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10:05)

민원봉사과장 박용기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복사기 소모품 구입 240만원, 프린터 카트리지 150만원, 팩스 카트리지 100만원, 재택 전자민원 처리 내장용 모뎀구입 130만원, 디스켓 구입 28만8,000원, 민원실 운영 복사용지 구입, 민원인용 간행물 구입, 친절 교육 방송 용 테이프 제작, 행정정보 보관함 제작, 종합민원인 안내 현황판 정비, 민원실 수족관 관리, 민원실 주변환경 조정, 민원실 비치용품 구입, 정수기 필터교환, 건강검진용 소모품, 기타수용품이 750만원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택민원 수수료 및 송신료가 135만원, 친절도 측정 설문조사 우편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민원실 근무복으로 21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민원행정 업무추진 급식비로 180만원, 친절교육 교안작성및 업무추진 급식 180만원, 기타 급량비 공통으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등 8건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민원모니터 간담회 참석 보상 에 29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민원 착오 발급및 지연처리 보상금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친절봉사 시 연회 시상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종합민원실 민원인 건강상담 장비 구입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및 건강상담용 VTR 1대, 주민 건강용 소독기구 1세트, 민원인 전용 팩스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업무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주민 등록 접착 구입하는데 63만4,000원, 주민 등록 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으로 150만원, 디스켓 구입, 주민 등록 데이터 백업 테이프 600만원, 호적 전산실 운영 복사용지 구입, 주민 등록 전산용지 구입, 호적편제용지 구입, 전자화상 주민 등록 증 발급비용이 4,360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조달청으로 용지 구입비로 불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 1,226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용 엽서구입, 바인더 구입 이것은 호적부하고 제적부 바인더를 구입하기 위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는 주민 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급량비 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 등록 증 비닐접착기 수선, 통신카드 수선, 멀티카드 수선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 등록 전산장비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 사회 개발비로 해가지고 부동산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부 대조 90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제조가 110만원,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 문 제조 100만원, 개별 공시지가 기록 전산용지 구입, 지가산정 내역서 구입, 개별 공시지가 조사부및 특성조사부, 산정내역서 바인더 구입, 저가조사 도면 복사, 저가도면 전산 편급도 제작,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이것은 산정지가를 검증 하고 이의 신청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여기는 국비가 50%가 포함되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홍보 현수막 제조, 공시지가 확인원및 도면복사 용지 구입, 프린터 소모품 구입하고 건축물대장 발급용 복사기 수리 , 디스켓 구입, 프린터 카드리지 구입,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및 도면 복사기 소모품 구입, 도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전동타자기 리본 구입, 온라인 단말기 수리 비, 건축물 대장 보관 바인더, 보관함, 전산화 사업에 다른 표준서식 카드제조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 공시지가 우편발송 315만원, 미등기 건축물 등기 신청 안내 우편요금 51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개별 공시지가 도면작성및 표시 급식외 3건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및 결정 고시에 따른 보조요원 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표준지하고 개별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하면서 국비 50%를 재배정 받아 가지고 인원을 사용해서 지금 조사 정리를 하고 도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상 전산자료 입력및 전수 대사 인부임으로 5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입니다. 토지대장 등본 발급용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용지, 공유지 연명부 등본 발급용지, 집합건축물 대지권 등본 발급용지, 토지기록 전산연속용지, 지적임야도 등본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발급용지, 수치지적부 카드대장 용지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프린터 카트리지, 디스켓 구입, 인증기 소모품 구입, 지적전산자료 보관용 표지 구입, 민원처리 결과 통지 용 행정봉투, 읍면 지적도 부본 정비와 도면 일 제정 비에 따른 복사용지, 토지대장 부본용지 구입, 임야대장 부본용지 구입, 등기 촉탁용 대장 등본용지 구입, 수치지적부 편�x용 바인더 구입,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례법 시행 에 따른 각종 서식및 안내문 제조, 폐쇄도면및 지적측량원도 보관용 표지 구입, 지적도면 보관대 수리 , 호출민원처리제 안내문 제조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호출민원 처리제 추진외 5건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자측량장비외 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적 임야도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2명분으로 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로 해서 지적공사로 용역이 갈 용역비 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해서 7,07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디지털 복사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 고속프린터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병무행정 사무용품 210만원, 병무행정추진 각종 서식제조로 1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행정 우편료 30만4,000원, 통지 서 송달 우편료 3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로 징병검사 업무추진및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490만5,000원이 징병검사 업무추진외 8건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병사 보조금 은 의무 자에 대한 보상금 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입 영장 병 지원비로 병사 보조금 , 입 영장 병 간식 보상 으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을 병사 보조금 이 1억5,51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봉급 , 상여금 ,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 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에서 구입하는 디지털 복사기는 1,500만원이고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디지털 복사기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사기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저도 어제 기획 예산 실 보고 할때 들었습니다. 복사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고속복사기 모터로 하는 것이 1,500만원 수준에서부터 일반복사기 약 500만원정도 되는데 1,000만원정도 내에서 구입을 할려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그 자체나 아나로그보다는 빠르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이 더 빠르죠. 아나로그 보다는. 모든 것이 그러거든요. 기계에 장착된 것이 아나로그이면 좀 늦고 디지털이면 빠르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디지털이란 말앞에 고속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크다고 하면 몰라도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라 이것이에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예산 을 세울때 어느 회사에 기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예산 이 올라 와야 되는데 그냥 대강, 대충 그냥 어림잡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같은 종류를 가지고도 가격이 각 실과별로 틀리다는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업무량이든가 그것을 추가해서 하는데 1,5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진도라든가 처리용량 그런 것이 아마 (청취불능)

크기죠. 크기.

예. 그렇습니다.

혈당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거든요. 혈당기 내에 콜레스텔로 측정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입니까?

예.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는의료기기에 대해서 조예가 좀 깊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쪽이 아무래도 조예가 더 있겠지요. 좋은 기계를 값싸게 들일수 있는 곳은 보건소 이지요.

그렇지요.

보건소 에서 구입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생 각하 지 않았어요. 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해야 되는가. 조예도 더 없는 과에서 구입해서 해야 되겠는가.

보건소 에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문을 구해서 구입했습니까?

예.

하시면 어쩔수가 없고요.

자문을 구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김용현 위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 민의 건강체크편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서비스로 이런 설치를 해놨다고 해놓은 예산 입니까?

예.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 종합병원에서도 군 민의 건강체크를 수시 하고 있고 분야로 봐서 보건소 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하등에 민원실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김용현 위원 이 말씀하다시피 그 분야에 잘알지도 못하면서 또 담당직원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은 보건소 도 새로 신축을 하고 보건소 에서 지원해서 이런 분야는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760만원이라는 예산 을 세워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참 우리 군 민의 건강체크에 도움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친절봉사 교관으로 간호직 7급이 하나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간호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유 위원 님 말씀과 같이 무용지물이지요.

더 홍보를 해서 보건소 에서 취급하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민원봉사과의 작년도 예산 에서 말입니다. 결산검사 시 불용액 으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저희들 과에서는 불용액 이 나온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하나도안나옵니까? 불용액 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예산 서를보면 자잘하게 꼭 권투시합하는 것 같이 암털이랑 점검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 추진 등등 여러가지 것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2박3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잘하게 이런 것이 예산 서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민원행정 업무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추진을 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한 그대로 업무추진한 대로 자료를 제출 을 해 주세 요. 그래야 우리가 확인을 하지 이것이 이렇게 예산 서에는 전부다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에 서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과장님 제출 을 좀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복사용지구입 해가지고 다섯박스에 8회 이렇게 나왔지요. 99년도 예산 에 얼마 편성되었는지 알아요. 혹시 지금 월1회 몇박스씩 쓰세요.

130박스가 필요합니다.

연간 130박스요. 왜그러냐면 제가 99년도 예산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이것이 적게 편성이 되었네요. 충분하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부족 합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130박스면 2000년도 예산안 편성에 보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요구는 충분히 했는데 아마 군 재정 관계로 추경에 확보할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적게 했다. 다음에 친절교육 방송 테이프 제작이 99년도에 예산 에는 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어쨌든 편성된 대로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99년도 본예산 에는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적어도 거의 1/2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 가지고 할렵니다.

이것 가지고 하신다. 그리고 아까 이용주 위원 이 질의 하신 것인데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이 2박3일이 1인 2박3일동안에 한사람한테 4만원만 소요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는 서울로 다녀 왔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2000년도 세출 예산 에 20명씩 4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 가지고 2박3일간의 워크샵을 하겠다. 누가 봐도 이것 인정이 안가요. 그래서 이용주 위원 이 확인을 했고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이 4만원가지고 2박3일간 워크샵 다녀올 수 있어요.

모자라면 추가요청 해서 할렵니다.

충분하냐 안냐만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충분해요.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는데 1인당 4만원 여비 를 줍니까? 이것 가지고 돼요. 알았습니다. 주민 등록 데이터백업 테이프가 99년도에는 36개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20개로 엄청나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현년도하고 예산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지요. 과장님 어쩌셔요. 그랬죠.

주민 등록 데이터 백업 테이프요.

예. 99년도 예산안 에 36개로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0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느냐. 과다하지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호적전산실 운영 복사용지 구입, 총무과장 나오셨지요. 예산안 161페이지를 보세요. 기획 예산 실장님 계셔요. 지금 1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은 국도비 지원액이 나오는데 이것 하고 이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 개를 다같이 구입해야 됩니까? 하나만 구입해야 됩니까? 본 위원 이 판단할 때는 이중으로 봐집니다. 그러시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무 를 위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가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국가 위임 사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목별로 얼마인지 기획 예산 실장님이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 보냐면 전자 화상 주민 등록 증 발급비용 4,360만2,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군 재정 에 전반적으로 주민 등록 호적사항이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에게 비용부담을 했던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얼마 입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으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지요. 실장님. 이것 자료로

주민 등록 업무는 완전한 국가사무 만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50%, 50% 해서 재배정이 되고그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360만2,000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화상입력 비용은 50%는 국비부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국비 부분은.

국비는 재배정으로 배정될 것으로 50%를 재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족부분 50%는 군비로

이 전반적인 분야에서요. 지금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명확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은 예산 서를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해 가지고 부족하게 서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것으로 할렵니다 하는 것은 이 예산 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의 이꼴이 성립됩니다. 업무를 추진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산 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 를 해가지고 과감히 어떤 대안 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좀 소신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이 부족한데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실제적으로 부족한데.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부만 추진할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예산안 을 다뤄 가지고 과감히 삭감시킬 것은 시키고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 입니다. 2000년도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에서 일반수용비로 교양지 구독, 연합연감 광고료, 군정홍보 광고료, 신문구독료 등 26건에 2억4,79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군정소식지 발송외 2건에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군정소식지 제작이라든지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외 4건에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카메라 수선외 2건에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문화홍보 행정 종합 군정활동 등 해서 1,00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문화행정 관광 홍보 시책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인 실비 보상금 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낙월도 해군 홍보활동을 위해서 급식 보상 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보교육 참가자 보상 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제24회 군 민의 날 행사 내년에는 옥내행사로 해서 치룰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관광홍보 작품 제작용 파노라마 카메라외 3건으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기및 새마을기 구입외 3건에 1,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새마을가꾸기 사업외 4건에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로 새마을 사업 종합추진이라든지 국기사랑 운동이라든지 전국 새마을 지도자회에 따른 여비 로 6건에 4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중앙이나 도 새마을 운동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정액보조라든가 새마을단체 3,600만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3,470만원, 임의보조단체로써 질서유지단체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에 저희들이 깨끗하고 질서있고 아름다운 영광을 가꾸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금및 학자금으로 도비 보조사업 인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중앙이나 지방, 새마을 교육 부담금 으로 2,0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실내체육관및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외 11건에 3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실내체육관및 공설운동장의 전기요금및 수수료 로 1,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도민체전 참가외 6건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실내체육관 난방 연료비 로 1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실내체육관 정화조 모터 수리 비외 8건에 6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체육시설 업소지도외 7건에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직장체육 선수라든지 도단위 행사 참석외 9건에 2,48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청소년의 생각이라는 책자발간을 위해서 청소년 글짓기대회 시상금으로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출전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 등 9건에 8,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군체육회 정액 보조금 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6개소로 846만4,000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으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460만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으로 196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으로 3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구대 설치,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8만원, 시설비 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실내체육관 에어콘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체육진흥기금 저희들이 5억원을 목표했습니다만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도서관 청소용품이라든가 수질검사등외 13건에 1,0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서관 전기료, 수도료등 9건에 1,2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도서관 야간 급식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도서관 냉.난방기로 8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전기용품외 3건에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 도서관 내부도장 도색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서가구입, 팩스, 의자구입비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간도서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4건에 39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군지발송이나 전수회관 등 공공요금 으로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는 3건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전수회관, 연수소 연료비 로 7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수회관, 예술연수소 견물유지비로 96만4,000원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 로 문화예술행사 참가라든지 남도문화제 참석등 8건에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문화예술 참석자 출연 보상금 등 5건에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보상금 으로 향교 석전제라든지 남도문화제 참가등 13건에 7,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정액 보조금 인데 영광문화원 육성보조로 1,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국고 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에 5,700만원, 도비보조로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예능후보자 지원 360만원,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예능 전수장학생 지원에 240만원,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보존회 지원으로 360만원,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실시설계비에 불갑사 보수공사 1,570만8,000원,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로 446만4,000원, 영광향교 보수공사로 283만원, 이규현 가옥 보수공사로 25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불갑사 보수공사로 5억5,238만원, 연안김씨 종택보수공사로 1억3,736만3,000원, 영광향교 보수공사로 7,650만원, 이규현가옥 보수공사로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불갑사 보수공사가 325만원, 연암김씨 종택보수공사 103만원, 향교보수공사가 67만원, 이규현 가옥 보수공사가 5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연흥사 중창공사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로 문화재 주변 보호책 설치로 도동리 석장승에 120만원, 당간지주 200만원, 단주리 삼층석탑 200만원,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비로 단주리 당간지주 10평에 300만원, 삼층석탑 10평으로 388만2,000원, 법성포 단오보존회 창포 군락지 조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고향마을 전경사진 보내기, 관광홍보 비디오 등 9건에 6,43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가마미 해수욕장, 불갑사 관광 급식비로 5건에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불갑사및 관광지 조성등 9건에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관광업체 교육 보상 으로 96만원, 타시군 관광축제 행사 참석 보상 으로 12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민간인 산업시찰 보상금 으로 저희들이 파키스탄을 한번 다녀올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영광군을 알리기 위한 제1회 관광영광 사진 공모전을 내년도 7월 30일까지 마감하기 위해서 군 민의 날 행사시에 공모전을 열 계획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이는 앞으로 마라난타상 건립을 위해서 민간단체 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사무용품등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 바로 알기운동 추진단체 지원등 저희들이 행정연수대회에서 채택된 사항입니다만은 타지역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 전시음식 출품및 교체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 시설비 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는 1,48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표 밑에다가 저희 관내 관광지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도비보조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3,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 16만2,000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로 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장성 상무대 면회소 전남북부권 통합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6개시군이 합동으로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보조표지판 이정표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로 5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2차진입도로 공사로 2억7,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시설공사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낙월 해수욕장 관광지주변 화장실및 샤워장 시설에 5,000만원, 가마미 해수욕장 샤워장 건립등 7,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가마미 해수욕장이 화장실 설치한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낮고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하고 샤워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로 8,000만원, 불갑사 수변관광지 기본설계 용역비 로 1,145만3,000원, 토지매입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토지매입비로 이전등기 수수료 47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9,121만원, 지적고시 2,000만원, 시설부대비 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도로 공사에 198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에 1,056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비디오 카메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이유는 이동시 지금 현재 비디오 카메라는 무겁고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이동가능한 소형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내체육관 관리비 난방 연료비 에서 연료비 로 439 단위가 무엇입니까?

ℓ입니다.

ℓ요. 그리고 내년에 이것이 등유 입니까? 경유입니까? 이것이 경유겠지요.

예.

경유가격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 예산 하고 비교해 봤을때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고 특히 도서관 이 우리 영광군을 이끌 후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요람터를 그래도 기후조건은 맞추어 줘야 될텐데 거기는 올해보다 예산 이 많이 다운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745만1,000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620만4,000원입니다.

. 오히려 기름값은 더 올라 갈 것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14시간 떼울 것을 8시간으로 줄이고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집에 일찍 가거라.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을 처음에 짤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최소한 올해 것하고는 같은 수준으로 해놓고 예산 이 짜여져야지 뻔히 OPEC회의 자주 매스컴에 접하지요. 과장님. 안 접해 보셨습니까?

접해 봤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는 기름이 30달러선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당연이 예산 을 맞추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단위가 계속 안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습인데요.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332원인가 2,332ℓ인가 이것도 매년 그랬어요. 이것도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로 집행을 99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로써 지방문화원 육성이 99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국고 보조사업 말씀이십니까?

그 돈은 누가 씁니까? 1,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되었지요. 지금 이번 예산 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세우지 말라고 해도 흡족하게 잘 세워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에어컨 구입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에다 150만원짜리 에어컨을 놔가지고 과연 효과가 나타납니까?

숙직실이 말입니다. 세평정도 되는데 숙직실에 사용할 에어컨입니다. 실내에.

숙직을 누가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숙직실이라고 표기를 하든가 그러면 직원들 숙직실에는 에어컨을 놓고 이런 예산 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이규현가옥 보수공사가 있지요. 이 공사가 5,6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년 계획에 사랑채 보수입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말입니다. 노인회 모정 하나만 지을려고 해도 보통 몇천만원 들어 가잖아요. 몇천만원 들어 가는데 어떻게 5,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예산 에다가 공사를 맞추고 있다 그것이지요. 전부다. 그리고 연암김씨 종택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1억3,700만원 이렇게 몇억원씩 들어 가고 이규현 가옥같은 것은 타이트하게 들이겠다 이것이지요. 이런 예산 이 어디 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1,00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이런 것은 흡족하게 넣어 놓고 말이에요. 누가 이 예산 서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행할수 있는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형식에 불과한 예산 을 전부 아까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형식에 불과하게 예산 서를 올리고 있어요. 계상을.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올해도 봐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모자라 가지고 과장님 애를 먹었지요. 예산 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돈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불구하고 5,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런 식의 예산 을 세우니까 꼭 짜맞추기식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규현가옥 보수공사비는요. 저희들이 매년 보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보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꼭 노인정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을 세우고 있어요.

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240만원 지금 타 실과에도 서 있습니까? 지금.

예.

다 서있어요. 이런 것은 세우지 말라고 해도 실과에서 쓸 돈은 잘 세워요. 지금 말입니다. 계당 소모적 경비 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비 는 과감히 없애는 이런 마당에 이런 예산 은 잘 세워요. 세우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공사는요. 문화재 관리국에서 국비지원으로 예산 을 세우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른 예산 을 세우는 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담당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 보수공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법정경비 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겠어요. 그러고도 설 수 있어요. 못서는 것 아닙니까? 법정경비 라고 전부다 예산 을 승인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놨으니까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 들이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릴렵니다. 예산 서를 의회에다 제출 할 때는 의원 들이나 공직자들이 빨리 알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 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서 작성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99년도 대비 2000년도 계획 예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안짜지고 위원 들이 혼선을 느끼는 것은 예산 서를 잘 넘기면서 읽어 보기도 바쁘게 짜져 있어요. 혼선이 많이 빚어 진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99년도 예산 을 이쪽에다가 99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 내역이 나와 있으면 비교를 하면서 내역을 보면서 의원 들이 의문점에 대해서만 보고 할때 질의 를 하고 답변을 해주면 쉬운데 사실상 이것은 외우고 있어도 한 장만 가지고도 한시간정도 봐야 알 정도로 짜져 있어요. 이제 우리 의원 들이 사실 무식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 만은 좀 한눈에 알수 있도록 예산 서 지침서를 만들어 조시고 사회 단체 보조금 정액 보조금 에 문화원 육성 보조라고 해가지고 1,624만원이 짜져 있지요. 그리고 민간.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국고 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이라고 5,700만원 짜져 있지요.

예.

1,624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액 보조금 으로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5,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첫째 예산 을 세울때 말입니다. 사업분석을 먼저 하고 집행계획을 성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해서 기획 예산 실에 예산안 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 사업분석도 아까 김용석 위원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문화원 부분의 사업분석은 사실상 읽어 가는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5,7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에 집행계획을 성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떻게 해서 군비를 5,700만원을 문화원 육성사업에 쓸련다. 그렇게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1,624만원은 경상적 보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700만원은,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 문화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행사 내용이 향토문화의 보존이나 향토사료 조사 수집등 지역 사회 교육, 지역문화의 개발,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련다고 했으면 쓰고 나서 위원 들이 성실히 돈을 쓴 동기를 이해가 갈수 있도록 사업 보고 를 한다든지 해줘야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런데 날로 갈수록 아까 김용석 위원 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참 흰옷에 먹물튀기듯이 군 민의 날 새천년을 맞이 해서 얼마나 잘해 놓고 거기서 말씀을 안드리니까 우리 군서에서 약 800명 참여 했습니다. 현장에서 상장을 안줘 버리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맞아 죽을 뻔 했어요.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장이라고 줬는데 5만원 보냈습디다. 5만원. 이제는 그렇게 구태의연한, 지방자치 제가 시작이 됐으면 옛날 관료의식적 그런 시대는 갔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돈을 줬으면 관리 좀 하시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5,700만원 있고만요. 제1회 관광영광 사진 공모전 2,8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지원 2,000만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5,700만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쓰실런가

제1회 관광영광 사진 공모전에 2,800만원의 예산 을 세워 놓은 것은 금년에 제가 5월달인가 7월달인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영광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관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은 영광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사진 공모전을 내년 7월 30일까지 해서 개최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두번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 명소화 사업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세번째 우리지역 바로 알기운동 추진단체 지원은 지난번 행정연수대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타지에 있는 말 하자 면 서울이나 부산, 목포라든지.

예.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학생 지원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시간낭비를 안할려고 가급적이면 축조 심의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있는 축조를 하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는데 돈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에요.

하여튼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군 예산 을 세우면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회 단체 보조금 같이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실과에서 꼭 문화관광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99년도에는 60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504만원으로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역사적인 책이라든가 또 잡지책이라든기 여러가지 책이 주문 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60만원에서 504만원은요. 몇배 입니까? 그다음에요.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지금 당초 99년도 예산안 에 중앙지는 150부, 지방지는 900부 였습니다. 영광신분 250부 그대로 인데요. 그런데 중앙지가 50부, 지방지가 200부가 상향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신문사가 늘어 났기 때문에.

과장님. 전라남도 시군에 시책홍보용 신문 구독료의 예산 편성 상황을 파악한 적 있어요.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혀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가 한건도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냐고요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별도, 왜 꼭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걸러야지 의회에 다 올려 가지고 예산 심의 를 하는데 곤혹스럽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주 위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이것은 아까 법정경비 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지요. 누가 씁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지금 실과장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예산 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질의 를 해요.

직원들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써있습니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라고 나왔습니까? 예산 지침을 보셨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실과장들이 정액금으로 받아 가고 있어요. 매달. 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꼭 과장 혼자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가 읽어 드릴께 다음부터는 착실하게 시행 하십시요. 통상적인 실과소 직원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재잡비,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 경비 임으로 실과소장의 활동관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 이것은 지킨 사람이 없어요.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에 사용하나 어디 사기앙양 등에 사용합니까 실과소장 정액금으로 매달 나가지요.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에요. 기획 예산 실장님 기억해 두십시요. 그리고 청소년 글짓기 대회 시상금이 있지요.

예.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보고 를 했는데 본 위원 이 우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이나 문화원에서 사생대회를 매년 해요.

예.

이것 하고 중복되는데 꼭 이것을 해야되는가.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을 파악 좀 해 주세 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하고 교육청 에서 하는 것 하고 원불교인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관내 각 단체가 하고 있는 사생대회가 얼마인지 원자력도 있고, 확인해 보세요. 봐가지고 이렇게 자주 몇회가 있으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특수시책이라고 해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 명확히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저희들이 21세기 청소년 생각이라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발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대상, 금상, 은상 해서 상을 수상 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각 단체가 시행 을 한다면 중복되지 않느냐. 꼭 집행부가 이부분을 해야 되느냐 고려 해보세요.

고려해 볼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 를 안할려다가 합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 풀보조 5,900만원이 서있지요. 별도로 세분화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군이 최종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은 1억7,300만원이죠.

예.

이미 이것은 오바 되어 버렸지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오바된지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오바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매년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여러가지 도단위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예산 축조 심의 할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산어장놀이 문화재 보존전승및 출전행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28회 남도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죠.

예.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칠산 어장놀이를 출전행사로 넣은 이유는 지금까지 남도문화제에 출전해 가지고 시상권에 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는 무엇이냐면 칠산어장놀이는 출하기라든지 굴비작업을 해가지고 잡는 것이라든지 절이는 것을 재연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재연을 하는데 업무 보고 시에는 3,500만원이었어요.

3,500만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위에 두번째 보세요. 1,000만원 또 세워졌지요.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에 빠졌습니다만은 중복된 것이 있고만요.

이중이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업무계획 보고 를 할때는 3,500만원인데 이것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3,500만원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3,000만원 섰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다음에 이용주 위원 이 아까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규현 가옥보수공사는 5,690만원으로 편성이라도 되어 있네요. 다르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산서원 자체가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실존인물이 있는 내산서원의 강항선생의 서원은 이제 다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서 완공이 되었으니까 더 지원할 것 없습니까? 아니면 더 문화유적지로 바꿔야 됩니까? 아니 과장님의 입장만 밝혀 주십시요.

앞으로도 조금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되었습니까?

아마 1차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 을 했었어요. 그런데 빠진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 1차 심의 때 다시 채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부분요. 지금 당초에는 다섯개 문화재가 시설비 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2000년도에는 네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집행부가 아마 어떤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당초 요구했던 공문부터 관계서류 일체를 저한테 복사해서 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무대 면회소 전남북부권 통합관광안내도를 6개 시군이 한다고 그러는데 6개시군이 1식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1식씩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본 위원 이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이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광주에 가서 한다.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기계를 사서 홍보 편성 제작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부분이 이번에도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가 예산 편성시 전혀 고려치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용주 위원 이 아까 말씀을 몇번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어쩝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하십시요.

저희들이 사실상 매월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군 홍보용 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데크시설이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서울로 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제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이 허락된다고 하면 시설을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하면 좋지 않냐가 아니라 시설을 하면 훨씬 절감이 되는데 1/3이상이 절감이 되는 이 상황을 안하고 있어요.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현실성이 맞느냐. 실효성이 있는 것을 따져야지요. 안그래요.

예.

이것은 예산 부서 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정안 으로 편성해 가지고 올라 오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 기본 용역 지금 제가 3년차, 4년차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에도 편성이 안된 사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세번차 보고 를 합니다만은 백수 해안일주도로 용역비 가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서남해안권 개발계획 에 의해서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국도로 선정이 되면은 같이 포함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것이 사후약방문이라니까요. 사전에 그런 조사가 되었을때 그부분하고 연계해서 방향도 개선해 보고 시정도 하는 방법이 먼저 기본용역 틀이 나와야지요.

예.

그것이 안나오고 해가지고는 또 이중으로 든다 그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지금 4년차에요. 그렇게 몇번을 이야기해도 어떤 예산 이 성급한지를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과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설치에 25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제조서 80만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장애인 수첩제작이 1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쓰레기 봉투구입이 237만6,000원, 공통 경비 로 504만원등외 11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일반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9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합동 직무 , 생활보호 업무추진, 장애인 업무추진 기타 급량비 로 2,171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추진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현충탑 잔디보호 제초제 구입외 2건에 1,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현충탑 잡초제거나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업무보조 인부에 28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입니다. 현충일 불우 보훈가족이나 삼일절이나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수혜금, 호국 보존의 달 반공 애국청년 수혜금, 불우 주민 긴급구호및 특별구호비, 행려귀가 여비 보상 , 행려사망자 장제비,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 전기점검 보수를 300만원해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외 8건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특수시책으로 기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생활보호 대상자 1급 장애인에 대한 LPG체적거래 시설 설치를 112세대에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나 돌발 영세민 긴급구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 대한 상이군경회 운영비,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취로증등 관련 서식 인쇄에 1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 최초 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일제조사원을 국비보조로 인건비 , 간식으로 해서 2,59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외 3건에 5억7,4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군비가 10% 이렇게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국고 보조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외 4건에 50억526만2,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여기 역시 국비 80%, 도.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입니다만은 8억6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69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만은 6.25참전 용 사회 현충탑 건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잔디관리로 해서 예취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경로당 관리카드 및 홍보물 외 5건, 급양비로 가정복지사업 업무추진외 6건으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아동복지시설 점검이나 보육시설 점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해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인학교 업무보조에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입니다. 아동및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외 1건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충효교실 운영 교육 참석자 보상 외 5건에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대한노인회 운영보조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125개소에 대한 도서구입으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경로 연금 이 6,385명입니다. 매년 65세이상 79세까지 월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98개소, 경로당 난방비 98개소,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96명, 도비 보조사업 에 노인교통 수당 이 9,280명에 대해서 34억8,4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70%, 군비 30%이며 또 국비 50%, 도.군비 25%씩 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저희 관내 영산보아원에 3명으로 418만8,000원을 계쌍했습니다. 국고 보조로 의료및 구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생계보호비 또 도비 보조사업 에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로 1억3,6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국비 80%, 도.군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이나 요양시설, 경로식당 운영비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 아동직업 훈련비 등 해서 16억2,61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비가 70%, 도.군비가 각각 15%씩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도 역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에 아동복지시설 개축및 증.개축에 96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12개소,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홀로사는 노인가옥 보수 10개소로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 의자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도부터 도 전체 50억원 규모로 매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으로 5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녀사업 홍보물 제작외 6종, 급양비 여성복지 업무추진외 2건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가출여성 귀가및 여성상담 활동, 푸드뱅크 운영, 여성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에 31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보조 인부임에 2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여성 귀가 여비 보상 으로 10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입니다. 부녀자 교육참석 급식 보상 외 9건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여성직업훈련 재료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나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도비 보조사업 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외 6건에 5,39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도비보조로써 마을단위 부업장려 1개마을에 200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 1개소에 500만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 에 금년부터 2006년까지 푸드뱅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5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과 수급분이나 융자금 회수분이나 기금운영 이자수입해서 68억8,9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 은 의료보호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 의료보호 전산화 컴퓨터 카트리지 구입등해서 일반수용비에 7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대상자및 진료기관 확인이나 대불금및 초과수급금 회수에 국내 여비 에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업무추진 인부임으로 1명에 5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종보호 진료비가 68억6,19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종이 40억7,4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으로 1,006만7,000원을 계상함으로 세입 과 지출 이 동일하게 68억8,9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 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 과 해당 부분 95년도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 96년도, 97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등 2,9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 213만1,000원, 다음에 보시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생활안정자금 원금수입이 3억2,833만2,000원으로 8,933만3,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은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전액을8,9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전에 말입니다. 영세민이나 거택보호 대상자들 있지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생보자들이죠

예.

작년에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그 대상자들 중에서 약간 좀 대상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너무나 까다롭게 해가지고 복지사들있지요. 읍면이요.

예.

복지사들이 너무나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허다해 가지고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조사과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보자나 거택보호나 자활이나 계획에 의해서 선정되는 어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자식들이 말입니다. 차남까지 전부 해가지고 차남들의 소득까지 해서 국민 연금 영수증이나 그런 것까지 붙여 가지고 심의 를 하면서 소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분명히 그사람들은 법적으로 차남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또 생계유지를 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것을 이유로 붙여 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하는 예가 지금도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요.

예. 가능한 전 주민 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방법은 군 전체적으로 상당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 각하 시고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운영비가 98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에 난방비 말고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됩니까?

4만4,000원씩 분기별로

4만4,000원씩 분기별로요.

예.

왜 제가 질의 를 하냐면요. 이 노인당에 가서 물어 보면 난방비만 지원된다고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67명분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사실 자기 부자간에 또 직계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금년에 분명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겠습니다만은 지원이 안되어야 될 곳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하지도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겨 가지고, 개축을 해 가지고 신축을 했다고 지원을 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 지급 대상자들 말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예.

점검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1운동 한 사람들만 기념비로 세워졌다 그말입니까?

그부분은 6.25참전용사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정에서 살펴볼때 이 경제난에서 시급성이 꼭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없이도 살았는데 꼭 시기에 넣어야 할 것인가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99년에 사업실적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이 성과가 어땠어요. 200만원씩 넣어 놨고만.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넣어서 푸드뱅크 센터 운영 1개소 이것은 이제 후계사업이니까 우리가 사업실적 분석은 할 시간이 없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앞에 마을단위 99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예. 99년도에 했습니다.

그 사업실적이 어땠어요.

금년말에 실적을 받습니다만은

중간분석이라도 한번 안해 봤어요. 6월말로 해서.

못했습니다.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예산 도 세우지만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하고 관계가 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근 함평군에 말입니다. 업무 보고 에 보면 2000년도에 각 읍면에 게이트볼 시설장을 2개씩 300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인근 함평군의 입장이거든요. 그것 상당히 우리도 시행 을 해봐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을렵니까?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원봉사활동 센터 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문화관 뒤쪽 군청 별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구별되었습니까? 여성들이요.

예.

이번 군 민의 날 행사를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김장을 해준다거나 빨래를 해준다거나 가사일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단체에 300만원 지원은 미약하지 않느냐. 정말 실질적으로 군 민의 가려운 곳, 그늘진 곳을 스스로 봉사활동하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은 판단되거든요. 그것도 예산 부서 하고 협의해서 300만원 지원가지고 되겠어요. 정말로 자기 가정일을 제쳐두고 군 민의 어떤 화합, 서로의 단결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 단체는 예산 부서 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요. 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14) (14:00)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해측정기 정기점검 수수료 , 자동차 배출단속 표준지 구입, 환경개선 부담금 에 부과에 따른 관련 물품 제조 구입, 영광군 환경 백서 와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서 발간, 오수.분뇨 수질검사 수수료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련과 세계환경 물 지구의 날 행사 물품 구입, 기타 수용비로 1,19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공공요금 과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등으로 5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반 제복구입으로 33만3,000원, 급량비 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급식등 기타 급량비 공통비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농공단지 폐수로 처리장 연료비 로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물 내.외벽 도색등 3건에 1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개선 부담금 합동징수반 운영등에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약품 구입으로 12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급식 보상 과 환경오염 참석자 보상 등에 18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80만원 다음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야생조수 보호판 표지판 제작에 4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안내판 설치비가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사업으로 야생조수 보호구 고정 감시원 인건비 로 58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전 사직 유량계및 PH측정기 설치비가 2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모터펌프및 송풍기 수리 100만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외 4건에 2,0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입니다. 영광군 환경보존기금으로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2,250만원이 예정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영광군 환경보존 기금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환경정화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경고 판 설치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로 470만원, 국토대청결운동및 불법투기 현장 기록으로 63만원, 청소용품 구입등 국토 대청결운동및 행락질서 확립 추진으로 97만원, 재활용품 배출및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에 100만원, 장바구니 구입으로 50만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억7,6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굴삭기 보험료가 94만4,000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5,400만원, 위생처리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가 300만원, 환경미화요원 보험료가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위생처리장 일.숙직 수당 과 폐기 물처리시설 입지선저우이원회 참석 수당 으로 220만원, 피복비로 중기기사와 위생처리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2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급식비등 급량비 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법성면 쓰레기 매립장 국유림 임차료 로 45만2,000원, 영광읍 신하리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성토작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위생처리장 유지 연료비 로 48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비 로 굴삭기 유지비로 66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수리 비등 7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등에 5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할 면장갑등 소모품과 시약약품 구입대등 재료비로 4,59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위생처리장 협작물 처리 인부임으로 5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급식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264만원, 농어촌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폐기 물 처리시설에 따른 국고 보조금 이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폐기 물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가 1억7,820만원, 폐기 물 처리시설 공사가 15억8,150만원, 군비가 3억원 입니다. 감리비로 폐기 물 처리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가 764만7,5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가 565만원, 위생처리장 시설 수리 및 불갑면 매립장 우수유입 방지 시설에 따른 시설비 로 5,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분뇨수집 운반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 교부금 으로 180만원,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불법투기단속 카메라와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등에 4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생방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외 8건에 8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화생방 업무추진 급식비와방사능 합동훈련요원 급식비로 2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해서 풍향지시기 관리유지비와 방사능 측정장비 검.교정비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화생방 장비물자 일제조사와 순회교욱,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 여비 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원전관련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보상금 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719만2,000원, 민방위.화생방분대 장비구입이 910만원, 정화통, 탐지기, 재독제, 해독제 구입으로 총 1,7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입니다. 산림사업 전반에 관한 기록사진 보존이라든지 측량 수수료 , 차량검사료, 무전기 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산불진화차량 2대에 대한 자동차세 라든지 보험료등 해서 17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로 식목일행사라든지 국토 공원화 사업, 육림사업과 산불예방대책본부 급식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산불예방대책 본부 난방비 45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으로 87만원, 차량유지비와 각종 장비 유류대로 2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입니다. 공원화사업 추진과 조림및 환경조림 사업추진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공원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재대등 5건에 2,5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소공원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건비 와 가로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1,0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산불위험지구 사전소각 주민 에 대한 급식 보상 으로 550만원이 읍면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경제수 조림 627만1,000원, 산불방지용 슈퍼화이어맨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산불방지 방화복과 산불방지 안전화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급식비가 450만원,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국내 여비 로 산불방지예방 출동비로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다른 재료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자동수간 주사기,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 천공기, 솔껍질 깍지벌레 약재주입기, 등짐펌프, 개인 진화장비등에 2,18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조림 지도 인부임으로 1,24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3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국고 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국비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비 로 큰나무조림, 임도보수,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산림입지조사 등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돌발해충 지상방제로 30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477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경제수 조림,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간벌, 피해목벌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등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자본적 보조에 7억6,29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고 보조사업 이 영림계획편성 사업비로 4,05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백학로 가로변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분을 사가지고 꽃을 심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예취기 1대, 동력 분무기 2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일반 지원 사업으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2%를 보호우의나 방독면등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90만원을 확보해서 보호우의를 2,000착, 방독면을 2,060착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로 감시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5억6,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시센타 관리비와 기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 전산용품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팩스 카트리지 구입등에 46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사용료 , 전화, 수도, 일반우편 발송, 자동차세 , 보험료, 무인 경비 시설 유지비, 차대 보험료등 1,0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상임위원 활동비, 운영 위원 회 참석 수당 , 위원 회 참석 수당 , 특별 위원 회 참석 수당 등에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환경감시기구 업무추진에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료채취차량 유지비등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감시기구 업무추진및 업무협의, 조사활동, 시료채취등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자기구, 시약등 재료비로 24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5,000만원, 건물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원전관리 전문 지 구입등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과 감시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특위 마이크가 전체 위원 님들 앞에 있는 마이크가 다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하시고 기침을 하시거나 잡담을 하셔도 전부다 흡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언 을 안하시는 위원 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은 수당 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비비 1명에 25시간이면 한달을 기준한 것입니까? 며칠을 기준한 것입니까? 지금 25시간으로 해가지고 12월 있지요

한달.

. 그러면 시간외 근무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퇴근시간 이후를, 그때부터 기준을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퇴근시간 이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를 안했어도 25시간씩은 계속 잡아줘야 되겠네요. 과장님. 지금까지 오면서 말입니다. 법정경비 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들 시간외 수당 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몇시에 퇴근하십니까?

산불시기가 되면은 퇴근을 늦게 하고 보통 6개월 전부터는 일요일도 계속해서 출근하고 보통 8시 넘어서 퇴근을 많이 합니다.

국외여비 다, 국내 여비 다 잡다한 예산 이 다 서있습니다만은 지금 꼭 시간외 근무 수당 을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안받아도 상관이 없지요. 특출하게 시간외 근무를 할만한 그런 산불방지 그런 계절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12월까지 해서 25시간씩 잡아놨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안받아도 상관없지요. 과장님.

시간외 근무 수당 을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을 여기서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니요.

지금 25시간중에서 정액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시간이 15시간이고 시간외로 하는 것은 10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정액외는 삭감시켜도 상관없겠고만요. 지금 과장님들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전부다 이런 예산 이 풍부하게 전부 올라와요. 다 넣어 놓고.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 이야기를 하면 군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 타령이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산 에 서있으니까 전부다 이렇게 지금도 지급을 하지 않아요.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않든 통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좀 깨달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환경녹지 업무추진등 해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저희 부서 에서 집행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일괄해서 아마 관련 부서 에서

. 세세하게 다 짚고 넘어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270만원 있지요. 유일하게 환경녹지과는 더 많네요. 다른 실과는 240만원인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요. 인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계상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진부 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정당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선에서 쇼브가 많이 되지요.

실지로 부서 운영 추진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환경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대청결 운동및 행락질서 확립추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다한 예산 이 많이 서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집행내역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세심히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환경녹지과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년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예방 출동비등등 예산 이 계속 서있어요. 장비도 서있는데. 지금 장비같은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복이라든가 장비등등 해서 매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씩 사면 은 몇 년간이나 입습니까? 방화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가 없어 가지고

입고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전직 원한테 배급이 안되어 가지고 구입을 조금씩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배급을 하고 있어요.

집행내역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출 해 주세 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서있지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한달에 활동비로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상임위원 한테 100만원씩이요.

예.

1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금년에는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세운 것이지요.

예.

안세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산 이 없어서요.

지금 규칙 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재정 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에 확보하고 조례나 규칙 등 운영규정을 제정 을 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 을 제정 을 안해서 거시기를 못했지요.

예.

예산 을 우리가 승인 을 해주면 그런 후속조치가 따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안 해주면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한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은 예산 의 형평성이나 실과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우선 관.항.목에 대해서 수용비라고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런 예산 을 의회 의원 들이 볼때는 상당히 이해와 납득이 안가지 않는가. 급량비 문제도 전 실과도 공히 똑같습니다만은 공통 해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진 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분석을 성실히 안했다고 봐야지요.

지금 기타수용비 공통 이것은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에 따른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이런 것들로 일반수용비로 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잠깐이요. 그 답변은, 기획 예산 실장님. 전체적으로 되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97년도까지는 관서당 운영비로 계상하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과의 전체 예산 에 계상하지 못한 일반적인 수용비나 급량비 이런 것을 보존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면서 이부분을 더 활용을 하도록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이외의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비 를 실과별로 업무량이라든가 공무원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유지를 갖춰서 실과소 읍면 전반적으로 이부분은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심의 할 때 예산 서나 의회 의원 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이 많은데 예산 심의 를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그 업무파악을 숙지를 한 이후에 알아야 그러나 기획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규정이나 행정 규칙 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의원 들이 볼때는 그 사항을 숙지를 못했을 때는 상당히 심의 하는데 시간적인 낭비, 꼭 해야할 예산 을 의혹을 살수도 있고 기타 이런 것은 사전에 간담회 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다음 차기 예산 심의 때는 사전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변화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라도 한번쯤은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관.항.목을 이렇게 해서 넣었다. 내년도에는 법령 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보통적인 것을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든지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본인이 각 실과 서무과에서 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서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써놓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의원 들은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99년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서당경비 가 없어지고 99년도 예산안 에 공통비용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축조 심의 할 때

관서당경비 로 봐야 되겠고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만4,650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빠져가지고 34만6,500원인데

물 처리 시설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 말이죠. 얼마로 되어 있어요.

3만4,650원이라고

내년부터는 수렵해제 구역 이라는 말씀이시죠. 수렵보호 구역 이 해제되겠네요.

보호 구역 은 해제가 안됩니다.

보호 구역 을 제외한 저희군 불갑사 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과 또 도시계획지역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못하는 지역이. 그러면 수렵금지 표시판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금 수렵금지 표시판은 불갑사지역, 해안과 도로 2km이내는 못하기 때문에 우범지역에다가 합니다.

야생조수 보호 구역 고정감시원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기가 되면은 내년 11월이 되면은 일용으록 고용을 해가지고

군에서 고용을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달동안

몇 개월 고용입니까?

4개월, 수렵을 하는 기간 인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입니다.

과장님이 이용주 위원 질의 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책업무 추진비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 (청취불능)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자체는 저희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무시하고 제가

환경녹지과 소관에다 이렇게 예산 을 집행할수 있도록 예산 서를 올렸으면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 부서 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안되겠지요.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원 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폐기 물처리 시설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이 나간 부분이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자료가 조금 (청취불능) 폐기 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통일하겠습니다.

서가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혼동이 되지 않아요. 다른 쓰레기 매립시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한 이름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거기중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라고 했습니까?

종합처리장

종합처리장이요. 거기 전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10만㎡ 입니다.

10만㎡이요. 그러면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온 가내시는 얼마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규모는 저희들이 올릴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10만㎡이상으로

거기에는 8만㎡로 내려 왔거든요. 우리 업무 보고 때도 10만㎡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내시된 것을 보면은 8만㎡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올릴 때는 10㎡로, 그것은 8만이나 10만이나

없습니까? 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국고 보조비가 차이가 나는 것

정액입니다.

정액입니까?

예.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정부 에서 보기에는 영광군은 8만으로 생 각하 고 있고 다음에 어떤 혜택을 줄때 우리는 10만을 하고 있는데 10만 이상은 무슨 혜택을 주고 10만이하는 혜택이 없다 그럴때는 어쩔 것입니까? 다음에요. 지금은 정액이니까 어쩔수 없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변할수 있지 않습니까요.

저희가 어차피 10만이상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부기관에 10만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예.

소각시설도 우리 종합처리장내에 설치할 예정이지요.

예.

우리는 왜 가내시가 안되었습니까?

종전에는 얼마전까지는 50%이상이 되어야만 소각시설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자꾸 건의 를 하고 그래서 2000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각도에 1개군씩 시범적으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장성군이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내시된 것을 보면은 곡성군 5t, 고흥군 10t, 함평군 8t, 장성군 15t으로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한곳 시범적으로 한곳만 해준다고 했는데 가내시된 곳을 보면 벌써 몇군데 입니까? 네군데에요. 네군데. 우리는 빠져 있어요. 종합적으로 공고 까지 한 지역은 빠져있고.

지금 도에서 저희 군도 2000년도에 장성군이 영산강 수계하고 관계된 군이거든요. 그런 군인데 장성군에서 아마 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군으로 (청취불능) 조치가 될런지 모르겠고

과장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산 을 국고 를 지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노력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고생해 가지고 따왔는데 우리 군은 지금 열심히 소각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가내시가 안되었다는 것은 노력한 흔적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저희들도 금년에 소견서를 접수 를 받아 가지고 시공업체를 돌아 보고 소각장 관계도 내년에 장성군에서 안하면 2001년도에 틀림없이 해주기로.

안되었어도 우리가 가져 오도록 노력하겠다. 아니면 꼭 가져 옵니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기로, 그런데 왜 가내시가 안되었어요.

가내시는 안되었어도 늦어도 2001년도에는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뿐만이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과에 있는 환경보전쪽 환경정화나 산림 이런 쪽에 엄청난 사업들이 있고만요. 그런데 우리 이웃 함평군하고 비교해봤을때 진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조서를 보면 느낄수가 있어요. 국비가 90%, 도비 8%, 군비 2%짜리 몇억원짜리 되는 것을 함평군은 엄청나게 가져 왔어요. 우리는 아무 것도.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광군은 예전에 미리 다 해버렸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15억원을 정액으로 받고.

.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산림쪽이나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자꾸 함평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함평군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뒤떨어지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서를 보면은 국도비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가져온 것이 거의 없어요. 정액, 모든 것이 다른 시군 일반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형평에 받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꼭 영광군은 빠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를 보면 내년에 3억5,600만원

시군도 다 들어 있어요. 양은 좀 많은, 다른 시군도 다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군비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려고 생 각하 지 마시고 국도비를 가져 오셔 가지고 우리 군비 조금 보태고 해서 재정 이 열악하다고 맨날 그러시면서 국비를 타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십분 발휘하시고 노력하십시요. 그다음에 야계사방이 무엇입니까?

아계사방은 전에 산사태가 난 지역, 계곡이 길어가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계곡이 붕괴된 이런 지역을 말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계곡이 이렇게 긴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한번 염산쪽에 약 10년전인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때 하고 저희군은 못했습니다.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저희 군에 와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부분을 좀 집어 넣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군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함평군은 우리 군보다 산이 더 높은 산이 있습니까?

계곡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함평군은 우리 군보다 큰 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곡도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그렇게 긴 계곡이 없겠지요. 높은 산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함평은 따 왔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본군에 굴삭기가 두 대지요.

예.

1대는 사용하기는 했습니까?

1대 사용했습니다.

1대 신규구입한 것외로 나머지 한 대, 작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용했었냐 이것이에요.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위생처리장에서 사용을 하고 적은데 사용할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용했어요.

예.

3회 수리 비에 150만원이 안으로 올라 왔는데 내년에도 3회정도 수리 해야 될 정도로 됩니까?

사용량이 많다기 보다는 저희들 금년에 산 것이 큰 것이거든요. 큰 것이 들어가서 일을 할 작업장이 있고 적은 것이 들어가서 일을 할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리 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사용하는 시간대하고 수리 비가 책정되는 것이 과연 이 수리 비가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굴삭기 수리 비가 그렇게

. 그것은 그렇고 위에는 3회 해놓고 밑에는 4대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가 4회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 저는 또 과장님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예취기는 지금 시골에서 사용하고 있는 풀베는 기계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대 구입하신다고요.

예.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이정도의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에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동그랗게 되어 가지고 소공원 같은 곳의 잔디깍는 기계있지 않습니까? 밀고다니면서 하는것 그것 입니다.

다니는 것을 100만원 주고 사요. 밀고 다니면서 어디를 깍겠습니까? 도로를 밀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풀베기를 하겠어요.

아니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같은데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깍는 기계가 있습니다.

10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은 예산 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이고.

그것입니다.

100만원 세우셨으니까 지켜 볼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지구 사전 소각 주민 급식 보상 이 5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불위험지구 논두렁 불지르는데 급식비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읍면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읍면에서 주민 들을 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불이 질러 집니까? 거의 직원들이 지르고 있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금년에 12월 16일부터 할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급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민 을 동원해서 할 계획이고

돈에 대해서는 위문금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주민 들을 동원해서 산불위험지구를 소각처리 한다고 하면은 이것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런데 본 위원 이 파악하기는 이것조차도 집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주민 들을 동원하면 얼마나 나오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

쓰레기장 주변지역 지하수 채수변 구입을 한다고 예산 에 올라 왔는데 거기에 나가는 데는 여비 지급이 안됩니까? 다른 부분은 여비 지급이 되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자기 개인돈으로 해가지고 채수를 해야 되겠네요. 수질검사 수수료 만

지금 오수분뇨 매립장, 축산폐수 수질검사 채수변 구입은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 국내 여비 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나가냐 이말이에요. 통합되어 있습니까?

오폐수 수질오염측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기타 여비 공통 월액 여비 이런 부분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서는 여비 를 주면서 그런 곳은 왜 안주냐는 이야기에요.

안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을 숨겨 놨다는 얘기고만요. 속말로 얘기하면은.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수질검사용 채수변 수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도점검이라고 있지요. 그런 지도점검을 나갔을 경우 채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여비 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도점검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세분화 해가지고 해놨으면 알아 먹기가 좋았을텐데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지요. 소공원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인건비 요. 그 계산이 맞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계산방법이

931만7,000이지요.

예.

해서 931만7,000원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비는 현실적으로 지금 (청취불능)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별도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맞습니다. 개소당 40만5,060원씩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성 위원 회 참석 수당 하고 신문 공고 있지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안 에 말입니다. 소각시설 부지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 공고 료, (청취불능) 제작 해서 848만원 이 예산 이 섰는데 집행했습니까?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불용액 으로 남겠네요.

아니 명시이월 입니다.

명시이월 이요. 공고 료가 두 번 들어 왔는데 명시이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은 수용비에 집행해서 이미 써버리고 명시이월 은 무슨 명시이월 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99년도 예산 에 848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수용비이기 때문에 또 다 사용해 버렸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세 요. 그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용 쓰레기 봉투를 237만6,000원을 99년도 예산 에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 에는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실효성이 없었다 그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해당 부서 에 예산 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 서를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폐기 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지금 220만원 편성해 놨지요.

예.

지금 기획 예산 실 예산 서는 안보셨지요. 지금 참석 수당 은 풀로 3,000만원이 서있어요. 유일하게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환경녹지과하고 기획 예산 실소관에만 5건이 서있거든요. 그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볼렵니다만은 위원 회가 몇 개고 위원 이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모두에 김용석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중에 지금 현재 25명중에 공무원이 몇분이에요. 위원장 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몇분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지요. 공무원은 이 수당 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답을 하셔서 위원 들이 갈팡질팡 하지요. 다음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비의 산출 기초가 어떤 것입니까? 금액으로 산출된 것이 금액이 도대체 몇 개인가 이 계가 얼마 입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이 프린터가 잘못 되었는가.

3,530만원입니다. 점이 하나 빠졌습니다.

3,530만원이요. 99년도 예산 에 2,330만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유지 관리는 이게 위생처리장이 96년도에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년 지나고 보니까 장비도 좀 노후도 되고 사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2,3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530만원으로 증하게 된 이유가 가격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170만원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되는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잘모르시겠어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운영약품 구입이 있지요.

예.

이것도 왜 제가 이 질의 를 하냐면 전혀 형평성이 안맞아요. 지금 99년도 예산 하고 2000년도 예산 하고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로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양여금 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할려고 하거든요. 시설개선을 하면은 결국 방류수 수질을 개선을 하는데 약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약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 을 보면 민간실비 보상 부분에 폐기 물 (청취불능) 구입비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 협의를 위한 실비 보상 이라든가 해가지고 약 340만원정도 예산 이 있습니다. 이 부분 불용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지금 막 안했다는 불용으로 넘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부분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정과장 이두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로 2,08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농지전용 현지확인 사진촬영, 복사기 소모품 구입등해서 1,413만4,000원을 계상하고 급량비 로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로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농업인 후계자 사업추진이라든가 농지전용 현지확인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시설 사후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 으로 민간실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어촌발전 심의 회 본회의 급식 보상 , 도시주부초청 농특산물 홍보 급식 보상 등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모범농업인 후계사 시상품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인 후계자 도및 중앙대회에 참석, 농업인 후계자 수련대회, 풍년농사 기원체 행사보조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3억2,23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1,68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한국농어민 신문 251부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하는데 1억3,164만6,000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농축산 정보자료 송.수신 팩스에 150만원, 농지전용 확인용 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 연금 으로 농어촌진흥 기금 출 연금 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사관리 입니다. 경상적 경비 로 4.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63만원, 급량비 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 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한영농및 농기계 보관창고 확인이라든지 정부 양곡 재고조사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쥐잡기 사업, 가을쌀 예약 직거래 홍보용 쌀구입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으로 농기계 수리 사후 봉사요원 급식등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양특회계 서식제조로 75만1,000원, 또 국내 여비 로 추곡수매 현장지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비하고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총괄 4억2,3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으로 4,759t을 공급토록 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친환경농경 직접지불, 동력방제기 공급, 예취기 공급등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는 3,737만원입니다만은 경운기 방향기지시등 부착지원외 4건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입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에 5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수용비 307만7,000원하고 급량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채소, 화훼, 특작생산 등에 계상한 것입 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각종 채소, 화훼 농가들 교육비 보상 으로 2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원에 온풍기 공급,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1개소하고 하우스시설 현대화 0.5ha,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에 3억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차보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화훼단지 2차 보존사업하고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이차 보상 으로 7,5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입니다. 경상적 경비 인 일반수용비는 190만5,000원, 급량비 로 2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긴급가축 방역, 축산물 검사 유상수거비, 가축무료 순회 진료등에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으로 축산농가 교육이라든지 한우경진대회 출품 지원금으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가축방역에 3,9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만은 국고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4개소외 1건에 7,30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저희들이 주민 소득지원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은 4억2,321만5,000원인데 여기서 이자수입비 2,981만9,000원이고 99년도 순세계 잉여금 213만1,000원이고 융자금및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으로 3억2,833만2,000원, 소송 비용 수입으로 93만8,000원, 과년도분 원리금 체납수입으로 6,1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이 되겠습니다만은 4억2,321만5,000원이 계상되어서 국내 여비 210만원, 융자사업으로 4억1,711만5,000원, 농고생한테 반환금 4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가축방역비가 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긴급가축방역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긴급가축방역은 콜레라가 급속도로 발생했을때 국비보조 사업비로 (청취불능)

콜레라나 그런 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겠네요.

(청취불능) 발생되면 바로 전파가 되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방역을 해라 어떻게 해라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가축무료 순회진료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만은 오지마을에 아주 영세농가들을 찾아서 11개읍면 2개마을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으로 되었네요. 긴급가축 방역도 200만원이 계상되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 사업으로 가축방역이 또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가 또 있고 계속 방역이고만요.

예.

보조사업 으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긴급히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말입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가축에다가 방역을 집중적으로. 그러면 네 번이나 하겠네요. 물론 오지 마을도 있습니다만 1개읍면에 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 그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도 기계화 영농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생이 줄어드는 것은 좀 앞으로 기계화 영농사업 차원에서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단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도단위 교육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차출될 인원입니다.

영광군은 7명만 교육생을 보내라는 그런 도의 지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유통업무요. 지금 과장님 유통업무를 그런 식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원예특작 업무추진등 해가지고 500만원이 서있지요.

예.

분리가 되어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아까 식량증산하고 농정과입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보면 농사계하고 원예특작은 원예특작계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으로 나누어서 예산 을 많이 세울만한 예산 집행이, 좀 더 세우지 이왕 세운김에. 좀 더 합니다. 이왕이면. 부풀려 가지고. 지금 금년 것의 집행내력을 제출 에 주세 요. 그리고 화훼단지 이차 보존사업으로 44명에 7,545만7,000원이 있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 장에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언제까지 계속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계획은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한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2001년까지

2001년이면 벌써 몇년 입니까?

내년하고 그 다음해 입니다.

그 앞에 해준 것은요. 아주 잘못 되어 가고 있어요. 진짜 지원을 해줄 곳은 안해주고 지금 농업중앙회에서 잘못 해가지고 사업 시행 착오로 잘못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예를 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셍각은 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마같은 경우는 하우스 유리온실 참 잘해 놨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도 되고. 그만큼 자 기자 본을 많이 투자를 빚을 얻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시설에다 실질적으로 양액재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어 가지고 수출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곳은 시행 을 않습니까?

금년에도 수출단지라든지 수출농가라든지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할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 지금 희망농가라고 했는데 이 업무 보고 끝나고 대마 하우스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 사람을 알지도 잘 못하는데 거기 저도 그때 한번 가보았어요. 그만큼 많은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빚에 허덕여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출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지원해줄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 을 세워 가지고 낭비적 예산 을 세우고 있어요. 한번 그 현장 가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올해는 5명이었고 내년에는 3명으로 예산 이세워졌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3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서에는 국도비 내시액이 전혀 잡혀 있지 않고 군비로만 잡혀 있거든요. 가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국비 절반, 도비 절반 그러는데 국비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되어 있어요.

국비사업입니다. 공수의는 군비가 아닙니다.

보면은 국비, 도비 사업인데 과장님은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올 예산 서를 보면은 국도비 사업이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3명은 군비로 하고 2명은 예방접종 시술비가 나가는 곳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수의로 봐야 되겠고만요.

예.

내년에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예산 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1동

왜 1동밖에 안올라 왔어요.

아니 저희들이 올해 3십몇동을 할려고 했는데 35동뿐이 못하고 지금 남아 가지고 (청취불능)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년에 할 사람들이 없어요.

좀 잡아 놓고 없으면 반납하면 될 것인데 내년에 많은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취불능) 융자로 돌아 버려 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희망을 한다면 내년에도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청취불능)

용의는 있으십니까?

노력을 할렵니다.

부군수 님께 제가 여쭈어 볼께요. 부탁 좀 드릴렵니다. 우리 장재곤 위원 께서 부군수 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들 출장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내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부 훑어 봤거든요. 대강.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국고 가내시가 영광군이 최하위정도 되어요. 그런다 하면은 그만큼 우리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로비, 로비라는 것이 꼭 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타진도 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맺어 왔더라면 과연 내년 우리 국도비 사업이 이것밖에 안될까라는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많은 분들을 출장 좀 보내셔 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영광군이 국고 가내시액이 1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병충해 방제복 공급에서는 2,500착을 구입하겠다. 그것은 공급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가수하고 면적을 여러가지 기준을 잡아 가지고 내부 결재를 맡아서 기계를 보유한 농가수, 면적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서 낸 것입니다.

풍년농사 기원제로써는 작년에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1,000개인가 했을 것입니다.

1,000개 였습니까? 충분히 공급 안되었지요. 금년에는 풍년농사 기원제를 민간단체 사회 경상적 보조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예산 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

방제복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450만원

450만원이요. 450만원 들었다.

예.

하면은 방제복 공급을 풍년농사 기원제를 지낼때 공급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내년도에.

내년도에 국비가 2,900착이 내년도 상사업비한 것으로 가지고 어떻게든지 (청취불능)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볼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저기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들한테 행사를 100% 위임 해 가지고 풍년기원제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우수한 사회 단체에서 어떻게 생 각하 면 군에서 위탁행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만약 행사가 어떤 조촐한 행사나 치뤼지면서 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누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풍년농사 기원제 행사보조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군이 어디 입니까?

경남 함양입니다.

함양이지요. 각 단체별로 각종 교류행사를 많이 갖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농관련 단체에서도 교류를 갖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계상안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농기계 수리 사후봉사요원 급식 보상 에서 여기는 지금 농기계 수리 를 어디서 하는 것을 급식을 준다는 것입니까?

급식 보상 은 중앙에서 4개의 농기구 센타가 전부 와가지고 각 농협을 돌아다니면서 날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점심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휴경답 경작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휴경답을 경작할 때 그 수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운 일 하시면서 고생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 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내년도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국내 여비 나 급식비 이런 것이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봉급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할것입니까?

생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은 그 수확금을 가지고 털고 나머지는 불우이웃돕기를

가지고요. 투명성을 기하신다고 하면은 예상수확을 세외수입 으로 잡아서 지출 도 털어 버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보상 에서 계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한번 한것도 아니고 벌써 내년이면 3년째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아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만 잡았지

(청취불능)

기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되었든 경비 가 지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ㆍ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 고추 시장 단속에서 6명씩 4회를 나가겠다. 영광 고추 시장 나가는데 여비 가 24만원이 필요합니까? 작년에 고추 시장 한번이라도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까?

저는 두번인가 나가 봤습니다만은 새벽 4시에 직원들이 나갑니다. 상당히 어둡고 캄캄해 가지고.

과장님은 갔다 왔다고 보고 만 받으셨지요.

보고 도 받고 저도 나갔었습니다.

과장님이 손수 인솔해서 좀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사업별 서식제조하고 팜프렛 제조가 99년도 예산 하고 2000년도 예산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목입니다. 그런데 두배에요. 원예특작 사업별 서식제조 99년도에는 5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100만원, 팜프렛제조는 99년도에 100만원인데 140만원이 잡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팜프렛 제조가 한정되어서 (청취불능)

내년도는 예산 이 좀 풍부하다. 그러니까 군 재정 압박이 덜 한다 그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가름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급량비 를 보면은 원예특작업무 추진은 99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50식에서 80식으로 늘려 났는데 그것을 100식으로 늘려 버릴 것인데 80식으로 늘려 놨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지요. 시간외 근무 수당 도 약 50시간씩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 99년도 예산 에는 470만5,000원이 세워져서 77만5,000원을 삭감해서 350만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갑자기 5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똑같은 명목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서 숫자놀음인가 몰라서, 어쩝니까? 아까 답변을 잘하시던데

예산 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쓰고 하는 것이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이것을 질의 를 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공수의 수당 이 금년도 대비말입니다. 실상 금액에서는 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공수의 수당 하고 예방접종 시술비 3,700두인데 3,700두라는 무슨 말입니까? 2명이 3,700두를

3만7,000두를 하는데 일반 공수의들도 저희들이 동원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한 국비로 공수의들 지침이 내시를 할때 국비 공수의 수당 을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줘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내용은 토탈 금액으로 99년도 예산 은 2,940만원으로 다섯분의 공수의가 받는데 이 두개 합치면 2,939만원으로 1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군비 부담률이나 국비 부담률의 차이가 있어요. 도비 부담률도 차이가 있고 군비가 99년도에는 2,175만6,000원을 부담하는데 내년도에는 2,384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국비가 99년도에는 588만원으로 내년도에는 370만원으로 줄여진다. 대신 도비가 99년도인데 176만4,000원인데 185만원으로 늘어난다.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해서 (청취불능)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바꿔져서 그렇게

아니 지침이 바꿔질 이유가 없지요.

(청취불능)

그러면 (청취불능)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변화가 오느냐.

(청취불능)

1만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나올것 같으니까 먼저 1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전제하고 한 것이에요.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 다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산행정 사진제조, 팩스 소모품, 복사기 소모품등 1,7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연안환경 명예감시원 조끼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 은 선원을 일숙직 수당 으로 215만원, 급량비 는 수산재해대책 추진, 해양관리 업무추진 등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공유수면관리및 불법행위 단속, 공유수면 검 사용료 및 체납액 징수, 해양오염및 적조예찰 등에 1,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해양수질검사 약품구입, 적조방제 자재구입 해가지고 1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유수면내 불법공작물 철거 인부임해가지고 40만6,000원, 민간실비 보상금 에서 60만원, 포상금으로 바다의 날 행사 시상금 30만원, 민간 경비 보조로 해가지고 어촌계 오물 소각로 전기요, 김, 유류대, 석만도, 각이도 자가 발전소 유류대 및 수리 에 3,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양수산관련 법령 집 구입에 18만원 시설비 에 하낙월 방파제 신설사업비로 해가지고 6억7,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에서 대각이도, 각이도 간이상수도 시설하고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개량공사에 8,910만4,000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8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 307만5,000원, 급량비 260만원, 국내 여비 수산물 불법유통 지도단속외 5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75만원, 민간 사회 단체 경상보조에 435만원 계상했습니다 월평항 선착장 시설비 4,946만원, 부대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으로 5,6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93만5,000원, 급량비 로 불법어업 건조개조방지 지도외 4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어업허가 처분 현지확인및 지도외 5종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해가지고 3,78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어패류 양식시설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보호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어업자 검거조서 용지제조외 3종에 3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지도선 선박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외 3종에 1.02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어선지도선 선원 근무복에 5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불법어업자 사건처리급식외 3종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불법어업자 압수 물 운반처리 하는데 105만원 거기에 따른 국내 여비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이나 도주관, 해경주관해가지고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85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폐어선 관계요. 다른 예산 은 다 세웠는데 그것은 예산 이 안서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기가 곤란하겠네요.

방치 폐어선 예산 이요.

예.

그것은 군에가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방치폐어선을 (청취불능)

여기 공유수면 불법공작물 철거 인부임이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이라든가 전부 다 서있어요. 예산 이 안세워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못한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요. 다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그런 업무를 꼭 예산 만 수반되어야 추진할 것이냐. 예산 이 없이도 할수 있지요.

방치폐어선 철거는 상당히 장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만은 마치 군에 (청취불능)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예산 이 (청취불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이용할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 들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만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소유주가 직접 처리할수 있는 안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다 예산안 을 제출 해 가지고 답습형으로 해가지고 의례 의회에서 승인 해 줄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 은 뜻밖의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예상외로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조 심의 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년과 같이 승인 해 줄 것이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요.

군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그것이 군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입니까? 지금 잡다한 예산 들이 다 항목별로 서있습니다만은 그 예산 이 세워지지 않을때는 업무추진을 못하겠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 않아요. 시간외 근무 수당 도 25시간씩이나 받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수산과에도 우리 한번 더 검토를 할려니까 여러가지 국내 여비 부분에서도 수산물 불법유통 지도단속 해가지고 예산 서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다 있지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탱크 개량시설공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횡도와 죽도에 주민 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분이나 있습니까?

횡도에 두가구가 거주하고 죽도는 두가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다녀 왔습니다. 저번에도 안마도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다녀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청취불능) 실제 탱크 자체가 너무나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탱크를 들여다 봤는데 도저히 지저분해가지고 이것을 교체해 주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횡도나 죽도에 지금 급수탱크 개량이설 공사를 하는데 횡도는 시설비 가 얼마고 죽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탱크당 1,000만원씩인가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개수로는 전부 7개인가 됩니다.

안마도는 몇군데에요.

안마도가 세군데, 석만도가 두군데, 횡도 죽도 한군데씩 총 일곱군데 입니다.

석만도는 몇분이나 있어요.

석만도는 유동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김양식을 할때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요. 김양식이 끝나면은 평균 8세대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투자대비 효율 그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횡도나 죽도는 겨울에는 없지요 사람이. 솔직히 답해요. 왜 김용현 위원 눈치를 봐요. 솔직히 답해요.

답변할까요. 안되겠지요.

위원장 님.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조금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실제 위생적인 탱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섬에 산 것도 참 아쉬운데 좋은물을 공급해 드리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알겠습니다. 투자대비 효율적인 면보다는 형평의 원칙, 삶의 질 을 높일수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섬지역이라고 안가질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셔야지 제가 자꾸 반문하면

거기에 주민 들이 거주를 하고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 을 투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서 진짜로 거주하는 주민 들이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산행정 간행물 제작 99년도에 몇부 제작했습니까?

99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상당히 영토별로 지금까지 총망라한 우리 수산행정에 대한 것을 집약하다 보니까 집계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99년도에 우리가 예산 에 250만원을 세웠어요. 또 2000년도에 3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만약에 99년도 것은 불용처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99년도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간행물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것은 12월중으로 거의가 됐으니까요.

과장님. 이제야 12월달 것을 만들고 2000년도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99년도에 만든 것은 수산전반에 관한 총람같이 그렇게 자료가 된 것이고요. 2000년도에 할 것은 우리 수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만들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간행물 제작부분을 명확히 명시를 해가지고 2000년도 1월달에 제작하고 2001년도 1월달에 제작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까지 릴레이되어온 사항으로 본다 면.

그것은 저희들이 2000년 하반기때 제작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것은 불용처리 하겠네요.

아니 이것은 지금 자료가 거의 수집이 됐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 은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12월달에

그 답변이라면은 지금이 몇월입니까?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날 99년도 예산 을 지금까지 간행물 제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피복비 연안환경 명예감시원 조끼 100착에 100만원 이것은 2000년도에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안환경 감시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감시원들이 연안어장을 정화도 하고 또한 불미스런 사항이 있으면 고발 통고 도 하고 관리 측면에서 그분들 위촉을 하고 해가지고 주민 들에게 수산에 대한 의미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끼를 만들어서 공식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최 서단이 어디 입니까?

제주도 마라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 서단이요. 서단.

안마도.

안마군도지요. 안마군도중에서도 횡도, 죽도쪽이죠. 그러면 만약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자연경관은 완전히 훼손이 되고

현재 중국배들이 세워져 있지요. 피항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 면도가 되었을때 거기는 우리 영토임을 포 기한 것이 되겠지요. (청취불능) 그러겠지요. 죽도는 김석연씨 세대외 1세 대가 있지요. 그 사람들은 혜택이나 그다음 통발이라는 사업을 하고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도는요.

죽도도 그 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단독세대로 똑같은 어장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1년내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 (청취불능)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종만 위원장 이 질의 하신 내용에 지금 급수탱크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석만도는 정확히 몇세대로 알고 계셔요.

석만도는 평상시에는 8세 대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김양식때는 더 늘어 납니다.

. 수산과장님이시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위원장 님이 잘모르시니까 그러시는데 우리가 영광군 영토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거기서 계속 사실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요. 그런 뜻에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평항 선착장시설 그것 가내시가 (청취불능) 줄어 들어 갔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서가 바꿔져야 되겠고만요.

추경 예산 때 바꿀 계획입니다.

월평항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염산 월평항입니다. 월평리에 포함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대형 어패류시설인가 그것, 8,000만원짜리가 그것은 가내시가 전혀 안되어 있지요.

예.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 때 전부다 (청취불능) 그리고 더 첨가할렵니다. 지도소 유지관리비같은 것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없으면 칠산바다에 어업지도선이 안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칠산어장은 (청취불능) 감안하면서 (청취불능)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업무니까요.

아. 필요합니까?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항목별로 일일히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우리 특위 위원장 질의 답변내용에서 보면은 타당성만 계속 주장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 말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또 과장님 양심에 가책되는 부분이 올라 왔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안하십니까?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다 올렸어요.

예.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한가지 실예를 한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에 가서 대각이도 간이상수도 시설비 가 지금 1,978만4,000원이 서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사업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설계 잘못으로 해가지고 무슨 놈의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그냥 넘어 갈려고 했어요. 작년에 사업했던 사업장 아닙니까? 설계 잘못으로 해가지고 그때당시 하자 보수 시킨다고 했지요. 지금 이런 사업장 예산 을 이렇게 올려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허위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짚은 것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 넘어 갈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장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사업을 잘못하면 군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열번, 백번, 천번, 만번이요. 과장님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 들이 그 답변내용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듣는데.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올렸다. 양심에 가책되는 부분이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 위원 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 들을 생각해서 섬 주민 들을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도 제 질의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구태여 끄집어 내서 할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안했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렵니다. 작년 사업으로는 각이도에 했고요.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은 그전까지 들어갈수 없었던 것을

, 참말로. 과장님 그렇게 변명 을 하면은 우리가 계속 한번 따져 볼가요. 거기가 몇호인데 16mm, 13mm 파이프를 넣는데 무슨 예산 을 이렇게 많이 세워요 어째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시설을 다 했다고 하면 파이프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가요. 작년에 뭐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민 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대로 넘어갈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과장님 제말이 틀렸어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을 마무리하고 업무형편에 의사일정 을 변경코자 합니다. 금일 보고 키로 되어 있던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12월 2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