 유성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용도를 보면은 물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마을재산을 갖다가 임대료를 받고 다른 타 단체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임대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지양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까?

마을회관 임대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는 다섯 개 정도가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차제에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쓰게 용도를 맞게 써야 하는데 개인단체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마을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으로 쓴다. 이거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거든요?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5개 유상임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6개 지부가 있는데요. 현재 건축물이나 대지나 토지에 자율방범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토지지주나 대지주한테 토지사용승락은 전혀 한 것이 없죠?

그 관계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 사용승락은 전혀 없고, 다음에 우리 구에서 가장 지켜야 할 법도 안 지키고 건축허가 대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만 갖다가 놓아도 단속반원들이 와서 때려 부수고 철거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켜야 할 구청이 임의대로 아무데나 설치를 해 놓고 사용승락도 안 받고 건축허가도 득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자가 매매되거나 매수인이 이것을 철거하라고 할 때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원발생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합법적인 절차를 안 밟고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받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콘테이너 박스를 할 적에는 과거 식으로 안하고 합법적인 철차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자치행정과가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업무가 구로 상당히 이관되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관계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3개월 밖에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업무 인수 인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결사항에 ‘부모사랑운동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부모 70세이상 모시고 오면 요금을 노인분들에 대해서 무료 또는 할인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청취불능)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제2건국분과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부서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실적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 그것은 금년도에 분과위원별로 의결된 사항은 내년도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려고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올 해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종옥위원님의 제2건국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땅을 계속 소유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자기가 재산권도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놓은 땅인데 그것을 굳이 개인이 이렇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건축물을 지을 적에 건축승인은 해 주었지만 그 소유권은 그 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하고 대지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마을회관은 대지는 거의가 마을 공동이라든가 개인거고, 건축물만 구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 보아야 겠습니다. 그 소유자들을!

자료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될 수록이면 그런 것이 다 기부체납이 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우리 구재산이 돼서 구에서 더욱 확실하게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주들이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작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마을회관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또 임대하지 않도록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적사항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지적사항을 대충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행이 안되었죠?

안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된 것도 있어요?

지적사항에도 뭐 제가 분류가 되기를 여러 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각 과 별로는 모르고 대충 소관 중요사업을 몇 건 봤습니다. 봤는데 임대관계는 아까 이상재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섯 개가 유상으로 임대가 되고 하나는 무상임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거는요. 전부 다 구수입으로 들어 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구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구수입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어떤 마을회관을 가 보니까 작년보다 더 상태가 나빠요. 작년에는 분명이 마을회관에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점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은 그 2층 건물은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죽 1통인데요. 시정조치를 명확하게 못합니까? 지금 임대한 거는 전부 다 구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전부 다 철거를 시키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대된 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상응한 조치라는 것은 철거내지는 구수입으로 잡는 것 둘 중에 하나죠?

취소를 하는 것이… 저는 취소나 철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이미 회관을 임대해 가지고 쓴 것은 그 … 제가 알기로는 그 회관의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놈을 구수입으로 잡는 것보다는 임대를 취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만 얼마의 영리성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국유재산인데 어떤 개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여기 임대라든지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업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세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일단 유사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지보수관계가 말끔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돈을 투입을 해도.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이력부를 관리하도록 만들어서 하도록 지난 번에 처리요구가 됐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이 돼었거든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각종 건물에 대해서 한 이력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카드란에 이력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준데 그 난에 보면은 수리내용이라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력부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신 거죠. 이력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건물의 이력부예요. 그 건물의 이력! 그래야 어떤 담당자가 바뀌든지 그 이력 카드를 보면은 이 건물이 언제 어떤 수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사람이 바뀌어도 건물에 대한 이력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에는 다 이력부 다 있다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와서 이력부가 아니고 관리대장에 있다. 그러면 정면으로 처리요구사항을 거부한 거죠? 왜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 관리대장에 보면은 유지관리사항이라든가 주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놈으로 이력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리대장이 바로 그런 성격이예요. 좋습니다. 그거라도 있으면은 가장 잘 된 것 세 개만 샘플로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된 것으로요. 그리고 제2건국에 관해서요. 제2건국은 민(민) 주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2건국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다.

한 명 있습니다.

원래 세 사람 있었죠?

예.

그러면 담당인원을 두 사람을 빼고 한 사람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제2건국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력조정 하면서 제2건국 담당자가 한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민 주도로 잘 되도록 하고요.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제2건국 당사자한테 관련된 얘기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고운말 바른말을 하기 운동이라든지 이거는 바르게 살기운동하고 명확하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친절업소 선정표장은 이거는 요식업조합 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마음 공동체 사랑 나누기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다 하는 거고 너무나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두 가지 보충질문은 마치고요. 먼저 본 위원의 질문을 드리기 전에 `98년도 지적사항부터 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단체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를 하겠다고 500만원을 타 갔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제작비누의 처분관계가 확인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누의 처분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99년 2월까지 제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확인 다 됐어요?

……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내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거네요. 지금 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거를 12월달까지 안하고 과장님 전보 오신지 3개월 넘었죠?

예.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새마을단체에서 500만원을 수령을 해서 장비를 사고 재료를 사고 이런 것은 참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제작비누를 처분해서 수입이 나온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죠. 신고를 해야죠. 지금 페식용유 제작기계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여기 별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녀회라든지,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경시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드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임대 요구가 있을 때 잘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번호 3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정자문위원회 관련인데요.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당 25명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35명까지 있는데도 있고, 26명이 있는데도 있고. 이것은 지난 `96년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인구 만 명 이하는 20인까지고 인구 만 명 이상은 25인까지로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이 25명을 초과한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잠동하고 온천2동인데 동이 폐합되어서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합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이왕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던 사람을 또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적정수준인 25명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야 어떻게 되었건 말건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동이 폐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진잠 1, 2동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합이 되고 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유성은 조례나 법을 이렇게 잘 안 지키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양해를 받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역설을 하셔야지 어떻게 끌려 다니세요.

위원님! 그거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활동내용이.

예.

그리고 위원들도 상당히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중복이라든지 인원의 중복 또 이런 것으로 볼 때, 두 단체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느끼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이중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기능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경기권하고 인천권, 서울권을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이를 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 말까지는 우리나라 동이 전체가 자치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자료번호 네번째 원촌동 마을회관 부실시공 처리관련입니다. 지금 재판이 다 끝났습니까?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 결과에 의하면은 3,800여만 원을 회수한 상태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철거대책이 지금 올라 오셨는데요. 물론 재판이 끝나면은 그 건물은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철거비용이 들지를 않겠습니까?

예.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철거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면은 구에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죠. 이 소송비용은 건물부실 시공에 대한 그 소송비용 아닙니까? 건물을 잘못 지었으니까 재산상이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로써.

저희들이 청구한 9,800에는 그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최종결론이 언제 나게 되어 있죠?

지금 항소를 해서 오늘 3차 변론이 두 시부터 고법에서 있습니다.

항소는 피고측에서 했죠?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유성구 측에서는 3,800여 만 원으로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3,800만 원은 1차적으로 1심 판결에서 7:3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3800만 원은 채권압류를 해서 우선 회수를 했고, 상대편에서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다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구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 주었습니까?

1심 판결이 끝나고 우리 담당변호사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구에서 큰 실익이 없다 해서 구에서는 항소를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만 억울하다 해서 고법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실익도 실익이지만 지금 7:3으로 결론난 부분에 대해서 7에 대한 과실을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판결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7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은 그 과실에 대한 책임문제도 뒤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이 잘못 했다는 거로 다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2심 판결 나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담당변호사하고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고.

지금 원촌동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되어서 앞으로 일대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나와야 모든 것이 명쾌하게 새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재판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먼저 들어갈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고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법에서 안 나면 또 대법으로 가는 거죠?

예.

글쎄요. 많은 경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첫 삽을 뜨기 전까지 사건이 명쾌하게 종료가 안되면은 거기는 그 나름대로 구획정리사업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집도 들어 설 테고 마을도 새로 단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실 겁니까?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차피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변호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많이 오래 끌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되면은 대책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의에서 역시 부지를 매입해 주면은 타 지역에 우선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에 수 삼년 동안 기울어진 마을회관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말끔히 마을이 정비가 되면은 그때 가서 동시적으로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조금 지급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 정산경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거기에 대해 감독하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사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해병전우회를 보면 자부담이 595만원, 보조금이 139만원, 이게 자부담율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 자부담율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운동에 홍보지 만 매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 및 수질보호운동에도 역시 홍보지를 5천 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지 샘플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정산보고가 들어오면은 그때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정산하실 때 홍보지 견본을 하나씩 다 입수를 해서 정산이 끝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해 가지고 민주평통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에 대한 임대자료는 왜 안 올라 왔어요?

사무실 임대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경리계가 아니라 지적과 공유재산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아니면은.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병존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2천년 말까지 주민자치센타로 전국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환이 되면은 그 행자부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행자부지침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는 관외 행정일 때 동장님이 동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그런 개념에서 도입이 된 건데요.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실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꼭 행자부지침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범구로 자치센터로 되고 있는데 2천년도 말이 아니고 2천년도 6월 말까지 전국 동이 자치센터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폐지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전국 광역시 시범구하고 협의도 하고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무과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세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방세 과오납현황을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1,135건에 4억1,126만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은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건수의 21건에 이중납부하고 부가착오가 1,378건, 약60%를 차지하는데 이중납부와 부과착오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적에도 과오납에 대한 지적사항이 세무과에 여섯 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70건에 7,347만6천 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고를 드렸느냐하면 담당자교육은 물론 정확한 세무교육을 시켜서 과오납을 줄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데이터 적으로 보면은 금년에는 건수로는 516건이고, 작년에는 870, 한 254건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건수는 줄었고 액면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헌법재판소에 사치성재산이 지는 바람에 약 3억2,300만 원을 환불해 주기 때문에 액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 … 그래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종토세에서 1,350건이 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확실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납부라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면 이 유성에 있는 땅은 물론 실수요자도 있지만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 사람도 많고, 또 이 종합토지세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을 통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 시군에서 행정자치부다 자료를 주면 행정자치부서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전국을 통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료가 정상적으로 오면 되는데 늦게 오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는 것이고 이중납부는 또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는 딴 데가 살고 세 사는 사람이 고지서를 내는 수가 있고 고지서를 내기 이전에 발부 받아 내는 일이 있고 해서 이중납부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과오납을 줄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과착오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산입력 자체에서 파악을 안 한 것 같고, 이 이중납부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 사는 사람이 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산입력을 제대로 안 시킨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전산입력에도 제가 100% 정확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전산에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 건수가 한 4만 여 건 되는데 39억 8천만 원 과년도 체납이 되는데 그것을 먼젓번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번에 강행해서 독촉을 저희가 했어요. 독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고지서를 바깥 사람이 받아 가지고 내는 수가 있고 우리가 계속 고지서를 독촉하니까 또 아들이 와서 내는 수가 있고 부인이 내는 수가 있고 그래서 이중납부되는데 대해서 나도 굉장히 참… 왜 이게 생기느냐?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집에 가시면 고지서가 죽 나오면 한데 묶어 놨다가 월말에 딱 내는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거는 왜 안 되느냐? 나도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속 이걸 줄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좀 줄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구 자금이 신탁이나 양도성예금증서에 들어 있죠?

지금 전부 다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요?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이 몇 %에 들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총액은 정기예금이 105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되어 있는데 금리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 저희가 3개월 짜리는 … 저희가 105억이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최고 높은 것이 7.2%, 제일 낮은 것이 6%로 되어 있습니다.

6%는 몇 개월짜리 입니까?

3개월짜리입니다.

6%가 3개월. 넣을 때의 금리죠?

예.

그 105억 중에 대우채 걸린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대우채는 저희예산이 지금 582억인데 이것이 요새 종합토지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05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30억까지 저희가 내려갔었습니다. 그 만큼 금년도 연말이 되어 가기 때문에 수시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기 때문에 대우채권은 못했습니다.

지금 대우채에 걸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105억이 어느 은행에 지금…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구금고에요?

예.

지금 대우채에 현재 걸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고액체납자현황을 보면은 156명입니다. 체납자가. 건수는 1,603건에 금액이 41억8,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압류를 하고 신용정보제한을 하고 해서 한 건데, 미확보가 192건에 3억9,200입니다.

예.

이것은 왜 채권확보를 못했는지…

이 자료가 한위원님께서 500만 원 이상 체납자해서 자료를 내서 뽑은 것인데 192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 총 체납자가 한 4천명 되는데, 참 4만 명 되는데 이것은 주로 기업들입니다. 부도난 기업들! 부도난 기업들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가지고 무재산인 사람, 또 무재산이지만 또 여러 가지고 시기상 정리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주민세 양도소득세할이라고 해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서 6개월 내지 1년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주로 저희가 가장 골치 아픈게 양도소득세 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미 재산은 다 없어 졌어요. 그래서 무재산으로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192건에 대해서는 제가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재산이라든지 미확보액은 어덯게 처리를 합니까? 못 받아요?

미확보건은 저희 지방세법에 의하면 계속 전국조회를 하고 또 통장이니 전부 조사를 해서 무재산을 결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손액으로 처분이 됩니까?

예. 이것도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결손을 했다가 다시 전국 조회를 법적으로 넉 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받은 것도 있고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가 계속 3개월에 한번씩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하고 압류를 하고 다 했어야 하는데 지금 미확보액이 약 4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연말에 결손으로 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연말에는 다 못하죠.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 의원님들도 저거 하시지만 저희는 결손한 것 가지고 감사에서 늘어지기 때문에 참 결손하기가 힘이 듭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특례조례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 부가징수관련 서류가 와 있는데 이것이 76건에 한 기업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이게 10월 중순에서 10월30일이 납기죠.

10월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가 납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성기연 한 군데에서 온 자료 밖에 없는데 어제 현재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0.002%라는 이런 이런 미진한 %로 징수실적이 올라 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이 특례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인가를 이것 때문에 말씀을 참 못했습니다만, 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뒤에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10월 9일날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10월14일날 지방자치법 157조의 대전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10월26일날 지방세법 157조로 해서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직권취소 했을 적에 구청장은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야 하는데 소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부 이게 직권취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독촉장 내 보내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장께서 지시할 적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위법사항을 14번에 경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걸 자꾸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으면은 당연히 과장님은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납기가 31일까지 다 끝났는데, 앞으로 한 명 낸 신성기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주는 겁니까?

지금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대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자를 쳐서 반환을 해 주어야죠.

반환을 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행정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76건에 한 것인데 53개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22개 기관은 무반응입니까?

22개 기관은 행정기관이 열아홉 군데요. 행정기관 열아홉 군데에서 충남도청하고 통계청인가가 두 군데하고 나머지는 참 속된 얘기로다가 이게 우스우니까 아예 무시하고 행정기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고지서가 나갔는데 행자부나 재경부가 지금 고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장님에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은 분명히 다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33억9,800인데 지금 신성기연에서 낸 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35만6천 원인가 얼마되죠? 36만3,410원입니다.

유성구청은 냈습니까?

유성구청도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구청자체에서도 안 내는데!

그건 지적과 하실 때 물어 보세요. 지적과가 납부하는 것이지 저희가 납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은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를 발부를 했으면은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해야죠. 법대로라면 이게 아니라면 저희가 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납기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은행에서 50일이내에 저희 법 조례에 의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50일 이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특례조례에서 한 것은 독촉기간이 어제 지났네! 이제. 11월30까지 어제 지났으니까 앞으로 인제 어떠한 지시가 또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는데 또한 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한테는 그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엊그저께 신문에도 낫지만 납세완료증을 떼어 갔다 이거예요. 납세관리증을. 납세관리증은 과장계장도 모르고 담당직원이 컴퓨터를 탁 쳐가지고 (청취불능) 납세필증이 직접 나가거든요. 그 사람이 납세필증을 떼러 온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참 중도일보인가 참 저희 속 시원하게 내 주었더라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만약에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34억이 싹 들어 왔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 직권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적에 그 사람들이 한 일년, 이 년 후에 과오납신청을 하면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갑니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 그걸 나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을려고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죠! 정치적으로는 근거가 있어 아실런지는 몰라도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 헌법이나 국세징수법에는 이미 10월26일날 전부 저기 직권취소가 된걸 저희가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그러면 유성구청은 납세증명을 지금 안 냈으니까 유성구청은 뗄려면 못 떼겠네요?

만약에 유성구청장이 납세완납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성구청을 치면 8,700만원이 체납이 나와서 못 떼죠.

못 떼죠?

그런데 못 떼 주면 그 만큼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기원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것이 용역비인가 뭘 청구할려면 국세 완납필증, 지방세 완납필증을 붙여야 돈을 주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돈을 못 받을 적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럼 그게 만일 그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은 25%의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과오납 이자를. 그러면 나중에 누가 개인 구청장이 낼 겁니까? 우리 유성구 주민의 세금으로 낼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14회에 통해서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나 참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참 막말로 고참 말년에 이 고역을 치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개기업도 아니고 75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 혼자 싸인을 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했어요. 했는데 30일까지 11월30일까지 안 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법에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금고도 묶을 수 있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뒤 따르는 것이고 또 참 그만 물으시죠! 저도 대답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면 유성구청도 분명히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아 의원들이 하라고 지적하면 해야죠! 뭐 방법 있습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다음에 분명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도 분명히 잘 말씀 드려서 이 특례조례에 의한 종토세 부과는 분명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잘 아실테지만 국가기관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압류도 못하고 가산금도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아 그러나 구청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다 가압류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들으신 모양인데 저는 얘기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네번에 걸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특례가 공포된 이후 8월20일날 대전시장으로부터 조례집행정지신청이 온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라면은 의회에 재의요청하는 게 적법한 절차로 알고 있는데 열 네 번의 건의 중에 재의요청하신 것 들어갑니까?

재의요구요?

재의 요청을 하셨냐고요.

그 제의요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재의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열 네 번 중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에 의하면은 결정결의서에 징수관이 이게 청장님 도장이죠?

예. 청장님 도장입니다.

원래 우리 구청의 징수관은 총무국장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당연직 직 징수관 겸 경리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참 자꾸 얘기해야… 앞으로 2년 반 밖에 안 남은 사람을 목을 뗄려고 하시나? 자꾸 질문을 하시면 저도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과장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직접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조금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리관이 총무국장한테 구청장이 위임한 거 거든요.

예. 그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직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걸 또 어떻게… 그럼 환원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걸 징수결의를 할려면! 그래 특례조례는 재무회계규칙에 안 나왔다. 특례라는 것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찍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묻기로 하고요. 총무국장님은 이걸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국장님은 결정자로서의 총무국장 도장이 찍혀야 할텐데 구청장 도장이 찍혔거든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답변할까요?

답변하세요.

징수관에 대해서 저도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익금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었는데 그것은 엄격히 따진다면은 방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위임된 사항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해야 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수익금을 수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아마 단체장이 혼자 징수관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잘못된 것인데,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중간에 와 가지고 이 종합토지세에 관한 우리 특례조례가 진행 됐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정치가 곧 행정이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단체장하고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하고 분명히 정치적인 작용이 되지만, 공무원들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단체장이 하는 일을 꼭 그대로 해야 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법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분야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인 면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금이 부과가 되면은 우리 세입·세출 상에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누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99년도 추경예산안에도 안 올라 와 있고, 또 2000년 본예산에도 안 올라 와 있는데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수입을 잡은 것으로 올렸습니까? 수입을 안 잡은 것으로 올렸습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세무과장은 분임 징수원입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실테지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 그것은 다 아까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안 냈습니다.

애시당초 안 내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꾸 질문을 해서 심기만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논리와 또 행정적인 논리로 따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부과한 76개 기관에 시에서 온 공문을 이첩시달해 주는 것이 당연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행정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행정과 정치가 틀리니까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첩해서 각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야죠! 각 기관으로.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세금을 과세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든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됐다 안 됐다를 납세의무자한테…

아닙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 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권취소를 통보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효력있죠.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이첩공문을 보내야죠.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음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것도… 글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보내야 할 저기는 없어요. 그 대신 인제 꼭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납세의무자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법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들어 왔으면요.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

예 그건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하겠죠. 하면은 그 위원들께서 결정사항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정이 만약에 또 반해서 결정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잘 아시다시피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6개 기관 중에서 53개 기관이 이의신청이 들어 왔는데 국가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안 낼테고 나머지 기관은 우리가 60일 이내에 그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 온 것이 10월26일 날인가 27일 날인가 들어 왔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12월 중순에 가서는 저희가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냐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거 하기 전에 다른 이의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심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내가 걱정이 되니까, 거기는 세무사도 있고 저 뭐여! 변호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열흘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심도 있는 저기를 하도록 할거고, 그날도 에…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변호사나 세무사 얘기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이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어야 되느냐 안 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참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맨 이거…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알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하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상재위원 말씀하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까 14회에 걸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건의가 자료로 좀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있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금년에는…

예. 그리고요. 지방세 관련하여 특별조례 관련하여 아주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이렇게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서효병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