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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병렬 의원 발언

제6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김병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합민원국 소관 지적과, 농림과, 건축녹지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은 집행부석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감사 준비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민원국 가. 지적과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의 과장님께서는 지난 11월28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셔 가지고 지적과장께서 지금 공석 중이십니다. 대신해서 우리 이규열 팀장께서 대행으로 우리 지적과장 대행으로 오늘 감사자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지적과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에 보면 총 69건에서 47건이 징수가 되고 22건이 미징수가 됐는데 99년도 3건을 제하고 보면 약 한 19건이 되죠? 그래서 99년도 말고라도 95년부터 98년까지 미징수된 것이 42억5,4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별지로 제출해 주셨는데 미징수 현황을 42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사유를 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42억을 어떻게 앞으로 징수할 것인가 계획과 그 조치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체납액이 총 44건에, 여기 22건에 44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사유별로 보면 행정소송 6건에 13억, 그 다음에 부도가 6건에 24억, 그 다음에 자금사정난으로 해 가지고 7건에 5억, 납기 미도래가 3건에 1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히 액수는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마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소송이 4건이나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감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을 해 갖고 소송관계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금사정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기이 채권압류는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채권가압류에 따라서 공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문 하는데요,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요? 부도가 나서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혜택을 인허가 조건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걸로 조건부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금의 50%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25% 귀속 되고 지방이 25%로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어쨌든 혜택을 줬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혜택을 준 게 아니라 그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득, 이익금을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게 그 얘기죠.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혜택을 줬기 때문에 회수한다고 그럴 때에 어떻게 99년도 거는 빼고라도 과년도 것만 해도 42억원인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전 징수에 소홀히 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현재 채권확보 했다고 하는데 채권확보가 100 % 다 가능합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다 돼요? 언제까지 징수가 가능해요? 95년도면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13건, 2건, 1건, 작년도 것도 98년도 것도 10건이나 되는데 이게 묵은 채권이 갈수록 힘들다고 보는데 100% 가능합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최대한 저희가.
계선

이계선위원

약속합시다. 2000년도에 100% 징수 가능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가능 못 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채권확보 했다면서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채권확보 했는데요, 전부 주로 자기 재산 자기 토지에 대한 재산이 전부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 작년도에,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빚낸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85억이죠? 85억. 우리가 빚내서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반액입니다, 42억이면.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재정 어려움이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참고로 우리 팀장께서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나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거를 참조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봐요.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는 건지?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경제발전과 도시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어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목적을 보면 각종 개발분야에서 지가상승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어떤 토지의 효율을 촉진하자 하는 뜻에서 그런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부담금의 징수는 개발이익, 우선 개발이익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또는 토지계획의 변경,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 지가상식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아니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익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개발이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분의 50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라 하면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나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단조성사업이라든지 해 갖고 법으로 정해진 사업이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9개 사업을 큰 단위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공업단지조성사업, 그 다음에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사업, 온천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목이 변경되는 수반사업,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에 보면 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농지법에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초지조성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정도는 대강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이 부분이 토지에 대해서 주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 건축물은 나중에 기성이 얼마 완공이 됐다, 완공이 안 됐다 그러한 것은 상관없고 토지가 농지나 전답이나 산림이 대지나 또는 어떤 공업용 목적이나 어떤 유통사업화나 이래서 농지나 산림에 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재산에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거를 환수하는 그러한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흔히 농지나 산림을 훼손을 하고 어떤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는 나대지나 산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어떤 구조물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부과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또는 대체조림비를 납부를 했을 적에 그러한 허가가 완료됐을 때 토지에 대한 가공이 끝났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맞죠? 그 다음에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그 다음 행위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묘하게 화도읍 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햇수가 여러 해 묵은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7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7번을 자료 목록에 녹촌리 산 26번지에 삼신종합건설이라 이런 얘기야.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사업인데 93년도 사업기간이 93년9월서부터 95년도9월29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6억1,500만원이 징수가 안 됐고 자금난으로 부도가 돼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를 가공,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산림이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전답을 밀어내고 가공을 일체행위를 했을 때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부과 산출이 되고 부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거를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이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사업의 일종인 아파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사업이란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종료되는 시점을 가지고 그때부터 부과종료시점, 그 다음에 개시점 해 갖고 그에 따른 개발비용,
주영

윤주영위원장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하면 아파트사업이 준공 난 시점을 보는 겁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준공된 시점을 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은 분명히 토지의 어떤 가공이 끝났을 시점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지상물이 어떤 가공물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 됐을 때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두 가지로 하시는데 얘기해 보세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토지 농지 말씀하실 적에 농지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 할 적에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산림도 마찬가지죠? 산림도,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시점을 봤을 때는 인허가 받은 날짜, 그 다음에 준공 받은 거는 농지나 산림 같은 경우에는 준공 된 날짜가 되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인가 받는 날은 행위허가일을 받은 날을 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준공 받은 날은 신고일 그 사항을 보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라고. 토목분야에 대해서 가공이 끝났을 시점을 부과기점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지상물까지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필했을 때를 보는 거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을 필한 이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어떤 법규에 몇 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이 사항은 우리 개발금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7조 1항에 있습니다. 1항에서 부과시점은 인가 받은 날, 그 다음에 종료시점은 준공된 날인데 택지개발사업 같은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시점, 아파트 준공된 날짜를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기점으로 본다? 거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삼신아파트가 어떻게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6년도에 났죠? 96년도 언제 났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준공검사나 이런 건축 인허가나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이런 모든 허가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 주는 거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사업 공익목적으로 하는 어떤 공공요금이나 제세금이나 또는 이런 개발부담금이나 이러한 거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어도 준공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은 준공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준공하기 전에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금 준공된 이후, 이 후부터 3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해 갖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최초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예정부과를 97년도5월20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최초에 한 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정부과를 하게 됐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97년도5월에 그러면 95년도9월29일에 준공이 됐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방치시켜 놓은 거는 왜 그랬어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업무태만이에요, 방치예요, 뭐예요? 그렇게 해 놓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서 부도 났습니다. 부도날 때 기다렸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얘기밖에 설명이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글쎄 저희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뭐라고 답변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개발부담금을 부과업무 징수절차도가 사업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개발비용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승인하고 준공이 나고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최고 3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최고 확대 부과할 때까지 3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가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 내역서를 25일 현재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비용내역서를 내면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을 갖다가 우리 용역회사에 의뢰하고 사업자도 의뢰하고 저희도 하고 해서 개발비용이 제대로 상정이 됐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부담금 예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예정통지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받아보고 난 다음에 고지서 심사청구를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사항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금 액이 많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부고지를 하는 기간이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팀장님 말이에요. 제7번 사항은 그런 이의신청을 했거나 무슨 소송을 했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혀 없죠. 그러면 지금 답변한 대로 준공시점이 95년도9월29일인데 3개월 동안에 어떤 그러한 조사나 어떤 검증을 거쳐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95년도12월29일 전에는 부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장이 질문한 답변에 의하면 97년도5월이 돼서야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 공백기간동안은 뭘 했느냐 말이에요. 뭘, 그때 당시에 얼마 부과했습니까? 97년도5월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97년도5월에 3억3,868만7,430원을 부과했고요, 저희가 확정부과를 97년6월13일 확정부과를 3억3,868만7,440원 했고 가 다음에 98년5월14일 정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7,703만8,660원 해서 도합 6억1,5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그간에 이거 하여튼.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절차는 미뤄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3월6일 하고 난 다음에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주영

윤주영위원장

납부기간은 6개월이 됐든 또는 사업자 형편에 따라서 할부납을 할 수 있든 그런 제도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마는 부과시점을 놓쳐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가서 부과를 했다고 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2년 동안 유치를 시켰느냐, 방치를 시켜놨느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정확하게 말씀을.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본위원장이 자료를 오늘 갖다가 준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협의하고 바깥에서 얘기 듣고 온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24건 중에 임의로 하나를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에 한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지금 미수금이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거를 전담 부서에서 우리 이 팀장님이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지마는 공직생활 한 15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로 압니다. 나름대로 각 토목이면 토목, 행정이면 행정, 준전문가 입장에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 주신 분들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열심히 이행을 안 주시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께서 명쾌한 자료정리를 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행정적으로 관리소홀 했다는 것도 좀 있을 거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42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마만큼 혜택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회수대책계획서를 추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필요하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행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짚어줄 거는 짚어줘야지 나중에 서면보고하시오, 서면보고하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어지죠.
계선

이계선위원

지적한 거는 답변을 받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개발부담금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1번하고 2번 화도읍 차산리 산 74번지 사업자 맹종열 8,770훼배에 산림훼손허가를 냈죠? 그런데 이것이 낸 것이 1번은 93년12월30일부터 94년11월24일, 2번 95년2월3일부터 96년5월20일 행위자체가 다 끝났죠? 허가는 정상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나간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체납사유를 볼 것 같으면 99년 5월26일 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소를 제기했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 선정이 잘못 됐지 않느냐?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표준지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표준지 선정이요,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소송된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부담금이 총 3억1,437만원인데 많다 하는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많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개발부담금이 그 금액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서 표준지 선정 문제, 그 관련된 지번이 있습니다. 이 맹종열 씨 거를 개발부담금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과종료시점이라든지 개시점이라든지 할 적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지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렇죠. 표준지 선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결과에 일단 저희가 공시지가도 이의신청이 되어 가지고 기간이 다 지나서 소송까지 온 사항인데.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현재에 95년, 96년 두 번째까지도 96년5월20일 행위허가가 다 끝났는데 왜 그전에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9년5월26일 몇 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바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를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과시기가 언제예요? 당초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당초에 부과시기가 95년2월14일 저희가 예정부과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5월14일 확정부과하고 그 후에 정산제도라고 있어요. 98년5월14일 정산고지했고 98년8월14일 저희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림훼손허가를 낸 데가 남양폐차장이 맞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현재에 남양폐차장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폐차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작년도에도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폐차장 문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았고 빨리 저거를 하겠다, 회수조치를 하겠다 하는 저거를 했었거든요. 98년도에 감사에서 이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6년도에 행위가 다 끝났는데도 4∼5년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봐 주기식이 아니냐. 또 지금에 와서 행정소송을 했던 거는 몇 년 동안 봐줬다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방세라는 것이 5년이 되면 없어져 버리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먼저 남양폐차장 갖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98년도 개발부담금 관계는 없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없었습니까? 저 뭐야 왜 99년도 여지껏 5∼6년 동안 하나는 93년도에 해서 94년도에 끝나고 5∼6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치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첫 번째 맹종렬 씨 거 한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예정부과를 2월13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14일 확정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종렬 씨 이거 배경이유를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7월30일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예정 부과했고 96년도8월30일에 확정 부과했고 98년도5월14일 정산 부과를 한 이후에 98년도8월14일 행정심판에 해 갖고 청구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양세차장이 계속해서 뭐 능력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물권확보는 됐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채권확보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몇 순위입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 순위는 압류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공매처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압류나 저거를 하려면 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압류하더라도 국세가 아니면 말이죠. 지방세면 1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저당설정이나 다른 데에서 했으면 후순위가 된다는 말이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 같은, 금융기관이 주로 1순위가 되겠고요. 저희 이해상관은 2순위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순위입니까? 2순위면 채권확보가 힘들다는 얘기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약간 힘.
운태

여운태위원

이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를 질질 끌고 이미 행위 전이나 행위 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2차로 받으면 이미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거는 세금은 개발부담금은 받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채권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예요.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명분만 있지 세금회수는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부도가 나고 그러면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부도난 사항은 현장에서 부도난 사항이지만.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말이에요. 팀장님! 이게 관허영업을 받아서 관허에서 이러한 산림훼손을 받고 이러한 개발을 한 행위 아닙니까? 부도가 나고 제3자한테 넘어가고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 동일인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발부담금이나 관허요금이나 또는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그런 측면하고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 민원처리할 때 관허사업 제한을 일단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쪽에서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도대체 이해가 참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도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입지 승인 허가 그 다음에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감독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 관리하는 게 우리 행정에 어떤 고유의 업무고 목표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모순된 점이 나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우리 남양주시민 33만 시민이 이러한 사안을 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그것도 시기가 5년차, 3년차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 이렇게 해 놨다가 금년도 5월에 와서 뭐 또 이런 저런 사유를 달으려니까 작전상 소송행위를 해 놓고 시간을 버는 행위인지 무슨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안이 단순한 자료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유추해석을 할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한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국장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계속 사업 행위를 묵인 내지는 추인해서 할 수 있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례나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글쎄, 이거는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 했으니까 이거는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여간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이러한 사례가 동일인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이 자료 목록 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15번 봐주세요. 15번, 15번 봐주시면 마석3리에 이게 골프연습장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부진해서 개인사정상 다른 사람한테 경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개발부담금이 계속 쫓아갑니까? 아니면 그 물권에 대해서 계속 존속이 됩니까? 개발부담금이.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사업시행자한테 가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인, 사람한테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신성균 씨한테 간다는 얘기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이 경매 진행되는 절차를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경매진행 되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인지 못 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못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런 얘기 듣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안이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경매장에 가서 무슨 어떤 청구를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사적으로나 공공으로나 그러한 대안을 마련될 수가 있는 기회나 어떤 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놓고 부도가 나서 제3자한테 예를 들어서 경매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공중에 뜬 거 아닙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죽 바쁘고 답답하면 경매를 합니까? 그래 요 부분이 우리 지적과에서 고유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민원성도 많고 여러 폭이 넓습니다. 무슨 토지 부동산관리 건축물대장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을 좀더 연찬을 통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하여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개별로 하여간 저거를 해서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조례나 제도나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시자고요, 징수할 수 있나.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15번에 호평동 도수주택조합이요, 조합에 부동산 미매라고 자금난 그러셨는데 도수주택에 자금난(부동산 미매각)이 어떤 부동산입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거는 별도로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농지요, 무슨 농지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도수주택 가는 기존도로 옆에 도시계획도로, 그 사항을 갖다가 거기 조합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자금난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도수주택 조합원들도 거의 이사갔고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도로 나는데 도시계획도로 24m 나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도수주택 조합명의로다가 되어 있습니까? 땅이.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압류가 지금 조합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운태

여운태위원

가압류 해 놓으셨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조합명의로 했다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수주택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갖고 그 조합원들이 대책회의도 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 갖고 그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서 회의도 소집했었고 몇 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수주택 앞으로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박정수 씨 아들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한 번 저거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최근에 전 조합장을 찾아가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관계를 처리 해 준다고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답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제가 대신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적계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목변경이라 하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준공절차가 끝나면 그 구축물의 목적에 의해서 지목이 설정이 됩니다. 답에서 잡종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창고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는 잡종지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지금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형질변경허가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형질변경이 준공이 난 다음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형질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형질변경에 한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GB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린벨트법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린벨트지역에 얘기하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GB지역 내에.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1년에 한 400 몇 십 건 정도가 지목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허가가 나면 대지로 설정이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주차장 이런 거는 잡종지로 설정이 되고요. 또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과수원으로 개간허가 형질변경 허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수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을 하고 또 합병을 하고 또 분할을 하고 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합병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적이 어떤 불균일 되어서 합병을 하고 또 분할을 하는데 같은 지목 가지고 합병을 한 번 했다가 또 분할을 하고 하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 사항은요, 합병이라 함은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고 등기부상의 을구상에 저당권이라든지 이렇게 같으면 합병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2개든 3개든 필지를 합병한 후에 건축허가를 득해 갖고 거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허가 받은 사항대로 도로를 부담해야 되고요. 나머지 대지면적, 주택이면 주택에 맞는 예를 들어서 330㎡면 거기에 맞게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분할 후에 지목변경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 자료요구서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를 한 번 좀 봐보시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 543번지를 보면 94년10월17일 544번, 549-1번지, 549-2번지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면서 95년6월26일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지목변경사항에는 그게 제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이 해당 필지에는 이게 당초에 정리된 서류를 확인해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540번지, 542번지, 543번지, 543-1번지, 556-8번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대로 다른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 구입에 대해서 실무 부서의 어느 분이 계시죠? 우리 시가 토털광파측정기 구입을 하셨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토털광파측정기가 대개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금 현재는 도상에서 1대 1,200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요, 임야도는 1대 6,000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법에 의해서라든지 구획정리법에서 저희 관내에 열 군데가 지금 확정지구로 지금 진행 완료된 지역이 네 군데 있고요. 진행 중인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공사에서 지금 저희가 구입한 광파측량기에 의해서 수치로 현지를 측량해 가지고 저희한테 검사 일정이 오는데 저희는 그 기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부서이면서도 지적공사에 있는 기계를 갖다가 저희가 네 군데는 완료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사자 입장에서 검사기관에서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죠? 우리 지적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으시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검사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측량하는 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게 주택건설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시에 그 성과표시 때문에 토털광파측정기를 구입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단순히 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측량기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지적법에 의한 측량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구입내용이 검수를 위해서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측량을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셨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같은 사항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에 확인측량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적과에서 나갑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적과의 누가 나가시죠? 우리 시에 측량기사가 있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저희는 다 갖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입기종이 속기아 1020입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런데 그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저거를 안 해 봐 가지고 기종이나 이런 거는 미흡하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 구입에 관계되신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세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발언대에, 위원장님! 발언대에 그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요. 관계 담당직원 어느 사람이 됩니까? 현지에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안 와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해요. 아까 자료 목록하고 사람하고 준비를 해 주시고, 박흥열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실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제가 분할신청에 대해서 질문 좀 할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를 분할할 때 말이죠? 분할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 주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올해 내 준 거 보니까 68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보다가 보니까 조안에 보면 열댓 개 팔당개발이라는 데에서 계속 임야를 저거를 했는데 분할을 했는데 뭐에 쓰겠다고 그렇게 분할을 해서 했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저희가 용도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지적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한 것은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고 그러면 공유지분이라든지 매매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됐다든지 이런 사항하고요. 각 개별법에 인허가 준공 난 거를 그런 것이 분할할 수 있는 충족 요건이 되는데 지금 팔당개발 같은 것은 매매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매매로 할 때 17조 1항을 보면 말이죠. 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할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거기다가 매매를 하더라도 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거는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해 줍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뇨, 개인이 매매를 하면서 무슨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글쎄 제 생각에는 그 내용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요. 법에도 분할이 주된 지목에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다고 정했는데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단서조항인데요, 그 조항만이 아니고 같은령 17조에 보면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매매계약서라든지 지분등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여러 가지 분할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모든 사유가 거기에 다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분할할 토지가 없죠.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된다 함은 그 법에 적용돼서 매매 분할을 해 준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렇게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천상 사후관리는 다른 과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할 때에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매매계약서만 가지고도 분할이 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가능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매매계약서만 가지고도,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물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짜적으로 임의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사무 때문에 저희의 상급부서인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약서만 있으면 분할을 해 줘라, 남양주 민원이 상급 부서에도 가끔 올라오니까요. 저희는 그래도 장치를 하나 마련해 갖고요, 매매를 한다 하면 매도자가 인감을 매도용 인감을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감상에 매수인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 받은 사본을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사본을 같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이죠. 팀장님! 물론 나머지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적과에서 그렇게 분할등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을 해서, 물론 거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에 잘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거기다가 가묘까지 쓰고 묘지 다 파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권한이 없지만 결국은 지적과에서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죠? 관리는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저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할해 갖고 계속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현재 토지분할업무를 하면서요, 각 개별법에서 민법부터 여러 가지 규제조항들이 달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법에서는 특별하게 분할 제한규정을 볼 수 있는 게 최소 대지면적을 도시계획법에서 60㎡로 정해 놨습니다, 그린벨트법에서요. 그 다음에 주택이 분동이 아닌 것을 분동은, 분할할 수 없게끔 두 가지 장치는 있는데요, 다른 조항은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상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규제할 방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에 사용 목적에 한하여야된다. 그거를 근거해서도 이거를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에서. 그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 사항은 저희가 차후에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지껏 묘지로다가 계속 써 왔으니까 요번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묘지로 쓰겠다는 의도밖에. 그래서 지적과에서 1차적으로 이걸 분할을 해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이거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걸 이 사람들이 계속 한 20∼30개 해 가지고 계속, 간단하게 팔당개발이라고 했지만 풍안산업 아닙니까? 전부 다 해 갖고 지금 묘지로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과에서 계속 분할신청을 해서 계속 이렇게 매매가 됐건 뭐가 됐건 하위법에서 해 주라 했어도 모법인 17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분할이 사용목적에, 매매했더라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분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현행법에는 불가능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저거를 들어서 여지껏 그렇게 행위를 계속해 왔으니까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는 지적과에서 막고 2차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저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마는 차후에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면 적극적 저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위원 김병열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 세 가지 정도, GB 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운태 위원께서는 질문한 부분 중에서 남양주가 토지허가지역이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린벨트지역이 지금 현재 허가지역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죠. GB지역을 묻고 있습니다. 허가지역이면 당연히 임야를 살 때에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임야를 사면 이 임야에 식재를 한다든지 그죠? 무슨 조림을 한다든지 뭐 벌초를 해서 다시 좋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그런 목적항이 있어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이 답하는 중에서 부서와 부서간에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분명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팔당개발,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9건에 대해서 금년에 분할이 됐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대략? 확실히 답을 해 주시죠. 검토하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답변은 지적팀장이 아니라 토지관리팀장이 답변을, 지목변경 분할하는 거
병렬

김병렬위원

자! 자! 됐습니다. 분할을 해서 어떤 단체에서 15건인가 몇 건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매매행위를 했고 그 행위된 부분의 산이 공동묘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담당관실이 됐든 아니면 지적과가 됐든간에 상당히 유기체계를 저거해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하는 거는 확인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될 줄 아는데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한 부서에서 연속적으로 분할신청이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답 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물러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 위원님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대답한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요.
병렬

김병렬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규열

이규열지적정보담당주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해 갖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를 해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요. 거기에 목적사항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산림경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산림경영, 아! 그러면 GB내에 묘지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도 하나의 경영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묘지가 쓰신다니까 그 현황은 파악은 하지 못하고.
병렬

김병렬위원

그 부분이 직무유기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현장파악도 안 하고 그게 담당 부서가 아니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담당 부서가 그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확인 부서에 의뢰를 해서 연속적으로 분할 요청이 들어오는데 목적대로 이용이 되느냐 확인을 해라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분할할 당시에는 현장에 묘지가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분할이 하루에 된 겁니까? 하루에 됐어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 겁니다, 이 분할이. 그러면 분할 한 건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행을 했는가 하는 거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공직자라고 해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할 겁니다. 그죠? 왜 그 분할 건이 계속 한 단체에 의해서 계속 의뢰가 들어와서 계속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다른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같은 내용이 나오면 실무부서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금곡동에 있는 지목이라고, 지금동에 있는게 아니라. 그 번지 내에 153번지면 153번 1, 2, 3, 4 다시 몇 번지의 일부에 계속 연속적으로 분할이 된다는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 한 필지해서 팔아 갖고 분묘한 다음에 그 옆 필지 갖고 또 팔아먹고 그게 한 날에 한 꺼번에 한 게 아니라 1월부터 9월 며칠까지 계속 이어져 있다는 말이죠. 현장 한 번만 갔어도 분묘를 썼다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김 위원님 말씀은 눈으로 봤으면 묘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이란 얘기죠, 그게. 계속 다 한꺼번에 분묘를 쓴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다달이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자르고 자르고 했으니까 한 번 현장만 확인했어도 분묘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뇨, 지금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해당 필지가 큰 땅에서 분할이 되어서 나갈 때 여러 개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해당 필지가 매매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중에는 한 사람이 이걸 계속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샀을 때 현장에 지적법령에 맞게 경계를 설정해 놓으면 분할을 제한 할 수 있는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사용목적에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고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병렬

김병렬위원

목적란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란, 그 난 대로 이행이 안 되면 연속적으로 분할을 해 줘서 안 되는 거다 하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한다 이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한규정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러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해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니, 분할할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당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안 거를 가지고 자꾸 따져서 내가 미안한데 153-6번지 153 선이면 그 라인 바운더리(boundary) 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연속적인 행위가 지금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할이 되어 가는가 하는 거는 분할해 준 부서는 바로 우리 팀장 부서에서 해 준 거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짚어 나가면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 번 짚어만 나가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할 텐데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차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갖고요, 적극 저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분할은 지금 지적과에서 해 주고 있고 그 목적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러한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린벨트 부서에서 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린벨트 부서가 어디냐고요? 구체적으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거래허가 기타 이런 관리는 토지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지적법을 좀 볼 것 같으면 제17조 분할신청
주영

윤주영위원장

유 위원님! 발언권 좀 얻어서 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질서가 좀 염려가 되니까 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녹지과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거고 다시 또 다른 거 한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열 위원께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땅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하는 답을 팀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예를 들면 구릉지에 농지를 복토를 한다든지 매몰을 해서 이렇게 돋군다고 그러죠. 해 가지고 답을 전으로 바꿔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대지로도 지목변경이 된다 하고 나는 답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답에서 전으로 가능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까 대지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니죠. 형질변경 목적에 맞게 지목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병렬

김병렬위원

목적에 맞게. 그 외에는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보면 과수원들이 많이 지목변경이 됐지요, 몇 건이.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과수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 수종 연령에 따라서 되는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가 과수원으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허가가 났을 때, 났을 때.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적과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 한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각 개별법에 대해서 허가 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지목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있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24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서 농지로 분류를 하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답에서 전으로 바뀌는 거는 대부분 형질변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니죠, 저희 법에서 바뀌는 것은 지목변경이라고 표현하죠.
흥열

박흥열위원

형질변경이 아니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거는 도시계획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지목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목에는 전·과수원·목장용지·대지·공장용지·도로·종교용지·잡종지 또 뭐가 있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구거·하천·종교용지·잡종지·제방 또 하여튼 24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목이, 잡종지라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에서는 가장 어떤 부가가치가 상향되는 어떤 지목이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글쎄, 그 내용은 토지가격이 높다 낮다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답을 바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GB 내에서 말씀입니다 건축허가에 의해서 답에다가 농가주택이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에서는 건축허가 면적에 한해서 지목변경을 대지로 해 주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아뇨, 건축허가에 의해서 창고가 허가 준공이 났다 하면 그 지목 설정은 잡종지가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답이 잡종지로 바뀔 수가 있냐는 얘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건물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지목이 있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잡종지.
흥열

박흥열위원

잡종지는 그러면 뭐뭐가 잡종지입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갈대밭·비행장·주유소·골프연습장·테니스장 이런 게 잡종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야적장은 어떻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것도 잡종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야적장도 잡종지죠. 그러면 갈대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에다가 갈대를 싹 심어 놓으면 그거 잡종지로 바꿔줍니까? 지적과에서.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24개로 구분을 해 놨지만 저희 법령에 의해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를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GB 내의 잡종지를 지금 갈대밭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갈대밭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갈대밭으로 존속되어 있는 토지에 한해서 농사에 어떤 이용도가 낮으니까 그걸 잡종지로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 사항은 저희 남양주시가 그린벨트지정 이전에 확인이 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갈대밭화 되어 있는 토지 안에서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린벨트 시행 이전부터 있었던 게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전의 행위절차를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설정된 이후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린벨트 이전 것까지, 그린벨트가 설정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 과거 얘기를 여기서 논할 이유는 조금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한 후에 전 지목에다 야적장이나 이런 행위허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돼야 절차가 맞는 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답에 곧바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아까 준 자료 좀 보세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야적장 허가 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답을 전으로 바꾼 다음에 전에다가 야적허가를 내서 그게 잡종지로 되는 거죠. 답에다가 바로 야적허가는 안 나죠. 95년도, 96년도 같으면 절대농지 개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절대농지의 개념이 폐지된 게 언제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96년도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6년도1월1일, 그러면 여기 95년도에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95년도6월26일 그러면 이때에는 절대농지의 개념이 존치 되어 있는 사항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6월26일은 절대농지개념이 존치가 되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답이 곧바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만 답변을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저희가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검토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잡종지로 된 사유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잡종지에 해당되는 현지 토지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그거는 저희는 지목 변경하면서 거기에 저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절대농지 개념이 있을 때는 답은 답으로만 존치가 되어야지 전으로도 형질변경 존치도 안 됐었습니다, GB 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가능한 방법을 강구가 되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나 법률에 없는 사항이 이루어진 건지,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하니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저도 원론적인 법에 대한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답에서는 야적장이라고 그러는 게 허가가 안 나니까 전으로 지목변경이 됐다가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허가가 난 후에 전에서 또 야적장으로 형질변경 준공이 났다고 소유자가 신청을 전으로 지목변경 안 한 상태에서 서류를 한꺼번에 저희 사무실로 갖고 들어왔을 때는 저희 지적법에서는 중간단계로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에서 전으로 허가가 났는데 전에서 잡종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과정, 바로 잡종지로 갈 수 있는 법을 운영하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답에서 바로 잡종지로 변경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허가가 났고 전에서 야적장으로 허가가 났다 하면 바로 중간 단계인 전 지목변경을 생략한 후에 바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행위의 연속선상의 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죠. 답에다가 전으로 우리가 바꿀 거다, 전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야적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잡종지로 바꿔달라, 이거 해 줍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건 안 되죠. 허가가 나야 되겠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답을 전으로 바꾸는 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잡종지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지적도에는 답이 전으로 한 번 바뀌었다가 전에서 잡종지로 바뀌어야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소유자께서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가 났을 때 신청을 하셨다 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그런데 두 가지가 허가 준공이 난 상태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잡종지로 야적장으로 허가가 났다함은 가운데 전은 지목변경을 안 한 후에 바로 잡종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없어져야 할 지목이니까 전은.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편리를 봐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답이 잡종지로 바꾼 건수가 약 몇 건이 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그거는 정확하게 현황파악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95년서부터 98년, 99년까지.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낸 게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서 변동 전 답에서 변동 후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게 한 건도 없어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잘 못 들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변동 전에 답에서 변동 후 잡종지로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 거는요, 변동 전 446필지에서 지목변경 후 446필지인가 답이 잡종지로 갔는지 이거는 이 현황표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황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이 105 지번이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답이 96년도 거를 보세요. 답이 215 지번이 답으로 다시 한 게 지번이 변동이 됐고 그 하단에 보면.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이 표가요. 답이 그리로 간 표시가 아니고 전체 381필지가 변동 후에 381필지로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전에서 105필지가 어디로 지목변경이 됐는지 그 내역을 지금 이 표 갖고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105필지가 지목변경이 된 거는 맞는데 105필지가 잡종지로 몇 필지, 뭘로 몇 필지, 이런 것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지적과에서도 모르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가 줘 가지고 무슨 감사자료라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답에서 지금 전으로 바꿨다가 전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서 바로 또 대지화하는 과정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느냐, 그 내용이 되니까 발췌할 수 있으면 바로 좀 자료를 발췌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휴식을 좀 갖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질문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도착이 아직 안 됐죠. 그러면 박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임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허가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과에다가 분할신청 할 때 허가신청서 있죠? 자료 보관하고 계시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분할허가신청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지금 조안면에 되어 있는 것들 153번지 151번지들 한 열 일곱, 열 여덟 건 되는데 조안면 거는 전부다 신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측량의 불부합 문제, 우리 남양주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불부합이라고 함은, 정확하게 저희 업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집단지로 20필지 이상 되는 것을 불부합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면전산화작업을 중앙에 의해서 시군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만1,081필지인데요, 10월말 현재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축적이 다르다 보니까 면적이 잘못된 거 경계가 잘못된 거 이런 거를 저희가 현재까지 3,803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계속 2,000년도 말까지 저희가 14만2,798필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정정할 계획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장기적으로 해야겠네요. 한꺼번에 다 못 하고요.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불가능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 그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해서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위원 김병열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B구역은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300㎡, 100평 이상이면 반드시 시장에게 토지허가를 거래허가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당초 시행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시행을 했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사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병렬

김병렬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은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분할을 해 줬으면 한 건의 임야를 분할을 해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지금 토지거래 허가 부서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지 임야분할을 해 줄 때에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분할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제대로 사용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관리부분을 애당초 지적 분할을 해 준 뭐냐 지적과에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위원님! 그거는요, 같은 지적과 내지만 지적팀장이 관리할 성질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토지관리팀에서 사후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토지관리팀장 좀 나와주시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년 국토이용관리법 21조 18 제3항에 대해서 매년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현재는 그린벨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지역이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녹지 330㎡ 이상이 될 적에는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고 또 지금 저희가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에서 해 주고 저희 토지관리부서인 토지관리팀에서 사후 그 사항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발언대에 계신 분이 지금 관리팀장이 십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네.
병렬

김병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조안면 어디 거를 얘기를 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39건에 대한 임야분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사후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9건이 올해 토지거래허가가 나간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금년도에, 금년도 거 아닙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68건.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현황 해 갖고 드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네,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24건이에요. 24건.
병렬

김병렬위원

유인물 이거 언제 다 셉니까? 이거 없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68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68건이 토지거래허가가 나 갖고 하셨다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위원

토지허가가 물론 났기 때문에 임야의 분할이 됐다고 아까 팀장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분할한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하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거래 허가내용대로 운영이 되도록 했느냐?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98년도11월24일자로 재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요. 저희가 지적법에 의하면 공유지분이라든지 매매에 의한 것은 분할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도 그린벨트 내에 분할을 하러 오면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일자를 98년도11월24일 이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갖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4월, 5월이라고 해도 계약서상에 그 이전 계약일자를 작성해 갖고 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허위계약서가 아니냐, 지금 날짜가 60여 일 지났는데 왜 계약일자가 11월24일 이전이냐, 그걸 갖고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많이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등기소하고도 업무협조를 해 봤고요. 건교부에서 토지거래 실무사무관하고도 전화통화를 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사 항이 없다고 그 건설교통부 담당사무관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계약서가 지금 분할을 하려고 검인을 받으러 갔다 온 서류가 98년도11월24일 이전 계약일자로 작성을 해 갖고 와서 검인을 맞고 거기다가 매도용 인감을 매수인 표시된 인감을 발급 받아 갖고 첨부해서 분할을 해 달라고 할 때에는 저희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고.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팀장님한테 지금 그거를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아까 질문을 했고, 이 부서에서 분할을 해 준 거에 질문이 끝난 거고 사후관리를 한 건이라도 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이 얘기예요. 왜 자꾸 반복해서 답을 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거래허가 내용대로 사후관리가 그렇게 검증이 됐느냐?
병렬

김병렬위원

매매 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사후 관리를 한 것이 있으면 내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락빈

성락빈지적담당주사

사무실로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 중에서 한 건만 가져와요. 조안면 조안리 151-1번지에 대한 것 한 건만 가져오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준비 해 주시고. 지적과 질문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흥열 위원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자료준비가 덜 됐습니까? 아직 덜 됐죠?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지적과는 잠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추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 농림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림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38쪽을 보시면 조치현황 중에서 불법농지전용 조치현황 중에서 불법용도변경 낚시터가 환원되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거는 내각리에 있는 토지인데요. 2,797㎡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각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낚시터를 갖다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각리 어디, 오남저수지하고 다른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러니까 오남저수지가 아니라요. 조그만 양어장을 하던 곳을 갖다가 낚시터로 운영되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각리에, 이게 뭘로 쓰던 겁니까? 기왕에, 호수로 무슨 저수지로 쓰던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주로 양어장으로다가 인허가 받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낚시터가 안되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반지역에서는 양어장 양식장 허가를 받아서 낚시터를 하고 있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 같이 특별대책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관계법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지역에서는 양식장 허가를 받아서 낚시터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데 양식장하고 낚시터 영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어장이라는 것은 고기를 길러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요. 낚시터는 유료로다가 돈을 받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낚시터 다르고 양어장 다르다? 그런데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낚시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는 없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지금 그래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요 한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주영

윤주영위원장

요게 그런 사안이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외에 더 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실태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양식장 허가를 받아서 낚시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장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명자료를 하나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4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수액 물통구입비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당초에 시작된 사업이 언제입니까? 언제 어떠한 예산의 규모로 어떠한 목적에 쓰고자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져서 시작이 된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96년도에 저희 관내에 고로쇠가 자생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수동면 내방리 쪽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 직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전남 광양으로다가 가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얼마에 예산을 가지고, 얼마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중에 뭘로 얼마, 뭘로 얼마 이렇게 세워져서 시작된 거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당초에 첫 해에는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했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1,500만원 주고 시비로다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97년도에, 96년도에 1원도 없었고 10원도 없었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첫 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안 됐었고 그냥 주민들 스스로
주영

윤주영위원장

97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저온저장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1,500만원이 저온저장고용으로 그 다음에 또?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다음에 해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요, 물통을 500만원씩 지원 해 줬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작년에도 해 주고 금년에도 해 주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영세하고 마을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작년에 500만원, 금년에 99년도에 500만원, 그런데 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거 수액물통이 18ℓ짜리가 2,500원 10ℓ짜리가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액수는 아니라고 판별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우리 시민의 한 푼 한 푼 아낀 혈세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500만원도 상당히 큰 의미로 와 닿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마을에 어떤 일정액을 특색사업이나 지원보조해 주는 기본적인 방침은 좋지마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사업인데 수익사업에 관해서 해마다 어떤 일정액의 용기구입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명분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참여농가들이 부농이라든지 살기가 괜찮으면 좋은데 실제 내방리에 가 보시면 참여농가 64농가들이 전부 다 영세하고 그런 농가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영세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소비재 용기입니다. 1회 거래되고 가지고 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물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항구적으로 용기값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재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지만 이게 어떤 영리성을 띄우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판매의 어떤 용기를 위해서 자꾸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도 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마을의 공동사업을 하는 데에서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은 양이나마 실지 물통이 모자랍니다. 많이 보태야 돼요. 그래서 사기를 돋구는 차원에서 공동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에요. 옛날 속담에 격언에 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더 슬기롭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용기를 1회 단순 소비재 품목을 자꾸 그러한 명분으로 삼아서 지급 보조해 주느니 다른 명분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차라리, 이거는 판매용인데 판매용의 그릇 용기를 자꾸 이렇게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 회계 편성상 어떤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농업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용 사업도 이 정부에서 각종 보조, 그런 사업이 많이 나가요. 포장재보조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남양주시만 하는데 그래서 이미지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게 일개 개인이 아니고 부락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럴까? 사기도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거를 지원할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소비재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지원해 주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텔레비전 이런 데도 3개 방송에 나가게끔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 드려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여러 모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대답을 해 주시면 이게 전체적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그러지는 거고 고로쇠 생산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이작목반에도 상자를 계속 해 줘야 될 거고 예를 들자면 기타 상추 재배농가에도 박스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는 형평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고로쇠는 저희 시의 특색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주영

윤주영위원장

특색사업을 개발하는 초기의 어떤 정착단계에 한두 해 걸쳐서 해 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조안에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무독성의 채소가 양질의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거해서 우리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어디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금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면 못 주겠죠. 그래서 사전에 전부 다 99년도에 심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상대성이 있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미처 인지가 안 된 거를 인지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림과 사항에 대해서?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농림과장한테 작년도에 말이죠. 우리가 수해특위 나가면서 지적해서 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 수동면에 말이죠. 산림훼손해 놨던 사항이요. 장학학술원인가? 장학학술원이라고 있죠? 수동면에, 그때 산림훼손하고 방치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다 시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산림형질변경 허가 나가는 데는 전부 다 챙겨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전부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장학학술원도 원상복구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기복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직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관리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2,700만원 갖고 공원화사업을 하겠다 그랬죠. 업무보고 때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공원화사업이 얼마만큼이나 되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지금 저희 시는 공원이 취약해 가지고요. 그 가로화단이 좀 있고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로변 절개지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주요도로 변에 꽃나무 식재를 1만9,785본을 식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목류 등 6,029본 식재하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말고 가로수 식재 관리 말고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99년도 예산에 1억2,700만원을 세웠다고요. 지금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말이죠. 1,200만원만 써 가지고 화도읍 묵현리하고 한아름빌라 등 7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지금 한 건 3,400만원 들여 가지고 왕숙천 거기에 공원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도로공사에 관로매설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요. 그거 해 가지고 병행하려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물론 그런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그거 3,400만원을 못 푸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지껏 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억2,700만원이나 갖고 있다고 1,200만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연말에 가서 한다고 그러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여기에 감사자료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
운태

여운태위원

감사자료 갖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도에 업무보고 했던 거 또 우리 전년도에 감사결과보고서하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갖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99년도 1억2,700만원이 공원화 사업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1,200만원어치만 했다는 말이죠. 공원화사업에, 그리고 내년에 한 2,200만원 갖고 다시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원화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사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원이나 가로화단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왕숙천에 거기가 우리 시 경계로 해 가지고 새로 그걸 좀 개설하는 것으로다 해 가지고 3,400만원하고요. 나머지 공원화사업은 기존 공원 있는 것이 부실한 데라도 보수를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완료를 시킨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약 그래도 8,1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8,100만원 정도가 지금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8,100만원은 어떻게 이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책은 없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 3,400만원짜리 발주한 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완료를 못 해 가지고 이월계획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거 외에 나머지 8,100만원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로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버즘나무해 가지고요, 1만1,566본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사고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가로수가 망가지고 훼손으로 되고 인허가로 인해서 도로 내고 절개지 이렇게 해서요, 그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자료에 내 주신 것처럼요. 도로점용허가 97년부터 99년 거는요. 은행나무가 도로점용으로 해서 97년도에 8건에 81본이 훼손되었고요. 교통사고로 9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98년도에도 또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8건 해서 50건이 도로점 용하면서 변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됐고요. 교통사고가 16건이 나가지고 은행나무 17본 벚나무 9본 이래 가지고 26본이 훼손이 됐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훼손된 것들은 만약 교통사고나 이런 도로나 무슨 저거를 내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도 받고, 그런데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저거 때문에, 지금 못 받았을 경우는 지금 다 원상회복이 됐습니까? 못 받건 받건 간에 전부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다가 안 되어 가지고요. 물론 가로수라는 것은 식재 시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못 다 심은 데 훼손된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관찰한 다음에 파악을 해 놨다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또 심고 그렇게.
운태

여운태위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빨리 전체 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아까도 사실 저거한데 공원화사업하는 데는 서면답변으로 받겠지만 너무 의욕은 좋으신데 1억2,700만원에 4,60 0만원밖에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도 도농천변까지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143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11항에 임산물저장시설에 두 분이 정희규 씨하고 김홍덕 씨가 각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저장시설 얘기하는 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당 규격이 안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100% 다 건물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0번에 보면 재배사시설에 두 번째 저희가 정희규, 김흥덕 이 이거는 지금 50%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어떤 겁니까? 재배사 시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재배사 시설은 현대화 시설 이래 가지고요, 그 안에서 자동으로 급수도 해 주고 그런 시설입니다. 전부 다, 옛날에는 노촌에다가 재배하다가 지금은 하우스처럼 해 가지고 보온덮개도 씌워 가지고.
계선

이계선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배사 시설은 50%고 저장시설은 100%인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런데 표고재배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고요, 임산물저장시설은 시기적으로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흥덕 씨도 기존에 하고 있는 표고가 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런데 재배사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저장시설이 먼저 지어진 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자부담이요, 재배사 시설하고 저장시설 합해서 정희규 씨 2,300만원, 김흥덕 씨가 1,8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자부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부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표고재배사하고 임산물저장시설은 보조비율이 농특사업에 의해서요.
계선

이계선위원

아! 그거 나와 있어요. 다 있어요. 보조금도 다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 자부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요. 시설물 견적이 들어옵니다. 그게 다 자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미리 줬으면 좋겠는데 안 지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완료되는 즉시로 확인한 다음에 그걸 주고 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부풀여서 해도 되겠네요. 자부담 자기 한 푼도 안 내고 국고보조나 융자금으로 집 지으려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혹간 가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만큼 투입이 돼야지 오히려 더 보태시는 분도 계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잘 안 하고 융자나 국고보조금만 받고 하려고 하는 데에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요인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그게 자부담을 몇 푼 적게 들이거나 아주 안 되면서 융자나 받고 국고보조나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부실사업이 된다 이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건물이고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고 그래야 돼요. 부실해서 쓰러지면 자기만 손해기 때문에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죠? 자부담을 투입하는지 안 하는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설계서 그거를 검정을 하면 거기에 나오니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설계서하고 시방서하고 실질적으로 해 놓은 행위를 보면 분석이 된다, 그 이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이시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선

이계선위원

글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요,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림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신형 등짐펌프 구입이 있죠? 예산에, 146페이지를 봐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신형 등짐펌프가 예산이 얼마였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60개 구입을 해 가지고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60개죠. 그 갈퀴부착용하고 신형 등짐펌프하고 다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구형은 10ℓ짜리를 5만원이면 구입을 했는데 자꾸 이 분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편리할 수 없나 그래 가지고 신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15ℓ짜리로 뒤에다가 3단 갈퀴를 부착한 것이 있어요. 3단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등짐펌프로도 활용하고 또 갈퀴를 빼 가지고 불끌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단가가 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셔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형 등짐펌프가 160개고 갈퀴부착용이 100개예요. 그래 1년 사이에 신형 등짐펌프가 구형이라서 갈퀴부착용을 100대를 다시 구입을 한 내용이에요. 등짐펌프대로 160대가 있고 갈퀴부착용이 100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60대예요. 그래서 160대가 800만원하고 갈퀴부착용이 100대가 개당 6만6,000원 해 가지고 660만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형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래서 갈퀴부착용으로 구입하셨다는 건데 1년 예산에 신형 등짐이 160대고 갈퀴부착용이 또 100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00년도 구입예정품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구입예정 품목을 99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래서 99년도에는 전부 다 일괄 260개를 구입을 하고요. 신형은
흥열

박흥열위원

98년도에는 몇 개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99년도에 전부다 2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입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가 2000년도 구입 예정품목이라고 써놨어요. 해 놓으셨으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 이거는, 아니, 신형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등짐펌프를 260개를 구입했고 신형은 검증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지금 말씀 중에 등짐펌프 260개 는 지금 구입이 됐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금년도에 구입 해 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형 등짐펌프는 구입을 안 하셨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신형 등짐펌프가 100대 구입예정이고요. 구형 등짐펌프가 160대 구입예정이에요. 그러면 신형 등짐으로 했을 때는 5만원입니다. 그러면 갈퀴부착용으로 6만6,000원씩 해서 예산된 거 그거 불용처분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등짐펌프는 읍면동에다도 나눠줘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나눠드리는 것은 알지만 우리 농림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농림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 각 읍면동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는 잘못된 사항이죠. 상급관청이 필요 없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2000년도 신형 등짐펌프가 구입예정이라고 그랬다면 지금 160대만 구입이 됐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하겠는데요. 160대고 100개 신형 구입한 거를 갖다가 26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 총 등짐펌프가 455대가 통계상에는 나와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구입을 하셨는데 2000년도 구입예정품목이라고는 왜 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기 자료에는 구입현황을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셨나 본데 저희가 구입을 못 했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신형펌프를 한 번 구입하려고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라 자료가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99년도 예산에 신형 등짐펌프구입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99년도에 260대 했다면서요, 금년도에.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하시는데 과장님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0개, 100개, 100개가 신형이라고 그랬는데 다 구형으로다가 260대를 구입을 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했다 이런 얘기죠? 99년도에.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5만원씩 주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했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나머지 액수는 예산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몇 월에 구입을 하셨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산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월경에 구입하셨죠? 그러면 그 동안에 추경이 몇 번 있었지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액수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나머지 액수가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다른 세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조금 경미하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얼마가 남았는데 경미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거는 지출원인행위를 봐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만6,000원짜리 100대면 얼마입니까? 그게 경미하다고 그러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160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60만원이 그렇게 경미합니까? 농림과장님께서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경미하다면 경미하다 하겠지만 저희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예산 잔액 남는 것을 자투리를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하다가 보면 예산서가 누더기가 되어 버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형 갈퀴부착용 등짐펌프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셨는데 왜 애써서 구형으로 구입을 해 놓으시고 내년도에는 신형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안 맞습니다. 99년도 목표에 신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으면 신형으로 구입을 하셔야지. 왜 2000년도에 가서는 신형으로 하고 지금은 다 구형으로 하셨다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도건설을 몇 ㎞를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임도는 8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 게 40.99㎞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9개소.
흥열

박흥열위원

99년도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99년도에는 2.5㎞가 설계를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5㎞,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입찰잔액이 남아 가지고요. 그거는 있을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얼마에서 얼마 남았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된 것이 1억1,16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흥열

박흥열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죠. 얼마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1억1,160만원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그러면 1억1,160만원만 사용이 된 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거 임도건설 착공을 안 했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착공이 됐는데 준공이 돼야지 집행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해서 이게 다 자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3㎞가 왜 2.5㎞로 줄은 이유가 뭐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거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임도를 닦아 가지고 자꾸 환경파괴다 이런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환경친화적인 임도개설을 위해서 산림청에서부터도 지침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3㎞라고 해 가지고 ㎞에다가 맞추지 말고 앞으로 현실에 맞춰 가지고 임도를 설계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3㎞ 물량을 갖고 설계를 해 가지고 2.5㎞ 나와 가지고 지금 2.5㎞가 개설이 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해서 500m가 줄었다는 얘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설계비가 좀더 들어가 가지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설계비가 더 들어가서 임도를 500m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3㎞ 해서 1억6,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어떤 방법이 환경친화적으로 건설이 되는 거예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구조물 같은 것도 더 견고하고 크게 옛날에는 예산이 적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도단비가 굉장히 낮아요, 일반도로 건설비에서. 그래서 흄관 같은 거를 묻는 것도 ㎜수가 작은 것을 택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물이 넘치고 해서 커다란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절·성토지에도 씨디스프링이라고 해 가지고 토사유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장치가 더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박 위원님 이해가 되시도록 하고 난 다음에.
흥열

박흥열위원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자료 하나 더 찾는 동안에.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도에 관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월문리에 2.5㎞ 하신 거 말이에요. 왜 10월14일 계약하셨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거는 저희 임도가 당초에 닦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동의 그런 거는 다해 주셨는데 한 분이 제일 많이 닦는 분이 자부담이 10%가 들어가요. 자부담이 1,1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이 분이 자금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운태

여운태위원

6월1일부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절기 내년 2월10일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사중지 해야 될 겁니다. 동절기에 저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이렇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이거 1억7,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1억7,000만원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쓰는 게 1억1,160만원이랬는데 이 기대효과를 보면 말이죠. 임산물이나 고로쇠 채취 운반, 또 그리고 병충해 방제, 산불,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끝난 연말에 해 갖고 내년도에 가서 또 이월사업 되었다는 말이죠. 진짜 한다는 거는 예산도 사장시키고 기대효과도 없고 예산만 세워 놨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찍일찍 집행해서 예산도 사장시키지 않고 또 그 사업 시설하는데 기대효과도 보고 이런 저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형태, 부실공사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완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월시키지 말고 일찍일찍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에 보면 마을도로변, 학교, 군부대, 기타 아파트, 놀이터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림병충해 방제는 산림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 학교나 군부대 이런 데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방역이나 방충 내용이 오히려 맞지. 어떻게 산림병해충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내용에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자료작성에서 조금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군부대 이런 데서 전화로다가 방제해 달라고 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47건에 93회나 나가서 방제를 해준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병해충 방제는 뭐냐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에 가서 방제를 하는 건데 금년도에 방제한 실적은 잣나무넓적잎벌레도 490㏊를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라고 해 가지고 솔잎혹파리 방제해서 30㏊를 팔당리하고 우리 시청 뒤의 소나무림도 그걸 방제를 해 가지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서 자료가,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착각의 내용이 그러면 산림의 병해충 방제지원된 사항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 이 내용은 지상방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상방제 280㏊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이 지원얘기가 나와 가지고 마을주변이나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약을 뿌려달라고 지원해 오면 그네들은 큰 차가 없으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할 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그걸 뿌려져 가지고 민원도 해소시키고 항간에는 집으로도 벌레가 들어온다고 연락도 오고 뭐 이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오남면에 보면 극동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극동아파트 산림이 얼마나 있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이건 산림이 아니라 마을 내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 벌레가 있으니까 창가로 날아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원인의 관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액수가 얼마 예산 있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총 예산은 제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 수간주사나 여기에는 약재가 다 다르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르죠. 다른데 그 지원을 같은 내용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한 것은 지상방제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요, 디프수화제 아니면 크로르프제, 진딧물 죽이는 약 뭐 이런 거 가지고 같이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우리가 항공방제한 내용이 있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항공방제도 금년에 잣나무넓적잎벌레에 대해 가지고 490㏊에 대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항공방제 예산은 지금 어떤 내용가지고 항공방제를 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항공방제는 비행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고 인건비만, 인건비로 해 가지고 약재, 새벽에 저희들이 5시에 나가 가지고 항공방제는 새벽에 뿌려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인건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흥열

박흥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건비는 재료비 기타에 들어갔습니다. 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요 인부임 그런 걸로 들어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항공기 방제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그 인건비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청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인원을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는 비행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관내의 산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부담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복합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서에 다 있습니까?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415페이지요,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 예산에 도비 20만원, 시비 46만3,000 해서 66만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인건비가 지원이 됐다는 내용이나 지원이라는 거는 약하죠.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이 내용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자료요구할 때 산림방제 지원현황이라고 마시고 방제예산현황이라든지 뭐 집행현황이라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감을 잡아 가지고 쭉쭉 했는데 저희가 산림병해충이라고 하면 대부분 민원이 되고 그런 거는, 마을에 방제를 안 해 줘 가지고 원성이 들끓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연락이 와도 나가서 방제도 안 하고, 며칠씩 걸려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시는 줄 알고 저희가 방제지원현황을 방제일지에 상담일지 이런 데 기록을 보고 뽑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감사자료에는 행 위원인 날짜, 또 뭡니까? 사업비가 들어간 내용, 이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목록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기초적으로 인지해야 될 사항이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질문응답 하는 게 자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자료만 가지고도 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목록을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앞으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구역하고 개소, 건수만 기재를 하지 말고 어디에 무슨 약, 얼마큼,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내시가 되게끔 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132쪽을 보십시오. 사진촬영필름대 및 현상비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현재에 필름을 구입한 통수가 없는데 나머지 필름은 어디서 나서 현상을 하고 인화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거기 지출내역에서 통이라고 쓴 것이 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항이 틀리잖아요? 그게 지금 맞아요?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2월11일 현상 예산액 뭐야, 168만원, 그 다음에 지출내역이 6만2,000원, 현상통수가 42통,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밑에 6월22일 필름 10통 산 것밖에 없네요. 구입내역이 없잖아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구입내역에 가서요, 지출내역 통이라고 쓴 것이 그것이 전부 다 44, 10, 70 그게 다 저희가 필름을 구입한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글쎄, 그런데 그거는 현상을 했다 그랬지 필름이라고, 두 번째 6월22일 필름 2만6,000원 10통 이런 식으로 항이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 그러한 게 없잖아요. 지금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2월11일은 구입내역에서 44통만 들어갔고요. 필름자는 빼야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현상 44통만 했다는 것밖에 더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구입한 필름도 없는데 어디서 나서 현상을 했느냐 이겁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거기 구입내역에 통이 현상이 아니라 구입한 건데요. 현상인화만 써놓고 표기가 필름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알아보느냐 이겁니다. 몰라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문한 게 맞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필름 총 구입통수하고 그 현상하는 그 금액하고를 산출해서 좀더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필름을 한 통에 얼마씩 주고 삽니까? 구입가격.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가 한 2,000원 정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몇 방짜리이에요? 24방짜리입니까? 12방짜리입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보통 24방짜리 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4방짜리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청난 필름을 남양주시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더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려면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래서 사용처에서 타다가 사용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거라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도매로 필름 한 통을 살 것 같으면 약 1,200원이면 한 통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약 800원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숫자를 뺀 걸 보면, 현재 쓴걸 보더라도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약 7,000통 이상의 필름을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인화하는 그 금액이 얼마냐 ? 3곱하기, 5·5사이즈로 거의다가 우리가 인화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산출해도 1년에 약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진대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또 질문을 해서 좀더 현실있는 그러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앞으로 알뜰하게 좀 잘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필름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시정살림살이 전반에 걸쳐서 경영인 측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점검 내지는 현지를 자꾸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그마한 것 부속운영비에 지나지 않는 것 뭐 이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소모성 업무용, 사무용, 이러한 용품구입비를 일괄구입을 해서 사용처에 배급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열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위원 김병열입니다. 137쪽을 좀 봐주세요.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이 이게 금년도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금년도분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금년도죠. 이걸 보면 대상 학생수가 409명, 그렇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예산액이 2억6,700여 만원. 지원액이 2억6,300여 만원, 잔액이 357만2,000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촌의 자녀 학자금 지원금인데 이 남은 금액이 왜 남았는지를 그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요, 계획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도중에 전·출입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요. 또 학자금을 줬는데 퇴학 맞아서 또 거두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학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얘기해주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자녀학자금 지원은 일단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급이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5개 고등학교?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니요. 실업계 고등학교.
병렬

김병렬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라서 농촌 지역인데 읍면동 거주 지역은 1㏊ 미만 농가, 그 다음에 영세농가, 아주 부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지원방법도 현금으로 주고 그러다 보면 개인성, 여러 가지 부조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로 막바로 다 납입으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딱딱 들어가고 정리가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금곡동이나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는 부자들만 살아서 지원할 학생들이 적은 건지, 그것이 또 화도는 가난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건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러니까 도시화된 데는 아무래도 인문계를 많이 가고 실업계를 덜 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화도 같은 경우에는 104명이 갔으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워낙 농가도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조안면 같은 데는 인구도 적은데 많이 나갔네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조안면은 조금 적더라도요. 순수한 농가하고 또 영세농가가 좀 많이 되고 실업계 계통으로 간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형평에 안 맞는데요. 화도가 너무 많은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걸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 선발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기준을 명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기준을 어떻게?
병렬

김병렬위원

대상자 기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하나를요?
병렬

김병렬위원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수동면 수산리 있죠? 그때 온천개발 한다고 해 가지고 폐공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원상복구 됐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예치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예치금으로.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자기네들이 그냥 다.
운태

여운태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게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농림과 직원이나 누가 나가서 현장확인 해 봤어요? 현장확인? 그냥 다 됐다고 그러니까 됐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거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니, 저희가 형질변경 나간 거는 년도수가 이렇게 되면 기간이 있고 복구를 안 하면 저희 나름대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신고 처리 난 사항이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문제가 말이죠. 이 폐공이 약 800m, 깊은 건 2km까지 뚫는 겁니다, 그거. 800m 뚫는 거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오염의 주범이 돼요. 그때도 그대로 방치해서 전년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치금이 있으니까 그죠? 그 예치금으로 시에서 완벽하게 그거를 만들어 놓고 원상복구 한 다음에 그 예치금을 돌려주든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냥 원상복구 그 사람들 해 놨다고 그냥 저거하시면 안 돼죠, 이건. 이건 큰 문제인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는 현장확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현장확인토록.
운태

여운태위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농림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간벌의 위치가 어디죠? 144페이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144페이지!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간벌위치는 우리 남양주 관내 전체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남양주 관내 전체요? 그 위임분이라고 해서 양주 지역 임업협동조합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간벌은 그러면 양주 지역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나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책정을 해 가지고요 산주에게 전부 통보를 보 냅니다. 산주가 직접 할 분들은 산주가 직접 한 다음에 보조금을 수령하고 또는 노동력 같은 거라든가 농촌인력 때문에 임협에다가 대행하실 분은 대행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소식도 없고 암만 편지를 보내도 안 오고, 소식이 끊긴 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임협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7㏊는 산주 재량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임협에다 대행을 줘 가지고 지금 아직 실적이 한 80% 정도,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2월말까지. 80% 정도라면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큰 지역만 얘기를 해주시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직 안 된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지금 시행했잖아요, 85%를.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한 80%는 완료되고요, 20%는
흥열

박흥열위원

네, 80% 완료됐는데 완료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간벌을 이행한 그 지역을 말씀해 달라고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것은 내역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역 가지고 있는 직원 계세요?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필지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그걸 전부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큰 지역만.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조안면 시우리 산 40번지 10㏊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우리, 또요?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그 다음에 차산리 산 번지는 제가 참 머리 속에서 정확한 기억을...
흥열

박흥열위원

네, 위치만요, 차산리!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거기가 한 15㏊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또요?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그 다음에 호평·평내 역전 뒤로 25㏊ 했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호평동요?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평내요.
흥열

박흥열위원

또요?
운태

여운태위원

역 뒤면 호평동이지 여기.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아! 호평요.
운태

여운태위원

호평이에요?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네.
운태

여운태위원

어디죠?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저기 간벌이 손순영 씨 산에 잦나무가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또요?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그 산 번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위치.
승태

양승태산림조성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리에 해당되는 데는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필지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총 간벌면적이 올해 23 0㏊입니다. 230㏊가 각 리별로 다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공공근로자도 여기에 투입이 됐었나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아, 여기에는 안 되고요,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470㏊에 대해서 행자부 거 배당 타고요. 산림청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가져 와 가지고 470㏊ 이렇게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나눠서 하신다고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간벌을 하는 거는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간벌도 하고 다른 덩굴도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숲을 가꾸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로 간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간벌이나 덩굴제거나 거의 같은 내용 아니에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산림숲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산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아주 이름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을 진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간벌 할 나무하고 덩굴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없애야지 덩굴 먼저 없애고 나중에 또 간벌하고 그러나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등짐펌프 구입 내역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무선중계기 설치내용, 자동수간기 구입 내용,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간벌의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간벌시기는 나무를 심어놓은 다음에 보통 낙엽송은 10년부터 시작되고요, 15년생 정도를 갖다가 한 5년 정도 간격으로 해 줍니다. 한 2, 3회 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농림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렬

김병렬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144쪽에 보면 16번에 산불예방 있죠? 산불예방 144쪽에 보면.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헬기임차활용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헬기를 우리가 세를 얻는 게 의무적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겁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반드시는 아니고요, 이 산불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한번 조안 같은 데도 산이 높고 사실 인력으로 끄기가 저희 남양주는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 가지고 헬기를 임차했는데 이 사항은 많은 주민들도 비행기 아니면 못 끄겠다. 이렇게 호응도 좋으시고 또 중앙부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선진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고 있구나!
병렬

김병렬위원

됐습니다. 저도 소방대장을 한 6년 동안 했어요. 그 당시도 헬기를 그때 그때 지원을 받아서 이용을 했지 장기적으로 75일간 57시간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2억4,000만원이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이거를 한 시간당으로 따져 보니까 약,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300 한 10 몇 만원 정도, 한 20여 만원 돈 나오더라고, 1시간에. 그렇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헬기를 1시간 쓰는 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그 당시에 소방대장할 때에는 예봉산 같은 데 산불이 나잖아요. 나면 뭐 각 읍면동에 대원들이 쭉 있어 가지고 이 돈만 가지면 뭐 예봉산 시작할 때 다 훌렁 꺼버리겠어요. 그 정도로 과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고성산불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두천 사건에도 인명피해가 7, 8명 죽고 그래서 이거는 재난 차원, 국가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좀 부담을 하셔 가지고 불이 나면 빨리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동원도 덜 시키고 있어요. 옛날에 비행기 없을 때에는 뻔질나게 동원을 시켜 가지고 일도 못 하게 맨날 비상 걸어 가지고 들랑날랑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비행기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농림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고 농림과 소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전원주택부지 조성 후 방치현황 및 향후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45건에 걸쳐서 준공도 받지 아니하고 또 사업도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이게 아주 몰골 사나운 내용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확인 겸 향후 조치방안을 유효적절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도면, 또 사업계획서, 또 현지의 현황, 또 지금 어떻게 우선 산림법 제55조의 3호, 8호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대집행 청문절차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그러그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방치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그래서 저도 직을 걸고 아주 보기 싫은 데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취소를 시켜가면서도 그걸 완료를 시켜라 이래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고요. 뭐 한두 군데나 좀 될까 지금 도로변에 다녀봐도 그렇게 보기 싫은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 감사에서 이게 경사가 높은 데도 허가를 내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거를 갖다가 아주 교육장화해 가지고 그걸 보고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데는 내주지 말고 경사가 완만한 데로 내주라고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를 명쾌하게 해서 하나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현장감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번 사무감사에 현장을 몇 군데 짚어서 다녀야 될 예정이니까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농림과 사항은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지적과가 준비됐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적과 보충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고 지적과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자료 준비됐으면 답변해주세요. 유인물 나눠줄 게 있어요? 자료 나눠줄 게 있어요? 설명해요.
병렬

김병렬위원

팀장님! 아까 내가 요구한 150-1 그것만 주시고 이건 유인물로 대처를 해서 내가 검토를 할 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다 떼어 온 거예요? 전체?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늦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만 지적과,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핵심부처만 질문을 해주시고 요지로.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나오세요. 설명하세요. 아까 사안의 우리 박흥열 위원님 질문 요지에 대해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이 화접리건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준공이 야적장으로 9,910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시 좀 얘기해주시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첨부된 서류 뒤에 보시면 형질변경허가준공 난 서류가 있습니다. 모번지 외에 5필지해 가지고 야적장 부지로 형질변경허가준공 난 서류가 거기 같이 있을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토지형질변경 지금 허가증만 있는데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준공필증도 같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준공필증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신청서류는 왜 안 가져오셨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신청서류.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앞에 있는 게 신청서류입니다, 맨 앞 장에 있는 거. 그 아마 서류를 보니까 도시과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대위신청을 한 겁니다. 도시과에서 공문에 의해서요.
흥열

박흥열위원

공문에 의해서 대위신청을 한 거라고요, 도시과에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은 도시과에 먼저 민원을 신청하셔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적과에 의뢰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경위가 되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도시과에서 다룰 일인가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자세히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양주 쪽인가 무슨 철도부지, 행정적으로 아마 대체시킨 토지로 들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린벨트지역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공익시설로 토지가 수용됐을 때에는 그린벨트지역에 이전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마 그 사항에 의해서 그 해당 필지로 공공시설 이전부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준공 받은 허가사항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허가사항을 지적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지적과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지 내용을 모르면서 허가를 내줍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저희가 허가부서가 아니고요. 기이 허가 난 부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요청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목변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목변경이 이미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과에 와서 지목변경이 된 겁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니요. 두 필지는 기이 저쪽에서 지목변경되어 있었고요, 67년도에.
흥열

박흥열위원

두 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나머지는 형질변경 허가준공이 그린벨트 관련 부서에서 형질변경허가 준공 난 서류에 의해서 지목변경 처리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가 도시과입니까? 건축녹지과입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현재는 건축녹지과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과 내에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6년도?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96년도에 도시과에서 전담을 했다고요, 이 내용을?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관계되신 분이 누구였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토지관리팀장님의 이 답변을 보면 막연한 감이 있지 않아요? 그 서류, 도시과에서 넘어온 서류 전체를 갖고 오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는 궁금한 거지. 이미 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 그걸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서 허가준공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현지답사는 해 보세요, 지적과에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거의 100%는 안 되겠지만 거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의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불법사항이라 하면 야적장 허가 난 사항?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지목변경에 대한 게 불법이라고 판명됐을 때 누가 책임이 있냐는 얘기죠? 지적과가 책임이 있어요? 도시과가 있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목변경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적과에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적과에서 막연한 사항 가지고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줍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해당 필지는 형질변경허가 준공난 면적만큼 그대로 그 면적만큼 지목변경이 처리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양주에서 잡종지가 공익시설로 수용이 되어서 이리로 왔다고 그러면 양주의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지적과장님 이상한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적과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일단 시장님의 입장에서 형질변경 허가준공 난 서류니까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시장님이 형질변경을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무조건 해줬다는 얘기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서류가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그 서류를 근거로?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서류를 근거로! 그럼 그 서류를 제시를 해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니요. 거기에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허가서, 준공서류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 준공서류 가지고 우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이 도시계획법이 94년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94년도 이전에 공익시설로 수용된 거는 이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94년도 이후에. 네, 얘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94년도 이후에 공익시설로 수용이 된 거에 한해서 이전이 가능하지 94년도 이전에 공익시설로 수용된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요, 지금 저희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도시계획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줄 있어요. 한 줄도 안 돼. 한 반 줄 정도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줄을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고 그러면 또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오는 서류 전체를 가지고 오세요. 이 내용 가지고는 저희가 설득력을 얻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잠시 박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의견을 좀 낼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의혹 시 하는 부분은 명쾌하게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토지관리팀장인가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토지관리팀장이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드린 대로 과장께서 공석 중이라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모든 행위를 아마 토지관리팀장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박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거를, 지금 우리 박 위원께서 질문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도시과나 관계부서에 자료를 도출해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박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흥열

박흥열위원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지적과 사안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니까 우리 토지관리팀장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궁금하고 의혹되는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위원장!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김병열 위원님 하나 더 하시게요?
병렬

김병렬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김병열 위원님 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아, 여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다는 검토는 안 했는데요. 검인계약서가 여기 붙어있어요. 검인계약서가 붙어있는데 목적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거는 법정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관인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관인계약서를 첨부를 안 해요? 관인계약서도 첨부를 해야 제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건 첨부된 계약서상의 목적상에 기재되게 되어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어디 서류를 보고 그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을 행정적인 서류 이외에는 기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러니까 목적란이 없는 거구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거는 팀장이 다시 좀 알아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거는 지금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고 계 십니다. 산림을,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서울시민이 20km 지역, 기준이. 내가 영농을 할 수 있는 거리가 20km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거리 내에 있는 사람들은 농지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알고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게 지금 폐지가 되어서 서울사람들도 농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럼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니에요. 지금 토지거래허가신청서식에는 그 목적란이 기재되는 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리고 란이 있는 걸로 아까 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98년도11월24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등기소에서도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등기는 시청에서 합법적으로 이거는 매매계약에 의한 분할이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글쎄요, 네.
병렬

김병렬위원

매매가 무슨 목적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허가를 해주었을 때 등기절차가 들어가는 거지.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등기가 먼저 나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토지매매에.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니요, 98년도12월24일 이전에 매도자 매수자가 양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그 서류를 지금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신청을 해도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럼 내가 지적한 이 우리 조안면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서류를 제가 다 검토를 안 했는데요. 거기 계약날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적과 감사를 내일 연장을 해요. 이거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아까 팀장께서 얘기한 몇 훼배? 뭐 100훼배?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60㎡요.
병렬

김병렬위원

60㎡까지는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이상요.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병렬

김병렬위원

보충자료 보시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리로 오십시오. 산림법을 보면 말이죠.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면 99년8월7일 시행입니다.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아! 그거는 보전임지에 대해서 이번에 폐지된 겁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여기는 보전임지가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자연녹지 내에 보전임지가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자연녹지에는 없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네, 도시구역 안에는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구역 안에는 없어요?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지적과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흥열 위원께서 의혹되고 자료정리가 덜 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병열 위원께서도 이해가 덜 가고 아직 명쾌하게 답변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두 부분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전부 갖다가 몽땅 갖다가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병렬

김병렬위원

전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부탁한 거는 그 목록란에 보면 이 토지, A라는 토지를 매매할 적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규열

이규열토지관리담당주사

한번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더.
병렬

김병렬위원

그 자료만 가져오면 돼요.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재론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지적과 소관 사항도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신청한 서류도 좀 가져다주시고요. 조안면 근처의? 가져왔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 보충자료 왔어요. 지적과까지 하여튼 일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녹지과
오늘 종합민원국의 건축녹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용품 구입내역 중에서 152페이지 보시면 A4 복사용지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각 실과마다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2월5일 한 것이 있고 2월18일 한 것이 있고 10월22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마다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액수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A4용지를 15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2월5일은 19만9,905원이고 10월22일은 25만4,925원으로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조달청에서 저희가 일괄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조달청 단가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조달 물가가 한 8개월 사이에 그런 변동이 있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다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국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일괄적인 건 회계과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일괄구입을 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회계과에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회계과에서 해주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일괄구입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비용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비용은 여기서 수용비에서 떨어지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불하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그런 방식이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마찬가지 문구류, 봉투나 찾음표나 스테이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방식으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주 사소한 거 외에는 다 용도계 통해 가지고 일괄구입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용도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아주 급하든지 사소한 거 외에는 다 조달청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용도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럼 회계과 용도계에서 시정을 해야 될 게 있는 게요, 민원국장님!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거를 연간 소요물량이 과년이 한 2개년도, 3개년도 해 놓으면 이 물량이 다 나옵니다, 평균이. 그래서 년도 초에 일괄, 아예 소비재를 일괄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가격차이가 연간, 년도 중에 이러한 가격차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봐지고 또 일괄 다량 구매를 하면 조달물가에서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을 좀.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먼저도 드렸지만.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이게 1년치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주

윤주위원장

영 그렇죠?
성주

이성주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참조를 좀 해주시고.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말이죠. 이런 상석이나 표석, 비석, 망부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만약 그런 거는 시설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산소가 됐든 뭐가 됐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일반인이 설치한 거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묘지도 국변묘지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묘지 같은 경우는 새로이 설치하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가족묘가 형성이 되어 있는 묘역 내에
운태

여운태위원

공원묘역?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이제 개인 산이라도 가족묘가 형성되어 있는 묘역 내에 새로이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받아들이시면 법이 상당히 애매하게, 저희도 집행하면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님의 산소가 기이 고시 이전에 설치되어 있다 하면 그 자식은 그 묘역 내에 묘지를 쓸 수 있게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매장을 한 다음에 신고도 않고 그린벨트 내에 상석이나 투석이나 망부석이나 상석돌을 조성했을 경우 산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시고 이 시설 내에는 그것이 시설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석 내려진 바도 없고요. 또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단, 주 원인인 묘지만, 묘지는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운태

여운태위원

묘지를?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러면서, 묘지를 단속하면서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묘지설치는 하지만 석물설치 이런 걸로는 하지 않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말이죠, 조안면 능내리에 지금 불법묘지가 아까 지적과에서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지금 분할해서 풍안산업에서, 팔당개발에서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계신가 해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조안면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 사항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분할해서 팔아 가지고 지금 사설공동묘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즉시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지 점검을 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반듯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녹지과를 질문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깐 활용해서 159쪽 좀 봐 주시죠. 수해복구 보상금 지급내역 및 미집행내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해복구 주택복구가 5개소에 사업비가 2,205만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을 했고 잔액이 270만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수해복구가 몇 년도에 이루어진 피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99년도 수해입니다, 올해.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남양주 전체에 이게 5개소뿐이 없습니까? 아니면 GB지역 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남양주시 전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체에 5개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99년도 수해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수해주택복구가 총 대상이 5개소입니다. 대상은 모두 반파 건물이었습니다. 반파복구 대상자에게는 의연금 세대당 135만원 이외에 국고로 200만9,400원, 지방비 69만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방비가 얼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방비가 69만600원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69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600원,
주영

윤주영위원장

69만600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세대가, 쉽게 말씀드려서 바깥 채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굳이 그 건물을 복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복구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개 동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원주택을 두 동을 소유한, 안 채과 바깥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깥 채만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 채만 쓰고 있던 거기 때문에 바깥 채를 건축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접읍 연평리 35번지에 거주하는 오영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70만원이 지급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반파에 대해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5개소면 한 개소당 다 일정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얼마씩 나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반파식으로 나가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얼마씩 나가요? 한 개소에 270만원씩 나가요? 아니면, 얼마 안 되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잠깐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각 세대당 405만원이 지급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405만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반파가 됐을 경우죠? 수해침수를 당한 게 아니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반파입니다, 이거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405만원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복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크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거부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 오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아시다시피 수해가 커 가지고 전파도 있었고 반파도 있었고 그랬는데 반파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제도나 법규내용에 내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은 지급은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상당히 참 한계가 있네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나머지 지급을 한다면 저희 시 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해줘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도의 예산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볼 때는 시 자체에서 어떤 의연금 형태로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보니까 한옥을 잘 지어 놨는데 뒷동산에 사태가 났어요, 바로 뒷동산인데. 산사태가 나면서 한옥 잘 지은 건물을 아주 휩쓸어 버렸어요, 뒷동산 사태가 나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액수가 나가니까 이 양반들은 그거 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뒷동산을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좀 이렇게 안전하게 방책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산을 계단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도로를 내주는 모양이에요. 현지를 가보니까 그러한 경위를 본인이 본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자료준비,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아까 질문한 보충질문인데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99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물론 지금 건축녹지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딴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GB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순찰이 되고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매일 순찰이라는 건 과장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죠. 그 담당 공무원으로서 매일 담당구역을 조안면이면 조안면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 담당자가 매일 순찰이 아니더라도 1주일에 한두 번씩만 했어도 이런 불법저거는 없다는 저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녹지과장님도 인지도 못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담당공무원이 묵인 내지는 방조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안면에 있는 담당자가, 청경인가요, 그 분들이 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청경들이 건축녹지과장님한테 한 번도 이런 보고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제가 건축녹지과장으로 올라와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감사기간 전에, 끝나기 전에 우리 녹지과장님이 이거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실태파악도 해 보시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도 한번 저희 산건위에 내주셨으면 합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여러 모로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들은 바에 의하면 청원경찰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수행에 신경을 덜 쓰는, 또한 그 청원경찰들이 해야 할 업무가 단속하고 지도하고 못하게 행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어떻게 하면 피해나가는 그러한 것까지도 주민들한테 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일도 지금 있다 이겁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역이나 타지역에서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좀더 청원경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좀더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작년도에 제가 동일자동차 학원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노면을 하면서 산림훼손하고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안에 넣고 또 산림지역에다가 막 버리고 그랬던 거를 시정요구를 했던 게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그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시정은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은 못 시켰습니다. 매립을 하고 아스콘을 매립한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자동차 운전교습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매립된 거는 캐내지는 못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나머지 산에다 버린 것들은 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산에 버린 거는 그 당시 제가 지금 저기 받기는 그 당시 일반 방치한 거는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아직도 다 완전히 저거 되지 않았다고 그런 저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노면에 돌출 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내용을 보면 환경평가 검증비용은 국비로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우선 해제지역만 현재 저희가 작업에 임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해제지역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해제지역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한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방법이 첫째로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해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우선 해제지역, 저기 기준은 집단취락지역 내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사는 데가 집단취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선정 조사 해 가지고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건교부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은 영향평가 해 가지고 4, 5등급을 받았을 때에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도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만큼 어떠한 자료나 정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그린벨트지역 전체를 평가해서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해제될 지역은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지금 근간 내에 해제가 된다, 부분적으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해제지역과 환경영향에 의해서 해제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우선 해제지역이 있기 때문에 착수가 된 것이고.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러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것은 저희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건교부장관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건교부장관 지침이 그 그린벨트 지역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평가상에 이유가 없다 하면 해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주게 되어 있죠. 그게 그런 제도 아닙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장은 건교부장관이 주관해서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영향평가를 조사를 한 사람들하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가 맞다 틀리다를 검증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를.
흥열

박흥열위원

아! 제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예산에 계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2회 추가경정에 그 환경영향평가비가 계상이 됐다고 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 가지고 4억6,231만4,000원에 환경영향평가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녹지과장이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기록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기록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예산서에 대한 그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표기가 잘못된 예산서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완전히 추가경정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의회를 지금 완전히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희롱한다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다 왜 기재를 해 놓았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건교부에서 국비로 하게 되어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우선 해제지역을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우선 해제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흥열

박흥열위원

용역을 어떤 용역을 줍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현지조사 하는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지조사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조사용역입니까? 아니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실태에 대한 용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실태에 대한 조사 용역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환경영향평가에 그게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러시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4억에 대한 예산을 이 올린 게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을 잘못 올린 거죠, 네? 표기하고 예산 올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이 말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그 자체만 있었고 지침이, 저희가 지침시달된 것이.
흥열

박흥열위원

지침시달이 언제 됐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올 9월20일날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월20일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9월16일날 받았단 말입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래서 지침 이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그 용어를 잘못사용을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20일날 내려왔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개념을 가졌던 거죠, 그 내용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다 푸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거기서 4, 5등급만 나오면 다시 푸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부지침이 우선 해제지역과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해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달리하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류가 됐으면 그 내용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건교부장관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남양주시 건축녹지과가 건교부의 하부 기관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혀 별개 기관이 아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을 건축녹지과에서 받고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왜 건설교통부장관 따로 하고 우리 건축녹지과 따로 다릅니까?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정의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미 지침이 시달이 됐으니까 이거 감액시켰어요? 감액시켰냐고, 3회 추경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조정을 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조정을 해요? 어떤 용역조정을 할 겁니까?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답변해줘보세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요, 발언대로.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용어의 혼동이 온 사항은요, 9월20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지침에 세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냐면 우선 해제와 관련된 주택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 되는 우선해제지역 하나,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이건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가 공동입안권자입니다. 공동입안권자가 내려와서 그 안에서 환경평가를 자기네들이 도면상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검증절차를 거쳐서 4, 5등급은 해제, 1, 2등급은 보존, 3등급은 4, 5등급이 적을 경우에는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식의 등급이 3등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검증 비용은 지금 국비로다 전액 지원한다고 지금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혼동이 온 내용에는 과거에 지침 내려오기 전에는 경기도나 저희나 거기에 대한 개념정 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서지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 2억800하고 나머지 저희 비용으로 해서 4억5,200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건교부에서 지금 국비를 주지 말아라 해 가지고 지금 2억800이 못 받게 되어 있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9월20일날 내려왔다면서요?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네, 9월20일날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3회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죠. 조정한 내용 있으세요?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3회 추경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아직 안 됐습니다. 마무리추경만 남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마무리추경 아직 안 됐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건 조정을 하실 거고?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애초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해제된다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한참 그랬습니다.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네, 그랬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광역도시계획 속에 환경평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하고 건설교통부가 공동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에 환경평가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보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광역도시계획에 그 내용이 함축이 된게 언제냐 그 말이죠.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함축이 된 건 그 지침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며칠 날짜 정도에 그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죠?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저희한테 시달된 게 9월20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 있어요?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지침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네,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설교통부 공문이나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여기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거 제시해주세요.
해수

우해수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요?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검증하는 동안 딴 위원님 질문 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전년도에요, 그린벨트 내 건축물 미준공이 332건이 있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당시에 332건, 작년도 의회사무감사 때 332건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당시에 감사 후에 138건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99년3월22일까지 일단 사용승인촉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먼저까지 쭉 진행되어 가지고 온 것을 총계를 말씀드리면 총 61건을 완결을 시키고 현재 7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77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77건요.
운태

여운태위원

77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미준공되는 부분하고 해서 앞으로도 올초에 독려한 것 독려모양 계속 그렇게 독려해 가지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쓰셔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도록 해야만이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금년도 2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면 건축법상에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저거한 거로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예를 들어서 뭐 1m를 떼게 되어 있던 거를 50cm 떼게 되면 사용승인을 못 해주게 됐던 것들이 다 패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정책과 저의 시책이 맞물린다면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1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위험시설물안전관리라고 하는 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떠한 경우고 이 외에도 상당한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만 목록이 준비된 건 어떠한 사연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여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대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범위를 이게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이게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생긴 것인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대형건물 일정 면적 이상?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불량한 건축물, 그래서 저희가 기이 전문가들하고 합동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등급을 분류를 해서, 매겨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촌 같은 경우 D급, D급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E급부터는 사용이 불가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시설, 또 대형숙박시설, 종합병원은 모든 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일 경우는. 또한 연면적 300㎡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 예를 들어 관람집회시설이라고 그러면 예식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사 중인 대형 공사장 중에서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총 공사비 50억 이상 건축공사장이 대형공사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기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이러한 건 안 들어갑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빠진 것 같아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15년 경과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기왕에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받아서 A, B, C, D등급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가지 등급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기왕에 C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인데 여기 목록에 빠졌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여기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앙촌연립이라든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 주택과에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그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항목이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기 지금 안전점검현황이라고 하는 게 점검을 실시한 내용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계획에, 년도 중에 4회 계획을 잡아놨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실적도 네 번 했다, 네 번 다 했다는 얘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4/4분기까지 다 했다는 얘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이거는 제가 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래서 취합을 저희 시 관내 모든 취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분기마다 해 가지고 그리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녹지과의 어느 팀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건축지도팀에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그 대장이 쭉 내용이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내용물이 ?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여기 사무실에는 기록대장에 의해서 근거를 남기지만 현장에서는 다녀갔다 그런 거를 어떻게 남겨놓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현장에서는 근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거는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안 갔다 오고도 그냥 사인만 하면 갔다 온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는 한 일이 없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을 했을 때에는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도농동에 재건축한 연립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가 가지고 벽에다가 강력본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유리판을 붙여 놓습니다, 균열가는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며칟날 가서 붙였다는 거를 위에지가 유성펜으로 써 놔 가지고 수시로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유리가 깨지면 진행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이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가스호스관 고무호스 사용으로 방관조치 완료됨. 뭐 계단에 물건적치 이런 게 있다시피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려의 말씀대로 사무실에서 서류조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만큼은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안전도 불감증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구조물에 대한 과거에 우선 빨리빨리 이런 의식이 있어 가지고 대형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인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되어서 관련 직원들이 소양교육도, 그쪽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소양교육도 충분히 받아서 이거를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점검 또 만반에 미리 유비무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바로 직결이 되니까 상당히 참 행정을, 복지행정 또 살기 좋은 행정을 펼치는데도 어떠한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이 되고 흠집이 발생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해주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1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가 기울어가고 금이 가고 막 새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진단은 안 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대상이 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의 관리단체에서 또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내 건물이 이러하니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 여기서는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 정부기관에서 공인 인정한 게 6개 기관인데 거기에서 원칙은 해주어야 되는데 이 관리는 그거를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때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해서, 저희가 강도테스트를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도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듯이 과연 진행사항이 되는 것이냐? 또 저희 직원들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해드리고 조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희망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축녹지과를 감사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문자료 준비 됐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지금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분명히 예산은 세워서 감사자료까지, 올해의 내용으로 감사자료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용역비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조사 용역비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다고 보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진짜 환경평가용역비라고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지금 쭉 보면 내년도에 지금 이행할 사항이라고 지금 건축녹지과에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그 내용을 빨리 인지를 시켜줘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런 해명받고 말아야 되는 건지, 상당히 그런 의회의 어떤 역할을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제가 소명 받은 내용을 더 검토해서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안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장님! 그 그린벨트 지역의 모든 내용을 건축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과에서 건축녹지과로 이관된 게 언제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98년10월1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98년 몇 월 며칠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10월1일요.
흥열

박흥열위원

10월1일날 도시과에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녹지과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관되기 전에 건축녹지과가 우리 시에 있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없었습니다. 건축과였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축과하고 도시과에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부분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과로 넘어오면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명칭이 건축녹지과로 바뀌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녹지과로 바뀐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중에 공익시설로 수용된 토지에 한해서는 대체시켜서 지목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잡종지가 공익시설로 수용이 됐을 때 그 면적만큼 타 그린벨트 지역에 잡종지로 바꿔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타 시 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우리 시에서도 시 군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답변 준비 됐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25호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이 뭐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를 그 편입된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 이 경우 그 면적만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93년12월3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대지 안에서 가능하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잡종지가 공공시설로 수용됐을 때도 그 잡종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해주나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여기서 대지라고 그랬는데 이 대지를 지금 지목의 대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시 보고가, 얼른 자료내용을 빨리 좀 저걸 해주세요. 이 내용이 지금 지적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던 사항이라 이 내용은 건축녹지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원초적으로 GB지역 내의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건축녹지과에서 상당히 어떤 유권해석이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입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관리규정 2조7호에 의하면 규칙 제7조1항제3호,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23호제20조 규정에 의한 대지가 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조성된 지적법상의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항에 말씀드린 대로 대지라 함에 잡종지는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잡종지 부분을 좀 다시 얘기를 해줘 보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던 8조에 의한 대지,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대지의 범위에 위원님께서 잡종지가 포함되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 7호를 보시게 되면 그 후미에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조성된 지적법상의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조에서 나온 공익사업에 의한 대지화할 수 있는 것이 잡종지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잡종지는 대지화시킬 수는 있는 거죠? 잡종지 GB지역에서 잡종지가 수용당하면서 타GB지역에 잡종지를 조성할 수는 없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할 수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에 확실한 답변을 지금 하신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지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규정이 93년12월3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93년도 이전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이 제정되면 제정된 이후의 사항만을 적용시키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그 시행 이전에 된 행위도 부칙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소급해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떠한 절차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부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사항도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인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부칙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경우가 있는 것보다도 규정에 있냐는 얘기죠, 규정에. 법이 제정되면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러니까 부칙에
흥열

박흥열위원

이전 행위까지도 소급해서 적용시켜주냐는 얘기죠?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런 거는 부칙에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부칙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단 부칙에서 그거를 허용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절대 불가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칙을 찾고 있는데 그 부칙에서 경과된 거를 적용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부칙에서 찾아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화물차가 1차선을 주행을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주행을 못 하게 되어 있었을 때 차선위반으로 스티커 발부를 받았단 말이죠. 그 법이 없어졌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 스티커 발부 받은 게 무효가 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됐구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남양주시민 모두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정확한 법규정이 있고 전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혜택은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건축녹지과에서 이 얘기 한 번이라도 홍보해준 적 있어요? 93년도12월31날 이 제도가 발효가 됐는데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 한 번이라도 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제도, 건축법 법령의 개정, 뭐 저희 과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각 법이나 규정, 모든 것이 개정이 되고 뭐하면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사항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홍보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건이라도 홍보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타지역, 우리 남양주시 관내로 이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소급 적용이라는 그 내용을 지금 건축녹지과에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3년도 이전에 공익시설로 수용이 되어 있는데 소급 적용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잡종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목변경을 해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지적과에서 질문을 하고자 한 사항은 분할을 했었어요. 지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잡종지가 세 필지가 있고 일반 답이 꽤 여러 필지가 있는데 잡종지하고 합병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모두 잡종지로 만들어 놓고 또 이쪽 잡종지 가지고 합병을 해서 모두 잡종지로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해서 또 어떻게 지적변경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내가 아까 지적과에 좀더 따져야 되는데 아까 시간이 없고 나중에 소명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질문을 하고 지금 건축녹지과에서 이 내용을 지금 실행한 게 있죠? 분명히?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어느 건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 법 적용해서 우리가 행정을 한 내용이 혹시 있느냐고요?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녹지과하고 충분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축녹지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녹지과를 종료를 하기 전에 우리 박흥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건축녹지과장께서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명쾌하게 소명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자료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의장님한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 상태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납득할 만큼 어떤 준비가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침을 받은 이후에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한 지난 토요일자로 직원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발제한 우선해제지역만이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도달하면 그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를, 그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자료가 언제쯤 준비가 되겠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금주까지 일단 기초자료를 끝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초자료가 나오면 다음 주말이나 그 다음 주면 위원님들 하고 앉아서 대략 이 동네에 이 정도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단계는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선 해제지역에 관해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이 동네가 지금 저희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는 3개에서 4개가 될 듯 말듯 한데 저희 시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내 가지고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예산이 저희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의회하고 의사타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준비되는 대로 연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