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82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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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되 오전에는 어제 미처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과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기획예산과,문화공보과,사회활동지원과,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제출하신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전용 처리 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에서 경상보조비로 전용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손석기위원

것이 예측이 안되요? 복지행정과 소속 업무인데 이렇게 신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거기에 준해서 세우는데 신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주관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웁니다만 중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

손석기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물품취득비에서 자체 사업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냥 보훈단체에다 500만원 준 겁니까? 알아서 시설하라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사업계획을 이렇게 엉터리로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나중에 해당과에 질의를 할 것이고 전용문제에 있어서 그 밑에 문제 1,938만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안나와 있는데 암사1동 어린이방 관련해가지고 2억 책정 예산 중에 임대료로 1억4,900만원을 지급했는데 다 해당과에서 감정평가 받아서 처리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당초에 2억을 예산 편성해서 공부방하고 한층은 새마을문고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1억4,900만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건물이 우리 지역주민의 소유에서 팔렸어요.팔려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라면 5억 정도에 건물이 팔렸습니다. 그게 지하 1층,지상 4층인데 3,4층 임대를 하는데 1억4,900만원에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주관과에서 감정해서 적정 가격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가서 똑똑히 다 봤는데 임대료 책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예산과목 책정이 잘못 됐어요.복지행정과 소속 예산으로 책정이 됐던 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실지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손위원님 말씀은 4층에 문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복지행정 예산이지만 사실 재산은 관리주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물론 주체가 다르면 임대라든가 시설문제를 별개로 해서 검토를 했겠지만은 재산 관리주체가 같으니까 물론 예산과목은 복지행정이지만 새마을단체에서.

손석기위원

과장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명확하게 예산 집행이 잘못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방이 그렇게 한층만 쓸 것같으면 한층만 얻어야지 그것을 다 얻어서 현장에 안가 보셨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치는 아는데 현장은 못 갔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문제 제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번째,복지행정과에 있던 2억 예산 중에 1억4,900만원을 임대료로 하고 난 후에 제가 내부지침을 다 봤어요.보니까 거기에 미리 다 정해져 있더라구요.4층은 공부방으로 쓰고 3층은 새마을문고로 쓴다. 저는 새마을문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과목 집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건물이 5억 정도에 매매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3,4층 합쳐서 1억4,900만원입니다. 물론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겠지만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종 답변을 해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대료 관계는 주관과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과목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재산 관리주체가 역시 구청장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는 법에 의해서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애시당초 목적에 맞게끔 4층 하나만 계약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 답변을 하는 해당 공무원이나 또는 증인,참고인이 서는 발언대가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위원들이 해당 공무원이나 참고인 또는 증인들하고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자리와 재무국장 자리 사이를 벌리고 그 사이에 발언대를 놓으면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해당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여론조사 한거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행정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황병권위원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 6월에 한 것같습니다.

조사

여론조사황병권위원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표지까지 다섯장이 왔는데 15일이 걸렸어요.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인데 작성자는 문화공보담당주사,확인자는 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관련사항을 물어보니까 전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과장들 막도장 갖다놓고 그냥 찍어서 주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여론조사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 분리됐다가 나중에 행정수요 조사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한 것같은데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15일이 걸려서 왔는데 보통 2주일,15일인데 조례로 규정된 것도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45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과연 필요한 여론조사인가 이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연구소인 한길리서치 연구소가 강동구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5분 이내에 마치고자 하오니 설문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하면 조사대상이 20세 이상 성인인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나이가 스물 하나요 하면 그때부터 협조하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이 20항,보조질문이 3개 제가 여기서 똑같이 그냥 막해도 답변까지 적어가면서 하려면 한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20분 가까이, 그러면 이런 용역을 줄 때 몇 가지 그러면 5분 이내라고 돼 있다면 5분 이내에 몇 명 대상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연구소에서 얘기가 한 700 가구 정도 하겠다.

황병권위원

5분씩 700 가구를 해가지고 이 용역 단가도 나오는 것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용역을 줄 때, 그냥 뭐 호주머니에서 꺼내듯 하는게 아니고 5분 곱하기 700 가구예요? 분명해요? 내가 한길리서치 박종훈 이사 한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20세 이상 한 800명이니까 800가구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5분 곱하기 800 해서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진 시간에 이것도 못 읽는다니까, 10분 내에, 이것도 못 읽어요. 이것이 전연, 과연 이 신뢰도를 믿을 수가 있는가. 돈 450 용역 줘가지고 보조질문까지 25개항에 질문을 마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서류적으로 마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희안한게 아주 많습니다. 구청장 이름을 아십니까? 한다든가 그러죠? 그 항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항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구청장 구정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다 못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 제출한 데에는 귀하는 강동구청장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화에다 대고 한 것은 김충환 강동구청장을 알고 있습니까? 김충환 강동구청장의 구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충환씨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 원고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마 리서치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물어봤는지 아니면 저희 결과 보고서에 이름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결과 보고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리서치에서는 원고도 안준 것을 왜 김충환 구청장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결과를 내냐 그 얘기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연구소측의 얘기는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전화로 물어야 아는 사람도 빨리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구청장을 묻는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런 답변을.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구청장 이름을 안다는 프로 수가 47% 모른다가 52.6%, 그러면 구청장 이름을 압니까 하면 어디서 본듯 한데 이름을 모르겠다 하는 것에 아마 대다수 나왔을텐데, 김충환 구청장 이름을 압니까? 이름을 알려주면서 김충환 구청장 이름을 아냐고 하면 이게 신뢰도를 믿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냐 그 얘기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금 민선 2기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런 행정 욕구를 파악해서 지금 구정에 반영하려고 예산 500이라도 들여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 행정에 반영한 항목들 얘기를 해보세요. 이 행정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에 반영을 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나온 결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어떤 행정을 원하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주차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정에

구정에황병권위원

반영하려고 구 예산을 들여서 여론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정에 뭘 반영했냐 그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시민들이 수요가 뭐가 많으냐 하는 내용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첫째가 지역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행정 문제 이런 기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자원을 그런 쪽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청소 이런 문제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수요를 조사하는데 구청장 이름 김충환 구청장 이름을 압니까? 김충환 구청장 그것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어디다 반영을 할 겁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설문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리서치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서 낼 때 아마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것을.

그것

그것황병권위원

잘못 돼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황병권위원

보충질의 때 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연일

연일이국희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기획예산과 35페이지 거기에 보면 고문료 해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주는 비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3만원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11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부가세인것 같은데 이 부가세를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국희위원

, 부가세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수입에 따른 부가세를 개인이 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게 금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뀌어서.

뭐가

뭐가이국희위원

바뀌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가세법 관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세법

부가세법이국희위원

관계가 바뀌었으면 이번에 제가 실예를 들께요. 심사를 하고는 부가세 얼마 뭐 얼마 얼마 얼마 해가지고 5만원에서 딱 공제를 하고 나머지 4만 7천 얼마를 주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개인이 부가세를 내고 이 분들은 어떻게 구에서 대납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어떤 법이 이중적인.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 참석하시고 수당 받는 것은 저희들이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변호사들은 금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국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지 변호사라고 해서 구청에서 대납해 주는 부가세가 있고 일반인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가세가 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3만원을 떼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변호사 한 분 중에서 30만원 타고 10만원 타는 변호사 분은 연간 소득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비과세 형식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이국희위원

되면 오히려 더 줘야 되지 덜 주면서 그렇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런 분들은 부가세를.

이국희위원

어떻든간에 그것은 지금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세의 원칙이 뭡니까? 개인이 어떤 수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가세를 국가에다가 낸다는 것이 부가세인데 이 개인이 가지고 가는 돈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납을 해준다는 것은 법률적인 해석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단지 홍영호 변호사만 비과세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 특례 조항에 의해서.

호사

변호사이국희위원

과세 특례 조항입니까? 어떻든간에 비과세이든 과세이든 구청에서 왜 부가세를 부담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어느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보고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이국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간에 부가세라는 것은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것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작은 액수라도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구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 자료는 지금 감사를 받는 자료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29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감사 자료에서는 이 근거나 산출이나 그 다음에 단위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 소송 관련 예산 집행에 보면 1,868억 3,700 이렇게 나가요. 단위가 천원이죠? 이게 소송관련해 우리 구 예산 보다도 더 많이 집행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억 8,600인데 그 천 단위가 단위가 원인데 천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돼

잘못돼이국희위원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국희위원

점에 있어서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패소건 두 건이 있는데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패소건에 보면 48페이지에 상단 부분은 시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 구에서 패소 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말이죠? 그것은 패손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국희위원

부과를 잘못 해가지고 이 많은 손실이 온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국희위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책임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소송 수행을 부과과에서 했기 때문에 패소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부과과에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 때 질문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강산준외 무슨 활동비 이 활동비가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활동비는 저희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이 법원에 간다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을 저희들이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가액이라든지 어떤 소송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들이

직원들이이국희위원

그 소송에 가담을 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가담해서 승소했을 때는 승소 사례비 또 활동비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국희위원

승소사례비를 공무원이 받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인지세라든지 법원에 가서 인지를 붙여서 서류를 낸다든지 할 때 여기서 돈을 자기 부담을 일단 인지세를 내고 여기 와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고 그런 절차를.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인지세 같은 것은 수임료에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우리가 신청할 때, 주로 행정소송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Y2K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Y2K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이 총액 기준에 따라서 이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산 기계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이국희위원

예.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달청 입찰 했습니다.

찰한

입찰한이국희위원

자료 입찰 근거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세발테크하고 삼성 견적서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근거 자료는 현대 엘지전자 삼성 이렇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주전산기인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입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삼성전자에서 낙찰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계약후 아직 이행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입찰만 돼 있지 저희들한테 통보만 오면 시설할 수 있도록 하니까 현재.

이것

이것이국희위원

비용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주전산기 교체는 시에서 여러가지 Y2K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용량 문제로 해가지고 교체를 시에서 3,100만원을 시비 보조를 해주고 우리 예산에서 나머지 돈을 보태고 해서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우리 예산이 작년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추경

추경이국희위원

예산에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억 6,00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국희위원

Y2K에 대해서 컴퓨터가 인식 오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국희위원

꼭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인식 오류로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비용을 추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최준용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사용 관계 법령은 아마 지방재정법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둔촌아파트 담장 철거와 관련해서 기 1999년도 예산이 수립돼 있었나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담장 철거에 대한 어떤 소송 비용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동식

이동식최준용위원

화분대 설치.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예비비에 지출이 480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 성격에 맞춰서 쓴 것인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둔촌아파트 담장 철거 문제는 당초에 화분 설치라는 것이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다가 그 당시 상황이 꼭 그런 화분대를 설치해야만이 원만하게 담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관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법 제34조 예비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지금은 이 둔촌동 담장이 주민들의 실생활이나 또는 어떤 재해 재난 그 다음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의 성격을 넘어서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담장 문제는 최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들간에 여러가지 담장 관계로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장을 철거하면서 그런 화분을 설치함으로써 원만히 주민들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관과의 의견이 있고 건설국에 별도의 준비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된 것입니다.

측할

예측할최준용위원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둔촌아파트 담장 철거와 관련한 화분대 설치가 과연 주민들의 재해 재난 또는 긴급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비비의 성격에 맞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라 이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재난과의 관계는 명문으로 꼭 재난 말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된 거지 재난하고 관계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준용위원

둔촌아파트 이동식 화분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이예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게 예비비로 써도 된다는 성격으로 과장께서 판단하셨다는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 했지 재난 하고는 조금 물론 재난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고 또 예측을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시행령에 보면 긴급재해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추론해 볼때 앞에 있는 본 법안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긴급재난이라는 것을 명시해 뒀기 때문에 긴급재난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이 강하지 아니 주민과의 마찰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화분 설치가 예비비 성격에 맞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비비 성격으로 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삽입을 해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옳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 자체는 물론 5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비비의 성격을 만약 지금과 같이 주민들 민원해소에 사용한다면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기본골격에 너무나 확대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체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무마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붙인다면 앞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전용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게 본위원의 우려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최준용위원

동 문화교실 냉난방기 구입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삽입된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21개 동에 다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게 조금...

지요

아니지요최준용위원

. 이것도 역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업무 관장에 있어서 과연 그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만큼 부족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비비를 전용해야지 과장님이 파악 안하고 주관과에서 올라온거 다 준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지만은 물론 주관과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데 냉난방기가 각 동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최준용위원

본예산에 돈이 잡혀 있어요. 대략 보면 냉난방기,공기청정기 수리에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난방기를 별도로 문화교실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면 어느 동에만 나갔는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에 잡힌 부분은 동 민원실에 교체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고 추가로 예비비로 사용된 부분은 동사무소에 보통 2층이나 별실에 냉난방 시설이 안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최준용위원

4,900만원이 사용 됐는데 몇대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댓수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생각하기에는 21개 동에 거의 들어갑니다. 한대당 250여만원으로 잡으면 20여개 동 하면 5,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들어갈 것같은데 본위원이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에 냉난방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런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난방을 해야 되겠다는 동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또 예비비가 전용됐다면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동 문화교실이라든지 또는 회의실에 이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현장확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행정사무감사가 그런게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나 적법하게 필요한 부분에 썼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몇개 동에 어떻게 썼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21개 동에 100% 다 들어 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동사무소를 확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던데 우리 위원들도 동 행정사무감사 때 떨면서 했어요. 그럴 정도로 동사무소가 춥더라구요. 수년간에 걸친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도시가스를 동사무소에 중앙집중 난방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LNG가스로 하든지 해서 연료비도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몇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고 예비비를 쓸 정도로 이것을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효율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문화공보과장님,통반장 지역신문 구독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 구독 예산 잡힌게 6,000만원이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구청에서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 4,000만원이었는데 그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을 좀 더 많은 통반장들이 구독하기 위해서 구정의 홍보라든지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12월 1일인데 한달 남았는데 6,000만원 중에 기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0월말까지 4,800만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어떻게 월별로 지출이 됩니까,아니면 분기별로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월별로 지출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12월말까지 얼마 예상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산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약 5,500만원까지는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500만원 정도가 불용될 예산인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동사무소에 나가서 확인된 바가 통반장이 새로 된 사람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반장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역신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조용구위원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을 일부 반장님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반장들에 대해서만 현재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을 보시는 반장들은 지역신문을 보지 못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조용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한매일신문도 보지 아니하고 지역신문도 못보고 있는 반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어떤 반장한테 물어봤습니다.대한매일신문이나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구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혜택을 못받는 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신문 중에 토요강동신문이 제외 됐는데 올해는 다 배포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올해는 토요강동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새로 신규로 지역신문 나온게 송파강동내일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내일신문이 강동구에 출입한 지가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경부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역신문 구독계획을 세울 때 강동구에 얼마나 출입을 했나 또 강동구정이나 구 정책 반영과 신문 발행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검토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신문에 대한 구독여부를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게

정확하게조용구위원

판단하신 건데 하여튼 지역언론이 지방화 내지는 주민에 대한 홍보와 구정에 대한 비판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혜택에 있어서 동등되게 차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신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조용구 간사께서 사회를 보실때 기획예산과를 다 하고 나서 다른 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다른 과로 넘어간다고 하면 본인이 사회를 봤던 부분을 번복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점심시간에 내무복지위원들 간에 합의된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한 과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교감이 돼서 모든 국.과장님들을 다 출석시켜서 제한 받지않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조용구 간사가 착각을 하셔서 기획예산과를 마치고 라고 얘기를 한 것같아요. 그런데 여기 시나리오에 행정관리국 소관 마치지 못한 기획예산과,문화공보과,사회활동지원과,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게 위원 한 분께 10분씩만 질문시간을 드려도 여러 분이기 때문에 한시간이 넘어가고 또 보충질의가 있고 이러다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꼭 해야할 과를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저도손석기위원

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께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만 과장들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10대를 의미하는데 성년이 된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좀 더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청소년교향악단을 지금 식으로 4,50명으로 구성하는게 아닌 10명안팎 혹은 15명 정도로 기동력 있고 연습하기에 편리하게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면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공휴일날 일직을 서고 있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일직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옛날서부터 계속 그랬나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새콤이 장치돼 가지고 일찍이 꼭 필요한가요?

김성달행정관리국장

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콤을 했을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데 동사무소는 공휴일도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새콤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민원이라는게 어떤 민원 서류 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생활민원과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쓰레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희가

저희가조용구위원

이번에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몇 안 되는데 두 명이 일직을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특히 명절 연휴 때 같은 때 가운데 끼다 보면 제대로 명절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한 번 면밀하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한 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주시고 새콤이 설치돼서 어떤 보안에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직 수당이 지금 5,000원이 지급돼 있죠?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예.

조용구위원

1만원이 됐다가 5,000원이 작년에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밥값 밖에 해당되지 않는 5,000원을 갖고 일직 선다는 게 좀 적지 않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추가 지급 가능하면 하도록 하죠.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문 하겠는데 통장이 610명 반장이 4,579명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중에서 통장은 지역신문과 매일신문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반장이 지금 매일신문을 구독하는 반장들이 계시고 또 지역신문만 구독하는 분들이 계신데 매일신문을 구독하는 반장이 몇 분이나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45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통반장님들한테 지역신문을 예산 들여가면서 배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첫째는 우리 통장 반장님들의 행정 일선 기관에 강동구정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역신문에 지역 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역 언론 장려책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반장의 경우 1,450명이 매일신문을 보고 있는데 매일신문에 우리 강동구 지역 정보가 나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행정뉴스가 많기 때문에 강동구정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고.

간이

약간이이진구위원

아니라 거리가 많이 멀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역신문 예산이 남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반장들에게 지역신문을 최대한 100% 보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금방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불용액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언론 쪽에 좀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통장님들처럼 지역신문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매일신문을 지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신문을 배달하지 않고 매일신문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긋난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호상놀이가 우리 문화재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서울시 무형문화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굉장히 귀중한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 쪽 호상놀이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령화된 분들인데 앞으로 호상놀이 인원이.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20명.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노인분들이 몇%나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노인분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 노령화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게 강구돼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지정된 분들이 이사가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사를 가신다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돌아가신다든지 했을 때에 결국 호상놀이를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수자

전수자이진구위원

해가지고 앞으로 후계자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전수자로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진구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전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게 아닌데 다들 노인분들이 기능보유자인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해서 그냥 홍보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전수자 문제도 이재경씨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재경씨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호상놀이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주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뿐이고 실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구민회관에 들어가 보니까 구민회관은 우리 강동구 구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건데 바닥 타일이 그것 무슨 공장 바닥 기름덩어리 이런 것이 쫙 붙어 있는데 그것 왜 청소 안 합니까? 관리자도 있고 꽤 많은데, 그것 몇 달에 한 번씩 한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제가 몇 번 구민회관 갈 때만다 얘기 했습니다만 거기서 음식 먹는 행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식당은 전부다 기름 바닥으로 돼 있게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문 받아서 하면 어렵지 않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지난번에 선사주거지에 갔을 때 공연하는데 거기에 보면 늘 정해진 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노점상이 혹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가서 업무 한계를 물어보니까 총무과라고 해서 어제 총무과에 물어봤더니 공보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이것을 허가해 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장사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불법 노점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방치를 하죠? 할려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거기가 그 사람들이 특정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권한 행사를 하도록.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진구위원

행감에서도 시정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또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돼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과가 문화공보과로 갔다가 기획예산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별로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면 업무에 복귀를 시켜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과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은 계속 대기하고 앉아 계시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저희 과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로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을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증인들이 오십니다. 내일 오전에, 그리고 오늘 과별로 쭉 나가다 보면 과거에 예를 봐도 도저히 못 마칩니다. 내일 오전에 증인들 오면 공무원들 각 과별로 질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별로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것 까지 질의를 계속 하게 된다고요.

것을

그것을이국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느정도 발언 시간대를 주시기 때문에 그 발언 시간대에 마치게 해서 과별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 과가 다 끝났는데도 하루종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10분씩만 드려도 위원님이 보통 일곱분만 한다 해도.

이국희위원

위원장님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으로 하시고 일단은 업무 복귀를 시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뒤에 과가 끝날 때까지 앞에 과가 또 기다릴 수 없고 또 뒤에 과 하다가 앞에 과.

박정현위원장

감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업무에 지장이, 이게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물론이국희위원

이게 제일 큰 업무인데 하다 보면.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국희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오기 전까지 질의 응답을.

박정현위원장

예.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세금 관계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가세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개인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 안 떼고 다 준 거죠? 다른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을 준 거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일괄해서 통일하세요. 각 위원회별로 세금 떼고 주든지 아니면 다 주든지를 통일해서 주라구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세 부분에 있어서 소송 맡게 되면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돈 물어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우리 시세에서 우리가 혜택 받는게 얼마예요? 3%죠? 대신 징수해 주면 우리한테 3% 주고 나머지 시가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 걸려서 패소하면 우리가 소송료 다 물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손위원님 말씀은 아마 시에 일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에 어떤 소송이 있어서 자치 구에서 졌을 때 그 비용을 시에서 좀 부담을.

시가

시가손석기위원

직접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대신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상태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관련돼서 지금 지역신문들이 각 동을 나누어서 배포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5개 정도 구역을 지어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역신문이 논조가 다 틀리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논조가 다르다고 봐야죠.

조가

논조가손석기위원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정 동에서 특정 논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개선 방안은 이 예산적인 제약 요소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서 저희가 구독을 해왔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교향악단 문제 그동안에 주민감사청구제도까지를 포함해서 아주 장시간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그 후에 연습이나 청소년교향악단에 출석하는 단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습 활동이 위축돼서 금년에 정기공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12월21일날 정기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을 곧 구성 해가지고 청소년교향악단 뿐만 아니라 전체 예술단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조례로 구성된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 구성이 됐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한 번도 안 열었죠? 회의 열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손석기위원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조례 뭐하러 만들었어요? 올해 내로 반드시 회의 개최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회관

구민회관손석기위원

입주단체 임대료 문제, 해결 방안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새마을 관련 단체의 경우는 지원육성법에 의한 감면 방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검토해본 적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육성법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육성법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에는 공공시설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로 무료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행감

행감손석기위원

끝나기 전까지 구민회관 입주단체 임대료 대책 지금 어차피 숫자 놀음 아니예요? 해마다 누적되고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것, 그럼 거기에 대한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보낼 자신 있으면 내보내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안 받을 방법이면 안 받든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 문제가 아주 3년간 고질적으로 책정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냈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이

대책이손석기위원

수립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 가셔서 잘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고향상품직판장 구체적인 대책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그날 현장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직판장 문제는 지금 해수로 5년째 접어들었는데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그다음에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협의회장이 임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회장단이 새로 선임되고 동에 회장단이 선임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너무 대책이 막연하다 이거예요. 나가셔서 보셔서 알지만 그 매장이 일부가 비어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손석기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거기 비어 있기 때문에 매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회계장부를 우리 공공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를 비슷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물건 삽입과 폐기처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생물이나 채소 관계 과일 관계를 삽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취급하면서 일반 시장논리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판매수수료 받는 매장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 금년말은 계약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전부 직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육시설 점검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는데 지금 업소 파악이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실제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지도감독도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도감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기에는 규제완화가 완전히 거꾸로 간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직 회신문을 못 받았는데 현재 체육시설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이 앞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규제완화라고 하는 것에 묻혀가지고 결국에는 담당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재무과장님,이번 감사자료 중에서 물품구매 쪽을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대단히 상황이 좋습니다.아주 열심히 그리고 저렴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렇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잡다한 것은 한 업소로 나갔습니다. 우리기념사의 조성완씨한테 토탈 6,200만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없어요.수의계약으로 일괄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왜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한 군데만 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관부서에서 한 건 한 건으로 하다보면 소액이기 때문에 다 모아놓다 보니까...

에는

여기에는배온희위원

분명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부분입니다.지금 다른 것들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잘 처리를 했는데 이 인쇄부분은 아직도 복마전입니다. 저는 한전에 관련한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저하고 인쇄업자들 하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조달단가에 70%만 자기가 해도 자기네들은 이익이다.극한 상황이라면 60%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쇄만은 조달단가라는 빌미로 해서 상당히 고가로 모든 것들이 구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인쇄물도 주관부서에서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재무과로 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개선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점에 대해 조치를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배온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에 어떤 위기감이 있지요?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기존에 나와있던 대학생들이 사기저하로 인해서 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초.중.고등학생들도 타구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설립되는 움직임에 따라 송파구나 광진구로...

확히

정확히배온희위원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대학생들이 사기저하로 안 나온다는 것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학교를 졸업하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억지로 끌어서 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이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청소년들은 송파나 광진구에서 청소년교향악단이 탄생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리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빠져 나가면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은 뭡니까? 붕괴되고 말아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이 되면 거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대책 이것을 수립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이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것은 우리 구의 수치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국희위원

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도로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에 원인자가 그 돈을 미리 선납을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전부다 원인자가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금 선납을 안하신 건이 몇건이냐 하면 54건이 지금 원인자부담 미이행으로 나와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대한도시가스 그다음에 강동수도사업소 이 건수가 장장 54건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둔촌동 496-2번지 97년12월19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 98년도 것을 보면 고덕동 185-1에 강동수도사업소 98년4월22일에 납부는 98년4월30일. 이 액수가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른 선납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두 건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54건이라는 건수를 후납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이국희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국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동비 그 내역서 하고 그다음에 소송 패한 거하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부가세 부과 어떻게 해서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자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기명옥위원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7개 단체 중에서 강동구체육회를 제외한 6개 단체가 현재 체납하고 있습니다.

납이

체납이기명옥위원

몇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6년도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96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4년간 체납이라면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죄송하지만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체납으로 단체들을 수용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해서 강동구 수입을 올릴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몇번에 걸쳐서 단체별로 명도신청을 냈는데 법에도 유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해지를 하고 사무실을 비워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 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기명옥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니, 다른 것은 위법 절차, 다른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 정비라든가 자기 점포 앞에 물품을 내놨다든가 또 간판을 입간판을 내놨다든가 하면 다 거둬가고 그러는데 아니, 4년동안 이렇게 적채해도 아무 대안이 없이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바꿔서 담당관을, 조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4년동안이나 적채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대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

법에

법에기명옥위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지만 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지원금도 나가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민간 사설기관이 아니고 공공단체라고 국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명옥위원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법을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공공시설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무상으로 주면 되지 왜 그것을 임대료를 징수하게끔 계약을 해놓고 못 받고 있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럼 처음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줬어야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현재 법적으로 검토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적으로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예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여러 집에 예를 들어서 집이 경매가 되었을 때 그 세입자를 한번에 내보내려면 안 됩니다. 경매 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비워놓은 날 그것도 비워놓은 날로 해서 경매 신청해 가지고 그날 집행을 하게 되면 하나 제일 거기서 껄끄럽게 군 사람 하나 내보내버리면 자동으로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보내려고 말고 거기서 제일 어느 단체가 센지, 센 단체를 경매라도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취해 보세요. 그래야 모범을 보여야지, 국가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아까 우리 기명옥 위원님이 급하시다 보니까 경매라고 그랬는데 경매가 아니고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내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여러가지 법적인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5분 드리겠습니다.

화원

문화원최준용위원

설치가 법으로 보장된 단체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어느최준용위원

법에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서울시법이예요, 국법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국법입니다.

최준용위원

구 보조금이 분기별로 406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상반기에만 406만원씩 2회 나갔습니다.

최준용위원

하반기에도 나갔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준용위원

분기별이니까 3개월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벌써 세 번 이상 나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두 번 나갔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두 번 나갔습니다. 406만원씩 해서 812만원 나갔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최준용위원

국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문화원 설치조례를 왜 안 만듭니까? 해당과에서 문화원설치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도 없이 상위법에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예산이 집행돼도 이상이 없는거냐 이겁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정말로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업무는 서울시 소관 업무로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현재로서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위임과 위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자치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 사항을 지금 조례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제가 서울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지방문화원진흥법 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는데 왜 서울시에는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항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갔습니다.

최준용위원

서울시에서 시조례가 물론 우선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원 자체 자금만으로는 한 390여만원이 자체 예산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문화원설립 기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금년 2월에 설립 신청할 때 출현기금이 한 1억 5,000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거기서 유급직 직원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직원은 저희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상근직으로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현재는 공석입니다.

최준용위원

사무국장이 유급직으로 돼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정관에 사무국장하고.

리가

우리가최준용위원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단체가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 송파에 있는데 노동사무소, 거기에 고발되었다는 사항이 본위원에게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준용위원

된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직원 박해 행위가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급직원이 몇 명이나 노동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몇 명이 고발한 상태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한 명이 고발한.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설립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집기 자기네 사무용품을 전부 우리 보조금으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때에만 사용되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잡다한 사무실 집기에서부터 컴퓨터 구입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도 자금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해당 과장이 확인한 바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강동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1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 부터 그 사업성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최준용위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문화원 설치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준용위원

문화원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하나 접수 되었는데 그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당초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신청한 경우입니다.

최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오제 행사에 초청장, 현수막 기타 등등 해서 상당한 금액이 준비 기간 비용으로 전용돼서 낭비적 요인으로 되었는데 과장님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단오제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 단오제 행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취소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데 이렇게 사용된 것은 잘.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64페이지 중간에 취소된 단오제 행사 준비 기간 비용 해서 초청장을 비롯한 단오제 현수막을 포함해서 51만 5,800원이 사전 지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행사

행사최준용위원

변경을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다가 취소도 하고 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예산을 줘도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려다가 시행착오로 예산 낭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이 왜 취소를 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최준용위원

문화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에

강동구에이진구위원

불보합 지역이라고 그러는 지역이 많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관할 내에 많은 편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암사4동에 거기가 불보합 지역입니다.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데는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천호동에 소규모의 불보합 지역이.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암사4동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번지가 몇 번지죠? 419번지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419번지 그 일대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진구위원

419번지가 아파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아마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 된다는 얘기도 듣고.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문제인데 그 지역이 불보합 지역이 전체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또 한데 묶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파트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있고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지역이 결국 아파트를 짓지도 못하면서 권한 행사를 못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 지역 내에도 거의 다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80% 이상.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82% 저희들이 점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100%를 다 받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한 70% 정도 동의만 하면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82% 받았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측량을 수반하기 때문에, 측량에서 정밀도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옆에 필지에 대해서는 경계가 일부 조금 수정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12월15일 내지 20일까지는 등록상 정정을 지적공보 등재까지 다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진구위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계가 변경된 지목이 하나 있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 지목은 이미 아파트 지역으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해줄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부동산 소개업에 명칭이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냥 중개인 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간판을 표기하는 방법이 공인중개사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중개인 사무소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인중개사 쪽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의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간판을 공개인 사무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중개사 사무소 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혼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적발을 하셔 가지고 일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지적과에서 소송을 역으로 당한 경우가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교육을 하셔 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우선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보면 경계가 분명하지도 못한데 그것을 부과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래서 역으로 소송을 당하고, 분명히 모르겠으면 경계 측량을 해서 부과를 하든지 했어야지 주민한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억 가까운 돈을 알지도 못하고 부과를 했다. 그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해 보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결국 예산에 잡히는거 아니겠어요? 이 액수가, 그러면 결국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담당한테만 미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도로나 공공용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면적에 관한 사항 같은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리과에서.

서는

저로서는이진구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과에 분명히 거기 사항이 패소했어요. 거기에 행정적으로 잘못 됐다면 과끼리 따지세요. 아시겠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과

택지초과이진구위원

소유부담금 부과조치 처분 취소 해가지고 둔촌동 108-9 소재와 108-7 토지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9,556만원을 부과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가 없다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입찰공고시에 입찰제한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일정금액 이하는 서울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약담당손석기위원

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1항6호,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4항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의 난이도,규모의 대소,수급상황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맞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법에 따라서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그건 다른 큰 공사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한규정에서 이 규정이 맞느냐 이말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법을 적용해서 제한입찰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금 2년동안 54건의 입찰건수 중에 77.8%에 해당하는 42건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제한입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로 제한입찰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주관과에서 요청이 왔을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30억원 이상 큰 공사에 제한입찰입니다.

찰에

입찰에손석기위원

관한 모든 업무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98년도 54건 중에 42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울시로 제한한 그런 입찰을 했어요. 그런 사실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97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개선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관부서에서 제한입찰 요청을 하거나 명백히 심사를 해서 다음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현재는 주관과에서 제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 재무과도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손석기위원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고가 낙찰되거나 우리 구청에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한거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로 5억 미만 공사로서 과당경쟁을 막고 서울시에 있는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98년도에 77.8%에 해당하는 42건에 대해서 제한입찰을 한 적이 있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제한입찰을 왜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때 제한입찰을 한 이유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를 들어 전라도 같으면 전라도,대구시 같으면 대구시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만 제한을 안하면 서울시 업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금 개선을 했다면서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종전에는 주관과에서 제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과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주관과에서 제한요청 온 것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제한입찰을 못하도록.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조1항은 대형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분명히 한 건도 제한입찰한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한입찰한 경우가 없다는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요청을 안했을 경우에.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제한입찰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고 청장님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사과의 개선대책에는 제한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못 봤습니까?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부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받아서 미부과하고 탈루세액 913건에 34억7,261만8,000원을 부과한 적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4년부터 98년까지 5년동안 탈루를 조사해서 2,331건 정도 그것을 원점부터 시작해서 추징을 한 게 13억 정도.

중에

나중에손석기위원

부과과하고 재무과는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짚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질문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단 보충질문은 7일차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과 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복지행정과,도시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입니다. 오전의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과를 미리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오전에 기획예산과까지만 하고 행사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 배정된 질문시간을 사회활동지원과 질문하는데 쓰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오전에 황병권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고덕동에 고향상품직판장을 관장하고 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고향상품직판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고덕동 해태백화점 맞은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장소를황병권위원

묻는게 아니고 운영하는 단체를 묻는 겁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운동협의회 강동지회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위탁계약 해가지고 위탁을 준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준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료를

위탁료를황병권위원

받는다든지 그런 것없이 그냥 준 겁니까? 무슨 근거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근거보다 95년도에 직판장을 천호2동 그 청사 자리에 개점할 때 그때 당시에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장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황병권위원

이 새마을운동 단체에 특혜 중에 특혜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거기에 우리 공무원 3명이 나가가지고 그 장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조직이 무슨 조직이길래 무슨 근거로 공무원 3명의 1년간 봉급을 계산해 보니까 3,6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건 표시 안나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지금 강동구에 새마을자 들어가는 걸로 강동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총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총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

획도

계획도황병권위원

없이 퍼주는 겁니까? 총액을 모르세요? 새마을지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 또 이 분들한테 새마을자녀장학금 이것까지 합쳐서 얼마 정도가 나가느냐, 이 조직이 구청에서 지금 인원동원 하고 행사 있을 때 부녀회에서 앞치마 두르고 나가고 하는 이런 조직이예요. 사회활동지원과장, 새마을 정신이 뭐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은 좀 퇴색 했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죠.

황병권위원

6,70년대 근면,자조,협동 새벽종이 울렸네, 이 때에 필요한 운동이요. 그런데 마치 특혜 중에 특혜를 주고 있고 그것을 조직에 어떤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얼마 나갑니까? 구청에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부녀회 나가는 돈이 연간 한 1,000만원 이것은 동에 부녀회 까지 합치면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동 문고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한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새마을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제가 보니까 그 분들 그 돈 갖다 뭐 합니까? 그것 분석해 봤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연간 행사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행사황병권위원

계획을 하는데 뭘 하냐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전부가 행사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돈만

돈만황병권위원

내주고 정산서나 이런 실적 안 받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황병권위원

쓰고 어떻게 했다고 받았을 거 아니예요. 주로 어디다 쓰더냐 그 얘기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주로 그들이 쓰는 것이 문고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로 대개 사용되고 있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나가는 돈은 대개 1년간 관내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황병권위원

뭔 봉사활동을 하는데 썼더냐 그 얘기요. 새마을 대청소, 대청소 끝나고 밥 먹는 것 그런데 공병 수집 비용 이런데, 지금 공공근로 구에서 하는 것 알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황병권위원

공공근로로 각 동에 30명, 50명씩 배정되는 것도 알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시킬

청소시킬황병권위원

데가 없어 가지고 날마다 동장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30명, 50명씩 배정이 되는데 이것 날마다 청소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새마을 대청소라고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만나서 회식하고 뭐하고 이런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려보내면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이런 것도 왜 내가 이것을 따지냐면 예산 심의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없는 금액은 내년 예산에서 상당히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 생각은 어때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새마을 대청소를 한다든지 지금 새마을에서 가끔 하고 있는 방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공공근로 사업이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대청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구역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없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시에서도 매월 25일을 새마을 대청소를 해달라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새마을 대청소를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 문제가 있을 때 캠페인도 실시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 쪽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앞으로도 계속 직원도 거기다 지금 3명 파견해서 그 단체 장사하는데 보조도 해주고 월급은 우리 구청에서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 3명을 파견 내보내 있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초창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파견나갔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 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새마을 직판장에 파견나간 직원은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

구조조정황병권위원

끝나기 전에는 나가도 되고 구조조정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해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청원 경찰이나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넘어오면서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 수급에 약간 여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구조조정 되기 때문에 내년말이 되면 이 직판장에 직원을 파견할 여력도 없고 그 상태로 가기 전에 아마 금년 말로.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임의보조 단체나 정액보조 단체 보다도 특혜 중에 특혜를 이 새마을 단체가 누리고 있다 과장은 이렇게 생각을 안해 봤어요? 예산 배정 문제나 여기에서 구청에서 직원을 3명 지원해 주는 문제나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고향상품 판다고 지금 보면 음성, 완도, 홍천, 곡성, 경산, 진안, 봉화, 영양 이것만 붙이고 전부 공산품을 팔고 있어요. 여기 농수산물이라고 돼 있어요. 직거래 하라고, 전부 가락동이나 서울시내에서 떼어다 여기서 직접 토산품이라든가 그런 것 판매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 한 번이라도 나가서 봤어요? 그것 팔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일부 그런 물건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분이

대부분이황병권위원

1차 가공한 전부 공산품들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군에서 가공된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서울우유 팔면 중랑구에 공장 있으면 그게 중랑구 토산품이예요? 예를 들어서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군청하고도 관련이 있던가 예를 들어서 괴산군하고 했으면 괴산에 고추 등을 통해서 갖다가 하든가 이런게 직거래지, 여기 서울 도매상에서 갖다가 팔아가지고 하루에 매출이 100만원 70만원 해가지고 지금 1억 정도를 예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쓰라는대로 쓰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수수료 받고 여기는 식당하고 있는데 상이용사들이 더 세니까 거기는 못 받고 지금 수수료를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입금을 시키고 지금까지 장사를 한 사람을 내가 면담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창순, 김진희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를 다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도 복잡하게 해놔서 짧은 기간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회계사를 동원해서 했다는 결산서가 지금 1년분은 거기서 수도 전기세를 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만 3천 얼마밖에 안 올라 있는데 다른 때는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냈는지, 다이렉트로 냈으면 여기 기재가 될 것이 없지. 그런데 기재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이 행방은 이거하고 내일 증인으로 채택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자세히 내가 따지겠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구에서 지원한 직원 액수로 치면 3,600만원인가 나오죠. 그것도 지원하는 거예요. 돈만 1억 5,000 새마을단체로 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지원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 관계를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할 거죠? 구조조정에 관계 없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향상품직판장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자매결연지와 직거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근거 조례라든가 또 위탁료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도 새마을단체도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정도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장부상 보니까, 그래서 이 위탁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것 해낼 수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위탁료 안 받고 그냥 거져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위탁료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도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거기 있던 분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새마을 거기 관계관이나 관계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식비로 얼마를 내놓으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그것을 안 주니까 나가라고 한다는 둥 이런 내 귀로 듣지 못할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약하니까 그 민원도 그런 얘기가 없이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계 관계가 이런 부분 장부에 안 나온 이런 부분은 내일 증인으로 채택한 사무국장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지적한 이런 몇 가지 사항은 필히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장께서는 내일 고향상품직판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마을 강동지회 사무국장을 내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니까 그점 아시고 내일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병권 위원에게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장이 생활복지국 질의를 똑같이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생활복지국 질의하실 분 이진구 위원님.

식물

음식물이진구위원

쓰레기 퇴비화 공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질의해왔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독려한 바가 있는데 한화기계측에서 시설 보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과 또 금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안전 사고에 관련된 미흡한 부분들을 한화측하고 정식으로 일단 공문으로 해서 문제된 것 가시가 된 것은 요청을 했고 지금 먼저 안전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소위원회에 대한 결과가 채택되는대로 거기서 제시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시 또 심층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요구해가지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그 동안에 정밀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자세히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화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왜 제대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사실상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시공을 모두 일괄로 계약을 해서 처리해 가지고 99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고 저희들이 7월에 조건부 준공을 이미 내준 상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시설을 운영 관계라든가 설계 시공이라든가 그런 지금까지 처리해온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지금 사실상 많지는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요한

중요한이진구위원

것은 시공 업체가 규모가 좀 크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본위원이 제안한 바 한화측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른 업체들로 부터 그것이 실현되고 있고 그것이 실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시공업체의 어떤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 일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게 최근에 시설한 천안에 시공업체에서 검증한 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중앙 집중제어장치가 시설에 중앙에서 모든 시설을 다 시각적으로 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화측에서는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설하는 이런 업체 거기 시공하시는 분들 다 대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해놓으신 것을 보세요. 다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시설 중앙에, 시설 중앙에서 위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앙제어집중장치에 판넬입니다. 본위원이 제시한 이런 장치들이 전부 여기에 다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요소요소 점검 상태가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조정석에 보면 모든 계기판이 아주 첨단인데, 요즘 같이 첨단화 시대에 컴퓨터 하나만 놓으면 됐지 왜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빨리 눈으로 보고 빨리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돼 있어요. 자, 여기 뒤로 보이는데가 유리창입니다. 이 쪽에 또 유리창이예요. 여기에서 다 공장의 움직임을 다 보고 감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분야만 보더라도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화측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양 탈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를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토양 탈취장은 지붕을 만들어놔야 되고 밀폐된 상태에서 위에 환기 장치를 만들고 공기 정화 장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한 바 있어요. 그리고 자동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항상 토양에 필요한 수분을 항상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토양 탈취장 밑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황토로 다져서 밑바닥을 만들어놨고 또 그럼으로 해서 본위원은 나중에 공해 문제 때문에 그 주위에 검사할 수 있는 시험 관정을 파서 주기적으로 공해 문제 이런 것을 여기서 유출되는 침출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전혀 받아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진 정확히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한바 그대로 다 나타나 있지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토양탈취장 안인데 짚으로 엮은 영이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덮어서 수분을 맞추고 땅에 고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뒤에 보면 비닐호스를 쭉 해서 상당히 정밀하게 해가지고 물이 한방울,두방울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위원이 이미 지적한 것을 이제 지금 시공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맞춰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안해 준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시공사에 횡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강동구청이 한화측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번 안전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겪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모든 기계의 안전장치가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다.모든 시설은 인명을 가장 중시해야 합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전문 기술자도 아닌데 거기에 정확한 교육도 받지않고 그냥 숫자만 채워놔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10월27일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큰 시설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또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서 많은 미숙함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설 사항은 벌써 모든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해 가지고 추진되어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좀더 경험있는 직원들이 검토해서 부실한 것을 사전에 정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일이었습니다마는 이미 거의 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100% 다 보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조금아까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사례도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시설이 있다고 거기다 또 보완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또 기 만들어진 시설을 좀더 좋은 시설로 개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개선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관련된 토양탈취장 관계는 후일 그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화측에 그만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대부분 인정하고 싶지만 이미 공사가 된 이후에 지적된 사항이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위원이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공하기 전에 요구한바가 있었어요.시공사측에 기술진을 면담시켜 주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차단했다는 데에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맡아서 지금까지 실행해온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10일날 준공을 함과 동시에 모든 시공사측에 제반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됨으로써 조건부로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불하지 않은 잔금 액수는 얼마고 앞으로 그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건부 준공을 내면서 잔금으로 3억7,700만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음식물재활용센타를 건축하면서 재작년에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서에는 5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 계약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보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명백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는 사실상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부하 시험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도 무부하 시험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부하시험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한달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연기를 했고 또 다음에는 한달동안에 충분한 시험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또 한달을 연기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이 잔금 지급 문제가 사실상 금년말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까지 문제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일내에 보완이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과 이행각서를 받고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잔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의

기업의이진구위원

특성상 잔금을 받을 부분이 있었을 때 많은 신경을 쓰고 잘못된 부분도 수정을 하기가 용이한 것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잔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시공사측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측에 책임있는 기술진을 빨리 구성을 해서 현재 시설을 정확히 사심없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운전 가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전문가들 이라도 교육만 받고 들어가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한 연후에 또 계약서 상에도 있는 바와같이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연후에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인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퇴비화공장을 하든 사료화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체계가 중요합니다.정확한 수거를 해서 빠르고 신속한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달해서 제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정한 양을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많이 안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내년초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지난번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진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소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당시 지적됐던 내용중에 강동구청이 한화측하고 36억원의 플랜트 계약을 할 때 본 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강동구청이 너무 무지했다.본 음식물재활용 플랜트에 대한 기계적 설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 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위원회에서는 강동구청 보다는 한화측에 오히려 36억원의 플랜트를 팔때에 불공정한 계약을 성사시킨 그런 잘못된 장본인들이라고 우리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고싶은 얘기는 음식물재활용센타가 플랜트로서 구성될 때에 일단 36억이라는 금액으로 공장 자체를 건설하는 것아닙니까?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하기 이전에도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잘알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최준용위원

얘기냐 하면 계약마다 모든게 감리라는게 있습니다.구청이 무지할진대 공장을 건설 플랜트를 건설해서 기계설비를 넣어서 음식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퇴비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때 구청에서 감리를 꼭 붙이지 않습니까,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일반주민도 집을 하나 지을때 감리를 받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36억이라는 플랜트를 할 때에는 거기에 감리가 붙습니까,안 붙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붙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감리가 붙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기 상주하면서 그때그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감리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조사한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시멘트로 지은 하드웨어 즉 건물 껍데기를 검사하는 감리용역은 있었어도 기계 설비에 대한 감리용역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전자에 지적한대로 또한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플랜트에 대하여 무지한 강동구청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한화측이 36억원의 계약금을 몽땅 삼킬 때에는 강동구청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용역계약을 왜 안했느냐 이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감리를 붙였습니까,안 붙였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감리는 다 붙였습니다.

기만

껍데기만최준용위원

하셨어요.시멘트 붓고 벽돌 갖다 붙이고 빔 갖다 대고 이거에 대한 건물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용역만 했지 기계 설비에 대한 용역은 안했다는 겁니다. 기계 설비에 대한 감리용역이 있었어요? 갖다 대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기술용역을 붙이는 전례를 꼭 삼아야 됩니다. 한화측의 농간에 넘어간 우리 구청의 무지를 또다시 탓하자는게 아니라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분야에 무지함을 앞으로 도출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또는 기계에 대한 용역을 차후에는 분명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감리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실무자들하고 앉아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아직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보충답변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손석기 위원, 15분 드립니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청소과 업무에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된게 청소과가 두 가지죠? 정화조 부분하고 생활쓰레기 부분, 그런데 이번에 정화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물의가 일어난 적 있죠? 해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약 30개월간 미뤄가지고 무더기로 발급한 적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156건을 이번에 부과 했습니다.

액이

금액이손석기위원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금액이 한 2,100만원 정도.

손석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유가 당초 정화조에 수거 관련된 법이 바뀌고 그 법이 바뀐 거에 따른 그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 12월달에 법이 새로 바뀌는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또한 법이 99년 2월달에 새로 개정이 되고 그런 사항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전 까지 정화조 청소 하지 못한 대상들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청문을 실시해서 전부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 부과 절차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화조

정화조손석기위원

청소하라고 고지 발급 안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업무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번에 무더기 다 발급해 가지고 큰 민원을 야기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사항은 큰 민원이라고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절차상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대한 것은 말고 일단 부과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한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전적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무더기 발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읽어 드릴까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정화 시설 내부 청소 통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정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돼 있어요. 이걸 전혀 안한 거 아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안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예.

손석기위원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시점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촉구통지서를 보내고 촉구통지서에 의해서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고서도 안하면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해야 할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 보니까 조례하고 법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담당자가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흘렀던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몇 건 송부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2만 768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아까 그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정화조와 관련된 다른 민원이 있는 거 아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어떤거 말씀하시는 건지.

기서

여기서손석기위원

우리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는 정화조와 실제 용량이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정화조 업자들이 거기 발부된 대로 가져가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를 펐다고 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한 시정 조치 한 게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이 정화조에 용량이 틀리다 하는 얘기는 최근 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7년 내지 1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상호 대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화조 관리에 착오 없도록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인력과 이런 행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정화조 대행 업자가 두 군데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고

서일하고손석기위원

서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손석기위원

우리한테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무가 있는지 아세요? 그 정화조 업체가, 우리 구청이 해야될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해야 될 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뭘 감시 감독해야 되는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민원인이 요청이 있을 때 적기에 정화조나 분뇨를 처리해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불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고는

신고는손석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첫번째, 청소업자는 정화 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 시설이 규칙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한 건이라도 신고 들어온 적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없는데요.

량이

용량이손석기위원

다른데 신고가 안 들어온단 말이예요? 두번째 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 실적과 수수료 징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 지켜지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자료로서 두 군데 정화조 업체에 5년 동안에 청소 일지 일체를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변하신 것처럼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한 건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용량이 틀리는 예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해서.

손석기위원

청소과장님 됐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건은 제가 소위원이기 때문에 이따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복지행정과장님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 드리고 본위원이 최근에 암사1동 청소년 독서실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개관을 언제 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9월달에 개관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용도가 뭐뭐로 돼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4층은 현재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3층은 암사1동에 마을문고가 협소하고 없기 때문에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누가

누가손석기위원

얘기한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임대 계약 1억 4,900에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건물은 매입 신청을 해가지고 IMF로 인해서 팔리지 않는 가운데 약 5억에 팔린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로 따지면 1층이 훨씬 비싸지만 그것은 그냥 평균치고 층당 매매가로 따졌을 때 1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3,4층을 얻는데 1억 4,900에 임대를 했어요. 약 75%의 비율이예요. 일반인들이 임대할 때 그렇게 임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새마을 문고는 어디 소관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예산과목을 처음에 책정할 때 그 2억에 대해서 뭐라고 책정을 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억은 전부 독서실 사용하도록.

시설

복지시설손석기위원

관련해서 예상 책정된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용도도 달라졌고 과목이 다른 거 아니예요. 예산 집행 왜 그렇게 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그 여건에 맞춰서 독서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되는 암사1동에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같은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구청에 우리 조례집에 있는 각 과간에 업무 분장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서로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감정 가격은 우리가 감정원에 두 군데를 감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싸고 싸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늘 답변들을 하실 때 감정평가를 두 군데 에서 감정평가 기준에서 했다라고 비단 이건 뿐만 아니라 모든 매입이든 임차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신 바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가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4층만 써야될 것 같으면 예산을 7,500만원 주고 임대하면 되는 거예요. 3층까지 불필요하게 임대해 가지고 새마을문고에다 준다고 하는게 그게 예산의 목적에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목적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싸게 깎을 수도 없고 감정가격에서 몇%씩 덜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혀 예산의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려면 예산 심의와 예산 책정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한 천 억 정도 갖다놓고 필요한데 갖다 뚝뚝 쓰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손석기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암사1동을 가보면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이렇게 해서 회의 때마다 서류를 들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장과 관련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계셨다면 처음에 예산을 목적에 맞게 다시 전용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라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예산 전용이 돼서 올라왔을 때도 그 부분은 전혀 전용한 것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집행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적 받아가지고 나중에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필요한데 쓴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지, 그리고 그것이 합목적적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 중에 농민 장학금 그런 내용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잘못 됐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전에 것은 알고 계세요? 뭐가 잘못 되었는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업무손석기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네요. 고지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이 계획을 시달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게 보고가 누락돼 가지고 7명을 추가로 시정을 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동사무소 책임이란 얘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책임 관계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런 사실을.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게 알려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그 분들이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어떻게 시정할 생각이고 시정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추가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원래 위생업소를 개설할 때는 교육을 받도록 돼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그간에 그 교육 부분에 대한 자료 정리가 아주 미흡했기 때문에 누차 지적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시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시정 하셨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음식점은 1주일에 교육이 한 3회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을 종전에는 그게 허가입니다만 지금은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교육필증을 첨부를 반드시 시켜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 줍니다. 해주는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서약서를 징수를 하고 일단 허가를 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전산 관리를 하면서 서약에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는 바로 행정 처분을 하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작년도까지 서약서를 3개월내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규정에 맞게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 미흡하게 했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9년도 서울시 보조금 지금 제일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어디냐면 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서울시 감사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사한 보고서를 보신 적 있죠? 늘 구두처럼 이야기했던 복지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의적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든 감사가 됐든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 결과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는 너무나 서울시 전역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각 지대화 돼 있다 보니까 아주 고질적인 비리들이 횡행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환수조치한 금액만 물경 3,000만원이 넘어요. 재발방지 대책이 있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지금 손석기 위원께서 시비든 구비든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한 직원이 그 많은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에 변명이고 앞으로는 복지시설 담당자를 수시로 회계교육이라든가 교육도 시켜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

큰 건 두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다른건 다 접더라도 지금 답변하셨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금인지 사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부분은 이게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문제는 기부금 관리가 그것도 공히 공통적으로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기재가 안되거나 누락되거나 혹은 그것을 사유물처럼 쓰거나 하는 일이 잘 아실 겁니다. 적어도 그 큰 두가지라도 제도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서만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약할 수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지적받는게 바로 말씀하신 그 두가지입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행정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해야될 일도 많고 계획도 많아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서 힘들고 어려울텐데 그런 중에서도 참 좋은 행정을 하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들 뿐만아니라 컴퓨터 컴맹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수강자를 보니까 약 20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수료후 설문지를 받은 결과 상당히 좋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1주일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일주일 갖고 만족을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계속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

여기이국희위원

설문지를 보면 2주일 정도 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아이들하고 얘기도 통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많은 자료도 얻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1주일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년에는 2주일 정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우리 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잘 한다.또 피부로 내가 낸 세금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두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접수 실태와 대책을 보니까 가정폭력의 상담 건수는 32건이 있고 특히 남편이 부인에게 구타를 한 건수가 26건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안내해 주는 정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을 때 우리가 법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어딘가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서 당분간 수용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미주아파트에 지금 하나 임대해서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넣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국희위원

해서 당장 폭력을 받았을 때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세번째 소년소녀가장 지원실태인데 이것이 법정지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현재 아이들이 12명의 아이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책에 있어서 조금 시정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연간 200만원,250만원,290만원이고 똑같은 지원체계에 있어서 어떤 아이는 470만원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균형이 맞지않다라고 봤을 때 지원체계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국복지재단 지역개발위원회,길동교회 이렇게 3개가 전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물론 개인적인 능력의 편차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체계를 안내해줄 때 좀 고루 해줬더라면 180만원 받는 아이와 470만원 받는 아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가정도우미가 나와 있는데 현재 IMF로 인해서 거택보호자, 한시적 자활보호자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6등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특히 독거노인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461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위법의 지원체계에 따라서 법정비용을 받는 것이 65세에서 79세가 월 6만원이고 80세 이상은 월 7만원입니다. 이랬을 때 월 6만원과 7만원을 가지고 이 독거노인이 과연 난방비와 겨울철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염려스럽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복지체계가 가정도우미가 유급상태로 간다면 이런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체계는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에서 79세가 월 6만원,80세 이상이 월 7만원인데 이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거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그에 대한 돈이 나갑니다.

여기

여기이국희위원

보니까 119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19와 연계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도우미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좀 더 체계화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감사로서 주유소를 가봤습니다. 주유소와 그다음에 LPG 판매업소와 저장소를 갔는데 이곳은 특히 저소득 생활 가정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여러가지 조건에 맞지않는 그러한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조사에 있어서 특히 불행하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K주유소에 있어서 상당히 과장님도 같이 나갔는데 오차범위가 옆에 최위원님께서 실명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그 분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주유소는 길동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유소에 현장을 가서 유량계를 측정했습니다. 그것이 정량으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표준오차 범위내에 있는가? 그 표준오차 범위내에 있어야만이 우리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표준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을 그날 과장님께서 육안으로 확인하셨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이국희위원

1차에 190의 오차가 나왔고 2차에 140이 나왔고 3차에 130이 나왔는데 표준오차 범위가 75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75에서 상당히 중간선 140을 판다고 그래도 배정도 오차범위를 벗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자료가 지금 여기 있는데 99년9월27일자에도 거래질서 확립 정량거래 여부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판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15일도 마찬가지로 아무 이상이 없다,마찬가지로 3월17일도 이상없음.계속 이렇게 올해의 점검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는 분명히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먼저 담당과장으로서도 황당하게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현장을 갔다와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석유사업법에는 정량을 속여서 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라든지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상부 관청에 질의를 했더니 봉인된 그것이 훼손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봉인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량이 미달됐다고 했더니 그 상태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계량기관계법으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이 우리 구에 이첩이 되면 일단은 계량기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이것을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미달이 나오는지,안 나오는지 재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저는 봉인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현재 이 자료를 보면 7월27일날 7,8급이 나가서 오차범위를 체크 했는데 오차범위가 55,40,6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오차범위가 상당히 큰데 그럼 이것은 우리 구에서 형식적인 점검이었나 아니면 점검을 위한 점검이었나?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규명을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 과에 기계직이 있는데 이것을 봉인된 상태에서 조작이 가능한가 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것은

그것은이국희위원

추후 다시 증인을 채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유소 단속실적에 주유소가 관내에 32개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항상 30개를 했는데 두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31개인데 하나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 중이 아니라 95년5월28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게 마지막 32번 방아다리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축 중에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게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31개가 되는데 왜 30개만 계속 점검을 했습니까? 이 자료를 언제 낸 겁니까? 이번 감사자료지요? 단순한 화장실 점검이나 타월 비치 뭐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단속실적 서신 6호에는 31개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아니,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

여튼

하여튼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단속에 있어서 좀더 전체적으로 구에서 확실하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공정성이 객관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사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 하시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최준용위원

위원님이 아주 핵심 부위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본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 때에 현장 감사시에 본위원과 이진구 위원, 이국희 위원, 기명옥 위원 이렇게 4명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경제과 직원 3명 그 다음에 운전수 까지 해서 8명이 현장 감사를 나간 바가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기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저히 주유소에 주유기나 주유 계량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강동구청이 나간 담당 조사한 사람이 담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 조작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구청이 면피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그 계량기를 주유기를 봉인하고 나면 절대로 만질 수가 없다고 한다면 봉인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강동구청에 직원이 방조하거나 협조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이 계량기 봉인을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지정한 계량기 증명 업소입니다. 이 업소에서 이 계량기 검사를 해서 이 계량기는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그 봉인을 할 때는 이 봉인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몇년도 몇월몇일부터 몇년도 몇월몇일까지 유효하다고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됐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제 말 들으세요. 과장님 말씀은 안다니까요. 과장님 방법이 286이란 말이예요. 판매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기술은 팬티엄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원론적인 얘기지 그 말은 누가 몰라요. 그러나 판매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법은 팬티엄급이다 이 말이예요. 기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 안 한 거 아니예요. 다 조사했어요. 위원들이 모르고 일 하겠어요? 위원들도 불법 기술을 방조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기술을 팬티엄급으로 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주유소에 기계가 10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해당되어 있는 여유분 마이너스 쪽으로 10을 넣어도 9.25까지 좋다. 예를 들면 9.925까지 좋다 했는데 9.9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부당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부당 이익을 챙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 3월, 6월, 10월 다 나갔다 이 말이예요. 그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해당되는 길동 주유소에 주유기나 또는 봉인을 한 유량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가 제3차 회의 때 현장감사에서 발췌한 내용은 현장에서 적발한 내용은 그것이 허용 오차를 훨씬 넘는 상상을 초월한 190 그렇잖아요? 이런 수치는 감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젼에 무슨 추적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밝혀진 내용 보다도 수치가 높더라.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런 큰 배포를 갖고 있느냐, 구청에 어떤 방조가 해당되는게 아니냐, 뒤에,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추정된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추정컨대, 물론 내일 증언대로 나오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바로 이와 같이 확인서를 쓰는데 확인서에 대해서 이범기가 이와 같이 오차 범위가 법적인 용량보다도 훨씬 초과된 것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소장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확인

확인최준용위원

거부해서 과장님이 결단을 내렸으면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셨잖아요? 확인을 해 보셨지요? 그런데 해당 주유소에 그 사업주가 대성석유 맞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준용위원

대성석유가 그래도 큰 오래된 주유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특히 우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인이 된 것은 공무원이 개입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봉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공무원이 방조해서 봉인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 쪽으로 더 돌려주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이 별도로 봉인을 돌리는데 나중에 돌렸다가는 본인이 자의로 그것을 불법으로 돌렸다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뜯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안에 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모방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낭독을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다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내일 증언에 나오게 되면 되겠습니다만 이국희 위원님이나 또는 이진구 위원님이나 기명옥 위원님이나 또 저 그리고 그 주유소를 갈 수 있도록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신 박정현 위원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은 뭐냐하면 그 주유소가 이 때까지 불법적인 영업에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방조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물론 책임 지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질의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결과가 올 때까지 그 석유사업법으로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최준용위원

1,500만원 미만이나 1개월간 정지에 해당하잖아요. 본래 지금.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죠. 그게 봉인이 떨어져 가지고.

최준용위원

왜 지금 거기를 두둔하시는 거예요? 해당 돼요, 안 돼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은 봉인이 이상이 없는.

인도

봉인도최준용위원

확인했잖아요. 과장님이나.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봉인은 이상이 없다고 전부다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봉인은 이상이 없었어요.

최준용위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조작을 했다 제자리로 돌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작을 했고 하는 사항은 그런 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지 행정벌을 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했을

고발했을최준용위원

때는 벌금이 얼마라고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재판정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그것은 기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지금과 같이 적발을 해당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 나가서 했다면 어떤 조치 하겠어요? 190, 140, 130이 나왔다. 추운 날씨라 그렇다고 변명하는데 똑같은 동인주유소에 가서 조사했더니 정량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법 상태로서는 시정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시정지시?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이 허용 오차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점검을 받아 가지고.

최준용위원

그 동안에 주민의 돈을 갈취한 부분은 넘어가 버리고 그런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이.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것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현위원장

됐어요. 그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더 가지고 공부를 해서 논하기로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국희위원

가스판매업소를 갔었는데 그 판매 업소 중에서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성내동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소는 상당히 오래된 업소가 돼 가지고 아주 내부가 어둡고 그래요. 그런 것은 차후로 시설 개선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구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스통 자체가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을 팔게 되면 상당히 사용자들이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 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두번째 가스판매 용기 있죠? 그 용기에 있어서 작은 것은 이단 적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큰 것은 이단 적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둔촌동 쪽에 가니까 큰 것도 20키로도 이단 적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또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에 위험에서 부터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말씀 드렸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철저히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약 2시간이 됐습니다. 좀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하는 의미로 약 15분간,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5분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돼서 10분씩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에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발췌해 놨던 사항을 과별로 다 물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복지행정과에 다시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암사1동 공부방에 들어 있는 그 건물은 99년 3월19일자로 이윤석씨가 취득하였으며 취득가는 4억 6,720만 2,581원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한 바 있는 자료입니다. 아무리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가에 보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건물의 취득가액이 4억 6,700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인데 여기서 3층, 4층을 1억 4,900에 임대를 하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임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인돼 있는 감정평가사 2개사에서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4억 얼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인듯 싶습니다. 내 생각에, 실제로 7억에 샀던 8억에 샀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동산 거래는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정기관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아까 거래가를 5억이라고 얘기 했어요. 거래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를 다시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1층, 2층이 다 비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라 함은 1층이 여타층에 비해서 훨씬 임대료나 취득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층, 2층은 비싸겠지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좀 확약을 받고 싶습니다. 이 감정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지금 1,2층이 공실로 있는데 1,2층이 임대가 됐을 경우에 이분 보다 적다면 아무리 이것이 개인이 임대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민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감정가격이 1층, 2층이 싸게 나오고 2층, 3층이 비싸게 나왔다. 그런데 그 감정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개인과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감정 안하고 그냥 싸게 사고 에누리도 할 수 있겠지만 감정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도 하고 계약도 하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특정 건물을 예로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격이 너무 이렇게 높으니 좀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전례가 있고 그 때 당시 매입했을 때도 감정 평가 부분이 맞춰져서 매입한 전례가 있는 사실 모르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박정현위원장

곡교어린이집.

억이

기억이손석기위원

안 나세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 때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바 있어요. 얼마 이상으로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감정평가 맞춰져서 건물을 매입을 했죠?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고무줄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여튼 감정가격이 비싸게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비싸게 사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후에

향후에손석기위원

1층, 2층에 대한 임대가 다시 어떤 형태로든 나갈테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 결정됐을 때 그것 보다 비싸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감정평가 부분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에 나온대로 해서 책임을 지라면 책임을 져야죠. 그 감정가격 보다 낮추지 않고 왜 했느냐 하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도록

되도록손석기위원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적어도 이게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싸다면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순간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일부 금액을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우리 계약이 2년이죠. 임대계약이 2년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1,2층은 개인이 임대하는 거고 3,4층은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안 할 겁니다. 서로 건물주하고 개인이 해서 에누리 깎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은 과장이 얘기한대로 3,4층은 공인된 감정평가사에서 하는데 이 평가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시가보다 비싸게 했다 그러면 그사람들 자격증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청 명의로 그 평가한 사람들을 자격박탈 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고 나중에 2년 후에 재임대 할때 주변에 비해서 최대한도로 비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마

그나마손석기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감정평가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8월9일자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바뀌었습니다.

손석기위원

3년치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법상에는 3년치로 되어 있고...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관내에 있는 정화조 업체들이 어떤 조항에 적용을 받아요? 상위법에 적용 받습니까? 조례에 적용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적용 받습니다.

조례

조례손석기위원

아직 개정 안됐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안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5년치 작업일지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저도 업체에다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도 확인됐는데 이 사항은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영수증은 5년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료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에 기본 법률이 조례에요.조례에 5년치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답변이 상위법이 8월9일날 바뀌었기 때문에 5년치가 없다라는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상위법을 알고 그냥 다 폐기처분 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의

확인의손석기위원

문제가 아니라 5년치 작업일지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 조례 어디에도 영수증을 보관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작업일지 5년치를 보관하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3년치만 보관해도 된다고 알려줬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거 알려준건 없습니다.

런게

그런게손석기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업체들이 무시하고 일을 하느냐 이말입니다.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일지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업무상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일반쓰레기나 정화조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전제를 한바 있어요. 작업일지가 5년동안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돌아온게 뭡니까? 지금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일지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손석기위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5년치가 있는지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없다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환경업체가 사회생활은 하나에 순리가 곧 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청소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라든지 또 형식적이고 극히 아주 불손한 그런 업소 과거에 보면 권력자하고 연결되었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업소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러 다니는 환경요원들이 오만불손하고 횡포가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철저한 감시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자녀 분들이 다 성장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자

손자최준용위원

,손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구립

구립최준용위원

.사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최소한 4세 이상된 유아의 경우에는 대개 물놀이를 좋아하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영장

수영장최준용위원

가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 하는데 구립.사립어린이집의 옥상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몇군데 하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현재 곡교어린이집 한군데가 있는 것같습니다.

직도

아직도최준용위원

수영장이 옥상에 설치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바로 수영장이 해당 건축물에 균열이 생기는 지장물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수영장 때문에 균열이 가서 최종적으로 붕괴사고까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대형참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옥상에 수영장을 즉시 철거해야 되는데 왜 철거 안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최준용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늦동이가 있어서 잘 아는데 물놀이 간다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물놀이를 하면 신체적인 발달도 좋기때문에 사립이야 어렵지만 구립에 가능하다면 1층에 수영장을 간이적으로 소형으로 아이들 20명 정도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는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1층에 제대로 설치해서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5,60명 정도 데리고 수영장을 가면 물론 안전사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점에 위험을 막기 위해서 옥상에다 설치했다가 아직도 철거를 안한 데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건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영장을 구립어린이집 1층이나 마당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지금당장 문제 되는 곳은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최준용위원

도시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99년3월 정기감사에서 LPG 판매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내용이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내부에 있는 조명등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가스통이 바깥에 적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훌륭하십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조명등을 조명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광폭등인데 광폭등을 설치 안하거나 일반조명을 사용하는 데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위원이 어저께 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 이러한 가스판매소의 폭발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감사담당관실이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확행여부를 했느냐? 도시경제과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데 도시경제과에서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확인했느냐 했더니 안 했데요. 본위원이 엊그저께 현장감사 나가봤더니 역시 아직 그렇지않은 데가 있는데 밖에 쌓아놓은 데도 과장님하고 나가서 적발해서 확인서 받았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최준용위원

광폭등을 사용 안 하고 깜깜한 데를 후레쉬를 들고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의 실수로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듯이 잠깐 실수로 성내1동이 날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가스보관창고 내에 불이 안들어 온다는 것이 확인된바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1년에 네차례 정도 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는데 우리 구 감사실에서 점검한 그 내용 이외에 점검을 해서 한 16건 정도를 시정지시 하고 또 어떤 곳은 시정이 안돼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주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스판매소입니다. 그것은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가스통을 차에서 내릴 때 꽝꽝 내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무판을 깔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도 당혹스러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판매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날 종일 한 일을 그날 저녁에 안에다 들여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준용위원

LNG라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층은 강동구 전체 주민 중에 소득분포로 볼때 중산층에 해당하는데 LPG를 쓸 수밖에 없는 집은 아직 연탄을 쓰거나 또는 취사로서 또는 공중위생업소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공중위생업소는 다중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용상에 문제나 또는 가스용기의 문제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참사를 우리가 겪은바도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미

이미최준용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그런 사고가 강동구에서도 있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있었습니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도시경제과장님의 커다란 의지가 필요한데 본위원이 이번에 조사하고 느낀 점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행 새로이 LPG 판매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허가는 쉽게 내주고 사후에 예방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든지 시설은 엄청나게 강화 됐어요. 우리가 가본 중에는 어저께 오픈한 데가 있습니다.천호2동에 강동가스판매소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워졌는데 본위원이 가서 조사하니까 두꺼운 철판으로 두르고 광폭등 두 개 그다음에 가스감지시설 그다음에 문 여닫는거 그다음에 가스통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도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와서 전혀 아스팔트나 이런 도로에 꽝꽝 소리나지 않도록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스통이 폭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 것인데 그러나 현행법에는 예전에 이미 허가난 것은 그대로 받게 되어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그것때문에 도시경제과장님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오래된 시설이 특히 성내1동 길건너의 경우 번지수는 미상입니다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또 장소가 오래전에 허가를 받은 곳이라 좁아서 일부러 차량위에 가스통을 놔두고 판매하고 있어요.쌓아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감소해 주시고 다시는 가스폭발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계발을 위해서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취업교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취업교실에 예산이 전혀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교육을 시키는 데는 있는데 취업시키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보면 조리,미용,양재,한복,도배 등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론교육만 시키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진구위원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여기 보면 기록이 아주 엉망이에요.예산이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자 계산이 전혀 안 맞아 있어요. 이것 누가 지출하고 누가 검색하고 누가 취합을 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담당과에서 계에서 다 하겠지요.

이걸

이걸이진구위원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 것도 맞지도 않고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담당 부서나 이걸 취합하는 부서 공히 맞춰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해야지 감사를 이렇게 허무맹랑한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전분기하고 금분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전분기에는 조리가 64명 미용이 5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금분기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조리가 64명에서 44명으로 줄고 또 미용이 52명에서 17명으로 줄고 양재가 67명에서 29명으로 줄고 한복이 57명에서 22명 도배는 22명에서 3명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또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컴퓨터 교육은 아예 빠졌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감사자료 요구자료입니까, 뭡니까?

가서

평가서이진구위원

,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신빙성이 있든 없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서 관계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만 우선 가져오고 그것은 다시 별도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자료가 없더라도 전부 다 그 쪽에서 한 행정인데 자료가 없어서 전혀 모르겠다 그것은 대답이 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료가 없는 것을 어떻게 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한 가지만, 여성취업교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후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업이진구위원

정도가 어때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취업이 사실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취업은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교사 분들은 거의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자원 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료가

자료가이진구위원

없어서 예산을 얼마 들이는지 도대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진구위원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행정조사특위에 위원장을 내가 맡으면서 이미 조사를 했고 거기 문제점이 뭐하다는 것도 돼 있고 한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서 어린이집 위탁 관계 그 문제가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행정조사특위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또 행정조사특위의 결과가 이미 작성이 돼서 특위에 계류가 됐는데 채택은 아직 안 됐죠? 그것 알고 계시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채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때 참여를 했으니까, 결과는 다 위원장인 내가 읽어줬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되고 속기록만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뭐를 행정조사특위에서 구청에 요구했고 뭐한 이 사항도 알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알고 있습니다.

뭐뭐

뭐뭐황병권위원

요구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자료 봐야 돼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줄기차게 요구한 그 업체 선정에서 부당한 이런 점이 많다. 즉 말하자면 업체 선정시 심사 자격에 들어간 점수도 지금 선정된 업체보다 업체에 1점 줄 것을 2점 주고 2점 줄 데는 1점 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한 이런 점이 있다. 이것도 시민단체의 성명서나 이런 것도 늘 다 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위탁체 변경(시설장 포함) 또 거기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떼어준 영등포 구립꿈나무 구립 유아원 원장 형사고발할 것 이런 것 다, 그런 것은 결과보고서가 채택하면 형사건은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전에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처리가 우리 행정기관에 감사특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종결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지금 사전에 하기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계장 중징계하고 담당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서류를 받아준 담당은 형사 고발할 것 이런 것은 결과가 떨어지면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시민 단체에서 질문한게 있죠? 구청 답변서 구청에 공개 질의한 것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질의한 것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답변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변을

답변을황병권위원

안해 줘서 제2차 나온 것 보니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연후에 거기서 시키는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예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 결과 보고서가 채택 안 되었지만 거기에 요구한 이런 사항은 어떻게 과장으로서 상당히 맞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는 겁니까?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처리를 못 하는 것이지 결과 보고서만 채택이 되면 그 내용이 맞다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총체적인 것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뭐.

황병권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부기관에 혹시 확인서 써 준 것 있으신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외부기관이라면.

황병권위원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확인 나와 가지고 확인서 써준 게 있냐고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황병권위원

, 어느 기관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서울시에.

확인

확인황병권위원

내용이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확인 내용은 지금 시설장으로 한 근무 연한을 경력증명 발급이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

잘못황병권위원

되었다고 확인서를 쓴 겁니까? 누구 누구 썼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담당자, 계장, 과장 썼습니다.

황병권위원

세 사람 썼습니까?

서를

확인서를황병권위원

써놓고도 지금 그런 잘못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어느정도 맞느냐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을 따름이지 그게 맞느냐 하니까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확인서도 써주고, 그리고 복지국장님, 행정특위 할 때 하는 모든 일련의 사항은 정말 내가 책임 지겠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코피 터지게 자료 챙기고 뭐하고 애를 쓰니까 그 상관인 국장인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걸 책임 지겠다 했는데 국장은 안 썼어요?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확인서를 안 쓸 수 있게 막아주는 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확인서 하나 썼다고 해서 그것이 징계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답변이 우리가 요구한 그 내용이 맞느냐, 결과보고서가 채택 안 돼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인서는 즉 말하자면 경력 증명 기한 이런걸 잘못 했다 하는 내용으로 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쓰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아니죠. 확인서 써도 그걸로 무혐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죠. 확인서 자체가 큰 것은 아니예요. 공무원 생활 해 보셨잖아요. 위원님도, 확인서는 까마면 까맣다 확인해 주는 거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리 조서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몇년도 근무 책임 그 때 져야 되는 거지 확인.

인서

확인서황병권위원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희면 희고 까마면 까맣다 그렇게 쓰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내용을 안 보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내가 어떠한 처벌도 받겠어요. 그것은 내가 확실히 녹취돼도 좋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지난번 조사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행정조사특위에서 한 몇 개월동안 우리 과장 계장 직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주면서 쭉 해온건데 행정사무감사에 또 얘기하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국장님, 나도 공무원 생활 해봤는데 감사원 감사에 확인서 쓰니까 징계 하라고 내려왔더라구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확인서 내용에 관리조서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길동이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박정현위원장

통상적인 확인서라는게 감사에서 확인서 쓰면 좋은 일로 썼겠냐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문답서 해야 징계가 되고 확인서는 전체는 아니예요.

박정현위원장

전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확인서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건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황위원님은 확인서 쓰는 것을 왜 못 막았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황병권위원

못 막았냐 하더라도, 무슨 수감 태도가 그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확인서를 써주고.

가만

가만황병권위원

있어봐요. 물어보는대로 얘기하란 말이예요. 과장한테 물어보면 과장이 답변하고 국장한테 물어보면 국장이 답변 해야지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황병권최준용위원

위원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안을 진행을 했고 본위원도 특별조사 위원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 21명의 위원들이 승인한 특별위원회의 특성상 아직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특별히 어떤 특정 부분을 행정감사에 붙인다는 것은 조금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상을 조사하는데는 행정감사든 특별 감사든 상관없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계속 수위 조절을 지켜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수위가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킨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황병권 위원께서 시간을 다 할애 안하시고 감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황병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부 좀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인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복지행정과장님,제가 아픈데를 찌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특위에서 결과보고서도 채택 안된 상태이지만 그 이후에 또 그걸로 인해서 내용이 흑인지 백인지 아까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마는 과장,계장,담당까지 확인서를 썼다고 하기때문에 그 사항을 좀 알아보고 또 우리가 특위를 할때 우리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 보다는 정의로운 국장님이라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분이 확인서 쓸때 과연 국장님은 확인서를 한장이라도 썼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국장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내가 국장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6개월 시달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국장님, 저 세분이 확인서를 쓸때 국장님이 지금까지 확인서를 쓴게 있다거나 또 앞서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확인서를 썼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고 시 나름대로 또 공문이 내려 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라고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황병권위원

뭐하는 곳이며 구성근거,예산지원사항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구성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해 가지고 그 4항에 보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에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7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활동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소비자보호법,지방재정법,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도 주나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주고 있습니다.

금은

보조금은황병권위원

1년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도에 1,597만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 단체가 지금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원과

본위원과황병권위원

최준용 위원님을 비롯한 몇분의 위원께서 현장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온 이 자료를 봐도 한국소비자보호파원센타 그리고 우리가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각구에 회원이 다 있어요. 강동이 많기는 제일 많은데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단체인데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서울시에는 돈을 한푼도 못받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단체등록일이 서울시에는 작년도 6월25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그때 등록이 되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본예산이 다 성립된 이후에 아마 등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 안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황병권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2000년도부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98년,99년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98년6월25일날 등록을 했다손 치더라도 99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는 그 얘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는 예산을 안세웠다는 겁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아마 단체장이 이 업무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잘 안된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로 해서 지원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강동구 예산으로.여기 구청에서 돈타는 보고하는 정산서 여기에만 강동지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이것도 중간중간 월별로 전부 서울시를 관장하는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상담원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하고 강동구지회가 같이 쓰고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은

회장은황병권위원

어떻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회장하고 지회장 하고는 틀립니다.

황병권위원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총회장도 정부자,강동지회장도 정부자 그럼 지회장이 따로 있습니까? 전혀 파악도 안하고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 봄에 아마 회장 정부자씨 하고 지회장하고 개인적인 의견 그걸로 해서 사표를 그때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제가 깜박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나중에 시간을 다시 할애하도록 하고 다음은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시행규칙 아시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시행규칙에 보면 특히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점포의 경우 특히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대형 유통매장이라든지 일반 수퍼,도시락 판매업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페스트푸드점같은 데는 전부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재활용품의 분리 보관 배출방법은 점포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되 등등 물기를 제거하고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일반 가정의 배출은 어느정도 됐다고 보는데 일반 사업장이나 법정 사업장이라고 있는데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에 재활용 분리가 지금 제대로 안된다고 보고서 요새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고질적인 병폐인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지금 가 보세요. 그냥 자기들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는데 무슨 재활용 분리를 하는 겁니까? 한번이라도 단속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11월27일부터 30일 사이에 동별로 교차점검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단속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복지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보기에 복지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좀 격앙된 답변을 하셔서 더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같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받은 감정평가서인데 이 감정평가료는 보통 얼마정도 지불합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이 정도 건수면 감정평가료로 몇십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1억5,000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근거를 읽어 드릴까요? 근거가 뭐냐하면 평가방식은 본건의 위치,주변 상가 배치상황,구조,층별을 고려하여 유사물건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비교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말 한마디입니다. 그럼 유사물건에 대해서 주변에 임대료를 조사한 근거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감정평가는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4층이 3층보다 더 싸다 이래가지고 4층 얼마,3층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냈어요. 물론 여기도 주변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제가 이 법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 법인이 어디든간에 관계없이. 그래가지고 낸 결과가 뭐냐 연간 임대료를 1,500만원 계산해서 그것을 환산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라고 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네요? 자격을 갖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부실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 감정평가서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최소한도 주변에 건물 두 세 개정도는 임대료를 조사해가지고 비슷한 면적을 예시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신력을 갖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어요. 본위원이 만약에 시간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일문일답을 벌여서라도 이 허구성을 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일이 행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만 앞으로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감정평가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부분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부방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공부방이 우리 관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천호 2동하고 암사1동,암사2동에 있는 것 아세요? 점자도서관 내에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다 나가보니까 암사2동 공부방은 유료예요. 그 금액이 얼마든간에 실비 개념으로 그 사용료를 청소년들에게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사1동을 포함해서 여타 공부방은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구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다시한번 주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제 왔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감정평가서를 두 개를 받아 봤습니다. 다 받았는데 감정평가 어디에도 이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감정회사에서 다 근거를 해가지고 시장 조사하고 인근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시장조사 인근조사에 그 예시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글쎄, 자기네들 규정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보내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평가한 그 감정가격 가지고 우리는 두 개 합쳐서 둘로 나눠서 그렇게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합니다.

이야

방식이야손석기위원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기 평가 방식에 대해서 딱 세 줄 있어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것 밖에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주변

주변손석기위원

여건이 이 부분도 실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실사한 근거들을 구청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이 지금 암사1동에도 있고 암사2동에도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암사2동에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점자도서관 내에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 내에 공부방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일 건물을 왜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동일한 구청 내에서 했는데 그것을 뭐 우리 구청 내에 자산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인 부분을 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것은 위탁을 준 거고 우리는 직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천호동에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손석기위원

그게 위탁인지 주민들이 그게 무슨 직영하는지 그것 압니까? 똑같은 애들이 동네만 달라요. 애들이 와서 그냥 공부하는 데예요. 그것도 인접 동인데 어디는 돈내고 어디는 돈 안 낸다 그 얘기가 안 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청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이번에 업무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시정을 하라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돈을

돈을손석기위원

받으면 다 받아도 좋아요. 양쪽 받아도 좋으니까 그것은 형평을 유지해 달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후 검토를 해서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감정평가의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로서 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자기네들이 쓸 수 있다 하면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구립어린이집 가운데에 몇 곳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간에 어린 청소년들이 월담 출입하여 노숙을 하거나 퇴폐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보되고 본위원도 확인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암사4동이 혹시 그게,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천호동 일대에 있는 어린이집 현재는 이것을 추후에 밝히기로 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암사동 쪽에도 그렇다 하는데 본위원은 강동구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고 천호동 지역을 일단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이 월담을 해서 어린이집이 출입하는데 새콤이 있어도 월담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조망을 쳐도 안 되고 쇠창살을 걸어도 안 되더라구요. 애들이 제치고 올라가고 다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과장님 이제사 잘 모르시니까 대안도 없을 것이고 복지행정과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이 구립어린이집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또한 준비한 것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은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새콤이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에 새콤 다 들어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어린이집도 새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청소년들이 월담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중에는 놀이터가 공존한 데, 놀이터가 같이 된 곳이 특히 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린이집 월담하는 곳 부근에 조그맣게라도 방범 초소 등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자율방범대가 상주 또는 해당 지역 내 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순찰함을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만 그 쪽에는 특별히 순찰함을 쓰도록 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본위원의 출신 동인 천호2동 같은 경우에는 비살어린이집이 이에 해당합니다만 이 사실도 이미 적보가 돼서 국장님하고도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천호2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그 동안에 방범초소를 빗살어린이집 자리에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빗살어린이집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는데 바로 빗살어린이집도 이와 유사하게 담을 넘고 청소년들이 빗살어린이집도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 있는데 그 쪽에다 신문지를 깔고 자는 청소년들을 발견했다 하는 주민 제보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자율방범대든 또는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운영하는 방범대든 방범초소를 조그맣게라도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서 퇴폐행위나 또는 월담을 해서 노숙하는 행위를 막아야 되겠다. 어린이집이 퇴폐 청소년들의 은신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조사한 바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현장을 다시한번 봐서 그게 초소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불을 밝히는 방법을 하든지 사실.

불을

불을최준용위원

밝히는 경우가 천호1동 소재 천호어린이집이 그렇게 했었는데 애들이 돌로 깨요. 그러니까 도둑 하나를 열이 지켜도 못 잡으니까 이런 점에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노숙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 나중에 또 대안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들끼리 소문이 많이 퍼지면 이렇게 어린이집이 청소년들 월담하기가 좋다는 것이 또 알게 모르게 서로 알게 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미리 차단해서 야, 어린이집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심어주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최준용 위원께서 좋은 것을 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어린이집이 19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실사를 해가지고 특히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하고 연결된 것 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나로 일률적으로 한하는 것보다도 사안에 따라서는 자율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파출소를 연결해서 순찰함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어떤 좋은 대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충을 하면 구립어린이집이 길거리에 주민들의 통행이 자주 왕래되는 부분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담을 높이거나 거기다 쇠창살을 하거나 또는 철조망 이런 것들을 보기가 너무 흉해서 순찰함 달아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심 시키는 의미도 되고 또 구립어린이집에 미관상 나쁘지만 않다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방침을 빨리 조사하셔서 과장님이 조속히 실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제 두 분만 10분씩 해서 질문을 받고 마칠까 합니다. 황병권 위원 10분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경제과장, 조금 전에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이야기하다 시간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조직표를 내라 그렇게 해 보니까 가져온 거예요. 가져 왔는데 회원, 총회, 중앙회 회장, 운영위원회 각 지회 각 사무국 이것 내는 자체도 강동구 지회는 어디서 조직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강동구 보조금지급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강동구에서 강동구 단체에 강동구에서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데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를 통할하는 이런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에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지회장이 있어서 분쟁이 생겨서 겸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분쟁 있는 지회장이라도 한 번 있어본 적 있습니까? 강동구 지회장이란 사람이 있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성자씨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한 그런.

황병권위원

조성자씨가 이 분이 얼마 동안 재임 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지방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그냥 이런 지회가 없이 이 보조금 타가지고 그냥 식구끼리 전부 한다 이런 것도 한 번 지방지에 난 일 있죠? 알고 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또 거기 역시 가 보니까 전혀 수감 자세라든가 이런게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 하겠어요. 전화 하니까 그런 데만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지급을 즉 말하자면 강동구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강동구 지회에 줘야 되는데 지회가 없는 데다가 지금 겸직하고 거기 사무실도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 같은 사람 그런데 서울시 조직을 하고 있는 여기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기이 지급된 보조금을 본위원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준 것은 파워센타 중앙회에 준게 아니고 강동지회에 준 보조금입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지회가 없는데 줬으니까 문제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서류는 명확하게 위원님 의사를 못 따르게 그렇게 서류가 제출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지급된 그 보조금은 강동구 지회에.

황병권위원

그 분들이 낸 조직표예요. 그 분들이, 이게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할 때 내는 아마 조직표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회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줬기 때문에 기이 지급된 이런 보조금을 잘못 지급되었으면 만약에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를 해야 되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잘못 지급됐으면 환수를 하는데 강동구지회가 중앙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는 저도 분명하게 확인한 사항인데.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파워센타가 뭐하는 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단체를 정부 기관이 시민들이 각자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다 간섭할 수 없으니까 이런 소비자보호 단체를 지원 육성해서 거기에서 국가가 하는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를 대행을 해서 소비자가 힘을 얻도록 하는.

박정현위원장

소비자 보호센타라고 따로 있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단체가 중앙회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월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월로는 한 100여만원 분기별로 400만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1,590만원이니까 약 4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거죠. 1년에 1,597만 9,000원인데 분기별로 약 400만원 조금 못 됩니다.

결론

결론황병권위원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급된 보조금 중에서 상담실 상담비로 나가는게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상담 요원이 즉 말하자면 한국소비자파워센타 그 조직원이다. 강동지회에 조직원이 아니라 그것이 확인되면 지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지급되었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총 회장하고 강동지회장 이걸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분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사무실도 총회 사무실이 어디 태평로에 있으면 강동지회가 거기 있든가 지금 여기서 보조금 타다가 한국소비자보호파워센타 상담실 조직 운영비에 전부 쓰고 있는데 그게 정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것이 잘못 지급 안되었다고 한다면 강동지회에 줘야만이 이게 온당한데 지금 한국소비자파워센타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음해 부터라도 예산에 만약에 다음에 보겠지만 들어와 있다면 이걸 보조금을 받기로 한다면 회장을 그 회장하고 강동 지회장하고 분리를 해야될 것, 할 수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사항은.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도 분리를 해서 이 집행액이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투명하게 강동구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때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위원님 의도는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법규상으로는 이게 회장하고 강동지회장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중앙회 사무실하고 강동구지회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강동지회에 쓴 내용인지 중앙회에서 지급된 내용인지 그 사항은.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보시라고, 보고 얘기를 해요. 조직이나 돈 쓴 정산서가 중앙회 상담실장에게 나가고 전부 중앙회 어디 출장 성북구 가고 강동에서는 상일동을 출장 나가야지 왜 성북구로 출장 나가서 그런데 돈을 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앙회 자금으로 쓰는 것이지 어떻게 강동구 지회로 쓰는 거냐 그 얘기요. 이걸 보고 그런 것이 정말 강동구지회로 강동구민을 위해서 쓰는게 아니고 이런 중앙회 조직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안해야 되고 또 지원 되었더라도 회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추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내가 심도있게 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보조금을 타서 하려면 분리를 해서 투명하니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거나 공무원들이 가서 볼 때도 투명하게 이것이 정산이 되도록 그래야 돈을 주는 것이, 내 돈을 줄 때는 누가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야 주는 것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산서를 봐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할거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파워센타에 정관이 있나요? 서울시에 보관된.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관에

정관에최준용위원

보면 지회가 설립이 되어 있게 되어 있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강동지회와 송파지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두 지회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송파 것은 모르겠고 강동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직제표도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파워센타 임원이 강동지회 임원하고 겸임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겸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황병권 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파워센타 중앙회 사람이 강동구의 지원금으로 출장도 가고 여비를 지원 받고 기타 등등에 사용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 중앙회가 강동구내에 위치하는데 출장비 명목 그런 것은 정산서를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아닌 것같습니다.

아니

아니최준용위원

,강동구지회 사람이 중앙회 출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중앙회 사람이 강동구 자금으로 출장을 갔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파워센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반이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내일 제7일차 감사에서는 우리가 기 신청해 놓은 증인 답변 청취를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그동안 미비했던 각 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한 두시간 동안 질문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를

감사를최준용위원

하는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박정현위원장

참고인으로 말씀하시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내일 참고인으로 도시경제과 연료계 6급 김장환,7급 김재형,7급 유영민,8급 강수형,8급 이병훈씨를 요청합니다.

원도

본위원도황병권위원

공원녹지과장,공원계장,강성두씨 이렇게 세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아울러서 어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때 증인 채택을 했는데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둔촌2동 소재 길동주유소 소장이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달 사이에 두사람 이름이 마구 바뀝니다. 그런데 당시 확인을 거부했던 소장이 와야 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전달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박정현위원장

길동주유소 소장 박용구씨는 어제 전달이 돼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분들은 모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피감사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제과 연료계 김장환,김재형,유영민,강수형,이병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공원계장,강성두 등 공무원들을 내일 피감사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아울러 연료계측기까지 함께 가져 오도록 요청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연료계측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감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