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소사업소,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현황보고를 청취한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따른 안내는 생략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용행(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행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욱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중현 급수담당주사입니다. 김태병 공무담당주사입니다. 이번 10월 1일자로 구조조정 기구관리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오게된 김진후 하수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우리군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에 저희 직원은 전체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시설물 경비를 위해서 청원경찰 35명과 공익근무요원 32명해서 전체 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현황으로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물 현황은 14개 배수지에 2만 2천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 38지와 관리사 14개동, 유무인가압장이 7개소, 취.정수장 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군 전체 인구 18명중에서 급수인구가 6만 2천명으로서 현재 보급율은 34.3%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99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규모가 22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5단계 용수 공급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목표년도가 2001년이며 급수계획인구가 252,000인이며 송.배수관로가 128Km이며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시설을 해서 1일 116,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총 843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94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4년간 투자가 되어 모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99년도 2월 1일 15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통수가 되었습니다. 통수후에 약 405전의 급수전수와 1일 급수량 2,612톤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읍. 면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배양리외 23개소에 24.794의 관로가 매설이 되어있고 총 사업비가 26억 1,710만 6천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현재 17개소가 완성이 되어있고 1회 추경에 책정된 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별 준공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화성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정비에 대한 기본 방침과 용수의 중장기 수급에 대한 사항, 또 재원조달방안등 우리군 상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99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천년도 3월까지 용역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64.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기본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수도시설 이용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등 수도시설 운영관리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에 관한 업무중 10-12페이지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성군 하수처리구역인 태안읍외 10개 읍.면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기본설비 503Km와 실시설계 126Km를 18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써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사업집행을 통해서 하수행정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태안 병점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태안읍 병점리 일원 대창아파트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으로서 15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615m의 하수관을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정남면 덕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정남면 덕절리 일원에 9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2,900m, 배수로 1,500m를 2천년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진행될 공사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있고 평택시와 사업비 분담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 면소재지내 하수관 준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15개 전 읍면에 하수관 준설을 5Km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봉담읍외 12개면에 7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3.4Km를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주민 주거환경개선과 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내역은 10-17페이지에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급수공사 하자발생에 따른 주민엽서신고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급수공사 현장에 대한 하자 또는 사후관리 철저로 수도행정서비스를 도모해서 수용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은 전 읍면 신설급수가 시작될 때 전 수용농가에게 엽서를 배부해서 수용가로 하여금 공사의 하자라든지 공사시공중에 잘못된 점을 저희에게 엽서로 신고를 해 주면 바로 시정될 수 있고 사업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엽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건도 신고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정공무사나 사업자로 하여금 성실히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내가 사업하는 것을 보고 있고 주민이 전부 감시자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수복구 자재 비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 송배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광역5단계 공사가 끝나고 사업자들이 공사후 방치하고 있는 자재들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집합을 해 보았더니 주철관이 80mm부터 300mm까지 190m이고 제수변 3개, 공기변 7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배수집지에 비치를 해가지고 광역5단계 공사후 누수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춘 사업으로서 즉, 다시 말해서 자투리 자재를 재활용해서 예산 절감과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성군 수처리 시범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상류와 하류지역에 주식회사 새한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수처리를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작은 양의 질소가 방류 되고 있습니다. 또 슬러치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흠인데 녹조현상이 없어지는 등 해서 진전된 공법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시험을 거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조용행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자료에 화성군 관내에 읍면별로 용수 계획량이 안나와 있죠?

네.

이런것도 자료에 기재를 해 주어야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기재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장님에게 여쭈어 보았던 사항인데 이 기회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물량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읍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비봉같은 경우에 400톤이 맞습니까?

현재 기존 주민하고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물량을 제외한 잔량입니다.

400톤 맞습니까?

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가구당 1톤을 기준하는 것이죠?

네, 보편적으로 1세대당 1톤을 잡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거나 하면 상수도 물량기준을 가구당 1톤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제 1인당 250ℓ만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1인당 잡을 때는 270ℓ정도 잡습니다.

가구당 1톤을 계산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네, 4인가족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계획물량을 잡아놓은 것과 비례해서 각 읍면에서 화성군 관내에 대단위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인구가 증가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면의 계획물량이 400톤인데 금년에 1천세대의 아파트를 유치한다. 그럴 경우에 수돗물 때문에 허가받을 때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현황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읍면별로 앞으로 인구증가라든지 발전성향추세등을 종합검토해서 물량확보와 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꼭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놓은 사항을 자주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군의 지형적인 시세변화 여건등에 따라서 추후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발전추세를 감안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제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비봉이 400톤의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비축을 하고 있는데 만약 1천세대 정도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허가 조건에 상수도 급수요건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상수도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거립을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 서있는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400세대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수자원 공사에는 물량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 5, 6단계를 하면서 1관로 태안에서 서신에 이르는 선, 2관로 양감, 향남으로 해서 우정, 장안까지 이르는 선이 2관로인데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로별로 인구증가등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저희가 현재 37,000톤의 잔여 물량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립을 할려다 보니까 물 때문에 제동이 걸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비봉면이지 추후라도 각 읍면에 이러한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물 때문에 건립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계획물량을 잡아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충분한 물량확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군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물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비봉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관로별로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든지 하는 우리 지역에 여건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로별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관로별로 풀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돌출될 수 있겠죠.

지금 문제가 돌출이 됐으니 어떻게 대책을 취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관로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군 전체의 물량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공급을 해 주고 그만큼 나중에 추가확보하면 안됩니까?

읍면별로 배정량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읍면의 것을 먼저 땡겨서 사용을 하고...

그것은 기존에 배수지라든지 배수지 올라가는 관로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수압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은 읍면별로 배정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장님의 얘기는 물량이 확보가 되어도 배수지용량, 관로문제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하게 되면 배수지 증설도 해야 되고 배수지 관로도 확장을 해야 해야 됩니다.

아니, 상수도 사업이란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돈에 많은 기채를 끌어다가 하는 사업인데 상수도 사업이 졸속으로 대처가 되어서 각종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기채를 얻어다가 상수도 사업을 하는 의미가 어디있습니까? 본 위원은 계획물량을 적게 잡아서 추가로 배정을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또다시 관로나 배수지 용량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지금 현재 태안, 봉담, 동탄, 남양쪽에는 물량이 있습니다. 기위 아파트 건립이라든지로 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갈 곳으로 책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묶여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전에 공동주택이 입주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개발이 자유로운 지역에는 물량을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면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계획에 차질이 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시급하게 풀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봉면 같은 경우 집을 많이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결과가 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로 매설을 해 놓고 복구공사가 매끄럽게 바로 안되어서 제가 소장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위원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느냐? 빨리좀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는 관로공사를 하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공사를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화성군의 기채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기채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소장께서는 화성군 발전에 기채를 발생시킨 만큼의 효과가 기대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고 포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서 저도 기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군 기채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0억 정도의 기채가 있습니다만 한편 상수도업무가 공기업법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원조달의 방법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군비나 도비로 밀어주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채를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기채는 우리 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가면서 기채를 갚아야 되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물 문제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를 대비한 주민복지차원에서라도 이일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발생시켜가면서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 단,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네.

더군다나 김주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규로 수돗물 공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새롭게 신설되는데 물 문제가 가장 결격사유가 되고 있다고 봤을 때 과연 화성군에서 추진한 상수도 사업 계획이 안목있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졸속으로 처리한 것인지? 한번 반성의 의미에서 평가를 해 주시죠? 돈은 이렇게 들여놓고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못짓는다. 그런데 기채발생의 목적은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목적하고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전혀 예측을 못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광역 상수도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로는 14만톤, 공업용수로는 8만 2천톤해서 화성군 전체 22만 2천톤의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여건을 판단했을 때 지역별로 태안, 봉담, 향남, 남양, 동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팽창되는 지역, 또 이 지역들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설 여건이 형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량을 확보해 놓다보니까 일부 몇 개 면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민에게 공급할 물량과 거기서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될 양에 대한 확보계획을 따져서 수립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물공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성군의 지역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로별로 물량을 풀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답변하시기를 지역별로 수효가 급증하는 지역의 물량확보를 추가로 해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현재의 급수체계에 맞추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수요가 예측되어서 물공급이 확대될 지역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확보가 충분합니까?

네, 있습니다. 화성군 전체로 3만 5천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들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군요?

네.

그리고 향후 수도권내에서 흔히들 화성군이 발전여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발전이 된다는 것은 산업활동이나 각종 경제활동이 왕성해 지면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그럴 때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5단계, 6단계에서 22만톤의 물량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생활용수 14만 톤이면 45만 정도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확보한 것이 14만톤입니까?

생활용수입니다.

14만톤이면 몇가구라고요?

1인당 0.3톤씩 계산을 해도 46만명 정도는...

4인 가족 기준으로요?

아니, 인구수로 따져서입니다. 46만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물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보된 물량에 공급되는 것은 40% 내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의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공동주택을 짓는데 물 문제가 제기되는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급수율이 34%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우리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량을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물량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물량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물량은 비축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주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축물량과 우리가 소비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잔여물량이라고 보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4만톤중에 약 10만 2천돈은 기위 기존 주민에게 공급할 것과 지금까지 공급주택 협의들어온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고 남은 것이 3만 5천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14만톤 확보중에 잔여물량은 3만 5천톤이고 현재 우리 군민이 18만명인데 14만톤이면 46만명에게 공급할 물량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46만명으로 홍보가 되면 물량이 많이 확보된 것 같고 14만톤중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난 나머지 물량은 3만 5천톤이다. 설명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석할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18만명에 46만명하고 14만톤에서 3만 5천톤이 남는 다는 것은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량을 남겨놓는 것은 앞으로 인구증가율을 따져서...

증가율을 대비한 것이라면 지금 설명하는 방법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14만톤이 46만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확보라면 현재 18만명이 먹고 있는데 3만 5천톤이 남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화성군 군민전체가 다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5만톤 정도면 충분하네요?

네, 5만톤.

18만 군민이 다 먹어도 5만톤 정도면 되는데 현재는 18만 군민이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급수전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것은 당년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05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인구증가율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만톤이 있다고 해서 18만 군민의 물량을 빼놓고서 나머지를 다 아파트 승인하는데 주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증가될 인구에 대한 대책은 막연하게 됩니다.

대략 군민의 몇퍼센트나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의 34%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8만명이 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해도 5만톤이면 충분한데 현재 그중에서 34% 만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다면 14만톤 중에서 1만 5천톤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12만 5천톤이라는 물량확보가 되어 있으면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입주를 해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되야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량 확보는 충분한 것 같은데 홍보가 잘못 된것인지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사업가들이 물 때문에 화성군에 공동주택을 짓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할 때는 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물량을 확보해 놓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정리를 하고 다시 말을 성립시킨다면 읍면별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읍면소재지 앞으로 관로가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별로 배수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태병 주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담당주사 김태병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작년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인구 증가추세등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잔량 3만 5천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상수도 5단계는 2001년도가 목표였고 6단계는 2005년도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잔량 3만 5천톤 정도 남은 것은 2005년도까지 사용할 것을 가상한 나머지 잔량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3, 4백톤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5, 6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위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읍면에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을 변경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물량을 가지고 관로 시설을 기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용수를 더 공급할 수는 있지만 읍면간에 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용수관로가 관로선이 크게는 2선 아닙니까?

네.

그것이 면소재지를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읍면별로 여건이 같습니다. 관로용량이 같은 규격으로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관리를 했다가 배수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단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보다는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물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개념정리가 정확히 되어서 물이 정말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지금 답변하는 내용대로 맞다면 14만 톤이 확보가 되어있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은 1만 5천톤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군에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은 화성군에는 물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기가 어렵다. 이래서 물 때문에 개발이 제한을 받으니까 확실히 지금 답변한 대로 14만 톤이 확보가 되어서 물의 여유량이 약 12만 5천톤이 있다면 물 문제가 왜 현시점에서 제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만톤의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잔량이 3만 5천톤이 있다면 나머지 10만여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신데요, 일단 2005년도까지 자연 인구증가율에 대한 물량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소장님, 자연증가율이라는 것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자연증가율입니까? 자연증가율이라는 것이 지역발전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예측되는 인구 증가율을 따진다면 지금 공동주택 지어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증가율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 증가입니까? 개념이 확실하게 정의가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방향과 우리 지역에 위치한 입지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를 자연증가율이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얘기는 현재 들어오는 인구를 물 문제 때문에 막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의 자연증가이지 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군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물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혜택을 주어서 물 때문에 화성군에서 개발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게 하자는 쪽에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정립이 잘 안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신지도 얼마 안되니까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기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성군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쪽으로 발전을 해야지, 돈은 잔뜩 들여놓고 물이 없어서 공동주택이 못 들어온다.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물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읍면간의 배정량의 문제 때문에 당초 수요예측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 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억제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상수도 관계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관로별로 풀관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10-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인데 사고이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사고이월은 당년도 예산이 발주가 되어서 공기를 넘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은 섰지만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이 명시이월인데 지금 명시이월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98년도로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왜 98년도에 발주된 것이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4월 10일날 시작해서 7월 6일날 완공된 것이 사고이월로 되어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요즘에 법이 바뀐 것입니까? 당년도에 발주를 해서 당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에 구체적으로 배수지 방범설비 설치공사...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회계법을 적용은 했습니다만 분류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을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기간이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라는 것은 지하매설을 하기 때문에 다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장에로서 포장공사는 전반기에 이루어지고 상수도사업공사는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거기서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같은 지역에 반복 굴착을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군수산하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화성군 관내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대화나 협의가 단절된 것이 아니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다면 굴착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장부분이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반복되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동일지역의 포장사업이나 지상물 사업이 있다면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조절,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0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개선을 위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한 근거내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역을 보면 수질불량이 많습니다. 상수도에 관련된 급수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화성군민 18만명중 34%만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군민은 다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의회나 행정부서가 수질불량이라고 판정을 내린 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니까 일반세균이 58, 질산성이 47인데 일반세균관계는 소독약이라든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일반세균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질산성 관계는 고도정수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1세미만 유아에게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성인에게는 크게 치명적인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자체는 시정을 해야 되는데 고도정수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2,5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47개소를 다 할려고 하면 1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이 우리 군 뿐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축산농가의 폐수로 인해서 그것이 지하수로 유입이 되어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와 환경부에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로 판정이 되었는데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식수원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끝나서 조사내역상 불량이라고 하면 이일은 뒤로 미루어도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군민의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언제 건의하고 요청해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수질불량된 물을 음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지금 소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체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를 하고 있다. 차라리 모르고 지나갔으면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원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개발을 해준다든지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협의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데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나름대로 저도 속이 편하겠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모든 지원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못하고 일반회계에 의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하고 환경부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물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출하기 어렵다면 어차피 특별회계 운영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부서나 아니면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길바닥에 도로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매일 먹는 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가 내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물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 부분을 많이 묻고자 했었는데 새로운 개선방향까지 소상히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대체로 3, 4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일반가정지하수, 약수터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3개 지역이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네.

화성군에 있는 실제 약수터는 3개소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수터로 지정된 3개의 약수터 이외의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약수터로 지정이 된 것은 정상적인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관리가 거의 안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면 다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약수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이 약수터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정을 하지 않고도 수질검사를 해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이 두가지 방법중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약수터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잠정적으로 12개소의 약수터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간판도 세우고 해서, 수질검사를 일단해서 적합 판정이 나와야 관리차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천년도 예산에는 현재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들이 먹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성립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30%의 우리 군민이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가정이 일부 있고 또 일반가정에서 직접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경우 이렇게 3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까지는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데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일체 사용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질검사도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채까지 얻어서 광역상수도를 시설, 공급을 해 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수질검사 혜택조차도 못받아가면서 물을 먹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행정구역내에 살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이 개발을 해서 먹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해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각 가정까지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각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해주든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든로서 어떤 방법으로든 불이익을 당하는 일부 계층이 줄어들수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화성에 살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10-118쪽에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공대상이 22개라고 하셨는데 언제 조사를 하신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하수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건설과에서 인계를 받으면서 내년도에 할 대상입니다.

폐공조치는 금년도에 30개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30개소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채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폐공조치가 된 것입니다.

아니,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내 조용)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수를 폐공조치 했을 경우에 향후 조치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폐공이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향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체공을 판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생활용수가 없으면 방법이 없겠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수로만 나열이 되어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앞으로의 대책과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다는 것까지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폐공조치를 한 30개소는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폐공을 하시면 향후 대책을 세우셔서 생활을 하는데 구애를 받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약수터관계등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화성군에 약수터가 몇 개소나 되며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학생들이 먹는 학교의 물도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등의 질문을 했었는데 수질검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7만 7,300원입니다.

수질검사는 꼭 보건환경연구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4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니까 정확합니다.

여러군데 검사를 할려니까 검사비용이 17만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8개항목에 대한 것만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이 물은 음용하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균관계하고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보건소에라도 의뢰를 하셔서 지역마다 약수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수터를 면단위로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질검사를 하셔서 검사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입간판을 세워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약수터라고 하면 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중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항목은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45개 필수항목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 설치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5,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입간판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질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물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좋은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질의를 한번씩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군 관내에 광역상수도 5, 6단계 대형관로가 다 매설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각 읍면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비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우리 군민들이 직접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외선 인입선까지는 어느정도까지 해줄 것이며, 또 계량기라든지 안쪽은 수용가의 부담인지? 수용가의 부담이라면 대략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수관로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라든지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부락까지 배수관로를 끌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 가진 돈은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용관계는 내가 끌어가는 급수관로일 경우에는 미터당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수관로는 300m로 한다고 했을 때는 미터당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급수관로는 각 마을로...

배수관로에서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로 배수관로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자기집으로 끌고 가는 것을 급수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집 내부의 수도관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이사람, 저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렇게 하면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수압 때문에 터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경비부담은 본인이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급수관로에 대한 비용부담은 본인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수관로를 해 놓아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급수를 못하는 이유가 미터당 7만원씩 들어가니까 비용이 한집에 보통 7, 80에서 1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수가 된다든지 배관내선에서 파열이 된다든지 할 때 보수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에게 급수신청을 해서 공무사가 급수를 했으면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합니다. 계량기 이후부터는 가정에서...

수용가가 부람을 해라.

네.

상수도의 수질이 나빠지고 수원이 부족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요청을 할 경우, 배수관로와 인접한 마을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여만원씩 비용이 든다면 농가들이 부담을 느낄 수 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접한 부락에서 상수도 시설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를 할 때는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안 먹고 사느냐? 광역상수도 끌어다 먹어라 우리 군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수관로를 깔아놓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해 야 되니까 이용을 해라.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했는데 이용을 안하고 그냥 놔두면 방치하는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새로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상수도시설비를 해준다면 화성군은 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요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데 간략간략히 질문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광역상수도 급수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때 배수지가 적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수지는 현재의 급수전 숫자에 맞추어서 배수지를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05년도까지 그 지역의 인구가 어느정도 증가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하나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하고 그 이후에 또 10톤을 증설했을 때 두가지의 비용이 애초에 20톤짜리 탱크를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우리 화성군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으면 앞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우리 화성군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계획된 양이 늘으면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6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배수지 하나를 설치하는데는 급수전이 몇 개정도 됐을 때 할 수 있습니까?

배수지 현황에 나와있듯이 예를 들어 비봉은 500톤, 봉담은 1,890톤등으로 톤수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도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수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배수지가 있는 것 보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수가 될 경우나 수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물을 먹는 세대의 수가 늘어나면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대체로 몇 가구가 물을 먹으면 배수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없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써 간이상수도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여호 사는 동네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3, 40%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보다 경비가 많이 듭니까?

네.

그래서 전기가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전기를 농업용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이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전과 협의를 하셔서 전기를 농업용으로 줄여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신 위원님,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한전에서 농업용으로 인정을 안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전에서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문제를 거론해서 한전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 계신분들이 다 어려운 실정이고, 제 소견입니다만 한전에서 농업용 인정은 쉽게 받아 들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이라고 하면 안될지 모르지만 일반가구에 몇 세대씩 살면 인정을 해주죠?

네, 다가구 전기에 대한 것.

그런 것을 적용 해서라도 누진율만 떨어지면 실제 비용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구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구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일반전기보다는 산업용 전기로 해 놓으면 훨씬 누진세율이 안붙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전기공급이 어떤 쪽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셔서 행정적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2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과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재웅입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공업담당주사 오문성입니다. 차량지도담당주사 신성호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신택범입니다. 실업대책반 최응혁입니다. 외자유치담당 윤상배주사는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일반현황으로써 정원이 30명, 현원은 31명이며 7개업무 담당부서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현황은 한국노총 산하 38개조합, 민주노총 7개조합, 개별조합 6개조합해서 총 51개 조합에 14,557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장등록현황입니다. 화학제품공장 305개소, 기계금속487개소, 전기 전자 258개소등 총 1,564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총 47개 업소중 주유소 107개소, 일반판매업소가 40개소입니다. 다음 가스취급시설은 총 1,060개 업소로써 그중에 액화석유가스가 856개소, 고압가스 186개소, 도시가스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지정업체는 열관리지정 8개업체, 전기관리지정 9개업체, 열.전기중복관리지정 15개 업체해서 총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 현황으로써 버스가 일반, 전세, 특수여객등 37개 업체에 755대, 대여차가 6개 업체에 69대, 택시는 235대로 2개 업체에 77대, 개인택시 153대, 모범택시 5대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총 47개 업체에 634대가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으로서 정비업은 종합 12개소, 소형 13개, 부분정비법 114개소이며 폐차업은 2개소, 매매업은 4개소등 총 135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5-7쪽 공영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설치되어 일시에 1,413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차 2대, 카메라 7대, 현황에는 누락되어있습니다만 순찰대 1대가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현황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총 53,980대중 승용차가 33,324대로써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다가 98년도 국내경기의 침체로 급강했다가 금년부터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5-8쪽 건설기계등록 현황은 총 1,641대중 지게차가 1,018대로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1,7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값등 44품목을 3.3% 이내 물가상승 억제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그 동안 추진실적은 총체적 물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1,726개 업소에 대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를 하였고 분기 1회씩 3회에 걸쳐 물가지도 단속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4개면 111개 업소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를 실시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 44개 업소를 지정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1,320매를 제공하였고 본청 및 읍면 각 1개소씩 16개소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물가지도단속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홍보하고자 1,726개 업소에 군수 서한문을 제작배부하였으며, 행정지도가격 홍보물은 2종에 6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1,686개 업소에 자율인하협조 감사문 및 요금인하안내문을 제작 배부한바도 있으며, 물가안정 언론 홍보와 물가안정 모범영업주 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어촌 교통불편 지역해소 대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교통 불편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써 창운여객 주식회사가 2개노선에 3대, 매송농협 1개노선에 1대, 송산면 신재성씨가 4개노선에 1대를 포함하여 3개 사업자가 7개 노선에 5대를 운영하며 손실 보상금은 총 3,500만원으로 도비가 70%로 2,450만원, 군비가 30%인 1,050만원이 부담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1일 운행결손금 산출을 위하여 조사인원 7명이 교통량을 조사했으며,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3회에 걸쳐 2,579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4/4분기분은 분기종료후 내년 1월중에 결손금 신청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보존으로 운송사업자가 경비적 손실을 보호받고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도모와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으로써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공사비 1천 5십만원으로 35개소와 버스승차대기소 2개소를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확보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던바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는 1천 42만원을 투자하여 태안읍 병점리 국도변외에 37개소에 설치완료하였고 버스정류소 승차대기소 설치공사는 1,190만원을 투입 병점국도변 1개소, 장안면 독정삼거리 지방도변에 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자체 예산에 반영 양감면 사창초등학교앞 도로변에 596만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한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버스 이용자에 대한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 교통불편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13쪽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148개 업체에 396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중에서 우리군은 10%인 38억 6,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육성에 51개 업체,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19개 업체, 공장설립 무료대행이 138개 업체인데 이는 화성군의 특색사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51개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지원금 1억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효과로써 자금지원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였고 튼튼한 경제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삼보광산 공해방지 사업으로써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삼보광산 구내에 있는 지역으로써 사업자는 삼한기업 대표 권용구로서 98년부터 9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7억 7,762만원중 국비가 70%인 5억 4,100만원과 자부담이 30%인 2억 3,662만원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년 사업은 98년도에 5억 900만원으로 1, 2, 3, 4, 5, 7침전지에 토사운반성토 28,319㎡, 흄관은 1,294m, 잣나무 4,500본을 식재완료하였고 99년도 2차년 사업으로써 국비 1억 8,800만원, 자부담 8천62만원 총계 2억 6,862만원으로 침전지 공사에 토사운반성토 13,207㎡, 흄관설치 945m, 잣나무 2,500본을 식재완료하여 앞으로 인근지역의 광미인출로 인한 환경 공해방지와 재해예방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부리, 향남면, 송산면, 팔탄면 등 4개소에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38,200㎡에 1,20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부리 공영주차장은 21,645㎡중 6,637㎡를 완료하였고 15,008㎡는 추진중에 있으며, 송산면 공영주차장 3,300㎡와 팔탄면 공영주차장 1,157㎡를 실시하고자 각각 지난 11월 20일 착공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향남면에도 공영주차장 3,680㎡를 설치하고자 설계중에 있으므로 본 공사가 완공되면 주차공간 확보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시설 856개소, 고압가스시설 186개소, 도시가스시설 18개소 총 1,06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안전점검을 설날, 해빙기등 5회에 걸쳐 687개소를 하였으며,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반상회보 1회에 7,500부, 포스터 1회에 18부를 제작하였으며, 간담회를 2회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인 99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도, 군비 각각 50%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2천 498천원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실업자, 기타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운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9월 27일 자활보호대상자 123가구, 실업자 가구 66가구, 기타 저소득층 375가구등 총 564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평균 5만원꼴로 연탄 394,193개를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자활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5-18쪽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에 걸쳐 추진하고자 국비 34억 3,919만 6천원, 도비 1억 9,989만 7천원, 군비 19억 7,021만원 총 56억 930만 3천원의 사업비를 책정 6,988명의 신청을 받아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4단계에 걸쳐 99년 10월 11일 현재 연 인원 165,339명이 투입되어 51억 8,459만 8천원을 집행함으로써 92.42%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연말안에 100% 집행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98년도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경기도 평가시에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천만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 구인, 구직자 취업을 알선하고자 취업박람회 2회를 개최한 결과 업체는 113개 업체에 447명이 참여하였고, 구직자는 950명이 참여하였으나 92명만 취업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본청 및 각 읍면에 총 16개소를 운영하여 업체가 328업체에 1,042명, 구직자 1,703명, 알선 2,389명이 참여하여 28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146명을 계획하고 1억 4,816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회에 걸쳐 훈련 위탁을 실시한바, 428명이 신청 부적격자를 제외한 215명이 위탁하였으나 185명이 입소하여 72명이 수료하고 중도탈락이 55명, 현재 수련중인 사람이 58명이며 수료자중에는 취업자가 12명, 자격취득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창출 및 생활안정 도모로 자활안정을 고취시켰고 자활기반 확충을 통한 고용기회확대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우리과의 특수시책인 차량등록 민원 무료대서 및 상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일 차량등록 민원은 2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련 민원은 평소 자주찾는 민원이 아니라 대부분 절차이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상담 및 대서의 전담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에 근무자 1명을 배치하여 1일평균 38건, 연 9,380건을 무료대서하였고 민원상담은 하루평균 180건으로 연간 50,400건을 상담해 준바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가 제고되고 무허가 등록대행업자로부터의 금전적 손해를 보호하고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군민의 신뢰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이정묵 위원님께서도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화성군 전지역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3만원입니까?

4만원입니다. 견인되었을 때는 2만원이 추가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시설은 갖추어 놓지 않아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공간은 없는데 이렇게 단속실적 위주로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화성군 재정이 주민욕구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선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무슨 일을 볼려면 주차를 바로 그 앞에 주차를 할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큰시장외에는 5분정도의 거리만 가면 주차할 공간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주변에 주차를 할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든 무슨 주차장이든 간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다 받지도 못하고 결손처분을 한 예도 있는데 결손처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받을려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내년부터는 민원부서에 명단을 비치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독려를 할려고 명단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대개 차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손처분된 건이 713건에 2,139만원입니까? 몇 년간 누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손처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5년이 넘는 것은 저희가 결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5년동안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받다가 6년째부터는 자동결손이 됩니다.

결손처분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화성군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놓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되도록 무자비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서 주민들이 관에 대한 불신감만 조성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고 지금은 한 5분 정도 여유기간을 주기 때문에 단속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5쪽 제부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임시회때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포도밭 관계는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 26일날 저희 직원이 행정대집행을 갔습니다. 당초에는 100명이 갈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안덕용이라는 주민이 처음에는 전화통화상 칼가지고 와서 찌르고 자기도 죽겠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수차 직원을 보내서 만나고 설득을 했더니 그날 자신이 참석을 안한다고 해서 직원 30명이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철조망 뽑아주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다 끝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없이?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인데 힘들었습니다. 보상은 5천여만원 주는 것이고 그 사람전에 윤후섭이라는 사람은 보상을 안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군다나 보상을 안주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힘으로 밀어부쳐서 하고 나니까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문제점은 해결이 됐습니다.

보상을 5천만원 주기로 했다고요?

5,150만원입니다. 그것은 포도이식비입니다.

이식비가 됐던 보상금이 되었던간에 포도밭 주인이 당초에 포도를 심을 때 화성군하고 절충이 되어서 심은 것입니까?

그것이 도유지입니다. 그 당시에 화성군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경작을 한 것입니다.

임대계약은 몇 년을 한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다.

1년씩요?

기본 5년이랍니다.

그렇겠지요. 포도작목이라는 것이 1년에 수확을 하는 작목이 아니지않습니까?

5년계약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임대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장기작물은 심지말아라 한 것인데 안덕용이라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해서 이 사람은 포도를 심은 것입니다. 윤후섭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 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화성군의 행정이 임대계약을 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제부리를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차제에 안목없이 단기작물도 아닌데 덮어놓고 임대계약을 해서, 포도작물은 몇십년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을 지금 한 것이 아니고 5년전에 한 것으로 그 당시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기도 힘든 것입니다.

5년전에 했건 금년에 했건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성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땅인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도유지든, 군유지든 그것을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포도를 심은 사람은 심어놓고 수확을 못해서 손해이고 화성군은 보상 해주느라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행정을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여하튼 관련과 하고 협조를 해서 일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고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됐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5쪽에 주유소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통에 받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지만 저희가 미리 연락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시료채취를 해서 성남에 있는 검사소에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불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소를 이용하다보면 근자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화물자동차에 경유를 넣는데 이물질이 대단히 많이 섞여가지고 시동이 안걸리는 경우, 또 지하탱크 저장고의 파이프가 터져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는 촉구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여러번 했는데 해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업주간에 불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부선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 결과 상사업비를 받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공근로자의 자격요건중에서 농지가 300평 이상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300평 미만인 사람은 농민이 아니란 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은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4/4분기전에는 0.2ha 즉 300평 이상인 농민은 농촌일을 해라해서 취업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농촌의 일손이 딸려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00평 이상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됐었는데 대신 농한기에는 1,500평 이하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이 됩니까?

네, 구분됩니다. 그전에는 안됐었는데 지금은 구분을 해서 농한기에는 1,500평 이하면 할 수 있고 농번기에는 300평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면 농번기의 기간은 어떻게 따집니까?

4, 5, 6, 7, 8,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4분기와 4/4분기만 농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땅은 300평이 넘는데 공공근로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도 생활이 어렵거든요. 3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농번기라해도 농사일로 품을 팔아먹을 정도의 힘도 안되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농번기에 품을 팔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면 급료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굳이 공공근로사업을 할려고 안하지요. 그랬을 때 300평 이상 되는 사람을 제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농번기에도 1,500평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올 수 있어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일손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300평 이하되는 사람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못되는 사람입니다.

300평 이상까지...

사실은 그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민이 실제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의 대상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가져보는 일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데 처음 맞는 일자리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보다 그들이 보기에는 근무태만인 것으로 보인단 말이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일터하고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근로성적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터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늘 지적을 해줍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이 보기에 안 좋을 정도로 불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젊은층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채용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채용을 안한다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용돈은 안주고 그러다 보면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도 있겠지요.

또 고학력자들은 대부분 전산관계일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산쪽에서 일을 하면 좋겠고요, 일반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그런 곳에는 안가고 있습니다.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의 자세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처음보다 근무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크게 일을 못하실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못오게 쫓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착실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키시면서 따로 교육을 시키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3개월이 경과되면 바뀌는데 계속 할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자신들도 부담이 없고 책임감도 없고 일이 쉽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정도의 책임감도 부여를 하셔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주를 이루고 우리 군비는 많이 투입이 안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중에 위탁한 인원이 한 200여명되고 수료한 사람,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 해서 130여명 정도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은 12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이 훈련과정은 자신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신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데 훈련이라는 것이 억압을 받다보니까 중간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9,945명이 입소를 해서 중도포기가 3,580명으로 36%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9.7%이고 취업율도 도청은 14% 인데 비해 우리는 16%입니다.

실업대책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을, 이 사업은 신청만 하면 무한정 받아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맞춤훈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당신들이 원하는 직종이 무엇이냐를 조사해서 받고 또 마을주민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직종이 있으니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맞춤훈련을 받고 교육을 다 받고 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교육을 무조건 받아놓고 일자리를 찾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 놓고 교육을 받는다.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0여명 은 아주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군민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읍면의 담당자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맞춤훈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방법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익현 위원입니다. 5-11쪽 농어촌 교통불편 해소로 5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운여객 3대, 매송농협에서 1대, 송산면에서 1대해서 5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손금 산출을 하는데 교통량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손님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3월경에 우리 직원들이 하루종일 버스를 타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부족되는 것 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객회사나 농협,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금의 결손처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하는 것에 비해 농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차량지원을 해주고 또 손실된 금액 만큼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손금에 대한 지원액은 다 틀리죠?

네, 다 틀립니다.

어느곳이 제일 어렵습니까?

송산면 지화리 주민 신재성씨가 운영하는 노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송산에서 서신 전곡리, 송교리, 궁평리까지 운행을 하는 노선인데요, 그쪽이 비순익 노선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잘하겠지만 여객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결손금액이 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4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네, 금년에 끝납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몇퍼센트나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공사를 안 했을 때 광미가 농경지에 흘러서 피해를 보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지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저희 지역에 대한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도 지역도 기존에 구면청사들어가는 입구에서 구농협창고까지 곡선으로 되어있던 도로를 지금 306호선 도로를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직선도로가 되었지요?

네.

그런데 직선도로와 구 도로사이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남아있는 부분이 도로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승용차들이 주차할 만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해 놓는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나무를 심거나 하는 것 보다는 공사가 완료될 때 바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라면...

공유지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서 주차장 부지로 가능한 지역이면 검토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을 가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보면 노총 화성지역지부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노총 구성원 자체가 기업하는 분들 아닙니까?

노총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 시장,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임의보조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액은 시장, 군수가 관내의 단체에 대해서 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량껏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한국노총인데 이 분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데모가 많았던 90년도 초 부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체력단련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까? 데모하지 말라고.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가 있고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정부에서 예산상으로 얼마씩 주라고 정해준 단체가 있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임의로 주어라하고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도를 정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처음부터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950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50만원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 950만원이 아니고 1천...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주노총에서도 지원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 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는 IMF에서 우리 국가경제를 구제해 주는 치욕의 한해입니다. 이럴때에 지방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가 화성군의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주도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맞춤훈련도 하고...

과장님 이런 저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곳에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침투시키기에는 금년도 여건이 구조조정도 있었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받아들이고 시대적인 감각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연간 추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물가를 단속시켰고 서비스업에서도 개선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제조분야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공장개발을 시켰고 공공시설분야에서 지역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했고 금년같은 경우는 구직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수요를 충족시켰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시켜주는 것등이 지역경제과에서 연간 추진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종합을 해 보는데 그런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과 방향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방향설정이 되어있으면 그 방향설정에 맞는 행정이 추진되었을 때 연말에 성취감내지는 지역의 발전에 우리 조직이 기여했구나 하는 쪽에서 행정이 수행되어야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수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경제과가 추진한 모든 행정중에서 이런 사업은 화성군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테두리속에서 규정속에 있는 일만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명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을 정점으로 하셔서 무엇인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경제활성화 방법에 규정을 떠나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현황에 렌트카 사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향남면 방축리에 영동렌트카, 정남면 궤량리에 경인렌트카, 우정면 화수리에 동해렌트카, 봉담 왕림리에 동양운수, 태안읍에 한성운수, 봉담읍 수영리에 인우 렌트카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하고 택시운수업체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볼 때는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명확히 없습니다만 제가 면장할 때 보면 좀 있었습니다.

상대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요금체계나 자기 영역침범으로 인해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지도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렌트카 업종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면서 군민의 교통소통에 큰 효과가 있다면 이것도 확대 실시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혜택을 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발생이 안되면 괜찮은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렌트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아닙니까? 전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렌트카 사업을 행정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 보완장치가 전혀 없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렌트카 사업은 시, 군단위가 아니라 도단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험관계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권장할 사업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할 사업이 아니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렌트카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하면 안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화성군도 지역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탄면 덕천리 같은 경우는 온천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서 렌트카 사업이 적정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사고발생시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전무하다면 고려를 해 보아야 될 사업 같습니다. 화성군 군수가 허가를 해주든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든 관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나 보완이 뒤따라야 할 사업이 아닌가? 렌트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관련법이 아니겠습니까?

보험이 100%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관계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이 안되는 무보험 차량을 행정부서에서 허가를 내준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7쪽을 보면 직원 업무분장 현황중에 교통지도업무를 고용원에게 맡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고용원과 기능직과는 직급에 따른 자기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다르다고 보는데 왜 직급을 고용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원이라는 직급이 지금도 있습니까? 기능직으로 다 전환했잖아요?

화성군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교통지도업무의 일부를 직원에게 담당을 맡겼다면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고용직으로 둘 필요가 어디있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화성군 관내에 고압철선을 깔아놓은 자리에 하단부에 있는 선하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질문을 해서 금년 5월달까지는 추진사항이 접수가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혀 추진사항이 전무합니다. 5-31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대상과 기보상, 미보상이 나와서 미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별통지를 했다고만 되어있는데 미보상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파악 안해보셨죠?

보상은 저희가 한전에 요구를 한번 했는데 일단은 취합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추후에 다시 통보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누가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나 행정이 대변을 해주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보면 선하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전혀 없다가 96년도에 법개정이 되면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있는 선하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려면 한국전력공사에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땅에 내가 인정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내땅을 이용할 때 그 시설을 해 놓은 주무부서가 해라. 말아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든지 승낙을 받았다든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위에 따른 사전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 놓고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유권 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행정추진을 하다보니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서 재산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고 재산권 확보를 해 주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명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특수시책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37쪽 읍면 재배정사업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사업은 당연히 읍면에 배정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같은 경우 본청에 세웠다가 읍면에 다시 재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의 낭비이고 경비의 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발주를 하지 왜 읍면에 배정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장내 조용) 됐습니다. 굳이 읍면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면 읍면예산에 편성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읍면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본청예산에 세워서 실과소에 넣어야 된다면 실과소가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재배정을 해야 될 사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적정하다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5-77쪽 교통관련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에 읍면별 단속건수를 보면 너무나 불규칙스럽습니다. 물론 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이 불법주차가 많아서 단속된 것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비봉 12건, 송산 24건, 장안 9건, 정남 32건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읍면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봉은 불법주차해 놓은 차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장안이나 정남에 가면 불법주차차량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집중 단속한 것 같은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소재지에는 불법주정차가 언제라도 눈에 띕니다. 그런 실정인데 어느 지역은 1천여건이 되고 어느 지역은 10건도 안된다는 것은 단속하는데 형평성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년도부터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적절한 단속이 있어야 법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불법주정차를 지도하는 의미에서 읍면별로 균형되게 적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지 보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95년 10월 4일 이전의 선하지에 대해서는 보상불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한전에서 법 이전의 것은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법 이전에 있는 것도, 법은 누가 제정을 했습니까! 시행을 한 사람들이 법도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것은 재산권 행위에 제한을 두지 말든지 시점을 정해놓고 시점이후에 된 것은 법을 적용해서 보상을 주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전혀 보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은 법대로 집행을 시키니까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화성군에서 질의한 것 보다는 국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의 95년도 이전에 고압선이 설치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95년도 이전에 우리 지역을 관통한 것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과제로 갖자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화성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적발이 되었으면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의회나 행정이 같이 협조해서 노력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보자는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내년사업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어떤 절차로 올라간 것입니까?

한국전력공사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의제가 올라갔습니다.

보상요구가 들어오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해주어도 되느냐?

한국전력공사측에서 95년도 10월 4일 용지배수규정을 제정하면서 그 이전의 것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담당주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성군의회와 행정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 저희군에서만 일방적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과 의회 또 행정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를 국회에 청원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같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요.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찾아내서 전국적으로 사유권의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발점이 화성군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관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방행정주사 박영건(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영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거 99년 11월 4일자로 본 근로자복지관에 근무하게 된 홍상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직원 5명에 현원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2명으로 5명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3,482㎡에 총 공사비 29억 3,647만 9천원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 3,328㎡로 97년 12월 30일 완공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실내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체육단련실, 전기실, 보일러실이 있으며,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구내식당,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기능교육장, 취미실, 다용도실, 휴게실, 상담실등이 있으며 지상3층에는 대회의실과 노총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5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근로자를 위한 기능 및 취미교육입니다. 근로자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분위기 조성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을 위하여 제1기 기능 및 취미교육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과정에 17개반 43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과정 60명에게 실직자 및 미취업자를 위한 하계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2기 기능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과정 10개반으로 편성해서 200명에게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있는 복지관내 예식장 인테리어 설치공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에 걸쳐 3,589만 3천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월까지 이용 실적은 없으나 11월 중에 4건의 예식장 이용실적이 있으며, 12월은 2건이 예약되어있는 실정이며 점차적으로 군민들의 이용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99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시범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여성인력자원의 적극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의식을 확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9개 시설중 본 복지관과 거리가 인접한 태안읍 배양리 섬김의 집등 3개소에 18회에 걸쳐 213명이 참가하여 빨래 및 청소, 장애인들의 목욕 및 노력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긍정적 사고 증진에 일조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인 수강생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복지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미용교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머리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주요내용은 현재 복지관에서 추진적인 미용교육 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생 60명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등을 방문, 무료로 이용과 미용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 및 교육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및 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방문 12회에 450명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우한 시설과 군장병에 대한 무료 봉사활동으로 현장감있는 무료머리방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입니다. 본 시책은 복지관에서 익힌 각종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교육 기간중 배우고 익힌 기술과 교육기간중 제작한 각종 작품을 모집, 전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업 의지고취는 물론 복지관 교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시작품을 모집 홈패션외 12개 분야에 350점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작품 전시효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증진되어 복지관의 이용활성화 및 대외적 홍보효과가 좋아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현황과 9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박영건 근로자종합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운영비 전체 지출내역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네.

1억 9,520만원?

네, 10월 현재 지출된 것입니다.

복지관의 각종 시설은 위탁을 주고 지출금액은 이렇게 있는데 적자 발생은 안됩니까?

운영비 지출내역은 예산가지고 지출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회추경까지 합쳐서 2억 7천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움직인 분야에서 수입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수익성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동단체에 위탁을 준 관계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예식장을 사용하든 다른 시설을 사용하든 조례에 2시간 기준 6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인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서 금년도에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중 기능교육이나 취미교육 분야가 높히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 다음에 기능을 습득한 자격자들이 특수시책으로 무료머리방을 운영한다든지 자원봉사 시범센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사항이 아니었었나 하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 놓을려면 시중의 유사한 예식장과 비교를 해서 손색이 없을 때 이용을 합니다. 관장께서는 충분하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예식장을 견학하셔서 우리 시설은 이런점이 부족해서 근로자나 주민의 이용도가 저조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서 예산을 반영, 보완이 되어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