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47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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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진 위원님께서 복지과 기금 조성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병일

노병일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군산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습과 여러가지 좋은 제안 및 지적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복지과 소관 관련해서 부시장을 출석 요구하신 내용은 이미 간담회에서 일부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려는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부시장님께서 우리가 어제 토의 한 대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냈기 때문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회의 전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제 부시장께 출석 답변을 해서 부시장께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본위원은 좋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어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하신 김정진 위원님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시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관계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노병일부시장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에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서류감사 내지는 관계 법령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본위원이 의원사무실에서 조사한 부분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금의 성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그 동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금 세입 세출외 현금 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세계 현금과의 관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 보관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세계 현금 보관 절차, 이것은 금융기관인 금고에만 꼭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금융기관의 자치단체 금고에만 보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상호신용금고 신협이 금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봤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1조 3항 “시 상호신용금고 업무는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못질이 박아져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3항 이곳에는 “중앙회의의 신용사업 부분은 은행법 제2조 한국은행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중앙에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신협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번째 군산시조례 검토를 한 결과 군산시이웃돕기성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기금의 용도는 동 조례 제12조 “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농협, 축협, 수산업협동조합, 체신관서, 투자신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신용금고 신협에 위탁할시 위법 부당한가에 대한 검토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금고 신협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고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군산시조례 제7조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조례가 군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에 기금의 운용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 조례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엄연히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법을 위반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람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결산 검사시에 이것을 결산 검사하면서 지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요구를 해 놓고 있어서 지난번 복지환경국 감사때 이 내용을 또 짚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법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여러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김 위원님께서 예산회계에 관한 것, 그 다음 지방자치법에 관한 금고에 보관 사항,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156조에 되어 있는 세계 현금 처리문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64조 금고 지정을 하는 문제, 여러가지로 상호신용금고법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법 이런 정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활복지기금 저소득 장학기금 저희가 기금을 여러가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기금을 금년도 4월, 6월에 신용조합이라든지 해망제일신용조합, 전북상호신용조합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정기예금을 관리운영은 이윤이 많은 곳에 해야 한다는 그러한 단편적인 조례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에 따라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우리 국장께서 모든 것을 다 시인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4조 군산시조례 제7조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인을 우리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국장님이 확인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제 본위원한테 이 여러가지 법령을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금의 운영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김정진 위원님 지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여러가지 저희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조례도 참고를 하겠지만 상위법령도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방식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보니까 읍면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도에 전달해서 저희가 사업물량을 배정받은 후에 다시 배정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정확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읍면은 신청을 해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형평성이 없어요. 어떤데는 많이 해 주고 어떤데는 적게 해 주고요. 이것 확실히 조사해서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정된 물량이 금년도에 10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장은 그 결과에 의해서 농협에 통보한 후 농협으로부터,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어떤 동에는 많이 해 주고 어떤 읍면은 적게 해 주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해도 제대로 안되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어떤데 배정하고 배정 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행을 하면서 연말에는 각 읍면동에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 배정하는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주택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사항은 끝나고 나서 개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옛날같지 않고 인기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좀 개량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방향을 주민들 한테 홍보해서 우리 규정상 그런 사람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개량하는 것은,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개량이고, 대규모로 개량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대수선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그런 분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꾸 빈집을 헐고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차가지고 인기가 적습니다. 이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김용집 위원이 농어촌 주택 현황에 대한 부분은 개별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156쪽 융자금 채무자 상환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원금이자가 몇%이고 연체되면 몇%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원금은 2,432세대에 걸쳐서 128억 1,900만원을 차입하여 현재 연체된 금액으로서 금일 기준으로서 29억 7,399만 6,920원이 11월 30일 기준으로 연체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이 자금이 원금을 줬을때 원금에서 이자내면 얼마이고 연체로 돌아 섰을때는 연체이자는 몇%인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당초 원금 대비 각 구좌별로 약정 이자율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에서부터 11%까지 약정이자가 있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약정이자율이 변화되었고 또한 연체이자율 또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19% 또는 20%까지 갔던 것을 그안에 18%까지 조정이 되고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재는 17%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원금더하기 약정이자 더하기 해서 총 금액의 전체를 합쳐서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다시 계상이 되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82년도까지 밖에 안나와 있는데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가 하나도 안적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자료를 우리 고윤태 주택행정담당께서 위원님들에게 전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위원님이 의정활동상 필요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때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라는 문제의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작업은 주택과의 관계자들이 과거 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전산화시켜 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양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수기했던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소를 파악하여 각 해당 동장에게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를 방문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기재하고 아직 작업은, 그러나 자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번호도 하나 여기에 공란으로 있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전혀 전화 한번도 사용을 않했다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노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 수기식 작업과정에서 전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군산시에 있는 한 이 융자금을 흑자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저희 주택행정에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드린 자료이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소상하게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정보라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자료를 외부 반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전부 대동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과장 말씀은 이 자료를 맨 처음에 본위원한테 밖에 안줬는데 제가 직접 개개인한테 전화해서 이런 시청의 주택자금 낸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안 쓴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대장 자체가 73명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수기식이 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기식으로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아무리 전산화를 해도 전화번호가 먼저 장부에 다 기록되었으면 여기도 나와야지 왜 안나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왜 본위원한테 준 장부는 전혀 전화번호가 안적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 작업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장식간사

완성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과에서 돈 받을 의지가 없어가지고 전화 한번도 않한 것입니다. 전화번호 알아 보려고도 않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강력 체납부분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또한 금년에는 저희 직원의 민원담당자를 제외한 전체를 투입해서 현지 실사로 방문한 바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로서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78년도 수송동 국민주택에 의해서 다섯번째 779,200원을 원금인데 지금 현재 원금합쳐서 687만 7,95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금의 몇배가 늘어났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73년도의 경우에는 70만원대, 60만원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붕개량 자금이라든지 주택개량 자금이라든지 많은 자금이 있었어요. 이것이 연초에 그런 부분들이 약 3·4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징수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시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택은행에 먼저 갚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시 세입으로 증가시키자는 차원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이 원금대비 연체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3·4배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정이자율은 8%인데 연체이자율은 원금더하기 약정이자의 8%까지 합친 금액의 다시 19%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까지 되도록 주택과에서 이것을 독촉을 않고 전혀 방문도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공무원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징수독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그리고 재산을 처분해 가면서까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아니, 그러면 이렇게 30억원이 다 되는 돈을 지금 한 이십몇년을 놓아두고 거출을 못하고 한 마디로 적당히 이것이 해결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 그러면,

노장식간사

누가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짓고 뭐든 해결을 할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먼저 이야기 했던 30억원을 예산에서 갚고 천천히 받겠다는 의지는 인정을 해요. 그 의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방방곡곡에 주기만 했지 받아들일 공무원은 하나도 없었으니 공무원들 다 추려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과장이 이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건설,

노장식간사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생성된 정부 기금인데 이것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차입을 해다가 주민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노장식간사

주민에게 빌려주고 과장 말대로 30억원 예산에서 갚으면 그것이 혈세이지 뭡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이야기는 좀, 제가 두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받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융자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빌려다가 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우선 갚겠다는 이야기는 갚고서 천천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갚아주고 이자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상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체 대상자에 대하여는 강제 체납처분, 2000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강제 체납 처분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이 진행을 시키면서 우리시에 안고 있는 부채율을 감소시키고 빌려간 채무자로부터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제도적인 측면과,

노장식간사

과장! 그 소리는 이미 다 들은 소리 아닙니까? 이미 다 들은 소리인데 그것을 무엇하러 자꾸 녹음테이프 돌리듯이 자꾸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여 개인은 시에게 일시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주택은행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빌려온 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적자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았는데 갚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구좌 정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빌린 돈이 2,342세대를 빌려왔는데 그 채무는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의 제도에 의하여 지금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는 1,53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훗날에 가서 그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우리 군산시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노장식간사

군산시에서 책임짓고 그 다음에는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안집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물론 업무를 집행하면서 업무에,

노장식간사

도대체 주택과에서 월급만 받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 융자금이 상당히 실무자도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노장식간사

30억원을 일반회계에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래서 그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가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아주 미미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반영을 해서 연구하자는 그렇게 되어서 이 주택행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참 아쉽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실무적으로 뛸 수 있는 부분 분명히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님이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갚고 나중에 받는다고 먼저도 하셨는데 이 생각을 바꾸어서 1년이면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전부 받아서 갚아야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2,432세대 대비 1,500세대 채권이 적다는 것은 앞에 전자에 표현드린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주택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체가 생기고 했습니다. 물론 집이 없는 분들이 처음에 집을 지을때에는 참 집을 짓게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시에서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다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주면 잘 갚아 줘야 되는데 안갚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자기 돈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대개 1년거치 19년, 20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살다보니까 잘되신 분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살림을 하다 잘못되신 분들이 대개 다른데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저당잡힌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리 자체도 제대로, 2,400세대가 되는데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래선 과장이 오셔가지고 고질연체자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듭을 지어보자 해서 전산작업도 하고 주택은행 본점까지도 갔다 와서 구좌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내력을 파악해서 지금 공무원들 담당제를 줘서 찾아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0억원 장기연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자는 것이 그냥 받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 하면 일반회계 은행에 두는 것은 대개 1% 미만의 예금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이 장기연체되다보니까 17%까지를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갭이 한 16%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택특별회계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주면 30억원인 경우 1년에 주택특별회계에서 17%일 경우 5억 4,000만원정도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은행에 넣어놓았을때 얼마냐 하면 30억원인 경우 연간 한 3,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의 차이나는 것 만큼을 좀 35억 4,0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한 5억원정도가 되는 것을 좀 주택특별회계에서 경감을 받자는 차원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년에 갚아줄테니까 그 돈만큼은 우선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체자들 현황을 개별적으로 추적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여기 보면 불과 몇분 안되는 것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때 어떤 사람이 돈 10만원이나 20만원 받으러 갔으면 안주었겠습니까?전혀 이것은 받을 의지가 없었어요. 이 장부를 놓고 보면, 전혀 없었어요. 한심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이것을 처리할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책임을 짓고 1년이면 1년이란 기간을 두고 과장께서 서약서를 쓰세요. 이 연체된 자금을 전부 걷어서 앞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기간을 넉넉히 1년이고 두고서 서약서를 쓰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래범위원장

과장! 지금 국민주택이 사실상 73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바뀌면 자기 부서를 떠나니까 그것이 이양되고 이양되고 하다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유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또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이부분때문에 질타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지껏 이 어려운 사항을 나 몰라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지금 유과장과 고윤태 담당께서 열심히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노장식 위원님도 성원을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과거의 진행되었던 부분은 과거의 공무원이 사실상 그 직무을 떠나니까 책임회피식으로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유과장이 또 고윤태 담당과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 군산시가 발전하고 행정감사를 하는데 좋은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장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께서는 본위원 말에 답변하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반면에 이것이 저 혼자의 힘으로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저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혼나면서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께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 요청을 해야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인원 요청하고서도 안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안됐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과장을 도와드려야하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인원 요청하고 예산 요청하고 전산지원요청하고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 안된다는 것이 보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의 협의까지 받아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의 힘으로 안된 다는 것이 정말 답답해요. 그러나 분명히 해 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생기면 소용없으니까 이제 어차피 과장도 결심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심을 하고 나가야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시민에게 도리도 아니고 너무 무력한 시 의원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류로 확약서를 제출하고 수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것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을 가져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이제까지 한 2·30년동안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낸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년이든 내후년동안 그것을 다 걷어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을 가져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이제까지 한 2·30년동안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낸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년이든 내후년동안 그것을 다 걷어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둘 수 있는데까지는 걷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년 내후년까지 다 걷으라면 어려운 사람들 군산 떠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살하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반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둘 수 있는데까지는 걷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년 내후년까지 다 걷으라면 어려운 사람들 군산 떠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살하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반대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김중신 위원님!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공과 사는 가릴줄 알아야 해요!!!

김중신위원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장식간사

어떻게 시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김중신위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노장식간사

그러면 어려운 사람 몇사람을 위해서 시민 전체가 희생을 당하라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김중신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1년안에 거두어내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1년안에 거두어내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노장식간사

그러면 김중신 위원님 사재를 털어야죠!

김중신위원

노위원님은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법을 다 지켜가며 살았습니까? 노위원님은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법을 다 지켜가며 살았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사실상 국민주택자금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73년에 국가차원에서 발주를 한 부분인데 이제와서 시로 떠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도 고충이 많았었지만 지금 현재 주택과장이 온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도 얼마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하고 질타하고 하니까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장식 위원님과 김중신 위원님이 서로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도 서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시를 위해서 양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고 또 고성이 오고 간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잠깐 고성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47페이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이 99년도에 100채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희망자에 의해서 이 개수가 나온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수가 남습니다.

이덕영위원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155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시죠. 불법 건축물 위반 사례가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쪽에 있는 주로 노후주택이 많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을 꼭 불법 건축물로 단속하기에 앞서서 건축 면적에 대한 건축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선 불법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열대자 마을로 말씀드리면 과거 건축법이 62년도에 형성이 되었는데 당시 그것이 대상이 안되는 지역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건축법 적용으로 포함되는 지역이 있게 될 경우 그때 증축을 하면 전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불법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 지정하셔서 말씀을 하셔서그러는데 열대자 외에 산북동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건축을 해서 일명 부유 농촌이라고 할까요 그 건축물이 7·8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렇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농촌의 주택을 증개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을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상위법을 보면 무허가를 많이 양성하겠다는 쪽으로 매스컴을 접했거든요. 맞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성남시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금명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다시 발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불법 건축 단속하는 쪽에도 물론 법적인 것은 사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노후되어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집을 자주 증개축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노후가 되어서 쓰러지게 생겼다, 그리고 금방 위해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절차가 아닌 대수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말씀에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해서 증개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우리 시민들은 타인은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한다는 인식 부족도 있거든요. 한가지 과장한테 촉구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취락지구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도지사 승인 사항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취락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변경되면 변경 결정권자는 우리 군산시가 아니고 상급기관입니다.

이덕영위원

상급기관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도지사 승인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연녹지 취락지구를 확대해서 증개축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유과장 수고많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시설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 제25조에 의해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바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때 허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77년도에 조성한 군산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2,900평과 84년도에 건축한 야구경기장 2,300여평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관계 서류를 추적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협의과정이 당시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시의 건축협의 절차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을 관계 서류를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만약에 그런 절차가 전무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시행 당시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당시 그 사유가 전국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시설관리가 주택과가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국민이 따르지를 않고 군산시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시민들 한테 법을 지키라면 시민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주택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사후 협의를 빨리 거치도록 독려를 해서 협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이쪽 할 일은 않고 시민들에게 무허가 단속만 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가 않은 일입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본 감사를 통해서 재확인차 짚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과장이 여기 부임하신지가 금년 몇월달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99년 4월 16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부터 군산시에 전입해서 보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유과장이 계실때 허가사항은 아니었겠네요? 시청앞 상거리에 예식장이 있는데요, 물론 허가의 요건에는 불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허가를 내 줬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허가를 내줄때는 교통영향평가도 거쳤어야 되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건물때문에 시민들은 말을 않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행정 감사때 짚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허가업무 자체가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개인이 사업하는 것을 경찰관이 토요일, 일요일에 파견 나가서 신호등 마비시킨 채 교통정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자기 사업하는 동안 교통을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는 아주 적정 장소가 되고 좋은 장소가 되겠지만 우리 군산시민에게는 큰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지어놓은 것을 어쩔수는 없겠지만 교통관계는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관계부서에 협의와 촉구 해 주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건축조례 개정 당시나 현재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과 규정과 제도에 의해서 시민을 어떻게 하면 복지증진을 할까라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예식장 문제는 도시교통정비법에의한 교통영향 평가의 대상으로서 약 3분의1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대상시설이나 현실적으로는 교통이 폭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만 법과 규정과 제도에 맞는데 그런 부분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말 슬기로운 그런 선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김 국장께 다시 촉구드리는데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교통정리는 당사자가 고용해서 하도록 촉구를 하시라는 말이예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견해를 좀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예식장 주변이 그것도 황제예식장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모든 예식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식장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경우 그 교회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거든요. 행사때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개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정도가 대개 혼잡이 됩니다. 이용자인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교통예의를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인근 주차장에 두고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물론 합니다. 본인도 해야 되고 사업주도 해야 되고 또 이용자도 같이 해 줘야 되고 저희시, 경찰서 같이 협조해서 교통문제를 정리를 해야지 사업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해서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장에 우리시에서도 직원이 나갑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개인사업자 민간인만 해서는 이용자들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또는 경찰이 지도를 해 줘야만 교통이 잘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있는 것이 거든요.

채경석위원

그런데 저것은 좌우간 불합리한 것이예요. 자기 사업하면서 관에 폐끼치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교통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채경석위원

지금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한 판인데 별도 그쪽으로 파견나가가지고 근무해야 되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우리 공무원이 안나가면 더 엉망이 되면 교통이 더 막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경석위원

돈 들여서 신호등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그러면,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제가 봤을때 마비되어서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라도 하니까, 그렇게 않하면 우리 공무원이 안나가고 경찰이 안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마비가 되어 버리죠.

채경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파란불 켜졌을때 못건너갑니다. 빨간불 켜졌을때 수신호로 해서 건너가고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사업주측에서도 지금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나가고 경찰도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경석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현황과 정비 실적이 나와있는데 98년도에 37동, 99년도에 23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빈집이 242동이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빈집정비는 원래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때 71동을,

최창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예산 배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비가 몇%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도비 대비 시비가 50대 50인데 금년에는 조금 도비를 덜 받았어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 형태입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도비가 20%선인데요. 135만원 받고 시비 555만원하고 그런데 도비 1동당 58,695원 받고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원래 반절씩 줘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최창호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것이 지금 농촌의 흉물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지이고 범죄자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신창원이가 거기서 먹고 자고 며칠씩 있었고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25% 했어요. 도비 받으려고 242동에서 60동 했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총 동수는 60동에다 131동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131동 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182동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총 242동중에서 97년도에 실시한 71동을 여기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8, 99년도 사업이 60동을 했고 97년도에 7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5동을 신청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금년도에 55동했어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2000년도에 55동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현황에는 51동으로 되어 있는데 55동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자료부실이 아니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도비를 2000년도에 신청할 것이 299만 3,445원이고 2001년이후에 768만 9,000원을 신청해서 나머지 정비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기 25%성과밖에 안되었으니까 도비를 계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시비 내년도것 받으면 받을 돈이 20001년이후에는 768만 9,000원이예요. 돈 7·800만원때문에 빈집들을 몇백가구씩 그렇게 놓아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만나보니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안하는 사람은 안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은 공짜로 해 주는데 내가 내돈 들여가지고 정비 안하는 꼴이 된 것 아니예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를 꼭 받아다가 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2000년도에는 일시정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게 노력좀 해 주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었을때 건축주의 고의로나 또 공익상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취해야겠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러나 대부분 어느 신고대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신고에 의해서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재집행을 하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법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직자로서 안다치려니까 나가서 집행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이 없는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당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어느 집이고 건축규정을 따지고 잣대대고 가서 재면 안걸리는 집이 없다, 정말로 군산시의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대조해서 가서 뒤져보면 딱 맞는 집이 과연 몇집이나 있느냐,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더 많지 건축물하고 맞아서 건축법에 적용이 되어서 위법을 않고 사는 사람은 군산시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7년도에 군산시에서는 나포 문화마을에 대해서 0.7홉 오버되었다고 해서 50만원 벌금을 물고 집을 때려 부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전부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에 나가서 무슨 권한으로 없는 시민들 한테 무차별하게 장도 칼 채워졌다고 해서 가서 조자룡의 큰 칼을 내두르는지, 이것은 군산시장이하 전부 반성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철거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추인을 한다든지 건축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포용정책으로 군산시민이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57쪽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사석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굉장히 주거가 열악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동흥남 지역 고지대하고 신풍동 지역 고지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택지조성 계획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 같으면 괜찮지만 앞으로 10년 또는 20년후 주택환경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면 거기는 또 다시 불량주택을 조금 수리해서 쓰고 우선 소방도로를 내줬는데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고 하다보면 20년후에 그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또 다시 지정될 확율이 많은 지역일수도 있고 하니까 선정관계를 신중히 하시고 주민들의 의향도 들으시고 앞으로 10년 20년후에는 주거문화가 상당히 변화되리라 봅니다. 그쪽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는 누가 살려고 잘 안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물론 국가 융자금받아가지고 하고 하니까 특혜성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받아들일때 충분히 검토해서 장차 10년후내지 20년후에 불량지구로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153쪽 건축허가 사항에 보면 금년에는 116건이나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미착공 건축물 현황을 부탁했는데 1건이 나왔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도 미착공한 현황은 1건뿐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다 착공을 했어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착공은 했는데 공사 중단했거나 그런 주택은 있어도 1년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착공기간내에 미착공한 것이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철수위원

허가를 받아서,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건축물은 1년이내에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안에 착공이 안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기로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않은 것들이 이것입니다.

전철수위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안한 것들이 교회들도 있는데 건수가 1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중단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자금사정이나 부도로 인해서 여의치 않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현장으로 쉽게 산북동을 보면 병원을 짓는다고 했다가 안짓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리자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보면 뭐라할까 자재들 날라다니지 철재 서 있는 것 있지, 미관상 보기 싫은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제가 직접 이 현장을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나운동에 웨딩예식장이 화재로 인해서 근 1년을 방치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독촉을 못해요. 왜냐하면 화재가 되어가지고 정말 보기 싫어요. 예식장 주변이라 외지에서 많이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보기 싫더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관계는 당사자간의 보상관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속히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어떤 경우에 임시사용 허가를 내 주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선 주거의 기능이나 목적의 기능을 제대로 시설을 했으나 여러가지 부대조건이라든지 도로굴착, 허가조건, 조경 등등해서 그 부대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준공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려면 전체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가 완성이 되지 않은데 그 건물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다시 노후화 되어서 훼손이 되어요. 그래서 그 활용가능한 부분이 적법할때 일정기간동안 가사용 승인해 주고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조경같은 경우는 겨울이나 식재시기가 일탈하는 경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완성이 되었을때 정식 사용 검사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허가해 줬다가 다음에는 철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가사용 승인된 건물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건물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또는 조건,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준공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러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나무를 안심었어요. 겨울이에요. 그러면 준공검사 해 줄수 없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현황에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의 이성자씨는 97년 4월 23일에서 97년 5월 30일까지 임시사용하기로 하고 준공을 해 줬는데 그때 도로 굴착조건이 미완료되어 있어 가지고 정식 준공을 안 해 주고 이것이 완성된 후에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4번의 이화춘씨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리프트검사가 미비되었는데 10월 12일까지 가사용으로 했는데 그때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년 11월 28일에 그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 그후에 이분이 여타의 조건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임시 가건물로 생각을 했더니 건물을 지어 놓고 허가를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연후에 정식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달간씩 해 주었는데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1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컴퓨터에 연도를 칠 수 없어서 그런데 1년 범위안에서 처리 해 주고 그리고 더 안되면 부분적으로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 반대 의견을 아까 피력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객이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 반대 의견을 아까 피력하면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객이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건축허가 현황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건수만 나와 가지고, 사실 본위원은 조경에 대해서 작년부터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앞으로 건축법이 바꾸어지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전 건축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죠? 새로운 건축법 적용하고 있습니까? 과장! 건축허가 현황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건수만 나와 가지고, 사실 본위원은 조경에 대해서 작년부터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앞으로 건축법이 바꾸어지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전 건축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죠? 새로운 건축법 적용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공포가 지금,

김중신위원

20일부터입니까? 20일부터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럼 다행이군요. 조경 문제는 건축 준공검사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경하는 것 보면 거의가 형식적인 조경을 하고 때로는 콘크리트위에 조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위에 조경하면 나무가 못살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 몇달 지나가면 그런 것을 다 긁어내고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다행이군요. 조경 문제는 건축 준공검사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경하는 것 보면 거의가 형식적인 조경을 하고 때로는 콘크리트위에 조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위에 조경하면 나무가 못살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 몇달 지나가면 그런 것을 다 긁어내고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군산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푸른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더 예민하게 조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군산시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푸른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더 예민하게 조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 해 주기 전에 한번 보실때 나무를 무슨 건물과 건물사이에 심었다든지 음지에 심었다든지 그 다음에 보면 살 수 없는 형식적인 나무들을 가끔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보셔가지고 군산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공 해 주기 전에 한번 보실때 나무를 무슨 건물과 건물사이에 심었다든지 음지에 심었다든지 그 다음에 보면 살 수 없는 형식적인 나무들을 가끔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보셔가지고 군산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 말씀은 명심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중신 위원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같은 데 연 2회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같은 데 연 2회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왜냐하면 군산에 본위원 알기로도 20년 넘는 아파트라든지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래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일일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서류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에 본위원 알기로도 20년 넘는 아파트라든지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래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일일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서류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께서 젊은 혈기로 오셔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꼭, 이 서류를 회의끝나면 시간나는 대로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점검 일지 있지 않습니까? 일지를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젊은 혈기로 오셔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꼭, 이 서류를 회의끝나면 시간나는 대로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점검 일지 있지 않습니까? 일지를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인데 건축민원 지원센타를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군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재작년에 최정태 위원께서도 시정질의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시민들을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인데 건축민원 지원센타를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군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재작년에 최정태 위원께서도 시정질의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시민들을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때로는 건축사한테 맡기고 또 때로는 시공업자한테 맡겨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선진지가 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건축민원 지원 센타를 만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때로는 건축사한테 맡기고 또 때로는 시공업자한테 맡겨서 피해보는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선진지가 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건축민원 지원 센타를 만들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께요. 좀 도와주십시오. 우선 그것을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건축종합민원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해서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민원을 오픈을 시켜서 민원실화 하자, 법에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신고처리한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고 또 건축과 관련되는 다른 기능들이 관계부서에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꺼내지 않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하면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는데 그 기능들을 다 집약을 한 다음에 집중 심의를 해서 기간도 단축시키고 주민에게 혜택도 주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면 설계도 우리가 직접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아마 군산시 건축 행정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중신위원

그 말씀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황제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할때 교통영향평가가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황제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할때 교통영향평가가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여 12,000㎡인가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5,200㎡가 되어 가지고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교통촉진법을 어제 봤는데 2,500이상만 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5,000이상의 건축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교통촉진법을 어제 봤는데 2,500이상만 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5,000이상의 건축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후 1시에 교통행정과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강자동차학원 신호등이 칠다리에서 미장교로 들어오는 것이 좌회전이 안들어 와요. 동시 신호를 넣어 주고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 결혼회관에서 경암대교 들어가고 경암동에서 직진하는 곳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아 차량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쪽만이라도 주차해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됩니다. 두군데 시정해 주십시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미장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문제는 미장교 사거리에서부터 큰길식품까지 공단대로를 약 8,000만원을 들여서 신호 연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보통 퇴근시간 6시에서 7시사이에는 차가 어느정도 밀리냐면 삼흥택시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 정도로 밀리기 때문에 그 신호시간은 약 한주기를 약 25초정도 준다면 50초입니다. 양쪽을 주기 때문에요. 50초를 주다 보니까 그 정도 밀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원위치시켰습니다. 앞으로 예를들면 칠다리쪽에서 차량이 통행량이 아주 많다든가 또는 문화～경장선쪽에서 들어 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다든가 다시 교통량 조사를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 그 여백이 있어서 우회전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뒤에 충분히 여유공간이 나오고 또 만일에 그 땅이 도로로서 살 경우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사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유지라든지 또 저희가 그냥 쓸 수 있다면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회관에서 태전약품으로 가는 그 길은 현재 저희가 일방통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흥남동 군고쪽으로 빠질수도 없고 또 거기서 좌회전도 안되고 오직 되는 것은 우회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일반 시민들, 운전기사들도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단속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예.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

겸해서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4거리 연동신호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의 청과물 시장이 거기 한군데 뿐입니다. 아침 일찍은 안가보셨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5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경매가 끝나면 그 모든 것을 싣고 시내로 들어오기때문에 엄청나게 차가 밀려요. 그런 것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특수시간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신호등이 103개이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신호등이 103개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02개인데 지금 성산에 있는 고속도로 신호등까지 해서 104개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 자료에는 10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00만원 잡고 있죠? 본위원 자료에는 10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00만원 잡고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저번에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신호등을 놓는데 자재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꼭 4,000만원이라기보다는 3·4,000만원사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지금 구암선 이번에 한 것 보니까 2개 해서 9,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따진다면 신호등 하나가 4,600만원정도입니다. 신호등을 본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부속이 34가지가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지금 구암선 이번에 한 것 보니까 2개 해서 9,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따진다면 신호등 하나가 4,600만원정도입니다. 신호등을 본위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부속이 34가지가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어느 것은 저쪽 제일고앞에 있는 삼거리것은 삼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들어갔는데 구암선 같은데는 약 4,500만원정도 되었는데 부속이 더 들어가고 도로 여건상 가격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면밀히 검토 해 보니까 여기서 설계한 것을 보니까 재료비는 한 45%정도 돼죠? 그런데 어느 것은 저쪽 제일고앞에 있는 삼거리것은 삼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들어갔는데 구암선 같은데는 약 4,500만원정도 되었는데 부속이 더 들어가고 도로 여건상 가격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면밀히 검토 해 보니까 여기서 설계한 것을 보니까 재료비는 한 45%정도 돼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재료비가 두가지로 저희가 나누는데 하나는 옛날에는 관급 자재로 신청을 않고 전부 저희가 사급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제어기라든지 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관급자재로 신청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땅을 팔때 들어가는 재료비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땅을 파는 기계라든지 이런 재료비까지 포함해서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호등 하나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보통 거의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보면 못되는 것 있고 좀 일부는 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군산시에서 보통 중류급의 아파트 하나가 약 4,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호등 하나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보통 거의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보면 못되는 것 있고 좀 일부는 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 군산시에서 보통 중류급의 아파트 하나가 약 4,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하나가 4,000만원이 될 수 있는가 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나름대로 시내 돌아다니면서 신호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저것이 지금 거의가 관급자재로 해서 완제품으로서 부속품들이 생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된 관급자재 주고 노무비라든지 설치비 공사비가 제가 조사 해 보니까 한 50%이상 잡았더군요. 그래서 신호기 하나가 4,000만원이 될 수 있는가 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나름대로 시내 돌아다니면서 신호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더니 저것이 지금 거의가 관급자재로 해서 완제품으로서 부속품들이 생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된 관급자재 주고 노무비라든지 설치비 공사비가 제가 조사 해 보니까 한 50%이상 잡았더군요. 그러면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정도 잡습니다. 여기 구암동은 4,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나 4,000만원 잡고 계산한다면 그것 하나 설치하고 그것 있는 부속갖다가 포크레인으로 구멍 뚫고 나머지는 조립만 하면 됩니다.노무비를 2,000만원 이상 잡는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요, 본위원도 옛날에 미 8군 납품을 해 봐서 어지간한 일은 압니다. 아는데 저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정도 잡습니다. 여기 구암동은 4,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나 4,000만원 잡고 계산한다면 그것 하나 설치하고 그것 있는 부속갖다가 포크레인으로 구멍 뚫고 나머지는 조립만 하면 됩니다.노무비를 2,000만원 이상 잡는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요, 본위원도 옛날에 미 8군 납품을 해 봐서 어지간한 일은 압니다. 아는데 저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는 이것을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노무비하고 재료비하고 경비하고 한 것에 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간접노무비가 들어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보통 한 14·5%정도,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9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일반관리비가 5% 들어가고 이윤이 15% 들어가고 부가세가 10%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 프로수가 쭉 누계가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고 표준 품셈이라든지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꼭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많이 비싸다 싸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가격을 알아 보려고 해도 전주회사, 대전회사, 전주시청, 익산시청, 대전시청 전부 알아 봤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회사에서는 안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디시냐고 해요. ‘아파트 주민이다, 우리 아파트앞에 세우려고 하니까 견적을 뽑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해드린다’고 하면서 석달 넉달이 되도 안와요. 그런 회사가 전라북도에 다 체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주시청 관계자도 한 4,000만원돈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 보려고 해도 전주회사, 대전회사, 전주시청, 익산시청, 대전시청 전부 알아 봤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회사에서는 안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디시냐고 해요. ‘아파트 주민이다, 우리 아파트앞에 세우려고 하니까 견적을 뽑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해드린다’고 하면서 석달 넉달이 되도 안와요. 그런 회사가 전라북도에 다 체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주시청 관계자도 한 4,000만원돈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로 알아봤어요. 물가자료표를 쭉 보아서 서울회사로 쭉 알아봤더니 서울회사에서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굴착하고 복구하는데까지 최고 좋은 것으로, 여러가지 보니까 제어기가 비싼 것은 1,300만원짜리 있더군요. 군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650만원 700만원 했죠.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로 알아봤어요. 물가자료표를 쭉 보아서 서울회사로 쭉 알아봤더니 서울회사에서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굴착하고 복구하는데까지 최고 좋은 것으로, 여러가지 보니까 제어기가 비싼 것은 1,300만원짜리 있더군요. 군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650만원 700만원 했죠. 1,300만원 짜리 있는데 ‘650만원 700만원짜리가 아니라 KS 최고 좋은 것으로 얼마면 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3,000만원이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군산은 한 4,000만원이나 4,500만원 되고 있으니 이것은 군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300만원 짜리 있는데 ‘650만원 700만원짜리가 아니라 KS 최고 좋은 것으로 얼마면 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3,000만원이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더군요. 그런데 군산은 한 4,000만원이나 4,500만원 되고 있으니 이것은 군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전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도 지금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 좀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더 싸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기 저기 자료 많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한보따리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을 두고 하려다가 간단 간단히 앞으로 시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도 지금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 좀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더 싸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기 저기 자료 많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한보따리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을 두고 하려다가 간단 간단히 앞으로 시정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시 재정을 생각 해 주시고 염려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일 싼 사람한테 시킬수가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 몇%, 몇%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좋은 자재를 써서 싸게 하려고 하지만 또 저희가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넘기면 관급자재도 회계과에서 사는 것이고 또 계약도,

김중신위원

아니, 관급자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나 시설비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관급자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나 시설비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호봉이 한 78,000원인데 예를 들면 신호봉 단가를 50,000원짜리로 한다면 굉장히 노무비가 싸겠죠.

김중신위원

아니 50,000원짜리는 없고 본위원이 시간없으니까 간단히 추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면밀히 보니까 계약한 금액하고 여기서 설계한 금액하고 거의가 비슷합니다. 아니 50,000원짜리는 없고 본위원이 시간없으니까 간단히 추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면밀히 보니까 계약한 금액하고 여기서 설계한 금액하고 거의가 비슷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보행도로 4개, 4거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큰 차도에서 4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우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납품을 다 받습니다. 그것의 노무비가 한 2,000만원내지 2,300만원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보행도로 4개, 4거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큰 차도에서 4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우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납품을 다 받습니다. 그것의 노무비가 한 2,000만원내지 2,300만원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조사해보니까 금년 예산에 신호등만 11억원 되어 있더군요. 전체 합치면 교통시설로 예산 잡혀있는 것이 15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교통신호기 수리 뿐만아니라 개보수 신설하는 것이 11억원정도 됩니다. 이 11억원에서 어제 돌았는데 연동제는 잘 되어 있더군요. 저기 유니드앞에서 제가 시청까지 와 봤습니다. 연동제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번 시설 다 바꾸었죠? 그리고 또한가지는 조사해보니까 금년 예산에 신호등만 11억원 되어 있더군요. 전체 합치면 교통시설로 예산 잡혀있는 것이 15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교통신호기 수리 뿐만아니라 개보수 신설하는 것이 11억원정도 됩니다. 이 11억원에서 어제 돌았는데 연동제는 잘 되어 있더군요. 저기 유니드앞에서 제가 시청까지 와 봤습니다. 연동제는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번 시설 다 바꾸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한 것을 쭉 보면 지금 여러가지 공사계약이 있는데 지금 1,890, 1,740, 1,740, 1,550, 1,650, 1,700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약 6건에 1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미 가공되어 나온 부수품을 갖다가 바꿔 끼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 끼우고 기술적인 것이, 그렇게 본위원도 마음껏 알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보수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계약한 것을 쭉 보면 지금 여러가지 공사계약이 있는데 지금 1,890, 1,740, 1,740, 1,550, 1,650, 1,700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약 6건에 1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미 가공되어 나온 부수품을 갖다가 바꿔 끼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 끼우고 기술적인 것이, 그렇게 본위원도 마음껏 알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보수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호등 보수를 1년치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등 하나 가는데 5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등 하나 가는 것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저도 그런 쪽에 의심을 품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등 가는데 사다리 차가 필요합니다.또 혼자는 못해요. 아마 그런 쪽으로 신호등 하나 자체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데 그런 인건비, 또 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김중신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이해가 가도 등 하나 갈고 제어기 약간 연동 실시하는 부품갈고 그것이 우리가 위원님들 한번 보시지만 고도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다 설립해서 갖고 와 있어요. 그것만 바꿔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가도 등 하나 갈고 제어기 약간 연동 실시하는 부품갈고 그것이 우리가 위원님들 한번 보시지만 고도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다 설립해서 갖고 와 있어요. 그것만 바꿔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 보수하고 하나 가는데 그렇게 되고 신설하는데 4,000만원 4,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우리 과장도 젊고 엘리트적인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군산시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라도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 보수하고 하나 가는데 그렇게 되고 신설하는데 4,000만원 4,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우리 과장도 젊고 엘리트적인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군산시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라도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이상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따지더라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견적 뺀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이상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따지더라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견적 뺀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한 3분짜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있죠? 이것하고 과태료 징수한 것,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짧게 한 3분짜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있죠? 이것하고 과태료 징수한 것,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김중신위원

아니, 대충만 이야기하세요. 한 몇십억원 있죠? 아니, 대충만 이야기하세요. 한 몇십억원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없죠.

김중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교통불법주정차 해서 누계가 4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교통불법주정차 해서 누계가 4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매년 받아가지고,

김중신위원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난 예산이죠. 현재 얼마 있는지요? 본위원이 저번에 전화를 해 보니까 현금이 약 10억원이 있고 은행에 있다는데요.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난 예산이죠. 현재 얼마 있는지요? 본위원이 저번에 전화를 해 보니까 현금이 약 10억원이 있고 은행에 있다는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 일계표를 봐야 하는데 한 10억원정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분명히 교통유발 특별회계로 되죠? 그런데 주차장은 안되죠? 그것도 분명히 교통유발 특별회계로 되죠? 그런데 주차장은 안되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쭉 나옵니다. 주차장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중신위원

저도 법규 봤습니다. 저도 법규 봤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도 군산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그 주차장도 군산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도심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주차장은 외곽에는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도심지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그것을 빨리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은 외곽에는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도심지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그것을 빨리 구입하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도시교통특별회계 도로로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95년도인가 96년도에 화물주차장을 사느라고 거기에 5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것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김중신위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그 돈을 다 갚았으니까 지금 현재 십몇억원이 있든지 아니면 본위원 알기로 한 20억원 있습니다. 20억원 있는데 그 돈을 분명히 주차로 시민들에 의해서 과태료를 뗀 돈을 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줘야 하거든요. 돌려줘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도심지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덜 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그 돈을 다 갚았으니까 지금 현재 십몇억원이 있든지 아니면 본위원 알기로 한 20억원 있습니다. 20억원 있는데 그 돈을 분명히 주차로 시민들에 의해서 과태료를 뗀 돈을 가지고 시민한테 돌려줘야 하거든요. 돌려줘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도심지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덜 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왜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주차장을 짓도록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대로 주차장을 짓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신흥동 고지대에 주차장을 짓고 있고 내년도에는 미원동, 개복동, 월명동에 10억원정도 들여서 주거 밀집지역하고 고지대하고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것은 촉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그것은 넘기면 안됩니다. 매년 넘기는데 넘기면 안되고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과태료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시민들이 부담한 교통유발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황제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황제예식장이 지금 주말이 되면 교통 지옥이 되시는 것 아시죠? 하여튼 그것은 촉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그것은 넘기면 안됩니다. 매년 넘기는데 넘기면 안되고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낸 과태료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시민들이 부담한 교통유발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황제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황제예식장이 지금 주말이 되면 교통 지옥이 되시는 것 아시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황제예식장에 분명히 건축허가 날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죠? 황제예식장에 분명히 건축허가 날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중신위원

교통영향평가외 심의한 것은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외 심의한 것은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심의를 합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분명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분명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있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있는데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회는 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되면 평가서를 도에 전달해서 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식장이 2,500㎡이상에는 반드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한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식장이 2,500㎡이상에는 반드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한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2,500㎡이상의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황제예식장은 그렇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황제예식장은 2층만 예식장입니다. 말하자면 1,385㎡,

김중신위원

아니, 아니예요.제가 알려드릴께요. 사천, 아니, 아니예요.제가 알려드릴께요. 사천,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예식장만 그렇게 된다, 완전히 편법적으로 했군요. 아, 예식장만 그렇게 된다, 완전히 편법적으로 했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식장만 1,383㎡예요. 그리고 전체 면적은 4,978㎡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건축법상 복합건물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위원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예식장에 그외 식당이라든지 그외 드레스숍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것은 예식장 건축허가낼때 4층내면 3층만 쓰면 3층만 예식장입니까? 그것은 뻔히 교통이 엄청나게 주말만 되면 난리피우는데, 지금 앞으로 봄 되면 벚꽃놀이 잔치할때 군산에 못들어옵니다. 차 못다녀요. 지금 겨울에도 주말만 되면 난리통인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왜 통과시켜줬습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위원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예식장에 그외 식당이라든지 그외 드레스숍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것은 예식장 건축허가낼때 4층내면 3층만 쓰면 3층만 예식장입니까? 그것은 뻔히 교통이 엄청나게 주말만 되면 난리피우는데, 지금 앞으로 봄 되면 벚꽃놀이 잔치할때 군산에 못들어옵니다. 차 못다녀요. 지금 겨울에도 주말만 되면 난리통인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왜 통과시켜줬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식시설이 1,383㎡이고 전체가 4,978㎡인 복합건물이예요. 복합건물은 별도로 복합건물을 따지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 수식을 보면 이 건물은 그 수식으로 계산하면 약 9,100㎡정도 나와요. 그러면 복합건물의 경우는 10,000㎡이상이어야 교통영향평가를,

김중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저것이 복합건물로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저것이 복합건물로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볼때는 복합건물로,

김중신위원

아니 말도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저것이 분명히 예식장으로 나간 것이지 복합건물로 제가 분명히 그것은 따지겠습니다. 분명히 따지는데 법 자체에 교통영향평가 지방의회의 심의를 얻어 가지고 그 수료증이 있어야 할 건물이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청앞에 제일 번화한 군산진입로에 예식장 허가를 저렇게 교통영향평가없이 해 줘야 할 입장입니까? 저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말도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저것이 분명히 예식장으로 나간 것이지 복합건물로 제가 분명히 그것은 따지겠습니다. 분명히 따지는데 법 자체에 교통영향평가 지방의회의 심의를 얻어 가지고 그 수료증이 있어야 할 건물이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청앞에 제일 번화한 군산진입로에 예식장 허가를 저렇게 교통영향평가없이 해 줘야 할 입장입니까? 저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중신위원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몰라도 본위원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어떻게 건물에 예식장이 2층만 되어 있다고 2층에 맞추어서 그러면 2층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겠네요?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몰라도 본위원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어떻게 건물에 예식장이 2층만 되어 있다고 2층에 맞추어서 그러면 2층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겠네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1층이 근린생활 시설하고 관람집회 시설인데 거기에 맞는 주차장 댓수, 예식장에 맞는 주차장 댓수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여기는 공개석상이니까 그것은 더이상 추궁하지 않겠어요.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것은 한번 따지겠습니다. 주택과장 불러다가 준공검사 가지고 와서 복합건물인가 아닌가 정확히 해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공개석상이니까 그것은 더이상 추궁하지 않겠어요.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것은 한번 따지겠습니다. 주택과장 불러다가 준공검사 가지고 와서 복합건물인가 아닌가 정확히 해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 도시교통촉진법상에 이런 것은 복합건물로 말하자면 계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제 가져가서 전부 도시계획촉진법이예요. 이만큼 있는데 다 읽어 봤습니다. 대충 다 읽어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아직 징수안했죠? 어제 가져가서 전부 도시계획촉진법이예요. 이만큼 있는데 다 읽어 봤습니다. 대충 다 읽어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아직 징수안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김중신위원

내년에 징수할 것이죠? 내년에 징수할 것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볼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 관문도시이고 봄에는 벚꽃놀이때문에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 가운데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저것이 주차대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의 관문도시이고 봄에는 벚꽃놀이때문에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 가운데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저것이 주차대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에 저런 큰 건물이 들어올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신경쓰셔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주택과로 돌려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2층만 뭐 하고 나머지는 음식점 뭐하니까 주차댓수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살짝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저것이 영향평가를 피해야 할 건물입니까? 억지로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앞으로 군산시에 저런 큰 건물이 들어올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신경쓰셔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주택과로 돌려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2층만 뭐 하고 나머지는 음식점 뭐하니까 주차댓수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살짝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저것이 영향평가를 피해야 할 건물입니까? 억지로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했다는 것입니까?

김중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과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 주셔야지 법에 지장이 없으니까 ‘아, 이것은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 주셔야지 법에 지장이 없으니까 ‘아, 이것은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고과장 수고하시고 또 자기 업무가 아니고 아까 신호등 이야기도 경찰서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고 다 해서 빠져나가다 보면 우리 질문은 헛 질문이 되는데 여하튼 신호등 문제 이야기를 하죠. 신호등 문제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도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신호등 집행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아닙니까? 개혁차원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솔선수범해서 여기서 예산 요구액을 줄때 우리가 실질 심사를 해서 금액을 적게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든지 해서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경찰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미루지만 말고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오래 계속 가격이 높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 알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가격이 높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가격이 높다 낮다 할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세윤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일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때 이해가 안가고 가격이 높느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전구 하나 가는데 이상하게 높다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그런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이세윤위원

그러면 과장은 과장직을 걸고 가격이 정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품셈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알고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전부터 누적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구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다음에 예식장 문제도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여하튼 교통의 유발이 안되게끔 교통에 지장이 안되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는 그런 흔적을 나타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세윤위원

우리가 허가 해 줬느냐 법으로 자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안줬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황제예식장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한번 보냈고 또 주차 안내요원을 몇 명을 쓰라고 해서 지금 현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황제예식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뒤에도 있고 저희 시청도 있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장 안내판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붙이라고 해서 황제예식장하고 농협예식장이 2개씩 붙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토요일 일요일 가서 일하고 있고 또 그런 공문도 보내서 주차장도 더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 제정에 들어가는 내용중에 주차장을 법이 정해준 기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깍아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요.

이세윤위원

예. 참고는 하겠는데요. 어차피 법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는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군산시민에게는 지금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 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해야지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지 위원님들 한테는 자꾸 주민들이 말을 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황제예식장하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군산시민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어떤 차원에서든지 개선책이 나와야 하고 군산시민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데 최대한 노력 해 줘야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요구 숫자가 내년에 10개를 요구하는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승강장이 유개승강장 248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0억원이 좀 더 들어가길래 1년에 약 2억원씩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1억원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시내권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애 먹는데가 있어 뭐 벌써 교체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농촌지역에는 시내버스가 1시간만에도 다니고 2시간만에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오고 비오고 하면 버스시간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들 한테는 고통을 무지하게 주는 거란 말이예요. 더군다나 노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신설을 못해주나마 시내권을 교체 해 준다고나 하고 10개씩 하면 각 면에 하나씩인데 자꾸 노선 숫자는 늘어나고 시내버스 승강장 요구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전체를 받아가지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248개를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것이 시내하고 읍면하고 동하고 나누어서 도심권은 30개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200개이상이 전부 다 읍면인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할 것을 받아보니까 57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원가지고 약 450만원씩 계상해서 20개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리기는 한 40개소 올렸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깍았는데 나중에 1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국장님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57개 들어왔는데 그것을 깍아가지고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그러면 그것 참 그러네요. 돈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마을 한 100여가구씩 살고 하는데 마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그것 얼마 안되는 예산가지고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450만원만 들이면 많은 숫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좀 시장님하고 직접 상대하시든지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해 주세요. 다 해 봐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경암동에 공영주차장 연안도로부지를 빼고 10,000평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1,000평정도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 부지빼고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연안도로 개설되는데 서남쪽으로 몇 평이고 동북쪽으로는 몇 평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서남쪽이 오천,

채경석위원

됐어요. 거의 반반 되겠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96년도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6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평당 약 68만원정도인데 지금 현재 그 땅은 쓸모가 없어 무상으로 와서 쓰라고 하더라도 텅 텅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군산화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콘테이너박스 몇개 놓여 있는데 그것 전부 임대료 안받고 무상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부지를 구입할 당시,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물터미널 만드려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그 땅이 그 당시에 화전에서 공시지가 정도의 수준에서 산다면 사 가지고 나중에 팔면 경영사업 일환으로 돈이 남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서 그러면 다시 되 팔을때까지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그때 그렇다면 되팔을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쓰자 해서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화물터미널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당초 목적은 경영사업 차원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부동산 투기하려고 했네요? 그리고 물론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이후에 부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당초 화물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산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화물터미널이 아니고,

채경석위원

보도는 터미널로 나왔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사람들 상식에,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하면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고 해서 여러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부적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이라고 하는 ‘터’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개입을 했고 구입을 할 때 당시는 쉽게 얘기하면 군산시에서 정책 부재였어요. 그래 가지고 6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사 놓은 것이 지금 아무 소용없는 땅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비싸게 땅을 사서 묶여놓고 이번에 소방서 부지도 저쪽에서 새 땅을 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정책부재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구입할때 입안자가 누구였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했는가 확실한 자료를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차 단속하고 있는 일용직 근무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300일 일용 잡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일이 지나가지고 280일로 되었던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12월 1일부터 이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이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거르지 않고 밖에 나가서 노상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또 딱지뗄때는 욕도 많이 얻어 먹고 생활도 어렵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산때문에 그랬겠지만 20일을 삭감시켜서 쉬어야 된다고 해요.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구제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노력 해 보셨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00일짜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280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통단속요원만 280일로 된 것이 아니고 280일로 된 부서가 몇개 부서가 있고 또 이것이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제가 우선 답답한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이 20일동안 못하게 되면 그 만큼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채경석위원

그렇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 더 쓸 수 있을 것인가, 인사계쪽이라든지 총무과쪽이라든지 예산계쪽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도 안되고 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부서에서 도하고 또 각 시군간에 정보교환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안될 때에는 공공근로로 안되느냐는 거예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지역경제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언제까지 무상으로 쓰도록 할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편의상 서남쪽을 1지구 북측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지구로 했는데 1지구는 현재 군산화물외에 한 1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사람들 한테 넣을때 완전히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다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겠다, 말하자면 포장을 해서 포장하고 화물주차장으로서 되었을때는 임대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이 쪽 제2지구 주차장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잡석도 포설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화물주차장이 아니라 그 성격 자체가 화물터미널 성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주 부적격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제고해서 물동량이 많이 나오는 산업단지 쪽으로가 적격지역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전혀 부적격한 지역에 터미널 ‘터’자도 모르는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시 예산만 축내버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소리가 더 안나오도록 토지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예식장 주변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했다고 나왔는데 단속 및 견인조치까지 했다고 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견인을 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식장 주변은 나운동쪽은 한차선을 주고 있습니다. 2개 차선을 범한 경우에는 또는 시내버스 승강장같은 경우는 바로 단속을 하고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는가 본데 이 분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데 수당같은 것 안드립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주고 있다면 예식장때문에 우리 시비 낭비가 되겠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보기에 따라서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가 존재하는 의미는 어떤 개인의 전체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 이것은 개인의 어떤 예식장입니다 해서 저희가 안 나설수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예식장 자체에서 단속반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식장 자체로 단속을 해도 차이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식장 자체에서는 주차안내원이라고 해서 대학생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얘기대로 1차선은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선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인부들을 더 써 가지고 그 예식장 안내는 자기네들이 예식장 주차장에 안내하는 것 뿐이지 그 장소에 안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예식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식장 사람들이 일반 차도에 있는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단속하고 견인한다고 했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우리 보도블럭을 까는 것 보다 한 3배가 더 비싸게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전거 도로 만들고 장애인들 편리하게 턱을 낮추고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결국에는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상가주변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는 꼭 차가 올라가 있더군요. 그런 단속은 안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자전거타는 사람들 이용을 위해서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상에 있는 불법 주차라든가 적치물 단속은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주 1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상에 차를 못받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상가에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차를 정자해 놓고 은행에 볼일을 보고 오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면서 인도에는 1시간을 주차해 놓아도 딱지 붙인 것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위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하고 도로하고 턱있죠? 그것이 자동차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파괴가 되면 어디에서 고칩니까? 우리가 고칩니까? 그 예식장이나 사무실쪽에서 고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쳐야겠죠. 그러나 그 시설물을 누군가가 부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변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만 지적하겠는데 턱낮추기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자동차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 무엇을 세우는가 본데 그것을 빨리 세우면 아마 자동차가 못올라갈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회사택시 증차 현황으로 98년도에는 증차 계획이 없어서 현황이 없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4개 회사중에 증차 계획이 5대 맞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증차계획을 신청해서 이분들이 회사차로 증차를 안해줬는가 아니면 회사측이 평가 점수가 제한이 있어서 안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시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5대는 98년도에 저희가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증차하면서 회사택시 5대분을 99년도에 증차를 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분에 의해서 비교를 해서 5개 회사에 증차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덕영위원

과장말씀이 운수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아시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회사측에서 사실 증차하기를 원하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회사에서는 원하죠.

이덕영위원

원하는 쪽이 차주쪽에 대한 이해관계입니까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뜻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회사 경영자쪽에서 원 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 교통 행정에 대한 이해관계를 차주쪽에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택시 증차문제는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첫째는 실차율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개인택시쪽 여론 그 다음에 회사택시중에서 경영자 여론, 기사여론 이런 여론들을 다 수렴하고,

이덕영위원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14개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다고 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영실적까지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지금 현재 마이 카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 운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또 시장님에 대한 약속인가 아니면 공약인가는 기억을 과장께서 하시고 개인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서 약속하신 사안을 아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또는 택시기사들 한테 공식으로 개인택시를 몇대 증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개인택시를 취득하려면 10년이상 되죠. 그렇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덕영위원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서비스 차원이라면 개인택시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 개인택시증차 할 계획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현재 저희가 택시사무처리규정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이 끝난 뒤에 시찰이라든지 또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개정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잘 검토를 하십시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아마 우리 군산시 교통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62페이지 노숙차량 단속 실적 대책 지금 여기 건수가 1,169건, 99년도분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주로 이 노숙차량 단속은 차 기종이 뭡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화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대개 이런 대형차들입니다.

이덕영위원

똑같은 시민 입장에서 이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계도없이 단속을 하다가 지금은 소위 삼진아웃제로 해서 3번까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단속되었으니까 한번 단속되었다, 두번 단속되었다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분들이 만일 불만이 있다고 과장님한테 이런 항의를 하신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군산시 주차시설을 해놓지도 않고 단속만 능사냐 하면 과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래 화물차나 버스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 부근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안만들어 놓고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반 승용차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화물차나 버스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덕영위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론을 피하겠습니다. 군산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개인 화물차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해서 제대로 확보 해 놓고 차를 운영하는 쪽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당연히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는 것을 인정하셔서 하루속히 화물 터미널 아니면 주차지역을 시설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속건수가 1,169건에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주1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불편사항이 자주 들어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 1회 하는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고 단속지역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야간 노숙차량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 새벽에 공회전을 해서 시끄럽다 또는 애들 환경에 안좋다 이런 문제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주로 신고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일지는 몰라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아주 폭넓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노선 문제는 아주 진짜 민감한 사항이라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쪽으로 과장께서 견해를 같이 하시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덕영위원

서민들이 나름대로의 아픔내지 설움이라는 것은 버스노선이 적절하지 못해서 두번 세번 차를 번갈아 탈 수 있다는 쪽으로 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에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군산시내버스 노선에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복노선이 많은 것하고 또 하나는 굴곡노선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OD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그때 가서 OD조사 결과와 또 일반시민 여론 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내버스를 제때 제 시간에 오는 버스, 또 몇m 정도의 거리에서 평균적으로 걷고 난 뒤에 버스를 타고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 몇미터정도 걸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시내에 대중교통 차량이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분이 몇분계시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오지노선이라고 보기 보다는 적자노선 예를 들면 운행함으로서 이익보다는 적자가 나는 노선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피, 서수, 나포방면 차인데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 오지노선이 군산여객이나 우성여객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노선을 주로 빼먹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한번이라도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줍니다. 손실보상을 해줄때 맨 마지막 도착지의 이장한테 저희가 꼭 확인을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지역구쪽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쪽이 아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쪽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비행장쪽 미성, 산북동쪽 이쪽에 버스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주행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산북동쪽에서 하는 노선은,

이덕영위원

군산시를 진입할때 어느 방향으로 주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산북동쪽에서 오면 동아아파트로 해서 나운동으로 해서 오는 노선이 있고,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현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통학관계도 그렇고 농촌쪽에 있는 쪽이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생활 거주지라든지 학교를 통학 할 때 나운동쪽을 경유해서 수송동쪽에 학교가 많이 있죠. 그 노선이 없습니다. 해망동쪽으로 해서 도선장쪽으로 경유를 한다든지 그것이 약 25분간 차이가 난대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정을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거주지가 거의 지금 현재 나운동쪽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장 관계 무슨 행사관계, 개인적인 행사관계, 학교 등하교 문제, 이것이 나운동쪽으로 가서 수송동쪽으로 경유를 하면 시간이 한 25분간 단축이 된대요.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 학생들이 찌들리는 버스속에서 대단히 고생을 한다는 쪽이 학부모들의 고통입니다. 여기서 조금 질책성으로 한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만 참고하십시오. 이 노선 문제를 아마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전체 물론 군산여객, 우성여객 오지노선 빼먹고 이 사람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반적으로 시 형편을 맞추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선을 정한 것인 줄은 잘 압니다. 본위원도 좀 사정에 의해서라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났을때 본 위원도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친절운동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친절 운동은 군산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군산시를 찾는 손님에게 안도감을 주고 친절감을 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에서 대중교통 친절운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경우는 자동 안내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버스 색상을 개선했고 그전에는 택시를 예를 들면 똑같은 형식의 안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똑같은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을 펴므로서 앞으로 저희가 택시라든지 버스가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과장께서 다각적으로 시책을 전개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버스 색상관계로 그 색상관계는 상부에서 지시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지시가 되었습니까 군산시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먼저 색상보다 못하다, 좀 거부감이 있다, 그런 반응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도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정비하는가는 모르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다 해야 되고 금년말까지 시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령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색상을 다시 칠하면 내년에 다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령이 내년 6월까지 있는 차는 그대로 가서 내년에 대폐차할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그 색상이 시민들 한테 거부감을 주고 좀 맞지 않다고 해요.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그 시한점을,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색상문제는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 색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년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거부감이 있다는 분도 있고 또 좋다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나름대로 시각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으로 봅니다.

하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안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좋지만 군산시에서 특별강사를 초빙하든지 어쨌든 시책을 써서 예절교육, 친절교육, 교양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우리시만 같더라도 총 주차댓수가 사실상 454대인데 지금 우리시 조례로 보면 2%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현재 8대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방자치법 조례로 보면 2% 내외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8대로 해 놓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장애인 주차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를 해야 할 곳에 장애인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시를 들어오다 보면 장애인주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보면 장애인주차 표지를 붙인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표지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시가 주차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라든지,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않은 사람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얼마를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10만원 하는데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주차,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고 사회과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이래범위원장

지금 노상에도 우리가 설치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있는데 지금 노상에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주차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단속반이 과태료를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지금 아마 결심이 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런 부분이 주차단속은 어떤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 부분만 하고 장애인 주차장은 또 다르게 하고 이럴때 보면 어떤 주차 단속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그 부분에 장애자 표지판을 달고 장애인 주차장에 표시가 된 부분을 갈려고 하면 일반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말로만 군산시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도 짓고 장애인에 대해서 우대하고 지금 승강기를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단속해서 장애인이 한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임무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의 불법 주차문제는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되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합동으로 같이 다닌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래범위원장

우리시 조례로 어떻게 장애인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사회과로 넘겨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연 이원화가 되어서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느냐는 말이예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장 단속관계는 장애인 주차장만 하고 있거든요.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과, 교통행정과 하지 말고 주차 단속하면 교통행정과로 생각하지 거기로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애인을 위하는 길이라면 말로만 장애인 위하고 복지관 짓고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 놓고 전용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안하니까 일반 차량들이 주차해서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서로 단속할 부분을 서로 미루지 말고 협의해서 일괄성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렌트카가 군산에 몇개 있습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렌트카가 군산에 몇개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8개사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렌트카에 차고지 있어야 하죠? 차고지 다 있습니까? 렌트카에 차고지 있어야 하죠? 차고지 다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 언제 서류한번 주십시오. 확인해 볼테니까요. 그 다음에 군산여객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차고지가 부족했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괜찮습니까? 그것 언제 서류한번 주십시오. 확인해 볼테니까요. 그 다음에 군산여객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차고지가 부족했는데 법이 바뀌어져서 괜찮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볼때 토지대장 빼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안맞던데요, 그것도 맹점이더군요. 1대당 36～40인데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제가 볼때 토지대장 빼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안맞던데요, 그것도 맹점이더군요. 1대당 36～40인데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36으로 잡아도 그렇고 40으로 잡아도,

김중신위원

40으로 잡아도 괜찮습니까? 40으로 잡아도 괜찮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것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안되었으면 시정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렌트카 서류를 끝나고 주십시오. 그것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안되었으면 시정해 주시고 담당께서는 렌트카 서류를 끝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수질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하다 보니까 좀 분석자료가 나왔으려는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액이 10월 30일 현재 21억원정도 되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약품비, 전기요금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시험 가동했고 10월 20일부터 직원들을 배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달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상으로는 한 25억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징수요금도 10월 30일 현재 21억원이니까 좀 더 거칠 것이고 이것이 인건비 포함이예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건물설비는 고사하고라도 운영비도 안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겠군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 관계를 추진하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공장같은데에서 더 받아들일 요인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장이 1차에서 바로 2차로 간다든지 하면서 여기 21억원중에는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일반 하수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원가 분석을 해서 공장 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하도록 농도에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 작업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공장에서는 일반하수요금외에 별도로 오염 농도에 따른 부담금을 더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내 자체에 있는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처리하는 대신 그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세윤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료는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운영비를 계약을 합니다.

이세윤위원

여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의향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여하튼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하수도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안들어가게끔 최대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이것을 민간으로 하여금 맡아서 처리토록 앞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웁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아직 방침은 기구 조정때문에 자치운영을 하고 저희 시설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되면 앞으로 흐름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이것이 과연 잘 되려는지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의문이 가는 마음이 드네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2001년이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 번 분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침출수 나오는 것 직접 받아서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셨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에서 침전만 해서 하루에 200톤에서 250톤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매립장에서는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1차 처리를 한 것을 받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1차 침전만 해서 받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침전 가라앉히기만 해서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처리는 않고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노장식간사

화학처리를 않네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질검사는 안나왔는데 한 800～1,000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니까 직접 받아보세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침전을 한다면서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매립장에서 침전만 해서 저희한테 바로 압송해서 차집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침전도 않고 그냥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과연 이 말이 맞다 그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먹을 것이 없어도 오니가 죽는다니까요. 먹이가 너무 많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한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보내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분이 상의해서 보내고 받고 해 보라고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간사

본위원이 먼저 종말처리장 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너무나 물이 맑기만 해요. 맑기만 하다고 해서 포기조 것은 텁텁하니 색깔이 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토리묵 색깔로 그래야 침전조로 가서 침전조에서 가라앉아서 나갈때는 맑은 물이 나가지 지금 그것들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잘 되는 것 아니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니가 죽는데 되겠습니까. 한번 과감하게 해 보세요. 지금 시험단계이니까 그렇게 해 봤다고 해서 큰 문제 안생기니까 한번 해 보세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군산시 오수와 우수관을 그때 많이 비올때 처리한다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그것 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군산시 오수와 우수관을 그때 많이 비올때 처리한다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그것 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비가 현재 오수관이 별도로 묻혀있는데는 직접 차집관로를 받지만 저희가 구시가지는 거의가 합류식입니다.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해변가로 쭉 가다 보시면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올 때에는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비가 안오고 평상시에는 닫혀가지고 차집관로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관이 앞으로 차집관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지관이 앞으로 차집관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연결하면 그쪽으로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연결하면 그쪽으로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왜냐하면 우수는,

김중신위원

차집관로로 연결되었을때는 그쪽 폐쇄하면 아무 필요없지 않습니까? 차집관로로 연결되었을때는 그쪽 폐쇄하면 아무 필요없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필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우수가 전부 차집관로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가 전부 차집관로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우수관을 별도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구시가지쪽은 아직 안되어 있고 현재 4토지하고 5토지, 나운택지쪽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시가지 쪽은 관하나로 우수와 오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지 쪽은 관하나로 우수와 오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변가로 해서 차집관로 조인시켜 버리면 나중에는 비올때 그것을 전부 종말처리장 들어가다 보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변가로 해서 차집관로 조인시켜 버리면 나중에는 비올때 그것을 전부 종말처리장 들어가다 보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만약에 1000㎜관이 있다면 그 차집관로 들어가는 구멍은 한 300㎜밖에 안됩니다. 그때 비가 올 경우에는 흘러 내려가고 들어가는 것은 300㎜ 적은 구멍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빗물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올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솟아 오를것 아닙니까? 그러면 솟아 오를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가 깊기 때문에 솟아 오르지는 않습니다. 차집관로가 지하 6ｍ정도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원래는 오수 우수를 따로 해야죠.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원래는 오수 우수를 따로 해야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따로 해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데 한통으로 해서 집어넣다 보면 비가 올때는 그것을 흘러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 이야기는 20만톤도 가면 실질적으로 20만 안 될 것으로 해서 가니까 종말처리비용이 많이 들을 것 아니냐 그 대책을 우리 과장이 어떻게 세우시냐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데 한통으로 해서 집어넣다 보면 비가 올때는 그것을 흘러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 이야기는 20만톤도 가면 실질적으로 20만 안 될 것으로 해서 가니까 종말처리비용이 많이 들을 것 아니냐 그 대책을 우리 과장이 어떻게 세우시냐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관이 1000㎜가면 250ｍ 300ｍ 적은 것을 연결하기 때문에 일시에 빗물이 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차집관로로 300㎜를 다 받는데 비올때에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다 못받으니까 바다로 넘쳐서 갑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그러면 관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때 조인을 시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관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때 조인을 시킬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시키면 넘어가는 것 있어요.

김중신위원

넘어가는 것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죠. 오는데는 하나로 오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관이 하나로 와서 차집관로 하나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올때는 2개로 빼가지고 오수는 넘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넘어가는 것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죠. 오는데는 하나로 오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관이 하나로 와서 차집관로 하나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올때는 2개로 빼가지고 오수는 넘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지하 7ｍ입니까 8ｍ입니까? 지금 차집관로가 지하 7ｍ입니까 8ｍ입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6ｍ에서 7ｍ정도됩니다. 하수도는 보통 2ｍ안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집관로는 6에서 7ｍ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차집관로 바닥이 일정하지 못합니까? 차집관로 바닥이 일정하지 못합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물이 흐름에 따라 구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제2펌프장은 다 완성했습니까? 그리고 제2펌프장은 다 완성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이 2월말까지 가야 내부까지 다 끝나도록,

김중신위원

제2펌프장은 그때 어디에 한다고 했죠? 제2펌프장은 그때 어디에 한다고 했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제2펌프장이 지금 현재 한전앞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은 끝났죠? 그것은 끝났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을 하고 있고 1펌프장은 현재 공단에 있는 것은 끝났고 그것을 해서 4토지치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 언제쯤 끝날것 같습니까? 그것 언제쯤 끝날것 같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2월말경 가야 기계까지 다 끝날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해야지 일부를 빼서 돌리죠. 그것을 해야지 일부를 빼서 돌리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되게 되면 현재 내년 2월말쯤 되면 터미날앞까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여기 지금 현재 경포천옆에 있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경포천옆에 있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은 왜 거기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거기에 하시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송경교 다리 밑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하천을 횡단해야 하는 구간을 그렇게 돌려서 통과를, 다리구간 통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다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지하로 들어갑니까? 다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지하로 들어갑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하천밑으로 지하로 통과합니다. 교량을 우회해서 가는 것이죠.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지관이 나운동하고 문화동하고 전부, 그러면 그 지관이 나운동하고 문화동하고 전부,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경장～문화선에서 한 사거리 밑이죠.

김중신위원

나중에 수송동 택지가 조성되면 그쪽부터 받아서, 나중에 수송동 택지가 조성되면 그쪽부터 받아서,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자동 측정기는 없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질자동 측정기는 없죠?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자동 측정기는 없고 저희가 수시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나중에 20만톤 가동하면 그때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염두해주셔서 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20만톤 가동하면 그때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염두해주셔서 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한마디 빠졌네요. 중성화 장치 지금 장치 합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중성화 장치는 현재 옛날에 당초 설계할때는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시설 점검하면서 기술 검토하다 보니까 염소 접촉제를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해양에 2차 오염이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사업을 제척시키라고 해서 현재 사업을 제척시켰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할때는 그것을 검토하라고 검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제가 그것때문에 애를 얼마나 먹었는지 그 먹이가 아무리 들어가고 해도 알카리성이 맞지 않고 중성화가 않되면 절대 먹지를 않고 자꾸 오니가 죽는 방향으로만 가더군요. 사람이 하루 얼마 양을 물에 타서 희석도 해 주고 별 짓을 다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오니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거예요. 그것때문에 한동안 애를 먹다가 그것을 할 수 없이 돈 들여서 장치를 했죠. 그랬더니 적당량 하고 적당량 되면 딱 그치고 가고 그치고 해서 정확하게 맞아서 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고 폐수처리가 잘 되고 오니가 죽고 그런 법이 있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날마다 폐수처리장에 가서 절하다시피 하고 부모에게 잘 했으면 진짜 전국적인 효자상을 탈 거예요. 그것을 해 놓은 다음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았거든요.7.2, 7.3, 7.5 이하로 PH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처리는 MS가 1300이상 1500 나오고 완화되는 편에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도 많네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연구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감리단에 의뢰해서 검토한번 시키려고,

노장식간사

과장! 그것 잘 점검 해 봐요. 사람 애먹이지 말고 돈 조금 들더라도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임과장! 작년에 중동쪽에서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중앙로까지 피해를 보았는데 그때 하수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 가면서 그것을 막은 사실이 있죠. 작년의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초비시설을 전부 함으로서 바닷물 유입은 안된것 같아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구암동 주민 일부 중·금암동쪽 주민 일부, 중앙로 영동쪽으로 주민 일부 말은 시에서 그런 시설을 잘 해서 금년에 바닷물이 안들어와서 고맙다, 이 얘기를 관계부서에 꼭 전해달라는 제보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임과장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질타도 할 수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과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인데 지금 10월말까지는 사실상 미납액이 1억 3,332만 9천원이더군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10월말까지 보고니까 11월, 12월 두달간 미납액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미납관계는 사실상 1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달에도 600만원정도 받았는데 주로 없는 행불자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2개반 편성해가지고 매일 검침하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외에 시간나는 대로 우리가 하수행정담당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미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보면 세출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사실상 예산은 11억 8,380만 2천원인데 집행은 6억 9,183만 9천원입니다. 잔액이 약 4억 9,000만원정도 남았는데 현재 두어달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부대비를 안 쓸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비중에서는 이월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래범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하수도를 못할 정도지 하수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잔액이 4억 9,100만원정도 남는다면 예산은 많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을 90%라든지 95%, 어쨌든 이 부분이 하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부분에 보면 읍면동 하수설치는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해야 할 곳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은 100% 다 했는데 아직 미완공분 잔액같은데요.

이래범위원장

하수도 시설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경쟁입찰 하다 보면 그 단가보다 낮게 되어서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설계 예상액이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행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한 액수가 5,000만원이상 공개 경쟁입찰인데 그런 부분에서 입찰 단가가 낮게 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서 사실상 하수구 시설을 못해서 시설할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수질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영

임상영수질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하여간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언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좀 해 주세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수고하십니다. 농촌동에는 언제까지 수도가 다 들어가게 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시행이 되거든요. 2단계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10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단계 사업에서 임피, 서수, 성산, 나포 그쪽을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관 포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수, 임피, 나포, 성산은 1단계 사업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2002년까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생각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수는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농공단지에서 5개 파고도 또 자기들이 각 공장에다도 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전부 잘 안나오지 생활용수 팠는데도 그쪽에서 세게 잡아다니니까 물이 딸려가더군요. 우리같은 경우도 동일식품에서 5개인가 파서 거기서 근근히 물 좀 얻어먹고 있어요. 물이 없어요. 지하수 아무리 파야 않나와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제1번으로 서수를 해 줘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하여튼 상수도사업소는 맑은 물만 많이 보내주면 탓 할 것이 없어요. 맑은 물이 안와서 그것이 걱정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좀 노력하셔서 맑은 물만 많이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가 넘어왔는데 고액 고질 체납자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볼때는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 합시다.이것 회수 가능성이 몇 퍼센트정도나 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61명분 고질체납자 50만원 이상짜리로 해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고액을 보면 대개가 공장을 했다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업체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행불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질 체납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50%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중에 한 40%는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요! 좌우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도 수용가중에서 상식을 초월하게 계량기가 돌아갔는데 그 수용자는 그렇게 쓴 일이 없다, 계량기 고장이다, 이렇게 시비도 많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났을때 문제점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수용자는 돈을 못 주겠다, 시청쪽에서는 기계가 입증하니까 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막무가내 그 기계를 근거만 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수용가 측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이쪽에서 배려라기 보다는 철저하게 제대로 규명을 하셔야 된다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갚아야 할 부채가 약 790억원 되는데 누수 부분을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118 곳을 발굴을 해서 약 삼천여톤의 누수를 막았다고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노고에 치하도 드리고 또 「누수방지와의 전쟁선포」를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중에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잘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부분은 본위원이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또 반면에 본 위원은 그런 제보도 듣고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제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또 상당히 반가웠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고마운 생각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제보내용을 오늘 전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상 본위원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징수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고질체납이 많은 곳이 화성제지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번 부도가 나서 다시 한번 가동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일부를 받아가지고 다시 상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주었는데 또 재차 부도가 나서 그런 자리는 수도 사용료 같은 것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자리들은 미리 은행권이랄지 세금을 않내면 국세랄지 지방세, 그런 세금을 우선 징수해 가고 사용료는 순번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찾아올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확고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영위원

중소기업같은데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질 체납자로 볼 수 없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화성제지도 그렇습니다. 화성제지도 명의만 바꾸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현재는 조례상에 6개월치를 소급해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3개월로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 집니다.

이덕영위원

자영업이나 개인이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우리 시 조례 법을 알고 변칙으로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3개월이상 되어 버리면 계량기를 뜯어 회수해 버리거든요. 계량기를 아주 회수해서 수도 파이프를 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덕영위원

명의 변경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이 심도있게 검사를 하겠습니다만 지번이 똑같은 경우에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수도 연결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설명드린 화성제지같은 경우입니다. 전에 화성제지가 부도가 났었는데 제3자가 인수를 했는데 그때에도 전에 대표이사가 또 이사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법정 싸움까지 했습니다만 법정 싸움을 하더라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세금이랄지 그런 것에 뒤지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저희 몫이 안돌아 오더군요.

이덕영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시설물과 땅의 번지를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서는 참 내용을 알고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의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재신청 했을 경우에는 재허가가 나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동일번지 안에서는 신설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시가 수도요금에 의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고질 체납자들이 보이지 않게 고의성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선의적인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해 주십시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물품 구입한 것이 자료에 보면 1월하고 6월하고 8월하고 세번 구입을 했는데 8월에는 아주 많은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숫자도 많고 쓴 것도 많고 혹시 물품 구입하고 쓰고 남은 재고는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안 쓴 것은 전부 다 대장에 저희가 관리하기때문에 재고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치인가 모르겠지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가격까지는 안 해 놓았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물품 구입을 할때 수도과에서 구입합니까? 내력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줍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 합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세번을 구입했는데 유한회사 삼호실업에서만 세번 다 구입했는데 그것은 왜 한곳에서만 구입했는가 그것 좀,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리점이 이 회사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철수위원

이 회사가 전라북도에 하나 뿐이군요. 그러면 이 회사 한 곳만 있으면 가격도 주는 대로 받고 독식해 버리겠네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조달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온 물가정보를 보고 거기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타 지역 사람들 하고 입찰하면 안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액수가 소액이라서 큰 것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사소한 소모자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크지 않아서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조달청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1월에 구입한 게이트볼수 가격이 8월에 구입한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같으면 1년 가격이 같을 텐데 분기별이라 다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전북농조에 물이 오는데 제2수원지로 오는 옥구수원지가 뭡니까? 옥구저수지와서 제2수원지 안들어갑니까? 전북농조에 물이 오는데 제2수원지로 오는 옥구수원지가 뭡니까? 옥구저수지와서 제2수원지 안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원수를 저희가 대간선 수로로 해서 옥산수원지에서 품어 올리는 원수가 있고 그것이 제2수원지이고,

김중신위원

옥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옥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옥구저수지는 마산방죽이라고 거기서 공업용수를 빼 가지고 직접 공단으로 보냅니다.

김중신위원

전북농조 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는데 톤당 얼마입니까? 전북농조 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는데 톤당 얼마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64원 95전이랍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을 한번 언제 이야기하셔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요. 만일 비가 많이 올때는 물 공짜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농조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빨아 들이다 보면 우리는 돈을 주고 좀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그것을 좀 낮출 수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언제 이야기하셔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 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요. 만일 비가 많이 올때는 물 공짜로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농조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빨아 들이다 보면 우리는 돈을 주고 좀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그것을 좀 낮출 수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 포함해서 농조에서 물 값을 상당히 싸게 받고 있다고 해서 농조에서도 61원에서 64원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물을 품어 올릴때 물을 몇톤 품어 올렸다 하는 기준을 전력 사용량으로 해서 곱해서 해 버립니다.

김중신위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똘에 있는 물 들을 보면 녹조가 똘에서 나오는 것을 끌어 들이다 보니까 된 것이란 말이예요.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똘에 있는 물 들을 보면 녹조가 똘에서 나오는 것을 끌어 들이다 보니까 된 것이란 말이예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수 자체가 안좋으니까,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비가 오든 뭐, 농로에서 비로 섞인 물이 오든 뭐든 간에 우리는 뽑아다가 돈을 줘 버리니까 본위원 생각할때 이것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깍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비가 오든 뭐, 농로에서 비로 섞인 물이 오든 뭐든 간에 우리는 뽑아다가 돈을 줘 버리니까 본위원 생각할때 이것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깍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십년간 농조하고 시하고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저희가 못 이기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더군요. 그것이 불합리하더군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올때는 처치곤란이거든요. 저희가 빨리 품어 줌으로 인해서 인접 농경지에 침수가 안되고 하니까 당신들 도와 주는 것인데 그것도 물 값을 받아야 하냐 해서 그 싸움한지가 수십년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좀 더 싸워주세요. 하여튼 그것 한번 좀 더 싸워주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도 한번 불러주시고,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본위원도 한번 불러주시고,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강 취수장 물이 환경특위에서 부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물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료에 보니까 농진공에서 환경영향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98년도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금강 부여께나 이쪽에 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강 취수장 물이 환경특위에서 부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물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자료에 보니까 농진공에서 환경영향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98년도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금강 부여께나 이쪽에 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서를 받아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매월 한국수자원공사 부여권 관리단에서 원수 펌핑을 해서 정수 생산을 하는 것을 매월 한번씩 시험을 해서 시험 성적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금강 물이 오염이 자꾸 날로 심해져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부여권 관리단에서도 지금 현재 하루에 30만톤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급속여과처리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부여하고 논산, 강경에는 수원이 없답니다. 거기에다가는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설 공사를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30만톤은 않고 5만톤정도만 한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아지거든요. 우리 배가 가다가 걸려버렸어요. 밑에 수심이 1m, 1.5m 밖에 안되어 배가 가다 걸려가지고 보트타고 들어가 버렸는데 보니까 큰일 나겠더군요. 그 물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아지거든요. 우리 배가 가다가 걸려버렸어요. 밑에 수심이 1m, 1.5m 밖에 안되어 배가 가다 걸려가지고 보트타고 들어가 버렸는데 보니까 큰일 나겠더군요. 그 물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예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사람들이 노르스름한 것 같아요. 대전이나 청주, 저쪽 강경, 부여, 공주에서 썩은 물 넘어오는 것을 갖다가 정화해서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사람들이 노르스름한 것 같아요. 대전이나 청주, 저쪽 강경, 부여, 공주에서 썩은 물 넘어오는 것을 갖다가 정화해서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하루빨리 좌우간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통수되기를 바래야 되겠죠.

김중신위원

그렇다 보니까 과다 염산 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체크를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약품 구입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품 구입을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한 군산업체한테 주도록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과다 염산 투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체크를 자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약품 구입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품 구입을 조달청 가격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한 군산업체한테 주도록 하세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는데 규모가 많으면 조달청으로 보내거든요.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많은 것은 그 금액으로 군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산 업자한테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은 그 금액으로 군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산 업자한테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 염소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염소는 공단에 있는 백광화학에서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약품들은 여기에서 쓰는데 다만 여기에서 안나오는 것이 황산 알미늄이랄지,

김중신위원

황산 알미늄도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황산 알미늄도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활성탄 그런 것은 여기에서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지에서 할 수 없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이 지역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김중신위원

왜냐하면 지역 경제 또 지역 공장들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금액이라면 기왕이면 조달청에 보내지 마시고 이 쪽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 또 지역 공장들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금액이라면 기왕이면 조달청에 보내지 마시고 이 쪽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눈에 보이는데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아까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질 체납자 고액 체납자는 이것이고 소액 체납자는 또 있단 말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서 총 액수는 그 액수가 맞은데 50만원 이상 짜리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질 체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3개월이상 계속 상수도사용료를 안낸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장기 출타를 해서 그런다든지 해서 매달 징수율은 93%가량 수도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가량이 밀리고 밀리고 계속 밀려가지고 하는 것이고 고질 체납자는 방금 50만원이상씩으로 해서 예순한분 적어준 액수가 50만원이상짜리 큰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이것 명단에 보니까 개인이 물 먹은 것은 아니예요. 다 업자들이고 하다 못해 식당이라도 하고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는 사람들 인데 한두번 하면 딱 끊으면 돈 가지고 와서 물 이어달라고 사정 할 텐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안먹고 못사니까요. 저보고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갔다 몇백만원, 2,300, 500, 100, 100, 800, 200, 100, 200, 100, 100, 900, 100 이것 한장만 들추어도 이러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려놓고서 안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여기 명단 내 준 사람들은 저희가 전부 단수를 한 집입니다. 고질 체납이기 때문에 단수를 해 버렸습니다.

노장식간사

못받고 나중에 단수하면 무엇합니까? 받아야지, 이것은 진짜 너무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손해나고 이렇게 시청것 자꾸 들어먹는 사람은 들어먹게 놓아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92쪽에 보면 상수도사업 지출대 수입 규모 해서 최근 3년간 했는데 여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네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 빚을 광역상수도사업이랄지 전주권,

이세윤위원

합해도 98년도에 보면 373억원이고 수입이 543억원인데 부채가 64억원이니까 64억원을 합해도 437억원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놓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내역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수돗물이 원가가 194쪽을 보면 396원인데 지금 공급가가 304원입니다. 그러면 원가대비 41억원이 적자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세윤위원

원가 대비 41억원이 적자이고 그 다음에 214쪽에 상환계획이 보통 2000년에 이자 포함해서 45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85억원이죠? 이자까지 합해서 원금 44억원, 이자 40억원해서 85억원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41억원 적자에 그러면 126억원인가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수돗물을 사다가 공급을 하는데 현재 수돗물 가격이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위에는 밑에는 빚이고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자가 얼마가 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를 한차례 더 인상을 시켜야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인상하면 적자에서 벗어나는 군요. 부채상환까지 해 가면서도,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계량기 회수를 해 놓으면 44개 회수했는데 어디에 처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보관해서 이것 활용을 못합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필요하면 활용을 하는데 필요한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보관 해 놓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팔기도 해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폐품으로 분리되는 것은 연륜이 계량기가 가정용의 경우에 7년, 공장용의 경우에도 한 7·8년정도 되면,

채경석위원

고장난 사람들 그것 싸게 사가라고 해야 겠네요?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않합니다.고철로 팝니다.

이래범위원장

계량기하고 보통 재고가 보면 사실상 몇일 날짜로 재고라고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반출이 되면 안맞을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일 한두개씩 빠져 나가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지가 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10월말 재고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나가는 일지가 있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한시라도 내일이라도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7 명) 부시장 노병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건설과장 오기현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