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저희도 재산 압류를 해 놨어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면 자료를 보시면 9,793건에 160억입니다. 물론 물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담보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도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수수료 부담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업공사에 처분의뢰하는 것이 가능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공매라든지 가능한 것, 앞에 있는 현황은 담보채권이 우선 하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즉시 항상 공매를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1천만원 고액체납자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수가 그 해당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실익이 없는 것은 안하고 있는 것만 일단 공매의뢰를 한 것이죠.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연도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세외수입은 지방세만 관리를 하고 이것은 항목잡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각 실과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98년, 99년도 허가만 받아놓고 부담금을 못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개발부담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금년 년말까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가신청은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만 내 놓고 개발을 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허가만 낸 상태입니다. 내년에 부담금이 25%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해복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 면 에 재무계가 폐지가 되고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는데 그럼으로서 오는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장.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재무계를 폐지하고 군에서 일괄로 화성군 세무행정을 맡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아직은 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면에 가서 매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단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들이 세무행정을 잘몰라서 질의를 할 때도 과연 읍. 면에 가서 세무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군까지 전화를 하거나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읍. 면에서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그분들하고의 상면 관계가 많다보니까 체납액 징수률이 높다, 그러나 군에서 하면서 굉장히 먼거리이고 그 사람들과 접촉사항이 없으니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다음 네 번째는 각종 고지서 송달을 면에서 할 때는 효율적으로 되었는데 군에서 일괄로 많은 건수를 할 때는 효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반송이 많지 않겠느냐, 실례로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그분들이 세금을 낼 때 자진신고 납부를 할 때는 본인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 면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전부 시켰고 그 분들이 정히 읍. 면에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군과 1차적으로 실무자와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군청까지 오시기 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라, 그 다음에 체납액 관계는 읍. 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체납액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체납액 일소와 세원발굴에 치중을 할려고 합니다. 보고 드렸듯이 어떤때는 하루에 1천만원씩도 은닉세원을 발굴해 오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42명을 풀관리를 해서 아침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어떻게 했고 얼마가 징수가 되었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각 읍. 면에 민원담당부서에 한명씩 재무담당직원이 있는데 지역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것이다, 역점사업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액 일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고지서 송달은 반회보 보내는 것은 역시 군에서 할 것이고 다만 5개종목에 대해 부락 이장님들을 통해서하여 것이 오히려 등기수수료보다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5백원씩만 드리면 되니까 감액이 될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고지서가 자동차세와 또 무엇이 있습니까?

5개 세목입니다.

그것좀 담당주사가 알려주시겠습니까?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등 5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과반수 이상을 이분들에게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면을 통해서 각 이장님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세무직이 없다고 해서 고지서를 이장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꼭 세무직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5백원씩 드리나요?

그렇습니다.

우편료보다 덜들어갑니까?

많이 덜 들어가죠. 등기료가 제가 알기로는 1천2백원으로 알고 있는데 7백원이나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목표가 전년보다 IMF가 해소가 돼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비슷한 추세입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장이 많이 이주를 해서 오고 있고 또 과표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 등해서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8년도와 금년도 징수목표를 보면 군세는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도세는 30억정도를 줄여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도세 징수목표가 387억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50억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담당주사가 얘기를 해 보세요.

당초 99년도에는 목표를 정할 때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아파트라든가 수도권에서 주거시설이 많이 유입되는 관계로 해서 년말까지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목표를 설정을 할 때 에는 IMF가 빨리 해소안될것이라는 구상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450억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130%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네요.계획을 세울때 보다 예상이 빗나간 것이네요.

예산을 잡을때는 교부세를 잡을 때 지방세를 적게 잡아야 비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읍. 면 감사에서 공히 느끼신 부분이지만 본청자료보다는 읍. 면의 자료가 굉장히 잘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청으로 모든 재무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쓰셔서 세수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에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체납세에 대해 능력있는 한상범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체납세 일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군금고 계약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에 다시 재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자료를 간사님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계속 그사람의 재산상태를 추적해서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징수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아무튼 세무과가 지방살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을 거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더 노력하셔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의 화성군의회의 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박헌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죠.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변득하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종대 계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출, 계약, 재산관리 업무를 적극지원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결산은 99년 3월부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가지고 결산검사를 마쳐서 금년도 정기회에 결산검사 승인서를 올렸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는 예산액은 3천42억8천3백30만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천21만5천3백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액은 2천3백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6백88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34건에 475억9천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88건, 사고이월이 37건, 계속비 이월이 9건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황은 2백26억8천1백만원으로서 저희가 받을 돈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체납액이 162억 정도, 새마을 소득융자금,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택융자금,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채무별 보고를 드리면 총 803억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사업, 그다음에 지방청사기금, 광역상수도, 주택융자금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총 6종으로서 4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7,062필지, 건물이 209동, 임목죽이 64,000주, 유가증권이 경기개발공사 57주가 있습니다. 무체재산권이 2백97만6천원, 물품이 92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7종으로서 체육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회 기금, 농업인 품목별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난 번 결산검사때 단체경비 부담기준등 부담율 부적정등 지적사항 18건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적정 원인을 개선토록 각 실과소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향후는 결산검사가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후 5일이내 결산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설계 및 도면관리 전산화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는 현재까지 설계도면상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사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증축사항이 있을 때는 외주발주를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응용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도면관리 전산화를 특수시책으로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고 모니터 17인치를 구입했습니다. 건축설계 프로그램 및 저장용 외장형 디스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산화 시킨 것으로는 기존 설계도서를 복원하는데 태안, 마도는 면청사를, 비봉과 송산은 복지회관을 전산화 시켰습니다. 또한 6월부터 7월까지는 봉담과 남양은 면청사를, 비봉과 서신은 복지회관 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신축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할 때 약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청사 관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재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군청사 추진과 내년도 에 읍. 면 청사 신축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도면관리 전산화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직원을 보충해서 전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도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감사자료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2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 산술치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입니다. 어떤 것은 비싼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에게 가면 자기가 살 사람은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현실적으로 감정사들이 부동산을 다 들려보거든요. 저희가 감정사에게 싸게 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대지위에 집을 81년도 4월 30일 지었다면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 하고 또 농사를 지었을때에 예를 들어 농업진흥구역내에 1만평방미터를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이 5년동안 경작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수의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땅이 같은 필지가 아닌 필지내에 끼어 있는 좁은 도로라든지 좁은 땅의 경우 수의계약 사항으로 몇가지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야 됩니다.

군유지일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국유지일 경우 가경경작 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것도 가격결정은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5-24쪽이 되겠는데 송기덕 위원님께서 관용차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께서는 별 차이점이 없고 또한 읍. 면은 관리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안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계속적으로 들었을때는 가감이 다 되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이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상 보험가입에 따라서 하루차이라도 12만원에서 19만원씩 차이점이 났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자료를 수집할 결과 그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정등 몇 개면은 회수조치를 하라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면 10%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이상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각 읍. 면에 차량을 구입하면 몇대씩 구입을 하게 됩니다.

차량구입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재정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일괄보험가입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한 것을 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읍. 면 에 맡겨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험회사나 저쪽보험회사에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끼리도 나름대로 경쟁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행하는 바에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도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치결과에 보면 보유차량에 대한 가입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읍. 면 것은 매월 1월달에...

자료만 받으신 것이죠?

네, 자료만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결과 타읍. 면 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은 금년도 들어와서 설계사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그 전에는 관용차량 보험을 기피했었습니다. 군청의 경우도 기피를 해서 97년에 사정 사정을 해서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8월인가 9월달에 그 당시에 보험수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할 당시에 수가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감사를 하셔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차이가 나서 수가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읍. 면 과 본청을 다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인터넷으로 했을 때 10%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군데로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가격으로 했을 때는 설계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가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구요. 각 읍. 면 자료만 뽑으면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조사인데 조사를 해 봐서 현실성 있게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함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연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지적이셨고 두 번째는 청사 및 관사가 계속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화성군으로서는 군청사를 짓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사나 군청사가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용차 보험료에 대해서 각 읍. 면 에 보험수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하신 후에 계속하시죠.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되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적과장 김학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이장덕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한승희입니다. 지가조사담당주사 백숭기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일반업무는 생략을 하고 6-5페이지부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99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 9개면을 출장하여 165건을 접수, 처리하고 102건을 상담하여 주었고 서신외 5개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하단에 지적도 기본색인표 재정비입니다. 기본색인표는 토지등으로 인한 지번변동으로 도면 발급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재정비하여 제증명 발급에 있어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업무량은 15개 읍. 면에 지적도 5,525매에 34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번색인표는 193매를 전량 정리를 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전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수입증지 판매대 철거후 민원안내도우미, 공장설립 무료 대행 상담원 배치와 민원실내에 사탕을 구입해서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친절교육, 서비스 교육은 외래강사 초빙, 친절서비스 교육을 99년 6월 30일 민원담당 공무원 71명을 교육을 하였고 민원실 자체 친절교육으로 업무개시 10분전에 총 24회 연인원 1,027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친절우수사례 발표를 99년 2월 2일 월례조회시에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씨랜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하단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5월 10일부터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였고 두 번째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8월 2일부터 반복업무를 생략을 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지정으로 131명을 하였고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실적을 119회 878건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모니터는 15개 읍. 면에 150명이 있습니다. 자체교육 실시를 2회 22명을 하였고 접수는 71건을 접수를 받아 43건은 해결하고 8건은 추진중에 있고 15건은 불가로 처리를 하였고 5건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인허가 신청자와 제증명 신청자중 무작위로 20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한 바 65명이 응답을 하여 조사한바 아직도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조사되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입니다. 15개 읍. 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난 해 5월에 읍. 면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여 오면서 지난 3월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다하였습니다. 본 대장 전산화에 있어 내년초부터는 전산발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은 51,171매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99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개별공사지가 사업으로서 30만5천1백85필지를 조사 결정을 6월말로 한 후 1,705필지를 이의 신청이 있어 302필지는 상향조정을 하였고, 217필지는 하향조정, 기각이 1,180필지, 각하가 6필지등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 4월 6일 법개정 이전에 토지이동된 우정, 향남에 67,309필지를 등기소에 열람, 조사한 바 317필지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기가 안되어 있어 전량을 촉탁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삼각점 14점과 도근점 331점이 있습니다. 이중 전수조사를 한바 70점이 망실되어 전량 복구한 바가 있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입니다.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166필지가 위치변동이 발견이 되어 9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위치를 바로 잡아줘서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현재 49필지를 촉탁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인 관계로 호응도가 적은 것같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시행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서비스 행정으로 친절봉사행정의 극대화와 열린행정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정규직 8급 이상으로 순번제를 지정하여 도우미를 시행을 하였고 민원안내 22,374건을 안내를 하였고 대서를 1천3백57건, 기타 924건등 4,655건을 도우미 안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PC 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 시행입니다. 호적등본 및 재등본을 135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PC를 통한 우편발급, 행정서비스 체제를 홍보하여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추진사항과 특수시책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에는 표준지가에 기준을 해서 공시지가를 현지 방문을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에는 농업인들이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지난 몇 년간 하향조정을 해 왔었죠?

네.

지금 현실에서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질의하신 내용을 본다면 금년도에는 거의가 다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상향조정한 것을 보면 주택, 아파트 부지지역내에 상향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가 표준기를 위주로 하지만 현지 지형상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치를 지가를 올려달란다고 해서 올려줄 수도 없는 상태고 또 내려달란다고 해서 내려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 면에서 담당을 했지만 작년도부터는 담당을 지정을 해서 한 사람앞에 2개면씩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정이 되었고 앞으로 그러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조사를 해서 평가사와 동반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이 도로와 접한 지역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맹지는 올려달란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 신청을 하면 대개 이의 신청하는 지번을 볼 것 같으면 1번지부터 100번지라면 50번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50번지 이의 신청을 하신 분만 해당돼서 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변여건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준이 될려면 그 주변을 요구하고 있는 필지에 주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기준을 둬서 상향조정이든, 하향조정이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개 보면 이의 신청한 사람만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이의 신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자주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장님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대개 농업인들은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안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어느 정도 들어줘서 상향조정이든, 하향조정이든 하고 있는 것을 그 주변에도 결부시켜서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주변의 여론 때문에 못한 것인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는 신청건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의 신청만 올렸다면 다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네에서 어느 지역은 이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개인 개인이 공시지가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군청에 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장님이라든가 주민의 대표성을 뛴 사람들이 그 근처 필지를 적어 가지고 여기는 상향조정이 마땅하다, 하향조정이 마땅하다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필지를 적어 오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한필지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성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하면 동탄면과 태안읍의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야 보상도 많이 받을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금방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의견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겠지만 그렇치 않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 주변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든가,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와도 가능한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0% 감면을 시킨 것이 있는데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50% 감면을 시킨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50%를 감면을 해 준 것입니다.

네.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정정부과액이 없는 것은 다 패소로 봐야죠.

소송은 지정해 주신 변호사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류한 것입니다.

바로 설정을 하고 있고 재판에서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통보는 오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체납세가.....

저희가 압류는 합니다. 2년이 경과가 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