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담당 유석균입니다. 농산지원 담당 박춘달입니다. 농산물유통 담당 지준환, 축산 담당 신 혁, 산림조성 담당 윤형중, 산림보호 담당 김중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농정과장 김 남 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농정·산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 35명으로 13회를 운영, 50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 농발사업 심의와 수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외 8건에 3,86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건, 220만 4,000원으로 1차 화훼연합회 최창환 외 1명에게 도비 122만 4,000원, 군비 122만 4,000원, 자부담 163만 원을 지원, 5박 6일간 일본을 연수시킨 바 있으며, 2차 화훼연합회 전주학에게 도비 98만 원, 군비 98만 원, 자부담 130만 9,000원을 지원, 프랑스 외 2개국에 8박 9일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대비 집행은 조림사업 외 5건으로 총 1,883만 2,000원 중 여비 1,720만 1,000원, 물품구입 74만 4,000원, 계 1,7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3건에 32만 7,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9예산 중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예상사업은 조림사업 외 5건으로 747만 1,000원의 계약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 중 ’99년도 사고이월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중동면 녹전 1리 김원석 외 4농가 1,2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9사업 중 명시이월 예상대상사업으로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 6건에 3억 5,4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은 팩스 외 2종으로 1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김삿갓 계곡 주변 조경사업은 지역녹화조림 외 4건,

과장님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김삿갓 계곡 주변 조경사업은 지역녹화조림 외 4건, 1억 1,003만 8,000원으로 7,62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 및 현장지도는 3명의 공수의가 132회를 순회, 315두를 치료하였고 수당은 1,764만 원 중 1,32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배부처는 2,091만 2,000원의 예산으로 42,450종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27명에 1,548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근무요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은 조사원 1명이 5,240ha를 예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병충해방제 수간주사 추진실적은 총 900ha계획에 926ha를 추진하였으며, 수간주사 피해발생자는 덕포리 거주 강대복이 종아리 부분 상처를 입어 치료비 및 요양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관림 조성사업 추진은 5개소에 4,874만 9,000원의 사업비로 4,25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은 9개소 22.6km에 3억 4,170만 2,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14필지 21ha에 1,654만 8,000원의 사업비로 6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은 105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신·소득·환경분야별 농업인 자율 참여 및 실천을 유도 자체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선정, 도에 추천하였으며, 12월 중 하반기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마을을 선정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39개 생산자 조직으로 15개 품목에 대하여 70만 5,940매를 3억 5,568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연란 생산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98년 5월 주문 2리 김흥식 외 3명에게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을 지원 운영하던 중 농가당 축사면적이 적어 월 매출액의 한계로 추가지원 건의되어 있어 ’99년 1월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일반 계란값 하락 및 축사시설에 따른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경지소유 규모 1.0ha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며, 160명에게 8,29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총 사업비 2억 8,919만 4,000원으로 퇴비사 6동, 교반식 발효시설 1동, 액비운반차량 및 살포기 1대, 액비 저장탱크 4기를 설치중이며, 현재 6개소가 완료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트랙터 2대, 콤바인 1대를 7,658만 7,000원을 들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운영은 총 면적 18,426㎡에 14,640본을 양묘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복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70필지 22개소 31만 8,692㎡에 대한 복구명령을 하여 현재까지 11개소가 준공되었고 11개소는 복구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15필지 22,479㎡에 대해 허가하였으며, 7,776만 9,000원의 복구비를 예치시켰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82건에 59,401㎡를 허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전용·산림 불법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농지분야로 33건을 적발,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고발,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4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 3건은 입건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련 사업 중 임협위탁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예산액은 10억 7,1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북구·안양시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다소 판매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안양시는 매장이 지하에 있어 판매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되는 안양시 매장이전과 성북구 매장 재계약시까지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 연말까지 활성화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현황 및 부실 경연인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67명에 65억 2,480만 원을 현재까지 융자하였으며, 부실후계자 8명에 대해서는 4명은 대출액을 상환조치하였고 4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지역 1명품사업으로 영월농업협동조합에 저온저장고 100평을 추진하였으나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신규 고정자산 취득금지 처분 및 경영의 손익악화로 ’99년 11월 1일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황은 읍면당 연간 120만 원으로 3/4분기까지 보상금을 90만 원씩 배정하였으며, 한정된 예산 범위안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읍면별로 판단, 수시 지급 또는 연말에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11개 노선에 산벚나무 외 4종, 11,538본을 연 1회씩 방제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는 총 29명 44필지 14만 3,086㎡로 ’99년 7월 14일 통지, 2000년 7월 16일까지 처분 의무토록 통지를 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건조장 및 집하장 방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천평리 마을에는 금년에 곰취를 건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간이집하장 활용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군관내 총 43동 중 ’98년도 부실운영된 9동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하였으며, 추가 용도변경 희망 집하장 18개소에 대해서는 ’99년 11월 30일 농발심의회를 개최, 용도변경 승인 조치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자는 우리관내 총 17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태로 주천농협 소유 직판장은 현재 쌀, 잡곡, 농산물 가공식품, 건고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898만 8,000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구조 보상금은 현재까지 구조 신고사항이 없어서 자금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군에 159명으로 9개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당인지 모르겠는데 수당은 1개 읍면에 90만 원씩 81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당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에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는 연말에 일괄 지급을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급기준이 참석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연말에 정산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 일당이나 횟수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는데 읍면당 연간 120만 원입니다. 도와 군이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민간인 1일 실비보상금이 50,000원씩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읍면별로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보상금을 줄 경우에는 하루 6명밖에 못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한정이 되어 있는 예산에서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당을 만 원이면 만 원씩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읍면에서는 위원들이 일괄 운영비로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실비보상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 자율적으로 해서 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위원들이 회의때마다 식사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기준보다도 기준이하의 돈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읍면별로 진행한 것을 보면 회의를 했는데도 9개 읍면에서 지급한 것은 3개 읍면이고 6개 읍면은 지급을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도 기준이 4,000원씩 지급한 데도 있고 5,000원씩 지급한 데도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규약이 있는 것이고 규정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예산을 회의를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되겠고 그게 아니면 회의를 못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어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식사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읍면에서 하도록 방치해둡니까. 어떻게 농지관리위원이 도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야 되는 겁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운영수당 체계관계는 잘못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비보상을 해준다면 보상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가 소요되는 액만큼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잘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지관리위원회 진행은 아시겠습니다만 농지 전용신고라든가 허가심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연간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읍면별로 전액 지급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활성화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1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모든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정이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은 얼마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읍면장이나 군수 마음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은 1일 1인 50,000원 기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당지급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이것을 받아보면 어느 읍면에는 인원에 의해서 10,000원씩 지급하고, 어느 읍면은 4,000원씩 지급하고, 어느 읍면은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남면 같은 데는 15회를 했습니다. 15회를 했으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90명, 5×9＝45,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번 회의하는데. 이 120만 원 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해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회의를 하지 말든가, 과장이면 5급 10호봉 하면 월 본봉 100만 원인데 50만 원 줘도 괜찮고 일 잘한다고 150만 원 줘도 괜찮습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계수가 나오게 되면 이건 당장 시도를 해서 시정을 시켜야죠. 이런 것을 어디에 내놓고 감사를 해주시오 하고 이런 서류를 내놓습니까? 서류 내놓은 자체가 너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기 실무선부터 아직, 서류자체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하는 자체부터 잘못 판단한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시정이 돼서 읍면이 공히 이것을 효율적으로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관리위원들의 위원회 운영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내수면 허가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십년 전부터 내수면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수면 허가자라면 그물이 몇 채라든가 이런 어망의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50m짜리 10채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물이 차로 30채, 40채고 하동가서 시원치 않으면 영월에서 하고 멋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그럼 1년 집행에 몇 번 내수면 허가 관리에 대해서 실시단속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다른 시군을 보면 이 어업 허가자들이 2～3년간에 거쳐서 어류를 갖다 넣습니다. 그럼 영월에서는 과연 그 기간에 몇 번이나 갖다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자들은 월 1회씩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교육도 하고 채취단속관계는 도내의 시군간 교체단속도 하고, 성수기에는 저희 읍면과 군에서 필요시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단속해서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면 어업자들이 최근에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방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마지막 정기회의를 11월에 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내년도 자체자금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2000년도에 어류 방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회의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기준에 맞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내가 보기에는 한 분도 지키는 분이 없는가 하면 또 조금 전에 10채라고 그랬는데 10채 가지고 아마 어업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 많이 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자기 어역에서 안하는 것보다도 여태까지 보면 몇 십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2000년도에 300만 원 걷어서 어류를 넣는다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수면 허가 없다 해가지고 또 그 정도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2년에 한 번이라든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거기에 정기적으로 넣는다든가 또 그물도 몇 채, 딱 10채면 10채, 20채면 20채, 딱 허가기준 이외에는 못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그 구역에 그물을 다 깔아도 그물이 남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어업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속도 보면 수시로 전화나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불법으로 고기 잡는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고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건 정도 신고를 받았으며, 신고받은 것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물망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제한 관계도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거나 기준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같은 것은 수시 받고 있습니다. 그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99년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여섯 번을 고발조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이 문제부터 물어봐야 되겠는데 내수면 어업을 허가해준 후에 이점과 해의 정도, 어느 쪽이 우리지역에 낫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나도 안해줬을 경우에는 어족자원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또 안 내줬을 경우에는 어업허가자에 대한 생계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17명이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서 그 지역에 내수면 어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좀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겸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추가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허가취소시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단점이 양면이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족보호차원이든지 생태계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댐이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어족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행정관리부족으로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불법어로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소정의 그물망 크기도 규정이 되어 있고 몇 채씩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적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은 마구잡이라는 거예요. 걸리면 다 매운탕거리로 팔아먹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생계보호차원이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해주지 말아야 된다. 좋은 고기 배타고 들어가서 다 잡아요. 이 사람들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튜브를 이용한다든가 배를 타고 가서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심층에 있는 고기까지 다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안해줬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필요없다. 이 명단을 보면 이 어로행위 안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 있어요. 점진적으로 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또 고기도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단양댐 쪽 인근에, 또 우리 영월만 해도 작은 댐들 때문에 고기가 교류가 안되는 상태인데 뭐하려고 이것을 합니까. 그나마 조금 크면 모조리 다 잡아먹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분들이 신고기간이 금년, 많게는 2002년 7월 20일까지 고창길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보통 ’99년도에 다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만료된 사람들이에요. 김수웅..., 2000년도에는 거의 다 끝나는데 내년도를 마지막으로 허가연장 안해줄 용의는 과장은 어떤지, 사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라면 어족보호차원에서는 분명히 아니다, 그 사람 생계를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지만 이 사람들 생계 아니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생계를 위해서 해준다면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예,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가된 자 외에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 앞으로 사망이나 전출, 건강상 문제, 불법어업 등 허가절차에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연장문제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장불허관계는 결정을 하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은 2000년이면 충분합니다. 내년 1년이면 충분한데 지금 이 분들이 기간도 2000년이면 거의 끝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손이 못 미쳐서 행정이 나중에 추궁받을 때는 행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여름에 주민들 낚시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 업자들한테 물으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죠. 일반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필요없다 그런다 말입니다. 이것이 생태계보존에 엄청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은 강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강에서 나는 부존자원도 하나의 관광요건화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낚시꾼들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뭐를 갖다 써도 쓸테니까 이런 몇 사람들이 남획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차라리 해주지 말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더욱 좋은 풍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2000년도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종결짓는 것으로 과장님, 다시 한 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낚시터를 개발하는 관계, 이 관계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가 만료되는 것이 2000년 5월 11일짜리가 많은데 이것은 하여간 내수면 허가자보다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연장을 허가를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쭉 들으니까 어족자원 보호대책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실상 그렇습니다. 우선 어업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분들이 거의 낚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매년 감소하거든요. 감소하는데도 대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시급을 요하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뭔가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거예요? 그 일부는 허가자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하세요. 지금 어로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죠. 다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수면 어업에 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올해도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서 향토어족 치어 방류사업을 한 그런 사항도 있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이 어류방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하고 수시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수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산림형질변경절차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허가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과와 합동으로 해서 해당과에 의견조회와 동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현지조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산림 형질변경허가는 해당과의 의견을 접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출장복명서로 갈음해서 허가를 처리해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있는 것이 우리 산림 형질변경을 해서 일반주택을 지은 건을 빼고 화약고를 짓는다든지, 특수한 건물들을 지은 건들도 절차를 보면 어떤 건은 복명서로 갈음을 했고 어떤 건은 주민도장을 받아서 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현지방문하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공익에 해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 형질변경 허가 법규에 보면 공익에 해가 있다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엄연히 산림 형질변경 허가 민원처리 규정이나 절차상으로 보면 단체장과, 각 과의 의견을 듣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 산림 형질변경하므로써 산사태의 위험이 있느냐,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제반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가 없다 복명서를 내면 당연히 처리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더 어려움을 주면서 처리해주는 과장님의 답변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처리를 할 것인지, 산림 형질변경 절차를 법대로, 처리규정대로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규에 의한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 형질변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다섯 건 서류를 봐도 어느 건은 거의 비슷비슷한 일반농가이고 이런 건축은 문제가 안되고 문제는 주요한 시설들, 큰 시설들 짓는 것인데 어느 건은 지역주민한테 물어보고 어느 건은 담당공무원의 복명서로 갈음하고, 우선 형평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민원처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원인에게 왜 불이익을 줍니까. 가능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충분히 담당자가 가서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다 복명서로써 갈음할 수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인을 골탕먹이려고, 아니면 민원처리를 안해주려고 회피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림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2쪽에 성북구·안양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내주신 감사자료가 먼저 본위원이 질문했던 때와는 상이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본위원의 군정질문시 금년말 안에 부실한 성북구 판매장 운영실태를 바꿀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북구는 하동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1일 매장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일에 농산물유통담당 주사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안양시와 성북구를 갔다 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지금현재 지하상가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2개 시군이 들어가 있고 현재 안양시에서 지상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31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고 2월 중에는 입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주사가 출장 갔다 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북구 직판장 정리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다른 주체로 바꾸라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물론 하동농협에서 잘 운영하면 좋은데 현재 농협의 운영상태를 보면 이 판매장 말고도 자체경영도 어려워서 합병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많은 농가가 이 판매장을 이용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체를 바꿀 수 있으면 앞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농협이 있다면 거기에 가담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수 농민이 득을 볼 수 있는 길로 가야지 방치해 뒀다가는 하동농협도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을 봐도 월 판매량이 2,300만 원이라면 10% 마진이라봐야 230만 원이라고요. 230만 원 가지고 인건비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동농협은 적자예요. 지금도 적자란 말이에요. 주체를 바꾼다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에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뻔한거예요. 더 투자할 자체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로 둬서는 판매장이라고 감히 할 수 없고 또 농정과에서도 정책상 농산물 판매목적이라면 거기가 가장 원초적인 우리 발디딤돌이라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서울로 뻗어나가야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데 이 기본이 첫발부터가 잘못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판매장 있다고 구호로만 얘기하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원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김장때 김장시장을 한 번 열어준다든가, 각 명절 때 특별판촉을 위해서 판매장을 열어준다든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전략을 써야지 농산물판매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상시 전시장이 아닌데 그런 기회를 안주면 누가 배추 10포기 사려고 올 것이고 무 몇 개 사러 거기 오겠느냐 말이에요. 판매를 도와주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고가를 받아 줄 수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부실하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자기네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행을 하지, 머리는 좋아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농산물 직판장, 직판장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부분은 앞으로 더 따라줘야 되고, 또 시정할 것은 직판장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없앨 것을 없애줘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뭐하느냐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금년말 안에 다 정리하고 2000년부터는 좀 바꾸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많이 팔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농협에만 맡겨놓으면 지금 같은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도 승당법인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기회에 우리가 판매장을 개설해줘라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북구민들한테도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고정판매는 하나의 가게일 뿐이지, 그게 판매장이냔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금년말까지 정리하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2000년도에 강구할 자신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판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의 활성화 계획을 받아서 현 기존 농협이 할 것이냐, 다른 업체로 변경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장시장이라든가 명절시장, 지금 현재도 배추라든가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져와서 1일 매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본 판매실적을 보면 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이 나와야 여기에 사람이 몇 사람뿐입니까. 영월사람 한 사람 가 있고 현지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 나가면 과연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운영이 부실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료로 충분히 나타나 있는데 지금 판매품목만 봐도 우리 영월의 명품인 술 같은 것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고추를 한다든지, 주천 쌀이 좋으면 쌀도 갖다 팔 수 있는 것이고, 주천 더덕술이 좋으면 더덕술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좀 품목을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주체를 농협이 어렵다면 군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일용직을 한 명 특채를 해서 책임을 맡겨서 소신을 가지고 나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을 보내든지 정규직을 보내든지 말입니다. 뭔가는 근본적으로 운영활성화, 우리 영월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 운영주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인건비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군비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고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하여튼 우리 이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구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쇄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건조장 및 집하장 방치에 대한 조치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96년도 백합종구, 무말랭이를 몇 kg, ’97년도 화훼, 고추를 해서 이용했고 ’99년도 곰취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용한 내용실적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제시를 했는지, 직원들 복명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직접 과장님께서 나가서 확인을 해봤든지 어떠한 확인에 의해서 이용실적이 나왔을텐데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장 운영상황 중 ’96, ’97년도 실적은 지난 해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기재했고 금년도 곰취 2,500kg은 상동읍 김종섭 등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기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 감사서류에 명시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할 적에 몇 백 권을 요구해서 그것을 그 기간 내에 도저히 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결과를 한다면 어떠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도출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법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그때 미리 챙기지 않아서 본위원이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농정과 감사가 시간관계상 급히 끝나도 좋습니다만 이 세 가지 실적, 어떠한 직원의 복명이나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장 및 집하장, 직판장, 이것이 정부의 막대한 예산, 이것이 어떤 부분은 자부담도 있겠지만 어떤 건조장 같은 것은 도비, 군비 그냥 보조를 받아서 시설하는 것이 관내에 여러 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서로간에 주민들 여론도 많고 우리 의원들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4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집하장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9동에 대해서는 집하장에서 요구한 대로 농자재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18개소도 용도변경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도 농자재를 보관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3동 중에서 저희들이 27동을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16동이 남습니다. 이것도 수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조를 한 것이니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해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건조장 ’96, ’97, ’99, 3개년도 사업실적 산출근거서류를 금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억 원인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이란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평가한 것은 도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105개 마을을 평가했고, 도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70년대 새마을사업처럼 무슨 사업을 해라, 무슨 사업을 해라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말씀드리면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로 마을별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같은 것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폐비닐 수거라든가, 그 다음에 퇴비라든가 유기질비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4개 읍면에 4개 동리가 있는데 이 분들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4개 리가 선정이 됐으면 그 요건이 무엇인지,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정신·소득·환경분야라면 그 분야에서 타 동네에서 우선됐다는 것은 어느 것이냐 말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찍어보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개리가 선정됐는지, 비교해서 특별하게 나은 것이 무엇인지.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상반기 4개 마을 추천한 근거서류를 즉시 이상덕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새농어촌건설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주 잘했다 그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비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 나름대로 읍면에서 우수마을을 선정받아서 그 중에서도 4개 마을이 제일 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온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는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농정자체가 서 있는 상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열악한 예산에 군비를 2억 원씩 세워서 전시효과식인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선정된 마을을 보면 전반적인 것이겠지만 군에서 추천해 올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대동소이하고 그렇게 특이한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미미한 상태의 새농촌건설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농정이 보다 농민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농촌건설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우선 농정이 앞서서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시책이 되어야지,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정책에 수시로 들쑥날쑥하는 농산물 값에 어디 하나 의존할 데가 없는데 그렇다면 2억 원이라면 2억 원, 1억 원이라면 1억 원,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농민이 보장받는 농산물을 생산한다든가 보장받을 수 있게는 해줄 수 없더라도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월군 실정이나 국가실정을 비교해서 어느 농사를 지어야 농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다 농민들을 내버려 둔 상태 아닙니까. 본인들이 농사 잘 지으면 소득 보는 것이고 본인이 농사를 잘 못지으면 그만인데 그것은 농정정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거예요. 농촌지도소 사업하는 것을 보면 잘 되면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지도사업 실패이고 농민이 잘못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는 이런 막대한 돈을 내버릴 필요가 없다. 미미하다. 평가한다는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동네는 그것 안하는 동네가 있는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비 정도는 결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요구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상태에서도 이 사업비를 집행할 것인지, 집행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이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농정,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시상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도의 시상권에도 죄송스럽게도 빠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 과장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마을과 비교해서 농사를 잘 짓는다든가, 농정과에서 더 잘 알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도와주고 또 대신 농정이 뒷받침돼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사를 지어서 하루라도 편히 쉬어야지, 해마다 어려워요, 해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농사가 그렇게 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것이 그런 면에서 달라져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농정이 관여해서 농민이 좀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미미한 쪽에서, 작은 쪽에서 농정의 효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 손이 못 미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농민을 실지로 도와줄 수 있는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엄 인 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먼저 담당 6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담당 엄계안입니다. 지역지원 담당 박철민입니다. 특수지역개발 담당 강준원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진문입니다. 실업대책 담당 신명순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위원수는 17명으로써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2명입니다. 이중 공무원이 8명, 민간인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9년 4월 20일 지정문화재 관람료 및 주차요금 인상 등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되어서 1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10인에게 4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명이 불참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건은 1건으로써 ’99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대한중석(주) 상동광업소가 광해방지사업이 신구폐재댐 보수 4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자부담이 포함돼서 3억 9,429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도중에 광산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됐던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여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따라 도까지 승인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지금 12월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완공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노상·노외주차장이 9개소에 16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영월군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연간 계약을 해서 연 2,418만 3,200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604만 5,800원씩 매분기 선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용료는 영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견인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10월까지 2,369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매월 237건, 1일 9.5건이 단속이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매월 988만 원, 1일 4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 및 미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2,510건 중에 58.7%에 달하는 601만 2,000원이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를 일단 압류해서 독촉후 징수가 안될 때는 납기한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채권을 확보해서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 저희들이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인·법인택시 불법운행 단속 현황입니다. 택시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를 기준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단속 적발된 건수는 1건입니다. 미터기를 미사용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제복을 미착용하거나 차내 청결상태가 불결할 경우,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첨여부, 차고지 미입고 및 밤샘주차, 타구역의 영업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1건에 6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행 단속입니다. 저희는 7개 업체 25개 노선 316km에 연관이 돼서 계속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 결행횟수는 185회에 달합니다. 이 중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영운수가 27건, 관외인 제천고속과 제천교통에서 각각 80건, 78건해서 185회가 결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관내 대영운수는 눈, 비가 올 때 조전, 원동재나 문산, 주문, 운학 특별한 지역에 결빙으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사전 예고를 하고 결행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천고속과 제천교통은 관내 토교리를 운행하는 운수회사로서 동절기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 거의 탑승객이 없기 때문에 사전 주민들과 합의해서 일요일 첫 차를 결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행 운행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 및 매각현황입니다. 영월농공단지는 총 조성면적이 11만 4,106㎡로써 그 중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80.7%에 달하는 92,07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18필지에 76,980㎡로써 83.1%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순수하게 토지전체를 일괄 매각하게 된 현황은 6개 업체에 32,188㎡로써 35%는 완전히 개인에게 매각 양도하였습니다. 미분양된 부지에 대한 분양계획 및 향후대책으로는 농공단지 6개 업체에 특별자금 지원상황을 홍보해서 계속 유치하고 휴업, 부도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과의 협조를 통해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뒷면에는 농공단지 분양 현황을 업체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99년도 시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영월읍 서부시장과 중앙시장, 주천면 주천시장, 이 3개 시장에 부과된 시장사용료는 ’98년도에 총 626만 3,230원으로써 완납이 되었고 ’99년도는 669만 3,77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11월말까지 654만 3,000원 1건이 미수되어 있었으나 11월 27일자로 저희들이 독려해서 15만 770원을 받아서 전액 완납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IMF 실업자 및 저소득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서 ’99년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65일 중 328일을 저희들이 4단계로 책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인력선발은 4단계로 나누어서 총 1,495명을 선발했고 이 중에 투입된 인원은 1,458명으로써 98%에 달합니다. 나머지 37명 2%에 해당하는 것은 부적격자로써 부부 중 동반해서 신청한 사람이거나 만 18세～60세 이외의 사람이거나 부부 중에 1회를 시행하고 있는다든가 이런 부적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60세까지만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서 65세까지도 전체인원의 5% 이내에서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60세 이상 65세까지도 총 참여인원의 5%에 한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11월 18일 현재 10월말까지 총 예산액 15억 5,550만 2,000원 중 11억 4,525만 1,000원을 지출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잔액이 4억 1,025만 1,000원입니다만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해서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및 명의이전허가 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및 양도·양수 현황은 신규면허 처분은 없고 양도·양수가 4건이 있습니다. 상동읍에 1건, 영월읍에 2건, 하동면에 1건에 대해서 개인당 양도·양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도·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저희 군내 24대의 택시 증차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6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94년도에 결정되어 있었고 ’96년 3월에 법인택시 3대를 증차하고 ’97년도 5월에 개인택시 2대를 증차한 바 있습니다. 아직 법인택시 3대는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97년 12월 중 증차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증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관내 광해방지사업은 총 5개 광산에서 신청이 되어서 총 사업비 7억 6,095만 4,000원, 이 중에 국비가 67.5%, 자부담이 32.5%로써 5개 광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말까지는 완료될 그런 진도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신구폐재댐 보수가 법면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관내 대영운수 1개 업체를 비롯해서 관외 6개 업체, 7개 업체 25개 비수익노선에 316km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현재 총 청구액은 4억 2,860만 4,000원이었으나 지급된 액은 10월말까지 3억 1,099만 5,000원입니다. 이 요율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요청액에 72.5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분은 지급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폐광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지구 진흥사업은 총 9건에 992억 7,800만 원으로써 지금까지 ’97～’98년도, ’99년도, 3년차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284억 8,1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상동시가지 정비, 영월～삼옥도로, 연상～예밀도로, 봉우재～본구래도로, 마차시가지 정비, 폐광배후도시정비, 세송～어평도로, 북쌍～신천도로, 상동～봉화도로로써 지역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2차 지구 사업의 개시년도가 ’98년도이지만 중간에 사업계획이 약간 지연돼서 전체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사항별로 부족한 내역을 보면 총 9개 사업에 저희들이 약 336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산자부와 건교부에 건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므로써 자활기반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전역예정장병, 농업인 등에 대해서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이·미용, 간호조무사, 전기공사, 목수 등 노동부 고시 214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실업자들에 대해서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18명이 있었습니다만 훈련기관이 제천, 원주 등 타지역에 있고 영월군 관내에는 훈련기관으로 책정된 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현재 12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356만 3,000원 중에 1,248만 7,000원을 지급하고 12월도 계속 지급하여 훈련대상자들이 마무리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는 개인별로 훈련대상자 훈련내용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홍보책자는 총 401만 2,000원을 들여서 500부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된 것은 3월 18일 힐튼호텔에서 있었던 강원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한 국내외 지역인사에게 390부를 배부했고 실과소와 읍면에 35부를 비치해서 홍보하도록 했고 도의원 해외 홍보시에 3월 20일 35부를 배부했습니다. 기타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 외에 20부를 배부했고 현재 20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곳에 지급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된 보완서류입니다. ’98～’99년도 시장사용료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읍면별로 현황을 요약했습니다만 시장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부시장과 중앙시장, 주천시장에 대한 사용료 명세를 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인택시 운송업 신규 및 명의이전 허가현황을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행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7개 업체 25개 노선에 185회가 결행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행운행에 대해서는 손실금 지급시에 감행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급할 예산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감액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산출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수익노선 결행에 대한 감액금액, 산출근거, 향후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결행에 대해서는 그 당시당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영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눈, 비 올 때나 도저히 가지 못하는 곳은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엠프로 내용을 알려드리고 양해를 얻고 결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사전 파악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감액하고 지급했습니다. 이 노선별 지급금액 산출은 저희들이 거리와 자체 이런 것도 다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운행 하지 않은 것만큼 그 비율에 입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감액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나 회수를 안해도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감액기준은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결행시에 감액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폭설때나 군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서 결행하는 횟수가 잦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란 결행시 감액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폭설이라든지 군 행사시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결행하는 횟수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운수회사에 손실보상금을 70%까지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의도적이나 고의적으로는 안나타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안했는데 만일 향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확실하게 조치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마음대로 결행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도를 하고 사전 주시를 해서 결행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관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금 각 노선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아니면 마을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포장, 비포장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하나 지난 번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벽지노선 포장·비포장 현황을 보면 아직도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비가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을 보고드렸습니다만 25개 노선에 318km인데 오지 흥월리라든지 두산리, 주문리 이런 지역에 포장이 군데군데 된 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는 5m이상을 확장해서 제대로 통행이 되어야만 포장된 것으로 건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3m, 4m 이런 포장만 되어 있으면 이것을 포장도로로 산정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포장된 도로에는 확실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보상금이 적절치 않게 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원동재에서 덕상가는 도로도 금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포장된 만큼은 줄어야 되고 또 쌍용에서 후탄 내려가는 시내버스 노선도 포장을 몇 km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빼내야죠. 엄연히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어촌도로 노선이면 농어촌도로 노선, 군도 노선이면 군도 노선 해서 시멘트포장이 되든지 무슨 포장이 되든지간에 노폭이 좁더라도 그건 포장으로 인정을 해서 당연히 이것은 보상금을 줄 때 감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포장으로 해서 보상금을 많이 주면 결론적으로 버스회사 이익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노선별로 보면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11월 비수익노선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완벽한 조사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걱정하시는 포장·비포장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환금도 받았지만 앞으로 11월 중에 나가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감액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변동을 시켜가면서 공공근로 취로를 시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공근로 지침 자체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실업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추진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계획상으로 봐서 0.5ha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공공근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부 행자부 지침이라고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 요구한 바가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이 이렇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근로자들의 근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의나 간담회 경우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18～60세까지였다가 18～65세까지 된 부분만 해도 시군에서 전부 건의를 해서 5%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60～65세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렇게 관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농경지 0.5ha이상 소유자가, 그렇게 되면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사람도 1,500평 미만은 할 수 있느냐, 농가로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고 국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이 순수하게 IMF사태로 인한 실업자를 위해 IMF기간 동안에 근로시켜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중앙에서 여러 학자나 학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 곤란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1,500평 가지고 어떻게 그 가구가 농사를 지어서 현재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대도시에서 1,500평이면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인정이 돼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됩니다만 농촌에서는 이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상한선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취로를 시키는 것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2억 원, 1억 원, 1억 5,000만 원씩 타가지고 이자를 타먹는 사람들이 전부 공공근로 나와 합니다. 불만이 땅 1,500평, 2,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로를 못하게 하고 돈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 취로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공공근로 취로를 시키고 없는 사람은 실지 못 벌어먹게 하고. 이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현금통장까지 확인을 하든가 해서 앞으로 자격에서 배제를 시키든지 이러한 쪽으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민원이 안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의 여론이 나오면 지침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의해서 시정조치할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앞서 보고드린 바 대로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문제점이 많아서 수시로 지침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세미나, 워크샵 등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회사원 등 퇴직금을 탄 사람이거나 또한 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한 1,500평 정도의 농경지를 가지고는 생계를 도모할 수 없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내용 중에 먼저 미징수 체납 내역 중에 자동차 압류 834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자동차 압류를 해서 체납분을 받으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압류 83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됐을 경우 압류과정으로 들어가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이 압류된 자동차는 양도·양수하느라 계속 그것이 따라다니고 다만 계속 독촉을 해서 저희들이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가 폐차될 경우에, 필히 이것을 내지 않고는 양도·양수하거나 폐차가 안됩니다. 우선 체납에 대한 담보로써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양도·양수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타 방법은 자동차 운행정지나 이런 것들이 법적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서류상 압류를 해놓은 것인데 재무과에도 지방세 체납분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자동차 압류라고 많이 부기를 했는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쪽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소수의 금액이지만 약 예를 들어서 3,394만 원이라는 돈을 834건에 했다면 1건당 약 40,700원씩 돌아가는데 40,000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하라는 것은 너무 큰 것 같고 방법을 쓰라는 얘기죠. 일정기간 내에 안내면 번호판을 떼서 운행을 못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서류만 가지고 한다면 행정상 이런 일을 했다는 표시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이 생기지, 서류만 갖다 놓으면 다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함이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이 일은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란 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놓으면 못 굴릴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차는 ’97년도에 2,95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연도별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기사는 배치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번호판 압류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견인한 실적은 총 2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견인한 실적이 전혀 없이 계도와 일반 폐차된 차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리면 영월읍 시가지 교통난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견인차를 구입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영월 시가지 주변에 자동차들이 있고 또 견인하려면 강제로 자동차의 시건장치를 열어야 되고 차량이 대형으로써 견인하는 동안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있는 차량 몇 대를 하려고 하면 그 인근에 전부 있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차량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해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는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기사가 1명 있어 견인차와 교통단속차량을 1인이 2개 차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과장님 답변 중에 기사는 차 2대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배치 안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에 속한 공무원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영월읍의 교통난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어렵고 복잡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맥상이 있다면 아예 사지를 말았어야죠. 2,900만 원 들여서 사서 3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하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고, 왜 묵혀 놓느냔 말이에요. 교통난은 교통난대로 해소가 안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잘못 한 것 아닌가 말이에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쓰려면 왜 사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느냔 말이에요. 또 교통난이 그렇게 어렵고 손대기가 힘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잖아요. 일방통행으로 규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교통난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도 안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해놓고 차를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과장께서 변상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3년 동안에 차 2건 겨우 견인한 것 뿐인데 차 연한이 5년이고 약 3,000만 원이면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씩 해야 돼요. 지금 3년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연한으로 보면 2년 있으면 폐차해야 됩니다. 멀쩡한 차 사다가 고철로 팔 일 있어요? 그 정도로밖에 활용 못할 바에는 2호차 같은 것을 차라리 매각해 버리든지. 2호차 관용차 폐차 매각해 버리라는 것 갖다가 쓰면서 이것은 안씁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잘못이에요? 2호차를 끌고 다니니까 그것은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레카차는 도움이 안되든가요? 이거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일단 연한이 돼서 폐차를 하든지 매각을 해야 할 차는 업무용으로 쓰고, 업무용으로 써야 할 차는 갖다 세워놓고 있고. 차 값으로 봐도 안되겠네요. 3,000만 원짜리가 비싸서 세워놓는 건가요? 이 문제는 해당과에서 어떤 이유가 있든 어려운 점이 있었든 추진해야 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도 끼쳤고 업무도 안한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할 일을 못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감가상각은 차치하더라도 차량구입가 3,000만 원을 주고 사다가 묵혀서 고철로 만들어놨으니까 3년동안 드는 금리, 군에서 3,000만 원 군 금고에 넣어두는 금리라도 변상해야 됩니다. 차가 안굴러가서 못 쓴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당신네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차를 묵혀 놨으니까 단 한 건을 잡지 못해도 운행을 해서 실적을 냈어야 되지 않아요. 뭘 해도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왜 멀쩡한 레카차는 내버려두고 매각하라는 일반차를 갖다가 업무용으로 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용은 계속 쓰고, 이 차는 매각해 버리고, 대신 3,000만 원에 대한 3년에 대한 이자를 변상할 자신이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다. 사실 레카차를 3,000만 원 주고 사서 유효적절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변명같지만 말씀드리면 레카차를 시가지에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일지도 있습니다. 사실 운행해서 그것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준 실적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치를 낼 수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하게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레카차를 매각하거나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활용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까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져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운행한 것은 저 자신도 알아요. 그것은 알지만 교통을 원활하게 도와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교통이 당장 버스터미널 앞에 가도 엉망인데. 그건 안한 거예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끌고 다니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죽 안 끌고 다녔으면 끌고라도 다니라 그랬으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3,000만 원 주고 차를 사서 끌고 다녀요? 물론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라도 못하겠다면 하지 말아야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다 그래요. 다 자기 지역에 자기 연고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리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어려움이 먼저 머리에 대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된다 말이에요. 어느 놈 차는 끌고 가고 어느 사람은 안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왜 업무실적이 안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현재 군에서 차량관리하는 것 보면 본위원은 결코 레카차는 필요없다고 봐요. 2호차 관용차 매각하라는 차 가지고 써먹으라고. 잘 꾸며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쳐서 쓰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군 금고에 대한 손실금을 변상해요. 이제는 그렇게 안하면 일 안해요. 조금 있다 다른 건에도 질의하겠지만 군 행정하는 것을 봐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디까지를 살펴봤나를 알려줄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세요. 쓰지 못하는 차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레카차를 팔든지 그것을 쓰겠으면 지금까지 손실 끼친 것을 변상하고 앞으로 잘 굴리든지 양자간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구입 당시부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구입을 요구했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덕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요점이 견인실적이 적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견인실적이 없더라도 교통흐름이, 교통체증이 안되고 지역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차로 충분히 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2호차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교통지도단속 차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전혀 시정이 안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덕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카차 문제는 우리가 차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활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용도가 안돼서 필요없다 그러면 매각하는 것도 다시 계통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우선 최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설차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무단방치차량을 그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목적입니다만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앞으로 더 강력히 활용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정히 불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각하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계통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이제 와서 자꾸 우회하지 마시고 제설하는 데 필요해서 제설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차라리 처분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3년 동안 2건을 견인했다면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20건이라도 이해가 안될 텐데 2건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좀 종결지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는, 의회에서도 특히 본위원이 집행부 공무원한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많이 했는가 하면 다 여기가 고장이고 내가 다니던 학교가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고 또 원가의식도 가지라 그랬다고요.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될텐데, 이게 남의 동네 일해주러 가는, 품 팔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과장처럼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체면이나 안면이에요. 솔직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려서 못하는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체면 가리고 어려운 것 다 빼버리고 선심성 행정할 것이 뭐 그리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해줘야 주민이 편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한다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누차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뭐 진전이 있어야지. 수다 같은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교통난 해소가 어려우면 일방도로에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영월읍의 사람도 인정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데는 양쪽으로 다 차를 세우게 해서 도로를 막히게 만들어놓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얼굴이 가려서 말을 못할 처지면 다른 쪽으로라도 해결해 놨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 봐야 돼요. 책임을 져서 아픔을 겪어 봐야 남의 아픔을 알고 돈이 아까운 것도 아는 거예요. 위원장님, 집행부서의 실질적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레카차에 대한 활용문제는 지금까지 아주 미흡하고 미온적인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레카차를 본연의 목적대로 시가지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본연의 목적에 강력하게 활용하고 아울러서 무단방치 차량이나 이런 것도 함께 이 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속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온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강력히 활용해서 교통질서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 소신이 뚜렷해야죠. 뭐부터 해야 된다든지, 이 레카차를 잘 활용하려면 신경이 못 미쳐서 활용하기가 남부끄럽다면 노선정비부터 하든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 한다든가 그렇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로가 어려우면 격일제로라도 편중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일방통행로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됐을 때 그때 가서 주차단속을 강하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민원에 덜 부딪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또 제천이나 원주 시내 가운데의 유료주차장 빼놓고는 다 둔치에 가 있어요. 그 원주 같은 데도 둔치까지 가는데 영월읍이 뭐 그리 크다고 둔치까지 못가요. 원주시내 한 구역만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행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다른 담당이나 직원들 계십니다만 그 직에 한직으로 있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놔야 될 것 아니예요. 있는 동안도 자꾸 얼굴만 가린다면 그 직에도 있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잘못 한 것 시인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얘기를 해줘야죠. 군에서는 2000년도 맞이 잔치한다고, 2000년이 오면 뭐 대단해요? 행정이 아무 변화가 없는데. 본위원도 지적했지만 뒤에 계신 담당분들이나 직원분들은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재산상 손실이 끼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줘야죠. 이젠 군도 경영체제 아닙니까? 손실을 끼치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는지, 잘 되도록 계획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별도로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정회를 요구해서 약 20분 정도 시간을 드려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돼서 답변준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회시간을 줬는데도 이렇게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회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정회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월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임자로서 앞으로 영월시가지 주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도 별도로 주정차 과태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방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실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집행을 확충해 나가고 지적하신 대로 영월시가지의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체증이 염려되는 사잇길 자동차 통행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적절하게 지정하고 중앙로에는 지역상인들과 협의해서 격주 또는 격월제 등으로 1면에는 주차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주민·경찰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행여건을 주면서 견인차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활용해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개인·법인택시 불법운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9년에도 누차에 걸쳐서 개인택시가 불법적으로 타구역에서 영업행위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시정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한 번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고질적으로 영업을 해서 기존 기득권 가지고 있는 영업행위권내를 침범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 말이에요. 자기가 어차피 개인택시 영업허가를 득할 때 받은 영역을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개인택시를 내줄 때의 기본목적과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근 택시는 그 지역에서 해당된 사업행위를 하겠다고 개인택시를 면허 얻을 때 이미 차값에도 프리미엄을 받았지 않았냔 얘기예요. 남의 지역에 와서 남의 밥을 갖다 먹으면 그 지역의 밥을 뺏기는 사람은 좋다 하겠어요? 본위원도 이런 건의사항은 저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왜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징금 부과된 것은 어느 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법인택시 불법운행에 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60만 원은 금년도 6월 대성택시에 무자격자 승무 1건입니다. 택시운전을 강원도 시행청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되나 취득 못한 사람 무자격자가 승무해서 적발된 건수이고 앞서 말씀드린 개인택시는 영월군은 읍면별로 구역제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 타지역에 영업행위를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0여 차례 이상 출장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하고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잡으려고 애썼습니다만 발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기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읍면지역은 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그 읍면에 시달하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근거만 저희들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시행해봤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안돼서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240만 원의 과징금을 내고도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랬으나 법적근거를 찾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다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틀림없이 구역제 운행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인 점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공무를 수행한단 말이죠. 공무를 수행할 때는 주어진 법 테두리에서 하는데 법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 안하고 있는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면 면사무소 직원한테 위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위임받을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면사무소에서 위임받아 거기에서 신고하는 것이나 택시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고발을 하는 것이나 다른 것이 뭐 있어요. 똑같은거죠. 이런 건들이 관내 얼마나 많습니까? 적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면 하고 있다고요, 당장도. 그럼도 단속장비, 카메라 2대, 지시봉 5대, 무비카메라 1대, 무전기 4대, 이것은 무엇하러 사요. 이런 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것을 사주는거예요. 이것을 활용 못합니까? 개인택시가 엄연히 타 관내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하나 시정 못해주고 몇 년씩 간다면 말도 안되는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순간에도 연락이 돼가지고 차 도로 갖다 처박아 놨을지 몰라요. 이렇게 비밀이 다 새버린다고. 업자들 원성 들어봐요. 더구나 IMF 때문에 자기가 보호받는 구역에서도 밥 먹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왜 남의 구역내까지 하도록 내버려둬요. 우수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있는 어려운 사람이라고요. 다 그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만 어려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를 팔든지 폐차 하든지 해야지, 당연히 지금 보면 그런 것 아니예요? 아니면 군 관내에서 영월읍으로 다 들어와도 괜찮다는 법을 바꾸어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죠. 굶어죽는 것은 못 보겠다 하고 남의 밥 뺏아 먹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얘기 감사장에서 얘기하고 과장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안되니까 이러는거예요. 안되니까.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런 것 하나 못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자신 있어요? 소신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가을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돼서 집행부에 이첩됐던 사항과 연결 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정보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현지확인을 하고 감시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법적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은 사실상 미온적인 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저희도 시인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감사 끝나는 대로 과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실하게, 만일 그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면 확실하게 적발을 해서 2, 3회때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를 하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질책이 되려는지, 내가 잘못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및 명의이전에 대해서 양도·양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도·양수 인가 4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원 47 바 1031호 유영식으로부터 김상복에게 양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양수·양도의 절차라 하게 되면 양도·양수를 할 때는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3항6호에 의하면 양도자는 양도를 받은 후 5년을 경과하거나 또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해외에 이주를 하거나 61세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양도를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영식 차량을 김상복에게 양도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양도사유서를 여기에 받았어요. 그런데 양도사유는 “본인은 양도함에 있어서 일신상 가사사정으로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에 주민의 불편을 생각하여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부득이 양도하므로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것을 하나 받아서 양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서류란 말이에요. 이것은 질병으로 인한 의사진단도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것을 특혜를 줘서 양도·양수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도·양수 조건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오해가 됐었습니다만 법적제한이 5년으로써 5년이면 법상 양도·양수 가능한데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점은 죄송합니다. 법적에는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다른 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98～’99년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하게 되면 서부시장, 중앙시장, 주천시장 이렇게 해서 ’98년, ’99년, 이렇게 해서 시장사용료를 받은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장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조합에서 징수해서 조합으로부터 임대계약을 해서 이것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어떠한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 일단 사용료 받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부시장, 중앙시장, 주천시장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서부시장과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이고 주천시장은 정기시장입니다. 전부 조합에 위탁을 해서 받고 있고 정기시장은 상인들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조합이 전부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시장조합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규정은 도로점용료 규정, 다른 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내에 노점, 도로를 점령해서 상행위를 많이 이루고 아주 그것은 그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매일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차나 오토바이 하나 다녀도 사람이 걸어가다가 물건 스쳐서 다칠까봐 한참 서 있다가 지나간 뒤에 길을 가고, 이렇게 소방도로 하나 없이 상행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월농협앞의 도로변 인도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영세민들이고 어려운 분, 할머니들, 노인들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다만 시장내에서 고정적으로 점포를 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곳, 이것은 시장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장조합에서 그것을 별도로 조합에서 특별히 받아서 챙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상당히 받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소방도로 없이 전체 도로를 점용해서 그렇게 해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내 노점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시장내 천정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서부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시장을 예로 들면 천정밑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내주고 좌판을 놓고 하는 것은 시장내 부지로써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이고 일반 외부에 통행로에 놓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인부지가 있고 군 부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했는데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으나 개인부지를 활용해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다만 시장내 길이 될 수 있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막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월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내부까지는 원래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시장과 서부시장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서면을 통해서 다시 위치 같은 것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인부지가 임대되고 있는 것이 있고 군유지가 임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진입도로인 구 서부시장하고 종합시장까지 나가는 도로는 소방도로가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침범한 것이 있어 이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월군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하절기 4～10월, 또 동절기 11～3월, 이것은 시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운영상에 문제도 간혹 있겠지만 주차료 징수를 대중 없이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결국은 주차장에 세우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고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월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보면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50%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지도감독했는지 소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를 대중없이 징수하고 이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또한 이것이 주차난이 가중되는 예가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료는 저희들 영월군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 받고 이하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없어서 일일이 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개별로 주차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는 민원이, 운영은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의제기한 사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만 800cc 이하 경차에 대해서 50%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시문구나 이런 것들을 수차례 지시한 사실은 있고 주차장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확인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금 징수, 또한 특히 800cc 미만 경차 사용에 대한 감액,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수차례 나간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영월저널 신문에 게재된 것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사안이 시간이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해서 신문에 났던 사항이에요.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월저널 시간경과후 주차료 징수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흡해서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확실한 근거가 보도되므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추궁하기보다는 가능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 것은 알지만 최대한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물론 주차장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고 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영월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한 꼭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건설과장 홍 성 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진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세심한 관심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며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건설과 사무담당 주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중호 지역계획 담당 주사입니다. 안성달 토목담당 주사입니다. 정원영 재난방재 담당 주사입니다. 이재덕 하천 담당 주사입니다. 방극환 농지개발 담당 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손실보상 및 공공용지 취득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등기이전 현황 외 2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및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지급 및 등기이전 현황에서 지역계획 담당부서에서 취급한 ’90년도 수주～법흥 군도 외 30개 사업에 보상내역은 257건에 12만 6,332㎡를 보상했습니다. 등기이전 현황은 257건으로 모두 등기이전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취급한 것은 오무천 복개공사에서 토지 11필지에 1,235㎡를 보상했습니다. 11필지 모두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담당부서에서 취급한 상동시가지 하천정비 및 복개공사와 능동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주천면 하천정비공사에서 지장물 6건과 토지 4필지를 모두 보상했습니다. 토지 4필지는 1,883㎡가 되겠습니다. 등기이전은 4건 중에 3건이 됐고 1건은 미등기이나 등기 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이 연덕 2리 도수로 300m를 1,950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면에 예산 재배정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토목 담당부서에서 취급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과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총 부대비 8,542만 6,000원이 확보돼서 2,7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5,802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취급한 ’98년도 오무천 복개공사와 ’99년도 오무천 복개공사에 부대비 567만 원이 확보돼서 5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만 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담당부서에서 하천정비와 소하천정비, 지방 2급 하천 정비 등에 2,465만 2,000원이 확보돼서 6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778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담당부서에서 취급한 밭기반 정비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부대비 5,460만 원이 확보돼서 집행액이 2,101만 3,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58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사업 중 명시이월 예상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광전～원동간 군도확포장사업은 현재 50% 추진됐고 쌍용～연당간 군도확포장사업은 65%, 흥월～덕포간 농어촌도로가 70%, 주천～도천간 농어촌도로가 65%, 외룡～화원간 농어촌도로가 65%, 들골교 가설공사가 65%, 신천교 가설공사가 60%, 상동시가지 정비공사가 20%,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60%, 그리고 봉우재～구래간 도로와 연상～예밀간 도로, 영월～삼옥간 도로가 10%씩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차 시가지 정비공사가 30% 추진이 됐으나 이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삼옥교량과 소오목교, 엄둔교는 미착공되었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받아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오무천복개공사는 지금현재 85%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월대상이 되고, 덕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3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내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이월해서 명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담당부서에서 상동 하천정비 및 복개공사와 주천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과 ’99년도 수해복구사업 9개 읍면에 74개소는 50% 추진이 됐고 모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 농지개발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추진되었습니다. 토교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은 75% 추진되었습니다. 두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5%, 진밧들 지구와 문성개지구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은 10% 추진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도 5% 추진이 됐고 농작물 수확 이후의 시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수행상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토목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민사소송 4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이 2건이 있고 2건은 취하 또는 사건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의정부지원에 김철훈씨가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취하를 했습니다. 충주지원의 김진규 외 3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피고가 강원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대한화재 해상보험에서 구상금을 계류 중이고 영월지원의 동부화재 해상보험에서 구상금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 부서에서 취급하는 민사소송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영월지원에 박기녀 외 3명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오무천복개공사는 당초 박스를 190m를 하게 됐던 것을 변경해서 235m로 45m를 증해서 했는데 사업비는 1억 9,631만 7,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잔액으로 했습니다. 준공기일은 변경없이 합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두산지구 암반 관정 개발공사는 당초 170m에서 용수확보를 하는 것이나 시공과정에서 50m 정도에서 용수확보가 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고, 토교지구 암반 관정은 당초 170m에서 용수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용수확보가 되지 않아서 202m 정도해서 용수확보가 증액되었습니다. 방막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포장연장을 240m 추가 시공으로 처리했습니다. 문둔～연정간 도로개설공사는 포장 연장 100m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삽둔 도수로 설치입니다. 이는 단면 일부를 변경하고 영농기에 도수로를 계속 사용하는 관계로 공기를 8월 5일에서 12월 20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용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없이 우회도로가 없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공기를 8월 7일에서 11월 26일까지 연장 설계하였습니다. 화랏 도로 확포장공사는 여건 변동으로 수량변경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정동 도로 포장공사는 옹벽 52m를 증해서 사업비 385만 9,00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도급액에 오차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기변동은 없었습니다. 산막동 도로 포장사업은 수로관 90%를 증해서 증액처리하는 데 공기변동은 없습니다. 무릉 도로 포장공사는 단면변경 일부하고 포장 320m를 증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공사기간변동은 없었습니다. 고촌 도수로설치와 용동 도수로설치는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만 농작물 배수로에 시공하는 관계로 도수로 사용으로 인해서 8월 7일부터 12월 27일, 8월 16일에서 11월 13일까지 공기연장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봄마무리 도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44ha에 면적변동은 없습니다만 감액으로 호안브럭이 당초설계에 누락돼서 수로관 등 증액해서 1억 3,296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사업기간을 5월 30일에서 6월 29일까지 연장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에 지장없이 수로관이나 농수로로 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봄마무리 장승포지구 경지정리, 여기도 공기내에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폐기물 처리 403㎥이 5월 30일에서 6월 29일까지 연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실과에서는 금년 들어서 복사기 1대를 33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이 있습니다. 고정검문소에서는 19만 3,265대가 통과했는데 50건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동단속반에서는 금년도에 이동 단속기가 고장이 나서 추경에 수리비를 확보해서 10월 경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5대를 통과했으나 고발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장비 및 인원확보입니다. 고정 검문소에서는 소요인원이 20명이나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동 검문소는 12명이 소요되나 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골재 채취허가 및 반출후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26건을 허가해서 허가면적은, 여기도 잠깐 오타가 났습니다. 허가면적이 총 30만 4,399㎡입니다. 그래서 허가량은 28만 7,472㎥입니다. 그 중에 21건은 원상복구 완료됐고 5개소는 채취 중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능동천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현황입니다. 능동천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하송리 일원으로 면적은 6.3㎢됩니다. 사업량은 배수로설치 5,164m, 배수펌프장 전기, 기계시설이 총 174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6～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6～’99년까지 총 51억 6,100만 원으로 고지배수로 656m와 저지배수로 1,158m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6개년 계획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30～5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1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사업추진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상습적 내수침수지대 재해예방 해소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집중 투자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 중기계획입니다. 총 15개 노선 중에 2개 노선 도원～무릉과 영월～마차간은 ’98년까지 계획물량이 거의 완료되고 2개 노선 영월～연당과 의풍～화원간은 ’99년까지 일부구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2개 노선 쌍용～연당간, 광전～원동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총 89개 노선이며, 2001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첨부와 같이 18개 노선이고 그 외의 노선은 2002년 이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마을안길 오지개발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변경입니다. 의풍～화원간 군도 확포장공사에는 저희들이 L형 측구를 전석쌓기로 변경했고 도로선형 및 포장재료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로 화이날을 낮추는 바람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해서 시공했습니다. 공사 준공기일 변경은 없었습니다. 화병교 가설공사입니다. 화병교에서는 교각 암선 등이 변경됐고 석회암지대에 동공발생 조사를 기초를 할 때 신천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조사 보링을 추가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변동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룡～화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에도 암반 변경과 구조물 일부 변경으로 해서 공사기간 변동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군 자체계획이기는 합니다만 평균 연간 1～2개소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는 용석과 옥동을 하고 2001년에는 외룡과 연덕,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신일과 도천, 2003년에는 장승포, 녹전, 나산 이렇게 해서 경지정리 지구별로 면적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덕포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입니다. 위치는 덕포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603㎡, 시설은 유수지 및 펌프장 등 배수관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포지구는 50%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해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결정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 6월경부터는 사업착공을 해서 2002년 계획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먼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99년도 오무천 복개공사에서 국도비 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6억 원이 됐습니다. 덕포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서 국도비 54억 원을 신청해서 54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담당부서에서 봄 마무리 경지 정리사업 외 6개 사업에서 총 국도비 보조신청한 것은 30억 8,835만 7,000원을 보조신청해서 전액 보조내시되었습니다. ’98～’99년도 양여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먼저 토목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써 ’98년도에는 총 55억 7,200만 원을 신청해서 55억 7,2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56억 8,100만 원을 양여금 신청을 해서 전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 담당부서에서 취급하는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양여금을 4억 3,661만 원을 신청해서 4억 3,661만 원 내시가 됐고 ’99년도에는 4억 6,508만 2,000원을 신청해서 전액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군도 15개 노선에 총 연장이 215km입니다. 그 중에 포장공정이 87.5km, 그래서 포장률은 40.7%이고 농어촌도로 89개 노선은 총연장이 417.4km이고 포장연장은 53.4km가 포장이 돼서 현재 12.7%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수해시 응급복구비 배정은 9,342만 4,000원을 배정받아서 지출액은 9,10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36만 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둔치 조성사업입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동강주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잔디식재 9,559㎡를 동강 둔치쪽에 식재하고 동강 하천변 잡목 및 쓰레기 제거하는 데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99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건으로 먼저 토교지구 생활용수사업비 1억 7,000만 원에 현재 75% 추진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 이월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지구 생활용수사업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현재 65% 정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인데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불용지 매입현황입니다. ’90년도 수주～법흥 군도사업 외 12필지를 5,373㎡를 보상했습니다. 이것은 12필지 모두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고정검문소 한 곳에서 19만 3,315대를 검문했고 이동단속 세 곳에서 15대를 단속했습니다. 이동 검문소는 장소가 어디어디이며, 일자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고정검문소에서도 근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이동단속반 3개소 된 데는 연당과 녹전, 용석리 3개소입니다. 일자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단속기가 고장이 나서 단속을 사실 못했고 또 단속을 해보면 요즘은 1대가 지나가면 차가 무전기를 가졌는지 1대 딱 통과시키면 다 어디로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있는 데를 잘 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을 하고 주민들이 전화가 오거나 하면 즉시 출동해서 그쪽에 가서 대기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점단속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출동하고 있습니다. 고정검문소에는 저희들 근무요원이 근무하지 않고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연당과 녹전, 용석 3군데에서 단속을 했는데 15대를 단속한 중에서 일자는 모르더라도 어느 곳에서 몇 대씩 단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단속실적 자료를 바로 엄기영 위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일지를 확인한 결과 1개소 5대씩 통과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적차량 단속을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99년 7월 중에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연당 초등학생 2명이 다쳐서 병원에 몇 달간 입원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적차량을 보면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하동면 모운에서 석탄 폐석을 싣고 녹전으로 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재를 넘어 연당을 거쳐서 군간교를 거쳐 단양 성신화학에 납품을 합니다. 이 과적차량 단속에 안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차들이 1대씩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3대, 4대씩 줄을 지어서 다닙니다. 이로 인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위험하고 또 이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당리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아마 수차에 걸쳐서 건설과에 이 과적차량 단속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7월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답은 과적차량 단속 계중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 써먹을 때 못 써먹고 그때 본위원이 신고한 후로도 3개월간 못 고친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0월에 고쳐서 이제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적차량 단속할 때 그 계중기도 사용치 못하고 석달, 넉달씩 신고가 들어가도 안고치려면 계중기를 무엇하려고 내버려 두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써먹을 데도 많은데 하필 3명씩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놓고 그 사람들은 무엇에 써먹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계중기가 2월에 고장이 나서 추경에 수리비를 확보해서 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을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과적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넣으면 한 2, 3일간은 어떻게 알았는지 신고한 그 시간부터 안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건설과 직원들하고 어떤 고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단속을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 직원을 제가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한 번 철저히 단속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부대비 집행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상동시가지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몇 % 진척이 된 것으로 과장님 판단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부대비가 3,59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집행된 것이 403만 2,000원이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부대비와 관련됐다 하니까 부대비를 지금, 그것은 지금 여기 제출서류에 나와 있는 계수 아닙니까? 그런데 상동지역에 지금 시가지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몇 % 진척된 것으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시가지 정비 전체 5개 사업으로 있는데 전반적으로 몇 % 진척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물론 직원들 복명에 의해서도 판단하실 것이고, 과장님도 수차례 나가보시니까 지금 몇 % 진척이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대비 집행상황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 전 사업은 100% 완료했고 ’99년도 사업이 현재 2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65% 정도 추진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 부대비 집행사항에 있어서 886만 4,070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현재 집행이 403만 2,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189만 8,000원, 여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인지 앞으로 시가지 정비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대비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확보된 부대비는 보시는 사업비 88억 6,407만 원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더 확보되는 대로에 따른 부대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확실히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대비가 886만 4,070원 계상된 것이...

안해근 위원님, 그 사업비가 800만 원이 아니고 88억 원이에요. 그 부대비는 3,500만 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3,593만 원, 이 예산이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해서 부대비가 섰는데 이것이 금년도 부대비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부대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확보된 3,593만 원은 지금 전체 사업비 총괄 계획에 있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현재 확보된 88억 원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의 계획된 사업비가 계속 확보될 때에는 그 예산에 따른 부대비가 계속 확보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593만 원 예산 선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 현재 지금 88억 6,407만 원에 대해서 부대비 섰는데 이것은 현재 20% 공정을 가졌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부대비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라든가 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감독비보다는 부대비를 더 쓰도록 무엇이든지 그렇게 지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중이 틀림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동은 부대비 쓰는 것이 11%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고 이 사업추진이 미진했다, 사업추진을 태만했다, 이 부대비 집행으로 봐서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니 그만큼 현장거리가 멀다 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금년도 포장해야 될 그런 것을 기초도 못 깔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런 현실에서 전체 한가지를 봐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한테 부대비를 많이 썼다고 질책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은 ’98년도까지 사업은 이미 끝났고 지금 ’99년도 사업이 상동에 20% 추진이 됐고, 영월～삼옥구간 등 4개 사업에 추진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들이 현재 10%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한다면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거의 와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의견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모든 사안은 군민의 뜻이라는 그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