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첫날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전산정보담당관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네, 전산담당관 부서는 제일 먼저 감사자료에 1번, 2번, 가장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Y2K의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전산담당관이 앞으로 향후 2000년을 맞이해서 이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물론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자료에 해 왔지마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전산정보담당관 곽태기입니다. Y2K문제는 예전에 없던 사항인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슈(issue)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작년 연말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영향평가를 두 번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문제수량이 33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수량에 대해서 집중 노력해 가지고 6월28일까지 모두 문제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는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9월15일날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문제해결을 자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동안의 홍보 및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11월20일날 토요일도 15시부터 22시까지 실제로 년도변환을 해 보고 비상계엄절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사실 뭐 아직 실제 그 상황이 도래를 안 한 거니까 여태까지는 가상시험이다 보니까 문제가 혹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12월30일부터 2000년1월4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데이를 설정해 가지고 제로데이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이제 12월31일날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백업을 받아놓고 컴퓨터를 끈 다음에 1월3일날 출근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다시 해 보고 컴퓨터를 켠 다음에는 이상이 없으면 그냥 운영을 하게 되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그 컴퓨터를 복구한 다음에 12월31일날 백업 받아 놓은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서 쓰게 되면 아무 이상 없이, 문제없이 Y2K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황을 만들어서 전산담당관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Y2K대처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수차례 촉구를 했고, 또 중소기업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것을 꼭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주어도 되는 것인데.

사실 안 해주어도 되는 것인데 저희가 조금 더 그쪽의 각성이라 할까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잘못 했다가는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만도 못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손을 대는 것이라면 중소기업 하던, 남양주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모두 조사를 해 가지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보내줄 수 있으면 골고루 보내 주어서 행정력이 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손을 대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안 댔다면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또 257쪽에 보면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본청하고 읍면동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1명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득자격등급이 2급, 이중에서 1급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1급은 없습니다.

2급, 3급인데 여기다가 개인 이름을, 현황에다가 자기 직급을 명시해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팀장 이하냐, 아니면 팀장 이상도 있느냐, 모르잖아요.

전부 팀장 이하입니다.

팀장 이하지요? 팀장 이상은 아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없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사람과 뭐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팀장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면 조금 더 보람이 있겠다 이런 얘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재라든지 뭐 이런 것으르 전산화하게 된다면 팀장 이상이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이루어질 게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직급을 넣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팀장 이하만 여기에다 하신 것이니까. 다음에 258쪽에 보면 전산정보 기계부품교환 및 수리비지출내역을 자료로 우리가 요구해서 내놓으셨는데 이게 부서별로 같은 품목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네, 가격이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현황으로 다시 이것을 해 오셔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하면, 기획실의 7번 보면 수량과 보통 하나에 1만6,500원인데 3개에 5만원이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데.

네, 5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적과에 보면 농림과하고 프린터 수리를 했는데 지적과에는 수량으로 보아서 2건을 했는데 39만6,000원, 농림과는 1개를 했는데 27만5,000원, 이것은 너무 차이난다 이거야. 수리도 수리 나름이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일괄 부품교환 같은 거 하는 것을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1,000만원 가까이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별내면도 보면 똑같은 프린터 수리인데 1건은 5만5,000원, 2건에 35만2,400원, 이것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 물론 이게 부서별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전산담당관이 자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 원인분석을 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같은 것인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다 세부내역까지 적다 보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컴퓨터 메인보드 외 1건 이런 식으로 간단히 했는데.

그 세부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물론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수리를 했는데 뭐뭐 부품교체하고 그 사람 출장비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나 전산담당관이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감사장에 와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딱 얼굴만 가지고 와 가지고 몸통은 다 버리고 얼굴만 가지고 와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빨리 오늘 감사 끝나고 가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세부자료를 의회에다 내시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니까. 일단 감사준비의 소홀함과 이 부품수리나 교환수리에 대한 감사자료를 낸 데 대해서 이렇게 같은 부품을 똑같이 수리했는데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합당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그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부서별로 전산기기 부품이나 수리비가 따로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총액 얼마, 지출 얼마, 잔액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제 다른 부서도 우리 국장님이 어제 종일 여기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온 부서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자료를 해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위원장!

네.

제가 그 268쪽에 보면 감사자료 6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여기도 화도 지역 무슨 과라고 냈네.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먼저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전산교육을 받으러 거기 다니면서 내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해 놓은 것을 자료를 확인하고 또 그때 견습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창안이다 해 가지고 그때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에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남양주에 도시가스가 상당부분 지금 들어와서 공급되고 있는데 상·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것은 별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가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은 지금 그 전에 상공부 시절부터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것은 지금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안 넣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네, 그쪽에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나 연료팀이나 그쪽에서 이 가스가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게. 사람의 몸에서 핏줄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수술할 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위험요소거든. 그래서 이 가스에 대해서도 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늘 입수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게 저희도 완료가 되면 그쪽도 완료가 되면 그 완료한 사업결과물을 그대로 갖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물론 적용시킬 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마는.

타시도나 군에서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를 많이 견문을 했겠지요, 가 봤겠지요? 서울시나 이런 데도 가스를 쭉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못 가 봤습니다. 서울시는 못 가 봤는데 경기도 내 뭐 과천시라든지.

외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비교견학해야 돼요.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그 가스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가지고 근간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도 속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가스 같은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타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그 정보를 우리가 늘 보고 받아야 되는 거야. 서로 협조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전산담당관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연료팀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아파트, 연립,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그렇게 단지별로 다 그게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단순성 있는, 또 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점진적으로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까지는 완성되어서 안전교육을 주부들한테 시킬 수 있다, 언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빨리 파악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가 자꾸 확장되고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그러는데 그 도로를 낼 때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으면 어디는 가스관이 묻히고 안 묻히고 또 도로를 따라 묻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부 부서간에 협조로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에 가지 않아서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사항은 조금 더 집행부가 폭넓고 광범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발전이 없고. 물론 그것이 실무진의 몫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제시가 지도층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국·실장, 적어도 과장까지는 해 가지고 시장이 뭔가 큰 윤곽을 짚을 수 있도록 자꾸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지금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중복질문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전산담당관실만 가지고도 시스템이 제대로 다 안 나오고 지적과하고 합해 가지고 모든 것을 쌍방이 이루어지는 일이 수도과하고 맞추어야 되지, 지금 일반 울타리 밑구멍이나 아무 데로 수도관이 넘어간 데도 있고 또 가스를 배관한 데는 도로를 따라 간다지만 도로보상 주지 않는 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원이 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스회사에서 땅을 사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꼭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중복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도 묻힌 밑에도 가스가 묻힐 수가 있고 가스 묻힌 밑에 수도가 묻힐 수도 있고 서로 이런 병행되는 수가 많이 대다수예요, 지금이요.

네,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 질문을 참 소홀히 넘길 게 아니라 지적과에서 지적도하고 딱 맞추어서 여기 가스관이 지나가고 몇 m/m가 어디로 갔다는 것이 확실히 나오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한번 꽉 누르면 평내동 몇 번지의 몇 호에 가스관과 수도관, 이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퇴계원에 지금 일부 도시계획이 옛날에 된 도시계획으로 그냥 도시계획 전에 수도를 묻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집 담 밑으로, 울타리 밑으로 막 지나갔다는 말이야. 왜? 하기 쉽게 하느라고. 그러면 가스를 묻는 것은 요새 상당한 액수를 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마 개인주택에 가스 놓으려면 보통 250만원 이상 가까운 거리라도 3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상당한 액수를 갖고 각 가스회사에서 돈을 많이 이득을 봄에 따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100% 시스템을 우리가 책임지고 할 필요 없고 그쪽에서 해서 넘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과에다 의뢰를 해서 지적하고 딱 맞아떨어져야지 모든 일하는 게 쉽지, 그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성이 많이 돌출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먼저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다시 새로운 게 발견되었는데 환경사업소도 프린터 헤드 외에 5건인데 수량에는 11개로 해 놨다고, 그런데 또 시립도서관에도 보면 11만원에 1건 했는데 환경사업소는 137만4,250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소모품 구입하는 거모양 수리도 어차피 부품교환을 하는 거나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대개가 부품교환이니까 이것을 실장님 말이에요.

네.

이것도 전산담당관실에서 모든 부서의 부품교환을 한 군데에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겠지요?

네.

작년에 재활용품 소모품구입현황을 올해 해 왔는데 작년에 이게 지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예산절감이 한 970만원 되었다, 그런데 조금 더 절약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품교환이나 수리하는 것도 이게 지금 총액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난 액수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에는 좀 난점이 있을 거예요. 뭐 망가졌는데 전산담당관실에 전화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보완을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시고 270쪽 하단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에 보면 누·도수율 말하자면 물이 누수 되거나 물을 훔쳐 쓰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효과를 가진다고 이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남양주시가 수도과의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도수율이 한 40%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46%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누수율 알아 봤어?

네.

자기 부서의 업무는 말단 여직원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월례조회 때 그것을 좀 강조하세요. 적어도 수도과에 근무하면 누수율이 몇 %라는 것은 알고 앉아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내는 분이 이런 계획이 있다면 누수율은 얼마, 도수율은 얼마를 앞으로 몇 % 줄이겠다. 그래서 얼마의 엄청난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에 예산절감이 되겠다. 누수율이 46% 정도, 지금 담당관 얘기대로 40%만 된다고 그래도 100으로 보고 40%라면 절반 이상을 뺏기는 건데, 절반을 뺏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눈 번히 뜨고 도둑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섰으면 결과까지 수지타산까지 딱 나와야, 그래서 이제는 행정부도 기업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금년 예산이 92조원이라고 주워 모았다는데 만약에 국민이 세금을 안 낸다면 국가라는 회사는 벌써 50년 전에 문 닫고 부도나 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어느 국민이 세금 내고 나 세금 얼마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세금만 냈지 불평불만이 없다고. 그렇게 말없이 세금 잘 내는 국민들을 골탕 먹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획과 중간결과, 결산, 또 그 다음에 얼마 남을 것이다 마진까지 계산이 딱 나와야 사업계획이 딱 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루뭉실 누·도수율 절감, 예산절감 할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잘못된 것이지요?

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누수율을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GIS가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누·도수율이 얼마로 줄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부분에 GIS구축을 몇 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각보다 누·도수율이 높더라고요. 70%인가 60%인가 거의 3분의2 가까이 누·도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가 누·도수율이 더 많던 것을 한 80%를 줄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GIS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누·도수율을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율이 정확히 23%입니다.

23%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냥 대강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냥 그렇다 이거야. 금번에 업무보고한 것을 내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종이쪼가리로만 처음에 1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장미빛으로 딱 만들어서 갖다주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업무보고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을 만들려니까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야. 과장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그 업무보고서만 보는 사람인데 그것을 아마 과장님들은 다 갖다가 어디다가 버리고 업무보고 하라니까 그냥 대강 생각해 가지고 하니까 몇 건씩 빠지고 다른 게 올라오고 그렇게 되었다 이거야. 업무보고서 금년에 결과보고한 거하고 연초에 한 거하고 구해 가지고 담당관도 한번 봐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게 바로 나와요. 특히 지도소 같은 데는 한 20건 가까이 먼저 계획했던 거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또 새 것이 올라와요. 그렇다 이거야. 전부 그래요. 남양주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핵이 없는, 중심이 없는 그러한 행정이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때 그때마다 궁여지책으로 해 나가는 살림으로 하니까 예산절감도 안 되고 인력소모만 되고 직원들이 남양주시 공무원 1,000명이 뭘 하느냐 이거야, 지금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느냐, 욕먹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봐요. 기대효과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누수율이 23%면 앞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누수율을 줄일 수 있고 해 가지고 얼마의 이익이 되겠다 그런 것을, 또 가스도 다른 개인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언제쯤 우리 시가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장비예산은 총 3,283만4,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액이 2,689만600원이고요, 잔액이 594만3,900원입니다.

이 자료 해 올 때 말이에요. 읍면동이나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컴퓨터 기종까지 해 가지고 어떤 기종인데 수리를 했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부서별로 컴퓨터 한두 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그 수리한 기종이 있을 거라고, 그 기종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전산담당관실에 취합해서 다시 자료 만들지 말고 읍면동 각 부서별로 이 수리한 거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를 해 오라 해 가지고 그대로 묶어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것을 또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그래서 기종까지 다 명기되도록 그렇게 해서 세부현황을 다 해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간 안에 분석을 해 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님!

그 부품교환한 것을 조달청 구매했습니까? 아니면 각자 알아서 부서에서 그냥 회사에서 했습니까? 자기네 편리한 대로 아무 회사에서나 서비스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 부서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고장은 또 언제 날 수 있을지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런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그 고장이야 언제 날지 모르는 거지, 조달청 구매가 아니고 각자 알아서 아무 예산에서나 사다가 썼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도 조달가격이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있는 품목이 있고 또 없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원 들어갔는데 조달이 100원이면 조달가격으로 여기다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리비 지출된 내역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다 일괄 구입해다가, 남양주시에는 지금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직원이 없지요? 있어요? 바꿔 끼우고 뭐 물건 하는 것은 이 자격증 2급, 3급 딴 사람들은 부품교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딴 것이고 수리공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나?

여기 나온 이런 것을 다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이 부품구입은 보통 회사별로 틀리다 그러지마는 거의가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조달청에다 일괄 구입하든지 아니면 개인회사에다가 경쟁입찰로 매년 회사를 지정하든지 해 가지고 회사별로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정해서 그 회사에서 물건을 1년 써보고 또 안 맞으면 다른 회사를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회사별로 틀려서 안 되나, 안 되지요?

네, 그게.

안 되겠다. 그 물건 자체가 회사별로 틀리니까, 그 회사 것을 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게 좀 문제예요. 농기계도 그냥 자고 나면 바뀌어 가지고.

황 위원님! 자동차 각 부속품 다르듯이.

자기네 물건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정보담당관께서는 남양주시의 Y2 K 문제해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99년5월15일 자체 해결완료를 선언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확인을 해주셔 가지고서 2000년도 대비 문제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