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본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제출요구와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을 다시 감사장에 출석시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특정사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이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삼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처리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부시장 신호석.

부시장께서는 자리로들어가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녹취불능) 금년도에 일상감사를 8번을 했는데 실과소별로는 광산경제과가 1건, 건설과가 4건, 도시교통과가 3건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서면 위주의 감사를 했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목표관리제 6급이상 공무원 평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은 공직사회 경쟁원리도입및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3일부터 중앙정부에서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하라는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그 범위를 5급이상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단위목표 585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바가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제도가 2001년도에 시행하게 되어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자로 평정범위를 5급이상에서 4급이상 4명에 대해서만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 평가는 12월말에평가를 해서 적어도 결과가 1월말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생활법률상담을 통한 접수건수 및 해결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접수사항은 197건인데 상담 및출장회수가 147회입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총 197건중에 소유권에관련된 것이 43건, 채무채권관계가 41건, 손해배상이 14건, 임대차 94건, 민.형사사건이 22건, 보충 및 병사 3건, 기타 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감사업무 관리운영에서 공무원 비위, 진정민원, 언론보도, 고발, 징계건수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위공무원 신분상조치는 40건에 내용별로는 징계가 6건, 훈계가 34건입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조사 5건, 언론보도사항이 2건이고, 내용별로 보면 비위공무원 신분상조치는 행정감사결과 감사는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26명을 했는데, 그중에 징계가 1명, 훈계가25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위공무원 문책은 신분상조치를 14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징계가 5건, 훈계가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조사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상습침수지역 주택 및 대지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직리 도립병원 부근인데, 민원요지는 도로지반이 민원인의 주택지보다 높아서 우기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되므로주택 및 대지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지조사결과 돌에 의한 영향보다는 건물부지가 인근지역보다 낮아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침수하는 것이고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및 건물은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에 2월 25일에 공무원 병무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병무담당공무원이 연가처리를 않고 탈영처리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이구속 수감되었다는데 대해서 구속자 여동생이 감사부서에 사실 조사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97년 4월14일부터 4월17일까지 4일간 무단결근해서 병무담당자가당시 수시 전화로 출근 독려했으나 불응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3월 9일 불법건축물 철거건에 대한 민원이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동 505-5번지내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철거요망건입니다. 현지조사한 결과 건축과에서 신고조서 및준공 처리된 건축물이므로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그다음 5월 21일에 백두대간 중봉계곡 최상류의 불법가옥 철거 및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장면 중봉리 398번지 주민의 불법가옥 철거 및 같은 마을 467번지외 농지불법전용 사항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관련부서와 확인 조사한결과, 공유수면 무단점유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불법건축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3일에 경남건설에서 발주한 삼척시립박물관 준공금 지불과 관련된민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체상금을 당초 계약자와 연대보증자에게 부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승계업체인 당사에게 지체상금 부과 납부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체상금1억 2,411만 4천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감사원과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본건은 시에서 집행한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부과된지체상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받아서 사실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입니다. 지난 1월 4일에 MBC 방송에서 무주택자인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정정되지 않았고자신에게 부과된 건물은 제3자 소유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이 상속한것처럼 되어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무주택자인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정정되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는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견책조치를 하고 한 사람은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 삼척신문사에서 삼척하수종말처리장에 총체적 부실의혹이라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오수저수탱크 누수 및 균열, 집중호우시 방수구 물역류 등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부서와 합동조사를 했고, 한국건설 안전기술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없음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회수는 8번을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행정상 조치를 117건, 재정상조치는 2억 5,457만 8천원을 했습니다. 우리 신분상조치는 26건에 징계가 1건이고훈계가 25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주관별 사항입니다. 자체감사는 총 4회 훈계 11명을 했고, 중간에 외부감사기관에 의해서는 강원도나 감사원, 행자부에서 4회 해서 징계 1명, 훈계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채로 하는 사업중 추진이 1년이상 미집행 중단된 사업내역 및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인데, 본 건은 해당이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각종 채무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종류별로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시에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가총 354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순 채무액이라는 것은 274억9,700만원인데, 통상 대외적으로 채무액이라고 하면 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세분해서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는 총 173억 5,200만원이고, 이중에서 원금이 14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2,800만원인데 원금은127억 8,700만원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자세한 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입니다. 이것은 단체별 보조금 사정 및 정산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본 건은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각종 위원회로 지출되는 실비보상금 현황입니다. 실비보상위원회는 현재 19개 위원회, 위원수는 464명입니다. 실비지급내역은 129회에 2,03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7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따른 추진계획대 실적 및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류도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본 홋까이도 아까비라시하고, 토야마현 구로베시와 일본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홋까이도는 인구가 18,000명이고, 자매결연 체결한 지는 97년 7월 18일에 했고, 구로베시는 인구가 37,000명인데,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협정을 체결해서 98년도 11월15일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산동성 동영시인데 이 산동성 동영시는 인구가 162만 1,000명입니다. 자매결연을 지난 3월 23일에 했고, 아울러공무원 상호파견 근무협정체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각 2명씩 파견하기로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왕청현은 인구가 28만명인데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없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 교류를하고 있고, 삼척초등학교하고 왕청현 제2실험소학교, 정라초등학교하고 왕청현 제3소학교가 각각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일본 구로베시 연수공무원 파견 건인데, 구로베시에서 4월 3일에 본 시에 와서 9월 29일까지 6개월간 연수를 하고귀국을 했고, 저희시에서는 5월 31일에 파견해서 11월 29일까지 연수를 하고 귀국을했습니다. 중국 동영시 초청을 3월에 내정을 했는데실제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초청을 해서교환근무 협정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국 동영시 왕청현 방문을 10월에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보다 날짜가 당겨졌습니다만동영시는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3일간 시의원님 세 분하고 집행부에서 세 사람이 방문을 했고, 왕청현에서 10월 4일부터10월 6일까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10번사항입니다각종 용역사업중 사업중단후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를 주문하셨는데, 본건은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용역성과품을 받고, 폐기되었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현황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본건은 오분리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95년도 9월 6일에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품 금액은 6,776만5,000원인데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오분리 공원조성은 오분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관련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고95년도 기준으로 해서 2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개발여건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99 행정소송건수와 승소건수 및 패소건수소송수행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송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현재 18건인데, 이것은 이월된 것이 9건이고, 금년도 신규발생한 것이 9건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는 승소가 4건, 패소가 4건, 소취하된 것이 3건이고 현재 계류중에있는 것이 7건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4건은 소유권보전등기 말소등 청구의 소 이것이 심일진외 2명을 상대로 낸 소건인데 이외 7건이 뒤에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은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실의 담당의 소개를 하신다음 위원들 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의 실과소장은 반드시 실과소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기전에 담당의 소개를 마치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사무에 대한 설명시 요점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승호 기획담당입니다. 예산담당 홍용기입니다. 감사담당 윤대성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심재업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이성모입니다. (담당 인사) 순서가 바뀌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없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용역성과품을 받고 폐기되었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현황에 대해서본 의원이 질의서를 냈어요. 용역금액이 약 7,000만원이 95년도부터 현재로하면 약 5년, 5년동안에 이자로 계산해주면 얼마나 되죠. 이자부분만 ? 개략치를 말씀해 주십시요. 정확하게 나올 수 없으니까 개략치 이자를 현재 이자로 했을때 얼마정도 됩니까 ?

약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약 3천만원정도 됩니까 ? 그러면 합하면 약 1억원이네요. 그럼, 1억원 부분을 그냥 사장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그 주민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민하고 숙원사업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금까지 사장시켰던 이유는어디에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여건이 미비하다는 그런 사의로 아직까지 하지 못했는데 그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도시교통과에서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싸인을받아서 올라갔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데, 예산이 삭감 되었단 말이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본 의원이 한번에 모든 것을 끝낼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왜 반드시 필요하느냐, 오분조성공원이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를해서 용역발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테마공원과 오십천 주변일대를 정비를 해서 시내 관광지 벨트화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그 전통, 아름다운 진짜 봉수대가 있었고, 전적지가 있었고, 누가 봐도 우리 후배들이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또 한가지 예를 들면 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써 물론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부분에 그런 공원을 조성하느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적으로생각했을때는 그 주변이 혐오시설이 있기때문에 더 깨끗하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우리 일본에 가서 아까비라시에 가 봤죠 ?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요. 엄청나게 공원화 되었다고요. 누가 와도 거기 안내를 해서 관광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려 약 1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사장 시켰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 거기에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 내놓기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 계속 사장시킵니까 ?

제가 사장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미흡하나마 할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누구랑 약속을 해야 됩니까 ? 예산담당과장이 아니면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부시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요 ? 아니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 부분이결말이 날 것 아닙니까 ? 하든지 말든지 완전히 없애든가 아니면 하든가,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제가 예산업무를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서서 관계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금명간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 안 하면 이 용역 1억원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1억원이라는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고를 드릴 수 없지만 그 사항은 분명히 자체감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수정예산안이 올라올때 예산이 올라오기를반드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8번 16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지출된 실비보상금 현황관계인데 실비보상금을 떠나서 우리가 각 위원회가 실제 유사한위원회를 통합 관리 운영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유사하거나기능이 미비한 것, 쇠퇴한 부분에 대해서는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여러번 얘기가 났는데, 유사한 위원회는 조속히 통?폐합 하도록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번호 12번, 21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문제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패소할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소송을 해봐야 시에서 패소할 확률이 예를 들어 51%다, 그러면 50.1%만 되어도 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책임회피용으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거 관선때는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도 좀 있었습니다만 민선이후에는 자체재원도 부족하고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반드시 고문변호사하고 우리가 자문받을 수 있는 군법무관이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승소와 패소가 반반입니다. 승소 4건, 패소 4건입니다. 50대 50인데 이런 문제, 패소를 함으로써경비는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패소가확실한 것은 인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안낫느냐 소송까지 해서 괜히 관계공무원들바쁜데 그 업무때문에 시간낭비하지 말고그런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짚어보고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9개위원회에했는데, 우리 지금 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는 몇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

64개 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러면 64개중에서 19개위원회는 ...

64개가 있었는데3개를 정비하고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수당지급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 42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수당이 안 나간 경우던가, 아니면 42개 위원회는 1년중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 위원이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

그럼, 수당지급 대상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위원회는 ?

수당을 줘야 한다는 위원회는 61개 위원회가 다 되겠습니다.

아니지, 61개 위원회중에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줄 것이란 말입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구성된 데는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만 주고 공무원으로만 된 데는 아직 공무원전체를 안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61개 위원회중에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있을 것이고 또 순수하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는데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예산도 편성하고 했지만 연중 회의를 한번도 안 한 위윈회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 ? 거기에 대해서.

1개 위원회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47개 위원회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바빠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이럴 때는 서면으로통지를 해서 서면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않았고, 직접오셔서 참석했을 때만 민간인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위원회가 61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연중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고한번도 개최 안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묻고 있는 거예요.

개최한 위원회는47개중에서 22개가 있고, 23개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61개위원회중에23개는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해도되는 위원회인데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아니냐, 이런 위원회를 명목상으로 그냥 존치를 해 놓아두고 행정상 복잡성만 가져오는 거지, 실제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도 안되고 또 할 필요도 없는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위원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대한 정비대책은 없는가 ?

각종 위원회는금년부터 계속 정비를 하고 존치여부를 심각히 분석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가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폐지를 시킬 필요가 있으면폐지를 시키고,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가는 방법 한가지, 이것은 조례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

예 !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또 한가지 크게 지적할 사항은 이 내용중에위원회 수당 지급내용중에 어떤 위원회는5만원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7만원 또 심지어 10만원을 지급했는가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지급해서 차등지급했는데 이것을 차등으로 지급해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수당을1인당 지급금액을 정한 것은 저희들이 정한것이 아니고 자치법규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것을 우리 조례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평준화 시킬 계획은 없어요 ? 내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예요. 삼척시민상위원회는 아주 중요하니까 10만원을 줬는가, 또 일반 공직자윤리위원회나그 밑에 여타 5만원을 지급한 위원회는 그냥 이렇게 자문에 응하는 .... (녹취불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계∼신리간 확장공사를 하는설계 ..... (녹취불능) 다른 실과부서에 ...

부속자료로 ...

예, 실과에서 전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그랬으면실장님도 그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내 줘야지 ?

예,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 것 너희 하라는 이런식이 아니요. 저쪽 가서 알아보라는 이런 식인데 ?

죄송합니다. 실과 감사자료에 정비되어 있는데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요. 위원회 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 61개라고 했죠 ?

예, 61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단위나읍면단위를 포함했습니까 ?

예, 전체입니다.

개별로 따지자면 시에는몇 개고, 읍면에는 몇 개입니까 ? 동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47개, 읍면동에 것이 14개입니다.

읍면동에 14개라면 ?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상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

실장님, 읍면동별로는 같은 이름을 가진 것을 하나로 얘기합니까 ?

예, 하나로 얘기합니다.

가령 도계읍에 개발자문위원이 있다, 신기도 있다고 하면 이것을 2 개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 하나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

하나입니다.

하나요 ? 이것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것이 좀 우습잖아요. 어쨌든 되었습니다. 갯수는 이래서 61개죠 ?

예 !

시에서 47개중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 수가 몇 개입니까 ?

22개입니다.

47개중에서 22개는 지급을 하고, 많던 적든지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25개는 지급을 안 하죠 ?

예 !

22개를 지급하는 것 중에서 지급하는 22개 위원회중에서 올해 개최된 것이 몇 개입니까 ? 한번이라도 ?

22개중에서 금년도 개최된 것이 19개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미지급, 지급이안되는 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것이 아닙니까 ? 이 자료에 보상금 지급이 안되는 위원회는여기에 안 나와 있죠 ?

예 !

안 나와 있는 위원회중에서 개최된 것은 실제로 회의가 열렸던 것은?

한번도 최근 3년간 한번도 운영이 안된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않는 위원회만 말이죠. 5개는 최근 3년간 한번도 안했단 말이죠.

예 !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날짜나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정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

예, 금년도부터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정비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나 4개가 없어진 거죠 ?

예, 3개를 했습니다.

없어졌는데 최근 3년간개최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 이것은 정리대상이 아닙니까 ?

이것은 위원회가구성되어서 매년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해야 할 사안이 발생될 때 하기 때문에말씀드린 5개는 사유가 발생하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20개는 개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

예 !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되는 3개 위원회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시 단위 얘기입니다. 3개, 개최되지 안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시 단위중에서개최되지 않은 것 말씀입니까 ?

3개가 아닙니까 ?

과세 적부심사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장님 조금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사유가 안 생겼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다는 이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14개중에서 위에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몇 개가개최되고 안 되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읍면에 14개 그것은 매년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는 운영되고 있다는얘기죠 ?

예 ! 사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것은읍면동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왔으면 이것 기획실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요구하면그것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 읍면동에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안 됩니까 ?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이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2,030만원이 금액상으로는 이것이 지급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 !

읍면에서 나간 것이 상당수가 있을 줄 알아요. 있죠 ?

예,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읍면에 가면 개발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1인당 지급이라고 해서 내주는 것입니까 ?

예 ! 1인당 얼마로 계산합니다.

1인당 1회에 얼마입니까?

1인당 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연간입니까 ? 1회입니까 ?

1회 참석입니다.

이 부분만 자료를 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면장 직책이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 !

거기에 보면 당연직으로부면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아닙니까 ? 읍면에 개발자문위원중에서 그중에 당연직위원으로서 부면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올해는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고쳐놓았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

부면장 없는 것은 맞죠 ?

예 ! 부읍면장은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니까 부면장이 없는데, 거기 보면 위원중에서 당연직으로 부면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해놓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삼척시에 1억원이상 공사가 전부 몇 건이죠 ?

33건입니다.

1억원이상 ?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억원이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상은 몇건인지 파악이 안됩니까 ?

예 !

나중에 다시 파악하고, 1 억원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 150건정도 나왔죠 ?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사업이 350건에 ...

그러면 10억원이상이 지금 몇 건이라고요 ?

33건입니다.

총 33건입니까 ?

예 !

그러면 33건중에 8건을했다라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얘기가 안되죠.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을때 분기별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대책을 논의하기로 업무보고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33개중에서8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33건, 앞으로 5억원이상은 몇 건 정도가될까요 ? 하여튼 10억원이상은 얘기가 안되고 10억원이상은 몇 건 되지는 않으니까 내년부터라도 2000년부터라도 5억원이상의 공사는분명히 분석하고 심사하고 감사하고 일상감사하고 해야 되요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던 부분들이 다시 원 위치가 된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반드시 당초예산안에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

예 !

분기에 3/4분기로 해서4개 분기로 해서 심사분석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미진사항 어떻게 추진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

그리고 목표관리 6급이상공무원 내역이라고 관리번호 2번에 있는데2월까지 삼척시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죠 ? 있었죠 ?

예 !

그 계획의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해주시고요. 다음에 삼척시 현재 기점으로 해서 11월20일 기점으로 해서 총 채무가 얼마입니까?

총 채무가 354억8,000만원입니다.

354억 8,000만원요 ?

274억 9,700만원입니다.

채무액이요 ?

예 !

그 당초에 채무는 298억원 약 300억원인데 ?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

그동안에 상환한것이 있습니다.

상환을 얼마나 했나요 ? 그러면 상환을 30억원 했어요 ? 상환을 30억원이상 했습니까 ?

금년도에 44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수치가 전혀 안 맞잖아요. 당초에는 298억 6,700만원이었는데, ...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보고시에 그러니까98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업무보고에298억 6,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차이가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근거를 주시고 ?

예 !

그리고 관리번호 9번, 자매결년도시에 추진계획, 이 기획이라든가이런 부분은 다 어디서 하나요 ?

저희과에서 합니다.

기획은 어떻게 하고 갔다오면 어떤 식으로 이것 다시 결과를 보고하죠 ?

갔다 오면 그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갔다 오신 분들의 소감을 전부 물어서 취합해서 결재를 맡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자매결연을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견문기든 뭐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 뭐가 어떻게 했는지가서 뭘 했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까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분을 좀 알차게 기획할 필요가 있어요. 나가는 부분이야 충분히 견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도 없고 전에 갔다 온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들도많은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

교류 관계 말입니까 ?

예, 교류관계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소송 민사사건에 패소한 농진공, 자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 내용은 91년도 12월 27일에 원덕읍 옥원리 일대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전에 당시 군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에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받고 그 분들은 설계를 했는데, 우리는 사정이 여의치못해서 농공단지조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농진공 사이에 설계비는 변상을 하라, 이런 답변이 있어서 금년도 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해서 약 9,600만원정도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했으면 당연히 설계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설계를 했으면 설계비를 줘야 되는데 왜이것을 소송해서 패소를 합니까 ? 설계를 했으면 줘야지, 그냥 먹을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9,276만 4,000원을 지급한 것인가요 ?

예 !

그래요. 이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굳이 소송에 참가할 필요는 없어요. 소송참가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이런 부분을 무조건 시 입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민과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인정해 줄부분은 인정해주고 또 우리시가 인정받을부분은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

지금 이정훈위원님 질문하신 마지막 란에 그 페이지 마지막 란에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인부임 청구 패소된 사건 ?

그 건에 대하여사직동 김옥랑씨라는 분이 소를 제기한 것인데, 피고가 98년도 12월초에 원고 소유의토지 부분에 삼척시가 김옥랑씨 토지부분에하수도 설치 및 복개공사를 하면서 김옥랑씨의 소유토지에 59㎡이 침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그런 취지로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소송이 되었는데 그래서 철거하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시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흔히 구두로 동의를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근거가 없어요. 내 놓아요, 하면 그것 내 놓아야 됩니까 ? 내가 의문나는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콘크리트포장이니까 도로겠죠 ?

예 ! 토지에 도로하고 자기 토지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포장이 되었으니까 ...

농촌에 보면 거의다가 이렇게 포장되었는데 자기 것 내놓으라고 하면 .....

김철호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역납품을 95년도에 받고서도지금까지 2000년 당초예산에서도 실행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이 착수되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금년초부터 하겠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현재까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관계를 포함해서 조속히정비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추가 서면제출요구 자료는 조속히 준비하여서 해당위원들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라고요. 또한 감사지적사항들이 모두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계산을 하고 적정공사 관리를 할 수있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윤순모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예술담당 최영우입니다. 다음 공보담당 박재근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안병용입니다. (담당 인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집행 총괄이 되겠습니다저희실에서는 37억 9,756만 8,000원으로서69%에 해당하는 26억 1,39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향후집행이 되겠습니다나번,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주요사업은 총 5개건입니다. 죽서루주변정비 부지매입과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등 5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완료하고 현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주요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총 4건으로서 전통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 확대보완 요청은 문화원과 삼척지역문화연구회에서 접수된 것인데, 이것은 읍면동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번째, 통행제한 유발 담장 출입문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이것은 죽서루 옆에 있는수성여관 담장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남 해신당 공원조성사업 조속추진요망은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지구 6.25 사적비 건립건의는저희들이 현재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지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재 이월예상사업은 총5건으로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되겠습니다. 마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9건으로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난시청지역 시설설치현황및 '99 난시청 사업장별 계약서와 내역서사본 제출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조사된 대상은 총 92개리에 13억 8,601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21개리에 2억 8,384만 9,000원이 투자되었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44개리에 4억 216만 3,000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이후 향후사업은 27개리에 7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2000년이후 대상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읍이 7개리에 180가구, 원덕읍이 5개리에 352가구, 근덕면이 1개리에 53가구, 하장면이 3개리이 45가구, 노곡면이 1개리에 46가구, 미로면이 1개리에 32가구, 신기면이 8개리에 379가구, 성내동이 1개리에20가구, 이것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할 사항들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추진 현황 및 전시자료 확보사항 및 향후운영 방법입니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성남동 167-8번지 일원에 부지 9,247㎡와 건축연면적 2,580㎡로서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5억원, 국비 6억 1,000만원, 도비 5억원, 시비 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0년 1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95년도 12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24일에 완공했고, 전시공사는 7월 29일에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자료 확보는 총 3,699점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고서나 서화, 민속자료 등 구입유물이 2,800점, 기증유물이 899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시불가능한 유물은 315점이 되겠는데, 주로 기증유물이 되겠습니다. 전시대상 유물은 현재 박물관 내에 전시가능한 것은 1,000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산고에 보관해서 주기적으로교체전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형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확보를 했고, 아직 발령은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계획은 앞으로 유료관람을 원칙으로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장료 요금이라든가 무료관람 대상이라든가 죽서루와 시립박물관을 연계한 관람체계구축이라든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의 보유장서 종류현황 및이용현황과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현황 이용자수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98년도 99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도계 도서관이 열람석 208석으로 94년 10월 18일에 개관해서 현재 관리청은 도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덕 도서관은 162석으로 96년 9월 19일에개관해서 관리청은 원덕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척도서관은 930석으로서 개관은 74년 12월 23일에 개관해서 현재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장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 도서관은 '99년도 현재 22,112권으로서 '98년도 대비 1,947권이 증가되었고, 원덕도서관은 10,930권으로서 98년도 대비1,908권이 증가되었으며, 삼척도서관은68,929권으로서 '98년도 대비 5,415권이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계 도서관은 '99년도 이용자수가 22,644명으로서 '98년도보다 5,15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98회에 1,451명이 이용을 했으며, 원덕 도서관은 전체이용자수가 15,971 명으로서 '98년도보다 1,957명이 줄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율은 37회에 690명이 이용했습니다. 삼척도서관은 이용자수가 189,677명으로서'98년대비 13,38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331회에 6,768명이 이용했습니다. 도서관별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문화제 결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죽서문화제 금년도 행사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행사종목으로는 전야제 행사와 민속문화행사, 민속 경기행사, 제례행사, 경축행사로구분 실시했습니다. 결산현황은 수입이 7,841만 6,000원, 이중에 시비보조가 5,000만원, 문예진흥기금800만원, 자체부담 2,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828만원으로서 현재 잔액이 13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 내역은 뒤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회 보조금 지급내역서 및증빙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승휴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는 금년도 10월 11일에서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주체는 동안 이승휴 기념사업회에서 주체를 했으며,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된 사업은 보조금이 1,0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해서 1,2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150만 2,700만원이 남아서 현재이것은 시 금고에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광고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비 유형별 집행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서문화제, 동굴심포지움 8건에3,036만원, 관광명소 및 시책홍보 6건에2,728만원, 체육행사 2건에 880만원, 시민의 날 홍보 3건에 7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광고비 집행내역별 현황을 보면 강원일보사가 5회에 2,640만원, 강원도민일보가 4회에 2,090만원, 강원리뷰가4회에 946만원, 삼척신문이 3회에 638만원, 삼척 MBC가 2회에 660만원, 연합연감광고에41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총 33개소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와지방지정 문화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 죽서루 등 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총 소요된 사업비는 8억 4,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6건에 2억9,400만원, 작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5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관리번호 8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 타 박물관 전시실태 및 발굴자료수집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토유물 타 박물관 전시실태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장문화재 및 해양인양 문화재의 출토시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모두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71건에 114점이 보관되어 있고, 관동대 박물관에 위탁 관리되는 유물이 86건에 92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전시와 관련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대여 협의차 출장한 바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토기 청자류, 백자류 등이 12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대여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 박물관 위탁유물이 35점이있습니다. 저희들 전시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2월 20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현장 점검후에 대여여부를 결정짓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굴자료 수집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굴한 자료는 10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법 재정이전 유물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갈야산 출토 신라시대 고배가 2점, 장경호가 5점, 돌칼, 창날, 화살촉이 각 1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여협의 유물은 47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저희시에서 수집한 유물은3,699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출토유물의 소유권이국가에 있는 관계로 출토지와 관계없이 국립 박물관 중심의 유물전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강원도내에 춘천국립박물관이 2001년 개관 예정으로 공사가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때까지는 대여가 가능하지만 그때가서 춘천에전시할 유물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전시유물 관계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자 명단 및 보급수량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자는 통장95명, 리장 151명, 반장 1,306명 이래서 전체가 1,552명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보급 수량 및 금액으로서는 총 1년 전체가 21,288부 보급에1억 6,5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월별 지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을포함하여 총 5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단속한것은 9회에 88명의 연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합동단속 5회에 58명, 여기는 시청, 경찰, 도청, 타시군도 참여를 했습니다자체 단속이 4회에 30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적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적발건수는 23건으로서 술 판매가 14 건담배판매가 2건, 고용이 3건, 출입이 3건, 술?담배 같이 팔았던 것이 1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처리는 총 23건에대해서 행정처분이 12건이고, 과징금 부과처리중에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불기소 건이 혐의 없는 것으로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9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뒤 측면 사면이 작년수해때 붕괴되어서 실제 공사는 연말에 완료를 지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대금 청구지연에 대해서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1월에 대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98년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삼여고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데 프로그램 운영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경연대회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강원도 대표로 밀양 갔다가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 1,020만 4,000원을 반납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99년도에는 총 29개단체에 5억 3,689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7개단체에 1억 8,648만원, 체육 청소년 문화단체 22개 단체에 3억5,041만 1,000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98년 작년에는 전체 29개단체에 4억8,963만 8,000원을 보조했고, 문화예술분야에 8개 단체에 1억 8,894만원, 체육청소년분야단체에 21개 단체에 3억 69만 8,000원을 보조했습니다. 기본내역 년도별 세부단체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목차 앞에 나와있는 이월예정사업 현황에궁도장 이전공사 사업비가 5,000만원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

예, 3회추경에확보되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전공사내역이 나왔습니까 ?

아직 내역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삼척궁도협회에서는 영구건물로 해서이전하는데 말씀이 계시고,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하천내에는 영구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전하되 관리사무실부분은 제방 이쪽 너머로 하는 방법도 있고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조일선 회장과 몇차례 걸쳐서 협의를 거쳤는데, 아직 결론을못 냈습니다.

공직 유용, 활용 및 유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궁도장이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전비 5,000만원이면 철거하고 해서 명목상 이전만 하는 것이안될 것 같은데, 궁도협회에서는 공사비를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왕에 우리 강원도내에 각 시군내에 궁도장을 보면 상당히 시설규모나 모든 것이 다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데 우리 삼척시는 체육시설이 하천부지라는 그것때문에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하고 이래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예산에 국한되지 말고 부족예산은 신년도에 다시 확보를 하든지 해서 시설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TV 난시청 2000년 이후 대상지 해서 전부 20개소인데...

20개소에 27개리입니다.

예산이 7억원이 필요합니까 ?

이것이 개략 금년 봄에 조사를 하면서 개략적으로 소요경비가 나온 것이 7억원정도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

2억원정도 됩니다.

이것 마무리 계획은 없어요 ? 언제 마무리 한다든지, 해 달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간 오지가 실제 이 마을을 보세요. 여기 보면 도계를 예를 들면 고사리, 차구리, 무건리 아주 산간오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요즘처럼 우리가 살기좋은 시대고생활문화라든지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지고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화혜택을 전혀 못보는 거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TV가 나오지 않으니까뭐를 멀리 산꼭대기에서 유선을 나름대로만들어서 보는데, 화면도 잘 나오지도 않고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인구나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 같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도심지나 이런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지원도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빨리 해서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이렇게 보면 해달라는데는 해주고 그렇지않은데는 안하고 이것 참 답답한 지역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좀 공보실장님이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3년계획으로 마무리 짓는다든지 아니면 2년계획으로 마무리짓는다든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몇년도에는 어디 하고 계획을 딱 세워서 예산을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짜서 확보를 하고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여기 가 보시면 실장님이 이런데 한번 가보세요. TV가 나오지 않으니까 초저녁부터 자는 거죠. 신문을 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고루 우리 시장님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면 거기에 7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2억원만 확보를 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또, 좀 조르고 활동력 있고 이런 지역에우선 배정해서 서너개 마을이나 해버리고나머지는 다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어렵게 사는 거요.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란 말입니다. 만들어서 시장님이 여기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상급자와 협의해 결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이것 만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겠다이런 소신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시립박물관 전시대상 유물이 1,000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지금 새로 건립한박물관내에 시설규모로 봐서 1,000점을 다전시를 못하니까 교체 전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개략적으로 보면 박물관 전시실이 현재 저희들이 4개가 확보되었습니다. 1 전시실은 선사 역사실이라고 해서 1층에있고, 2 전시실은 민속 예능실, 3 전시실은생활문화실, 그다음에 기획전시실 이렇게전시실 4개를 확보합니다. 유물은 공간활용도에 따라서 다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선에 따라서 필요부분 배치하고,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유물전시관 교체가 되도록 수장고에 보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비좁으니까 일시에 다 전시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 보존을 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장고에는오동나무 시설로 전부다 항온 항습처리가다 되어 있습니다. 수장고는 금고식으로 이중문도 설치되어있고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문화재 말고 영은사나 신흥사나 천은사나 이런절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

절에는 지금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설선당, 영은사 같은데는 산신각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동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분야외의 것은 사찰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년 보수가필요한 유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1년전에 문화재청으로 올립니다. 1년전에 문화재청에서 그것 가지고 심사를해서 확정을 해서 다시 관리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는 거의 많이 올립니다만 위에서 책정되는 부분은 저희 희망하는대로책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과 지역과 관계되는 얘기인데 어떤 사찰이 이 지역 쪽으로 오면지역주민과의 화합, 이런 것이 잘 되고 이런데는 절이 잘 번성하고 그런데, 그렇지못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사찰 자체가 위축이 되고 발전도 안되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덕에 있는 신흥사 같은데 회원도 얼마 안되고 신도들도 적고 이러니까아주 위축이 되고 이런데 그런 사찰은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안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비근한예를 들면 그 사찰에 주지가 지역주민과 화합이 잘 안되어서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도안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차원에서 보면이 절이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극히 부정적이다는 말입니다. 그 신흥사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도로부지도 협조를 안해주고, 도로가 전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버스도 못 다녀, 약10리나 걸어서 다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찰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지역개발하는데 우리시가 도로를 개설할려고 해도협조도 안되고 땅을 내놓지도 안하고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 고유의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주민이 그 절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지원할때는 이런 사찰을 지원할 때는 유기적으로우리 시에 각 개발관계의 과와 협조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절이 고유의 자기들 생각만 젖어서 무슨 토종비결인지 이런 것을 말이야, 앞을도로를 내면 절이 망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그 도로를 내는 것지금 노곡면 개산리에서 양리로 빠져나가는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다가 절에서 호응을안해서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에도 무슨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협조도 없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양리 사람들 도로도없고, 차도 못 다니고 말입니다. 요즘 같이 살기좋은 세상에 농로가 없어서농산물 수송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동안에는 그런 사찰에 지원할 때는 이것은반드시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를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그것은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재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추진차원에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고 심상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과협의를 해서 지역에 협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사찰이 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뭘 얼마나 봉사하고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신문을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삼척신문은 9월이후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발행을 안 하는 것인지 ?

삼척신문은 9월이후에 구독 배부를 중단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그것이 사실상신문은 사회 공익적 역할에서 물론 비판기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정도를 걸어가야되는데 어찌 보면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는그런 기사가 전면적으로 게재되고 이래서그런 신문을 구독해서 통.리반장한테 홍보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나름대로 윤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사회에홍보매체로서 중요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신문이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그 윤리를 위반하고 지역사회에 홍보를 정도로 가지 못할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신문이라는 것은어떻게 보면 지역에 주민을 대상으로 있고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있으면 지원하고 도저히 불가할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이것은 한번 심사분석을 또 해보시고, 우리 지역신문이니까 지역으로 볼때는 이런 신문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

예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난시청지역에 유선공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99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현황 해서 나왔잖습니까. 이 공사계약금액이 실제로 회사의 지급금액이 되죠 ?

예 !

사실 이것이 딱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시에서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사업비를 전도해서 계약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계약사항은 이것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

예 !

사실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계약서와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고,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것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찬남 위원님 ! 아마 자료가 거기 와 있는 모양인데요.

자료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

아니 직원이 거기 서있습니다. 잠깐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고, 그동안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다시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다시 첨부해 주시고 ? 다음 일련번호 다섯번째, 죽서문화제 결산서에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것은 결산서가 아니라 아무런 감사보고서도 없을 뿐더러 증빙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짚어 달라면짚어주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더욱 명확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세탁비가 기계에서 바로 우리 이정훈의원님 장사 줄다리기 대회 할 때 입은조끼 있잖습니까 ? 청군하고 나누어서 입었잖습니까 ?

예 !

세탁비가 무려 260만원씩이렇게 나와요. 새로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식으로 결산서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저로서는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했으면 세탁비 영수증을다 첨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당초에 자료요구를할때 우리 위원들이 상세한 증빙자료까지첨부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 모양인데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불충분하면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아무래도 감사를 잘 할수 없다는데 기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빨리 서류를 보완시켜서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질의를 ....

그 자료가 오고 보완되는 동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진행하시겠습니까 ?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서 하시죠.

진행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그럼,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문화재 보수현황에 보면 '99년도 신규사업을 했는데 우선여기에 대한 어떤 수치보다도 문화재 관련된 어떤 보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공사는 지금 여기 '99년도 신규사업을 했는데공사가 입찰한 것도 있죠 ? 있습니까 ? 입찰계약을 한 것과 수의계약한 것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6개죠 ?

예 !

6개 사업인데 그것 어느것을 입찰하고 어느 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그 전문업체명을 불러 주실까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죽서루 보수공사 이것은 ?

삼척 죽서루는춘천에 있는 신우건설, 대이리 통방아는 강릉시에 있는 동화종합건설이 했습니다. 근덕 엄나무는 서울에 있는 나무종합병원이라고 거기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은 ?

이것은 춘천에있는 동일건설입니다. 삼척향교는 춘천에 있는 신우건설, 동해척주비도 신우건설이 했습니다.

이 문화재 관련은 업종이뭘로 나와 있습니까 ?

문화재 전문업이되겠습니다.

이것 참 물론 실장님한테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독과점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이것이 아주 어묵한데예요.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협정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봐도단가가 센 것이 되고, 저희들도 도내에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가 4개업체가 있는데다른 건설업체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줄 아는데, 물론 우리지역내 산재해 있는 여러곳을다 돌아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가까이서 내가 보고 느끼는 그것을 봤을때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령 대이리통방아, 나무 몇개 깍아서 세워놓고 이것이2,800만원이 아닙니까 ?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리고 작년에도 너와집 보수를 했는데, 비는 새거나 말거나 비는 곧 샙니다. 방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이종대씨 집 밑에 말입니다.

예 !

그것이 4,020만원인가 들어 갔습니다. 내가 새로 지어도 그것보다 낫게 짓는다고그랬어요, 그때 ? 참 문제거리가 아니요 ? 이것 어떤 식으로 해야 되요. 물론 돈이 국고로 오든 시비를 가지고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날 좀 그런 것을 줄 수 없소 ? 나도 하면 그 만큼은 하겠던데 .... 통방아 그것도 옆에 나무가 돌아가면서7∼8개 깍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아닙니까 ? 맞죠 ?

예 !

그리고 굴피인가 인영이라고 그러죠. 지붕덮개 그것을 손질하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값어치를 어떤 식으로 따져도이 돈은 엉뚱한 구멍으로 흘러들어간다는얘기입니다. 현실성있게 어떤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 실장님 한번 그것을 하면서 실장님 입장에서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설공사에 비하면 단가 품셈표도 세고 또 특수인구 노임도 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단 삼척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현상인데, 그래서 문화재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도 이것이 이런 지역에서 지적도 있고 이러는데 수정될 수 없느냐고 의견도 교환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청하고 ...

권위가 있는 지방부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도 자기 멋대로 매겨놓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떤 식으로든 간에국가가 하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간에 이런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요구하다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신청합니다. 우리 관내에 비지정문화재 있죠 ?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현황관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면서 동굴, 동굴도 매장문화재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5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각종 열녀각이라든가 이런 현황, 성황당 현황 이런것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지금 당장은필요없어도 추후에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제출해 주시고 ? 물론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군지가 지금까지 몇 대에 대해서 발간이 되었습니까 ?

시가 통합되고..

아니 통합되고가 아니고군에서부터 지금까지 ? 우리 군지가 최근까지 몇 회 발간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넘어온 것이 아니요 ? 없습니까 ?

저희들이 정확한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당시에 3회 정도발간이 되었고, ....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정도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 두번이면 두번이고, 세번이면 세번이지 ?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몇 건 했는지 몰라도 거기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다 들으셨는지 몰라도 신기 옛날가든이라는 음식점이 있죠 ?

예 !

우리 사무과장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면 충노비라고 있었어요 ? 원덕에도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지금도 현존하는지는 몰라도 충노비, ....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고 신기거기 내가 얘기하는 음식점 주위예요. 우리도 어려서 그것을 봤는데 비는 못 보고 누각은 봤어요. 지금은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요. 거기 실린바대로 본 것으로는 주인은 진씨였고, 충노는 어디 김씨인지 몰라도 김씨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수로 말하면 10여자 되지만 어디서 살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그것을 한번 고증을 들어가면서 ....

예, 지역분들한테 고증을 좀 받고 저희들이 학예연구사로하여금 현지에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다음에 얘기하시고, 조사를 해 보시고, 아까 내가 부탁하든 그 자료를 ...

예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녹취불능) 여기에 대한 1인당 수당이 다 있죠 ? 그렇다고 그러면 단원은 늘었다면 수당만더 계속 늘어난다는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각종 행사개최시 합창단 적극 지원한다, 각종 행사개최할 때 이 합창단 적극 지원한그 내용이 뭡니까 ?

신년 해맞이 행사 그다음에 시민의 날, 광복절 같은 행사시에 합창단이 참석해서 노래를 부른 그런것입니다.

그럼, 몇 번 했습니까 ? 이래서는 안되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운영을 내실화 시켜줘야 되요. 예산만 지원시켜 주면 됩니까 ? 관리 감독부서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협조도 하고 권유도 하고 지도도 하고이렇게 가야지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고 예산은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달라는 대로 주고 ?

죄송합니다. 연습하는 분량은 작년보다 주 1회를 더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도 요청이 있을때는 참여를 시키고 하는데, 읍면 순회공연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산상음악회는 했습니까 ?

지난번 보고때산상음악회를 한다고 보고드렸다가 효능성면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못하고 MBC가 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봄맞이 행사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창단이출연해서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경비가총 얼마인가요 ?

일부 자료를 안갖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좀 있다 하시기로 하고, 삼척시 가맹 사회 체육단체가 전부 몇 개입니까 ?

22개 단체입니다

22개 단체, 그럼 22개 단체중에서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는 전부 몇개 입니까 ?

단체별로는 보조금이 20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이 다 교부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

22개 단체중에서 다 나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몇 개 안되는데 다중복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 몇 개 되요 ? 이 단체 외에는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총괄적으로 하고이것은 각 단체별로 개별대회에 출전한다든가 행사참석 같은 것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지원합니다.

다른 단체들도 많고 다른대회나 시합 같은 것이 많아요.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하는 부분만 계속 하잖아요. 몇개 됩니까 ? 불과 10개미만인데, 그리고 이 보조금 주는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어떤 근거는어떻게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줘봐요. 작년하고 똑같은지 검토해보게 ?

저희들 현재 보조금은 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근거를 마련하라는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단체별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라든가 참여하는 여러가지측면에서 봐서 차등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차등 보조하는 부분이 형평성도 안 맞고 이것이 들쑥 날쑥 이것을봐서 전혀 모르겠네요. 회원이 몇 명이고 출전선수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구분도 없고 이것을 봐서 전혀 아무렇게 검토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2개단체라면 22개단체에 골고루 얼마 얼마, 대회수, 회원수쭉 나올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올리면 얘기없이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러면 뭘 하면또 요구해서 깍히고 올라가고 절차가 아주복잡하다고 그래요. 이것 보조금 받는 단체도 이런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두고 어떻게 회원수, 대회수, 그러면 한 단체에 무슨 협회 얼마 기본다 잡혀있을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뭐 마음에 들고 잘하면 더 주고 마음에 안들고 하면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똑같이 이런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옳습니까 ?

앞으로 좀전에말씀드렸지만 일부 행사 규모나 소요예산에따른 보조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취소시켜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감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됩니까 ?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관리번호 7번, 한 회사가 완전히 집중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 경쟁계약입니까 ?

수의계약도 있고공개경쟁계약도 있습니다.

특수면허로 하는데 뭔 경쟁입찰을 합니까 ?

죽서루 같은 실직조사, 향교, 미로 이승휴 이런것은 공개경쟁을 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삼척에 본사를 둔 회사중에서 문화재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어요 ?

예 ! 지금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맨날 신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업체가 4개업체인데 1개업체는 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고동화, 동일, 신우 3개업체가 주로 참여를합니다.

이정훈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시립박물관을 시공함에있어서 지금 본청회사하고 하도급회사하고의 관계가 법정으로 비화된 부분을 아십니까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회사가 공사를 마무리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그 밑에 다시하도급회사인데 대금을 지급 안한 관계로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그 부분을 담당실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부분은 갖고 있지만 실제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저희들이 인수받는과정이기 때문에 세부 계약분야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부분에광고협찬 하잖습니까 ? 본 위원이 작년 감사를 하면서 항시 삼척시, 삼척시의회 라고 같이 꼭 같은 협찬을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때 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

연계하는 것으로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삼척시의회를 쓰면 다섯 글자밖에 더 안들어 가는데, 삼척시?삼척시의회, 그러면 5 개 글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쓰는 지자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창군?평창군의회, 이런식으로 같이 홍보를 한다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홍보할 일도 없고시든 시의회든 같은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각종 대회가 있을때 시장은 들어가고 의장은 빠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왕왕 볼 수있다고요. 이래서는 안되요. 절대로 이래서는 될 수 없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은맞지만 의회도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만 집행하고 의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 사회단체 나가는 격려사를 보면 다 시장님얘기 일석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의장님도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같이 해주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광고분야는 저희들이 삼척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시민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척시라고 일괄적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랍니까 ?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 그리고 보조금 받으러 왔을때도 자 우리시에서도 주지만 의회하고 같이 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 그러면 시장님하고 의장님 같이 격려사 한마디 해도 똑같이 고맙다라는 얘기가 나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의회얘기는 어디가든한마디도 없어요 ? 이것 얘기가 됩니까 ? 이것 얘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든 의회든 다 같이 동반자라면서요. 동반자, 같이 해야지, 같이 한마디 말해준다고 해서 어디 인격이 깍힙니까, 돈 들어 갑니까 ? 아니잖습니까 ?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얼마나 기분좋은일입니까 ? 하여튼 단체에 가서 격려사를 보면 전부다시장님이 준 거고, 의회 얘기는 한마디도없어요. 의회는 별도의 돈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의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

그렇게는 생각을안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렴해 나가는 방법쪽으로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갔을런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실행이 안되면 그 부분은 예산 검토를 다시 해야죠.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요. 실행할 수 있습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다음, 박병근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다 안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들어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 아니면 그 자료만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세요.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그러면 김철호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던 그것입니다대이리 통방아 보수한 것 그 부분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을 실장님 이렇게 한번생각해봐요. 거기 나무를 반듯하게 깍아서 했죠 ?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이것이 전문업체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방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전문업체가 했다고요. 그 사람들 그때 우리 옛날 사회에서 거기에 접고 기댄 나무를 그렇게 반듯하게 깍고칠하고 이랬겠어요 ?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를 무슨 나무냐 하면 나무가그것은 벌나무 있죠 ? 그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가지가 길어야 되고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거꾸로 세워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꾸로 세우면 가지가 밑으로 내려오게됩니다. 그것은 길이가 꼭 얼마라는 것은 없지만그것을 무엇에 이용하는가 하면 그것을 3년이나 2년 지나면 거기서 버섯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7개인지, 8개인지 그것은 일단은하더라도 그 나무를 그렇게 .... (녹취불능) 근사하다는 것이 매끈하고 칠을 잘해야 근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한번이고 말고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도 뭘로 가지고 하는가 하면 싸리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발로 만들어놓습니다. 목재소 목공소 가서 좋은 유리문을 하는것이 아니예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아닙니다만 이것은 꼭 시정을 하십시요. 어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 하지 말고 그것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실장님 말이죠. 조금전에 김철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원한다고 복원하고 새로이이렇게 만든다고 만든것이 옛날에 실질적으로 생활했던 문화하고는 이질감이 느껴지는지금 현실감각에 맞춰서 시설을 해놓았다고그러면 시급히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서무공격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바쳤던 것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남은 것은 욕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오시면 용역이 나가면 용역이 나간 이후에 완전 실시설계가 나가기 이전에는 필수적으로 한단계 걸쳐서가면 바로 그런 것들도 클리어 시킬 수가있고 또 고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늘 의회를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사실을 문화공보실장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6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인데, 청소년유해업소 현황해놓고 맨 위측란에 보면 티켓다방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티켓다방이 있습니까 ? 티켓다방을 하라고 허가나 있는 다방이 있습니까 ? 다방이면 다방이지 왜 티켓다방이라고 해놓았습니까 ? 실장님 있어요 ?

이것은 티켓다방이 허가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다방인데 ..

그런데 ?

그런데, 저희들티켓다방이 ....

이 부분 다방 82개가티켓다방이라고 그러면 다 잡아들여야지요. 다 고발조치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해업소 단속대상 다방을 쓰다보니까, 티켓다방이 되었는데 ....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냥 다방이라고 표현만 해놓아도 알아먹을 분들 다 알아먹고 다 하는데 설명만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굳이 티켓다방이라고 적어 놓으면 만약에 지금 다방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문화공보실장한테 항의를 했을때 그 항의를감당할 방법이 있겠어요 ?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8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용자수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몇 % 정도 줄었죠 ? 이용객이 ? 약 9% 정도 줄었죠 ?

예 !

그런데, 이 줄은 원인이어디에 있어요 ? 이용자수 줄은 원인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내 도서관 3개 다 도계도 약 5,000명 줄었고, 원덕도 1,900명정도 줄었고, 삼척시립도서관도 13,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글쎄,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대한 원인이 뭐냐 한번 분석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척도서관장님하고도 얘기를 몇 번 해봤더니 지금문화 오락시설이 각종 가정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파되어 있어 놓으니까 꼭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책을찾는데 그 외에 간혹 찾는 분들의 이용수가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간 상당한 지원을 하고있는데 지역별로 독지가가 또 협조를 해서지역별로 사설, 그 지역 학생들이 다른 도서관이 멀으니까 지역별로 도서고 뭐고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독서실 운영하는데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한 푼도 지원을 안해 주죠 ? 공공도서관 외에 ?

예 !

앞으로 그런데도 지원을해주고 예산에 반영시킬 그런 생각을 한번가져 보셨습니까 ?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새마을문고니 그런 상태에서나갔는데 ...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소관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답변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3년간 내려오는 고정 답변인데, 이제문화공보실장님 말이죠. 확실하게 자기 업무를 파악하십시요. 기초적인 예산 정도는 자세한 것 밑에 가서 항목까지 이런 것은 못 짚더라도 큰 것은 짚고 있어야 되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예산문제 질의를했는데 한가지도 답변 못하셨죠. 실무 집행과장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직원들 어떻게 통솔하고 말이지, 계속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산정도는 말이죠. 최소한 예산 정도는 실과장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 생각은 아니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감사요구자료에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

예산 같은 것이 감사자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실과장들이 자기부서 예산을 대충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감사자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예산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예산자료를 요구 안했기 때문에 자료준비안 했다, 자료준비하고 달라요. 예산은. 뭐, 그런 답변을 자꾸 하세요. 지역별로 말이죠. 새마을 독서실이나 이런데도 지원하는 이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의 서류검토및 확인절차가 늦어지고 있음으로 잠시 중지후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속개할려고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딱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줄다리기, 장사 조끼 500벌, 1벌에1만 5,000원씩 해서 500벌인데 이것이 7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1회용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도 꼭 쓸수 있게금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장지역에유선방송이 어떻게 되어서 태백지역 사업체가 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먼저 죽서문화제 관계는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역둔하고 정선 사북하고경계지역인데 그쪽에 유선이 저희시하고 인접지역까지 인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시청 하는 것보다는 유선유입하는 것이 더 공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하장 사북쪽 유선을 유입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에도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 봤습니까 ? 안 받아 봤죠 ?

저희들이 직접계약사무를 안 하고 읍면에 전도를 사업비로 해줘서 읍면장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못 받아 봤습니다.

읍면에서 관장을 하든 어떻든 그런 정도는 사전에 감사자료에도 나왔으니까 해야 되고, 더구나 돈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못한다면 지역업체가 못한다면 태백으로 가도좋지만 아무리 여건이 태백이 좋다고 해도우리 시설만 보지 맙시다. 다음에 시청료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태백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맞죠 ?

예 !

이런 분석을 봤을때 우리지역에 있는 유선방송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더라고요. 그랬을때 향후 물론 관리비도 들어갑니다만 유선시청료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몇 10년이 되든 어떻든 그 사람들이 한번선을 깔면 계속 그 사람들이 태백시에서 시청료를 받아가는 이런 격이 되는데 이것은지양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 끝났는데 어떻게 ?

다른 사업이 유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향토 지역문화를 이용하자, 지역업체 육성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하장면이면 하장면에서 지역의 업주들한테견적을 받고 도저히 그 단가로서는 할 수없다, 이랬을때는 부득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은 지역업체가 하고 향후 관리도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이번에심찬남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 타 시군과 연계된 사업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지원좀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유선회사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난시청해소사업으로 공청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고집했던 부분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언밸런스도 될 뿐더러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면모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을 하기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조 서무담당입니다. 박승남 시정담당입니다. 이선우 인사담당입니다. 김진천 전산담당입니다. 김병남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9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3억 6,350만 7,000원중 15억1,079만 8,000원을 집행했으며, 미 집행액은 8억 5,270만 9,000원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은 1건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1건은 구내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금월말까지 설치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원덕읍 갈남리 행정구역 변경건입니다. 요지는 갈남 1리는 근덕면에 편입하고, 갈남 2리는 신남리로 마을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으로 갈남 1리와 2리의 주민들의 리간 경계설정 합의가 아직 안되었기때문에 합의가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중 4건 시정조치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미결사항조서는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용역 계약업체 경비시스템 도입 전.후일.숙직 인원과 소요경비입니다. 운영상황은 청사경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면서 사무실 보안점검 및 당직부담 경감에따른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고, 경비계약업체는 총 3개업체와 본청, 읍면동, 사업소등 20개소의 경비용역 계약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 도입이전 일.숙직인원은 매일34명이었는데, 도입후에는 일.숙직인원이20명으로 41%가 감소되었습니다. 경감과 아울러 각종 사고로부터 완벽한 청사방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면에 있어서는 경비시스템 도입전에는월 568만 4,000원이었는데 도입이후에는 월630만 8,000원입니다. 일.숙직에 비해서 예산이 월 평균 62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스템을 도입해도 숙직자를 전원 감축을 못하고 1∼2명 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되겠습니다. 현황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아이디어은행 운영접수 및 활용사항입니다. 제안건수는 98년도에 75건중 공무원 48명, 민간인 3명이었고, '99년도에는 40건인데, 공무원 25명, 민간인 7명이었습니다. 활용사항은 그 중에서 채택을 17건 했고, 연구 검토 48건, 불가 50건이었습니다. 제안별 현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은 시정아이디어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본청 실과 주무계장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되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현재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인은 2매, 공무원은 1매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상품권을 건당 2매로 일괄지급 통일하고, 추진부서 실무자나 예산절감 시책추진 우수사례 제안자에 대해서는표창도 하고, 절감액에 대한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99년도 삼척 향토장학금 신청자 첨부서류 및 지급사항 일제 제출인데여기는 년도별, 읍면동별 지급인원과 수해학생 보호자 지급현황, 년도별 연속수해자명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년도별 읍면동별 지급인원은 '96년도에 28명, '97년도에 56명, '98년도에 90명, '99년도에 100명을 지급했습니다. 수해 학생 보호자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88명, 무직?가사 등 88명이 가장 많고 생활여건별로는 일반인이 203명, 거택보호대상자가 33명, 생활보호대상자가 38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년도별 연속수혜자는 2년이상연속 수혜된 것이 14명인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 현황과 관외거주자의 주소지 이전실태와 향후대책입니다. 거주지 이전실태는 공무원 총 848명중에서거주지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이전 촉구 및 사유서징구를 98년 12월 3일에 했고, 98년 9월 30 일 현재 102명이 있었는데, 98년 12월 31일현재 24명이 감소한 7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이주 재촉구를 '99년 3월 12일에 했고, 관외거주자 이전상황 월별 파악 및 이전촉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관외거주자 현황은 98년 12월 31일에78명중에 '99년도 11월 25일 현재 54명이감소를 하고, 24명만 남아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관외거주자 24명중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이전을안한 사람이 21명이고, 주소도 이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주가능여부는 2000년까지 2명, 2001년까지 6명이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파악이 되었고, 16명은 계속해서 이전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외거주자 소속 직급 거주지별로 보면 본청과 사업소에 17명, 읍면동에 7명이 있고거주지별로는 동해에 22명이 거주하고, 강릉에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국내연수 내역입니다. 국내연수는 '98년도에 37명, '99년도에 19명이 다녀왔고, 국외연수는 '98년도 8명, '99년도에 2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원 처리내역입니다. 년도별 구조조정 목표입니다. 1, 2차로 구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은 '98년도에 123명을 감축했고, 2차 구조조정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게 되었는데 '99년도에 26명, 2000년도에 24명, 2001년도에 36명을 감축하도록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초과인원 조치사항입니다. 정원은 851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원이 882명으로서 추가인원이31명입니다. 31명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9명 했고, '99년 상반기중에 결원이발생해서 10명을 보직 배열 했고, 현재까지보직 해임 잔류인원은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보직해임 잔류인원의 조치사항은 본청에 1명, 사업소에 1명, 읍면에1명을 부서별로 배치해서 업무보조 담당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차 구조조정내역입니다. 정원감축은 26명을 금년에 감축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정원대비 초과인원은 23명이 남아 있습니다. 23명에 대한 현원내역은 일반직 5명과 기능직 21명이 지금 과원으로 남아 있고, 연구직과 지도직, 별정직은 1명씩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초과 현원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고용승계 1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5명, 하수종말처리장 10명동지역 쓰레기수거 2명, 고용승계 및 퇴직등 자연감소후에도 초과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1년 상반기중에 보직을 해임하고 보직해임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하겠습니다. 보직해임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직권면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구성 및 운영실적은 삼척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청접수가 있어야 하고현재 가입대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설립신청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직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양구군에서 최초로 설립총회를 11월 15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 운영을 위한 우리시 조치사항입니다. 관련조례 규칙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 규칙을 '99년 4월 20일에 공포를 했고, 구성 및 운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업무편람을 100%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각종 기회교육 및 모임을 통한 구성운영 홍보 유도를 했습니다. 가입제외 및 금지직책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직책금지현황은 총 893명중에서 가입대상이 535명이고, 가입제외대상이 45명, 45명은 5급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금지대상이 313명인데, 이것은6급이하중에서 담당자라든가 청경, 운전원은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홍보분위기조성을 유도하고 협의회 설립운영시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없고,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98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1,384만4,000원중에서 8만 5,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99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733만 1,000원은 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자 생활권 이전조치 이 부분은 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주문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나 미비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이것은 작년과 비교해봤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

예 !

확실합니까 ?

확실합니다.

다른 시군은 여기에 대한조치를 취하던데, 그 지역에 안 살게 되면상당히 불이익을 주던데 우리시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일단 불이익에 대한구체적인 방안은 마련을 안했습니다만 일단2001년까지 권유를 하고 그 외의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하면 그만입니까 ?

그때까지는 권유를하겠습니다. 자율 이전하도록.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우리가 관내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부분인데 이런식으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만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 전에 분명히 그 얘기는 했어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 적어도 그렇지만삼척시에서 봉급을 받고 삼척시에서 근무하면 공무원이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된다해도 공무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됩니까 ? 물론 사정이야 여러가지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다 사정이 있지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 줘야 되지 않나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내용별로 보면 여기16명이 최종적으로 문제인데, 부모봉양이9명이 있고, 자녀교육 3명, 미혼 2명, 가정형편 등 1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유서를 전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일단해소될 때까지 유보기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녀교육은 다른 사람들은 자녀교육 안 시킵니까 ? 삼척에 오면 자녀교육이 안 됩니까 ? 미혼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미혼이면 강릉에서 다녀도 되고, 서울에서다녀도 됩니까 ?

미혼이면서 일단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혼인하면 분가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 ?

자녀교육은 뭐요 ?

자녀교육은 일단 입학자가 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겠다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그런 생각없이 이전했습니까 ?

그런 분들은 그런 조건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

아니, 자녀교육에 대해서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

글세 자녀교육요.

다른 사람들 이전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누구든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있단 말이예요. 안해도 되는데 끝까지 버틸 수도 있는데왜 구태여 이전합니까 ? 이것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니까 이런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삼척시 공무원인데 그러면 인사교류를 해요. 동해시든 강릉시든 인사교류를 해서 그쪽에 가실 분은 가시고, 거기서 오실 분이 있으면 오시게 해서 인사교류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강릉이나 동해에 할 수있는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고요.

앞으로 그러면 조치를 안취하고 2001년까지 기다립니까 ? 그리고 장기간 이주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2001년에도 안되는 부분이 11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 그렇게사는 거예요.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삼척시가 세수증대라든가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1인당 세수증대가 얼마나 됩니까 ? 물론 세무과장님이 아니시지만 대략치, 주민세 등 자동차세든 거의 지방세가 얼마정도 되요 ?

그것은 자세히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소이전을 거의 했고, 주소이전 안 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일단 주소는 다 이전을 했습니다.

3명 안한 사람은 왜 안했어요 ?

이것은 주소, 어떤집 소유권 이런 것 때문에 경매라든지 이런것이 걸려서 도저히 주소를 옮길 수 없는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해소되면 주소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국외연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를했는데 갔다 와서 어떤 식이든 전체적인 교육을 시킨 부분이 있나요 ?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갔다 왔는데 그러면 다른 나머지 안 가신 분들한테 전파를할려고 그러면 어떤 실과 전체를 한다든가안 그러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어떤 교육, 그 쪽에 보고온 느낌을 전파해 본 그런 일은 있나요 ?

갔다 온 다음에 월례조회 열릴때 그때 나와서 느낌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갔다 올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했습니까?

예 !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서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이아닙니까 ?

실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실제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내가 알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얘기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요. 이 부분이 아까 총무과장님이 못 들으셨는지 몰라도 반드시 시와 의회가 같이 한 것으로 이 예산은 반드시 시도 주지만 의회에서도 주는 것입니다. 그 양반들이 반드시 시장님도 고마우면의장님도 고맙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시장만 집행했다라고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9페이지에아이디어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삼척하면 뭡니까, 총무과장님 ?

동굴입니다.

삼척하면 동굴 맞죠 ?

예 !

그러면 삼척 동굴 하는데동굴자료가 인터넷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인터넷에 금년도 용역을 해서 관광홍보자료를 올려놓았는데 좀미흡하고 해서 지난 10월 동굴에 대해 세부적으로 부분별로 다시 자료를 보충했습니다지금 환선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굴엑스포를하는 우리 삼척시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그러면 세계적인 동굴엑스포 그것도 처음으로 하는 동굴엑스포죠 ? 그렇다면 인터넷에 세계적인 동굴의 자료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되고, 삼척시 열면 삼척 누르면 동굴에 대한 자료는 세계적인 동굴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요. 인근 화암동굴, 천곡동굴, 대한민국 동굴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동굴의 자료는삼척 누르면 다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굴도시 동굴엑스포를 할 수 있는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디가서도 삼척에 클릭하면 동굴이 나올수 있게금 그것이 삼척 동굴도시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 부분은 물론 관광개발과일 수도 있고, 기획단일 수도 있고, 전부이지만 총체적으로 제가 총무과에서 그런부분을 하십사하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죠. 이런 부분이 ? 삼척하면 동굴, 또 동굴의 자료들은 어디전세계 동굴 자료가 삼척에 클릭만 하면 다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전개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앞으로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관리번호 2번, 4페이지입니다. 시정아이디어 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전년도, 재작년도에 할 적에도 여러번 인센티브 적용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등을 줍니까 ? 상품권 민간인은 2매, 공무원 1매로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죠 ?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의기본적인 의무라고 이렇게 보고 일단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지난 의회때 지적한 바가 있고 해서 2000년부터는 그것을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왔다면 지금까지는 분석을 해보니까 예산절감은 거의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판단이되어서 아직 못했고요. 앞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까지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절감액에 대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뱅크는 말이죠. 잘 운영만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라든지이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다 근로자입니다자기 업무에 대해서 말이죠. 당연히 공무원이 자기 업무 소관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 같고,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안을 계속 추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사기가 진작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한테도움이 온다면 밤잠 안자고 해요. 사람이 그렇잖습니까 ? 옛말에 도움을 주면 죽을까봐 겁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란 다 그렇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것이있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선해서 기법을도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인터넷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한테 글을 띄워놓았다고 가정했을때, 접속하는 횟수를 봐서 정책결정을 해 나가는 지금 그런기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과연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에 얼마만한 많은 우리 시민이나 타 시민들이 접속을 하고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접속을 하고 많이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충분히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또 흥미있는 글도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좀 왜람된말씀입니다만 그 속에는 우리 의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 업무때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계시는데 한 시에서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에시장 인사말씀이 있다 .... 정말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의원들중에도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중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삼척시에서 바로 접속될 수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 담당입니다. 징수1 담당입니다. 징수2 담당입니다.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재산세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9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첫번째입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1월말일 현재 세무과 소관은 1억 442만 6,000원중 집행액이8,808만 7,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6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내역은 향후 집행할 때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이 85만 5,000원과 현수막 제작비 84만원, 세정관리 일반수용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용지구입비 95만원과 국내여비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 '99년도 각종민원처리현황입니다. '99년도 민원은 3건이 접수되어서 3건을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중 시정조치완료 4건되었습니다미결사항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과 과오납 환부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은'96년도에 682건에 3,400만원, '97년도에388건에 2,300만원, '98년도에 181건에2,200만원, '99년도에 47건에 200만원 해서차차 년도가 갈수록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96년도에 213건에 1억 800만원, '97년도에 233건에 7,900만원, '98년도에 354건에9,300만원, '99년도에 211건에 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환부사업에도 별첨 2-4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제기된 건수 및 새액, 심판, 소송결과입니다.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2건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는 서울 은평구에 강화마니컨트리크럽에 대한 취득세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한 것이 저희들 행정법원판결 결과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도계읍 고사리에 계시는 이일영씨가 1가구 2차량 중과에 대한 취득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목별 2년간 추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8년도에 총계는183억 4,700만원을 부과해서 167만 1,1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16억 3,600만원이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57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142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14억6,100만원이 되어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세액별로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체납세 50만원이상인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조그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방문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징수 기동전담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 4명으로 징수1담당이 하고 있습니다그 임무는 체납자의 소유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체납가구방문 및 추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금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당초에는 12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웠지만 년도폐쇄기까지 지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 추진은 체납정리 1일 결산 현장징수로 해서 집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책임 징수담당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리 254개마을에 254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을 계속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체납카드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체납세 징수기간동안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1월 1일부터 한달간 징수는 1,642건에 8,609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분입니다. '98년도에는 748건에 대해서 2,800만원에대해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손처분 사유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거소확인불가자 행방불명자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징수가 불가능한 특히 소득할 주민세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이라든가 편입용지 보상을 받고땅을 팔아먹고 세무서에 소득세를 냈다가저희들이 1∼2년후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사업이 안되어서 한 추징세가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아직 결손처분액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년도별 아파트 재산세 부과현황은 '99년도에는 66단지에 7,531세대에 대해서 2억 707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가 1억 8,000만원이 되겠고, 종토세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62단지에 5,712세대에대해서 1억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가 증가된 것은 4개아파트 단지에 1,819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내 각 아파트의 재산세 건물별부과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건수 및이의인정 건수는 '96년도부터 '99년도사이에 '99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양동 94-7에 김석범씨라는 분이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세액은 770만원인데 건축업자명의로서 보존등기를 한 후 건축업자한테 부채를 대의상환조건으로 취득한 것은 실질적인 취득이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지사로부터 한 것은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승소한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제출했었는데 납세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해서 지금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 체납액이 8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8억 6,600만원중 징수액이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5억 1,1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6억 4,000만원중에 징수가 7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은 '98년도에 344만원을 지급했고, '99년도에는 징수 포상금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삼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를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29건에 4,700만원을 압류했고, 자동차는 456건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1건에 1,400만원, 채권은 54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이것은 숫자가 조금총 숫자를 기입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270건중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48건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자동차세를 냈기 때문에 압류해제가 된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서 총액계를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은 4건에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사고이월현황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98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삼척담배판매인회삼척조합에 사업내용으로 국산담배 애용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사업으로서 보조신청이 149만원이 들어왔는데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는 판매인이 저희들 관내에 514명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100만원을 '98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는 뒷편에 첨부한 것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1번, 과오납에 대해서 관리번호3페이지입니다. 잘못부과된 지방세 건수를 봤을때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실적은 줄었습니다. 또 하나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현황이 ... 추가건수는 5건인데 금액은 제로거든요. 잘못된 부과가 건수가 5건은 금액은 왜제로가 되었습니까 ?

금액은 저희가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13건, '97년도에 233건, '98년도에 354건, '99년도에 211건, 평균치로 보면 보통 230건정도 됩니다. 이 부분 왜 과오납이 자꾸 발생하는지 우리 세무공무원이 연찬을 안 해서 그런지 그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도 있고, 담당자에 오기로서 실수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착오라든가 과오납이 생기는 것은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비과세나 감면대상자인데도 일단 부과한 다음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 저희들이 수납전산처리를 하다 오류가 되어서 이중으로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세율을 갖다가 저희들이 농지같으면 1000분의 3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잡종지라고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매년 본 위원 질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매년, 매년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연찬을 안했다든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예요.

특히 건수가 많은 것은 면허세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 면허를취득한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등록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저희들이 부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와서 그런 증빙을 제출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에 대한 면허세 종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매년 230가지 정도는 과오납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

예 !

그것이 말이 됩니까 ? 왜 과오납이 매년마다 230건정도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230건씩이나 나와요 ?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무조건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저희들 잘못도 있고, 납세자의 잘못도 있는데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납세자가 등록을포기한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담당공무원 한테서 원인이 되는 것 보다는 납세자 분들이 많이 세법을 몰라서 일단 납부를 한 뒤에 어디서알아보고 얘기를 도중에 알아보고 그것은비과세 감면인데 납부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완서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페이지 과오납 환부사례를 참고해 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일 수없다라는 얘기죠 ?

그러니까 100% 줄인다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 담당공무원의 착오같은 것은 시정해 나가겠지만 납세자들이지방세에 대해서 잘 알면 이런 결과는 좀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해서 납세자들이 지방세에대해서 좀 알도록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 신고는 7건이잖아요. 그렇죠 ? '96년도는 7건이고, '97년도는 11건이고, '98년도는 14건이고, '99년 현재는 4건밖에없는데 왜 이것이 납세자 착오 신고를 갖고몰아갑니까 ? 230건중에서 그것이 몇 %를 차지해요. 근본적으로 지금 연찬을 못해서 잘못된 부분을 왜 납세자 한테 미루고 그래요 ?

이중납부라든가 납세자 등록포기서 이것도 납세자 소관사항입니다.

예 ?

이중납부라든가 납세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납세가자 착오신고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 저희들보다도 납세자가 ...

그래도 50%도 안되잖아요다 한다고 해도 50%가 안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그러면 공무원 반, 납세자 반 이렇습니까?

저희들 실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질의를 하는 부분은 연찬을 앞으로 잘 하시라는 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자꾸만 .... 실수를 하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연찬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관리번호 3번에 징수율이 지방세 체납액 자체가업무보고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방세 체납액 말입니까 ?

예 !

그것은 저희들이 9월말일 현재로 먼저번에는 업무보고를 했었고이것은 11월말 현재로서 저희들이 ...

그것이 아니고, '99년도것이 아니고 '98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98년도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그 업무보고를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세원발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갖다 오셨나요 ?

현지에 아직 못 갔다왔습니다.

대이가든 ...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대이가든 조그만 다리가 있고 버스가 그리로 들어갈려고 하면 하천을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했으면 바로 바로 안을 준비하셔야죠.

그것은 해당실과와협의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연찬을 잘하셔서 시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이 저 한테이런 부분이 와 있어요. 물론 회계과 것입니다. 대부료 문제라든가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있어요.

그 내용도 대충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직원교육을 충실히 해서 공무원들의 과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찬을하십시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할때 그런 얘기를했습니다. 자기업무를 완벽하게 알아야만이 민원하고적절히 진짜 대응을 잘 할수 있고 또 이런실수를 안 범합니다. 근본적인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 업무파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아니예요. 과오납 같은 것 여러가지, 물론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지금도 노력할려는 그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수들이 자꾸 나타나니까그런 잘하는 부분이 다 묻혀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년도에 (구) 일진산업이 도산되면서5톤 라이노차 4대가 사실 지방세를 안 내면서 압류가 되었어요. 압류가 되다 보니까 '95년도에 방치하다보니 차로 말하면 말할수도 없습니다. 아주 흉물중에 흉물로 변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시교통과를 보고 그것을 공고를 해서임의로 폐차를 시키든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압류를 해놓았기때문에 폐차를 못 시킵니다. 한마디로 가 보면 타이어도 없고 문짝도없고, 심지어 엔진도 없는 차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지 아무런 완전히 폐차중에 고물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때 어차피 그 차는 경매절차도 안되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이 압류된 것을 풀고 폐차를 시키든가또 체납된 부분을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으니까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안을세워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놓아두니까 흉물만 되요.

그 내용은 징수 1계직원이 두번 나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와서 저희들이 공매를 할려고 매매상사하고 감정원에 보고를 의뢰해서지금 ... 매각할려고 합니다.

매매가 됩니까 ?

안 되더라도 그것은결손쪽은 할 수 있고, ...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폐차해서 수수료가 나오면 그것은 몰라도 제가 볼때 그것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절차는 저희들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견인비도 안 나온다고요. 빨리 처리해서 결손처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세수증대방안의 일환으로 100대 실천과제 수수료 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죠 ?

예 !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그것 계획만 해놓고 내가 1월달인 것으로기억이 나는데, 100가지 민원서류를 발췌를해서 현행 예를 들면 인감증명 300원인데6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민원인들이 인감증명1통 발행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300원 내는데, 300원의 화폐가치가 어린얘들 과자값도안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고이러니까 이것을 인상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아요.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정을 다 했고요.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소관사항이 삼척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관한수수료 그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내년분은 지금 ....

수수료, 예를 들면 인감증명 발행, 주민등록등본 발행 이런 수수료는 그대로 있죠 ?

예 ! 그래서 그것이 현재 현요율은 인감증명 같은 것은 300원인데 원가를 분석한 것을 보면 약 79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600원으로 인상할려고 ....

과장님 저도 본 위원도잘살지는 못합니다.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인감증명이 필요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발행을받을때 돈 300원 내고 인감증명 발급하니내가 솔직히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300원이 뭡니까 ?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거기에 화폐가치도없고 어린애들 과자값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현실화 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1월에 세웠으면 이제 멀지않아 12월 다 가면 금년 다 갑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도 수수료인상방안에 대한 대책을 계획세웠으면 해서실천에 옮기도록 이렇게 해서 세수도 증대하고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연간 우리 삼척시 관내에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여타 생활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때는 약 7,000만원정도의 세수가 나오는것으로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우리 지역 정말 저변에서생활하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이런 정도는인상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이것을 빨리 거기에 대한대책을 강구해서 수수료 인상조례도 만들고이래서 의회 승인도 받고 또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상하는 안에 대한 협의도 하고이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 현실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면서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조례가 23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4건이고, 이것을 5년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5년까지 그렇게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것을 얘기 잘못하면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심상홍위원이 크게 부자가 되어서 수수료 인상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우리 시민들이 알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는 객관성도 없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도 인감증명 발행하는데 과장님말대로 780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 근사치는 인상을 해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홍보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물가의 영향을엄청나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책을 각별히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대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세무과장님은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낼 때마다 누계수치가 틀리다는 어떻게 보면 수치입니다. 이 자료를 낼때마다 통계수치가 틀리게 나와서야 어떻게 신빙성 있게 세무과를 믿고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본 장소에서 10시 30분부터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