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우병권 시민과장 김남열 건설과장 임두호 건축과장 이범목
종수
김종수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인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한세기 세무과장입니다. 연제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형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두호 건설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간부 및 동장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감 사일정과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관심 속에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와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민 편의 봉사행정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더욱 연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정구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 속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정구 400여 공직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호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작성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시민과소관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구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저희한테 '1999년도 수정구청'해서 특수시책이라고 주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 1페이지를 보면 '99 시정역점시책'해서 일곱 가지 사항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즉석 답변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로 몇 %나 진행되고 몇 %는 진행이 못 되었는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시간 나는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 시민과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수감자료 19페이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98년도에 시행했네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이것이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시작하기로 시달이 되었다가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 동일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집행한 1,43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업무용 PC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컴퓨터 용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아니요. 컴퓨터가 몇 대, 프린터가 몇 대,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 컴퓨터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본래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도면 전산화는 행자부에서 별도 세부 지침이 없어서 입력을 못 하고, 그냥 구입해서 두게 되면 기계가 노후가 되고 해서 현재는 도면 전산화하는데 사용은 못 하고 있고, 현재 업무 보고서라든가 워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워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컴퓨터가 얼마 짜리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구입가격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300만원짜리 컴퓨터 가지고 지금 워드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도면 전산화용인데 현재 도면 전산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산화 입력작업을 못 하고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업무용으로 워드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1,300만원짜리 컴퓨터면 일반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조달으로 구입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타 구청에서는 조달로 구입을 했거든요. 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사양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서버용입니다. 서버가 뭐냐면 주전산기입니다. 주전산기 가지고 워드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서버는 뭐냐면 세무과나 전산통신담당관실의 주전산기입니다. 일반구입 가격이 3,000∼4000만원 갈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지금 저희는 그냥 포장해 놓을 수도 없고 사무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지금 제 질문의 내용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포크레인 가지고 꽃밭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사무실에서 직원이 쓰고 있는 겁니까? 그 컴퓨터는 워드용입니다. 1,300만원짜리 워드예요. 관급으로 들어갈 때는 돈 100만원이면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의 용도에 맞춰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해서 교육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은 이것은 서버용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는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윈도우즈 95나 98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 NT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문서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용량의 컴퓨터를 가지고 수정구청에서는 워드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금년에 행자부 국고 보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상하게 자료가 없는데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용역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시달된 것 2,832만원이,
장윤영위원
왜 2,800만원인지 아십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주무과장님이십니다. 사업량 472매 있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곱하기 6만원을 해 보십시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지적도가 437매고, 임야도가 35매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내용이 한 번 입력이 되면 그 내용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계속 변합니다.
장윤영위원
계속 변하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면당 6만원씩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도면이 변화됐을 때 면당 용역을 또 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주무과장이라면 관련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1,300원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앞으로 교육을 이수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물론 책임은 안 집니다.
장윤영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현재는 7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윤영위원
50%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운영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대장 전산화는 지금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장 전산화를 할 때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부 입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에도 도면도 그에 따라서 중앙에서 일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느닷없이 토지대장 얘기를 했는데 토지대장 중앙에서 예산 지원됐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일부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부가 과연 50% 됐습니까? 원래 공공근로 이용해서 토지대장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토지대장은 공공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타 구청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전산화 됩니다. 주무과장이, 결재권에 있는 분들이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장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처럼 1,300만원짜리 컴퓨터를 문서 작성하는 데 씁니다. 지금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컴퓨터는 문제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1,430만원을 들여서 들여놓은 시스템이 정작 어떤 용도인지 전산화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사양이면 시중에서 9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사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1,300만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용할 계획이 없어요.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정구청에서는 지침 내려올 때까지 계속 썩혀 두고 있느냐, 워드작업 한다고 그랬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토지대장을 정리했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실제 토지대장이나 소유자나 내용은 변하고 있는데 수정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산에 대해서 지금 시험발급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오류 수정작업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행 전에 이것이 6만원씩이거든요. 해서 아까 2,800만원 나왔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장윤영위원
도면 하나에 6만원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도면을 그때마다 지적공사에 보내주면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아마 면당 한 달 정도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수정구청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 이미 구축된 도면에서 수정된, 그래서 교육 의뢰를 하고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계에 있는 공무원들 직렬이 무엇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지적직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계속 그 계통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비로 6만원씩 주지 않고 예산없이 수정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짜리 컴퓨터가 일반컴퓨터와 외향은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워드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주전산기에 바이러스 오염이라든가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주전산기는 별도 보관합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일반 책상에 꺼내놓고 워드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입한 지 1년이 넘도록 본 작업에 들어갔을 때 그 주전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수정구청에 있는 직원들 무시가 아닙니다. 주전산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직원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정보통신계도 힘듭니다. 그것을 지금 시민과에서는 워드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앞으로 기계 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기계 활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버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서버용이고 주전산기입니다. 각 계 온라인화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무실 바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워드작업으로 쓰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보관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워드작업을 하면서 디스켓 작업을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주의가 아니고 감사지적이고 문책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무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별도 보관되어야 되고 별도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워드작업을 하고 있다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적담당 공무원 교육의뢰를 해야 되고, 주전산기 원 위치 시키십시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별도 보관해야 되고 그 안에 현재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 정리해야 됩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니까 수정구 안에 대상토지가 121건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새롭게 신규발생대상 토지는 파악 안 되셨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수시로 홍보를 해서 개인 거래 문제에서 그게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받도록 홍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5년 이후에 의원 입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24건이 미해결인데 홍보실적을 보니까 반상회보 1회, 신문에 3회, 기타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주로 동장 회의자료라든가 중개업소, 법무사 이런 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미해결 대상은 24건인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직접 대상되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시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우편 발송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홍보실적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아시다시피 공유토지라는 것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데 두 사람이 합의 보기가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접수가 되어서 최종 분할확정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긴 것은 1년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해결되지 못한 24건 중에 이미 접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접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대상토지 24건이 미해결 건수네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서 가능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그것은 각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건이 해결될는지 그것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3월 31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이어서 15시 30분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사기막골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포장 공사 현장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임두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앞 페이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수정구 관내 소파보수 관계가 즉시 처리가 안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분기별로 공사를 모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실지 조금 늦어지는데 행정은 주민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원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관내 1차 소파보수가 신흥1동 6921번지 외 28개소가 3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4,491만 7,000원으로 발주가 되어서 그 이후로 2차, 3차, 4차, 최근에 5차로 해서 7개소가 3,000만원에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차후 이런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즉시 도로보수를 요구할 때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으세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대책은 현재 소파가 발생하는 데마다 업자가 선정이 되고 자재 수급 관계로 장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한 업자를 사전에 선정하고 자재도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내년부터는 응급복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 부서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부서에서 현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만 되면 아스콘 같은 게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걸 사전에 비축했다가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신흥3동 효정부페 앞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효정부페가 3, 4개월부터 도로를 빨리 보수해 주기를 원했는데 추진이 늦게 걸렸고 또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게 일이 추진됐어요. 우선 파손된 부분을 커팅을 해서 걷어내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걷어내는 부분을 정확히 5㎝면 5㎝ 두께로 전부 걷어내야 되는데 커팅한 부분만 걷어내고 가운 데 부분은 덜 걷어내고 포장을 씌우려고 했던 것을 주민이 다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전부 걷어내가지고 제대로 포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해서 그건 생략했습니다. 이후에 소파보수 관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보신게 있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소파 개소마다 감독으로 하여금 사진촬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확인한 후에 소파를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도로 포장 이후에 소파보수같이 덧씌우기는 몇 ㎝로 포장하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5㎝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소파보수는 몇 ㎝에서?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소파는 포장 두께가 다릅니다. 기층까지 가면 15㎝ 하는 것도 있고, 기층이 단단하고 위에만 파손됐으면 5㎝만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포장한 이후에 비파괴조사를 통해서라도 두께도 확인할 수 있어요? 5㎝이상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방법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가끔 현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연초에 앞으로 주민이 도로파손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즉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1차부터 5차까지 보니까 거의 발주액이 4,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대보포장건설에서 두 군데를 했어요. 합쳐 보니까 1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게 계약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 했던 사항인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조속히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발주한 5차 발주는 어느 회사에 발주를 시켰어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대보포장건설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소파보수는 가능한 한 회사에 발주 주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즉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이것을 수정구청하고 분당 것을 합쳐서 시 도로과에서 발주하면 매월 발주시킬 수 있거든요. 수정구만 발주하려니까 1년에 네 번 발주하니까 실지 주민이 많은 지역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데, 수정구와 중원구가 합하면 여덟 번 발주시킬 수 있고, 분당까지 합하면 열두 번을 발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로 해서 발주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가계약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아직 협의 중이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냥 협의 하다가 안 되면 이것으로 말거예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의지가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도로포장 문제는 한번 파손이 되면 즉시 보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자꾸 번져서 더 많은 파손이 오거든요.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높은 게 도로가 파손이 되면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안전성도 문제가 되요. 그럴 때는 나중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부과 및 징수현황을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를 파악해 보니까 분당은 아무래도 조금 나은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징수율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또 중원구와 비교했을 때 중원구는 99년도가 20%이고, 수정구는 24.2%예요. 중원구하고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제가 봐서는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단속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부과는 많이 해놓고 징수는 제대로 못 한다고 봤을 때 주민이나 시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는데 가능하면 경제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도로 하고 그리고 징수실적을 높이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할지 답변하세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우리가 현재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차량 압류를 시키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밖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독촉장 발부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나온 징수율이 98년도에 39.9%면 아직도 이것은 그냥 39.9%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8년의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실적이 아직도 39.9%, 97년도 36.3%, 금년도의 실적이 이러한 거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앞으로 2, 3년이 가도 예측을 해보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는 50% 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속보다는 가능한 계도를 통해서 또 지역별로 주차율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율이 낮은 동은 계도 쪽으로 가고,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동이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무조건 대화 없이 그냥 단속해서 부과시켜서 제대로 징수를 못할 바에야 그 인원을 통해서 계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26페이지 네번째 공사설계변경현황을 볼까요. 신흥2동 34∼5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옹벽 추가 시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계획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옹벽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97년도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였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97년도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금액이 당초에 6,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증가되니까 7,200만원,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5,000만원까지였습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도급액이 5,000만원까지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급액이 4,700만원이었다고. 만약에 1,200만원을 더 증가시켰다면 5,000만원이 넘어요. 그것은 수의계약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일부러 수의계약 대상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 도감사나, 시감사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소규모 주차장이란 말이죠. 옹벽을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당초에 도로 개설할 당시에 설계할 때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20개 정도의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게 되어서 추가로 공사가 시행된 사항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공사비용이 얼마였죠? 그것이 6,000만원이었습니까? 옹벽 추가한 게 1,200만원이었나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소규모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관계는 1,242만 3,000원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1,242만 3,000원이 옹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주차장 조성하는 데 따른 공사비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주차장 조성하고 옹벽 추가시공하고는 다를텐데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아니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따른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242만 3,000원이라는 게 주차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옹벽을 그것 때문에 친 거기 때문에,
영춘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1,242만원이 옹벽 추가 시공하는데 들어간 돈이냐, 아니면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냐를 묻는 거예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옹벽 시공하는 것은 맞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필요가 없는 옹벽인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1,200만원이라는 것이 옹벽 추가시공비용이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주차장비용이 아니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주차장 조성비죠.
영춘
장영춘위원
조성비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흙으로 평지만 만들어도 비탈진 땅을 평지로 만들려고 옹벽을 친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수의계약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27페이지 7번을 보면 옹벽추가시공이라고 그랬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옹벽 자체를 더 추가 시공한 겁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노인회관 앞 도로확장공사 아니에요?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제목하고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게 옹벽만 하는 것인지 97년도에 시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봐야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20만원이 증가 돼 가지고 추가시공이 됐을까요? 증가가 20만원인데 옹벽 추가 시공한 돈이 전부 20만원에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죠? 혹시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증액은 2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당초 설계하고 나중에 정상 설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0만원 차이 나는데 순수하게 옹벽설치가 2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서류를 본 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8번을 봐 주세요. 도로포장공사에 보니까 도급이 3,400만원, 당초에 3,200만원, 증가가 170만원인데 하수관을 추가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공사구간이 길지도 않고 작은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반사경 및 하수관을 추가 설치한다고 당초계획에 그런 거 다 안 나올까요? 큰 공사같으면 모르지만 조그만 공사에. 우리 담당관들이 계획을 세울 때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당초 설계 당시에 충분한 조사를 못 해가지고,
영춘
장영춘위원
당초에 충분히 조사하면 이런 것은 잘 할 수 있죠?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조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가 됐고, 하수도도 추가 연결됐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것인데 너무 잦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공사는 설계변경 때문에 항상 말썽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은 사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합시다.
두호
임두호수정구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철저하게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긴급한 사항인데요 지금 건설과를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감사가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것을 결론을 내주셔야 다른 감 사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수정구 건설과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상적동간 도로공사에 대한 주유소 위치 의혹 관련과, 방음벽 추가 설치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요구한 것이 가족사항인 호적등본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달라고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결정을 하고 본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이것은 끝내고 합시다. 37페이지 8번을 보면 99년도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 했던 일들이 그대로 99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노상 개구리주차장 인도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구간도 짧고 그러니까 미리 인도정비공사가 당연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면적이 딱 나와 있을텐데 면적이 증감이 됐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노상 개구리식주차장 바로 거기는 인도인데 거기에 어떻게 인도정비면적이 증감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사면적도 적은데, 거의 이런 것은 당초에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물론 금액은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97년도에도 나왔고, 98년, 99년 계속해서 2000년도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조사하면 전혀 증가를 안 시켜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증감이라는 것은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일상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공사 시작을 쉽게 해버리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구청장님! 빨린 진행이 되려면 세무과장님이 빨리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시민과장님이나 계장님! 안 계세요? 감사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세무과장님 연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무과장님,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저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선서하셨으니까 오늘은 선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또 만날 일 없이 여기서 아주 해결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의견이 많아서 세무과장님을 다시 뵙자고 요구하셔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유소 허가가 안옥자 씨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토지명은 한만용인 세무과장의 두번째 아드님하고 박명옥 씨 앞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큰아들입니다. 한만석.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한만석과 박명옥 씨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주유소 경영은 한만용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네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98년도인가 건물 명의가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토지명의와 건물 소유주가 다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토지는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토지는 그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한만석 첫째 아들하고 박명옥 씨하고 되어 있고 건물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박명옥, 한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박명옥 씨를 지난번에 처제라고 하셨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어떻게 되는 처제인지 궁금한데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처의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실지 법적으로는 어느 분이 부인이 되시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김영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박명옥 씨하고 김영자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안옥자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안옥자 씨는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 원주민이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인척관계는 없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큰 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큰 인척관계가 없으면 작은 인척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사돈 정도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일반적으로 아는 건지 제일 먼저 궁금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박명옥 씨가 어디 사세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지금 하대원에 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경산에 안 삽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본적이 거기입니다. 살기는 하대원에 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처음부터 이종사촌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처제라고 했다가 안옥자도 모른다고 했다가, 안옥자를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빨리 끝날 것을 가지고 지금 며칠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영춘
장영춘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김영자 씨가 한 과장 부인 되시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김영자 씨 고향이 어디시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충남 대덕입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은 현재 김영자 씨와 살고 계신 거예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지금은 멀리 가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요.
김대진위원
그러면 호적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서류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김대진위원
이러한 모든 의혹이라는 것은 한세기 과장님이 처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서까지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고 또 확실한 답변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미룰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확실히 답변하셔서 오늘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종결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한 과장님, 혹시 김현일 현직 동장님하고 박명옥 씨의 관계를 아십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전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둘이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김현일 씨하고 한 과장하고 그때 도시과에서 근무할 때 그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노선을 변경하는데 동참하셨나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전혀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꼬여서 오늘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실질상 저는 뭐라고 해도 몇 번을 얘기해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일 동장하고 한 과에서 근무는 같이 했습니다. 제가 도시행정계장을 했고 도시정비계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김현일 지금 동장이 도시과에 도시정비계장을 했고 제가 도시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에 대한 김현일 계장,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노선이 변경된 시점은 언제 알았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에 재직할 때 알았지요? 같이 근무할 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후에 1년 정도 지낸 다음에 알았습니다. 도로 건축허가 막 나가고 그럴 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유소 지은 다음에 알았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허가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아니고 건축허가.
찬오
권찬오위원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알았다는 것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당시에 거기 도로가 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건축허가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현일 씨 단독으로 노선이, 여기서 주유소를 쳐다보면 우측에 도로가 되어야 될 것을 현재 좌측으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증인의 주장은.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유소 건축할 때는 한 과장이, 그때 당시 한 계장이 거기에 주유소를 사전 기밀누설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짓게끔 한 거예요. 순리대로 얘기하면. 그때 김현일 계장이 그때 당시에 한 계장한테 길이 이렇게 난다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 등등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그 땅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전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땅이 먹혀 들어가는데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감사실에 감사 받은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하고 관계없이 옆에 땅에 누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그 땅에 대해서도 주유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석에서 언뜻 "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밀누설이 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그 현재 주유소 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포도밭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그 땅이 주유소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주유소 기밀 사전 누설이 된 것입니다. 실질상 내용이.
찬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는 그것을 아무 관계없다고 했다가 추궁을 하니까 친인척간이다. 또 추궁하니까 둘째 아들이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꾸 내용이 사실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기밀을 누설할 때는 어디에서 듣고 알려주었나요? 날지도 모르겠다고?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허가 하나가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비행장 앞에 허가가 났다가 죽은 사항이 있었거든요. 비행장 정문 앞에. 그래서 그것이 이쪽으로 가면 허가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밀누설이 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한 과장이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실지가 그것이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엊그제도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나는 행정계장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없고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도로 나는 것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그 지역에 주유소 허가건이 3개가 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허가가 났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날지도 모르겠다 그 뜻입니다. 비행장 정문 앞에,
찬오
권찬오위원
행정계장은 그런 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그것은 지어낸 것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행정계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허가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행정계장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도로하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문서를 어디서 뽑아내 준 것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전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감사를 받았느냐고. 받았다고. 감사받은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뭘 얘기했든 그대로.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거예요. 감사받을 때 의원이 질문했으면 감사실에 갔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질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몇 분들이 물었던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기밀을 누설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징계처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느냐고.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크게 비화된 것이. 점잖게 물어서 감사를 받았으면 그 감사받은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를 보자고 할 수밖에 없지. 오만 난리를 치러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말 것 같아요, 위원들이? 여기서도 누가 봐도 이것은 믿지못할 행위를 했다고. 지금 한 과장은 먼저 주유소가 날 수 있느냐 물어보길래 그 전에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아마 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옷로비 사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비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잘못했다. 내가 길까지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 동장도 문제가 되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한 큰 공사를 그것도 나중에 확정된 대로 하나로만 노선을 그었으면 모르는데 그전에 노선을 정해놓고 갑자기 어느날 왼쪽으로 바꾸고 또 거기다가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업자한테 이득을 주고 주민은 불편해 죽겠는데 횡단보도도 원래 설치장소 예정해놨다가 말썽이 많으니까 저쪽에다가 옮겨놓고 교통섬도 원래 양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왜, 주유소가 불편하니까. 진출입할 때 불편하니까 교통섬도 없애버리고 이런 등등. 또 나머지를 전부 가로수를 심었는데 거기만 쏙 빼고 가로수를 안 심고. 이런 등등이 누가 봐도 의혹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처음부터 나하고 사실 인척관계고 또 내 아들도 거기 개입되어 있고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정황을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현장을 또 갔다왔지만 가볼 때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하나하나 종목종목을 귀찮게 생각지 말고 소상하게 진실되게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땅을 매입할 때 우선 박명옥 씨, 저번에 과장님께서 박명옥 씨가 친척이다, 무슨 친척이냐, 처제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성이 다르니까 이제 또 이종사촌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믿습니다. 그렇고 박명옥 씨가 이 땅을 매입할 때 과장님께서 그 땅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사라고 알려주셨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연히 처제가 그 땅을 사버린 것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쪽에다가 뭘 하나 한다고 오래 전부터 땅을 구입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이 땅 덩어리가 작고 그래서 그것을 샀는데 우연의 일치로 옆에 주유소 허가가,
문석
박문석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땅을 살 때는 누가 알려줘서 샀습니까, 아들이 돈 들고 가서 그냥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 땅 샀습니다." 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샀을 때는 박명옥이 혼자 샀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샀잖아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산 것이 아니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상한 땅을 남한테 임대해 주다보니까 임대자하고 땅 주인하고 문제가 될까봐 같이 동명의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제동을 걸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아들은 여기 땅 사는데 하나도 투자를 안 했네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투자를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투자를 안 하고 명의만 해가지고 2분의 1을 갖고 있네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재산 포기각서까지 다 써주고 해서 등기되었다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당시에 이 도로가 계획이 되는지 어쩐지 전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하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를 했지요? 그 도로가 그린벨트로 나게 되었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계획 같은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해 96년 4월에 고시를 했지요? 주유소로 처음에 계획된 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도로 나가는 것을 고시를 했는데, 그러면 그 그린벨트 관리하는 계장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백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은 모르는 것이지요,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그린벨트 관리하는 업무를 하셨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관리지 도시계획 관리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이든 뭐든 아무튼 그린벨트를 관리하셨지요? 그린벨트로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하고 고시라는 것이 성남시 인구 백만을 상대로 고시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로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고시라는 것이 그것이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근무할 당시 도로가 이리 도시계획이 되느냐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계장하고는 전혀, 업무상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해 4월에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난다. 고시를 했어요. 고시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땅을 매입했어요. 박명옥 씨가. 일단은 우리가 등본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아들하고 박명옥 씨가 매입을 했어요.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다음에 4월에 고시를 했는데 그린벨트로 나가는 도로로 그린벨트로 도로가 계획이 되면 그린벨트 관리하는 계장님하고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은 협의 안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같은 과에서 인구 백만에게 알리는 고시를 했는데 같은 과의 계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전혀 행정계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간지 공고판에 고시를 했는데도,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제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 행정계장으로 재직중이실 때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그 과에서 성남시 인구 백만에게 고시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그린벨트 관리하는 계장이 그것을 고시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지금 한 과장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요일별로 업무회의를 열지요? 간부회의를 열지요? 시장 주관, 부시장 주관 등등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장 주관의 과장급들 회의 하지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과장이 회의 마치면 가서 계장들하고 회의 안 합니까? 그런데 고시의 중대한 사항을 각 계에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오늘 뭐를 하겠다. 또 지시 받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계장들 회의하는데 내 업무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엄연히 과장 입회하에 그때 당시에 김인규 과장 입회하에 회의를 하는데 과에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논의도 없이, 하겠다는 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소관 계장이 마음대로 고시를 합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휴가를 갔다 왔다든지 그때 회의하는데 화장실에 갔다왔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통상 업무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없을 때 그 회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전혀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약 6시간 정도로 방금과 똑같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마 저녁 10시쯤 되어서 한 과장께서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무슨 또 명쾌하게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앞에 무슨 토씨를 하나 붙였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전혀 몰랐다 어쨌다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했다고 그랬던 것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그랬던 것이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서 도로하고 땅은 전혀 모르지만 거기에 주유소로 인해서 제가 시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 나는 것은 전혀 몰랐고 주유소 옆에 나는 것에 대해서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날지도 모르겠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물의가 일어났고,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회의록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을텐데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저는 그런 뜻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사실상 아무리 얘기해도 도로 관계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도로관계만은 전혀 모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꼭 도로뿐만이 아니고 주유소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가 도로지 무슨 꼭 도로,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주유소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제가 백 번 사과드리지만 도로 난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이,
문석
박문석위원
김현일 동장을 불러서 당시의 업무 형태를 물어봅시다.
찬오
권찬오위원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 하던 김인규 현재 도시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은 과장 주재로 계장 회의를 할 때 전체 계장들이 참석하나 안 하나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때 당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규섭
석규섭위원
우리가 전체 도시건설위원 명의로 출석 허가를,
영춘
장영춘위원
잠시 정회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회합시다. 지금 한세기 과장께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 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하셨지요? 그 포기각서가 무슨 포기각서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토지에 대해서, 돈은 안 들어가고 명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매각이 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재산 포기각서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공증을 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공증은 안 했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인감하고 떼어서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부동산 실명제가 언제까지였지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은 모르신다고 하고, 그러면 토지 취득일자는 아시겠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당초 계획 95년도 12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토지취득일자가? 96년 2월 2일 아닙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등기일자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계약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상 일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부동산 실명법이 96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4개월 전에 포기각서를 쓰고 부동산 취득한 것은 그 다음에 6월 30일 전에 바로 넘겨주었어야지. 부동산 실명제법도 위반한 거예요, 공직자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 존비속이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또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나오느냐 하면 위원님이 여럿이다 보니까 별 군데서 다 정보를 주고 또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꾸 의혹만 증폭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버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무슨 원수졌다고 이걸 감사 끝날 때가지 피곤하게 차수변경하면서 이럴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투명하게 위원들이 질문하면 이해가 가도록 하세요. 이것 가지고 오늘 저녁 내 김인규 전 과장 부르고 김현일 동장 오고 차수변경하고 여기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한 과장님 때문에. 우리는 또 현장에 갔다 오고. 오전 내내 1시간 반 동안 감사 시작도 못 하고 서류 기다리고.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셔서 진짜 투명하게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얘기하던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세기 과장은 지금 현재로 모든 의원들이나 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래서 자꾸 발을 빼는 것 같은데 실상 그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의혹을 가질만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위증을 한 부분만 해도 위원들이 상당히 격해 있습니다. 선서까지 해놓고 위증을 하고 그랬는데, 그 위증이라는 것은 아마 감사를 받았거나 어떤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훈계라도 받았다는 부분들이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의심되는 부분은 그날도 얘기했지만 모든 정보라는 것은 나보다 남 모를 때 알고 있을 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동료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토지를 구입했거나 또 토지를 구입한 위치에다가 주유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남보다 먼저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재산 증식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부분에서는 아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 공동명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명의를 그리로 돌려준다는 것은 무슨 의혹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얼마를 주었는데, 지금 아들이 몇살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29살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29살인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까? 못 벌었지요? 그렇다고 보면 또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물어볼 것 아닙니까. "아버지!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공동명의로 2분의 1의 지분을 갖도록 명의가 들어갔을까요? 그 부분을 설명해봐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유소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고 취득했다가 안옥자라는 사람이 옆 땅에다가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인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마침 지금 주유소 땅을 계약 단계에 있었습니다. 계약단계에 있어서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안옥자가 사돈뻘 정도 되니까 나한테 그 땅을 임대를 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박명옥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다른 것 할 것이 있는데 두고 보자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먼저 신청했던 것과 의견이 안 맞으니까 좀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기 나는 과정에서 주유소를 하다보니까 정유사에서 대금을 지원받습니다. 대금을 지원받게 되니까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나중에 의견 문제가 돈 관계 의견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것을 해달라는데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땅을 해서 본사에 다 담보가 들어가니까 명의를 해달라. 그러면 명의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더니, 재산포기각서를 써주는 것으로 해서 본사에 공동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명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실명제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한 번 들어간 것은 돈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융자 받은 것을 담보를 안 풀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주유소를 허가를 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옥자가 1년을 해보니까 주유소가 적자 나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나는 못 하겠다고 자빠졌습니다. 자빠지니까 토지주는 땅을 본사에 맡겨서 융자를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니까 주유소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수 받은 것입니다. 실지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우물우물한 것이 그러한 본사하고 막대한 담보를 잡혔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적자가 나니까 넘겨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옥자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주유소를 융자 받아서 지어서 하다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자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동명의로 담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넘겨 받은 것입니다. 실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실지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실지 내용을 안 하고 허위적으로만 계속 발언을 했던 거예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운영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문제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습니다. 믿어주세요. 또는 확실하게 하려면, "심증이 가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소절은 한 적이 없었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이 사항은 본사 정유사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본사하고 관계가 되든 안 되든 사실 규명을 하고자 할 때는 위증을 않기로 하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숨겨놨던 것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또 잘못되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도 역시 김현일 여수동장도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날 증인 선서하고 나중에. 그리고 아무리 행정계장하고 도시정비계장 했을 때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남보다 정보라도 먼저 받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선형변경한 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유소 자리가 도로가 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형 변경을 해서라도 주유소 자리가 안 들어가게 만든 부분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거기다 일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이 가는데 더군다나 행정계장 정비계장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예요?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박명옥하고 김현일의 처 박옥숙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무 관계 없습니까?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지 않아서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어서 증인에 의해서 파악하려고 하는데 좀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얼른 끝날 것 같은데, 계속 하면 새로운 것이 하나씩 나오고 안 그러면 안 나오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준 동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유소 허가날까, 안 날까 하는 것도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지요? 주유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는 것도 이미 정보를 받아서 내게 된 것이지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그 옆에 당초 신청할 때,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전에는 비행장 앞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 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정보를 얻었잖아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남 모르는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들을 거기다 공동으로 해주었을 때는 대가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가를 받고서 명의를 빌려준다든가,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명의가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본사에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인사이동하기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과장 되고 나서 받았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되고 나서 받았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되고 나서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이런 데 과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의심을 사고 있고 여하튼간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로비가 있는 의혹이 생겨요. 사방으로 로비를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모든 문제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까? 혹시라도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현장에 가보면 누가 보든지 그런 생각은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이 보는 것하고 실지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 보지 않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증인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뭐뭐가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부에서는 제가 현직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공무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는데 외부에서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송하다.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느낍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만나서 뭐하거나 절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했다면 제가 어떠한 것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가 굉장히 지루한 똑같은 얘기를 그날도 10시간 이상을 반복했고 또 이렇게 몇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꼭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결의 때문에, 의지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한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남만 해도 90만명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꼭 우리 한세기 과장의 명의를 빌려야 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행정계장이기 때문에 한세기 과장의 명의를 빌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안옥자가 사돈뻘 되고 또 박명옥이는,
영춘
장영춘위원
들어보세요. 안옥자 씨가 사돈이 된다고 하지만 안옥자 씨의 사돈의 굉장히 많을 거예요. 꼭 한 과장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돈 가운데에서 굳이 한 과장을 꼭 지적하고 그런 것이 그런 업무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 주인이 이종사촌 처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박명옥 씨에 대해서 친척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과장만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장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명옥 씨의 친척이 한 과장밖에 없다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굳이 한 과장으로 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누가 봐도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라고.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는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운영은 지금 박명옥이가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혼자 합니까? 한 과장 자제분은 거기에 없습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둘째 아들이 근무를 하면서,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봉급쟁이로 거기서 월급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각서 써주고 주유소에서 융자받기 위해서? 세살먹은 애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은 봉급쟁이로,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어서 걔가 공동 명의로 같이 운영을 하고 운영권만 그리 넘겨주고 명의는 같이 하기로 되었습니다. 작년에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본사에 융자받던 것을 같이 공동 명의로 저당되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것이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먼저 그렇게 되었지만 중간에서 다 채권을 2분의 1로 넘겨 맡아서 본사 것을 넘겨받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명의도 같이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서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 것 아니고 명의만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가느냐고요. 구청장님! 이해가 갑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위원님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한세기 과장 건에 대해서는 그만 여기서 끝을 맺고 저희들 감사보고서 작성이 3일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 잘 숙의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한세기 과장 건을 끝을 내는 것을 정식 발의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여러 날 이 문제로 사실상 시간을 소비보다는 낭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세기 과장님의 말을 듣고 석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이 사건은 종결을 하고 나중에 감사보고서에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세기
한세기수정구세무과장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타 업무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저로 인해서 장시간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용서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됐어요.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총괄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건축과에서는 1년 동안 공사 내역이 없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으로 저희는 발주한 공사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올해 건축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없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녹지사업이 있는데 녹지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9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민원내용이 처음 발생한 것은 언제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금년 5월 14일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단대동에 민속마을이라고 닭죽촌이 있습니다. 닭죽촌에서 오수관을 쓰는데 선경아파트에서 생활오수가 옹벽 배수구멍으로 흘러 나와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옹벽으로 배수구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이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서류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인회측에 지금까지 몇차례나 해결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난달까지 시정조치한 건이 몇 건이고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5월 26일날 1차 응급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오·폐수가 흘러나오니까 그 사항을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왜 응급복구 지시를 내렸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공사로 인한 하자기간이 1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촉구 지시가 안 내려갔겠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이 서류에서 보면 그 동안 7차례 5차레 계속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촉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두번째 줄에 보면 진풍건설에서 상인회와 하자보수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이 공사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오·폐수 관로 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인데요, 당초 이 공사가 선경아파트 쪽으로 배수구를 냈는데 그 배수구가 변경되어서 변전소 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쪽에 새로운 공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수관 맨홀공사와 흄관 콘크리트 포장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약의 주체는 상인회하고 진풍건설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맨 마지막 뒤에 보면 닭죽촌 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는데 예비비를 6,200만원 받았지요? 진풍건설하고 상인회하고 공사하기로 계약한 내용하고, 조금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셨지요? 건축과에서 올해 발주한 공사가 없다고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 내역에 누락이 된 것은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내역에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랬더니 없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면 이 공사는 무엇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이 공사는 10월 19일 이전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내가 처음에 물어보았을 때는 올해 발주한 공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진풍건설하고 계약 맺은 내용하고 구에서 발주한 내용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진풍하고 상인회 쪽에서 공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공사한 것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언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4일날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18일날 공사 착수를 했지요? 19일날 선경아파트 주민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하자공사를 선경 쪽으로 기존 관로에다 매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그쪽 관로에는 안 된다.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냄새는 제거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공사내용 불신 및 악취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느라고 방문을 했습니다. 악취에 대한 근본대책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악취의 근본대책, 이것이 관로가 변경이 되면 근본적으로 악취가 안 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여기는 옹벽이 8m 정도가 되거든요. 8m에서 오수가 떨어지니까 그 냄새는 아무리 완벽하게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민원의 근본이 뭡니까? 냄새입니까, 아니면 관로 잘못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악취입니다.
장윤영위원
민원의 본질은 악취지요? 그러면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8m에서 떨어지는 악취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또 그쪽에다가 탈취탑을 하려고 했더니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미관상 안 되고, 또 탈취탑을 설치하더라도 선경아파트가 15층이기 때문에 악취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보다는 변전소 쪽에 마을도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개설하면 민원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낸 의견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아까 그랬지요? 이 민원이 언제 제기되었느냐 하니까 5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4월 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자 '악취발생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솔직한 얘기로 이범목 과장님 닭죽촌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이번 사업시행자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이 서류 내용을 보면 단대동 닭죽촌 악취 발생 해소대책이라고 하는, 환경사업소면 전문 부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번 공사를 시행하는데 관련 서류를 검토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수도를 우회 설치해도 악취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우회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악취는 제거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검토 안 하셨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환경사업소 서류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악취 관련해서 다른 닭죽촌 문제 때문에 수정구에서 내보낸 서류입니다. 수정구에서 4월 21일 승인해 준, 탈취시설해 달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민원 발생이 5월 24일날 되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탈취탑에 대해서,
장윤영위원
탈취탑이 아니라 분명히 5월 14일하고 내가 자료 확보하는데 힘들었지만 최소한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수정구청한테 보낸 날짜가 4월 3일이니까 문제는 그 이전에 발생되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상인회측하고 진풍건설측하고 사용자측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을 보면 닭죽촌 정비공사를 해줬어요. 진풍건설에서 한 내용 자체가. 그래서 따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진풍건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시 하라고 했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성남시 환경사업소에서 대책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예까지 들었습니다. 계속 악취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신흥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악취가 발생되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시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탈취탑을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악취가 나지 않음, 하고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5차례나 상인회측에다가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이유가 뭐냐, 사용자 측에서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왜 변전소 쪽으로 하수 관로를 이설하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18일날 공사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10월 18일날 공사 착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그쪽으로 근본적으로 악취는 제거가 안 된다고 공사를 못 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우회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우회도 안 되고 또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변전소 뒷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변전소 뒷쪽으로 하수 관로를 이동하면 민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변전소 쪽으로 하수관로를 이동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겠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것보다는 선경 주민으로 봐서는 그쪽 민원을 해소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서류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닭죽촌 민원 조치 계획 통보해가지고 부시장실에서 건설교통국장, 부시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수정구청장, 수정구 건축과장이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뭡니까? 지금 보았을 때는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10월 19일날 변전소 앞 도로 맨홀 연계방안 검토결과 연결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는 18일날 있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공사 텀핑을 해서라도 오수관을 돌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장입니까? 회의 결과 건설공제조합에서 조사 나왔지요? 거기는 부도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우선 주민들 요구대로 오수관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공사를 해서라도 오수관을 돌려줄 것을 시행해라 이 내용을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결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은 변전소 쪽으로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정은 제가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장윤영위원
문제가 왜 발생되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집단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성동 주민은 분노한다면서 서명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인적이 드물다고 했지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고 했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지소공원이라고 아십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양지소공원 위치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양지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든 비용이 2억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양지소공원은 지금도 계속 조성중이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양지소공원은 지금 가보면 굉장히 잔디 조성도 잘 되어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그곳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못 갔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지금은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도 악취가 엄청 올라옵니다. 결국은 이쪽 동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동네로 민원을 돌린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 건축과장이 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일부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나마도 공무원들 도와줄까 해서 어깨띠 두른다는 것을 말렸습니다. 마을금고 앞하고 북초등학교 앞에서 책상 놓고 공개적으로 플래카드 둘러놓고 서명받겠다는 것을 말렸습니다. 산성동장하고 같이 말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일부만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린 그곳 옆에 바로 양지소공원을 잘라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안설명을 안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논골에 있는 아파트는 몇 세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원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공사가 끝난 공원이고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공사 내역을 한번 볼까요? 공사 내역에 보면,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구청에서 올린 것을 보면 정화조 준설까지 해주었습니다. 370만원까지 들여서. 여기 환경위생과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화조 준설은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장윤영위원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여기 사용승인 언제 났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작년 10월 10일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치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똥까지 치워주었습니다. 이 계획을 어디서 짰느냐, 건축과에서 짰습니다. 분명하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민이 방문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장윤영 위원! 딱딱 잘못된 것만 요점으로 얘기해서 답변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요.
장윤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묻고 답변을 받아요.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버리지 말고 답변을 받으라고.
장윤영위원
그리고 18일에 있던 대책회의 명단이 있지요? 이것은 적어도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위나 감사장에서 보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반드시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수정구청장님 계십니다. 회의 관계자입니다. 참석자 10명입니다.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담당, 공원관리과장, 공원조성담당, 수정구청장, 수정구 건축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공사를 시행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선례로 남길 것입니다.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써서라도 공사를 시행해라 이쪽 동네 공원 금방 조성했지만 공원 입구에다가 하수구를 돌려서 악취를 풍겨도 좋다고 결정을 내린 담당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위를 하면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상황 보았지 않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대책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묻고 있는 것은 대책위에서 누가 건의를 해가지고 누가 그런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서 그런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변전소 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 관계는 예비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회의가 끝난 것입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위까지 한 것 아닙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냥 수정구에서 결정할 사항 같으면 대책회의까지 안 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수정구의 담당과장하고 구청장하고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위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의 과장이 의견 제시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대책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결정이 안 되니까 본청 대책위로 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무엇 때문에 대책위로 갑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구청장! 답변해주세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원이 다수 민원이었고 또 닭죽촌에서 선경 쪽으로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낙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는 10m 이상 되는 것으로 옹벽을 파고 내려가서 되어 있어서, 당초에 민원 발생했을 때 현장을 보니까 마치 폭포수 떨어지듯 공사가 되어 있어서 냄새가 밖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 발생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하십시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래서 민원 발생했을 때는 옹벽에 물이 배수구로 오수물이 분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그래서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는 차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수관이 어떻게 설치되었나 뜯어보니까 주름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성토한 부분인데 주름관으로 배수가 되어 있으니까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태로 아주 악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흐른 자리로 관을 다시 묻어서 할 것이냐 해도 그렇게 해도 악취를 제거하는데는 완벽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던 차에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선경아파트 가쪽으로 우회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우회를 하다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로 들이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쪽으로, 그 바로 앞에는 민가는 없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쪽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선경 쪽이나 이쪽의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장윤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대동 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쪽에 탈취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탈취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느 지점에 해야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다시 일으켰는데, 아까 단대동 쪽에 하는 것이 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회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놨는데 또 단대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민원 해소도 안 되고 또 그것도 예산 적게 들이려고 했다가 또 다른 돈을 또 들여야 되고 민원은 그대로 남고.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우회하는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를 묻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린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 아니겠느냐,
영춘
장영춘위원
하나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우리 구청장 선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지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결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 주관하에 저도 참석을 하고 실무자, 녹지관계 당무자 등 여러 사람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했는데 그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 하자보증 이행금 3,5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다 투자해서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대책위에 회부시킨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정 자체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산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비비라도 지원해서 다수 민원이니까 해결을 해보자.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해 보자고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부시장 책임입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이 회의 주관은 부시장이 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부시장 주관 하에서 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거기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받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다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제가 예산 관계쪽은 조항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영춘
장영춘위원
구체적인 법 조항이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비비의 성질상 여기다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그 판단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 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담당 과장 대답해 보세요.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등을 지출할 때 사용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전부 다 예비비로 사용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사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 예산이 없었다. 그런데 연필이 필요하다. 예비비로 연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살 수 없지요? 왜 살 수 없습니까? 예비비의 성질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돈이 아니예요. 물론 예측할 수 없는데 아주 급한 경우. 알았어요? 아주 화급한 경우. 재난이라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몇 년 했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20년 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20년 하면서 예비비도 몰라요? 예비비의 성격도 모르면서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부시장이 사용하라고 그래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하자 그 얘기가 나왔겠지요. 대책회의 때. 부시장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숙의했는데 부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질질 끌고 가서 또 차수변경할 것입니까?
영춘
장영춘위원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담당 과장이, 아까 장윤영 위원이 물었어요. 누가 결정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결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절대로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성질상 구청의 과장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또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벌써 대책회의 자체에 올라갔던 사항이면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과장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논리의 전개가 틀립니까? 아니면 과장이 대답을 잘못한 것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지 그것을 쓰라고 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영춘
장영춘위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잘못되었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 예비비로 사용 안 할 것이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장 위원님 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5차례 시정지시를 했는데 내용에는 '단전'이란 용어가 있었는데 단전한 적이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수한 적이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영업정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영업정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 묻겠습니다. 주름관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름관으로 시나 구에서 설치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용 승인, 지어진 지 1년도 채 안 되는 시설물들입니다. 여기에서 왜 구청 돈 시의 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한다, 단수한다, 영업정지한다고 공문 5번 보냈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장윤영위원
코웃음쳤지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다고, 여기 상인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장들의 차는 외제차입니다. 여기는 힘 있는 곳입니다. 단전한 적도 없고, 단수한 적도 없고, 영업정지한 적도 없는데 계속 '조치 조치' 하다가, 그 회의에 구청에서 회의 개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회의 참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회의는 참석 통보를 받았지요.
장윤영위원
통보를 받았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 대책회의가 서류에 의하면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10월 18일입니다. 제78회 임시회가 10월 28일부터 열렸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때는 10월 18일입니다. 임시회는 10월 28일 열렸습니다. 이것은 부시장과 이 회의 참석자들이 의회 승인 자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올리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서류에 보십시오. 11월 4일이지요. 사용승인이. 회기중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지요. 11월 4일날 사용승인이 났는데 예산 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장윤영위원
10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용 승인은 나중에 나고 예산 배정부터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건축과장이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대책회의 참석했던 분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경시하는가의 결과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20년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쓰는 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승인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알고 있어요. 단 돈 100원이라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승인이 필요하지요.
영춘
장영춘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서예요. 예산서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 돈을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의회에 올리는 것이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의회가, "좋다. 써라." 그러면 쓰는 것이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돈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주 급박하다 그럴 때만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영춘
장영춘위원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승인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영춘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예요. 관계 규정 미숙이고 업무숙지 미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장윤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은 현재 보았을 때 적어도 3월 이전에 생긴 것입니다. 사용 승인은 불과 3개월 전에 났다.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상인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책회의가 열린다? 그것 하나만 하지요. 지금 하수관이든 뭐든지간에 상인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시나 구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원칙은 상인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장윤영위원
제가 혹이나 이것이 시유지인가 싶어서 해당 임야 지번을 다 떼었습니다. 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지 못 하다보니까, 분명히 아까 그랬지요? 10월 18일날 의회 소집 요구도 듣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 이것이 회의 통보를 받은 것이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참석자 누구 누구 누구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탈취탑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꼭 이번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처럼 예산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탈취탑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장윤영 위원님한테는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다가 산성동 쪽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탈취탑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도 닭죽촌에서 선경쪽으로 탈취탑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제 닭죽촌 상가회장을 불렀습니다. 탈취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12월 6날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늦어도 12월 15일까지 가동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탈취탑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가 이달 중순까지는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옮기는 곳에 이번에 완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잘 조성된 공원이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라는 사실 보고 내용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일단 대책회의 관계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의회 소집 요구가 있기 전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비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그 결정을 지금 하지 말고 다 메모했다가 이 다음에 우리가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하면 됩니다.
장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지금 관계자들을 전부 다 참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
참석 요구를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아요. 담당과장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이것은 상인회에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방금 증언했으니까 그 증언 하나만 해도 대책위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합시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지루한 것 같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87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건축물 현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현황, 담당자 어떤 분이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부서에서 상당히 차이가 지고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101페이지를 보아주시고, 불법현황에 정기점검 1년 동안에 23건을 불법을 점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고발 1건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고발 1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고발은 103페이지 보면 7번에 광고탑이 하나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현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87쪽에 나와 있는 것은 16건인데 101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지 모르겠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는 이것을 작성하면서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료 빼는 직원 얘기는 87페이지는 단순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101페이지는 불법형질변경이 7건이 더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23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리고 수정구 관할 동 중에 불법건축물이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농촌동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등동, 복정동, 신촌동, 시흥동. 특히 이런 농촌동 부분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나름대로 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에서 쉬운 말로 통장들도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 단속 지침이 해당 담당 동직원으로 하여금 하다보니까 사전에 적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양측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다가 항측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방희
홍방희위원
항측현황을 보면 83건으로 되어 있는데, 87페이지에는 68건만 나와 있고 여기는 형질변경까지 플러스 되어 있는데 건축 부분에 가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겠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측에만 우리가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항측이 83건이라고 하면 너무 항측에 의존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항측에서 발견되지 못 했을 때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묻혀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저희도 무허가 건물 단속 적발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항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다니게 하는데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완공이 되면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순찰 강화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리고 항상 어떤 사항이든간에 전년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조사도 필요하고 비교표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보는데, 특히 항측 현황에서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복정동이 35건, 고등동이 13건, 시흥동에 8건, 신촌동, 태평동이 각 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데는 쉬운 말로 이러한 유형별 불법사항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또 쉬운 말로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국가의 큰 봉사자인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이나 주민을 고발하고 또 벌금을 물리게 하고 이것은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상당히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있는 데는 사전에 충분한, 통반장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에 관계공무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장님! 각 동장님들하고 월 몇 회 정도 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홍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늘 고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사항들이, 저희 자랑을 하자면 이 수치가 경기도 내에서 그래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매일 순찰을 하면서도 어떤 데는 육안으로 판단 못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은밀한 곳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법 사항이 없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불법으로 짓기 용이한 지역의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신 것인데요, 동장들하고 회의 월 몇 회 나가십니까?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매주 화요일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러면 월 4회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그런 지침을 잘 내려주셔야지요.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특히 복정동 동장님은 이러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등한시한다는 것은 일부러 예방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을 방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만 건수가 많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고발 없이 정말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것인데 실제로 건축 공무원들이 다 미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 공무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방희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비슷한 것, 월드마트라고 하지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예, 태평4동에 월드마트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2년부터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옥상 부분은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일부분에,
문석
박문석위원
되었어요. 그것 빨리 법대로 조치해서 인근 상인들과 불협화음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는 법대로 하고 누구는 봐주기 식이냐고 아주 시끄러우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건축사 등록현황에 위법 건축사 처리 현황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 아마 그쪽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포괄로 3개 구청에 다 질의를 한 사항인데, 건축사들이 이번에 보면 약 20개 업체가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사에서 준공을 해주고 후에 시나 구에서 현장조사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행정조치를 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을 사전에 미리 교육을 좀 시켜서 서로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수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중원구청 회의실에서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