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전 중림동에 이어 계속해서 황학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황학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황학동 동사무소를 대표하여 황학동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사무소 동장 추연강
판열
윤판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동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서류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학동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황학동장 추연강입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 동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안위원님 정희조위원님 조영훈위원님 김동학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황학동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주민숙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학동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없습니까? 왜 기록을 안했습니까?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빼서 따로 관리를 해야죠.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황학동출신 의원이신 우봉윤의원님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데 동의 민원사항처리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셨을텐데 우봉윤의원님께서 빨리 회복이 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될텐데 동장님 이하 우리 동직원들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될 줄 압니다. 지금 들어오다보니까 황학동이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골목길에 차가 다닐 수 없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이 아닌 우리가 들어오는 골목은 교통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구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난계로와 저쪽 소방도로 시장뒤에 마장로 이곳을 집중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는 확 달라져 있습니다. (개별감사)

조영훈위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공문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하셨죠?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예, 직원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하여튼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사중에는 내가 처음에 들어올때부터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시간이 더 지나도록 서류를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저것 다 찾아봐도 서류가 없어서 다른데로 발령난 직원까지 부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류를 찾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전임직원이 서류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여튼 찾아서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서류를 못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료를 못내놓는 것은 업무태만한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잘못된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일 아닙니까,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사무실 내에 서류철에 있을텐데 분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비치를 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어디에 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잘못된 것 시인하죠?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써야 됩니다. 그 서류 하나 못찾아서 이렇게 감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예. 시인하고 추후 찾아서 이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시인서를 쓰라니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못끝내고 그 서류가 올때까지 있어야 되는 사정이 되잖아요.
연강
추연강황학동장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학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11시30분부터 종합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학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