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추윤구 위원입니다. 기왕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수탁관리를 거의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곡2동 복개천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거의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관리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선갑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서 공개입찰하고 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 나가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큰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차산에 있는 주차장, 우리 중곡동 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장 입찰이 두 번이나 유예되어 버렸어요. 두 번 유예되면 수의로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담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담합을 해서, 이름만 모두 해서 이것은 건축회사도 아니고 개인명의로 수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업식으로 해서 전부 이름만 다르게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있어요.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공무원들을 절대적으로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해서 전부 입찰에 부치고 중곡동에 있는 우리 97대 이것도 공고를 했는데 이거 담합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입찰에 대해서, 이거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름만 따로 써내 가지고 자기들끼리 딴 사람같이, 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담합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적게 써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수탁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폭넓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부조리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체육대회 하죠?

오재중 위원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잘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잘 보완을 해서 체육대회에 우리 구의원들도 소외가 안 되고 잘 조절해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나고 2시간 동안 경품제를 만들어서 그 경품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불편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 중곡4동에 경품을 한 사람도 못 탔어요. 그리고 저도 볼일이 있어서 가버렸더니 구의원 없어진 것까지 얘기하면서 경품 못 타는 것까지 불평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갑디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약삭스럽게 상품을 볼모로 해서 몇시간 동안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체육대회할 때는 인원이 좀 적으면 모르지만 그 많은 직원을 못 가게 해놓고 상품 하나 타게해서, 경품제를 해서 2시간이 딱 걸렸어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곡4동 추윤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구의회 각 동의 동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상당수가 오셨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참석 안 하신 분이나 또는 도중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바로 동과 또 동장과 동직원과 구의원 관계를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원만한 관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 반드시 들어야 될 텐데 동장들의 상당수가 동으로 가셨어요. 이 점을 설명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장님들 전부 빨리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감사장에 와 가지고 감히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출신동이 바로 중곡4동입니다. 저는 동에서는 주민의 한사람이요, 주민의 대표이면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동장과 동직원, 그리고 본의원과는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의 발상지가 주민이기 때문에 동장도 민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곡4동은 상당히 동장께서 협조적이고 저하고 매사를 다 타협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을 해보면 다른 동에서 구의원과 동장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그러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동장과 구의원이 같은 동에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러한 입장에서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직원들은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답답합니다. 구의원 사무실 부근에 와가지고도 제 느낌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을 피하는 것 같아요. 또 이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기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는 그래도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선배의 한 사람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그러한 일들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의원하고 상견례를 함으로써 현안문제에 부딪힐 때 서로간에 해결을 하는데 서로 원만한 그러한 절차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동에 전·출입이 될 때는 반드시 구의원하고 상견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장들께서는 동에 일어난 현안문제를 잘 얘기를 안해요. 저는 우리 정종호 동장이 참 능력있고 그래도 동장 중에서도 동장으로 소문이 나있고 머리가 아주 샤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 간혹 정보도 듣고 많은 것을 의견을 교환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는 각 동에 구의원들에게 일어나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주고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줌으로써 구의원의 활동이 주민의 대표로서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통친회 회의를 비롯해서 마을문고, 민방위, 방위협의회, 바르게, 각종 회의가 있는데 물론 그 회의에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동장의 위상이라든지 동장이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구의원한테 그 시간을 할애해 주다보면 제대로 회의진행이 안될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구의원으로 선출직으로서 동에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은 반드시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에 반영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거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물론 의원들이 불참하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몰라서 참석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중곡1동은 벌써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일 위원이 내정이 되어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각 동이 자치위원회로 된다면 그 성격과 동의 운영에 전반적인 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전이라도 구의원과 동장, 그리고 동직원과의 서로 원만한 서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에서 건축담당, 교통담당, 그런 담당들이 있어요. 내년에 모두 복귀를 해서 동에 근무를 안하겠지만 저는 항상 동직원들에게 동에 돌아다니면서 할 일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자, 교통담당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러한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건축담당은 특히 가장 잘 동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빗물받이 청소부터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도로나 시멘트 바닥에서 보도블록 바닥에서 바로 시멘트를 입히지 않아요. 그런데 집은 증축이나 신축이나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깨끗한 색깔있는 보도블록이 있고 아스팔트 위에서 바로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그 도로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이런 것을 좀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빗물받이 청소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건축자재상이 있습니다. 건축자재상이 보통 도로 인도까지 점용을 하면서 모래를 많이 쌓아놔요. 비가 오면 그 모래가 그대로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도로 유입이 됩니다. 이거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들께서는 물론 구청에서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질 못합니다. 동에 순시를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비가 오게 되면 비닐을 씌운다든지 그 모래가 내려가지 못하게끔 사전 예방을 해서 수해로부터 재해방지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제 동장께 부탁과 지적사항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는 우리 광진구에서 뉴밀레니엄, 새천년에 대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에 여기에 위원회의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내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구청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플래카드에 '새천년의 소망을 아차산에서 해맞이와 함께 기원합시다' 하면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플래카드를 보면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니, 무슨 저런 문구가, 맞지도 않는데 무슨 저런 문구를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아, 아차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지방자치나 서울시나 정부나 세계 각국에서 행사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신문을 통해서 보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다양하고 한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새천년을 맞는 이러한 입장에서 행사를 한다면 반드시 구의회에 설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구의원한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러한 설명 하나 하지도 않고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항시 의회와 구청간의 갈등, 구청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구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와 예산은 얼마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30일, 어제입니다. 1시부터 전국 의사, 병원 1,700여명이 의사와 병원직원 약 1,7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1만 5,000여 곳이 있고 그 중에서 4,300여 곳에서 참석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이러한 것을 미리 예고를 해서, 미리 병원에 홍보물도 게재하고 상당히 병원에는 사전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과연 보건소장님께서 감독부서로서 이것을 대비해서 어제 휴업을 하는 병원과 의원이 있었으면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 휴업과 그러한 규탄대회를 참석한 의사들로 인해서 과연 응급환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위원님들 봤습니까? 안 보셨죠? 이 헌장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겁니다.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 우리 헌장선포한 것이 환경, 아차산의 비에다가 한 헌장이 하나 있고 방금 모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청소에 대해서 헌장을 발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디다. 그러면 이러한 헌장이 제정이 돼가지고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겠다, 주민을 위해서, 여기 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범죄예방을 하겠다는 그러한 서두에. 이러한 중요한 헌장을 선포했다면 반드시 구의회에 제정한 후에라도 이런 것을 보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알면 이것이 도대체 구의회 구청간의 그 관계유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플래카드로 해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장을 선포했다면, 물론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의원 한 사람 들어간 것으로 해서 의회의 전체의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홍보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도 설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헌장을 백번 만들어서 규약을 지키면 뭐합니까? 홍보가 되고 실천을 해야지. 이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안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헌장이 선포된 지가 날짜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 헌장내용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즉시즉시 수리가 되고 신설이 되고 위험한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그러한 대량 수량은 못하겠죠. 그러나 한 개, 두 개는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에 두 달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곡동 112-7호에 살인사건이 딸 셋을 데리고 홀어머니로 사시는 이 어머니가 밤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복면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딸 둘도 상처를 당해가지고 딸 둘은 겨우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현장을 갈 때, 골목길이에요. 대낮에 가도 머리끝이 쭈뼛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바로 옆집에 50W, 50W가 달려있는데 이 50W를 100W로 교체해 달라, 그리고 이 동에, 그 집이 다가구로 여러 집이 있었는데 전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나올 정도로 집이 그냥 순식간에 폐가가 된 것같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입구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주고 보안등의 W수를 50W에서 100W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두 달이 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여기 보안등담당주사, 이 보안등 부서 쓸데없이 직원들이 4명인가 몇 명있는데 쓸데없이 앉아서, 회전의자에 자리만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선포하고 살인사건이 난 골목에 이렇게 시설을 해달고 해도 안한 이유가 뭐냐 하고 야단을 쳤더니 금방 와서 하기는 했습디다. 그래서 이 보안등은 이미 매년 예산을 가지고 12M 이내의 도로에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이미 이것은 12M 도로가 위험한 장소에는 거의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에 주관을 둔다면 12M 도로뿐만 아니라 뒷골목 어두운데, 집을 다가구를 짓거나 연립을 짓게되면 뒷부분이 많이 터져가지고 있어요. 집하고 집하고 사이가. 그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범죄예방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해야 범죄예방도 되고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유지에 많은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사유지에, 그래서 본위원이 살인사건이 난 지역 부근에 또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강도가 많이 드는, 거기 하나 달아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직원이 나와서 무안을 주고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주민앞에서 민망스러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개념을 이제는 범죄예방에 주관을 두고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의원의 의견이 더 10배, 100배 이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몇 천명의 투표를 얻어서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몇 천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원이 올리면 동장한테 올리라고 그래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시정도 하고 했지만 구의원이 올려준 서류가 최고예요. 최고, 구청에서는. 그런데 동장한테 올리라는 거예요. 이 보안등 뿐만아니라 다른 서류도. 그래서 구의원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좀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살인사건이 나고 살인사건 부근의 그런 위험한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도로과에 보안등 담당, 보안등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담당주사라는 사람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그 회전의자에 앉아서 괜히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 국장께서는 철저히 이런 것을 지시를 해서, 이제 보안등은 반드시 도둑과 범죄예방에 주관을 두고 삶의 질을 높이고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게끔 하는데 역할을 해주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가 없었는데 첫째는 보안등 행정서비스 헌장을 발표해 놓고도 이것을 의회에 보고 안했다는 거하고 또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발표했으면 더 달라져야 되는데 구의원이 부탁을 해도 그것을 그렇게 늑장을 부리고 했다는 것, 이것으로 요약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