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82회 제6차 도시보건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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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6일차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류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이 위원회 의결없이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행동보다는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발언시간은 가급적 5분내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의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공동주택녹색운동에 100운동이라는 것은 100% 녹색운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게 구청장님께서 공동주택을 물론 20년이면 재건축을 합니다마는 100년도 쓸 수 있게끔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100을 붙인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강동녹색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이라는 그 앞에 숫자상으로 글자가 있는데 이 녹색은 뭘 말하는 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린이라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도 들어가 있고 깨끗한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점에

이점에이종한위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강동지역에 공동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대개 녹색운동 건축허가조건에 너무나도 미달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요즘 도시민들이 산악을 극성스럽게 생활화하고 있고 너무나도 산소공기가 없는 빈약한 콘크리트 주택형성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에 산소공기를 마시고자 산악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녹색운동의 일환으로서 아파트에 산소공기가 풍겨나올 수 있는 조경 기준이 어느정도냐 너무나도 빈약한 녹색시설이다 말하자면 수목이 너무나도 빈곤하고 빈약한 시설이다 이것이 우물우물 준공검사 형식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건설업체는 만족을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타고장 타지역으로 건설현장을 옮겨가고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쓸쓸한 공동아파트단지에 오늘날의 강동구 현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신 주택과장께 좀더 공동주택에 대한 녹색 또는 수명을 100년간에 견고한 건축공법에 의해서 건축행정을 어떤 규정화하고 또는 운동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겸해서 있는 것같은데 과장님께서 좀더 공동주택아파트 신축단지에 조경환경 행정조치에 좀더 유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감리 또는 소홀히 하지않고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때에 철저한 거기에 대한 기준 좋은 환경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강동녹색공동주택100운동은 현재 아파트가 돼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행정이 여러분이 다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많이 늘려주는 것 이것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집을 조금 짓고 또 집을 많이 지어서 여러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때 용적률이 400%까지 굉장히 늘었습니다. 400%가 되다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암사동 시영아파트같은 것은 400%가 기준이 됐을때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실시하는 암사·명일 저밀도아파트계획을 보면 지금 300% 이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녹지대에 대한 모든 문제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녹지대나 공공시설이 늘어나니까 주민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는 주민들이 주거생활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아까 말씀드린 녹색문제 이런데에 더 관심을 갖고 공공시설을 늘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한이 돼서 지금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암사동이나 명일동에 짓는 지역이 늘어나는 세대수가 113%밖에 되지않습니다. 실제로 400%를 만일 한다고 하면 150%가 넘어가서 주민부담은 줄어들지만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공공시설 녹지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화단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을 많이 늘리면 그만큼 여러 집을 짓지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녹지대를 줄이자는 운동이 계속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지대를 넓혀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양보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조금 있으면 나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이 300%로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구 99년건축과태료부과 총액이 1억 남짓한데 그중에서 4,200만원이 부과된 성내동321-1 박형래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에도 행정감사시에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부과되고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월성타올이라고 코알라라는 상품을 가진 타올회사가 있습니다. 성내1동에 소재한 주택은행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653㎡라는 넓은 땅을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다시 짓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재난 지역에 무단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성내동에서 무허가건물 발생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는 계속 시정지시를 내고 철거하라고 나가고 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통지하고 그당시에 건축주도 고발조치했습니다. 그후에 본인이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지금 화재가 난 건물을 그대로 증축을 한건데 여기에 철거라든지 이행강제금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96년도에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위원회를 위시해서 또 상급기관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과하는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주택과장으로 와서 다시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더니 본인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업무소관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4,000만원 부과에 대한 적법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받은 바가 없습니다.

원에

법원에이성권위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체납금에 대한 면제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성격상 저희가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저희가 끝까지 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권이 국가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모든게 처리가 되고 그 내는 돈도 전부 수입이 국고로 수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던바대로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않았습니까? 재산압류에 대한 체납처분을.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부도상태로 나서 다 경매로 돼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건물주는 박형래씨는 지금 자기 소유에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압류를 할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99년5월10일현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명의가 변경되지않아서 현소유자에게 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등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고 거기 소유주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법원에 이의만 제기하면 다 회피해 나가는 이런 조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낼 사람이 한사람도 없잖아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니 안내는게 아니죠. 수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느냐 국고로 들어가느냐만 차이가 나는거지 돈 4,000만원에 대한 부과는 국고에 내든지 결정이 납니다. 동부지원에서 얼마를 내라고 결정이 나면 그 수입은 다시 들어가는겁니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명의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박형래씨 명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현재 있다고 하잖아요. 이 대장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여기 박형래씨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을 금년에 내고 또 내년이라고 해서 면책이 되는게 아니고 2000년도에 가서도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게 되면 다시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되는 것은 금년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되는겁니다.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구청에다가 법원에 제기한 관계서류하고 여기 아까 얘기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관계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김영철위원

위원님 말씀에 부언을 해서 얘기하겠는데 이행강제금에 보면 적게는 한 11만 6,000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4,2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지금 박형래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알아듣겠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때 이 난에다가 받은 돈도 있을 거예요. 완료된 것까지 다 올라온건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몇번 부과한건지 지금 이것을 모르니까 전부 미납된 것으로 나온 것같은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부과내역입니다. 낸 사람도 있고 이의신청해서 또 박형래씨같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면에다가 이런 것을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하나는 예를들어 11만원같은 것, 30만원 같은 것은 이미 완료가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완료분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강동구에서 이행강제금을 총 금액 얼마에서 얼마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아 이 만큼 실적이 있구나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실적이 무실적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이런

이런김영철위원

것을 볼때는 일들을 안하고 무조건 뭐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만 내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4,2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가지고도 비고난만 하나더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히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는중임 아니면 완료된 분 지금 현재 3차분으로 이행강제금 통지를 했음 하는 것을 해 줬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99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한번만 부과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낸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신분과 안 내신 분을 다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준행위원

금년도 우리 주택과에 외부감사나 자체 감사로 인하여 적발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준행위원

묻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택과 직원들이 사소한 일이라도 외부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받은 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확실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4월1일자로 부임했는데 작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금년까지 징계사항이 연결되어서 징계받은 사람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98년도 사건이 일어나서 99년도초에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이준행위원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채희태라는 직원하나 또하나는 천호1동에서 문제가 되어서 징계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42조에 조합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가죠? 그 규정에 보면 42조 괄호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등 해놓고 1,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와 종합유선방송등에 전송 선로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면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전파 방해를 받아서 주변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뜻으로 나와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전파를 방해 받아서 그것을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이와같은 법 조문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지을때 공동 안테나를 만들자는 얘기이지 주변에 민원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공동안테나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짓든간에 그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서 전파 방해를 받는 것을 억제해 주기위해서 해소해 주기위한 법률조문이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민사 문제로 해야겠죠. 주변에 관한 것은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사업자나 조합에서 그 주변들의 민원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피해 보상내지는...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것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한번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 선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파트 지을때 그안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조항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을 위해서 전파 방해를 받아서 텔레비젼이 안보이는 난시청 지역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구청이나 시공자 조합측에서 피해보는 것은 피해를 보지않도록 대책을 세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공사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은 어떻게 죄송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고 될 수 있는내에 빠른 시일안에 열심히 저희가 해서 피해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해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본의아니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져야 되지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하지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안테나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 아파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부득이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정하죠?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행정당국은 주위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행정하고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주위에 TV 난시청 주변에 고층 아파트 고층빌딩으로 인한 난시청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행정적으로 주변에 그렇게 수백세대 수천세대가 이렇게 텔레비젼 보고싶은 프로를 못보고 텔레비젼을 못봤을때의 대책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조합측이나 시공회사에 빨리 이렇게 해라 빨리 민원을 해서 텔레비젼을 볼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공문밖에 안 보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규에 보면 중앙전파 관리소에서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인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선방송을 설치하는데 그 시간이 일부 대단위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빨리 해서 피해를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상 하는 과정이 미흡하고 우리 직접 설치하는 기계적인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며 모든 것을 인정도 하시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에 본질은 기히 피해를 보는 부분을 하루속히 TV로 볼 수있도록 복잡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집에 가서 마음놓고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가면 안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주택과 업무를 맡아보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은 애초에 착공을 하실 거 아닙니까? 허가를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줄때 난시청에 대한 지역이 어느정도 가상적으로라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지역 몇 세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면 착공과 동시에 어느정도 몇층이 올라가면 그 부분들을 전부다 난 시청에 공청안테나등을 세우든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전파권리 텔레비젼이라도 마음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기왕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각종 공동주택이라든가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빌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데로 그런 부분을 민원의 소지를 애초에 막도록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사업 승인을 할때 사전에 조건을 부치니까 향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몇층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방법도 사전에 강구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오늘 질문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기왕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와같이 조건부를 달아서 우리의 서민들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놓고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에 전체 항측이나 이런 것에 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어디가 문제가 됩니까? 옥탑같은 게 문제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지역으로 보면 일반주거 지역 천호동, 성내동 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차 항측에 저희가 본래 1년에 7,000건 내지 8,000건 정도가 적발해서 나왔는데 1만 3,000여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5,000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옥탑에 발생한 것이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옥상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항측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옆으로 돌출된 부분은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옥상위에 돌출된 부분은 실지로 사람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밀하게 보기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98년도 4개 구청에 옥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 구청에 무려 만3천 몇건이 나온중에 5분의 2 정도가 옥상건때문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때문에 굉장히 힘이들고 하는 상태에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여기 적출발생 해가지고 항측이 2,000건 기타가 191건 그런데 여기 동에도 순찰이나 적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적발하는 것이 항측에 나오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같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만 항측에 나오는 것중에 지금 한 몇년씩 걸린 것이 많습니다. 항측에 나온 것은 5년도 되고 10년도 된 것이 나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다니다가 무허가 건물이 나오면 요새말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우선권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본위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하고있는데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님은 근본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대두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68년도에 항측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30년을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측이라는 것을 6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30년간 운영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 의식이 강동구 같은데 보면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안했습니다만 생존형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옥상에 한평 정도를 늘여서 방을 들여서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또 옆에 부엌을 하나 달아가지고 전세를 줘야 되는데 방은 있고 부엌은 없는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되고 기업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으로 얼마 되지않습니다. 기업형 무허가 건물은 용납도 하지않습니다. 제가 주택과 와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전부가 이런 부분입니다. 가보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위원님께 부탁한 것이 전부 그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을 갖다가 단속을 하는데 세번째 양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나다 보니까 금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양성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땅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 왜 관공서에서 난리를 치느냐는 얘기를 하면 사실 저희가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서울시 전체가 건물로 뒤덮이고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가 하나 없고 빈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한 항측을 만들어서 직원도 닥달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법대로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당장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발생 책임은 동에 있습니다. 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순찰을 해서

것을

이것을김재선위원

보세요. 제가 각동에서 여러가지 하는 것은 발생하고 나면 그것이 여러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지금 무허가를 양성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대책을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순찰하시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무허가 건물을 발생하는 것을 보고있어요. 보고 있다가 완공된 다음에 적출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무허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적발을 하고 적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순찰을 돌고 계속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활성화 되고 그 양반들이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인에서부터 못하게 만들면 그것이 나중에 근원이 되지않겠는데 미리 보고 있다 방조를 하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된 다음에 가서 적발을 그것을 보고조치하고 그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어요. 이사람들이 한번 가서 몇평을 하건 무허가 건물을 만든 사람은 전부 전과자입니다. 또 주무부서에서 고발조치를 안하면 직무유기로 걸릴거 아닙니까? 감사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을 방관을 하고 그 보고있어서 나중에 적출할때 거기에 비리에 소지가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에서부터 못하게 하는 것은 비리의 소지가 없을 수있는데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적출할때는 비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부숩니까? 안 부숩니다. 어떤 방법으로 견딜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비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서부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택과장이라고 해서 발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한가지만 짚고가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적출보고를 할때 방관하고 있다 적출했는지 또 원인부터 적출을 했는지를 사실확인을 해서 그것이 업무에 관한한 일관성있게 할려면 처음부터 그것을 업무를 순찰을 하고 적발조치를 한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원인부터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세자금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융자지원 시책이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근자에 와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재선위원

홍보도 잘안되고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활용할 수 없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전세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재선위원

올해에 대한 전세금융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작년이 584세대에 39억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4차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4차가 종결이 돼야 저희가 확정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은 1,000세대 정도 금년에 74억을 지원했습니다.

김재선위원

전세보증금 자치구별 융자지원 실적을 보니까 99년말현재 25개 구청중에서 건수가 우리가 한 5위 정도 되고, 배정금액이 여섯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융자실행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85% 타의 추종을 부러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게된 담당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기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우선 담당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융자를 하는 것은 업무상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구에서 공히 전세융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세융자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 하는 담당자의 생각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빌려오도록 융자를 받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구에 저희가 지금 OA를 가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보면 1기, 2기때는 저희가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받다가 실적이 다른데보다 적으니까 다른 구청에서 3분기 4분기에 무리해서 100억, 50억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구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1분기부터 착실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다시 요청을 하고 또 금년말에도 20억을 더 요청해가지고 100여가구 더 지원해줄려고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직원이 전세자금 융자를 많은 주민에게 1000세대라면 적지않은 세대입니다. 저희 총 예산이 1,000억인데 한 80억 정도를 저희가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담당자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하고.

김재선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최홍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어려운 것을 마다않고 일체 조사를 잘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빠지지않고 전부 융자를 해주도록 그래서 저희는 동장이 추천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빠지지않고 융자를 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재선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내년도 100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더 많은 주민에게 금액이 또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750만원에서 1,000만원이 언제부터 늘어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금년하반기 9월1일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새

요새김재선위원

시중금리가 얼마정도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0% 정도되는데 이것은 3%입니다.

제가

제가김재선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홍보가 미흡하고 서류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홍보와 서류에 대한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니까 돈을 회수하지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대출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물론 돈은 정부에서 대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아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거래불량자 이런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카드가 불량해서 못내는 사람도 안되고 그 은행에 융자를 받았다가 못낸 사람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 세가지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시에서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선위원

자료를 여러군데 받아봐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강동구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데는 욕심이 많아서 많이 받아서 반환할 처지에 있는 구가 있고 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21%가 서대문구같은데는 그 정도뿐이 안되는데 우리는 85%라 열심히 일하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행정은 지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또 포상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최홍렬씨를 포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포상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4월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파고 들어가보니까. 제4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위원이 이해못한 사항이 있고 또 아까 담당공무원들하고 도면을 보면서 했지만 몇가지 자료요청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본위원이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했을때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보통 한 재건축에 몇 건의 민원이 발생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4구역은 재개발지역인데 인근에 하여간 단독주택이 많은데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암사시영아파트같은 것은 내부적인 민원은 있었지만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테나설치 문제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또 앞장서서 많이 카바해주고 그랬는데 재개발재건축 몇 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해결사항은 몇%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 구청이 안테나같은 민원은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되는 것도 있고 거의 9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주택과장님은 주민의 편에 서서 공사진행을 보십니까, 아니면 시공사의 편에 서서 공사의 편의를 보고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조합원을 편을 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갑니다. 그런데 시공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어떤 건축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회사는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갖은 협박과 공갈과 갖은 회유를 해서 이 공사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대로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본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민원도 주택과에 들어올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는 지금 6개월쯤 됐습니다마는 구청 입회하에서 처리했는데 시공자의 중간에.

하에

입회하에양준욱위원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회유와 공갈 또한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 하면서 그런 조건을 해주고 각서까지 써주고 시공회사와 민원인이 했던 사례가 그렇게 시공회사에서 해주지않고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안해줍니다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이말이에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본인들 의사는 그렇습니다. 시공자나 조합측 얘기는 틀립니다마는 저한테 간접적으로 들어온 건은 두 건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세 건 정도 되는데 여러건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 순진한 민원인들이 그런 제반적인 집이 무너진다든지 시끄러워서 밤잠을 못잔다든지 입구를 막아서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진짜 민원을 넣으면 또 주택과에서 하는 얘기는 민원인과 조합원측과 시공회사에 삼자가 협의해서 잘하십시오하면 시공회사는 그 공사를 마무리지고 목적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숱하게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로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해주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난 다음에 준공이 끝나고 시공이 끝나버리면 가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발을 동동구르면서 주택과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 면담을 해야 되고 청와대나 이런데에 진정을 넣어도 해결될 방안이 없다 이런 사례를 봤을때에 주택과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그러면 조례나 법령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어떤어떤 조건을 해주겠습니다하는 그런 것이 확연히 민원인하고 발생돼서 상황이 나타났을때에는 구청에서 즉말해서 보증이나 뭐하지만 입회하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 시공회사에서 해결하지못하면 준공도 발생되지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방침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주택건설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갖고 추진하는데 건설하는데 또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적인 조치로만 가능한거지 우리가 구청장이 어떠한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된다 이런 사항은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규제철폐운동도 많고 그래서 그게 개별적으로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건물이 다 완공되기전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돌이켜 보면 열심히들 합니다. 다만 시공자나 조합측에서 응하는 내용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쪽과 이쪽이 형평의 차이가 난 것을 보증을 선다든지 입회하에 하시라는게 아니에요. 이 조건 이 조건이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해주겠습니다하는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서류상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중재를 해서 만일에 중재를 안하고 본인들이 합의가 되면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에 민원발생과 처리과정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18번에 가면 6월17일날 성내동 287-36호 조흥 다세대 302호에 사시는 구석진씨가 민원을 제기한게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게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진정 내용상으로 보면 어느 진정이고 간에 예를들어서 건물이 관련된거 아니면 무슨 이것이 난시청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 다 써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성내동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 조치 요망 그럼 우리 위원들이 알때는 자료를 충분히 알아야 무슨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사항을 써야지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그냥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이라고 쓰면 집이 갈라졌다든지 난시청때문이라는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때 이 자료에 부실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아까 이준행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성내동 517-23 동산빌라 다에 202호 또 다른 빌라외 31인이 성내2동 해바라기 재건축으로 인한 TV 난시청등에 조치요망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재건축조합에서 민원해소중에 있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알아봤을때는 제대로 아직도 나오지않는데 구청에서는 이미 다 준공을 떼준 상태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 현장에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15톤 트럭도 다니고 30톤 트럭 다니고 합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도로를 상당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철근을 실어온다든지 아니면 철골을 싣고 들어올때 상당히 도로파손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사실은 건의를 했었고 건설국장을 통해서 해바라기 아파트 앞길이 전면 포장이된지가 벌써 96년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7,8월에 포장을 해서 채 3년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로파손이 너무 심합니다. 도로 파손이 심한 것은 해바라기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함으로써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파손시킨 것때문에 이것을 준공을 떼주기 전에 그 구간만이라도 전면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에서 전면포장을 한지가 3년이지나야 굴착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10미터 이내에 생활민원 그런 것은 강동구청이 굴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굴착허가도 도로를 가로질러서 한 것이 7건정도를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거기에 하수도 빗물받이같은 것을 보면 대형차가 다녀가지고 전부 고쳤어요. 그랬을때 본위원이 보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뭐냐 이러한 대형트럭이 다니는 재건축 현장,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재건축현장은 반드시 주택과와 도로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면포장한지 3년정도 뿐이 안된 도로를 파손시켰다든지 망가졌을때는 그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된다 강동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철근이나 철골 이런 것을 30톤 트럭들이 여러대가 드나듭니다. 그래서 도로를 망가뜨렸을 경우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본위원이 강구하는 것이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이게 10여년이 됐다든지 7,8년이 됐으면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성내동 해바라기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무렵에는 3년정도가 안됐었기 때문에 도로 파손을 하는 것은 무리다 또 뿐만아니고 그 부근에 나름대로 성내동 아파트 재건축 하는 삼성종합건설에 그 구간만이라도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삼성건설에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는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원합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런 해바라기 아파트 현장 이런 정도의 대단위 단지에는 앞으로라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30톤이상 대형의 차들이 오고가는 현장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구가 다시 포장을 하고 또 손을 보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구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도로 관리 측면에서 재건축현장은 어차피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망가지는 부분은 전면 포장이 아니더라도 되어야하는데 구가 전부 했습니다. 그것을 하수도 맨홀 심화되었다든지 지금도 본위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구멍이 난 곳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파트 바로 앞에, 그안에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도로과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바라기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도로가 파손된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7,8월에 포장한 강동구 도로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뿐만아니고 어떤 건설회사 말하자면 삼성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파손시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분 포장이라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아까 말씀드린 18번에 대해서는 진정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삼성아파트 바로 뒤에 3층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3층에 사는 사람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소리가 나고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자고 이런 정신적인 피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7월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금전상으로 준공나기전에 본인하고 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전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아니고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피해가 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하는 것은 성내동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진정 내용이 소음이다 이런 것을 써야 위원들이 알지 그냥 아파트 짓는 피해 사항 진정이다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때는 그런 내용을 소상히 써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저희 강동구가 지금 현재 연립주택도 많고 재건축 현장이 많습니다. 또 재개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천호제6지구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그 곳을 여러차례 지나면서 보면 대형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심상치않더라 그런 부분은 구에서 어쨌든간에 공사하는 건설회사와 조합원은 건설회사와 계약이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설회사와 어떤 협의를 해서 피해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포장을 할 수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하수 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막혔다든지 거기에서 흙이 많이 들어간 물을 뿜어내서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제가 봤을때 각 부서와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한층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강동구에 재산의 피해가 없고 도로관리에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앞으로 계획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보면 각 과장님들 의견을 받고 다하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반드시 제가 봤을때는 하나 내라든지 해서 재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위원이 아까 삼성아파트만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단위 몇세대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가 2,000여건을 철거를 해야 되는 강동구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여러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서는 적치물 허가가 강동구가 다른 어느구보다도 많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적치물 허가가 나간 것은 잡종지나 대상에 사실보면 아시다시피 천막이 100여평 쳐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셔서 알지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린벨트내에서도 그것이 되는데 즉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예를 들어서 꽃을 재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더 정확이 말씀드리면 천호1동에 난을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난을 재배하지말고 철거를 해라 유리로다가 난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난 같은 것은 그린벨트내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난 같은 것은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적발보고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가슴아프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등등을 그린벨트에 잡종지와 대지에도 100여평이상을 창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는 가설물 허가를 많이 내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주택지에서 난을 몇쪽 기른다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한번 질의라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것을 강도 높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줬기 때문에 항측이 너무 많이 나왔다 작년에 조치되었는데 또 나왔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린벨트내에서도 난 같은 것은 재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옥상에 난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대상에 올려놓고 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이런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라도 해서 여러가지 그런 방법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 훨씬더 바람직스럽다 구민을 위한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겠느냐 주택과로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고 나름대로 서울시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만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영철위원

다시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1,689건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항측도에 나와있는 것이 아까 만 몇천건이라고 하는것같은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주택과 오시기전에 이전에는 이런 항측에서 나와서 문제점 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항측이 나오면 1년에 두번 나오죠?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면 동사무소에서 거의 비건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97년도에 하반기인가 이때에 주택과와 우리 강동구청에 속해있는 감사과와 서로의 의견이 맞지않아서 아마 감사과에서도 강동구 전체를 옥탑이라든가 전부 불법에 대한 것을 뒤졌습니다. 뒤져서 지금에 만몇건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직원들이 항측나와서 조사를 해라 지시를 하면 사실 전에는 다 비건물로 처리가 되었던 것을 지금은 비건물 처리가 아니고 보일러를 하나 놨습니다. 김치독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하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비건물로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창 주장을 하는 얘기인데 30년전부터 10년전에 발생된 것이 지금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생겼느냐 감사과에서 나와서 뒤져서 그것도 비건물이 아닌데 30년이 된 건지도 모르고 신발생된 것도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에서 몇년을 기준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상 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30년 된 것을 처리하겠다 15년 된 것을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관계 된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것이 아니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항간에 공무원들을 징계를 이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불문이 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항측만 내려주면 떨린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웃집 사람이 매일 얼굴봤어 옥탑 올라가 보니 크게 위법도 아닌데 보일러 하나 설치했는데 이거 그냥 비건물을 올렸다가는 다시 또 언젠가 들이닥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같으니까 위법건물로 해 그럼 주택가는 일이 산적해있다 처리해야 겠다 이행강제금을 물겠다 어쨌다,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렸죠? 98년도 99년도에? 95년도에 이런 일 없었습니다. 항측이 1만건 나왔다 위법건물 300건 100건 이거밖에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적인 비건물로 올라왔을때는 비건물이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축을 했어 옥탑이 올라갔어 항측에 나왔어 동직원이 조여봤어 신축건물이야 신축비건물, 끝났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조금 늘었다 항측에 나왔다 그것은 잡혀야지 그것은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15년전 20년전 이런 10년전 이때에 이미 건물이 아닌 딴걸 용도로 쓰는 걸로 보고가 된 것을 이제와서 적출을 해서 위법이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걸 강동구청이 잘못되었다 항측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것이냐 우리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과로 가시면 또 다른 과장님이 시작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합니다. 이 자리에 주택과장님을 역임하신 분도 계신데 그때는 비건물로 다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만들어 놓고 나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와서, 그럼 우리 위원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하는 그런 위원이지만 이렇게 된 것을 전부 만몇천건을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양성화시키자, 그럼 10년된 것을 양성화시킬 수있느냐 10년된 것을 양성화시키자 예를 들어 8년된 것을 양성화시키주자 했을때 아 이것은 항측에 나와서 안됩니다하면 평생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주택과 직원들 맨날 이 업무가 보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청장의 지침을 받든지해서 정말 몇년 된 것은 옆에 인우보증이라도 받아서 조사해봐서 떼보면 몇년된 것 다 압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지금에 와서 척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위법건물이라고 지적을 한다면 안걸릴 집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다른 구보다 이런게 제일 많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

속히

조속히김영철위원

10년 이상 된 것은 불문에 부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무허가건물 항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한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넘어가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내려보내줍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준행위원

의하면 99년도 항측 계가 적출발생이 2,20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99년도것만 포함한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8년도 1, 2차 항츨에 포함돼서 나온겁니다. 2,009건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서울시에서 한게 아니라 민간에게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주택과장이나 할일은 아니지만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00건중에 항측이 2,009건, 순찰 190건, 항측 조치가 418건 93건 잔존이 1,689건 이런 경우는 1,689건중에 다수의 위법건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위법건물이 아닌 공공시설 기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동사무감사를 나갔을때 어느 동을 보니까 98년도 위법건수와 99년도 위법건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어느 동에는 한 1,000여건이 돼요, 그런데 한 45건인가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게 아니고 상례적으로 위법건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건물들이 계속 항측에 나오니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무슨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건의해볼 의향이 없겠느냐, 1,000여건의 건물을 어느동에는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위법건물을 조사해보니까 49건밖에 안된다는거예요. 나머지 950건은 해당이 안된 지역이다 무허가 건물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예산낭비요, 인력낭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주무과장으로 예산낭비니만큼 기존건물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신발생만 해도 될텐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낭비가 필요하겠느냐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98년도, 99년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넥스빌이라고 암사동에서 사람 하나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보상체계가 잘됐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1,000세대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에 의하면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외 수련장 또는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테니스장 2면 이상를 설치하여야 하며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축구장, 또는 소년야구장 한 개소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2,000세대 넘는 2,000세대마다 테니스장 1면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시설 실내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생활체육시설이라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강동구에 1,0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할때 하고 있을시 이와같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거의 규정에 맞게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암사아파트같은 경우는 주택건설기준에의한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소년축구장, 야구장 또는 기타 이런 것을 전부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법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규정대로 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수영장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날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1,000세대 이상은 운동장외에 수영장 또는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 그러니까 수영장을 안만들면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지않으면 테니스장 2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다들 지키고 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98년도 8월에 개정됐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느냐 하면 95년도에 사용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규정이 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려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때는 그 당시 법을 적용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 8월27일날 개정된 법입니다.

이준행위원

그 문제는 잠시 뒤로하고 다음에는 제41조 어린이놀이터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공원은이준행위원

몇세대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공원은 아니고 조경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날이준행위원

조순시장 방침에 의해서 각종 공원을 만들기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몇천평 이상에 공동주택 수십세대, 수백세대가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공원이 하나 없어서 안되지않겠어요? 공원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시설기준에 있어서 만드는게 아니고 공원을 만들때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지정이 될때 그때 공원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하고 답변자하고 틀리는데 본위원은 기준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단위아파트단지를 만들면 각종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렇다고하면 몇세대 이상이 만들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느냐 아 말이에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공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암사아파트같은 경우는 애초에 있는 공원부지가 어떻게 돼서 한쪽으로 밀렸어요. 문제는 본위원이 2대때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행정이 공원이라고하는 것은 다수가 필요에 의해서 센터에 만드는 공원부지 지정장소를 놔두고 한쪽 귀퉁이에 몰아넣으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공원이 없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기존공원이죠. 기존공원을.

원이

공원이이준행위원

없는 곳은 안만들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업승인을 내줄때 설계도면 구청에서 다 내줄게 아니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럴때는이준행위원

이 많은 수백명이 사는 곳에 반드시 공원이 있어야 된다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게 있을게 아녜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간부회의 있을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암사시영아파트 내에 있는 그 공원용지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암시시영아파트 질때부터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했던 땅인데 당초에는 그게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쪽 신창아파트 경계쪽 그다음에 이쪽 동사무소쪽 일반주택가쪽 이쪽으로 몰아서 길쭉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은 일반주택가나 신창아파트나 암사시영아파트나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지역내의 센타 부분으로 옮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어느 인심이 좋아서 남의 옆동네 단지가 틀린 것까지 같이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 공원용지는 우리 시유지지 아파트주민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쪽 구석으로 몰은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암사아파트 공원을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몇세대이상의 집을 지으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궁색합니다. 안맞아요. 그러면 자그만치 3,000세대의 아파트주민들이 사는 곳에 공원은 누구나다 편리한 곳에서,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거예요. 어린이들이 공원벤취에 앉아서 정담을 나눌려면 저쪽끝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않은 행정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공원부지 중요부지가 한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가면 그쪽은 해당 시공회사나 조합측에 팔았나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이준행위원

즉 말하면 조합원땅을 그 평수만큼만 만들었을게 아녜요? 강동구땅과 명동땅 값이 어디가 더 비쌉니까? 본위원은 오늘 그 문제를 짚을려고 한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 물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궁색하니까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서울시 땅이다 해도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의 국장인 심수섭 국장은 인정을 했어요. 행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장은 그것을 시땅이니까 옆에 동네까지 주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발상은 조금 본위원과 생각이 거리가 멀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마치고 300세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규정에 없나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규정에는 조경만 있습니다. 공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으로 강동구에 신발생 공동주택을 신축했을때 조경만 만들고 공원은 만들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도시설계를 한다든지 다시 도시계획을 할때 그대로 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암사저밀도명일지역에 1지역 그러니까 강동1차 아파트에는 공원이 지정이 됩니다.

이준행위원

사업승인을 내줄때 공원을 지정해서 만들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도시설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삼성아파트 원호아파트 신창아파트 거기는 공원이 없죠? 거기가 몇세대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490세대됩니다. 거기도 공원이 없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준행위원

노인정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다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준행위원

단지가 넓거든요. 그랬을때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탓하자는게 아니고 이와같이 넓은 지역이고 고층아파트고 또 다수의 수백명의 주민들이 살아야될 곳에 적은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또는 공공용지를 많이 만들면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고 또 그 부담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나가게 되니까 그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갖고 우리가 할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암사시영아파트 가운데 있던 것을 옆으로 옮긴 것을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창아파트에도 동일한 면적에 공원을 만들어서 같이 이용을 할려고 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신창아파트에서 그렇게 되지를 못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은 사업승인할때는 공원을 지정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아까 말씀드린 암사시영아파트 신창아파트 2,000세대 이상에 각종 체육시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서 95년도 허가당시하고 지금것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신창아파트 삼성에서 진 것 그부분도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충분히 쌈지공원이라도 우리가 동네에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수백세대가 밀집지역에 쌈지공원이 없어도 되겠느냐 법에는 없다하지만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주무과에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시고 따르고싶습니다. 저밀도아파트 짓는 강동2차 아파트에 제가 공원을 도시계획상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없애달라고 또 최소한 줄여달라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안도 했고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을려고 정부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적률 270%를 한 5% 정도를 공원을 많이 만들면 용적률을 늘려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공원을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동주택을 쭉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자가

감리자가이준행위원

제대로 나와 있는가 예를들자면 암사아파트 감리자가 법적 감리자 기준에 의해서 나와서 자격이 있는 자가 감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순찰일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아파트가 우리 주민들의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검사같은 일을 실시한 일이 있는가?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감리자들이 전부하죠.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

그걸

그걸이준행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감리사들이 하죠. 그것을 분기별로 구청에 감사한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준행위원

보고서하고 주택과 공무원들이 대형 건물, 각종 시공회사측에 지적사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공회사에 이것은 잘못됐다, 구청에서 지적을 했다, 여기서 감리자도 잘못됐다 지적사항...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리자가 상주 하나 안하나만 확인하고 건축의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감리자가 하고 저희는 안전점검을 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건물이 무슨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안전 점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가

감리자가이준행위원

감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전문가인 우리 공무원이 건축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전점검만 해서는 안되지않겠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준행위원

지적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안전점검에 대한 지적사항만.

자에

감리자에이준행위원

대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감리자 실태만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준행위원

수만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점검을 안하니까...

리자

감리자이준행위원

점검을 나간다면서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감리자가 감리로써 일을 잘 하고있나 없나, 그 문제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감리자가 잘 하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이준행위원

됩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와같은 지적사항이 몇건이나 있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가 또 감리자가 강도검사 실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부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이종한위원

주택과장께 아까 김재선 위원이 전세융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택과장께서 이일을 하시고 얼마있다 추경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전세융자 지침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른과장께서는 그러한 행정 사례가 없었는데 아주 고맙게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세융자 지침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역 주민들이 몰라요. 동 시달행정 말단행정, 동사무소에 건설담당 부서가 그 위치에서 이게 천호3동이면 천호3동, 통장이면 통장 말단 행정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해주는 이런 분들에게도 그러한 시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통에 그야말로 따뜻한 주거환경생활을 복지생활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아는 것이 대개가 통장들이 많이 압니다. 저도 이 골목 저 골목 주민을 만나고 하다보면 전세융자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 말이예요. 그전에는 언제 그러한 지시가 행정적으로 시달하는 지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과장께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해주는 관심적으로 혜택을 줘서 몇몇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한 수속절차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속 서류구비 이런걸 해줘가지고 몇사람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과장이 주무행정 차원에서 동에만 둬가지고 사람들이 우물우물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행정이 탈피가 되어가지고 통장까지 시달을 해서 주지시켜서 이래가지고 어려운 이러한 셋방에서 그런데에 주지를 시켜주고 일깨워줘서 관심적으로 수속을 해서 복된 가족과 따뜻한 조금 가정 생활이 비용이 덜 들수 있도록 하는 복지가정 정책을 행정차원에서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좋은 정책이니까 열심히 홍보를 많이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도록 홍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래계획은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이 가까워지고 중식 시간도 지났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의 분위기를 위하여 핸드폰이나 삐삐가 있으면 진동, 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에 주차장 있죠? 주거지 주차장이외의 주차장들은 단속을 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5미터 미만 도로는 어떤 경우든 주정차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할 수가 있고 5미터 이상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경찰청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0조 2항에 나와 있죠.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나 노상주차장등 주차허용시설의 설치등을 제외하고는 주차해서는 안된다, 단속이 되었을때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거지주차, 개인택시나 화물이 있을때는 주차허가제라는 것이 필요하죠. 즉 말해서 차고지증명이 필요하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단속실적 해가지고 그냥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폭 5미터 안에 차량, 즉 말해서 화물차, 지게차 이런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을때 단속을 몇대나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로종류에 따른 구분은 저희가 현행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령 대형차하고 중기차 등 이런 분야가 주정차단속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그런거라든지 일반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견인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통행에 문제가 되니까 견인이라하면 어려움이 있고 중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시원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대

몇대양준욱위원

정도나 단속을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단속은 보편적으로 승용차가 많습니다만 화물차, 중기차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고덕 뒷길 같은 경우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에는 단속한 사례가 한대도 없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대형차 같은 것은 있고 중기 같은 경우 저희가 선사주거지 앞에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에

골목에양준욱위원

주차되어 있는 중기차는 단속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차과에 전화를 해서 중기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니 이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했더니 모직원은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또 모직원은 그 단속을 해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견인차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놔둘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설왕설래의 주차과의 답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0조2항에 단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견인차가 작기 때문에 대형차를 중기차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했을때는 무법천지로 놔둘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원들에게 30조2항 주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주거지 주차에 견인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견인비 그다음에 벌금까지 다 물고 있죠? 그러면 이런 중기차도 신고가 들어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옮겨가지고 갔을때에 견인차가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고 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 차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중기 견인차 톤수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족쇄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그 단속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즉시 견인이라는 것이 장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견인비를양준욱위원

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대형의 중장비 기계를 도입을 해서 견인해가 오면 받을 수있는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그것을 대형차 있지않습니까? 대형차 견인하는 것을 예산지원을 각구별로 그런 서울시에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서울시에 검토된 바로는 한대가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주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면 3억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족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또하나 좋은 안을 얘기를 드릴께요. 그 문제는 그것으로 짚고 한가지만 구청에 차를 주차를 할려면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하고 있죠? 그런데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 오다 보니까 차량을 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입구까지 서있습니다. 교통 혼잡함이 느껴집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강동구청 주변에 있는 임대를 내준 주차장을 차라리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원인들에 편리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고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지

주거지이성권위원

주차 허가지역중에 견인에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주거지주차허가지역내에 과잉 견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을 시정을 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올해 99년 민원 진정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민원이 많고 주거지 주차 허가지역에서 단속을 과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실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흐름에 방해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견인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실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견인은 견인업체에 수입을 위해서 무작위로 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신고인에 의해서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그것이 신고인이 익명성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다 신고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다른데는 몰라도 주거지주차허가 지역내에서 견인은 그면, 자기가 월 3만원이고 2만원이고 낸 사람만이 권리가 있다 이것이죠. 내가 돈을 낸 자리에 다른 차량이 있음으로써 치워달라 했을때 치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거지 주차허가지역내에서의 견인을 무작정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견인해가는 그런 것은 지양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

견인업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시켜놓고 끌고가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주거지주차허가를 받은 면수에 있는 차주가 신고했을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켜놔야 되겠어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빈자리에 잠깐 주차하고 있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리가 텅텅비어있는데 거기 잠시 남의 동네 가령 일을 보러왔다 모르고 차를 세워놨을때 끌고갔다 할때는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니다 이거에요. 과장님은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면수를 허가받은 사람이 정확히 신고를 받고 그것이 입증이 됐을때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너무 견인을 많이 해서 지적을 했더니 다른 방향으로 편법으로 운영이 된다 신고 자체를. 제가 신고한 것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거지주차허가지역내에서는 필히 허가를 받은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가능하면 주차면을 지정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잠깐 비어있는데 대고 볼일 보는 것까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관리를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민원서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거지주차허가제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서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저희가 열심히 할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신고라는이성권위원

것이 정당하게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무슨 고자질하는 인식이 있어서 신고를 익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있어야 되고 주거지주차허가지역내에서는 자기가 정확하게 지정받은 사람이 그만한 권리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여기 나타난 민원인들에 민원이 줄어들겠다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도 내년도부터는 전 이면도로에 무상주차는 안된다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강동구에 제일 먼저 시작했을때는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구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해도 많이 풀어지고 좋은 방법이 자꾸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성권위원

더 하겠습니다. 차량견인할때 견인차량이 일단 움직이고 나면 차주가 나타나도 조치가 안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조금 움직이는데 주인이 나타났으면 풀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불신을 사죠. 견인운전기사들이 장난하는 그런 것을 방지한다해가지고 움직이면 일단 견인운전기사가 풀어주지못하는 어떤 불신이죠. 자기 회사직원 또 불신이겠죠.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회사차원에서 해결할 일이지 견인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견인당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견인을 해서 끌고가서 아예 끌어다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중간이라도 조금 움직일때 가서 제지를 하면 안된다고 이 민원처리접수현황에도 나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이따금씩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사실 차를 타고 쫓아가서 사정을 해도 안된다 바로 움직이는 것 이런게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지침

지침이성권위원

자체를 민원인 위주로 해야지 업체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이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많이 줬을때 사실 공무원들 재량을 가능하면 줄이지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줄이는데 재량을 주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재량권행사를 하면 시민들은 상당히 편할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용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이 접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제도개선을 올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지

주거지이종한위원

골목길 우리가 밤에 도보로 왕래를 하다보면 좁은 골목에도 주차를 무단 방치 하고 있는게 현실적이고 현황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볼때 교통행정과라는 주무행정차원에서 그러한 야간무단 주차대상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실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m 미만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안받더라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다하기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있고 5m이상 도로는 경찰청으로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정받은 장소만 우리가 단속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이종한위원

4m고, 6m고 노면 주차방치를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면 만약에 그 주위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때는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고가고 밤에 나 자신도 집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현황을 목격을 해요. 이런 것을 교통관리 부서로서 외면하고 있는건가 어떤 규제 행정조치를 집행을 안하는건가 하는데 거기까지 움직임을 갖지못하는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방통행제라든지 주차문화시범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우선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게 10년, 20년을 내다본 88년도 이후 자동차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대비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부설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도로가 내땅인 것처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식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긴급자동차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그런 소통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방통행제든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지역 한블럭 단위로 하는데는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천호3동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시는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이게 내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또 공영주차장이 200m, 300m밖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대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또 내집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내가 이웃에 불이 났을때 긴급자동차를 출동을 못해가지고 100만원어치만 탈 것이 집 전체가 탔다 이런 문제를 한번 겪어본 사람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찬동을 하고 찬성을 할겁니다. 그런 것이 한예로 성내1동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했는데 기명옥 위원님께서 단속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다 해서 저희가 단속을 위원님 말씀때문에 자제를 했습니다. 바로 그린골프장옆골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가 출동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해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거지주차허가지역내에 단속을 오히려 강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더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22개동을 다 할수는 없는 문제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3동같은 경우에 상당히 취약지역인줄은 알지만 저희가 대상을 예산규모와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또하나는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적극 추진한다고 홍보하시는 것같은데 어떠한 지역을 시범지구로 책정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떤 지구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구에 한개동씩을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해서 예산지원까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줘가지고.

비가

시비가이종한위원

얼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사업물량조사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두 개동을 올렸습니다. 고덕1동하고 천호1동을 올려가지고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저희구 같은 경우는 두 개동을 올린 것이 어차피 정책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정책방향뿐만 아니고 주차문제는 도시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 예산이라도 한푼이라도 더받아와서 우리 구라도 빨리빨리 시범적으로 해보자 두개동을 올렸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두 개동 후년도에 두 개동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27쪽을 보면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현황 강동구에서 가장 교통체증혼잡거리는 구사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3월에 시에다가 건의한바가 있는 내용중에서 건의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구사거리 구천면길을 중심으로 교통혼잡은 노선버스가 많은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될 것이고 또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사실 강동구가 구사거리를 중심으로해서 도시계획이 발전되다보니까 사실 그 생활권이 그 노선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 거기에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선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때는 사실 교통이 혼잡하니까 노선이 줄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천호1,2,3,4동쪽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본바에 의하면 노선을 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거기가 하남, 신장 이런쪽에 생활권이 그쪽으로 전부 버스노선과 같이 또 그 생활권이 그렇게 되다보니 버스노선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도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거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때는 환경운동가들이 볼때는 이렇게 무질서한 어떤 환경공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사람들은 이게 도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버스노선을 건드리는 것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경기도 시외버스 몇 개 정도는 조정을 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좋지않겠느냐 해서 시에다가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경기도하고의 협의관계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려면 건설교통부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그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러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방법은 어떻게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어차피 교통수요를 분산을 시켜서 수익성이 없을때는 노선이 빠질 것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내에 순환을 마을 버스를 가지고 수송수요를 분산을 시켜보는 방법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이종한위원

마을버스는 구사거리 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을 구천면길을 중심으로 거기에 혼잡하니까 동서축으로 마을버스와 순환버스를 넣게 되면 뭔가 수송 수요가 분산되지 않겠냐 저희도 그것을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이라는 것이 사실 딱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종한위원

교통정책해소 방안도 건의했다 뭐했다 효과를 가져온 것이 뭐냐 이거에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버스 노선문제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종한위원

좀 더 구사거리 강동구에서 제일 교통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를 일방통행쪽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의견도 많이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그 여파로 인해가지고 가락시장으로 해서 성남가는 것이 30번하고 30-1 구사거리로 경유 통행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동초등학교쪽으로 돌면 교통량이 폭주가 안되고 혼잡이 많이 완화 될 수있는 거 아니냐 그런것을 노선 변경을 해야지 버스 업자들하고 노선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주차관리과가 주무과인데 뭔가 정책완화시킨다, 빨리한다,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업무 집행으로 소관과에서 이루어서 혼잡을 완화시키는 모양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주무과장께서 좀더 박력있는 교통난 해소 완화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종한 위원님이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천호지역 상세계획관계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교통영향 평가 내용을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종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사거리 해소대책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학자분들이 대개 얘기하는 것은 구사거리 신호체계의 변경, 거여동길과 쪼개지는 사거리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TIP 사업하는게 있어요. 건널목을 어떻게 건너고 하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크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처리방식에 개선 두번째는 상세계획이 된다면 거여동길을 건축 후퇴선을 둬가지고 거여동길하고 천호구길 성내동으로 건너오는 길 건축후퇴선을 둬가지고 노폭을 확장하는 방안 또 하나는 구천면길을 지금 광진교를 새로 짓고 있지않아요? 그것이 4차선입니다만 2차선만 차가 다니고 나머지 2차선은 보행자 위주로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이쪽 건너와서도 20미터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호2동사무소부터 선사로까지, 거기를 확장계획이 되어 있고 또 구사거리까지도 확장계획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구사거리에서부터 이쪽 성덕여상쪽까지는 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하는 말씀은 성덕여상까지는 최소한도 20미터는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검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장차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된다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능하면 질의 내용을 취합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핵심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이준행위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1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이럴때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수 있도록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제 말씀은 하실 것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추려가지고 요점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해도 되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1998년, 1999년 2년간 교통관리과 산하에서 주택과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외부감사나 자체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의 징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공익요원, 관리를 하고 있는...

년도

몇년도이준행위원

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작년도 입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사고시점은 작년도 이고 징계는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분

그분이준행위원

한분 밖에 없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전용을 해서 쓴 것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시에서 권장을 해서 시비 3,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구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전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의회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승인을 받았죠.

한번

다시한번이준행위원

말씀드립니다. 5,000만원이 추경때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추경때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금년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900인가 잡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법규에 의해서 미징수된 금액을 활용하는데 법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주는 것이죠? 다 사용을 했습니까? 얼마까지 다 사용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추정치로 체납금액에 몇%를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상한 체납지수가 다 되면 금액이 다 집행이 되겠지만 좀 덜될때는 집행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질문들어갑니다. 교통관리과 운수지도계에서는 강동구에 각종 택시회사 버스회사 이런 것에 지도 점검 및 감독을 할 수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인허가 관업을 하는 업체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운수회사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하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과 잘못된 시정 촉구 및 감사도 할 수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도감독에 범위가 사실 법에 명쾌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아주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법에 정해있는 지도감독에 범위 명시가 안된 이상은 가능하면 안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그와같은이준행위원

것은 우리의 공직사회가 지난날에, 요즘은 공직사회가 그런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마나 지난날에 공직사회가 당담공무원과 업자간에 사소한 일들이 외부에서 볼때 그런 일이 있다고 보여져서 기피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기적으로 택시회사면 택시회사...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정기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죠.

이준행위원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월 1회 이상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년 1회 이상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가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의 각종 사소한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이준행위원

각종 몇급 기사를 보유하고 어느정도 범위까지만해서 보수를 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자체 정비공장을 두지않고 정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비공장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하고 계약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기에는 택시회사는 거기가 상설 정비업소까지 정비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원가절감을 위해서 그것이 나을때는 자가 정비공장을 가지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경우가 있을 때 법에 규정하는데로 해서 몇급 기능 공사가 있어야 된다할 거 아닙니까? 있죠? 숫자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는 어느부분 까지만 해야 된다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같이 우리 서울시민에 인명을 담보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에 일선 주무관청에서 지도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있는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다 챙겨주고 이래야 옳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시회사에 정비관리자를 둘때는 그 정비관리자에 상응한 부분 정비에 규모정도는 한다, 종합정비업은 규모는 못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정비를 하는 곳까지도 저희가 다 봐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을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법에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우리 주무과 주무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은 작고 단속할 것은 많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택시회사, 버스회사 몇군데 없습니다. 이런 곳에 1년에 법적 규정상 정기적으로 정비회사를 연 1회 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없다 해서 한번도 안간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까지 전 공무원들이 그랬다고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업소 출입자체가 그런 것이 안되면 사실 나부터도 꺼려집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복지부동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재량을 많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부동이 맞으나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

10여개 택시회사와 2,3군데 각종 운수회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의뢰를 해봐야 되겠는데 연 1회 한번도 정기검사나 확인검사나 점검하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있지않느냐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교통행정을 책임을 져야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검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거 한 예를 들면 당신의 운송 수입금이 얼마냐 그런것까지도 지도 감독에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시민들이 합승행위를 했다고 신고하는 거 접수하고 통보하는것밖에 안하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버스와 택시업체에 사항을 사실 그 정도입니다.

단속

단속이준행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치더라도 우리 공무원사회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비해 1년에 한번 이상 정도는 분기별로 나가서 그 운수회사가 적절하게 택시같은 것이 요새 택시회사에서 임대를 한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운전자에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이라든가 이런거 운행이 잘되는지 또는 정비업은 법규에 의해서 잘 되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지 한번도 안 나가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행정 처분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버스같은 경우는 서울시 단속반이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단속반이 나갑니다. 우리 구청에 교통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사무에 위임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제가 사실 주민들에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운수지도계가 직원이 몇명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명이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로단속 풀에서 오신 분이 2분이 있고 공익요원 9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분들은 무엇하고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전용차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본위원에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준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업체에 대한 경영관계라든가 면허를 받은데 대해서 그렇게 일제검검 같은거 한번도 안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준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버스회사나 화물업체나 택시업체나 모든 면허는 서울시장 이름으로 면허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면허권이 없고 단속권도 면허해준 서울시장에 권한인데 우리한테 위임해준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합승단속이라든가 매연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용차선위반 부분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단속권이 있고 나머지 면허에 관한 경영에 관한 점검 이런 것은 저희들 단속권이 없고 시청에 교통단속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들자면 협동택시인가 면허 취소된데, 협동택시 면허 취소도 시에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취소된 것을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줬더니 관리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적발을 해서 면허취소하고 우리보고 관리만 해라 이렇게 그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그런 지금 이준행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단속은 저희가 하기가 힘듭니다.

이준행위원

일반택시회사 면허도 서울시장이 내줍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운수지도계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우리 강동구뿐만아니라 자치구에서 전부다 우리 강동구 운수지도계처럼 운영한단 말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임사무가 있을게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일선기초단체에서 이와같은 일을 하라는 위임사무가 있을게 아네요. 위임사무자료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할때 위임사무를 한번 제가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왕 말을 꺼냈으니까 얘기지만 교통관리과 운수지도계 본위원도 위원 생활 5년동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일반주민들 신고나 받아서 접수처리한다는 것은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위임사무를 본위원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이성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여쭤본 것같은데 제가 주거지주차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달라 이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도 한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원래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는 골목은 대부분 차량이 빈번해서 잘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주차를 실시해서 단속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는데 지금 대부분들 알고 있기는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면 그 면에만 자기 면인데 다른 사람이 가면 단속 건이 되는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주거지주차가 70면을 했다 그럼 70면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목내에 5m가 됐든, 4m50이 됐든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일방통행을 하거나 대부분 일방통행이 없고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면이 예를들어 100m다 그러면 이렇게 주거지주차가 3대정도 두 대 정도 놓고 한칸띄고 두칸 띄고 또놓고 또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청에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 틈사이에 전부 끼워넣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고도 차량이 교행을 못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돈내고 하는 사람들은 내면이니까 떳떳하게 대고 들어갔습니다만 거기를 교행하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밀접하게 망가져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주차를 실시하기 위한 것은 예를들어 교행할때 거의 1차선밖에 안되지만 교행할때 차가 마주온다하면 비어있는데로 들어 갔다가 피해줬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건데 지그재그에 전부 차가 끼어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주차 허가를 받은 사람은 월 2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허가를 내서 했으니까 거기다 대도 되지만 거기옆에다 얌체처럼 대는 사람은 단속을 안하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르실 수가 있고 단속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또 위원님처럼 목적 자체에 악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가 사실 그런 것까지도 처음에는 단속을 했었습니다. 주차라인 아닌 곳은 틀림없이 단속을 했고 또 주차라인 안에도 자기 딱지가 안붙은 주차허가를 안받은 것도 찾아가지고 면수에 번호하고 같았을때 이거까지도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내1동에서 위원님 말씀이 지나친게 아니냐 잠깐 댈 수도 있는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신고들어오는 것만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단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강하게 해달라하는 민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들어

예를들어김영철위원

주거지허가면적이 100개면 그냥 댈 수 있는게 50개가 넘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면적이 100면이면 그냥 댈 수 있는 면적이 50면이 넘는다 틈틈 사이가 그러면 50대 그냥 대는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는데 그렇게 단속을 안한다면 주거지주차 돈내고 누가 하겠느냐 안된다 단속을 지금부터 단속을 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같은 경우에 주거지주차를 하게 되면 여기는 경찰청에서 견인해가는 지역입니다라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된데가 없다 성내1동 한군데 된데가 있던가 나머지는 된데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행하고자할때 처음에 얘기가 다 이런게 있었어요. 그러면 표시판에다가 이 지역은 주거지주차 실시되는 곳이고 경찰청에서 견인대상되는 그런 차량지역이다 하는 것을 딱 붙여놔야만 대놓고도 잠깐 대놓고 가는 사람들도 빨리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오늘 한번 대놓고 나니까 안끌어가거든, 또 갖다대 엉망진창대요. 그러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막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안맞으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주민들한테 일부 욕을 먹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탄력적으로 다소 완화했다가 조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가 목적한바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에서 비상시에 강동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비상시라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 기능으로는 재난이 났을때 재난관리계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민방위과에 있던 재난관리계가 저희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때 총괄 기능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난중에서도 풍수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는 건설국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인위적인 재해 화재, 가스폭발 이런 재해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년 됐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버스노선이 14개 노선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 노선에 해당하는 허가대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증차도 하고 감차도 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노선 문제, 면허문제, 증감차 문제 이런 것이 전부 서울시의 업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문제나 하고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버스에 대한 문제가 미약합니다.

김재선위원

마을버스에 증감은 구청에서 허가까지 다 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요에

필요에김재선위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타산이 안맞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줄이는 허가대수보다 운행다수가 적은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573-1번 우리 지역에 다니는게 종점이고 14개 노선이기는 하지만 하일동 노선은 지금 실질적으로 573하고 300번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73노선이 16대인가 되어 있죠? 그래서 573노선이 실질적으로 자기 타산성이 안맞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금 한 대 다니는 것아시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적발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도 매기고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과징금을 물립니다.

이나

몇번이나김재선위원

과징금 물렸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과징금 회수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지금 하일동 노선에 573-1이 어쩔 수 없이 한 대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감에 대해서 여지껏 과징금을 물고 있다고 신장운수측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573을 대신해서 강동구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노선을 추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는 없는거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 강동구에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개통이 되다보니까 한예로 서울승합에 고덕동 차고지가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그 차고지에 차가 다 찼을때가 거의 한 500대 정도가 됐었을 겁니다. 지금 서울승합이 180대 정도로 되는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운수버스업계가 경영상에 또 수송승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같습니다. 또 수송수요가 있다면 자기들이 우리가 줄이라고 한다고 줄이겠습니까? 더 늘리겠지. 그런데 그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보고 안되는 장사를 계속하라고 졸라봐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마을버스하고 그런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 안고 있는 신장운수가 573-1이 한 대가 뛴다한다 하는 것은 피치못할 사유가 있는 것이지 그게 운송수익금을 위해서 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일동 주민들의 수송수요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보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업체에서 한 대를 뛴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대체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버스노선을 폐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고 우리가 어떤 수송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그사람들은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폐선을 신청하든지 시에다가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검토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강동구 순환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제가 1억을 올려놓은 것은 강동구내에 순환버스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기존버스업체들 보고 우리의 구상에 따라서 너희들이 운영하겠느냐 하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강동구청에서 직영까지도 해볼려고 합니다.

알고

잘알고김재선위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KD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최초는 아닙니다. KD택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 것은 브랜드는 우리가 처음이지만 그런 친절운동을 시도한 것은 여러군데서 시도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모범적으로 강동구가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KD택시 문제는 사실 건설교통부에서도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택시 브랜드화 그다음에 우리가 2000년 아셈총회, 2002년 월드컵해가지고 관광한국 굴뚝없는 산업이다해가지고 육성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외국인들한테의 이미지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택시로 지금 비춰져 왔고 또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속된 표협입니다만 낚시밥을 여러가지를 유인을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동구에서 한번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저 역시도 5월24일날 출발을 시켜놓고 저를 보고 평가하라 그러면 100점이냐 하면 저는 100점이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택시를 평가한다고 하면 50점 준다면 후하게 줄겁니다. 그 50점 짜리를 가지고 저는 60점으로 끌어 올릴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100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목표를 60점에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70점, 80점 평가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작은 욕심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타시군구에서 이 모델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의 브랜드화에 이 모델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또 은평구에 있는 어느 택시회에서는 KD택시에 운전기사들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더라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지난번에 몰래카메라에 찍힌 택시기사가 1일운송수익금 타크메다로 찍힌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수계장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KD택시 수익금이 다른 택시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팁까지 있어요. 그것을 은평구에 있는 운수업체 사장이 우리 KD에 브랜드를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택시사업을 효율성있게 하기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그것을 우리가 KD브랜드를 팔아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고심입니다. 저는 KD가 강동구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이거 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택시에 친철운동이니까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시민들에게 100점 짜리 택시로 평가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시범이고 최초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직영버스도 강동구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때문에 그런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직영버스 문제도 잘 연구 검토하셔서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도록 강동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연구해 주셔서, 천호대로쪽에는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일부 변두리쪽에는 너무 교통이 노선이 없어가지고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선이 개통된지가 3년되나요? 2년? 시발점이 상일동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하일동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5호선 기지창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일동 만은 유난히도 기지역사가 없어서 항상 민원이 대상이 되고 하일동 주민에 숙원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지역은 모든 것이 다 소외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지역사내에 역사 유치문제가 우리 주민의 숙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동구쪽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5호선 개통전에서부터 꾸준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입구쪽은 폭이 좁아가지고 어렵다 하고 그 안쪽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실무자들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억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선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정책적으로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서울시에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그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교통관리과도 그렇고 그 민원을 올려서 공문서상으로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주권으로 올리긴 했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올린 지점이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하일동 굴다리 위에 하라 했는데 거기는 통보가 온 것을 봐서 경사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하철 역사를 유치하는데는 안전에도 문제가있다 그래서 두번이 다 반려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틀린 것은 지하철 기지역사내에서 승합차만때만 밀어주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갑니다. 기지역사내에, 지금 구파발에서 지축역 기지역사가 3년뒤에도, 분당에도 기지역사내에 역사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동구만은 이 일에 비 협조적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지창내에 기지역사를 유치하는 것을 승합차대에만 놔두시고 고속도로 밑으로 지하도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만 개통되면 지역주민들에 문제가 되지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서울시 정책이긴 하지만 서울시 10개 권역으로 잘려진 버스공영차고지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모든 것을 안고 있습니다. 강동버스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293대인데 거기에 324대 규모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데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수용하는 주민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백히 하면서 청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없이는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셔서 유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전철 역사가 민자유치로 건교부에서 발표가 되었죠? 1단계는 창우리에서 상일역으로 연결되고 2단계는 상일역에서 미사리쪽으로 연결해서 순환하는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꼭 빠져있는 것이 하일동이 또 빠져있습니다. 상일역이 연결하면 어차피 하일동은 나가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유치되든지 아니면 경전철을 민자유치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수익이 타산이 맞아야 특히 역사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하든지간에 분양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본전이 나와야 이해타산이 맞아야 그 양반들이 민자유치를 선뜻 나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1단계에서 하일동까지 내년부터 강일동이 되지만 강일동까지 들어와서 회차할 수있는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윤규림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재승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내에 공업사 카센타 이것이 분리되어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종합하고 소형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종합 소형은 정비를 하고 있는 곳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종합 소형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튼

하여튼윤규림위원

정비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윤규림위원

카센타하고는 틀리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카센타가 부분정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타를 부분정비업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130개 업소만 등록이 되어있고 평수미달이나 등록이 못하도록 되는 사유가 있어서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분정비 저거인데 카센타에서 엔징을 내리는 것을 많이 본다, 카센타에서 엔징을 내려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것은

그것은윤규림위원

불법입니다. 1급 2급 정비공업사나 이런데는 할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센타에서 보면 주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엔징을 갖다가 내림으로써 완전히 거기서 정비를 하는 것을 본다,이랬을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정비 범위를 벗어났을때 적발이 되면 상응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그 적발이 되면, 안되면 넘어가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못보면 어떻게 합니까?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주로 보면 카센타는 법이 그 동안에 바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의 부속을 바꾼다하는 것은 때로는 이해도 가고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엔징을 내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그런데에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시민들이 오지않습니까? 시민들이 카센타 이러면 무슨 정비공장인 줄 알고 정비 공장 같은데는 시민들은 정확이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정비 범위 이렇게 하고. 정비 범위를 벗어나서 무허가 카센타 무허가 정비 범위를 벗어난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해야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나가면서 우리 직원이 하나 입니다. 하나가 부분정비업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30개 넘을 겁니다. 그 업소를 직원 하나가 다 관리 한다는 것은 어렵고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에서 단속팀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손으로는 다 사실 그런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종합정비에 가서 손을 보시고 이런 부분은 소형에 가서 봐도 됩니다 하는 것을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데 지역신문이 1개동에 몇부나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해야 통반장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들어가지,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한테는 지역신문도 다 나간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들다 그럴때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구민소식지 월 한번에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주시고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이 그러한 무정비 업체게 가서 하면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받을 것 제 값 다 받으면서 순정품이 아닌 비정품을 갖다가 바꿔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요, 곳곳에. 이러한 업체에서는 정비를 하지말라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도 펼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득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비업소도 그렇지만 정비업소 및 카센타 미등록 업체가 지금 몇개 업소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부분 정비업 있지않습니까? 카센타라고 얘기하는 부분 정비업이 198개이고 카센타중에서 부분 정비업으로 아직 등록을 못한 사람들, 평수가 부족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한 것이 파악된 것이 136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차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이게 옛날에 카센타는 무허가 였는데 이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부분 정비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등록기준을 상당히 완화해가지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136개는 대략 보면 평수 10평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부족한 사람은 아직 못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가

평수가윤규림위원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시설도 갖춰야 겠지만 그만큼 차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능사가 문제이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기능사는 간단한 부품은 기본적인 갖추는데 136명의 사유를 들어보면 시설 평수가 10평인데 10평이 모자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것을

그것을윤규림위원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데에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지않게 잘못하면 그런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업소보다도 자기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또 불법 주차단속이 있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단속된 것을 갖다가 부가고지서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징수하는 것은 불과 3분의 1도 안된다, 고지서 내 보냈으니까 그만큼 100% 들어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게 현년도 같은 경우는 28% 들어오고 징수율로 하게 되면 현년도는 28% 들어오고 과년도 같은 경우 68% 들어오고 합니다.

윤규림위원

연차적으로 박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전년도 68%다 한다 이거예요. 그럼 100% 부과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28%며 잘 들어오면 60%한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까? 채권확보고 압류고 다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소모되는 행정적이나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용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 그것이 금년서부터 1년, 2년, 3년 누적된다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많이 된다, 거기에 대한 인력 소모도 행정적인 낭비도 많다. 그 사람들이 폐차 뭐할때 다 받아야 된다 그것은 7년이면 7년후에 일이고 그만큼 7년후에 누적된 것을 상당히 산더미가 되는데 그때에 돌아오는 연차료를 얘기할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대책 방안은 없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징수를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 주기를 얘기한다고 하면 부과를 해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면 좋은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안내는 사람도 있고 못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안을 두는 것은 채권확보 자동차에 대한 압류까지를 지금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만약 10년 주기가 된다고 했을때는 그때가서는 자기들이 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주기에 따라서 할때는 100%가 달성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나

그러나윤규림위원

그동안에 말이 8년이고 10년이지 작은 세월입니까? 그동안에 누적되는 행정적 낭비나 모든 것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안에 그것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본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통범칙금처럼 안 물었을때는 결국 가점, 벌점 이런 것이 된다면 교통범칙금은 거의 90 몇% 징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오늘 내도 3만원 10년 후에도 3만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년동안 기다리다 보면 100%가 다 돌아가겠지만 그때까지는 답답하므로 시에다가 건의를 한 것이 범칙금으로 가산금을 어떻게 이런 제도개선을 올린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뭔가 저희도 징수제고를 위해가지고 애는 쓰는데 지금 최선의 방법이 하여튼 우선 압류까지 해놔야 된다 하는 것때문에 압류는 거의 그 시기에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4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현재 교통관리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못하고 많은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정된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있으므로 질문을 정리하셔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하실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9년도주정차위반견인차량현황해서 각 동별로 월별로 표시되어 있는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단속을 한 곳이 천호동, 성내동입니다. 말하자면 천호동하고 성내동이 없으면 마치 강동구가 견인될 차가 없는 것처럼 천호동하고 성내동쪽에 집중적으로 한거나 마찬가지다. 여기 집계표를 보면 천호동이 2,068대 그다음에 성내동이 1,234대 그런데 다른 동은 보면 275대도 있고, 281대, 700여대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요원들이 천호동과 성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냐 또 주차과태료를 붇이면서 견인대상차량을 붙여버리니까 가깝고 하니까 견인차와 연락해서 금방 달려와서 견인을 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1월같은 경우에 천호동 188, 성내동 125 그다음에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호동 222, 성내동 129 마치 천호동과 성내동이 없으면 견인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단속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첫째로 묻습니다. 두번째 질문합니다. 강동구에는 자전거도로를 상당 부분 만들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상일동이라든지 지장물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다 지장물이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본위원이 해왔습니다. 지장물현황을 보면 건설관리과에 속하는 지장물이 자전거도로에 30건이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속한 것이 두 건, 청소행정과에서 지장물로 되어 있는 것이 네 건 정도가 있고, 교통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지장물로 만들어놓은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만든후에도 관리않고 만들면서도 교통관리과에서 만들면서 지장물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 그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자전거도로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두번째로 묻습니다. 세번째, 둔촌2동 동아아파트에서 진흥아파트구간 도색을 했습니다. 16구획을 도색을 했는데 도색한 기간이 1999년 금년 8월9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해서 본위원이 어제 사실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번호가 하나도 보이지않고 예를들어서 내가 차를 대는 번호가 6번이다 6번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내가 차를 대는 번호가 99번다 99번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지워져 있어요. 그러면 8월에 도색을 한 것이 지금 현재 11월말일 정도에 지워진다면 문제가 있다 1년에 도색을 한번하는데 이렇게 약 4개월 정도 채안돼서 지워진다면 교통관리과에서 작업을 잘못시켰던지 또작업을 잘못했던지 내지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진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세번째 질문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성내3동 청구아파트 재건축할 당시에 주택과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교통관리과로. 의견을 물었을때 정문을 어느쪽으로 낼 계획인데 저쪽 LA호텔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의견을 교통관리과장이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시한이 안된 것을 준공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사전결정 이런 것을 각 과장들한테 의견을 물었을때 그런 의견을 냈으면 주택과에서 준공이 처리되기전에 교통관리과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안된다든지 하는 의견을 냈어야 된다 이것이 네번째 질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합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몇시부터 단속하는지 저쪽 상업은행 지나서 우측으로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몇시부터 단속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일먼저 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견인에 천호동과 성내동이 집중됐다 하시는 말씀은 통계숫자에 나와 있는대로 사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 견인대상이 지금까지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견인을 다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5m미만 도로같은데에는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이 아니더라도 주정차위반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소통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견인을 해도 법상에 문제가 없고 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불법주차같은 것은 바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된다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을때는 시민들하고 의 문제를 점차적으로 어떤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지 법만 가지고 그냥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내동하고 천호동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성내동에 TIP사업 축협지구하고 구청주변 TIP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주거지주차를 병행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천호동도 역시 길동주변이라든지 천호동에 구사거리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불법주차가 교통소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어느동이 적다 많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교통소통의 흐름에 문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지적해주신 지장물이 43건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이 행정감사때도 지적하셨고 또 누차 지적을 하신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전부해서 각 소관별로 조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각과에다가 협조를 보냈는데 지금 상당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장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놓고 애들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정도의 지장물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도로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장물이 설사 발생된다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문제는 이것은 자료를 보고 사업승인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준공검사관계서류를 보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색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IMF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구획선 도색 문제를 예산을 많이 확보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색이 많이 지워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뭔가 새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8월에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중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면표시만 대고 이용하는데 어느정도만 돼주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공공근로중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페인트를 재료를 사주고 동별로 주거지주차허가제 면수면에 페인트가 많이 지워져서 잘안보이는데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지원을 할테니까 공공근로가지고 칠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아파트구간에 16구획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작업인원 5명하고 예산이 2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칠하다보니까 사실 모양이 졸속으로 된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가 미처 사실 그렇게까지 불량한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저희가 아침 07시부터 13시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하고 천호대로에 하고 있는데 사실 상업은행 둔촌로는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할만한 여건이 사실 그거합니다. 천호대로도 저희가 진출입로가 많고 이래가지고 해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폐지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시 단속반들이 상일동 낙타고개쪽에 나와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상업은행쪽은 단속을 안해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상업은행쪽에는 단속을 안내보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간단하게 5가지 정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문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적어도 2억 5,000에서 3억 또 아니면 2억 이런 정도 투자해서 강동구가 많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교통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교통관리과에서 자기들이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7건이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유야 어쨌든 교통관리과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도색건은 돈이 몇만원이 들고 몇십만원이 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선자체가 지워져있고 자기 차량 고유번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보이지않는다는 것은 3개월 남짓 예를들어서 8월9일에서 18일까지 했기 때문에 4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이런 1년에 한번정도 이왕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혼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으로서 보신 소감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청구아파트건은 있다가 다시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 본위원이 아침에 이쪽 영파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7시15분부터 40분사이에 태워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차례나 4차례를 왕복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날마다 만나는 것이 공익근무 요원, 둔촌동 단속요원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꼭 만나는 시간이 7시45분에서 50분 사이에 어디서 만나느냐, 대순진리회 고개앞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7시40분에서 50분 사이에 거기에서 만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시간 관념이 있어야지 공익근무 요원은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시간을 안지키고 7시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시40분에서 50분사이에 대순진리회 고개를 가고 있다는 것은 7시에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8시도 넘어서 단속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공익근무 요원 교육을 잘못시킨 것인지 아니면 주관과에서 그렇게 늦게 나가라고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날마다 거기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과장님 말씀은 7시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 요원이 7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날마다 대순진리회 고개를 걸어가고 카메라 메고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하,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7시부터는 단속이 돼야 된다,또 그렇게 하고 있다 절대 하지않는다. 누가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교육을 시키고 공익근무 요원들이 관리를 해야 될 교통관리과가 시간관념이 없고 한시간 이상이 지체되도록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7시부터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공익근무 요원관리 차원이나 강동구가 7시부터 합승 단속 내지는 전용차 단속을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시간이 늦더라도 10분 20분이지 한시간이상 늦게 거기에 도착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서울특별시사무조례위임조례에보면 여기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상당히 권한이 교통관리과 운수지도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민과 서울시민에 생명을 지키는 각종 운수회사 정비 지도감독 또는 점검 이런 것이 1년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개인택시, 운송업자 및 자동차 대여 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이렇게 해서 수십개에 위임 사무가 강동구청장 이름으로 나와서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그 위임사무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기보면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자동차 점검 정비 명령 및 원상 회복명령, 운행정지 명령, 일시 검사명령, 이런 사항들도 전부다 위임사항인데 현재 우리 강동구는 99년 1년동안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출 해본 일이 없습니까? 지도점검 해본 일도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임조례 어디입니까?

동차

자동차이준행위원

관리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20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못하면 그와같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질문했는데 답변 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위임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소홀이 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우리 시민과 서울시민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권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은 천변일률적으로 그와같은 미흡한 사실이 있을지 모른다 또 직원에 일손이 부족하다 했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에 각종 택시회사가 열몇 군데 운수대형 회사가 3군데 밖에 없는데 1년내내 정기점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정기점검을 서울시 단속반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관리자에 책임 사항으로 있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관리자에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 저희가 나가서 정비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이준행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4조2항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자동차 점검 정비책임자 해임명령 이런 것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선 해임 신고입니다. 신고를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동차

자동차이준행위원

점검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선 해임은 신고제인데...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해석하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해석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해석상에 문제는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선해임 신고순으로 하고 있는데 권한 문제는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로 부터 위임된 사무가 이렇게 수십종이 있어요. 그리고 운수회사가 부설주차장 담당하는 이런 분들처럼 수천군데 수백군데 되는 것도 아니고 운수회사 열몇군데 버스회사 3군데 이런 것을 1년내내 한번도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도점검을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 단속반에서 하고 버스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 조합 이런데에서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한 것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청 행정당국에서는 전부 협회에서 해준꼴이고 해준 나머지를 가지고 통보해주면 행정 서비스만 해준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처분권이 조합에 없기 때문에 처분을 의뢰했을때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행정서비스만 해주는고만. 그것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법 해석을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출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상호간에 의견 일치가 안되는데 위임사무에 조례에 의하면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기초단체장님들이 이런 분야를 좀더 신경을 쓰고 그 권한과 모든 책임을 함께 위임을 해준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강동구민이라고 치고 내가 주무과장이라고 쳤을때 주무과 주무계에서 1년내내 지도점검을 안했다고 했을때 이것은 구민과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들이 생각할때 법 해석을 남용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복지부동이 아니냐 나가서 업자 상대하면 오해받고 차라리 오해 안받고 가만히 앉아서 행정처분이나 갖다주면 그것만 싸인을 해서 내보내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 문제에 한해서는 마무리를 할테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조합하고 관계라든가 서울시에 위임관계를 다시한번 봐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문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얼마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지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임사무조례가 있다 이거예요, 수십종류가. 그러면 최소한에 연 1회 이상은 오해받기 싫으면 감사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던지 아니면 계장중심하에 과장중심하에 하루에 돌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수회사에 우리가 그와같은 주무과에서 이것은 너무나 복지부동한 거 아닌가 주어진 조례, 위임사무 조례도 해석을 잘하셔야 될 뿐만아니라 좀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용 차량 업체 처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55건 총 600여만원 정도가 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운수회사에서 나는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때 나는 공무원이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과태료 벌과금을 부과했구나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고 각종 운수회사 법규위반 행정 처분을 사유가 무엇이냐 자료를 보니까 전부 합승행위는 시민이 신고한 것입니다, 55건이나. 자체 공무원들이 뭐 지적을 해서 잘못해서 과태료를 메긴것이 아니고 전부 합승행위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적출을 해가지고 타구에 이첩하는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그거구요. 그래서 일반 시민 불편 신고 심의를 하고 하는데 타구에서 적출돼 넘어오는 것, 우리가 적출해 타구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적출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를 처리하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55건이라는 것이 우리구에 업체를 우리가 적출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총 건수는 4,115건인데 자체가 55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합승단속을 하고 있다, 이거 주민의 신고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신고한 것도 처분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출해서 타구에 소속되는 차는 타구에 이첩을 시키고 타구에서도 우리 관내에 차를 적출하면 이첩시키고 처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합승행위외 운수회사를 지독감독이나, 지도감독을 안 했으니까 과태료 메길 이유는 없겠고 운수회사측에 시민 제보나 아니면 그쪽 운수회사 조합측에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회사에 문제를 가지고 그 시민들이 신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나 이런데에서 들어 온 것은 지엽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조치를 하는, 면허 취소같은 사유것이 그런것은 시에서 조치를 합니다.

같은

그와같은이준행위원

것 조사를 해서 위임사무가 아닌 것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오지않고 시로 바로 갑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공무원들이 그와같은 위법 사실을 적출했을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위법 사실을 합승행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처분을 하지만 허가 취소 사항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적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위임사무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2000년 1월달부터 주어진 위임사무 법규내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구민과 서울시민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각종 운수회사들이 각종 정비불량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가끔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규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에 운수업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법규에 의해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는 운수회사에 정비업이 어느정도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까지만 간단하게 정비만 하고 주요한 정비는 정비소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급수에 따라서 기능사를 보유토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1년에 정기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하셔서 마음놓고 영업용 택시나 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준행위원

감사에도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주거지 주차, 동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에 대상이 있고 또한가지는 어느 동에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지난번 과장님 동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 동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연구해 보겠다 했지않습니까? 그 연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차 요금을 좀더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건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 한개 내지 2개동을 시범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가능한 많이 이용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 1월달부터라도 시행해 보시고 그 결과가 좀더 확대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던 기계식 주차장, 이것은 우리 구청 행정 처분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있으나 마나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그것을 좀 서울시나 주무부에 과에 강력히 건의해서 있으나 마나한 기계식 주차장을 조속히 폐지하는 오히려 주차한대를 만들기위해서 돈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도 못하고 차도 못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 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양준욱위원

확인할게요. 저번에 강동구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어디다 허가를 냈었죠? 천호3동에 있는 거기다 허가를 냈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천호3동 등기소 부지 거기에다가 할려고 예산편성할때 예산소요예산을 거기에다가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획을

계획을양준욱위원

저희들한테 올렸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죠? 지금은 다른데로 했었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등기소부지를 영원히 쓸 수가 있으면 예산에 어떤 집행의 효율성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행정과에 의뢰를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비용이 2,0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넘게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다가 그러니까 2,000년도에 등기소에서 거기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예산집행이 실효성이 없을 것같아서.

양준욱위원

왜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않고 올린 이유는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빈땅이 어디 있느냐 찾다보니까 저희가 방치차량 보관소는 해야되는데.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계획없이 그때만 임시방편으로 했다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결론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은 휀스치는데 1,200만원 정도만 소요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올린 것은 천호3동등기소 자리였다 그래서 예산이 됐었다 잘못됐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장소를 변경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건축과가 제가 어느날 건축과를 아침일찍 볼일 있어서 갔더니 과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손을 들고 각오를 하는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리의 각오라고 이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이런 부서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 건지 가지고와봐라 했더니 우리과 공무원은 주민위주의 열린행정구현과 친절하고 신속한 투명한 민원서비스를 기본자세로 하여 부조리척결및건축행정풍토쇄신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다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강동구청의 공무원으로서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나는 건축행정쇄신의 주체가 된다 하나, 나는 민원인의 편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 하나, 나는 웃으면서 친절히 상담한다 하나, 나는 부조리와 절대 결탁하지않는다 해서 매일 업무시작전 낭독으로 마음자세를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신문에 났어요. 참 잘한다 하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런 부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에게 진심으로 잘한다 앞으로 우리 전과가 이런 마음자세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장기적인 미준공현황처리에 보면 8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92년도 건축물연도에 주신 것을 보면 제가 97년도에도 다뤘고 96년도에도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고넘어갑니다. 번호가 68번, 69번입니다. 이것이 92년 10월19일날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앞집, 뒷집에 있는 그런 현황인데 한 집은 연면적이 77.1이고 또한집은 62.75인데 이게 신고분입니다. 허가분이 아닌 신고분. 신고분인데 68번은 연면적이 26.26㎡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준공이 안났고 69번은 건축선 침범과 도로미후퇴 사전입주 이렇게 해가지고 강동구청에서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에 93년도해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받은 결과 무혐의로 결정통고서를 받았어요.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와서 조사를 해보니 건축선침범과 도로미후퇴가 이 정도면 경미하다 그래서 준공을 해줘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줄줄 알았더니 담당자가 곧 해드리겠습니다 곧 해드리겠습나다하고 여태까지 장기미준공 명단에 남겨놨습니다.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은 누구든 이런 휴무를 점점 늘려서는 안되겠다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가지고 자꾸 장기미준공이 줄어드는 세태가 되어야지 늘어나는 세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까 내가 정회시간에 국장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많이 쇄신해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 68번과 69번은 특히 한 집은 청소부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 미준공난지가 7년입니다. 7년인데 불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들여가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없는 사람들 발을 묶어놓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전에는 그 방법에서 이것만 시정해주면 정화조라든가 이것만 시정해주면 준공을 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여지껏 끌어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이 해를 넘기지않도록 시정해서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68번과 69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위반건축물로 해서 준공을 못받고 있는게 별첨 명단에 있는게 82건입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68번과 69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건물면적이 다 해봤자 77㎡와 62㎡밖에 안되는 조그만 다가구주택입니다.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26㎡ 또 하나는 건축선 일부가 침범이 됐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이 클래야 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법령으로 정해졌 있는 범위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반건축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고발이거나 이런게 됐습니다. 됐는데 사법기관에서는 처벌할 대상이 혐의가 무혐의로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냈는데 그런 위반사항이 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건축법이 많이 개정이 됐고 현재도 개정작업도 기타의 다른 작업들이 진행중인데 이번 5월8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구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종전에 허가받았던 것에 대해서 건폐율도 1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짓게 할 수도 있고 일조권도 완화를 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기타의 몇가지 경우에는 건축물을 많이 완화를 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5월8일날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된 건축법에 한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집주인은 위반건축물로서 준공을 못받고 있는 집주인은 물론이고 감리건축사와 시공자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몇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수백명이 참석을 해서 개정건축법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면서 구제가 가능한 사항들은 감리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빨리 변경을 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몇개 건물은 지금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행 개정된 법에서도 구제를 못받는 건물은 아직까지 처리는 안됐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건물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 건축과 행정부서에서 수삼차 위원님께 준공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처리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될 수 있는지 어느 부분만 조금 손을 보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법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해서 무혐의처리가 돼서 그해 당시에 준공을 해주겠노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집에 통보가 갔었어요. 갔는데 한개인에 건축담당공무원 감정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을 찾아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감정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사람이 지나오는데 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정돼서 고발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사람은 이미 여기서 갔고 또 미흡한 건이니까 사전입주에다가 건축선 침범하고 도로미후퇴라는 것은 거기가 도로가 샛골목이예요. 2m 정도 되는 골목이기 때문에 서로 집을 지어도 서로 후퇴라고 이렇게 할만한 땅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이 많이 완화됐으니까 강동구에서도 장기미준공에 대한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내년 감사때에는 이 정도로 해서 40건이 줄었습니다. 저 좀 잘하지않았습니까? 그랬을때 우리 위원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도록 또 이런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제가 지적한 68번과 69번 신경쓰셔서 진행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나가서 시정촉구 여러가지 등등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전에 지금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핸드폰이 거의다 모든 사람한테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떤 정숙을 요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해야 될 감사장에서 조차도 위원들은 핸드폰을 끄고 있는데 공무원이 핸드폰을 울리면서 본위원장이 회의 시작하기전에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놓던지 아니면 전원을 꺼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는데도 오늘 벌써 세차례나 울렸어요. 공무원측에서. 지금 올리신분 누구예요? 도대체 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핸드폰은 끄고 분위기는 맞춰는 줘야 될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핸드폰을 껐는지, 진동으로 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때 팀장들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었는데 주임인데 아마 나중에 들어오면서 못껐던 모양인데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축과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성내3동에 동청사를 증축을 했습니다. 1993년8월10일에 동청사를 증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무렵에 하일동사무소가 90년, 상일동이 92년, 명일1동 90년, 고덕1동 92년, 암사2동 93년, 천호4동 93년, 성내2동 93년, 성내3동도 93년, 길2동도 93년, 둔촌2동이 92년 이렇게해서 동청사를 10개 정도를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성내3동만 옥상에서 물이 줄줄샌다 다른 동은 동청사보수현황을 아무리 살펴봐도 난방이 고장났다든지, 출입문샷다가 고장났다든지 물품보관창고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정도지 이렇게 동사무소가 증축한 10개 동에서 동사무소가 줄줄이 샌다는 그러한 동사무소는 없었다 그러면 90년도에 한 다른 동사무소도 괜찮은데 93년도 8월10일날 증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성내3동 동사무소가 부실공사였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동 청사에 대해서 증축공사를 그 당시에 93년도 2년도, 3년도 이쪽에 했습니다. 원래 공사는 하자가 생기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듯이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다소간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보증금까지 예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공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유독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건축물만 성내 3동 증축 공사만 비가 새가지고 98년도에 해서 올해 99년도에 방수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방수공사할 당시에 철저히 해서 방수 누수 또는 이런게 비가 새지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비가 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99년 올해에 방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선 공사를 감독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다시 예산을 낭비하거나 구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윤규진위원

3월23일자로 1,380만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감독이 소홀하고 또 내지는 부실공사를 원인을 주고 이런 것이 앞으로 영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 청사뿐이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영선 공사가 좀더 철저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겠다, 감독 관청인 강동구청 건축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만 예산낭비도 없이 건물이 오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렇게 느겼을때 지은지 2,3년만에 비가 샜습니다. 하자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하자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두번째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강동구청이 좀 우스운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스운 행정이라는 것은 강동구 길동 388에 2호 여기에 면적이 8,889.12㎡ 여기에 건축 허가를 1989년 6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위치는 길동 388-2호 건축주는 이경채 89년 6월 일반 제214호로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하4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공교롭게도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에 마찰이 있어서 지하 4층을 뚜겅을 덮은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하게 되었으면 강동구청에서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 땅위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채 1994년 9월 12일날 건축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중인데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스운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알아봤더니 영진건축 김현배 해서 83.79㎡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에서 보니까 잘못된 것을 1997년에 알아가지고 1997년 5월4일 건축 5만 8,550-1949호로 건축허가를 이때서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4층까지 땅을 파서 물이 잔뜩 고여있고 뚜껑만 덮어놨는데 건축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대지에 건축허가를 또 내줬다 이것이 바로 우스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건축을 같은 대지에 두번씩 허가를 내주느냐 이것이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보고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장이 있고 접수 대장이 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착공되어서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설계사무소는 건축허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맨 처음에 낸 건축허가 설계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상가 60-1 영종합건축사무소, 두번째로 그 대지위에 낸 사람은 강동구청에 위치한 영진건축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영진건축이 어떻게 빽이 좋아서 이런 것인지 알아볼려고 확인을 했더니 이 건축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건축과장께 묻습니다.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본위원이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당초에 허가가 나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지하층만 착공을 했습니다. 87년도에 허가나서 짓고 있는 과정에 공사 중단지시가 나갔고 지하층까지 뚜껑을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차제에 93년도에 여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다시 가설 건축물로서 허가 신청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나갔을때는 허가 신청이 되어서 현장조사로 해서 만약에 경우에 허가를 내는 것이 옳은데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지하층이 공사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마치 콘크리트 지하층 옥상 슬라브를 쳐놓은게 마당에 슬라브를 친 것처럼 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마당 콘크리트 같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밑에 있는 지하층이 그 당시에 공사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메웠는지 어느 정도로 막았는지 어느정도로 해 놨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94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서 94년 9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올해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준공을 할수 없다고 인정이 될때는 건축허가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87년도에 허가 되었던 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에 당초 허가 사항은 최소를 하였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먼저 취소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게 맞는데 절차상으로 당초에 허가났던 사항은 현지에 나와보면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년전에 이루어 졌던 사항 그러니까 6,7년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당초 허가 사항이 취소 안된 상태에서 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취소가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조사를 정밀히 해가지고 지하층에 대해서 안전한지 여부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에 따른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허가날때에는 전산이 되어서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노력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한 대지위에 건축허가가 먼저 나갔던 것을 취소하고 두번째 허가를 내줘야 마땅하나 이것이 취소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본위원이 좀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 건물이 8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10여년동안 지하4층에 물이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랬을때 물론 물이 차있는 것이 좋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도에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고 안전도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뒤에다 주차장으로서 파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량이 그위에 올라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수시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물론 강동구청이 건축과가 오늘 아까 김영철 부의장님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기간중에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건축을 잘하고 잘못하고는 두번째 치더라도 적어도 설계사무소 내지는 건설회사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줘서 여기에 진입로를 여기에다 만들고 진입로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서 진입로 허가를 같이 신축건물에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공교롭게도 강동구청이 지시한 곳에 진입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여러차례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많이 시정이 된 것같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오히려 도로파손 내지는 보도 또 내지는 보도블럭 보도경계선 이런 정도는 많이 망가져 있더라 또 뿐만아니고 큰 트럭이 도로에서 올라다리고 해서 곤죽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 보도블럭 같은 것은 알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가지고 덮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그 행정기관인 강동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갈 당시 처럼 그곳에 진입로를 만들고 진입로를 설치해서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고 도로 파손이라든가 그외에 강동구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이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동안 허가 관청인 강동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듣고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않도록 물론 준공때까지 그것을 설치하라고 또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었을때가 빠른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건설회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설치하고 진입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이 몇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짓는 공사장은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가 당시에 조건이 그렇고 그런데 이외 차량이 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타 유해방지시설 가설물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컨데는 올 8월1일부터 허가 및 착공되는 건물은 저희들이 3차에 걸쳐가지고 다시 또 건축주 설계사무실 다 불려가지고 시공자까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전에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하다고 선별되어 있는 특별검사원이 순환으로 우리구에 있는 건축사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된 건축사가 준공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짓는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사항이 차츰 줄 것으로 압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허가 받은 사항하고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애초에 허가났을때 278만 7,000원이라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을때는 그 도로 점용을 해가지고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에 점용 허가를, 차량출입 시설이외에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용기간도 지났고 과다 점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나 추징제도는 감사기간 도중에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약 100여만원의 변상금을 다시 물리고 추가로 더 물렸습니다. 물리는것이 대수가 아니고 이러한 시설들은 준공이전에는 차량 출입시설이 안되면 토목과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마나 그렇지만 짓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이 덜하게끔 공사감리자나 시공자에게 다시한번 촉구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준공이 떨어집니까? 안떨어집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5페이지를 보면 이행강제금해가지고 천호1동 48-16이 있는데 이 분은 이행강제금을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34만 7,000원 올해 부과를 했는데 현재에 자료상으로 납부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은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납부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사무적인 착오가 되지않느냐 본위원이 질문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동

천호동양준욱위원

287-3 암사 청과물 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죠. 처리경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상 4,5,6층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무단용도 변경, 지상 1층 옥내주차장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 조경 89㎡ 제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촉구를 했었고 여기에 따른 것이 위반사항 시정촉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촉구를 했어도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했어도 하지를 않았을때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로서 적출이 돼서 충분한 시정기간을 뒀을때 그 지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위반사항을 이행을 안했을때 그것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강제금을 부과로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1회정도밖에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봐서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거지 강제성은 아닌데 위반건축물의 방지차원 또는 위반건축물을 조기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이내까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양준욱위원

이행이 되지않는다든지 우리가 주택과를 봤을때는 무허가건물이나 주택에 옥탑이나 이런 사항 됐을때는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강제철거나 이런 것도 강제로 띨 수 없느냐 이말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철거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는 인력을 확보해서 하고있지않습니다. 저희 구 뿐만도 아니고 서울시가 다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행강제금부과예고만하고 위반사항 시정촉구만 계속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해야죠.

하고

하고양준욱위원

그래도 안냈을 때에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대안은 이렇습니다. 1년에 두 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해서 최소 한 번 이상씩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의 어려움이 서민들이 이행을 하고싶어도 세가 들어가 있다든지 기타 이러한 사유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이거나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서 또 입법기관에서도 종전에 이러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82년도에 한시법으로서 특정건축물정례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게 있어가지고 3년동안 이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에 위배되지않는 것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데 침범되지않는 자기 대지내에서 건축물을 평수를 늘리거나 높이를 올리거나 용도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소액의 벌금만 내면 위반사항은 다 양성화해서 준공처리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한테도 의견조율이나 이런게 와서 저희들도 의견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만 한다고 해서 이게 위반사항이 시정되지는 않고 서민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아주 정말로 죽고싶은 심정이 들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관계는 추진중인 것으로 알아서 조만간 무슨 대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서민이 아닙니다. 서민이 아닌 압류예고및시정촉구까지 내놓고 11월3일 이행강제금부과예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행지시이행강제 예고 위반사항시정촉구 계속적인 이것만 내려보냈지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다 이거에요. 이 문제를 마냥 이대로 방치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주택과는 무허가건축물이나 용도변경을 했을때는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하는데 건축과는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보낸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말이죠. 강제로 어떻게 철거를 시킨다든지 잘못된 것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안이 필요하지않느냐.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않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나 시정촉구를 해서 이번에 2,800여만원의 돈을 저희들이 부과를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만약에 하지않으면 서민들 위주의 위반건축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암사오피스텔건물로서 꽤 큰 건물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꼭 부과가 되게끔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촉구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문제에 대해서 일반 서민이나 주택가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무단으로 증축을 한다고 했을때는 강제철거도 있는데 건축과는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시정촉구나 이행강제금 부과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 이 한 곳뿐만이 아니고 수백군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때에 건축과에 문제점도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노력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특별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김영철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각오라고 해서 아침마다 구호를 외쳐가면서 근무에 열중이신 건축과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준해서 1일업무결산제를 실시하고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김재선위원

1일결산제를 어느 분이 먼저 착안을 하신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김재선위원

1일업무보고를 쭉 직원마다 전부 하고 있는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전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렇게 보니까 세부내역 쓰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썼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는 오늘 부조리없는 투명한 건축행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는가? 예, 아니오에 거의 한결같이 예, 근무를 잘하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부조리없는 투명한 건축행정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가.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조리 관련 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는 저희들이 와서 건축행정에 첫째 목표를 부조리없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갖췄습니다. 다음 두번째가 위반건축물이 생기지않게끔 위법건물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다음에 세번째로는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힘을 써야 되겠다 안전사고가 안생겨야겠다는 그 세가지 사항을 주안점으로 했는데 이 부조리근절추진대책에 있어서는 첫째가 정신상태가 문제다 이래서 정신을 개혁해보자 이래서 아침에 우리의 각오를 낭독을 하고 그날 했던 것을 그날 복명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다른 구청에서는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다가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구청에서 하지않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도 생길 수 있고 직원도 부조리를 했다 안했다 자기가 거기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에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는 100점이 다 못나옵니다. 못나오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도 따르고 있고 이제는 자꾸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민원공개제도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뒷날 바로 건축주와 건축사를 같이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가부간을 오늘 처리되면 된다든지 아니면 내일 처리된다든지 협의를 보내겠다든지 그자리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행정에 따른 부조리나 또는 이런 것은 신속처리 이런 것은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게 잘못되고 또 고칠 점이 있는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준공이 처리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고있는데 설문에서 지적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개선하거나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개인적으로 성과도, 평가도가 100%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1일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세부적이지못하다 민원인을 만났을때 그 민원인한테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신속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남았다 이런 것이 지적이 없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재난관리는 95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그때부터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서 재난관리 장비를 도입을 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재선위원

서울시내 일괄적으로 한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일괄해서 각구가 공히 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체에서 97년2월에 안전진단장비나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안전진단장비관리및출납대장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고 한 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빌려가서 입고일자 이런 것도 보니까 잘썼다가 99년도8월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일자가 99년8월 언제 입고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 장비가 쓰는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고 이 장비가 얼마만큼 수명이 가는지도 되어 있지않아서 그거에 대한 것이 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 재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김재선위원

대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정화조규격미달인데도 건축허가내역 했는데 전에는 없음 이렇게 썼다가 이제 와서 정말 없냐 확인했더니 증축신고시 추가설치 현황해가지고 성내2동 552-2번지 동아타이어 또 이번에 둔촌동 451-11 안인수씨 것 원래 용량이 30인조인데 15인조로 되어 있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김재선위원

또 둔촌동 451-11 34인조가 40인조인데 34인조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언제 건축허가가 나간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불법으로 있었다 이 얘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위반으로김재선위원

있었으면 공무원들이 이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화조 관계는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지을때 새로이 설치토록 하고 기존건물에 모자라는 경우나 이럴때 추가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짓고난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정화조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정화조 미달에 대한 조치관계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허가나갈김재선위원

당시에도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용량이 15인조가 필요한데 30인조하고 15인조가 필요한데 40인조로 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필요이외의 정화조를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급히 뽑다보니까 소요되는 자료보다도 훨씬 많게 정화조를 설치한 내용을 뽑았는데 그것이 꼭 당초게 미달이 돼가지고 위반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조치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다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알아보라고 했던 이행강제금 납부가 99년8월3일날 납부해가지고 8월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대장정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곧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종전까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보건행정과에서 다루죠? 에이즈, 내가 작년에도 에이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강동구에 현재 에이즈 감염자 갖고 있는 것이 몇명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5명입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영철위원

몇명 이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6명 이었는데 한 사람이 구치소 수감된 사람인데 타 구치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오늘

오늘김영철위원

텔레비젼에 에이즈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3,800만명, 전세계적으로 맞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세계적으로 3,360만명 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우리나라는 전체가 몇명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전체 1,014명입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영철위원

5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리를

관리를김영철위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주와서 약 타가고 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면역에 대한 면역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 수치가 500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국립보건원에 체액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검사를 받게끔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끔 저희가 독려라든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진료비는 100%, 국고 50% 시비 50% 지원 해줍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가 100%를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 체제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느냐 움직이는 동향, 지금 에이즈라고 발병이 났을때 양성반응이 나오는 걸가지고 병명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이 도져야 에이즈라고 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맨 처음에 감염자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처음에 감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딴 사람에게 옮길수가 있고 한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에이즈라고 안하고...

김영철위원

양성반응자라고 봐도 환자라고 하지않는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사람들은 나는 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건소라든가 관계 당국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있죠.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5명이 전부 양성반응자다,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그런데 5명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우리 강동구에 423번지가 있고 그런데, 그쪽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재작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암이니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에이즈다 인간의 본능을 초월해서 넘어가는 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감시해야 상대방에게 번지지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책같은 거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3개월마다 1회 정도 본인 면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진료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깊은 접촉이 없으면 옮기지않는데 간단한 접촉은 괜찮은데 인간에 존엄을 존중을 시키기위해서 너무 공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도록 해서는 안되니까 노출되는 것만 검사해 달라고 하는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주소하고김영철위원

본명은 씁니까? 보건소에서 누구라고 함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누구누구 알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하고 과장하고 담당계장입니다.

이상

더이상김영철위원

모릅니까? 양성반응자를 공개도 안하고 놔두고 봤을때 지금 음성적으로는 숫자가 많지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가장 우리가 앞으로 또 한세기를 맞는 이때에 에이즈를 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마음 아프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한명도 없는 숫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때문에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시고 잘 그 사람들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좋은 조언을 해가며 너는 이미 양성반응자로 났지만 나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방역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가 동네 연막살포하는 것이죠? 400포라는 것은 조금더 큰거인가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차량용입니다.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 있고.

이종한위원

이 150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휴대용입니다.

동네

동네이종한위원

골목에 8m 도로 10m 도로에 달리면서 연막을 살포하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독을

소독을이종한위원

하는 수가 1년에 몇번있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 연막소독, 항공소독을 구분해서 연막소독 132회를 올해 하였습니다.

동구

강동구이종한위원

전지역 대상으로 연 132회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종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말하자면 연막소독이 오면 전부 춤을 춰요, 좋아서. 무슨 살충 기운에 거기에 좋은 의료행위 혜택을 보는 것이라서 그런지 이러한 연막소독을 너무 적게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염려입니다. 이것을 숨김없는 지역사회 주택가 주민들에 요구인데 이것을 몇회를 더 했으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사업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종한위원

재정적인 빈약한 재정문제라든가 하면 재정증가를 더 해서라도 동네에 골목 의료 행정으로 해서 생각하고 얘기할 적에 연막 소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다 하는 것입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주로 5월에서 9월에서 주 1회 정도 한번씩 주 1회 정도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종한위원

볼적에는 한번을 할까 말까 그 정도인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에 효과는 너무 배율을 독하게 했을 경우에는...

과는

효과는양준욱위원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연막소독에 대한 위생 해충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전문가가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장점이라면 폭은 넓습니다. 숲이 우거졌다거나 녹지대 라든가 흙이 있는곳, 그런데는 살충제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어떤

어떤양준욱위원

효과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가 없어진다든지 기생충이 박멸이 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10m이내에는 47.8%의 효과가 있다고 국립보건원에서...

양준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연막소독을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미국같은데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지향했던 연막소독은 자제를 하고 분무기 소독이나 이런 살충 이런 소독을 앞으로는 하겠다 보고서에는 말씀하셨어요. 연막소독은 즉 말해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일시적인 주민들에 대한 전시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별개 없어요. 또 특히 행정과장님 이것을 주시를 해야 합니다. 연막소독을 수십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여러가지에 건강에 피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놨지 연막기를 뿌리고 다니지 애들은 철없이 따라다니지 문을 열어놨을때에 음식물들, 이런 것에 대한 치명타에 생각을 보건소에서는 갖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을 하니까 좋게들 생각을 한다 이 의미는 전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막소독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주지를 해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자제를 해서 분무기 소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물론 이렇게까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물론 분무기 소독을 하면 주민들이 왜 소독을 안해 주느냐 하고 난리를 치겠죠. 다른데는 분무기가 다니는데 우리 동네는 안와서 이쪽에 구의원은 뭐하냐 동장은 뭐하냐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이로운가를 생각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연막소독은 모기나 날파리 일시적인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크게 연막소독은 주된 살충을 하는데 효과는 별로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막소독은 대기오염도 그렇고 효과도 미약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그 대신 분무소독이나 유충구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연막소독을 단 시간내에 바꿀 수는 없고 수해지역이나 전염병이 발생할때는 광범위하니까 연막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면서 그 대신 분무소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얘기는 작년도 보건소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에 한계를 두고 물론 그렇게 하자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모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한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원했이기 때문에 목표한 것 보다 많이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연막소독은 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을때는 하지마세요. 분무기소독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연막소독에 장단점을 널리 홍보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연막소독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빨리 가질 수 있게끔 분무기소독을 해달라고 하게끔 보건소장님이 홍보를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올해도 메스컴에서 연막소독은 서울에서 앞으로 사라진다, 홍보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소독하면 연막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단 시간내에 다 없앨수는 없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막은 될 수 있는데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해지역이나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만 하고 그외에는 분무나 유충구제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양준욱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이준행위원

업무는 상당히 전문지식을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인플렌자라는 것이 무슨 약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독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늦은

늦은김재선위원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할때 써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굴 10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의료 써비스추진반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발굴을 한 겁니다.

과는

작년과는김재선위원

틀리게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뭔가를 새롭게 행정을 쇄신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발굴 10건 중에 당뇨검사 주민식사공간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당뇨환자들이 아침식사하기 전에 와서 검사를 하고 또 식사하고 2시간 후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사다 드실 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세요.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독거노인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화를 못거니까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119나 보건소로 연락이 되게끔 하는게 있던데 보건소에서 이런 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번에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을 봤어요.작년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약품에 대해서 재고파악을 하셨는데 상당히 잘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보건소가 첨단을 걸어야 되겠다고 느껴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결산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재고파악에 도움이 될 겁니다.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질문하다 만 인플루엔자 저는 잘 모르는데 아까 감기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소요량을 예방 접종약과 보건소에서 필요한 모든 의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소요량을 조사해서 25개 구청과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에 약을 전체 소요량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적정약별로 물론 인플루엔자도 서울시에서 단가 계약 체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만 1,000명분을 유로로 약을 사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99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가 필요한 약만 수량만 가져온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니죠. 가격은 이미 서울시에서 정해지고 저희 예산으로 납품 업에가 정해진 납품 업체와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격은

가격은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준 그 가격에 의해서 필요 양만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이준행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98년도에는 단가 계약을 99년도부터 계약 방법이 달라졌고 98년도까지는 각 구별로 단가계약을 서울시에서 해놓은 것을 저희가 1년 소요량 약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업체와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각 구별로 인플루엔자라도 4,300원 받는 데가 있고 3,900원 받는 데 있고 나름대로 구별로 약간의 값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단가 체결한 업체에 의해서 단가 계약대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25개 구청이 인플루엔자 구입 가격이 각자 기초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일괄

일괄이준행위원

구입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대면을 했을 때 한 가지를 제가 조금 시정 촉구해야 될 점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인플루엔자 구입서에 대해서 물품 제조 구매 심사 요구서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품 구매 심사 결정서 이렇게 해갖고 위원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이렇게 쭉 사인을 다 하셨고 의약품 연간 단가 계약 체결 입찰 및 계약 조건 견적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견적서에 보면 정확한 날짜가 기입이 전혀 안돼 있어요. 이것 공문서에는 날짜가 기입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견적서에는 아예 연도별도 없어요. 강동보건소 해놓고 연도별도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견적서가 연도별 날짜가 미리 기재가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 때는 안 계셨으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적서

견적서이준행위원

원본까지 제가 갖다 봤어요. 원본에도 똑 같아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게 아니라 우리 같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볼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되겠는가, 다음 여기 견적서 수량에 보면 단가 5,500원 금액 5,500원 무슨 간염백신 한 병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왜 소상히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나도 사업을 해본 사람인데 견적서에는 수량이 100개면 100개 단가면 하나 금액이 얼마 해서 합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넣었는데 이 견적서에도 역시 아주 간단하게 한 병 단가 5,500원에 금액 5,500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만 해놨는데 원래 이렇게 받습니까? 이것이 잘못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행위원

B형 간염백신 5,400원 그만큼 포함 세금 포함 또 5,400원 이렇게 형식에 치우친 회계업무가 이와같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때 98년도 이것 구입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계셨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 없었습니다.

후에

추후에이준행위원

이와같은 일이 잘못 됐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느 누가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분야도 감사할 권한이 있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다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99 방문간호 운영내역 지역별 민원접수 내역 이렇게 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본위원들한테 나눠준 서류가 잘못 됐죠? 잘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잘못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성내1동 방문간호 환자 수 12명 민원접수 한 건 해서 성내1동이 고혈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부 한칸씩 올라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서류가 됐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해왔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서류 확인 해봤느냐고, 한심합니다. 왜 한심하다고 하는줄 알아요?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페이지 자체가 전부 한 칸씩 유소견에 있는 것이 다 한 칸씩 올라와야 맞기도 하고 오늘 이것을 고쳐서 가져왔다고 하는 과장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천호1동이 본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에는 방문간호 환자 수가 25명입니다. 맞습니까? 천호1동이 25명이 맞느냐 말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 대상 환자 수는 25명이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윤규진위원

왜 오늘 해온 자료에는 26명으로 했어요? 또 바로 밑에 있는 천호2동 방문 환자 수가 23명이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는데

맞는데윤규진위원

오늘 해온 자료에는 24명이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서 감사를 하느냐, 보건소가 과연 이렇게 하루만에 자료 해오는데 틀린다고 하면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자료를 해왔는지 숫자조차 안 맞으니 이 자료가 맞는지 이 자료가 맞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숫자 개념도 중요하고 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유소견 내용도 전부 한 칸씩 내려가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해 오겠습니다 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숫자가 천호1동이 26명으로 늘어나고 천호2동이 24명으로 늘어난 까닭은 뭐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자료도 믿을 수 없고 이 자료도 믿을 수 없다. 답변해 보세요.

남윤일위원장

어떤 자료가 맞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전체 252명 환자 천호1동 환자 25명하고 천호2동 환자 23명이 맞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나중에 제출한게 타이핑 미스인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까 첫 자료 252명 통계 숫자가 저희 방문 간호 가정방문 대상환자가 저희 관내 252여명의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첫번째 얘기하신 천호1동 25명 천호2동 23명이 맞는 자료입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그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오늘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사항은 유소견에 보면 한 칸씩 다 내려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원래 해온 자료가, 유소견에 보면 성내1동이 고혈압으로 올라가야 되고 한 칸씩 다 올라가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다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해서 자료를 오늘 다시 한 칸씩 올려서 해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다. 천호1동이 26명, 천호2동이 24명으로 늘어난 그러한 원인이 뭐고 까닭이 뭐냐,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이해가 안 가고 하루 사이에 더 늘어난 건지 아니면 무슨 보건소에서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인정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떤게

어떤게이준행위원

잘못된 건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고쳐다 드린 게 잘못 됐습니다. 원래 자료는 숫자는 맞는 자료입니다.

원래

원래윤규진위원

자료의 숫자가 맞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소견만 전부 한 칸씩 올라가면 맞는데 오늘 제대로 해온다고 해온 자료는 틀린 것이다 그런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유소견을 올려서 갖다주려고 했는데 숫자가 잘못 된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유소견 환자는 타이핑 하며서 한 칸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올라갔거든요.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이런 여러가지 숫자의 개념 방문간호 환자수가 252명이다 이러면 252명에 대한 자료를 내줘야지 하루 사이에 한 명씩 늘어나거자 두 명씩 늘어나거나 내지는 잘못된 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윤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영구 불임에 대해서 남성 불인에 대해서는 전에는 예비군 훈련도 제외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여성 불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뭐가 있습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은 가족계획 시술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70건 정도의 사업 목표량이 있습니다. 남자 영구 불임 시술인 정관 시술과 여자 불임 시술인 난관 시술해서 각각 70건 해서 140건 정도의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불임 시술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혜택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확실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주택 정책도 제가 알기로는 불임시술 확인증을 저희 지금 현재까지 발급한 건이 한 건이 없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에 들어서, 왜냐하면 그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불임시술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혜택이 없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정확한 그것은 저희 보건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보건을 떠난 주택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나름대로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렇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양준욱위원

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에 상당히 흡연지역과 비흡연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사무용 건축물은 2,000㎡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복합건축물은 3,000㎡ 이상이라든가 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연장, 여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들어가서 봤을 때 아, 이 지역이 금연구역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스티커나 아니면 나름대로 금연을 표시하는 표찰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료도

과태료도양준욱위원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흡연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 구 조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금연 흡연 지정 업소가 623개소입니다. 미지정 업소가 33개소 현장 재확인후 시정조치가 31개소 시정 접수가 2개소 과태료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과태료는 없다고 했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속을

단속을양준욱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공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명 가지고는 저희 관리 시설이 너무나 많고 이 직원이 이것 업무 뿐이 아니라 보건교육이라는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아마 남자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도 한 번 와가지고 그 남자분하고 일단은 지도 단속을 같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저희가 일단 다니다 보니까 물론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은 됐지만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바뀔 경우는 건물주의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가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게

강하게양준욱위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지도 계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공공근로 한 명하고 담당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양준욱위원

발생된 지역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여기에 흡연지역 비흡연지역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계속 이것저것 없이 계속 담배를 피워서 아주 지겹다 하는 사례들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몇 건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99년도. ○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99년도에 일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었고 금년에 구의회에서 공공건물중에는 구의회 직원이 전화로 저희한테 두 번 의회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단속을 해달라는 전화로 민원 사항이 두 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평수가 몇평이상 흡연지역, 금연지역으로 짓게 되어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사무용건물은 2,000, 복합건물은 3,000㎡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건물은 다겠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관공서로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가지 예를들어서 단속을 하지않고 하면서도 이렇게 31개소 그냥 다른 일이 바쁘기 때문에 시정조치 두 개소 하고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단속보다도 금년에는 저희가 많은 지도단속을 사실 건물로 다니면서 열심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건물점검건수는 1,936건의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가 다닐때마다 일단은 건물 자체가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지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계도를 시키고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는데마다 항상 주기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주민들 자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33군데에 대해서 안되었을때 내일까지 이행을 해주시오 하는데가 지금 33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현장 재확인을 했을때 시정이 된 곳이 32군데고 또 이중에 두 군데는 저희가 행정적인 공문으로 두 군데를 시정조치하라고 띄워서 그다음날 확인했을때 분명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강동구청도 흡연지역, 금연지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표시를 해놨습니다.

연할

흡연할양준욱위원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었습니까? 칸을 만들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꼭 칸을 만들라고는 시설기준에 나와 있지않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은 흡연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두번째 강동경찰서는 되어 있습니까? 강동구의회도 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들어올때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지도과장님 전화를 두 번이나 민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의회지역뿐아니라 여러가지 지역에 대해서도 힘이 있는 지역만은 단속의 대상에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눈치를 봐야될 상황이고 그렇지않은 지역에서는 제재를 그렇게 뭐 담넘어가듯이 넘어가고 하는 사례로 요즘에 추세로 담배를 줄이자 비흡연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거기에 호흡을 발맞춰야 될 상황에 그러지도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10월18일날 의회, 구청, 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금연구역, 흡연구역 이행철저해가지고 간접흡연으로 흡연하지않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자들이 피해를 받지않도록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앞장서달라고.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이 금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도 물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렇게 했을때는 시정조치가 됐다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힘이 있는 곳에는 더 모범을 보일 수 있게끔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서라도 그것이 이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상황에 힘이 있는 지역에서는 두리뭉실하게 봤다, 붙여져 있더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니 다른 지역은 오죽하니 조치를 그렇게 위반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흐지부지 답변이 없는 그런 민원이 어디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두번 왔을때 기안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회에 공문을 띄우기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사실 예의가 아닌 것같고 해서 저희가 민원이 왔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로 몇번 사무국 서무주임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남자직원들 의회에서 일단 담배피지않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전화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위원님도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관공서 아니면 다른 지역도 내년에는 이행하지않는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든 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약국의약품판매업소 약사감시복명서에 보면 대아메디칼 이런데 말하자면 메디컬이 3월2일날 점검을 나간 현황을 보면 제대로 거기에 복명이 안되어 있다 또는 광진치과상사 송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항목은 6개인데 그냥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서류를 봤을때는 동그라미를 7개나 쳐놨더라 항목은 6개인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나가지않고서 친건지 과연 나가서 점검을 해가면서 그냥 적당히 7개를 친건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약지도점검기록부를 보면 명판이 어디를 무슨 약국이다 하는 그러한 약국의 명판이 전혀 보이지않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점이 시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는 것은 왜그런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호수당약국 호수당약국 이봉미대표 이봉미는 전혀 도장 조차도 찍혀있지않더라 도장도 안찍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점검 나갔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마약을 그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과연 마약점검을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를 판단할 수가 없더라 그다음에 장외내과의원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가 없습니다. 어디를 나가서 한거냐 장외내과의원이 본위원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서류를 보완을 하고 있는데 또 마약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록을 한 그러한 자체가 의심스럽다 주소가 없다든지 도장이 안찍혀 있다든지 내지는 거기에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든지 이런 문제 또 그다음에 강동성심약국 강동성심약국은 그냥 강동성심약국이라고만 되어 있지 대표자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면서 이런 서류를 갖추고 있는 의약과장께서 과연 그냥 한번도 파악을 했는지 서류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 봤는지 갔다왔는지 확인을 했는지 복명서 자체가 허위인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복명서가 허위는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지켜서 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스탬프같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꽉 못찍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도장인데 본인이 있으니까 하다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스탬프가 찍힌 것은 저희가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거기 출장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꽉 찍지않아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더 철저히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광진치과상사 송준상 항목도 없는데다 왜 동그라미를 쳤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강동성심약국에는 대표자 자체가 없어요. 대표자가 누구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지금 제가 일일이 약국개설자를 잘몰라서 확인하고 양해해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잘못됐다는 거에요. 감사를 받는데 서류를 원본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대표자는 없고 어떤 것은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도 없으면 약사가 누군지 대표가 누군지 이것을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부분을 강동성심약국 대표자 누구하고 장외내과의원은 주소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않았기 때문에 주소가 어느동에 있는 장외내과의원이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서류에 의하면 불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시점검도 하십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관

의료기관이준행위원

정기점검및 단속내역에 불시점검한 기록 몇회나 하셨는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가 불시점검을 하는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저희가.

년에

금년에이준행위원

불시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복명서철에 다 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약국도 마찬가지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약국은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자료를 보니까 외부기관및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있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지적사유를 정확히 적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오늘 동료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업무가 가장 저희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각 과별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다른 오늘 도시관리국같은데는 질책성 발언은 안나왔는데 보건소가 유달리 더 많아요. 소장님이 업무를 장악하시면서 부하직원들이 해달라는대로 싸인만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않겠지만 내년 감사나 앞으로는 이와같은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남윤일위원장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게

대게이종한위원

노령화추세가 늘어나는데 대개 고령만성질환환자가 많이 보건소를 왕래를 하는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치료에 대해서 의사가 한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 65세이상 노인들이 많이 한방진료를 혜택을 볼려고 많이 찾아오는데 또 거기에 뒤따라서 말하자면 보조자 이사람도 전화받으면서 차트나 전달하고 이런 정도고 그래서 노약자들이 한방 찾으면서 진료받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입장이 많이 있는 것같더라구요. 좀더 거기에 대한 노령화시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강 또는 진료체제를 보강시킬 수 있는 진료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역시 환자들이 많은 것같더라구요. 물리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시설이 빈약하고 너무나도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하다 역시 한방에 젊은 고령 환자보다 더 많이 얘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 어떤 화창이라든가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도 좀 어떤 장치라든가 기구 또는 하나의 스페이스를 늘려가지고 그 많이 발생되는 환자를 맞이하는 이러한 보건행정이 바람직하지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현재 여건상 한의사 한명 물리치료사도 한명있습니다. 한명이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방치료는 환자 한사람이 오게 되면 거의 40분에서 한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각 물리 치료실이 한방에 시술하는 침대수가 6개 있습니다. 현재 공간으로 6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기위해서 예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는 더이상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조금 저희 IMF 다 끝나고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보건소가 조금 넓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인원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 자신도 한의사나 물리치료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종일 환자분 물리치료나 맛사지하고 찜질하고 기계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정말 고마우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한위원

저희가 좀더 확장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어떤 기구확대를 시켜가지고 수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내년도에 물리치료실에 기구를 현재 한개 있는 것을 한대더 보강을 해서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안마시술소 정기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명이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두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

신문양준욱위원

메스컴에 보면 다른 구청이나 다른 구에 안마시술소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연일 메스컴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만 강동구는 아주 모범적인 안마 시술소입니다. 위반 내용 하나 조치 및 시정 명령 하나 그 다음에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오로지 있다는 것은 욕조 수질검사만 하고 끝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구는 상당한 모범적인 안마시술소다, 의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범적입니까? 아니면 대충 욕조검사만하고 끝내서 그런 것인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안마시술소가 메스컴 같은 경우는 퇴폐행위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면 사실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구요 저희가 보통 경찰서나 그런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안마사에 시설기준이나 종업원수, 욕조가 있는 경우는 욕조수가 적정하게 달려있는가를 그런 것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중점양준욱위원

점검 내용이 퇴폐 음란 또는 도박을 하거나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를 하는 행위 욕조수 수질관리 적정여부, 그런데 욕조수 수질관리만하고 나머지는 일언반구 강동구는 깨끗하다, 경찰서도 넘어온 사례도 없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저희에게 넘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25개 구청에서 강동구청이 제일 모범적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해석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빨리 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가지고 질문이 한시간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요 몇달전에 전국적인 문제도 되고 강동경찰서 수사과에서 약국에 중점 단속을 하는 사례를 알고 계시죠? 입안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 본거나 자료를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무자격자 약국 판매권입니다.

양준욱위원

그것뿐입니까? 몇건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2건입니다.

양준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행정처분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양준욱위원

찾아봐도 있는가 했더니 없어요. 본위원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행정감사라 해서 가지고 계셨고 두번째로 찾아봐도 이건에 대해서 한건이 올라온 사례가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하는 사례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 행정감사 자료 의약과 2쪽에 있는 것이라서 지난번에 대면질의때 이준행 위원님이 따로 자세한 항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따로, 이준행 위원님이 대면질의때 말씀하셔 가지고...

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약과장님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신 것입니다. 본위원이 신청을 했으면 여기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해가지고 외부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올래줘야지 이것도 없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인정하시죠? 작년에 본위원이 승소나 기타 회수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처음에는 없다해가지고 나중에는 근거를 제시하니까 있습니다. 95년도에 담합했던 약품과 승소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다해서 올해 만큼은 틀림없이 회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회수를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1월9일 동산약품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주소지인 영등포구 당산동 145에 24호에 차량 3대를 발견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자동차압류등록 및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5월26일날 저당 설정된 차량 한대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자동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양준욱위원

동산약품이라고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양준욱위원

성원약품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성원약품, 신원약품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동산약품만 남았습니까? 올해안에 회수가 됩니까? 내년에 회수가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소재 불분명이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않아서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보건소에서 받아야 될 돈이 그것 뿐이예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양준욱위원

열심히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점검을 하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가 내일 10시에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증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