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열 의원 발언

분당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 이것 얼마 들어 갔습니까?

그 금액에 있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본 전자도서관의 입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때 LG-EDS에서는 가격이 얼마에 입찰 들어왔고 삼성에서는 얼마에 들어 왔습니까?

그것 갖고 오면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입찰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도서관 구축한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5개 업체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들은 전부 다 구축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었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였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된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1억 이상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계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을 중단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43조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항을 보게 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기타 국가 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우리 전자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항이 있습니까? 특수성, 긴급성, 국가 안보목적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될 때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유를 달아서 되지도 않은 말씀을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거기에 수긍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한다면 말도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서 협의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특수성입니까?

지금 5개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구축실적을 보게 되면 LG-EDS, LG정보통신, 삼성전자 이 구축실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특수성입니까? 지금 컴퓨터 이런 전자도서관 옛날하고 달라서 보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각 회사마다, 대기업마다 많은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옛날에는 특수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이고. 삼성이 제시한 금액이 6억 7,100만원, LG-EDS가 제시한 금액이 6억 6,70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400만원이지요? LG-EDS는 PC를 뭘 갖다놨는지 아세요?

본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왜 LG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삼보것을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삼성제품을 사용하고 LG정보통신은 LG제품을 사용하고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LG-EDS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별개 법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삼성은 삼보로 들어왔습니까?

그런 답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삼성에서 제안금액이 나온 금액하고 LG-EDS가 체결한 금액하고 400만원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삼성이 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싸게도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LG-EDS 같은 경우에는 서버는 LG 것이고 이미지 서버는 어디 거예요? 삼보 것이고 PC는 삼보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싼 삼보 것으로 해서 기종을 넣고 비싼 것은 배제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종합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을 전부 다 삼성 메이커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견적서상에서도 차액이 400만원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어디가 더 훌륭한 제품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 구축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삼성에서 이러한 제안설명할 때 얼마나 많은 협조를 우리 시에다 해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제안필수조건이라고 해서 내놓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LG-EDS 같은 경우는 제안필수조건에 보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적합한 업체를 다시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담당!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안필수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보충해서 맞추는 조건이 필수조건이에요? 지금 현재 제안필수조건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조건으로 명시해 놨는데 조건에 부족하잖아. 적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족한 업체를 왜 다시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을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는 사항이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답변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안서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구축하게 된 사항을 보게 되면 LG-EDS가 부적합한 업체가 적합업체로 선정이 됐고 뿐만 아니라 LG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삼보컴퓨터라는 가격 싼 제품으로 해서 구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0만원 금액이 실지 금액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금액, 기술력, 제품의 성능 전부 다 부적합하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부실한 업체에다가 구축을 맡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부실한 업체에다가 3개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다음 전자도서관 구축에 있어서는 필히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필히 한번 듣고 공개입찰을 집행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학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에는 요구 계획이 없었습니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시설이면 5억, 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관을 10월 27일 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다, 토지공사에서 111억을 들여서 훌륭한 문화정보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잘 하라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시설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때까지 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동안 그런 계획 못 세웠습니까? 꼭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되느냐, 건물 시설할 때 미리 예산편성 받아서 위원회 구성해서 오픈하면서 운영에 들어갔어야지 이런 좋은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무관심하다,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부터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할지 위탁을 할지 잘 모르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미리 예산 편성서부터 시작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개관과 동시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