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만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도시건설국장 윤종덕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도시건설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안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시흥시도시기본계획수립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완벽한 재해 ·재난대책업무 추진 4.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효율적 관리 5. 매화연립 옹벽보강공사 6. 지적도면 전산화 7.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편의시설물 설치 8. 택지개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토공간 및 수도권 정비권역 사항에 도시위상에 상응하고 도시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개편 및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행정자료 및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주요한 것만 요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별로 감사를 하면서 질문 ·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현재까지는 안산시도시계획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흥시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금년내에는 본 계획이 결정 통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신천2지구가 91% 거모지구가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해 ·재난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중 24시간 재해 ·재난상황 관리를 하고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천 정비 및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2개 지구에 대해서 방산배수펌프장 공사 포동방조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재업무의 과학화 및 정보화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융자실적은 배정금액이 263세대에 2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95년이후 융자실적은 346세대에 22억 8,650만원 융자조건은 이율이 연 3% 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차 융자실시가 108세대, 2차 융자실시가 105세대, 3차 융자실시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연립 옹벽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12월중에 조치할 계획으로써 주요추진 실적은 98년 7월 23일 옹벽보수공사 유보요청이 매화연립 주민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99년 10월 9일날 옹벽보수공사 설치요구를 다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6일 매화연립 옹벽공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702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은 사유재산으로써 소유자가 보수 ·보강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주택관리에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써 업무량은 지적 임야도를 포함해서 1,500 도면이 되겠습니다. 대장 및 도면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자료구축을 위한 도면오류를 정비하고 자료를 입력해서 DB 오류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도면준비 및 동별 축적별 도면 수량을 파악하고 대사 및 오류사항 관리대장 작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토지이용의 결의 및 지적도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편의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호기 설치 및 보수관리가 33개소 제어기 설치가 60개소 차선도색이 31㎞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170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1,360개소로써 사업비는 총 10억 7,953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행지구 추가지구와 연성1지구 연성2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3만 3,270평 은행지구 추가지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1지구가 16만 8,837평 연성2지구가 12만 6,873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및 사업기간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하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인 도시행정과 관게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임지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조돈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승문 녹지1담당 이두수 녹지2담당 권순복입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해 주셨으므로 개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그후부터는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법으로는 자료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업무보고를 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하여 주시고 또 세번째로 기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맨 나중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행동 미산동간 도시계획도로 지금 99년에서 2000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시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행동에서 미산동간 도로는 은행동 주거지역 끝에서 미산동 주거지역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를 해놓고 토지분할 측량 완료해서 감정평가의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결과 나오는 대로 보상절차부터 이행하고 공사발주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은행-미산간 도로가 지금 은행동 주거지역 끝에서 미산동 주거지역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 10m 도로인데 지난번에 도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연결하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이 은행동 우회도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40m 녹원아파트까지 공사를 완료해 놓고 지금 약 450m가 잔여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하고 이 도로를 내년에 완공하게 되면은 이쪽 미산동에서 이쪽으로 버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완료해서 토지분할까지는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은행동 450m 남은 도로와 지금 현 은행-미산간 도로는 시점이 같아야 된단말이죠. 은행-미산간 도로를 먼저 해놓고 저것을 늦게 하고 또 저것을 먼저 해놓고 이쪽 것을 늦게 한다 하더라도 도로연계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표에 나와있는 은행동 외곽도로 그 시점과 미산-은행간의 도시계획도로 시점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 도로가 두가지 도로가 다 내년에 착공이 되면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은행-미산간도로 시점이 은행우회도로 개설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통행이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지역에서 나가서 이 주거지역 시점에서 약 150m~200m가 주거지역내에 소방도로를 마저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통이 되면 31번 종점지역까지 그대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연결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사업계획이 없고 이 우회도로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도록 시점점이 맞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 우회도로도 예산확보가 내년 본예산까지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은행-미산간 도로는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여간 이 두 도로가 동시에 완공이 되어서 통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회도로가 2000년도 내년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상가도 못미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또 묻고 싶고 97년도에 예산은 확정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31-2번 도로부터 시작해서 찬우물까지 건너서 미산동 입구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그해에 안 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우리가 IMF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99년도 2000년도 예산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그때 97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장물이 걸리는 바람에 현재 노선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이 지장물이 동네 길옆에 있는 주택들이 몇 동이 걸리는 바람에 그 동네 뒤로 우회를 시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묘지가 상당부분 걸리고 또 지형상으로도 불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IMF가 와서 실행예산을 금방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딴 발주된 예산으로 우선 돌려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때 사업비 확보되었던 것을 취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금년예산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5억원을 요청했는데 내년 본예산 예산부서에서 계획한데는 약 9억 7,5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서 상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약 5억원 정도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되고 일단 보상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이라도 5억원 확보를 하면은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1번 종점까지 약 150~200m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와 같이 연계가 안 되면은 그 공사의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다 아시지만 은행동은 거의 80~90%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중앙도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31-2번 종점도로에요. 그 도로와 미산동 가는 도로 그 다음에 그 도로가 목화아파트로 해서 소래 중학교 앞까지 도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만 되면은 그 동네도 다른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 그어져 있는 미산-은행간의 도로 그게 은행동 끝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끝점 아닙니까? 끝점이면 은행동 끝점이면 그것은 은행동-미산간 도로가 아니지 미산동 도로지 그게 어떻게 은행동-미산간 도로에요? 은행동 경계가 어디 선입니까?

은행동 경계가 주거지역 노란 경계

그러니까 노란 경계 미산동 끝에 꼭대기 배나무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은행동은 여기구요. 미산동 배나무밭 있는 꼭대기는 여기로 그 꼭대기 배나무밭을 지나서 그 아래 주거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이구요.

주거지역 어디까지 내려가요?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가 고속도로에요. 미산동 쪽으로 쭉 넘어가면 여기쯤이 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배나무밭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얀 선으로 내려가서 지금 미산동 주거지역에 공장들 지어놓고 주거지역 개발하는데 거기 가면 저희가 중심도로라고 해 가지고 미산동 중심도로를 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주거지역도로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버스가 그리로 다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120m입니까?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 소관 예산 올렸을 텐데.

건설과에서요?

왜냐 하면 그 도로는 이쪽을 도로를 하면은 그 위의 도로도 함께 해주고 함께 개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이쪽만 하고 그 아래 120m 남은 도로 그 도로 안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항을 건설과하고 논의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에 한번 알아 보세요. 예산 아마 건설과에서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책을 안 봤는데 그것은 못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미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번째로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방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부분 또 공원, 상수도와 관련된 배수지 용량 확충이라든지 배수방식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결정은 당초계획은 폭 200m로 해서 축산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수공에서 분양과정에서 200m 폭이 안 되고 일부 120m폭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175m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 토지분양이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들어가서 거기를 다시 환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225m가 나오고 또 250m가 나오는 식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더 확폭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변경을 했고 그리고 그 높이를 당초 계획은 10m로 되어 있었는데 20m폭으로 축산을 해서 조경공사를 하라 하시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지역은 대부분이 뻘흙을 갖다가 축산을 해놨는데 또 그 지역은 전부 연약지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m에서 다시 10m를 올리게 됐을 때는 어떤 지반에 결함이 염려되는 사항이라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영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이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터널식으로 해서 위에 조경을 한다던지 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시공도 난공사이지만 실효면에서도 또 도시미관면에서도 그렇게 터널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시공면에서도 그렇고 유지관리나 미관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 부분은 현재 상태로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해발생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수목이 고사를 하게 되면은 보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한느 지적도 계셨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고사목이 발생하는 것에 때해서는 수공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수공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뻘흙위에다 양질의 토사를 덮는 높이를 규정상에는 1.2m를 토심으로 보는데 약 0.5m를 추가해서 약 1.7m로 복토를 하고 또 가뭄에 대비해서 스프링쿨러를 녹지대에 약 70여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염시설을 하기 위해서 냉암거를 설치를 해서 어떤 염해를 좀 염분이 상승하는 것을 좀 막고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중앙공원에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원조성이 미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공원조성을 하라는 촉구말씀이 있으셨는데 중앙공원에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유지관리상에 물도 그렇고 유지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고 공원은 전부 34개소가 있는데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다 완공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무슨 보도포장이라든지 산책로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내에 있는 도서관 부지를 위치변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여기는 지금 위치에다 그대로 도서관을 하되 방음시설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난은 하절기 급수난 방지를 위해서 당초 급수결정량이 3만 5,000톤이었는데 4만 8,000톤으로 1만 3,000톤을 증량을 했습니다. 지난 하절기에 큰 무리없이 용량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배수용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금년에 예산을 20억원을 확보해서 시흥정수장내 배수지 용량을 1만 4,300톤 증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방식에서 직접배수방식으로 바꾸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과 실무부서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금 의견을 절충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인수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115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보수하는 사항 수자원공사에서 보수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시에 인계하는 시설물 또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확실한 이행을 하겠다는 언약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115억원을 저희시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연내에 저희시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보수 보완을 해서 저희시에 인계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별로 그 동의안에 나누어 드린데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내년 9월달이다 6월달이다 언제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저희시에 인계를 하겠다는 날짜까지 조치완료하겠다는 날짜까지 명시해서 이 사항은 확실하게 언약을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속 합의해야 될 9건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시흥정수장 시흥시에 무상 귀속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저희시에서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선 수자원공사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일부 있어서 꼭 해결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도 있겠고 그 다음에 GIS용역비라든지 방음벽설치 슬러지 소각로 설치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저희 실무진들하고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공이 시설물을 보완 후에 시흥시에 인계해야 할 시설물 합의내용은 일정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지리라는 확실한 확신이 과장님 있으신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시설보수를 해서 인계인수를 할 때에도 저희가 다시 합동점검이라든지 그러한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이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를 받을 것이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보완요구를 하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인수받는 시설은 하자가 없는 시설을 인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그 115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별거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115억원에 대한 관심은 시관계자하고 수공하고 협의한 내용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의 제기를 안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가 전제가 된다면 연말까지 115억원을 예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설물 보수 및 보완 후 시흥시에 인계할 시설물 875억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약속받은 겁니까?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완공을 해서 저희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계약서내에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협약서 내에 첨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계속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9개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면설명) 도면상으로 자세히 보시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시화공단 외곽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대로로 왔습니다. 이쪽에서는 대로로 와서 여기까지는 대로로 왔는데 여기서 이 지역이 중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외곽도로인데 사실 가서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을 도로인데 그런데 일부 하천을 복개해 놓은 데가 있고 또 그것을 확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선영을 맞추려면 일부 주거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기존에 분양하고 일부 건물이 들어간 땅이 있는데 거기를 도시계획결정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일단 1㎞에 10m를 더 확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변경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그린벨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1번 사항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로로 있는 것을 대로로 확장을 해달라 그런데 확장으로 하려니 기존에 용지보상을 하고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영을 접속시키는데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GIS용역비 이것은 도로상의 지하에 설치되는 무슨 가스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이런 것을 도면상에 표시를 하는 작업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수받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주 지금 수자원공사 보고 비용부담을 하던지 GIS용역까지 해서 우리시에 인계를 해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주택들 아파트단지나 학교의 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인 당초 건축사업승인사항을 받을 때 건축승인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조치가 될 사항인데 지금 다 입주한 상태에서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한 군데를 해주면은 나머지 다 해줘야 되는 파급적인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게 상당히 또 전체를 해주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더 해서 그렇게 이것을 계속협의사항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구천 오염발생 원인은 이게 차집 우수관로 오수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옥구천에 시커먼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짐작한데는 당초에 오수관로를 제대로 해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지분양하는 과정에서 분필을 했습니다. 필지를 분할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건축자들이 오수관을 오수관에다 연결을 안하고 일부 우수관에다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옥구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서 인수를 받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아마 주던지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해서 받던지 해서 이것도 계속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지의 배수방식에 대해서는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내용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소각로 설치는 이게 2001년부터는 슬러지를 자체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화하수처리장에도 소각로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에도 소각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면 관리 운영상에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시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할 시설인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 설치를 하자 이것도 사업비라든지 사업주체라든지 쉽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협의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민단지의 별도의 송수관 매설 이것은 당초에 이주민단지가 1필지에 1주택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서 상수도 시설 같은 것이 용량 관경 같은 것이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보통 3층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경이 적어서 여기가 급수불량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공에다가 너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너희가 조치를 해라 관경을 확대하던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니 택시비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7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협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은 물론 저희시에서도 귀속을 받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자원공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민단지 별도의 수송관 매설은 예산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시 자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사비를 추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이주민단지의 별도의 수송관 7번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게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야 개략적인 사업비를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개략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 주 메인관로만 확장을 해도 될는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도 확장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알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예산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누가 산정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물량이 현장조사가 되어서 되어야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포함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공과의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은 이게 턱앞에까지 온 것 같이 시에서도 인수동의를 해달라는 쪽인 것 같고 감사를 받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감사지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 감사받을 때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 안 받는다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수자원공사를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었고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기관 조정을 해주기 위한 회의에서도 일단 공공시설물을 시흥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옳다 대신에 무슨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인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시흥시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하고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준 사항을 갖고 시흥시에서 왜 안 받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질문서가 떨어지고 저희가 답변서를 해서 제출된 상태인데 모종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내셨습니까?

답변은 인수를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최초 준공을 수자원공사에서 1차 준공서부터 흘러온 과정을 전부 답변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우리시에 인수받을 시설물을 통보를 하고 그것은 산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지자체에 귀속이 된 것이니까 관리를 하라고 왔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왔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시설물이 굉장히 하자가 많고 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으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인수받으려면 그 이후에서부터 우리시에서 전부 재원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도 어렵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그런 명확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 또 그러면서 헌법...... (

- 발언 신청)

다음은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복 질문을 피하고 지금까지 질문이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화공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이거든요.

그 답변 확실합니까? 산업경제국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내가 장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란 말이죠. 그럼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누구입니까?

중앙정부가 되겠습니다. 산자부나

관리권자, 중앙정부라면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자부의 예하기관이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배법에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0조 관리권자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 지금 통상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2. 지방산업단지는 시 ·도지사가 3.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관리권자 지금 제가 공단이 국가산업단지냐 지방산업단지냐 물은 것은 국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혈을 기울이고 알고 있느냐 우리가 인수단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우리가 위임받은 사실이 없죠?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좀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말에 서부지역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통산산업부장관의 예하에 있는 서부지역관리공단입니다.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리비를 받겠죠. 97년도 관리비가 400억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관리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이 받은......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옥 위원님 지금 요지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안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부 설명을 해줘야 답변을 준비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공단인수 문제 시화지구 인수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시장이 참석한 자리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 도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화지구 인수문제는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시가 인수를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계속 협의할 사항이나 또 혹은 앞으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 4,000억원 정도는 이런 협상을 해서 받아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4,000억원 정도 같으면 옛날 우리 전임 시장이 있을 때 기획실 정책결정 자료 여기에 보면은 연 500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화지구를 인수받으려면 향후 5년 2,50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우리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면 이것은 모든게 해결이 되겠다. 우리가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 도로문제 상하수도문제 우리가 요구하는 9건에 대한 문제 통털어서 그 정도 같으면 인수를 해도 관계가 없겠다.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결정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99년 8월 31일자에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9월 3일날 인수동의안을 철회했습니다. 그 철회할 당시때도 이 모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됐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시의원들이 내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그 왜 인수동의안이 올라 왔느냐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시가 그 당시에 철회를 스스로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수동의안이 이번 12월 4일날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4,000억원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걸 따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이게 올라오는 건지 어떻게 돼서 이게 올라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이것은 답변가능한 사람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인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김상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말씀하실 단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리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 해주신다면

국장님 이자리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말씀을 꺼내시지 말든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적당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행감자료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것이냐 안 가능한 것이냐 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한 것이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상옥 위원님도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십시오.

이건 이미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요. 사석인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우리시의 중추적인 인물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 내용은 115억원 얘기는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때 계속 추진할 사항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변화가 있다는 거지 변화없이 이게 그대로 똑같이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내용이 아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내용이다. 수자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한 내용이 왜 우리시가 그쪽에서 감사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호들갑 떨고 지금 벌써 아무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면 이게 올라왔느냐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또 지금 아까 답변에도 물론 이번에는 인수조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차단녹지대의 도로폭의 175m의 문제는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아까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왜 첫 질문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 산업단지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통산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인수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에요. 그런데 옛날법으로 해서 지방자치제 선거로 해서 법이 안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받으라 이거에요. 중앙정부의 막강한 우리 수출을 제일 목표로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국가에서 모든 걸 관장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군수가 바로 대통령의 예하 직속기관이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어쩔수 없이 받으라면 받아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안 받을 수가 없어. 4~5년전이면 우리는 이미 받아서 실행해야돼.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협의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시흥시 자체에서 왜 너희들 안 받느냐고 그렇게 강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75m도 그네들이 밝혔나 처음부터, 우리들이 밝혀낸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에서 자 가지고 2대 의회때 가서 직접 잰 것 아닙니까? 200m라고 해놓고 175m로 현장확인 했다 이거에요. 또 폭을 높이고 올릴 때 처음 애초에 정왕동 시민이 30m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에요? 10m죠. 또 군데군데 10m 아니에요. 또 200m를 175m로 해서 25m 더 늘어나면 200m가 돼요. 200m에 200m를 못 높인다는 이유는 뭐에요? 내가 금년 5월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내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곽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 및 여의도를 건설한 분이에요. 그 분을 한번 모셔서 차단녹지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200m라고 했는데 175m다 밑에는 뻘이 있다. 그리고 수공에서는 차단녹지가 나무를 심어도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래요. 만약에 200m로 조성해 가지고 수목이 거대하게 조성이 되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데 89%정도는 공해 물질이 거의 차단이 된다고 본다 이거에요. 그 사람 얘기는 그렇더라고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뭐라고 지금 답변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나무를 심어도 나무는 차단효과를 주는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이제까지 누누히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100% 관철시켜야 될 문제에요. 밑에 뻘이 있는 것도 다 다시 들어내야 돼. 인수를 받으려면 안수를 해주는 쪽에서 조건이 돼야 인수받을 것 아닙니까? 관리권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시흥시장한테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위임받으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까 9번에 6번인가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들여서 거기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답변 중에서는 이것은 불가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9번 사항도 그래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9번 사항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통상산업부장관이 관리권자인데 우리시가 안 받는다고 압력을 넣어 가지고 억지로 받게 하는 것은 뭐냐 이거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전에 올라오는 것이나 지금 올라오는 것이나 같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불편사항 그 다음에 차도색 도로표지 이전 사항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됐을 때 문제점 이건 참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간다면 우리가 적어도 개인이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이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에요. 나는 대단히 찬성해서 그것만 받아도 전체 다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아까 내 말씀드린 200m를 적어도 20m 정도로 높여가지고 수림을 대단위 조성도 할 수 있겠다라고 나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변화없이 이게 몇 개월 전에 우리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감사받은 것이지 우리가 감사받은 것이 아닌데도 그런 루머를 퍼뜨리면서 이게 올라온 경우는 뭔가 틀림없이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그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답변을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해주시고 국장이 못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못하면은 여하튼 부시장이 답변하던지 부시장이 답변 못하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안건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한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를 거의 3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좋습니다. 오후에 답변들어도 좋아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정이 된다면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사실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점심시간의 그런 시간을 타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40) (감사계속 14:05)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김상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산업단지 관리의 문제 또 인수의 문제에 대해서 늘 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상옥 위원님께서 국가공단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하고 계신대로 우리 시화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관리권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되겠고 위임에 의하여 한국산업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저희시에서 제기한 헌법재판의 취지가 시 집행부는 공배법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상대편인 수공은 국가는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공단 안의 공공시설물은 개별법에 따라서 시장이 관리해야 한다는 권한쟁의를 두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기각은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김상옥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이고 그 단지 안의 공공시설물은 역시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소의 재판결과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이번에 지난번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상정된 안건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사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원의 가능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입장과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럴만한 어떤 변화의 사항도 저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저희들이야 이 위원회에서야 그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 주체를 빼먹고 밑에 서술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런 내용들이 속기록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후세 후배의원들도 후세에 언제든지 속기록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우리 장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대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의 시화하수처리장 내에 저희시에서 무상으로 받기로 된 땅이 약 만평이 있었습니다. 저희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BOD를 더 낮춰야 되는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서 주기로 했던 만평 부지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일단 저희시에 주기로 했던 만평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쓰고 어차피 저희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만평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그 지금 시화하수처리장 전면에 별도의 하수처리장 부지를 약 4만 5,00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조성해서 저희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것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부서하고 어떤 확실한 협의가 문서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실무자들끼리는 4만 5,000평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실하게 문서로 협약이 됐는지는 그것은 다시 실무과장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사항을 이번 인수인계서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이번에서는 빼고 이것이 계속협의할 사항에 슬러지 소각로 설치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하수처리장 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때 같이 해결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준공인수는 환경사업소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공사 발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공에서 준공처리가 된 것이고 건교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인가가 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수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일단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이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수대상 시설물이 포함될 시설물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공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당초에 200m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그것이 175m 일부 구간이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 계획상으로는 200m로 되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서 상에 총 면적 그러니까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충녹지 조성하는 개념이 총 면적 개념을 하다 보니까 수공에서는 일부구간을 175m로 해도 총면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다 라고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200m를 도로로 옮긴다던지 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은 굉장히 현재 기 시설된게 있고 어느 부분은 기존의 건축물이 들어가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200m를 확보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능한 쪽을 225m, 250m로 면적을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완충녹지는 수공에서 보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우리가 요구한 부분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토심이 1m~1m50 그것도 지하 바닥면적에 보면은 소금끼가 흐르는 그런 아주 뻘흙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나무가 생존해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준공후에도 3년동안을 수공에서 사후관리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하자가 없을 때 인수하는 조건을 우리가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완충녹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3년동안 수공에서 관리해서 이상이 없을 때 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완충녹지대는 이번에 인수대상시설에는 포함이 안되는 시설이니까 이것은 수공으로 하여금 하여간 향후 3년간 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유무를 확인해서 받는 것으로 수공하고 충분히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할 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해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에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협의할 사항에 이 부분이 함께 협의가 되어서 계속 연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사안별로 그게 쉽게 협의가 성사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협의할 사항 끌고 나가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나 지역개발부분이라든가 공장유치라든가 완충녹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뢰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공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꼭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함께 거론되어서 연계되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 사안별로 따로 따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협의할 사항에 한데 포함해 가지고 계약합의서를 할 때 언급을 할 것인지?

일단은 계속 협의할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9가지만 포함을 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이 완충녹지가 완공이 됐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수받으라는 통보가 저희한테 올때 계속협의사항으로 그때 가서 포함을 시켜도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시화공단 인수하면서 시하고 입장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완충녹지라고 한다면 계속협의할 사항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부분 보다 그것을 제일 우선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을 하는 내용은 일단 준공지역 준공시설에 대해서만 대상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완충녹지는 대상시설에서 배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우리시 의도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

- 발언 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나는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거의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시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땅이 아니지 않느냐 면적으로 확보한 상태 아니냐 거의 합의점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수공에다 요구했던 부분은 뭡니까, 배후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완충녹지대 시설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계속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 해결된 후에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저는 이것에 대한 안은 일단 해결이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시화공단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시 해왔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폭이 200m에서 175m 되고 축산 높이가 30m에서 10m되고 이런 과정도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 보면 일단 해결이 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이 땅이 아니라 우리 배후도시 사는 분들이 공해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충녹지에 일단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완을 했지만 그것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배후도시에 대한 공해차단 효과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 10m 높이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축산을 한다던지 높이를 높인다던지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떤 인근 토질에 대한 지반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높이에 대한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것이 어떤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염해라든지 아니면 향후 수공에서 어떤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녹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암거를 설치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그런 시설은 보완을 하느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3년간 어떤 심은 나무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없다던지 이렇게 이상이 없는 연후에 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물론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수대상시설에는 포함이 안된 시설이니까 일단 계속협의사항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항대로 하고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앞으로도 충분히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사항은 굳이 이 사항에다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2월 4일날 이 부분에 동의안을 부결시키느냐 가결시키느냐 오늘 행감에서 집행부와의 토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이 부분이 가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뭐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쪽에 제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가 꼭 이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그런 지시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데 그동안 이제까지 인수를 거부했던 부분에 첫 번째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바뀐 부분이 없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저것을 그냥 인수를 했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옥구공원에 어떤 행정사무조사때 갔었죠?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름위를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날 가서 옥구공원 정상에 서 가지고 그쪽 정왕동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완충녹지대 부분하고 공단지역 부분하고 배후도시하고 띠가 형성되어 있는 것 공해띠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완충녹지대 부분이 제일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의원님들께서 인수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들을 좀 못 하신 부분이 제 생각인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앞ㅇ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까지만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화공단 사업계획 수립자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수립상에 잘못된 점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 도출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거지역 배후도시 배치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완충녹지대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규모의 200m 폭으로 그러한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 주변은 기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공단지역과 주변 뒤에 있는 배후도시와의 근본적으로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기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더 보완을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물론 이 완충녹지대가 굉장히 비중있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러한 몇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사항들 때문에 인수인계를 더 늦추고 그래야 될 것이냐 그리고 늦춰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 볼 때는 좀 근본적인 어떤 변경은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인수인계를 더이상 늦췄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잘못하면은 위험한 여건 이런 측면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보수를 해야 될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를 안하고 상호 이것이 1년 2년 늦어졌을 때는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최고의 사업기관이랄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준 사항을 가지고 계속 받겠다 못 받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던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이 누구 책임으로 돌아가겠느냐 여기서 지금 저희가 드렸던 자료 중에서는 책임소재가 결국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어떤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결정해 준 사항까지도 무시를 하고 안 받은 우리 시흥시에 책임이 돌아올게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협의를 지연을 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물론 그렇게 관철을 시켜서 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라도 인수를 안 받고 또 보완을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안건 상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몇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빨리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불안한 것을 좀 감해 줄 수 있고 어차피 빨리 관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안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은 면적확보한 것으로 해서 완충녹지대의 문제점을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200m가 175m가 되면서 25m가 줄어들면서 면적을 일부 다른 지역에다가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지은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을 완충녹지대가 이렇게 중요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이니까 계속협의사항 중에 포함을 시켜서 시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지금 포함을 시키려면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시설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협의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주 인수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것으로 면적확보를 했다고 해서 끝이 났다는 말씀은 아니고 후에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들니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대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뜻대로 완전하게 됐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억원의 용역비는 과림동 숫두르지 마을과 광명시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 계획을 안 하셨으면 이 부분의 용역이 시흥시 전체의 지금 말씀하신 우리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안에 함께 포함을 시켜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전에 건교부에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어도 우리시가 자체적인 안을 가지고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이 제품을 내놓으면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숫두르지나 광명시하고 연계되는 부분 1억원 투자할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한게 1억원 용역비 세운 것이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시흥시 자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쪽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광명시하고 저희 과림동 일부 지역을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선해제대상으로 풀 대상지역인데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정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이것이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우리시 전체적인 계획을 가져보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별도의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근거규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입안권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에서 재정비용역을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연내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바로 재정비용역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내에 승인이 된다고 보고 재정비를 발주 준비중에 있는데 그냥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그 내용에다 포함을 시켜서 일단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든간에 되면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먼저 단시간내에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런 조건사항에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광역도시계획은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용역을 하면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같이 검토도 되고 우선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재정비용역이 규모가 굉장히 우리시 용역으로써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별도의 용역비 지출이 없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기초조사를 하는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 자체도 안 하셨습니까? 시흥시의,

기초조사라는 것이 우선해제대상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대상지역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림동 일부하고 무지동의 큰 부락을 몇 개 묶어서 하는 방법 또 여기 우선해제대상에 보면은 경계선관통 취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 조정 경계선을 넣을 때 취락을 양분을 했다던지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저쪽 신천동의 일부 지역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 볼까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부정적인 의사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가구수라든지 주택수 인구수 이런 범위내에서 기초조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대상에서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과림동 지역에 대해서만 숫두르지 부락에 대해서만 기초조사를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얻다가 보면은 작은 것까지도 놓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해제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소흘히 했다가 예를 들면은 정말 아무 것도 건질것이 없으면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폐염전이나 해제하고 저기 토취장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일반지역은 우리가 준비가 소흘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자체까지도 우리가 놓쳐 버리면은 다 잃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마 빨리빨리 이 부분의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우선해제지역이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지역이 빨리 나와야 되겠고 그것이 안 되면 취락지구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기초적인 조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그런게 올라가야지 그냥 큰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맨날 뒤처지는 바람에 사업도 전년도 사업도 자꾸 올해로 넘기고 올해 사업도 내년으로 넘기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게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기초적인 조사를 빨리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한발 앞서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우리시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의 취지가 무슨 폐염전이나 토취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취락지구를 우선해제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그린벨트내 사는 주민 대표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지금 완강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완화해서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평가 결과에 의해서 조정가능지역때 일부 취락이 포함될 수도 있는 지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어느 지역이다 라는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상되는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누락이 된다던지 늦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것은 건교부 시각이구만

네, 건교부 시각입니다. 전체 그린벨트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비율 배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15등급이라는 것이 우리시가 이 15등급만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15등급을 꼭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약 30%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30%를 다 찾아 먹게 될려는지 아니면 타시보다 비율이 많으니까 이것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면적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오게 될려는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그쪽을 설득시키는데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얘기 몇 마디 할께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의 관리 내용 중에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자기 땅이라 그래서 건축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또 기히 그전부터 다니던 길도 자기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못 다니게 틀어막는 일이 있어요. 이게 비일비재한다고, 그래서 살인이 날 정도로 이웃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을 제안을 해주는 것도 그런데 의미를 두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마당을 못 다니게 해 가지고 엄청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데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전에 다니던 길이지만 내 땅에 집짓는다고 허가 내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거 제도적으로 도로 같은 것 빨리 선행해서 해결해 주어야지 이게 큰 문제라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미개발주거지역 현황 및 분석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도 핵심적인 중심적인 것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핵심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이 안 나갈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현황에서 미개발지역이 52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주거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 위에 개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정한 법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택비개발사업법 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지역이고 나머지는 52만평을 미개발지역으로 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것이 각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빌라를 지었다던지 다세대를 지었다던지 해서 도로개설이라던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발이 된 지역도 그냥 이 52만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일부 주거지역에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안 되고서 지금 옛날 재래취약지구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업자가 아파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주택개발촉진법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던지 하면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라도 그러한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공영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외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는 환경이 오히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낙후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로부터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지역마다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지원 재개발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런 것 제도 때문에 일을 잘못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토취장 준공지역 조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취장 준공지역 조림은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취장 준공지역 조림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히 담당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식입니다. 토목담당 오희중입니다. 방재담당 박상길입니다. 보상담당 조재명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하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후 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이후부터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2건으로써 첫 번째 국도비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바로 나오겠습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5,000만원이상이요?

전체 금액이 5,000만원 중에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중에서 자체사업은 말구요?

자체사업 말고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 중에서

이명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내일까지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도비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집행 및 관리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니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침하되고 이 교량이 토출되니까 이게 언젠가는 하자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목감우회도로 지하박스 상단이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더니 약간 보완을 해놨는데 거기 역시도 그렇고 시흥시 전역을 다녀봐도 꼭 그런 부분은 턱이 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들이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언젠가는 훼손우려가 있다 해서 그것 좀 지적을 해서 해드렸으니까 보완을 해주시고 처음에 질문드린 내용 과다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그것도 해서 몇 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불과 1~2년도 안 가는 시한내도 그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훼손되고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용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이 고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가 커브길이라든가 미끄럽기 쉬운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도록 지침은 있는데 지금 저희 교통과가 생겨서 교통안전시설물로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유지 보수비로 별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과에서 미끄럼 방지시설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방지턱은 저희들이 하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로박스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신축이음 장치 바로 앞에가 침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과 보조기층이라든가 노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질 때 로울러로 다지다 보니까 끄트머리 가서 잘 다짐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39호선도 하자보수를 두번에 걸쳐서 했구요. 그것은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새로 공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하튼 내년에 수해지구 올해 농경지 침수 안 되도록 빨리 해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유문상 주택행정담당입니다. 박노형 일반주택담당입니다. 조성용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노성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이후부터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문답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현황의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이 4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2개 단지는 새로 재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2개 단지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데가 몇 단지 몇 단지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주무담당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의 답변이 막히지 않도록 바로바로 담당들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거기 파악이 안 됐으면 놔두시고 삼용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네, 거기는 아직 미착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여신 부의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4차하고 7차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에는 종결을 하고 업무보고할 때 매화연립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매화연립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매화연립은 당초에 추경예산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7월 23일날 옹벽설치 유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오다가 입주민들에 대한 자부담이 어려워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99년 10월 19일날 저희한테 옹벽공사를 설치요청이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9일부터 토목기사로 하여금 설계를 완료해서 99년 11월 16일날 매화연립 옹벽보강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레미콘 245루베에 대해서는 관급신청이 되어서 현재 지정되어 가지고 곧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10일 정도면 끝납니다. 철근 배근에 레미콘 타설 공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2,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었나요?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화연립이 24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들 설명으로는 7월 23일날 유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보한 원인이 뭐에요?

조합을 재구성해서 자기가 3,000~4,000만원씩 부담해서 철거후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상 중에 활발히 움직여져서 저희가 잠시 유보했다가 저희도 연말 넘기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계속 독촉한 결과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설계후 옹벽공사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매화연립이 D급 판정이 나왔었다고 그랬었잖아요? D급 판정이 나왔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조합결성을 해서 한번 재개발을 하다가 보류가 됐죠? 업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번에 매화연립이 조성이 돼서 옹벽보강공사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발주를 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재건축이 추진 중에 저희가 옹벽공사 후에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미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자료를 잘 해주셔 가지고 별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릴께요. 우리가 공공주택이나 이 건물이나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공사현장은 지도 감독을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공사를 하면서 자갈이나 모레 이것을 도로에다 막 부어놓고 공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추세가 공사를 하면 공사장에 미관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한단 말이죠. 일본 같은 데는 보면은 매일 물청소를 해요. 그리고 그 안의 공사가 어떤 공사를 하는지 바깥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시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 현장 여기는 한번 꼭 주택과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지나다니기가 위험해요. 택지개발 내 같은 데는 지금 한창 공사를 하는데 물론 택지개발 내는 공기업과 소관이지만 허가는 우리 주택과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현장방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번에 실내에 도깨다시를 하는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먼지가 그냥 주위 아파트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주택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장문순입니다. 지정담당 박용규입니다. 지적담당 이충목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홍명기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되 그후부터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관련 수혜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1건인 만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제점 및 대책외에 특별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저희가 여기서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도해 놓고 중간 중간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의 입주자로부터 중간에 매수한 입주자는 등기를 하는데 순차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아파트들은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건물부분이 아니고 토지부분입니다. 건물부분은 다 했고 (

- 발언 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점 및 대책에 얽혀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저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토지등기를 하면서 그것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 사면서도 그냥 사서 등기이전하면 다 되는지 알았지 또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분양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번에 인도한 사람하고 서로 이런 관계만 있으면 괜찮은데 몇 다리 건너간 사람도 있더라구요. 최초 등기자서부터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매도를 한 사람이 이 등기비용을 내줄리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이런 내용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게 상당히 아마 저희가 이런 사항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법을 개정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팔아먹고 전혀 행방불명이 됐다던가 또 찾았다 하더라도 등기의무를 해주지 않고 속된 말로 오리발 내놓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법제처에서 이것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청와대나 여러 요로요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진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우리의 고충 사항이 윗분들에게까지 법을 만드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기간내에 등기를 필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것 같습니까?

불이익이다 하는 것은 만약에 12월 30일까지 등기를 못 할 경우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위원님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가 등기를 안해줬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전등기를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겠죠. 또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 먼저 등기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테구요. 이거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계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소유자가 나중에 전 소유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최종에 안 될 경우에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큰 문제로구나.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이 등기비용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도 다 냈다는 얘기에요. 등기 필할 때

등기비용은 등기신청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 소유자에게 토지소유등기료를 냈다는 것은 무슨 소리에요?

전 소유자는 예를 들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건설업자한테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 위원님한테 팔았습니다. 저희가 팔았으면 저는 등기의 의무가 원 건축업자가 나한테 등기할 의무가 있고 나한테 등기해 가지고 이 위원님한테 등기를 해 드릴 의무가 있죠. 그것을 안해줄 경우에는 상당히 민사상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죠.

과장님께서는 공기업과에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두달 지났습니다.

얼마나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108쪽에 보시면 종합공정이 은행지구는 100% 1공구, 2공구는 40% 연성지구는 85%, 연성2지구는 97%, 월곶지구는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준공이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100%라는 것은

택지조성공사를 가지고 그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택지공사가 있고 또 부대공사가 있습니다마는 택지조성공사입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나와있는 설계 물량 대비 해가지고 현장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그 프로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상당히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해도 됩니다. 저는 그러나 너무나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상 손비액 판단에 119쪽 되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쪽수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공영개발사업 예상 손비액에 대한 판단이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행 연성 연성2 월곶지구에 총 매각 수입이 9,959만 6,200만원 지출총액이 9,590만 9,100만원 그래서 예상 손비액 지방채 상환 잔액 1,424억 9,300만원까지 포함해서 678억 6,800만원에 현재로써는 손실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그 만큼의 사업이 종료됐을 때 현재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이요? 알았습니다. 9,959억 6,200만원이 택지매각을 다 했을 경우를 예상하신 겁니까? 현재 매각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미매각된 것도 매각된 것으로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손비액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렇게 좀

미매각된 토지는 할인율까지 적용해서 9,959억 6,200만원의 택지매각 수입이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9,590만 9,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비, 투자비라는 것은 어느 쪽의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내에 대한 포함과 여기에 딸린 사업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일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가 예견했던 사업 수익이 얼마였었죠?

당초에는 월곶지구에서만 1,000억원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까지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전문가의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은행지구에서 661억 2,400만원 연성지구에서 638억 3,900만원 연성2지구에서 392억 5,300만원 월곶지구에서 1,547억 1,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총 3,239억 3,000만원 오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은행 연성 연성2 월곶지구까지 합쳐서 총 지출을 뺀 나머지 수익잔액이 3,239억 3,000만원으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맞나요? 당초 수익 예상이

이명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3,239억 3,000만원 산출에 대한 방식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은행지구 연도별 지출내역이 2,519억 3,800만원이고 토지매각 예상액이 3,180억 6,200만원이에요. 은행지구 연도별 지출내역을 보시면 지출액이 2,519억 3,8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토지매각 수입이 총 매각대금이 3,180억 6,200만원 토지매각 현황을 보십시오. 109쪽에 보면은 공기업과에 보시면 세 번째 장에 보시면 토지매각 현황이 나옵니다. 은행지구가 총 매각대상이 3,180억 6,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출내역이 2,519억 3,800만원이거든요. 차액이 661억 2,4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산을 쭉 해보면 은행지구에서 661억 2,400만원이고 연성지구에서 638억 3,900만원이고 연성2지구에서 392억 5,300만원

아니, 은행지구에서 얼마의 이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행지구를 보시면 나와있잖아요? 총 지출액이 2,519억 3,800만원 총 매각대금이 3,180억 6,200만원

그러니까 661억원의 수익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업 계획 초기의 계획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위원님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는 동료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가 나중에 해주시고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헷갈리지 않게 숫자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곶지구가 1,547억 1,400만원 그래서 전체가 차액이 3,239억 3,0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상 손비액이 678억 6,800만원 그러면 차액이 2,560억 6,200만원에 이익금 차액이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예상 손비액을 678억 6,800만원으로 여기다가 자료를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239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678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적자가 아닌 흑자가 678억 6,800만원이 났단 말씀이에요. 흑자가 난 것은 다행이지만 당초의 금액보다 약 2,500억원 정도의 차질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여기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이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지구별 현재 99년도까지 지출총액이 나와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손비액 판단에 지구별로 택지매각 수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3,239억 3,000만원이 차이가 발생했고 거기에 손비액으로 나타나 있는 678억 6,800만원 그것을 감안해 볼 때 2,500억원의 차질이 생겼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액 3,239억 3,000만원 향후 지출액이 손비액 판단에 지출 총액에 향후 예상 지출액이 나타나 있거든요. 1,705억 3,900만원

향후 예상 지출액이 1,700억원 향후 예상 지출액은 뭡니까? 제가 보면 과장님, 은행지구 이렇게 보면 은행지구서부터 보면은 99년도까지 지출액이 완료됐어요. 은행지구 그러면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출이 완료가 된 부분이 2,519억 3,800만원이거든요. 99년 지출액 2,519억 3,8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있습니까? 거기에 은행지구별로 지출할 금액이 또 있습니까? 향후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향후 예상 지출액이라는 것이 뭔지, 그럼 지금 지구별로 보시자구요. 은행지구 연도별 지출내역에 다시 향후 지출할 내역이 어떤 항목이 있는 것인지 얼마인지 그리고 연성지구나 연성2지구 월곶지구까지 그 부분이 전부 합쳐서 1,700억원이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지출이 완료된 것처럼 다른 것은 없네요. 합계 금액은 맞고

지금 연도별 지출 총괄표를 보시면 6,731억 5,100만원으로 총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비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것에다가 지방채 이자지출분이 있습니다. 1,154억 100만원

그런데 그것은 예상 지출액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따로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지방채 이자 지출은 이미 지출총액에 잡은 것이니까 관계가 없지.

그런데 향후 예상지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구별로 나옵니까? 이게

저희가 복식 부기를 하지 않고 지구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전부 총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 과장,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명운 위원님의 질문은 은행지구는 이미 지출이 다 되었는데 나머지 월곶지구 연성지구 연성2지구 나머지 지구에 앞으로 향후 지출계획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의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 답이 풀릴 것 같은데 향후 지출계획이 1,700억원인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지금 사업 남아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2000년도에 남아있는 사업 무슨 사업이죠?

연성1지구 2지구가 사업이 안 끝났구요.

그 다음에 월곶지구는?

월곶지구는 투지계획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성1지구와 연성2지구의 향후 예상지출액이 1,700억원이다.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도 있습니다.

추가사업을 해야할 것이 분야별로 무엇인지 지금 자료 안 나오죠?

네,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향후 예상지출액에 대한 자료

이것이 예민하고 숫자 개념이 크니까 위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시면 그 다음 위원님 질문을 받고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향후 예상지출액 1,7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향후 예상지출액 1,705억 3,900만원 이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까지 뽑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이명운 위원님께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분석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향후 예상지출액 1,700억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860억원 차액으로 보면은 한 1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겠군요. 그런데 1,700억원이 과연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현재 연도별 은행지구별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여기 포함돼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수긍해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차액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월곶지구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더 투자할 분야가 없다 그래서 1,547억 1,400만원에 이익이 여기서 생겼다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당초 계획이 예상대로 추진되지 않는 바람에 지역의 토지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도산이 뒤따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께서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이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추구된 것만큼의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사업계획을 짜고 그 당초에 계획이 전혀 수정없이 홍보한대로 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수시로 변경된 부분이 많고 이 수익부분에서도 상당히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곁들여서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수면매립사업 부분도 역시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자금수급계획이나 또 총사업비 수익발생 목표치 토지매각 평당 단가와 매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계획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매립지역이 주변의 개발효과와 인근주변의 활성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짜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월곶지구 부분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다음에 그 부분 분석할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요청만 하고 질문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입으로 전부 잡았습니다.

그냥 미분양 토지가는 총 얼마입니까?

2,639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상손비액이 678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양 토지를 빼면 2,000억원이 마이너스네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명운 위원님 자료요청한 데에 미분양 토지수입 잡은 것하고 미분양 토지가 총 잡은 것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신 겁니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모레까지 별도로 김상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나와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손비액 판단에서 예상액이 나온 것을 보니까 678억원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잠정으로

네.

3개월전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때 대답은 잠정적으로 약 826억원 정도로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3개월후에 한 15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678억원이라면 앞으로 이 공영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될 단계에는 거의 전에 전시 과시 쪽으로 많이 소리가 났던 액은 꿈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은 진실과 가실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고 밝혀진다고 말들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에 답변 과정에서도 월곶지구에서만 약 1,000억원 이상이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 한번 하셨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게 아직 모든 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시액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의 모든 변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시나 과시보다도 현실성있고 내실적 있는 이러한 판단 또 자료가 나와야지 겉으로만 기름이 번드르한 것처럼 그러한 행정은 시대의 흐름에서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 할인매각 및 설계 ·용도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매각 할인율이 32%입니다. 32%에다 또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면 그만큼 시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것도 12% 선납 할인을 해줍니다.

아니, 전체 백면으로 봤을 때 당초 매각했던 예상액하고 할인매각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나느냐 하는 거에요. 할인매각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김용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인매각으로 146필지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할인된 금액 32%를 다운한 금액이 704억 6,300만원입니다. 다운 되기 전에 금액은 91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211억 3,900만원 할인해서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211억원을 깎아 주는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우리 손비액이 계산된 거에요. 이것을 빼고

손비액에 할인매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78억원?

네.

김용문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여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아주 무리한 목적달성으로 끌고 가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업을 해서 월곶지구처럼 1,5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정도가 된다면 사업을 할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 4개 지구에 사업을 펼치면서 전체적인 이익발생이 지금 과장님이 여기 자료에 내신게 678억원밖에 안 된다면은 월곶지구에서 1,5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된 부분도 그 수치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월곶지구는 땅값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소래포구와 같은 좌판도 있고 또 기계위락단지도 있고 호텔부지도 있고 아파트도 수천 세대가 들어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전철도 개통이 되고 또 고속도로 사이에는 체육공원을 만들고 이런 청사진을 내어놓고 판매를 토지매각을 했단 말이죠. 토지매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값이 비싼 땅값인데도 불구하고 팔렸어요.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고 거기다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료로 내주신 670억원 정도의 수익이 월곶지구에는 지금 향후 투자할 어떤 예산을 거기다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1,540억원이라는 돈이 이익으로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럼 3개 지구에서는 다 밑진거에요. 얼마만큼 밑진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강행해서야 되겠느냐 이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 할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해서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일너 부분에 제가 경종을 한번 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계획을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조건부 통과를 했고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한 바로는 지금 이 사업이 실패하면은 시민들이나 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게 성공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하셔도 되구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석연치 않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다른 지구처럼 적자가 나는 사업계획을 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 그런 각도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자금의 수급계획과 총사업비 수익발생의 목표치가 얼마인지 또 토지매각은 평당 얼마로 산정을 했고 매각 전망은 어떤지 또 매립지역의 개발효과와 인근지역의 활성화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게획을 가지신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이 지금 5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면허 받을 때 당초목적이 택지조성 목적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97년 1월 28일에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을 당시 택지조성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조양화학이 가깝게 있고 공해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많은데 택지조성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피해보는 시민이 더 많고 민원이 야기될 텐데 거기서 한강관리청하고 시 당국하고 의견차이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 또 이 악취문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는 받았는데 추진은 해야 되겠고 결국 택지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려면 민간업체들한테 어떤 매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매리트 있는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택지를 마련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당초 목적이 택지조성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밀어붙이려고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가 시간만 흘러버린 뒤 이번에 당초 협의된 범위 안에서 상업과 준주거지역만 가지고 이렇게 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천항건설사무소에다가 재신청 접수를 해놓고 왔습니다. 12월 10일 그 안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수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평당 원가는 26만원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월곶지구 많은 이익을 남겼다 하는 것도 보상비가 월곶지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이익이 발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상비는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익성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수급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매립을 완공하면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그때 여건도 고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유리한 대로

민자유치로 하게 되니까 자금수급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자금수급계획은 전면적인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수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입은 얼마나 예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억원 내지 600억원 그 선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각전망이 부동산 경기 장기적인 침체 때문에 매각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각전망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공동주택만 입지할 수 있다면 매각이 상당히 손쉬워지는데 그게 입지를 못 시키면 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낮아지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효과라든가 인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는 수요에 비해서 워낙에 공급이 부족한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이 공해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바닷가 천해의 자연환경에 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화매립지와 더불어서 그쪽 일대에 개발효과는 상당히 지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가더라도 그쪽 인근 시화신도시 워낙에 부족한 그런 어떤 생활필수적인 공공시설들 많이 입지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동주택이 아닌 상황으로 볼때 토지매각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 부분 분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적절하게 지금까지 연장해 오신 것도 잘 하신 것 같구요. 지금도 과연 부동산 경기가 우리 시흥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가용토지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가용토지가 많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하는 149만 6,000평짜리도 있고 또 앞으로 잘 되면 그린벨트에서 나오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폐염전이나 토취장도 그 부류에 속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북쪽 간사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용토지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면 분명히 토지매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속에서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수익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던지 아니면 차후 주시던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확실한 사업계획이 짜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면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셨을 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고 해서 자료를 내드린다 했으니까 이명운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까?

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수로를 이용한 개발쪽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느냐 이거에요. 왜 무조건 싸그리 다 메워가지고 무슨 여관이나 짓고 이거 준주거지역도 전부 상가건물이에요. 그런 쪽으로 하면 이거 전부 노래방 이런 식으로 쫙 또 들어온단 말이죠. 과장님 이거 보이세요. 대충보이죠. 이게 암스테르담의 우리 시흥시와 똑같은 암스테르담의 모습입니다. 이게 85만평이에요. 이게 흑색은 땅을 표시한 겁니다. 붉은 색은 수로입니다. 물이 들어와요. 흑색 선과 이 검은 선에 물이 수로가 완통하고 있어요. 물이 들어올 때는 수로가 다 들어옵니다. 또 물이 빠질 때는 빠지구요. 수로가 들어올 때는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합니다. 이 85만평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카페와 주거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 85만평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암스테르담에는 숙박시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때는 낚시를 하는 장소에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수로가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넓은 물이 들어오는 면적이 넓은 코너 자리는 땅이 비싸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사게 되면 비싸구요. 그래서 이렇게 뒷쪽으로 평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암스테르담시의 기본 계획서에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와 똑같아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것 갖다가 그냥 있는 곳은 땅이라도 좀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가 흙을 붓고 상업지역이나 무슨 준주거지역으로 하겠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15만평 이외의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15만평 이것도 전부 우리 월곶동 같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제는 이런 발상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하면서 제 의견은 마칩니다.

공기업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토 유입되는 것은 당초 목표대로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220만루베를 확보해 놨습니다.

계획량은 얼마에요?

총 계획량은 330만 루베인데 30%는 한화쪽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토장으로 저희가 활용하면서 계약서상에 저희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되는 양은 330만 루베 그 중에 220만 루베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는 소요량의 73% 정도 됩니다. 매립소요량의 73% 정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