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를 시작하기 앞서서 방청 객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부안 군의회 에서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번 정기회 의부터 회 의장 방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 해 주신 여러분 감사 합니다. 아울러 이 의사 당에서는 몇가지 지켜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수가 없습니다. 또한 잡담이나 핸드폰, 호출기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박수는 절대 처서는 안됩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감사 가 진행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환 부안 군수 를 대리 한 민봉한 부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는 새천년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20세기에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 로써 그 의의와 군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대표로써 부안군에서 지난 1년간 펼쳐온 군정이 군민 위주로 펼쳐졌는지 또한 주 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8만 군 민의 대표로써 주민 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시와 견 제의 기능을 다할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의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을 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일 것입니다. 특히 행정 전문 집단인 공무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따지고 자.잘못을 가려 내기란 더 더욱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점에 미루어 우리 의원 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모든 사안을 꽤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 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자를 추궁만 하는 차원을 넘어 실로 군정이 창조적이고 주민 본위로 전개되는 시책은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과거의 선례 를 답습하는 안일한 행정은 강력히 비판하며 군 민의 중지를 모은 신선하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기회로 삼아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추진해온 결과를 모든 군민으로부터 평가받는 품평의 자리로 더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발표하는 정책 발표의 장으로 발전되어지도록 의원 과 공무원 모두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금번 감사 에서 나타난 사항은 곧 있을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에 많은 자료를 획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군정이 숨김과 거짓없이 공개 되어 주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법 쌀쌀해진 날씨 입니다만 마음을 풀고 군정을 함께 염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부안 군수 께서 대표로 발언 대에서 선서 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만 유종근 지사께서 본군을 방문해 도지사 가 함께 하는날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므로 민봉한 부군수 께서 대표로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고 실과소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에 서서 부군수 께서 선서 하고 오른손을 들을 때 같이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부군수 의 선서 낭독이 끝나면 직·성명을 밝히신후 차례로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봉한 부군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담당 김동룡 입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정책실은 기획 예산 , 정책, 감사 , 법무통계등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이나 현원은 18명으로 6급이 한명 결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 정책실 업무와 관련하여 민자 유치 산업 심의 위원 회등 4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규제 정비 추진과 목표 관리추진등 12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정비 추진으로는 조례 규칙 에 근거 없이 운영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 146건중에 140건을 폐지 또는 완화 하였고 추가로 52건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에 행정규제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에게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를 접수 하여 수여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폐지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올해 부터는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6급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단위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 회를 개최하고 대형 현황판을 비치 공개 하여 목표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 절감 인센티브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 재정 지출 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공부분 경영 혁신을 통하여 써비스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 목표를 총 예산 규모 1,177억원중에서 11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경상 경비 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절감하여 99년도에 545백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서 그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상하고 해서 예산 절감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시책 홍보입니다. 군정 시책을 군민에게 공개 하여 유리병 같은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군 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군 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홍보 책자를 제작 배부 하였으며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영상 멀티미디어 군정을 소 개함 으로써 생동감 있게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읍면 연초 순시등의 LCD프로젝트로 군정 설명회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심사 분석 입니다.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 추진시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금년도 1/4분기에서 3/4분기에 걸쳐 심사 분석한 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 카드와 엘로카드 레드카드제를 시행 함으로써 부진사항을 개선토록 담당 부서 에 촉구하고 사업 추진의 정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를 추진하여 부진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 민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코자 군민 제안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누구나 응모할수 있으며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안 은 응모가 가능합니다. 99년도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35 건의 제안 을 접수 해서 제안 심사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치므로써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하여 채택 하여 군정 시책화 하였고 28건은 군정의 직접 간접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40건을 접수 하여 12월중에 심사 하여 우수 제안 을 채택 군정으로 시책화 할 계획입니다. 부안 자치 대학원 운영 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통해서 무한 경쟁시대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 4월 7일부터 전주대학교와 상호 협력하여 전주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 고급 행정 관리자반 1년 과정의 부안 자치 대학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 자치 대학원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인재 양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와의 교류 활성화 입니다. 동서화합으로 상호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99년 3월 31일 경북 문경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에 의용소방대, 축구협회, 기우회 부안동초등학교등의 민간 상호 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지역 특산품의 상호 교환, 관광문화 유적 탐방등 폭넓은 민간 교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 연수 추진입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행정제도를 비교 시찰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의회에서 예산 이 확보된다면 산하 공무원 20정도에게 해외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립니다. 사전에 도시정비, 환경 정비등 연수에 적합한 관련 국가 선정과 연수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등 연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 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분야 중 심의 심층 감사 와 예방 활동으로 부 조리 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전문 화를 위한 공무원 법규 연찬등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동진면을 부록 한 6개면의 종합 감사 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 하였으며 종합 감사 결과 총 115건을 지적하여서 그중 행정상 조치 72건 재정 상 조치 43건을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읍면 및 취약 분야 중 심의 예방 감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서 누수 없는 감사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 자치에 걸맞는 자치 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변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162건을 주민 편익 위주로 정비 하였으며 조례 규칙 훈령 등 법제 문제에 대한 사전 심사 를 철저히 하여서 법에 의한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자치법규 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능동적으로 정비하고 군 민의 편익을 권익을 도모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송업무의 완벽한 수행 입니다. 99년도 우리군이 수행한 쟁송 사건은 총 44건으로 소송 사건이 33건이며 행정 심판 은 11건입니다. 소송 사건중 확정 판결은 15건이고 결의 중인 사건은 18건이며 행정 심판 은 11건으로 기각 8건, 각하 2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피소 되었거나 피 청 구인 이 된 계류 사 건의 쟁송 은 완벽한 소송 수행을 통해서 승소 판결로 우리군의 행정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 확보등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을 위한 송무행정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입니다.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는 시책 수립등 지역 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로써 우리군 관내 4,563개 전 사업체에 대해서 현황 및 매출액등 9개 항목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 12월중에 공포 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보고 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일정별 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자치단체 에 걸맞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계발 계획과 시책 수립시 지역 통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 통계를 비롯한 14개 분야를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 분석하여서 12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새천년에 걸맞게 통계연보의 제목 항목에 대한 영자 변기와 함께 항목 개선등으로 통계 연보를 발간해서 정책 개발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동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에 고영조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가 2000년도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김동룡 중기 지방재정 에 나와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이 충족하지 못해서 예산 배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에 750백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0년도 본예산 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년도 계획은 본예산 만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까지 전부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1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 에 올렸고 저희 정보로는 도에 도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가 도비 보조로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3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억 5,000만원정도는 추경 예산 에 반영할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남부 간선도로에는 29억을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본예산 에 1억 1,000만원만 계상이 되느냐 질문 하셨는데 남부 간선도로 군 예산 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득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중앙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억정도 되는데 9억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남부 간선도로를 차질없이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증인 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안군의 예산 은 추경을 할 것을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경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증인 의 말을 들으면 추경을 전제로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 예산 이나 각 자치단체 광역, 기초단체의 전 예산 도 추경이 없이 지나가는 예산 은 없고 저희 부안군도 그런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 제의 본질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가 예산 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2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 불편 해소 사업도 25억 7,500만원 이지만 2000년 예산 에 15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지금까지 한번도 일괄성이 없고 98, 97, 99년도에 보고 한 것 하나도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에 무어라 했는가 하면 지방 재정 의 합리적 배분과 연계성 유지를 위해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기초 자료 수립시부터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연계성 및 예산 의 연도간 연결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체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방금 증인 은 도에서 보조금 이 내려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의원 들을 그리고 군민들을 바지 저고리로 아는 답변 밖에 안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자 는 것은 아닌데 가령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다고 생 각하 느냐 그리고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근간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중지 지방재정 계획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에 15억원만 계상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3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본예산 은 15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심의 서를 보시면 저희가 거의 6억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정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모든 예산 이 99 본예산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예산 의 관례 를 보면 새로운 세입 이 생겨나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의원 님이나 군민을 바지 저고리로 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든 군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것이지 군민이나 의원 님들을 바지 저고리로 알고 업무 추진은 않는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에 모든 예산 이 전액 계상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남아 있고 두 번째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금액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일부분씩은 전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예산 들이 조금씩이라도 일괄성 있게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금년도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약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안군 본예산 이 1,080억이 내려 왔습니다만 이중 사업비 900억을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들은 봉급 을 안받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국도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차라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앞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일괄성있게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피해가는 답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고 위원 님 말씀대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과 연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그런 불합리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시정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풀 보조금 을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정액보조단체 운영비가 아니고 별도로 어떤 특별한 경우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풀 보조금 을 줄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안군에서는 98년도에 새마을 지회에 910만원의 풀 보조금 을 주었습니다. 정액 보조금 을 지원하고 풀 보조금 을 9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잘된것인지 못된것인지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새마을지회에 지급된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특별하게 공익단체에서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단체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지급할 수는 있지요.

그러면 98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했던 사업 910만원에 관한 사업내력서를 주시고 보충 감사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월또는 불용 처리된 금액이 98년도 보다 99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줄어 든것에 비하면 아직도 이월비나 불용액 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예산 배정 계획이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무 를 태만히 했던지 이 두가지 중 하나라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우선 저희 이월액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고 관심을 가져 준데 감사 를 드리고 저희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저는 현저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잘아시다시피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럴 경우도 전혀 없다고 배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월제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에 명시되어 있고 예산 에 탄력적인 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법적 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 내에 충분히 사업을 완벽하게 해 버린다면 이월이 전혀 없어야 되지요 그러나 예산 편재상의 문제나 사업 추진상의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저희가 결코 남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대해서 해도 그것이 사업 절대 공기상 부족이라든지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을 때 불가피한 이월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직무 태만이나 이런쪽으로는 생 각하 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이 38%나 되었고 99년도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서가 올 때 금년도 세출 세입 에 관한 추정액을 의회에 보고 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주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전전년도 결산 총계표 및 순계 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의 추정액 및 총계표 및 순계 표 추정액 보고 를 해야 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 때에 보고 가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98년도 분입니다. 99년도것은 추정액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불용액 , 이월된 금액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대강 예산 을 보면서 현저하게 줄어 든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 배정 계획서가 제대로 되었든지 그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직무 를 정말 성실히 수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줄어 들수 있을것이며 2000년도 부터는 기획정책실에서 예산 배정 계획을 하고 나서 의회에 예산 배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해주실수 없겠습니까?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 배정을 잘못해서 예를 들면 1월달에 100을 해주어야 하는데 적게 80만 배정을 해서 20원치 사업을 다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배정의 문제는 저희가 실과에서 배정 요구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예산 배정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질을 떠나서 이야기 하지 말고 예산 배정 계획서를 주실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결정 하기에는 힘들고 그 문제는 제가 고 위원 님의 충분한 의중을 알았으므로

부군수 님 앉아 계시므로 부군수 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님이 앉아 계시면 더 좋겠는데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공영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께서 질의 하실 것과 중복이 되고 하는데 예산 운영제도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 질문 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두가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 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제도는 예산 총계주의를 펴고 있고 따라서 일년 주기 예산 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재원을 세입 에 잡아서 의회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득이한 경우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제도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제도의 정신이나 추진등이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 이월제도를 만들면서 이월 제도를 극소화 하기 위해서 계속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문제가 되었든 이월금이 과다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법으로써 정해져 있고 하는 계속비 제도를 안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설사 효과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안된다 결국에 항상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할수 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금이 95년도에 338억, 96년도 404억, 97년도 418억, 98년도 200억 사업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 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의 사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해에 써야되는 예산 이라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쓰는 비용이라는 것은 수입의 대칭입니다. 그러면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 민의 복리나 편익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즉 수익입니다.그런데 그해에 400억정도를 이월시키고 안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 이 어디로 안없어지는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해연도의 예산 성질로 보아서는 전혀 주민 에게 수익도 못주고 예산 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비 를 우리가 썼을 경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거의 평년 300억씩이 지금 이월이 되는데 우리의 사업비가 거의 60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절정도가 해마다 이월을 하고 있다 결국에 2년으로 나누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수립해야 할 것을 1년에 세워가지고 반절씩이라는 것은 항상 일을 못하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그 이듬해로 넘어 갑니다. 절대공기 이월명세를 보면 모두가 절대 공기 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이게 예산 을 첫해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의 변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것인지 우리가 간파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나오고 더구나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왔습니다만 그이후로 한번도 감사 나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계속비 운영에 대해서 촉구하지 않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정할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불용액 이 너무 많다 순세계 잉여금 이 95년도에 71억이고 96년도에 112억 97년도 81억입니다. 98년 146억입니다. 우리 예산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적에 10%가 넘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써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원칙은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10%가 넘는 돈이 잉여금 으로 남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속비 등을 쓰질 않는 마음 자세가 예산 은 세워가지고 남으면 이월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를 대개 잉여금 을 어찌 되었던지 간에 세입 과 세출 을 맞추어서 예산 을 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10% 이상이 남은 것을 전부 점검을 해 보면 적어도 본 의원 의 생각으로써는 절대 처음에 예산 편성 할 때에 주의깊게 따지고 했었더라면 그것이 주민 복지에 쓰여질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으므로써 예산 의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자금이 사장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나와야할 될 이익을 낸다는 것은 우리 회계 제도로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아서는 기업 같으면 이것이 남으면 주주한테 배당을 해서 자본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속어로는 쥐꼬리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을 악화시키고 한다고 해서 가장 극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입니다. 기업 같으면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이 부실하게 경영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에 전 예산 의 10% 이상씩이 해마다 계속해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 편성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태어 지는 것이 예산 절감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군정 질문 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편성하는 부서 와 심의 하는 의회와 집행하는 집행기관 3자가 벌려야될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한다던지 이런것들은 추진상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미리 세워서 한다고 하면 다분히 이상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98년도에 92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700만원을 집행을 해고 121백만원으로 불용액 이 남았습니다. 말 하자 면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9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적에 센타가 되는 것은 얼마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 특별한 인상 인하의 요인이 없으면 작년에 집행했던 87백만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98년도 보다 300만원이 적은 925백만원을 세워가지고 74천만원만 쓰고 185백만원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 계획서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185백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예산 을 미리 편성을 했다 이것은 그이상 말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87백만원을 작년도 예산 실적인 집행실적 87백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다만 10원이라도 아끼자 해서 그것이 나와야 그것이 절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감이 아니고 미리 편성해서 절감한다고 하면 절감운동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실적을 올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실행 예산 배정하면서 각 과에 경상 경비 이면 대상 품목에서 딱 잘라 버립니다. 배정 안합니다. 이런 예산 배정, 예산 운용제도라는 것은 절대로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나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한테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주적으로 무엇인가를 옳고 그름을 따져서해야 된다는 이러한 21세기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때라고 옛날 군화시대에서 하던 식입니다. 명령을 하면 바로 하는것인데 지금도 이런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불용액 으로 남아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가면 회계상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회계상 허위 개수가 올라가는 것 이게 써야 할 것을 아쓰고 남겨가지고 그다음에 또 세입 을 잡습니다. 회계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겹치는 계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해서 제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넘겨가지고 명년에 세입 을 잡고 명년에 넘겨서 내명년에 세입 잡고 부득히하게 남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득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결과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 에서 결산 각종 재무재표가 재정 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선 결산 서 부속 서류를 보면 우리가 47%가 재정 자립도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고급공무원께서 47%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하였는데 좋은 편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47%라는 말은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 이 146억이 나왔는데 그것이 들어 와서 결산 서가 47%가 되었는데 1,000억 예산 에서 이것은 14%를 정하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에 막바로 들어 갑니다. 47%에서 14%를 빼면 33%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경영을 진단을 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이렇게 왜곡되어간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는 순세계 잉여금 이 기업같으면 많이 남았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로써는 아주 주의를 해야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속비 그것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 절감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제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물론 지방 재정 법에 법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제도인데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 는 이런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는 거의가 우리 자체 재원이기 보다는 중앙 정부 로부터 지원받은 국도비 보조사업 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은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는데 국도비 지원액이 항시 정액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자체사업은 저희가 5년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제도를 운영할수 있는데 계속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을 줄일수 있다거나 그 사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떤 재원의 배분 차원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아서 지금까지는 쭉 계속비 제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계속비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의 편성 기법상 이월액도 최소화 시키고 일정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편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고 두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 이 너무 많지 않는냐 하시는데 물론 예산 을 그때 총액주의 이기 때문에 총 세입 으로 잡아서 총 세출 을 하고 이월액이나 잉여금 이 전혀 없으면 가장 소망스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제도상이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월액이나 순세계 잉여금 이 조금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것들이 저희 고의성이나 직무 태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잉여금 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문제는 의원 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들면 실 예산 편성을 해서 실행예산 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지로 소요액이 파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익년도에 그 만큼만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액에 또다른 과다 계상을 해서 또 전락하다는 명목으로 한다면 허울좋은 예산 절약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지금 저희 올해 예산 도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요인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거나 그이하로 편성했거나 그런 점들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계적으로 어떤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예산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산 절감 제도에 대해서는 왠만하면 이 말은 피하고 우리 자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보고 견문으로 보면 다분히 타율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전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해라 하는데 아마 나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자체의 자존심으로라도 이것만은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는가하는 실정을 볼려면 작년에 인상, 인하 요인이 특별히 없는 것이면 작년도의 집행액이 얼마고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것이지 예산 부속서에 불용액 원인별 분석이라고 해서 절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절감액이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절감액에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 처음에 예산 이 4/4분기라면 모르지만 3/4분기까지 자꾸 예산 검토를 하고 추정을 해서 남는다고 한다면 그때에 잘라가지고 수정예산 을 짜서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생산적인 예산 으로써 다시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용액 으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결국에 불용액 을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감액이 얼마이고 안써서 남았으면 불용액 이지 무슨놈의 절감액이지 이것이 부안군 자치단체 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식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것이니까 해 놓고 금년에 예산 절감을 얼마 했네. 지금 우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는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인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쳐 나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실것으로 그런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께서 계속비 제도를 5년이상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5년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에 사업이 안끝났으면 다시 연장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비 제도는 이제 검토를 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 하셨지만 그 내용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 관계등 이런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 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사업에서도 안쓸수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조그마한 집을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1년안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계속비 써서 무어가 나쁜일이 있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받드시 시행 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알고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 날인 데 첫날 감사 대상 실과가 기획정책실, 자치행정 과, 재정 과, 민원봉사과입니다. 선서 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두 나와 계시는데 오늘 수감하는 과를 제외한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만 법관 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인 에게 판결할수 있는 권한 이 없음을 아쉽게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질문 하고 싶은 것은 현대석산개발 대표 김원철이 부안군에 제출 했던 허가관계로 쟁송 사건이 일어나 여태까지 추진된 사항과 거기에서 본 위원 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에 편의를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산의 소재지는 계화면 의복리 41-4번지외 2필지 총 면적이 4909㎡입니다. 허가 신청 은 1,780㎡을 했고 채석 총량은 207840㎡을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석산 개발이 1998년 10월 20일 행정허가를 안해주니까 행정 심판 을 청구 해서 12월 22일 기각 당했지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다음 1999년 1월 18일 행정 소송 을 제기 했습니다. 95년 5월 20일 주 민의 피해가 없음을 참작해서 부안군이 폐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6월 20일 항소 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일 초일 불 선임 을 적용하여 법정 기일 초과로 99월 10월 8일 항소 각하 판결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나중에 질문 하기로 하는데 거기를 좀더 증인 에게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더 읽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6월 21일 항소 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일 초일 불 선임 을 적용하여 법정 기일 초과로 99월 10월 8일 항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99년 9월 21일 고경선외 305명이 전주지방법원에 배심을 청구 하였고 99년 11월 15일 그 배심을 청구 함과 동시에 현대석산개발에서는 간접강제 신청 을 하였습니다. 이 간접강제에 대한것과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데 여기서 나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 을 하는것입니다. 증인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을 수행하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송달기일이 2주일 입니다. 소장을 쓸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많이 걸려도 2시간 가지면 씁니다. 14일까지를 굳이 기다려가지고 송달일 항소 안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항소 를 해서 소위 판결을 송달일 불산일을 적용하여 법정기일 초과로 항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두가지 이유가 있느냐 하나는 소송 을 하고 있는 현대 석산 개발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 여부와 부안군에서는 항소 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민 들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날짜로 미루다 마지막날 소를 재기 하다보니까 송달일 기일 부족으로 인해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 둘이 담당과 담당자가 인사 명령을 받아서 직위해제 를 몇 개월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소송 사건을 14일 이라는 기간 을 놓고 항소 을 해야 하는데 그날 막 당해서 소송 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밝혀 주셔야 하고 간접 강제 신청 을 해서 간접 강제 명령이 확정이 되면 손해 배상 청구 에 있어서는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루에 510만원을 간접 강제 신청 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개월이 걸리건 2개월이 걸렸을경우에 부안군에 오는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것인가 이것이 염려되어서 만약의 경우 간접 강제를 받아서 우리가 하루에 510만원을 손해 배상 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여기에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부안군에 거창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인사 명령으로만 되겠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소 기간 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간내에 항소 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담당직원과 그 해당 기업과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선씨와 유영균씨가 평소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품성상 기업과 유착이 되었으리라고는 감히 생 각하 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유착 관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건도 그런 소문도 없는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주 민의 눈치를 보고 항소 를 마지못해 하다보니 기간 을 넘긴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정우선씨 실무자가 같은 사무실내에 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듣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이야기로는 지금까지 계산방법을 주먹구구로 손가락으로 세면서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수리 적으로 예를들어 송달을 2일날 받았다 그러면 14를 거기에 더합니다. 그래서 16일까지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방법이 틀리는 것이 거기에 14일을 한꺼번에 더하면 안되고 받드시 빼기 1일 해야 기간 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착오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었고 저도 그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주 민의 눈치를 본다 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 강제 명령이 지금 신청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법원의 결정 이 있을 경우에 부안군이 감수하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과연 부안군에서만 지고 말것인가 담당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뭍지 않아도 되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간접 강제 명령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결정 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고 그것이 결정 이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정책 담당 결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되지 않고 재정 상 불이익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시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구상권의 문제가 거기까지 미쳐야 하는것인지 그것은 법률 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안닌가 이렇게 사료 됩니다.

한가지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600명이 넘는 부안군 공무원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을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소장을 쓸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14일 동안을 그래로 기다려가지고 폐소를 당하는냐 여기에 대해서 어디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수 있는 길이 본 감사 자로써는 그렇게 강력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아쉽게 생 각하 면서 본 위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입니다. 증인 은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로써 증인 석에 앉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증인 은 행정 공채 7급시험에 합격 하셨지요? 우리군에서 행정 공채 7급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김동룡 제가 파악하기에는 사무과 한동일씨와 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정책실장은 4급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6급인 증인 이 4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를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능력은 높히 평가를 하는데 직급 상으로 뭍는 것입니다.

4급자리를 6급이 한다는 것은 안맞지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예. 안맞습니다.

기왕에 책임이 막중한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로써 맡은바 책무를 소신껏 당당하게 또는 성실하게 직무 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증인 은 동의 하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일전 증인 과 자치행정 과장이 의장 님 방에 들려서 의장 님을 뵙고 2000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어떤 협의였지요?

군수 님의 군정연설과 200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이후에 2000년 예산 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설명을 드려야 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위치가 되질 못해서 의회의 위상과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자치행정 과장으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할려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인 증인 이 감히 의회 본회의 장에서 본예산 제안설명 을 할수 없으니 전에도 기획정책실장 공석중에 선임 과장인 내무과장이 제안설명 을 한사례도 있고 하니 이번에도 자치행정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 을 청취토록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화중에 기획정책실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 과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님께서 뭍기를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기획정책실장의 직무 대리 를 발령을 받았느냐란 말씀을 하셔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업무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드리고 제가 그런다고는 말씀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 논의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은 첫째 위계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하고 업무 한계가 분명하므로써 책임 행정이 실현될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기획정책실장의 직무 대리 시면 당당하게 소신껏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자치행정 과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2000년도 본예산 을 의회에 제출 하고 군수 님께서 군정연설을 하고 본예산 제안설명 은 직접 예산 을 군수 님의 결심을 받아서 편성한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인 증인 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를 5급이 아니고 6급인 증인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증인 이 6급으로써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를 하면서 직무 수행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안이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은 항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솔직히 제가 의회에 직접 할수 없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안설명 외에 증인 이 여러 가지 직무 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인사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증인 은 2,000년도 본예산 안 제안설명 의 건에 대하여 증인 이 직접 의장 님과 협의할것이 아니고 의회 사무과장이나 또는 의회의 운영 위원장 과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직무 한계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결정 하시는데는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운영 위원장 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제 실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책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부언을 않겠습니다만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가 아니시고 기획정책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의회 운영 위원장 과 상의를 하셔야지 그게 업무의 한계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증인 은 2000년도 본예산 안 제안설명 의 건에 대하여 마땅히 의회 사무과장 또는 운영 위원장 과 협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님과 협의한 것을 지적하고 또한 2000년도 본예산 안 제안설명 을 자치행정 과장이 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 교부세 내시액이 334억입니다. 98년 11월 12일자로 32억이 추가된 366억이 확정 내시 되었습니다. 2000년도 지방 교부세 내시액은 386억 입니다. 앞으로 확정내시액이 얼마나 더 추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정내시액이 증액된다면 기 의회에 제출 된 2000년도 본예산 을 수정예산안 을 편성 제출 할 계획인가요?

2000년도에 교부세 386억원을 세입 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시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교부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에 편성하던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에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원칙상 예산 편성 의결 전까지 온다면 그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방 교부세 확정내시액이 앞에도 말씀 했습니다만 98년 12월 11일자에 내시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 예산 의 법적 기일이니까 도 예산 으로 결경된 후에 기초단체에 보내기 때문에 12일에 보내는 것은 정해진 날짜로 나는 이렇게 해석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군정 질문 때에 질의 를 했더니 늦게 내시된 관계로 99년도 본예산 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은 잘못된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기획 예산 담당을 작년 10월달에 맡았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예산 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것은 금년 5월 10일자 군정 질문 에서 질의 를 했더니 확정내시가 늦게 되어서 본예산 에 편성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늦게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해진 기일내에 온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예산 회계법 제18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98년도 12월 11일자로 확정내시 된 지방 교부세 는 당연히 99년도 본예산 에 편성되었어야 하고 2000년도 본예산 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고 2000년도 예산 도 오는 12월 12일자로 지방 교부세 가 확정내시되면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 반드시 2000년도 본예산 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것이 그 예산 편성은 최고 결심자의 결심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 드리기에는 ......

왜냐하면 실과소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어떤 지역발전과 양 질의 행정 써비스가 지역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라면 수입 재원을 사장시켜놓고 편성을 늦게 하는 것은 몸통입니까? 고영조 위원 께서도 말씀계셨고 김병곤 위원 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수입 재원을 사장시켜놓고 편성을 안해 버리면 그것은 죽은 예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단 지방 교부세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 또는 앞으로 추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온다면 2000년도 본예산 에 편성해서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입니다. 먼저 증인 에게 이렇게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의 계상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 원칙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지방재정법 상의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세입 은 당해 예산 에 세입 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총계주의 원칙이지요 또한 예산 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계상원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특정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특정 계상을 해야 합니까?

물론 예산 의 원칙은 특정해서 산출기초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하나는 이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정책실에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심의 하고 결정 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심의 위원 회도 지금 기획정책실 소관 위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 부서 에서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를 해서 기획정책실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정책실에서 요구 부서 의 각 계획서를 가지고 기획정책실에서 자체 심사 를 한 이후에 지방재정 심사 위원 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기 이전에 지방재정 계획에 반 영해 야 할 자료를 실과소에서 전부 요구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전부 감하지 않고 반영을 시킵니다. 그 요구하는 것들이 장기에 걸쳐서 반 영해 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가 없는한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부안군에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자체적으로 심사 는 해서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 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지방재정법 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동법 30조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할때에는 이를 토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존중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희 조금전에 고영조 위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셔서 중복 질문 이 될 것 같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번 예산 은 그럼 100% 지방재정계획 이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 에 대해서 이번 연도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안된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는 2000년 예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많이 반영은 되었다 그렇다면 계획이 없던 예산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새로이 들어 가는 것 그런 것은 처음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에 들어가지 않겠다 사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있던 것은 100% 반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다시 들어 가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수 없어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없는데 예산 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 위원 님이나 제가 질문 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다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없는 예산 이 새로 들어간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 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만약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2000년 예산 이후에 편성되는 예산 과 맞지 않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는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맞지 않았다 그런 예산 은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기획 예산 담당 부서 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많이 참고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 배분은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하자 면 예비비 승인 의 건에서 잘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 소관 감리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바로 우리 예산 담당 부서 의 보다 철저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문제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문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인정하시지요?

아무리 검토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또 결정 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정 계획을 바꾸고 예산 을 우선 순위를 무시한 예산 을 편성해도 되는것인가?

그 말씀은 원칙상으로는 절대 사업 우선순위대로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되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예산 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릴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환경변화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 있고 한 것은

그러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에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에도 바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할것이고 우리 의회나 부안군민들도 바로 개연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 사업순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동의 를 할수도 있고 이해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가 우리가 이야기 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굴복이 되었다 굴절이 되었다 그렇게 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서 우리 위원 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사업 예산 편성이나 본군 행정 행위 전반에 있어서 행정에 가치 특히 예산 투자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 비교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과정에서 본 위원 의 지역 사업과 비교가 될 때 위원 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우선순위 결정 에 있어서 생명에 가치는 얼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라면 어떤 생명을 말씀 하십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최고의 윗자리 입니다.

그러면 창북 계화간 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원 이 되어서 군정 질문 ,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군청사 신축에 관한 계획이 올라가 있지요?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 사업입니까?

140억 정도 입니다.

약 150억 이라고 하겠습니다. 150억원 가량의 군청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 사업순위가 우선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반영이 되고 사업 순위에서 결정 이 되었을 때 왜 했는가 근거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 문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960년대 후반에 지어졌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적인 기술진에 의해서 3층회의실은 사용이 중지되어야 마땅합니다만 하도 사무실이 협소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붕괴 유험이 있어서 들어가면 안된다는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명을 말씀 하셨는데 많은 생명이 희생당할수 있는 개연성이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생명의 가치를 존중했기 때문에 새로운 군청사 신축에 대해서 사업 결정 을 하게 되어 150억원에 달하는 그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공무원들께서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입니다. 3층 회의실의 안전도 검사를 말씀 하셨는데 안전도 검사 그 결과 하나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더 이상 회의를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저희는 예산 을 편성해서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담당께서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므로 굉장히 질문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군청사 안전도 검사 전에 군청사 3층 회의실 붕괴가 되어서 생명을 잃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군청사에 비가 들이쳐서 공무원들이 원활한 근무를 할수 없어 그 상태가 계속되어서 혹시 질병이나 생명이 위협을 받아 생명을 잃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어제 그제 작년에도 논에 일을 하다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 계화 도로에서 연간 7회에서 12회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0, 50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행정의 최고 가치여야할 생명이 40, 50명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새로운 회의실까지 예산 을 투자해서 짓고 그러한 군청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올라가 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자체도 없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우리 군민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계화, 창북선간에 교통 사고 가 많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다 그 말씀은 우선적으로 누가 잘못했던지간에 저는 교통 사고 를 정확하게 뽑아 보기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도로는 교통 사고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도로가 어떤 교통상의 장애가 있어서 얼마간 사고 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전부 도로상의 문제가 있어서 운전 부주의는 전혀 빼고 순수하게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사고 가 났다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것이 또 군도였다 하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원래는 농로 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군도로 하고 또 포장을 하였습니다. 길이 곧고 그래서 속력을 내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노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양 옆에서 이면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10M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로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군도와의 경사가 큽니다. 밑에서부터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열심히 가속을 붙여야만 올라올수 있는 것입니다. 트랙타나 경운기가 짐을 싣고 본 도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굉장히 힘의 가속을 받아야 올라 올수 있습니다. 또한 워낙 높은 경사 차이에 의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아도 길이 아니고 사람을 잡아 먹는 살인 도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우리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가 도대체 부안군 행정은 어떤 사업 순위 결정 을 하고 있길래 이런 사업이 밀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구조상이 그런 문제로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우리 담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부분을 길게 사족을 다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그쪽에 재경지 정리 사업에 고시되어 있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용배수가 나오게 되고 새로 재정 지 정리를 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그것을 확장을 하고 수용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 을 중복 투자하게 되는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지 못하면 안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일해도 �I찮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합의 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 이것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빠지는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산 의 투명성 확보와 가용 재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집행부입니다. 특히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에 있어서는 사람도 아니고 압력이 큰 이익단체 의 압력 요구도 아닙니다. 최후의 가치는 생명이어야 하고 그위에 사업 순위 결정 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류복희 위원 님 질의 에 답변에서 예산 편성은 최고 결정 권자의 결심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결정 권자의 그런 의식 전환 그것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 이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계화 창북선 문제로 한정을 짓는다면 거기에 지금 물론 집행부내에서 새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고 결심자가 우선 순위에서 후져있다고 해서 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 이 최고 결정 권자에게 보고 를 했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대답 하겠습니까?

계화에 조병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11시 50분입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 를 받아서 감사 를 하고 이렇게 점심시간을 임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회 를 하고 오후에 기획정책실 감사 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먼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늦게 감사 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타 위원 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 차원에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상황을 보면 우리 부안군에서 중앙 감사 와 감사 원 감사 전북도 감사 , 군자체 감사 ,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 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 가 수준은 못됩니다만 현장, 공무집행 사항을 직접 보고 확인할수 있기에 어떤 감사 보다 효율적 일 수도 있다 본 위원 은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익히 알아 주시고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에 감사 지적사항이 251건 입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가 163건, 추진중 88건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지금 부안군에 외향적으로 많이 발전된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251건이 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에서 251건이 많이 지적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 감사 를 통해서 올해 250건이 지금 현재 지적 사항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왜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달라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251건인데 저희가 올해 종합 감사 가 있는 해 였습니다. 종합 감사 가 153건인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를 종합 감사 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종합 감사 가 있어서 지적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전혀 감사 에 지적이 안되는 것이 좋은 상태이고 이상적인 상태겠습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 미숙지도 있겠고 하여 지적이 되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지적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않고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 견줄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신분상 조치가 67건으로 되어 있고 재정 상 조치는 22건에 3억 700만원정도 되는데 재정 상 조치 어떤 이유로 쓰인 것입니까?

재정 상 조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서 예를들면 세입 으로 잡고 징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세입 징수를 누락시켰거나 세출 부분인데 예를들면 과다 설계를 했거나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이 집행되었거나 한점은 회수되고 세입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은 징수하고 요럽게 해서 재정 상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조치완료 65건, 처리중이 2건인데 신분상 조치 사유는?

신분상 조치는 대개 경미한 훈계가 가장 많고 경미한 실수입니다. 경미한 실수 부분에 대하여는 훈계, 시정, 주의 이런 경미한 조치를 하고 그 사항이 중대하고 고의적이고 할 때에는 저희가 징계 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적된 것은 징계 에 이어지는 것은 불과 소수의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훈계, 주의, 시정 조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중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처리사항중에 미진한 부분도 많고 금액도 1억정도가 회수가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완결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조, 김병곤 위원 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결산 서를 보면 97년도 이월액이 473억 4,400만원 됩니다. 98년도는 20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97년도 이월액이 부안군의 1년 예산 1,0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월액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고 전 예산 의 40, 50%를 이월시킨 것은 심하게 말하면 이 눈치 저눈치 보다 아예 손을 높고 편히 쉬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이나 순세계 잉여금 은 적을수록 좋고 그것이 많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대 97년데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추경을 사업 예산 을 상반기에 세웠어야 하는데 10월말경에 예산 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집행할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을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예산 편성을 빨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빨리 해서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 아니냐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추경이 늦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회계연도 를 설정하여 부지를 통지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과 단일 예산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세출 을 다음연도 세입 으로 지불하거나 당해연도 예산 에 전년도 세출 재원에 충당하거나 하여 연도 구분을 혼동하면 재정 계획이 혼란되어 수지 균형도 혼란해 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 을 당해연도로써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 을 세운 것을 이월을 최소화 시키고 적게 나올수 있도록 수시로 심사 분석을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상화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98년도에는 이월액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98년도 민정 제2기때 부터는 이월액 금액이 200억 정도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으로 생 각하 고 있고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이월금액이 전혀 없을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 정도는 이월시키는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지금도 14,5%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많다는 계산을 하고 이월금액도 전혀 무시를 못합니다만 5% 이내로 수지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현황을 다시 한번 뭍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현황은 총계가 432억 7,300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렇게 되는데 부안군의 재정 자립도를 예산 담당은 몇%로 보고 있습니까?

정확히 정해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20% 25%정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부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20% 안팎입니다. 부안군의 재정 90%이상이 상수도 관련 빚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자 8억 3,200만원 내년도 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자가 늘고 있습니다. 군 재정 에 막대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사업은 안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는 빚 잔치에 놀아 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몇 년후에 파산선고까지 갈 것이다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항에 이른 지방자치단체 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 지방채 원금 이자 합쳐 432억 7,300만원인데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또 기채 를 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현재 예산 규모나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상환하는데 파산선고까지는 가질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채는 불가피한 상태가 아니면 지방채는 삼가는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군정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문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의해서 매년도 마다 단년도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도 마다 예산 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중에는 발주가 되어 완성에 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 으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연결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잇점이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유천 도요지 복원공사, 곰소 다용도 부지 사업등이 계획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계속비 제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정 사업의 계속비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정적으로 해년마다 계상이 되어서 예산 이 차질없이 확보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원활한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 얼마 안되는 재원에 국고 보조금 부담이나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자체 재원이 얼마 되지 �邦� 상태에서 계속비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묶어 놓다 보면 예산 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점은 빠질수 없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조화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비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5년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문화 예술 회관 같은 공사는 장기 계속 공사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비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 부안군에 재정 형편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 인가 이 대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연구 합시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타시군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만 계속비 사업이 없습니다. 좋은 제도를 사장시키고 왜 하지 않느냐 그것을 몇 년전 사무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인지가 안되었는가 생각합니다. 이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 98년도에 8건중 승소 5건 폐소 2건, 소송 중 1건 이지요.

맞습니다.

현재 행정 소송 하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행정 소송 하는 것은 99년도에 15건인데 승소 6건, 폐소 5건, 기타 진행중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는것보다 줄어드는 것이 좋을것인데 왜 이렇게 늘어 났지요?

물론 소송 이 되면 피소가 되었든 저희가 소송 을 제기를 했던 승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소송 수행을 하고 했습니다만 폐소율이 98년도보다 건수로 3건이 늘어난 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수치적으로 늘어난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행정 재정 상 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이 미숙하거나 잘못된 것이고 또한 군 민의 행정 기간 에 대한 의제 행정 심판 , 행정 소송 등에 증가하는 것은 행정이 부실화 되고 있고 주민 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물론 저희 행정에서 잘못해서 피소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들의 권리의식이 예 전보 다 많이 고양되어서 그점도 빼놓수 없는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대해서 뭍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보유는 조례 126건, 규칙 56건, 규정 46건등 228건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99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몇건입니까?

123건을 정비했는데 조례 79건 규칙 44건을 정비 했습니다.

자치법규 대본의 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 대본 발간을 한번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구조조정 이 완료가 되면 대본 발간을 할려고 미루어 왔습니다. 대본 발간이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행정 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직제 변경이 되면 엄청나게 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미루어 왔는데 현재 계약 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다 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겠습니다. 적은 사람이 큰사람 노릇하기도 어렵고 큰사람이 적은 사람 노릇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황중에 실수를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님께서 다방면으로 폭넓게 질의 에 답변도 해주시고 감사 에 응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17페이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일반 수용비가 편성되어 나가는데 개중에 군실과소 일반 수용비라는 것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없어졌고 98년도부터 총액제도라는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 제도 속에 수용비도 들어가고 공공요금 도 들어가고 해서 대개 예산 서에 일반 운영비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과소별로 구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해주면 해주고 여기에서 공개 는 못하겠지요.

예산 에 대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가능합니다.

통계 예산 표가 그것이 나왔다고 하니까 확실히 알수 있도록 읍면 청사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읍면 일반 수용비와 실과소 일반 소용비등 청사 관리비를 포함해서 서류로 내줄수 있겠습니까?

2000년도 당초 예산 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풀보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보조를 지원하는데 원칙이 없이 어느 단체는 3번 재향군인회 3번, 미술협회 3번, 법무부 선도보호 2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또 더구나 12월 31일날 지원해 준 것이 6건입니다. 그러면 12월 30일 이라면 이미 그해가 마직막 지나 가는데 풀보조 비용이 남아서 인심을 쓴 것 입니까? 그때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원 했습니까?

저희가 인심을 쓴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공교롭게도 전부 같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12월 31일날 이런 행사를 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5개 단체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년전부터 농촌 지도자 연합회는 농민 교육도 시키고 그야말로 가장 4-H자원 지도자 연합 회부 터 시작을 해서 바람직한 봉사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단체는 전혀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단체들을 지원할 때 행정 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기금이 1억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민 의식개혁 및 불우이익 이웃돕기에서 12월 31일날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과연 자기 기금이 충분히 있는데 행사성 비용을 풀보조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단체 재향군인회를 3회 지원을 했는데 일관성있게 연중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때마다 지원해 주는 것인지 법무부 선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99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추경 예산 세우기 전에 지원한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추경에도 3,000만원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선도반 1,000만원과 법무부 선도부 2,000만원 과연 무원칙적으로 풀보조 사업은 막 인심을 쓰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풀보조를 인심써서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의보조 단체에서 사업상 필요가 있어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사업 성격등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과별로 보조금 정산서를 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 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 감사 시에 풀보조 사용에 있어서 부안군 새마을지회에 910만원 집행내력서와 사업계획서 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정책실 감사 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개과 감사 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무리할 것 같으므로 질의 응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금은 해당실과에 감사 를 하겠고 말 하자 면 총괄적인 것 이것은 각과에 이야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금년부터 기금운용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기 기재 양식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서식은 같은 것 같은데 통일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괄 부서 에서 어떤 기재방식이나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적어도 행정인데 통일성이 결여되면 따라서 그 부서 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될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 군정 질문 에서도 제가 제의 한바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뿐만아니라 기금 결산 서를 보면 상당히 너무 하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기금 결산 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차대조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중앙 부서 에서 내가 생 각하 기에는 특별회계 라고 하면 복식부기 를 쓰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 대차대조표 를 만들어 낼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낸다고 하면 억지로 내용이 없이 숫자만 나열하는 것 아니면 만들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 할적에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비가 되어서 건의 를 한다하면 이 서식이 없어지면 모르지만 그것을 제출 을 할 때면 대차대조표 니까 위에 운영면이 있으면 밑에 한줄을 더 넣어서 똑같은 것 복사하듯이 해가지고라도 해야 대차가 될것인데 위에만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차대조표 인데 차는 있고 대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98년도 기금 결산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은 각 실과 감사 시에 할것이고 이것은 총괄 부서 인 기획정책실에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차대조표 는 원래 말씀드린대로 재무재표는 지금까지 한국 풍토에서는 기업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작성이 되었고 저희 행정 부서 에서는 지금까지 도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 한 서식은 법정 서식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보완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서식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금 통합 관리 부서 가 지금 기획정책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본군의 업무 분장표에 기금 통합 관리 부분에서 정확한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데 바로 고칠 용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나 6조를 보면 김병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차대조표 나 법정 서식이나 갗추어야 계획안에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규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아도 이것은 처음 만들다 보아서 그런지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실은 각 기금별 이자율이나 상품까지도 일목 요연하게 위원 님들이 볼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금운용 계획을 지방재정법 이나 지방자치 법에 보면 해마다 익년도 예산 서와 같이 제출 해서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 못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잘해보겠다고 지금 만들어 냈습니다. 이 서식이 법정 서식인데 불합리한점이 있다면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본 질문 의 요지는 아니고 저는 기금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본군도 여러차례 군정 질문 이나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 기금을 통합관리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그러면 저희를 벗어나서 도나 중앙 정부 를 보더라도 이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특정 목적에 별도 관리자금은 예산 일몰제를 도입하여 가급적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께서 알고 계시므로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기금의 당해 운용 계획이 기 조성 자금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이 기금은 기 조성이 된 자금의 이자 수입이어야 하니까 이자 수입을 올릴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 운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각 과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는 기부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전히 자치단체 출 연금 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성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금관리가 왜 통합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답을 찾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금 관리 효율화를 통해서 이자 수입을 더 올려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운용 현황을 보면 기금별 금융 기관이 서로 다르고 또 같은 기관이어도 예금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특히 통합관리를 통해서 개별 기금관리와 이자 수익을 비교해 보면 우리 열악한 본군 재정 형평상 꼭 필요할 것이다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보았습닌다. 제가 이 계산이 저 자신의 짱구 계산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개별 기금 1,000만원의 이자를 놓고 계산한 이자 수익과 통합 관리를 통한 1억을 가지고 이자 수입을 계산했을 때 어떤 기금의 이자 수입이 더 많습니까? 통합관리 했을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계산을 못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1,000만원을 가 다른 예금에 1,000만씩 예치해서 1,000만원에 대한 1,000원씩을 걷었다하면 10개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익을 통합해서 하면 이자율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합관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원 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동일한 이율을 적용한다면 분산해서나 통합해서나 마찬가지겠지요. A라는 계획과 B라는 계획이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면

바로 그런 계산이 전문 적으로 예산 에 있어서는 그럴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산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를 통하면 그 수익이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지원 대상을 폭넓게 적용할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통합관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수 있겠다 이것을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하다만 그만두는 부분입니다만 열악한 지방계획 분야에도 지원 계획이 확대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자금운용 계획에 전재로써 우리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가 많이 나와야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자금운용을 할수 있을때에는 가장 크게 3가지로 대변하면 우선 첫 번째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 자금에 있어서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열악한 재정 환경에 의해서 수익성을 높히기 위해서 얼마한 노력이 필요할것인가 이 기금의 통폐합 문제만 보더라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만 전재 조건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기획정책실에서 그동안에 각과에서 자금 운용 계획이 오면 수치적으로 종합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우리 지방 재정 이 보다 탄탄해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금 운용 방안은 크게 세입 과 세출 분야로 나누겠습니다만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이율이 높은 분야로 통합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이 안정성도 중요하고 유동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금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기금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운영을 해야 하겠지요.

감사 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기금운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었다 이것 시정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알아서 할것이고 우리 의회가 오히려 감사 를 더 잘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증인 에게 질문 하는 것은 우리기획정책실이 기금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금 통합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각 과의 자금 운용 계획을 취합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아니고 실질적인 면에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직무 대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 과 소관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 하는 장소입니다. 감사 를 받는 실과소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서 보조를 명백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께서는 소관 부서 업무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최문수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신청 하신 고영조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실과별로 업무 보고 를 받다 보면 앞으로 3개 과가 남았는데 시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미 업무 보고 를 인쇄물로 위원 님들게 드렸으므로 업무 보고 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 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를 생략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고영조 위원 께서 업무 보고 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감사 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 과장님 업무 보고 생략하시고 바로 감사 에 임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을 할 당시에나 면정 청취때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을 퍼 부었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사회보장 적 차원의 취로사업과 지금 제2건국을 표방한 국 민의 정부 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에 지금 정부 행정 보조사업 으로 14,448명이 호적 전산화 외에 12개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1일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무 사업에 종사하는 40,692명의 노무 시간은 몇시간 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하기에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아니면 치외법권 지대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행정 모든면에서 전산화 작업이므로 실내에서만 하겠지만 지금 도로정비 사업이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50%의 국고 보조와 우리 군비 40% 도비 10%가 소요되어서 늘 이야기 하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의 사업이고 제2건국을 표방한 우리 국 민의 정 부의 아주 중차대한 사업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모면에 가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이 사실상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을 어느면에서나 어느 읍에서 하고 있을 때 감독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독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반 취로사업처럼 감독을 할수 있는 십장 제도를 두고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가 목격하기에도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1/3도 근로에 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은 방금 위원 님께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취로사람은 연령층이 많고 그런분들이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시간에 일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경우에 시간전에 돌려 보내고 하는 사례는 없는데 일을 하면서 쉴수도 있고 그런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파악한걸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근무시간내에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녀 오신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행안, 부안읍도 갔습니다. 위도는 못갔습니다.

그럼 관내에 출장을 했다거나 무엇을 감독하거 갔을 때 그것이 증빙서류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출장명령부에 기재가 된때도 있고 외출을 달고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지요.

몇번이나 갔습니까?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위도를 제외한 12개 읍면은 제가 수시로 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신석정 시비가 있는 곳에 심어져 있는 철쭉이 아마 내가 생 각하 기에 5,000그루 미만입니다. 내가 먼저도 어느면에 면정청취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한사람당 6그루도 못심어졌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자들 구제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최소한도로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가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감독도 소홀히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거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돈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대한민국 정부 가 의도하는 바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남았지요? 그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모든 것을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면에 신석정 철쭉 5,000그루 미만이 심어져 있고 1인당 1나무 정도 심었다고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않습니다. 철쭉 한그루를 심을려면 성토를 해야 하고 터파기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토를 해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인정해 주시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심는대는 터파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병행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감안 안한 것 아닙니다. 저도 덥어놓고 질문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일반 사업장의 어떤 것 보다는 최소한도 1/3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것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에 고영조 위원 입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정책실 감사 시에 부안군 새마을지회에 98년도 12월 30일 910만원 나간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원칙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액 보조단체에 풀 보조금 이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정액 보조단체에 풀보조가 나가도 되는가 질문 을 하셨는데 풀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조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나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 보조금 에서 지원이 불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을 위배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법을 위배한것까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910만원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사기 진작책으로 모자와 조끼 그리고 정비를 만드는데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 예산 도 아니고 모자와 조끼를 사준 것은 경 상정 경비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풀 보조금 을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짓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시기에 누가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구상권을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될곳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910만원에 대해서 구상을 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이 910만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새마을지회를 재정 비 하면서 사기 앙양책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앙양책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액 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 보조금 에서 지원이 절대 불가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침을 위배하고 법을 위해하면서 집행이 된었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짓냐는 말이지요? 그것이 사기 앙양책이든 사업비이든 뭐든 그 시기에 집행한 공무원한테 910만원에 대해서 구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책임을 짓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에 결재한 공무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짓는가 하는 것을 질문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시는 내용이

법적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될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넘어가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것인가 책임 소재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책임 소재는 있어야 하겠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때 누 구인 지는 모르지만 결재 라인에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고영조 위원 님 방금 질의 하실 내용이 일단 법을 어기고 집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자치행정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 구인 가는 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상권을 청구 하던지 법적 책임을 짓던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처를 취하고 보고 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7급 공무원들중에 수감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21명입니다.

평균 7급에 재직 기간 이 14년 7개월쯤 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의 장기 근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도 안된사람들이 6급으로 간적이 있지요?

승진 서열에 의해서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승진 서열이 근무를 아주 탁월하게 하고 업무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5년이난 10년 되신분들이 6급 승진 을 하고 가령 20년 이상 6급에서 그대로 있는 분들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승진 을 그렇습니다. 승진 연한이 되면 정수와 관계없이 승진 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승진 서열 명부에 의해서 승진 을 시키는데 승진 서열 명부은 어떻게 작성되는가 하면 당사자의 근무 성적 즉 근평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합니다. 그 사람의 평점을 다음 교육 훈련 점수가 있고 포상을 받은 점수 이러한 것을 합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순위가 나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 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승진 을 하는 사람들이 자치행정 과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승진 에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 과에서 바로 승진 을 시켜서 내보내지는 않지만 보직 을 6급자리 보직 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승진 을 시킵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에 업무 능력이 그리고 근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전부 자치행정 과에 모여 있는가 그렇지 않단말입니다. 저는 제가 보았을 때 오히려 여기에도 보면 9급짜리들이 9급이 평균 2년정도 9급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 8급으로 승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과장님들께서 놓아 주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데로 못가게 하면서 9급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현상도 있단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승진 에 있어서 매우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면 다른 부서 로라도 보내야 할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꾸준히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 을 안시킨단 말이지요? 그런데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전에 공무원에 임용 이 되어서 7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 5년 된 사람들이 6급 승진 을 해서 간단 말입니다.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때에도 제가 인사 사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아는데 승진 은 공무원은 모두가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승진 이 문제은 예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 부서 나 인사권자가 임의로 승진 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예을 들어서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경력으로 따져서 승진 을 시킬수가 없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그 사람의 근무 성적 평정한것과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순위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근무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그 근무 평점이 형평성 있게 근무 평정이 주어진다고 생 각하 는 공무원이 부안군청 공무원중에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급 공무원들한테 직접 물어 보십시오. 부군수 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 님이 하급공무원들 데려다가 근무평점이 정말 형평성있게 평점이 매겨진다고 생 각하 는가 하고 솔직하게 물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소장 읍면장이 근평을 하는데 근평을 하는 것은 그 실과소장의 주관에 의해서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이 근평이 나오면 당사자가 내가 몇번인가를 확인하면 공람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을 점수를 후하게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을 임의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을 A라는 과장이 점수를 많이 주었는데 자치행정 과 직원을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바꿔치기 한다고 하는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 위원 님께서 총체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예을 들어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6급 승진 을 못하고 10년 16년 했는데 승진 을 했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주어진 평가 평점에 의해서 서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휘자들께서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얼마나 탁월하면 20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 임용 된지 10년도 안되어서 얼마나 탁월하면 10년도 안되어서 6급 보직 을 받고 6급으로 승진 을 해서 나가고 이럴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공무원이 아니면 그렇수 있겠느냐 이것은 근무 평점이 잘못되었든지 다른 인사에 관한 기준들이 잘못되었든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 각하 고 인사에 반영을 시켜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임종식 부의장 께서 감사 를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강제 조항 은 아닙니다만 권고 조항 으로써 장애인들을 2% 이상 채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장애인들이 채용된 직원은 한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지 말던지 지금 약속을 해 놓고 전혀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을 내년도에 채용을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장애인 총진법에 의해서 2/100를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총체적으로 402명으로 정원으로 볼 때 8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이 5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3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용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저 보고 내년에 채용을 하겠느냐 하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답변 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도 22명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서로 채용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이 2001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안정이 된후에 그때에는 점진적으로 채용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공채 를 해서 정원외로 1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리하고 한쪽에서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외로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질의 를 하기 이전에 군수 님께 먼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시행 조치는 행정의 의무 입니다. 만약에 이를 시정조치 않는다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 보직 관계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몇 년을 근무하면 순환을 시키라는 것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감사 직이나 병무 세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 기간 이 명시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순환시키기 전에 2년 이상을 근무시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일년 이내에는 못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순환 보직 을 하라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 재의 과장이하의 담당의 보직 임명 은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이하 보직 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내부적인 인사 보직 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발생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개 공무원의 능력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임용 보직 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실과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이하 공무원은 계장이 하겠지만 계장의 순환 보직 문제는 과장이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때에는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은 보직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보직 개념이 아니고 지금 편의상 예를 들어서 옛날의 계장은 보직 기능 이었고 지금의 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하는 것은 담당입니다. 예산 담당 그리고 예산 계에서 일하는 직원은 예산 담당에 세출 담당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자도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안 해놓은 공문을 보면 기안자는 담당자이고 담당자가 기안을 하면 기안자에 담당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 담당자는 밑에 협조란에 싸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담당과 담당자에 대한 직무 감독은 과장의 책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담당있어서 그것이 보직 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담당만이 주어질수 있는 고유 업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분에게는 이하 담당자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권한 을 같이 줄것이고 그러면 이 담당을 임명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A라는 공무원은 기획관리의 능력이 투철하다 이는 기획관리의 담당으로 해야겠다 이 사람은 감사 를 잘한다 그러면 감사 담당으로 해야겠다는 결정 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두분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감사 를 해야할 분이 기획정책에 있고 기획정책을 담당해야 할 분이 감사 담당 부서 에 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는 제가 임용 한 제가 명령한 저는 모르고 있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어야할 상급의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는 인사 관리 전반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 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 과에서 각 과에서 과장이 담당이 임용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제도가 있는가 내부적으로라도 분기에 걸쳐서 살펴 본다 거나 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담당을 임용 하는 것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과장 판단하에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는 것 과장이 모든 것인 과장 위임 하도록 하겠다.

이사람은 감사 부서 에 적성이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때에는 그선까지 갈때에는 실과장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살펴 주는 것도 부군수 님께서 도와 주시고 다만 모든 것은 실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전과 같이 구조조정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도와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언도 하고 어떤 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사람은 감사 담당이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수도 있지요.

제가 이해가 가면서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지위 체제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위 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부군수 님께서 행정업무 일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 께서 이러한 과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그것을 알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이 이런 문제가 아니면 전 청내에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것이 모든 부분이 느껴졌을때에는 가능하겠지만 과장님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인식한 이후에서야 우리 부군수 께서도 그것을 인식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조언을 해 줄 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조언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자꾸 어려워 지는데 결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 과의 운영은 과장 책임하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어떤 과장에 대해서 담당 임용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께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임명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부군수 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군수 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젼 21 군민 대학을 4번 운영 해서 2,000만원씩 세워졌는데 이것이 1회에 500만원씩 쓴 것으로 계산하면 맞을까요?

지금 매회에 약 15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만원이면 4번 운영했으므로 500만원씩 아닙니까? 맞지요?

집행된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으면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는 1회에 얼마 입니까?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 부안군 민의 지적 충족내지는 전문 가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지식 축적도 됩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그 돈을 쓰면서 인력 동원이 필요하고 1회에 500만원 드는 경비 이고 그리고 강사비용도 들겠지만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부안군 출향인사가 많습니다. 유명인사도 많고 이분들을 섭외해서 무료로 해달라면 해줍니다. 공식 행사때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10월 5일 노인회 오는 날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때에 이런 유명 인사 초청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 인력 동원 할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때 사람이 오직 많이 왔습니까? 이런 등등해서 문제점이 상층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지만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런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강사도 유명한 사람은 강사 수당 을 더 줍니까?

강사 수당 을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평균 군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 30∼60, 200만원도 줍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500만도 줍니다. 강사 수당 은 저희들이 예산 상으로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있습니다.

솔직히 두어시간 들을려고 인력 동원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바쁜 시간에 그리고 제가 1회에 계산한 결과 500만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두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력동원할 필요 없이 공식적인 행사 많습니다. 그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인력 낭비내지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책을 연구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형식 위원 께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 대상자가 대리 참석하는 경우를 적발한적 있습니까?

과장 최문수 대리 참석은 불가 합니다. 전에 한번 동진면에서 그런 예가 있어 엄중 경고 를 하였고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자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여자들은 25천원 3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2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촌의 일손 노력봉사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만 가만 노는 것으로 알고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공공근로자 사업을 나가는 날은 쉬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쉴 때 동네에서 품앗이를 해 달라고 하면 이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하루에 돈도 받지만 그렇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철저한 감독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위도 이형식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4단계 부터는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등을 면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1세기 군민대학 분명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 예산 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예산 에 확보되었는데 저희가 4번을 했고 12월 8일 또 한번을 합니다. 그래서 4번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끝으로 인원 동원 관계인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직자는 지식층이나 농민회나 모두가 참석해서 듣기를 바라는데 어느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 5차 실시때부터는 전혀 이런 동원을 않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물어볼수도 있고 특히나 사무 감사 때이므로 그 범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정액 보조단체를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새마을지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이 주요 사업이 같습니다. 질서 운동지도 및 정화 활동,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업에 사용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할 때 저희가 30날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이 주요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서를 제출 해 주시고 똑같은 사업을 양계 단체에서 한다면 이것은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관리 비용이나 엉청난 소요 비용이 다른곳에 소요 됩니다. 주요 사업 목적외에 그랬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양계단체가 공동으로 하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수혜 혜택을 줄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것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 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금 각 읍면 복지회관 운영 현황을 보면 주산면 복지회관은 작년에 지상 2층 120평을 준공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운영 현황은 의용 소방대, 주산 농민회한테 임대를 주는 것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상 120평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2억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방법이 있어가지고 주산 복지회관은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미사용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산면 복지회관은 당초에 의용 소방대와 농민회가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산뿐만 아니라 지금 6개면이 복지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활용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로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복지회관을 활용할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쉼터 공간을 주로 조성을 했으면 민간 사회 단체에 사무실을 대여해 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막대한 예산 을 편성해서 완공해서 현재에도 사용치 않고 주산, 계화, 보안, 진서, 상서, 줄포가 현재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좋은 회관을 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 각하 는 각도로 다시한번 질문 을 들겠습니다. 불용액 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나 관서 운영비에서 많이 생기고 특히나 계획 변경이 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 집행 잔액등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으로 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를 안했거나 당해연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무시했거나 사업비 배정도 예산 집행시기와 공사 공기를 충분히 가만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용액 이 많이 생긴다 특히나 97년도 불용액 이 150억이 넘습니다. 본군 예산 에 15%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를 기획 예산 담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세출 부서 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한바에 의하면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계획 변경을 취소를 하거나 예산 집행 사유가 미발생 해서 예산 이 남는다거나 또는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생하거나 다음 예산 을 집행하고 일부 남아 도는 잔액에 대해서 발생하거나 이런것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부서 에서 획기적으로 불용액 을 적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당초 예산 을 편성할때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심도 있게 위원 님들께서도 불용액 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서 에서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재정 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2000 추진 계획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보존 재산 적극 매각 검토라는 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이 재무과에 주의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위도 주민 들중에서 상당수가 민원을 야기할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것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 가기위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용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주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분명히 벌금리가 준주거 지역이라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시계획이 적용되어서 상업지역 이나 주거 지역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벌금과 진리 부분에서 취락지역

취락지역과 주거 지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 때문에 관련된 것을 질의 하기 위해서 위도에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도는 전부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도시지역은 없을것이고 준도시지역은 일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준도시지역상에 취락지구로 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 개념에서의 취락지구는 있을 것 간은데 도시계획상에 전용 주거 지역은 이런 개념이 도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용 주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도에 준도시지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질의 하고 싶은 것은 60㎡짜리 1-137번지 진리 신 2번지가 바뀌어서 1-137번지 소재 60㎡의 소유자는 김태석입니다. 이사람이 60㎡를 540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 위도면 진리 370-4번지 벌금 정양렴씨가 매수한 288㎡는 669만원에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위도라는 지역이 벌금이와 파장금이 비교를 해보면 벌금리나 파장금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벌금리는 도장금 백사장을 끼고 있고 파장금은 소위 여객선이 맨처음에 출입하는 일종의 소규모 항포구 이기 때문에 두곳의 차이는 별것이 없는데 60㎡는 540만원, 288㎡ 669만원이면 얼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김태섭이 사들인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위도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원하는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편차가 나서 되겠는가 원래 파장금은 상업지역 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파장금이 준농림지역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몇배의 차액을 주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앞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자세한 것을 조사해 보셔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여기 사무 감사 자료 20-1페이지에 보면 맨위에서 3번 정양림씨 288㎡가 669만원, 위도면 진리 산 2번지에 있는 1-137번데 있는 60㎡는 540만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인가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 이 질의 하는 이유는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것이므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과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오납 문제를 보면서 연계해서 다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오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재정 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납세 의무 자가 잘못한 과오납이 있고 부과자가 잘못한 과오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 자의 과오납에 대해서는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 과오납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과에 대해서는 주로 면적의 착오,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자료가 입력되었거나 하는 것을 과오납의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재정 과에서 이를 시정해야겠다 해서 시정조치를 강구했거나 추진한 성과가 있으면 크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는 과오납의 발생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 들고 있어 전문 공무원의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꾸준히 계도를 한 덕택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에 관계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과오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혹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되지 않아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많이 변동될수 있는데 이제 모든 세금의 부과가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에서도 그동안에 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또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인해서 이중 계상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오납에서 보면 저희가 제정 과 업무 분담을 보면 부과담당 그리고 경리담당, 세입 징수 담당, 재산관리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담당에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담당은 주로 어느 담당입니까?

부과 담당입니다.

부과 담당, 담당의 직렬 이 어떻게 됩니까? 복수 담당 입니까?

세무직 이나 행정직 복수 담당입니다.

왜 복수직으로 해 놓았을까요?

지금 세무직 종이라는 것이 생긴지 얼마 안되서 자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행정직과 세무직 을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전문 적인 부서 는 행정직이 아니고 보다 전문 화가 요구되는 세무직 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직력 자체를 복수 직렬 이 해 놓았다 그만큼 전문 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 인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재정 과 보면 세무직 6급 1명, 7급 1분, 9급 2분 전체 4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중에서 재산관리 담당 부서 에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 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 적인 세무직 종에 있어서 과오납 문제가 바로 그런 세무직 전문 직 공무원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기 되어서 교육이 되더라도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업무 연찬이 안되고 부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무직 공무원 다시 말해서 전문 직 공무원이 필요 담당 부서 에 제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오납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부과 담당에서 일어 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과 담당 자리에는 세무직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 과에서도 분명히 바로 이런 담당의 자리 임명 권한 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장님께서 하신다 그럼 최대한 과장님께서 전문 영역을 살려서 임명 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고 제대로 되고 있었다 하였으나 본 위원 이 판단하고 대단수 군민들이 바라볼때에는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 인이 전문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일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할것인데 오히려 전문 을 요하는 세무직 담당는 재난관리, 보다 전문 성이 결여된 재난관리에 있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결여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장이 이렇게 담당 부서 를 임명 한다면 우리 군민이 바라 보고 할 때에는 과오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세무직 종인 6급이 부과 담당 부서 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맞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본청에 재정 과에 담당 보직 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꼭 문제라기 보다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조 위원 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세무직 이라고 해서 행정직보다 부과 업무에 앞선다 100%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저의 질문 의도도 행정직 공무원이 세무직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문 세무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직종이므로 뛰어 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직 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그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전에 자치행정 과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자치행정 과 감사 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담당은 제대로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닌가? 전문 직 공무원이 전문 직렬 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성을 가지고 근무할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문제입니다. 행정이 신뢰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왜 부안군은 나한테 이중으로 과세하느냔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행정의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 보직 보다는 직렬 중심에서 제대로 그 공무원이 내가 이 자리에서 9급으로 시작을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8급, 7급, 6급 담당이 되겠다 하는 자기 승진 에 대해서 예상이 되어야 열심히 하고 전문 성이 확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본바로는 세무직 공무원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럴수록 저희 세무직 공무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 부과하고 있지요? 98년도 도시계획서 징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2억 7,100만원 99년도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를 부과할려면 도시계획세 를 부과할 지역은 지방 세법에 의해서 시 군의회 의 의결 을 얻어서 시장 군수 가 고시를 해야지요? 군수 는 도시계획세 를 의회의 의결 을 얻어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도시계획세 를 어디에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 지역은 4개 읍면에 걸쳐서 17㎢가 되겠습니다. 부안, 행안일부, 보안면 일부, 줄포

도시계획세 를 징수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안읍에 동중, 서외, 선은, 봉덕, 신흥, 모산, 연곡지구가 해당이 되고 행안은 삼간, 진동, 대초, 신기리 보안면은 영전일부 줄포는 줄포, 장동, 우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않고 고시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고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안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깜박 놓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 를 창북리도 도시계획지역이지요? 왜 창북리는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도시계획을 재정 비한다고 하다고 하니까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고시를 새롭게 할 때에는 도시계획 지역에 들어가 있는곳들을 부과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금 4.개읍면 부과하고 있는 17㎢에 대해서는 90년도 5월 4일날 부과 지역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1대 의회가 구성되지 전이기 때문에 군수 의 고시로 되었고 그 이후에는 부과 지역을 고시한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지방세법 에 의하면 도시 구역 내 전 구역 이나 일부 구역 안에서 시장 군수 가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부과 지역을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개 읍면에 17㎡는 도시계획을 시행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안 도시지역 하면 부안읍 일부 행안면 일부 줄포 도시계획 하면 줄포면 보안면 일부 그래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시행 하고 있는 지역만 부과를 하고 있지 시행 하고 않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부과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전체 고시 면적이 9개 면에 40㎢가 됩니다만 17㎢만 도시계획을 시행 하기 때문에 고시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가능하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된곳을 재정 확충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도시계획세 고시할 때 의원 님들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재정 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 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를 시작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입니다. 토지를 매수를 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도 첨부해야 하고 지적도 사본 토지대장 등본, 국토이용 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서 토지 매수 여부 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확인원을 발급란에 기재를 안해서 매수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우리 군에서 발생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존 지역인데 해당없음으로 발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착오가 나것 입니까? 문화 관광과에서 착오가 난 것 입니까? 아니면 증인 과에서 착오가 나것 입니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은 97년도 11월 18일날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98년도 1월달에 등기를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 에 국토 이용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시행 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발급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발급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못은 했는데 그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을 세우도록 해서 전산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과에서 문화재 보존 지역이 일괄적으로 민원봉사과로 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누락 발급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개발 부담금 내력에 대해서 5,700만원 이상 돈이 드는데 강남열씨의 돈이 1970만원이 되는데 이사람은 무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안타워 수 영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재산이라 못받고 있다 그래서 수배를 해서라도 받은 방법을 취하겠다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무재산인데 이렇게 사유재산 개발에 대해서 부당 징수액을 미었습니까?

개발 부담금 징수 제도가 준공이 된후에 납기까지는 부과를 고지 하는데 약 3개월의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를 6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준공이 되고 난후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과를 하고 3개월동안 절차를 밟는 동안에 부과하기 전에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현지 조율을 해 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그래서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징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분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징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것은 1900만원 정도는 결손 처분하기가 쉽겠군요?

저희로 보아서는 결손처분을 않고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자유스럽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므로 저희는 계속 고지 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징수를 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자유스럽게 되므로 아직 결손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처는 확실합니까?

현재 상황으로써는 재산이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데 현재로 보아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할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 를 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에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민봉한 부군수 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면서 내일 감사 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