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9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인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연대 앞으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완구
이완구위원장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도 좋지 않은 저희 사무실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기관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서호범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정희자입니다. 산업담당 허삼상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문식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바라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09p부터입니다.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해주시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럴까요?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을 내신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제가 지정하신 위원한테 하는 순서로 해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 표진형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여기는 건설면허 관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체적으로 자료 보시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양일위원
313p 관외지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소장님, 분광광도계나 자동응답기를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보급을 추진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영꽃묘장 재료구입까지도 꼭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한 꽃묘가 20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꽃묘 종자가 아니고 주로 수입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입을 하는 서울화훼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더 정확한 품종을 하고자 거기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 관내에는 그런 종자는 없다는 것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에서 직접 수입하는 종묘업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화훼하고 직접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꽃씨 파종기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꽃씨를 파종하는 과정,
홍양일위원
315p 농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사회경제위원에서 한 사람 선정하여 위촉토록 건의했다고 했어요. 왜 사회경제위원 중 한사람이었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선정이라든가 사업선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회경제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지금은 행정경제위원회로 위원회 소속이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년에, 연말에 가서 혹시 위원들께서 하시겠다면 모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답변을 '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만 금년 말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관례고 또 그렇게 해 오시는 거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처음으로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했었습니다. 올해도 행정경제위원님을 모셨으면,
홍양일위원
그 부분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4p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불용액 발생이 9,243만 8,000원이 발생했지요? 이것은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98년도 말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현황 밑에 불용액 9,243만 8,000원인데 맨 우측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186만 5,000원,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 반납조치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연도말에 반납했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316p 보면 불용액 발생 내역이 있어요. 경상적경비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과목 사업명에 보면 일반운영비외 5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불용액 남은 것은 무슨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불용액 설명해 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들이 박 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의 집행잔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부분을 집행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에 98년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25만 5,00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1,700만원 남았습니다. 각종 일반수용비에서 430만원, 공공요금에서 110만원, 운영수당에서 430만원, 임차료에서150만원, 연료비에서 157만원, 시설비 44만원, 차량선박유지비 44만원, 재료비에서 270만원, 여비 149만원 그렇게 남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약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13만원 정도 남고,
권종
박권종위원
사업은 다 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단 얘기 아니겠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쓰려고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선박비절감이라는데 선박이 무슨 선박이에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목으로 그렇게 서 있는데 차량유지비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그것을 차량유지비라고 얘기해야지 원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박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유지비입니다.
강부원위원
경상적 경비에 너무 과잉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했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러 지나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다면 싸게 사려고 노력했고 모든 것을 절약하려고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강부원위원
너무 많이 남아요. 어느 정도는 써야지. 다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느정도 비슷하게 신청해 주셔야지, 많이 신청해놓고 쓰지 못해서 자꾸 넘어가면 예산에 손실이 온다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불용액 발생이 99년도말 현재까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98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을 봤을 때 99년도에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일반적경비에서 1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인건비에서도 10% 발생한다고. 국고보조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실 때 조금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또 하나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에서 시의 산업과가 이쪽으로 흡수되었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합이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흡수되었죠? 농업기술센터와 시의 산업과 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산업과 기능이 흡수되었죠?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말씀을 올릴 것이고 우리도 지적할 것입니다만 이제 통합된 산업과의 농촌 지원문제 부분을 조금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신청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이 부분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홍양일위원
기왕에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발 우리 의회에다가 시청의 국장들이 답변하는데 행자부 지침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침은 참고서적에 불과하다고. 우리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스스로가 다루는 것이지, 행자부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행자부 지침은 집행부 여러분들의 참고서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고 관점일 것입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행자부 때문에 어떻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어느 부서든간에 감사 때, 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이 제일 심도있게 보는 부분이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불용액 관계라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새로운 1년 농사지을 때 예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답변 잘못 하시면 내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25년 이상 근속자가 6급 이상 5급 이하 몇 분이 계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25년이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거의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계장님이 지금 다섯 분이에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넷입니다. 한사람은 농민상담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 분도 여기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분이잖아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방영기위원
분들도 다 25년 되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단일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번에 총무과 감사에서 25년 근속자가 2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6급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한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장들이 다 빠졌어요.
홍양일위원
어떤 사람만 들어갔어요?
영기
방영기위원
서 계장님 한사람만 들어가고 네 분이 다 빠졌어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때 행정국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여기 오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러 온 거예요. 네 분이 맞죠? 서 계장님 6급이죠?
담당
산업담당
허삼상 25년 이상 된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업무정지되신 분하고 지도소에 현재 6급이신 분이 계장님 5분 중에,
「네 분이래」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현재 네 분 있고, 한 사람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정직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박용두위원
우리가 확인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국 감사과정에 있어서 6급이하 25년 근속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기술센터는 서 계장 한 분밖에 없다고 나왔어요. 여기 잘못은 아니예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 다음에 주무국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급이다, 7급이다, 9급이다 이게 아니고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이렇게 단일직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6급으로써 지위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고, 계장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은 농촌지도사지만 지금 6급이다 5급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곤란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5년 이상 근속자가, 지금 그 정도가 되면 자기가 진급하지 못 하고 10년 이상 넘었단 말예요. 허 계장님, 계장 되신지 얼마 되셨죠?
담당
산업담당
허삼상 계장된 지 13년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문식 계장님은요?
생활개선담당 정 계장님은요?
또 한분은 얼마나 됐죠?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25년 이상 근속자를 찾는데 인사권이 옛날 같으면 여러분이 중앙공무원으로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무부 공무원으로.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인사권이 성남시로 돼 있죠? 시장이 하죠? 시장이 하는데도 25년 이상 근속자들 중에 명단이 들어오는데 여기만 빠졌단 말예요. 인사권을 성남시에서 안 한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소장님한테 잘못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농촌지도소가 전에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지금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봉급은 중앙에서 내려오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양여금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은 조례가 고쳐져서 저희 직원들도 동장도 하고 과장도 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지금 안건이,
완구
이완구위원장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홍양일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국가공무원에서 인사권만 내려오고 실제 봉급지급은 국가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세 양여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서 내려오건은 상관이 없고 지금 국가공무원 봉급체계에 의한 국가공무원 봉급을 지급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남시가 봉급을 지급하고 있느냐.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까지만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년부터는 시비로 지급될 예정이죠? 그런데 답변중에 농촌지도직, 농촌지도사 이게 조금 있던데 그런 전문직종에 대한 공무원 체계가 성남시 직할에 존재합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성남시 공무원 체계상에 보건직, 행정직, 일반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사직, 농업직 이런 게 있느냐고. 성남시 공무원 체계상에.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는 6급 대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도관은 5급 이상, 지도사는 6급입니다. 호봉에 의해서 예우를 서기관 예우로 해줄 수도 있고 직책에 따라서 단일 5급이지만, 6급은 3급도 예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과거 농촌지도소, 현재 기술센터의 적체된 계장님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현 체제의 직제를 가지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 한 분밖에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정년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조례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술사도, '기술사' 그러면 기술사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걸 소장님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직이 바꿔지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사도 하다못해 일선 농촌동의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시·군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도사도 농촌동에,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5급으로 진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방침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기서 기술센터에 적체된 인원을 배출시키려면 우리 성남시 지역에도 농촌동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연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솔직히 10년, 13년, 15년씩이나 된 계장이 그대로 있다면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올리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국장님, 조례를 잘 검토해서 좀 바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제가 건의해서 인사부서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수직인 게 운중동장 하나만 농림계 또는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복정동에도 기술직, 토목직이 있어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농촌지도사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농촌지도소 감사를 하면서 농초지도소 소장이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 농촌지도소 소장한테도 답변을 구하면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밖에는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것인데 확실히 합시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지급액이 국가보조금으로 농촌지도소에 임금이 커버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내년도부터는 시비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기술센터가 운영되는 현안인데 문제는 과거 본청의 산업과가 하나 더 플러스 기술지원된 것이 농업기술지원센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엄격히 따져도 성남시 공무원으로 완전히 환입된다고. 그런데 소장이나 계장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직급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죠. 그렇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보면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환경직, 보건직 예를 들어봐도 전직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농업기술사나 지도사들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지면적에 의해서 군 단위는 농촌지도관으로 해서 4급으로 예우해 주고 시단위는 5급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거에는 농촌지도소의 개념에서 다뤄야 할 문제였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남시 공무원 체계의 일원화가 되는 과정 아닙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렇죠.
홍양일위원
완전히 된 후에 문제가 지금도 인사권은 성남시가 갖고 있는데 돈만 지금 중앙에서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 성남시에 한 과나 또는 사업소의 일환으로 지금 되고 있는 형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보건직, 환경직은 돌아와서 전환은 가능한데, 인사나 국민의 권리는 다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은 제한되어서 다 묶여있다 이거예요. 성남시 행정은 앞으로 인사행정이 이렇게 불균등하게, 불평등하게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관할국장으로써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있겠느냐.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하신 보건직이나 환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직시험에 가서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직이 환경직자리를 보직받았습니다. 전직시험을 보면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가능합니까? 지금도 가능하다고? 농촌지도소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줄 압니다.
「전직 시험이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인사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상토론)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총무과장한테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영기 위원 계속 질문하시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태순 위원님 말씀 틀리지 않는데 우리는 지도감사도 해야 합니다. 여기 잘못된 걸 알면 시정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의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묻겠습니다. 기능직이 있죠? 현재 우리 성남시는 농사짓는 농업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능직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기능직이 불필요한 기능직이 있어요. 업무량이 있어서 인원은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기능직을 어떤 식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기능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년시절부터 여기서 4H클럽 생활했고 현재 4H연맹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필요한 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잘못 돼 있는 것이 있으면 관계국장도 계시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원활한 농업 기술센터가 운영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능직이 5명 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에서 넘어온 기능직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우리 농업기계직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농사를 많이 짓고 각종 농기계 수리센터할 때 농업기계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예직이라든가, 같은 기능직에서도 화훼를 많이 하고 저희는 시설채소에서 화훼가 많기 때문에 원예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조례상 기능직 기계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바꾸어서 화훼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다른 사항 없어요? 한 분야만 되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야는 주로 행정에서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 끝나신 겁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 외에 행정지도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은 조례문제도 나오고, 기능직 문제도 나오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시로 행정이 전부가 넘어오니까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인사문제는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양일 위원님께서 환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가서 확인했습니다. 답변을 제가 분명히 환직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동인 운중동하고 신촌동이 농업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도직이 그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림직을 승진시켜서 보직을 주지 말고, 지도직을 직무대리로 보내서 1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전직시험 보면 가능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연구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전직한 다음에 승진도 가능합니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전직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직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홍양일위원
알았습니다.
박용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도 과거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일반농사를 많이 짓는 군 단위의 소장은 다 4급입니다. 옛날 같으면 군수나, 쉽게 말해서 다 같은 직급으로써 같은 동등한 예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근대화돼서 농촌이 파묻히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거 70년대초나 60년대말, 5.16 이후만 하더라도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나라의 과거 공적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관이 농촌지도소였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도 완전히 농촌지역은 마찬가지예요.
박용두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농촌지역 군 단위만 하더라도 지금 소장은 솔직히 급수로 봐서는 군수나 소속한 시단위 같은 직급으로 돼 왔는데,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경지가 없고 지금 현재 5급 직급을 가지고 소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청 산업과가,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도소가 도시지역의 산업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산업과가 농촌지도소로 올 것이냐. 결론은 농촌기술센터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우리 성남시로 비교했을 때는 과거보다는 확장이 된 것입니다. 확장됨과 동시에 여기 네 분 계장님들이 과거 직급으로 계장으로 계시지만 최소한도 25년 이상 30년 넘은 정 계장님이나, 허 계장님은 30년 넘으셨죠?
공직생활을 한 지가 34년이 넘었다면 다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시청에 가보면 솔직히 복지계장이나 부녀아동복지계장 다 진급을 하고 과장대우를 받아도, 과장이 되고 정년을 할 수 있는 연령인데 그런 연한의 근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인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모 동장같은 경우 지도소에 있다가 직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농업직에 돼 가지고 동장으로 나갔고, 한백범씨도 고등동장 하면서도 과거에 지도소에 오래 있어어요. 하다가 직책이 바뀌어서 나갔어요.
홍양일위원
별정직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박용두위원
별정직 동장이라도 일단은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지금은 별정직 제도가 없어졌지만, 지금 국장님도 알아보셨지만 직급을 바꾸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안 바꾸더라도 직무대리로 나가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환직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도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시장, 시장 이런 분들은 행정직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직에 있는 일반공무원들이 적체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감사에도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25년 내지 30년, 30년 넘은 사람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산하 공무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도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국장님이 내년초에라도 조례 개정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세요. 할 수 있죠?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을 여기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 소장이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우리도 농촌동에 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인사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시면 검토해서 자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김완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감사를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후 중원구청 소관 감사를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