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세기의 마지막 12월 첫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더니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종활동 즉, 현장확인 약 5회, 야간현장확인 3회, 주민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주민감사 의견접수가 약 15건으로써 예년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고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렵고 힘이 드시더라도 40만 광진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고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행정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계기로 하여 새천년을 맞이할 보다 한단계 성숙된 광진구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공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서면감사 등을 통하여 답변이 부족하였거나 좀더 상세하게 알고자하는 내용들을 질의하시고 해당 국·과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대답은 추가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반 감사위원께서는 일정에 따라서 군자동에 오전에 출장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우리의회 일정상 오전에는 저희 감사위원 전체의 감사로 진행되니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먼저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질의를 한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적출하여서 공직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적출해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각 과별 지적사항에, 집행부 자료제출에 의하면 총 지적건수가 7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지적건수 73건에 처리완료가 73건, 잘못된 행정행위가 100% 완료됐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100% 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경의와 존경을 보내면서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8년 행정감사 총 지적건수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3건이라고 그랬는데 73건이 아니고 총 지적건수는 79건입니다. 금년 1월달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라는 공문을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문과 그 다음에 이게 결과조치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약 11개월이 지난 지금 보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1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페이지까지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금년 1월달에 제출한 자료를 90%이상을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적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사후에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시정되었는지의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월달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제출했다는데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몇가지만 제가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우리 위원님 얘기는, 우리 위원님 존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유동 영업허가신청서 관리에 대하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이 '99년도 상반기중에도 위생관련법령이 규제개혁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지금이 12월 1일입니다. 11월달에 자료제출했습니다. 상반기 때 관련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적시해 가지고 통보를 했어야 됩니다. 작년에 테크노마트 사용승인에 대하여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야 그냥 제출한다고 해도 제가 검토를 제대로 안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지만 본위원 지적사항까지 그대로 제출했어요. '중랑천 뚝방산책로 건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식재계획임', 식재를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봤을 때 통과절차에 대한 요식기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민선자치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앞에 성지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구의동 252-11호, 이 성지빌딩은 89년 5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건설회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97년 10월달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입니다. 미사용 승인사유는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임시사용승인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달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 사용승인 사유는 건축허가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자, 사용승인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뭐냐? 미관지구에는 건축선을 3m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3m 이상. 그런데 그 건물은 3m를 후퇴하지 않았어요. 3m 이상 후퇴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기로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3m를 후퇴 안한 부분 자체부터가 건축법 위반이고 두 번째 3m를 후퇴 안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부채납 받기로 된 3m를 갖다가 기부채납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포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집행부 측의 결정자는 부구청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지빌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위원이신 윤호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 꼭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내에 고정식 화장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한강고수부지에는 이동식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청소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 예산을 보니까 월 평균 160만원을 급료로 가져가고 있는데 연 총계로 볼 것 같으면 1억 9,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2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월 16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특히 우리 광진구의 재정이 아주 빈약한 것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 50% 내지 60% 절감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청소요원을 두고서 과다지출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역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양3동 기사식당 주변에 그 도로가 4차선입니다. 국·과장님은 그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그 실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2개 차선을 주차를 세로로 세우지 않고 가로로 세워서 2개 차선밖에 통행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과장님이 거기에 단속을 나가보시면 또한 그런 무질서한 주차가 없을 겁니다. 지금 구의원들한테 민원과 또 지역사정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한 마디로 말해서 개판이다 이거야. 개판,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한 군데 지적한다면 화양동에 서울병원 앞에 보면 화양동 쪽으로 주차를 쫙 대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건대역 사거리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저는 화양동에 살면서 화양동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매일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보고 놔두느냐, 구의원이 뭐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때 정말 부끄럽고 관계 공무원들은 뭐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이거를 우리 공무원이 손이 모자란다면 광진구에서 공사를 설치한다든가 민영화해서 운영한다면 그런 무질서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나친 보수체계 문제, 또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질의를 우선 마치고 잠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몇 사람이 합니까? 네 사람이 질의를 하죠?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주시면,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먼저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는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 답변서 작성이 대단히 부실하고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건수가 79건인데 처리건수가 73건만 보고되었다는 내용이라든지, 계획서를 내고 처리결과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내용이 연초의 계획내용과 같다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실제 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우선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의 무성의 내지는 개별처리 보고서에 대한 성실한 처리 촉구와 지도감독 또는 자료수합·제출, 검토 등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건에 대한 11월말 현재까지의 처리결과와 장기처리 대책에 대한 정확한 추진내용을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내일 이 시간에 7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로써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선갑위원께서 질의하신 성지빌딩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김선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산책로 뚝방길에 식재하고자 하는데 5월 30일까지 식재계획이라고 답변드렸는데 지금까지, 5월 30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부실하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늦게 답변자료를 내서 수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99년 3월 23일부터 99년 4월 21일까지 시비 4,450만원을 투입해서 산벚나무 높이 3.5m짜리이고 구경이 8㎝짜리인 22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은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대한 부실을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비단 공원녹지과만 답변이 부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내가 여기 접어놓은 것이 다 그래요.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에요. 금년 1월달에 제출한 무슨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 이런 것이 이 시점에 자료를 요청하면 시정여부, 시정됐는지 안됐는지 그 여부를 적시해서 저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사안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성지빌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청 앞에 있는 성지빌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고 계신 대로 89년 5월에 부도가 나서 그 사이 공사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청 앞에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된 건물이 2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공사를 재개시키려고 우리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상당히 주변 외관이 나쁘게 방치되어 있고 주변에서 민원도 많았었기 때문에 완료토록 독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상태가 저희들 구청에서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 구청에서 95년에 구청이 새로 분구되고 난 뒤에 구의 중심인 지구중심을 4군데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으로 개발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지빌딩도 그 구역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의 구의지구중심의 구체적인 계획안에 보면 간선도로를 1개 차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1개 차선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중간에 설계변경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1개 차선을 기부채납하도록. 그런데 1개 차선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3m 미관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하면 차선이 하나 될 것 같아서 3m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보면 거기가 전부 도로경계석에서부터, 모든 건물들이 도로경계석에 접하여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 집은 도로경계석이 3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공자도 그렇고 3m가 확보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왜 당초대로 3m 확보 안하고 덜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그전에 이것이 3m가 확보 안된 걸 알았으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줄여서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측량자로 안 하고 우리가 현황파악한 것으로는 3m가 충분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자양로 확장계획이 시에서 나왔습니다. 자양로 확장을 하면 전부 시비를 투자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절약차원도 되고 준공 전에 우리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시비나 구비를 아끼는 목적에서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3m 후퇴 안된 걸 준공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가지고 미관지구지역에서는 3m 후퇴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집을 짓는데 준공할 때마다 저희들이 측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측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행정간소화 되면서 준공시기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씩 측량하라는 지시를 저희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사할 때 건축허가 현황 조사해서 3m 후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 그냥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3m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정식으로 측량하면 아마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면 아무 지장없이 준공될 그런 건물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이 2.5m이지요?

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사용승인 내줄 때마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간 건축물에 그 이후에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사용승인이 나갔으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위법건축물로 적시합니까?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건축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용승인 하고 난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위법하는 수가 있고 사용승인 전부터 발생된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결과는 영구히 모를 수가 많습니다. 지금 건축선 후퇴 3m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 저희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사용승인이 나갔더라도 사전에 건축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났으면 위반건축물로 적시하지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 건축행정을 봤을 때 일반 서민들이 건축하는 주택에는 아주 엄격하게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제가 사례를 들면, 테크노마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데에는 건축허가 보충허가 내주고 사용승인 내주고 건축허가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내주고 건축허가 5층이상 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허가 내주고, 일반 조그마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뭐 2, 3층 건물에는 뭐 이웃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가 2, 30㎝만 부족하더라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97년 7월달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법규를 위반했는데 구청장의 방침만 정하면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합법화할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 구청장 방침에 의하면 3m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여를 하였으나 후퇴부분을, 후퇴부분이 3m가 안되기 때문에 2.76m까지 지적분할 및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2.76m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아니고 2.5m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이것도 방침하고 상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관지구는 1979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미관지구는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띈다는 것은 법규입니다. 기부채납 받는 건 둘째치고 법규를 위반했으면 당연히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자, 국장님!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안하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용승인 다 내줄 거예요? 작년에 감사할 때도 내가 유사한 질의를 던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벽돌 뜯기가 어렵다, 물론 벽돌 뜯기 어렵지. 그러면 사용승인 다 내줍니까? 테크노마트 사용승인 내줄 때는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입주상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관계로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게 답변입니까? 당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서 사용승인 처리했는데 관급공사 발주할 때 업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관에서 받는 거지 사용승인내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받아요? 광진구의 건축행정은 원칙이 뭐고 기준이 뭡니까? 법규도 무시하고 건축물마다 기준도 각각 다르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부채납 2.5m 받은 게 약 20평됩니다. 그 20평 점유허가 내줬습니까? 지금 성지빌딩 보면 그 앞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말뚝이라고 그러나 용어를 뭐라고 써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쭉 박아놨어요. 성지빌딩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받은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 기부채납받는 의미를 얘기했죠, 아까. 상세계획구역 결정 후에 간선도로 확충 및 보행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자, 보행공간 확보한 겁니까, 그게? 말뚝박고 성지빌딩에서 활용하는데, 그 건물이 중곡1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화양동에 있습니까? 광진구청 정문앞에 있어요. 광진구청 정문앞에 있는 빌딩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16개동 전체에 대한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점유허가 내줬는지 여부,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은 건물이 2, 30㎝만 기준에 미달되어도 준공을 안하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측량을 할 경우는 인접지역간에 민원이 있을 경우 외에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경계가 미달되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할 때는 먼저 건축사한테 그걸 보고를 하도록 하면 몇 ㎝가 미달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정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게 민원이 없었다면 그런 걸 우리 힘으로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사항을 우리는 사용승인을 할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은 건물은 그런 걸 제대로 하고 큰 건물은 그냥 봐준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형편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규를 위반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집을 3m가 굳이 안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른 건물들이 전부다 붙어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부 도로경계석에 붙어가지고 건물이 전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이 3, 40㎝씩 다 땅을, 도로를 침범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른 옆의 건물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옛날에 측량이 조금 정밀하지 못할 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밀린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고, 이걸 지적했을 경우 옆의 건물도 똑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구청 내부적인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경계석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기부채납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걸지만 않았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구비나 시비를 많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상세계획에서 다른 사람들은 3m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 지역은 방금 시공해 놨는데 언제 받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m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는 3m 기부채납이 보도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데서는 거기도 3m 후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1층에 보면 안쪽으로,

국장님! 지금 혼자 답변을 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선갑위원님이 네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점을 간략하고 또 요점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지 답변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인정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인정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다보면 답변시간을 따로 도시관리국장만 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우리가 인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규위반을 하고 건축사용승인에 있어서 법규위반을 하고 또 건축행위재량권을 너무 지나치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왜 3m를 받지 않았느냐, 3m를 띄어야 하는데 왜 준공했느냐를 말씀하시면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걸 지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라는 말이, 그런 조건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았으면 사실 발생, 우리는 그렇게 된 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잠깐, 국장님! 자꾸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행정행위면 시인을 하시고 향후에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뭐 인근 건축물이 다 경계석에 붙어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신축건축물도 그렇게 양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측량불부합 지역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적측량불부합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광진구 지적공사에다가 성지빌딩에 대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은 지적측량불부합 지역이 아니에요. 89년, 그 성지빌딩 과거에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89년도에 착공 시작했어요. 89년부터 현재까지 지적경계선 변동사항 없음, 사용승인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부채납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관지구지역에 건축선 3m 후퇴 위반을 합법화 시켜준 행정행위입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향후에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현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가 지적공사까지 확인했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지적공사 답변을 그렇게 들으셨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지적측량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측량은, 공인기관인 지적공사 측량이 공인을 받는 것이지 뭐 광진구청 지적과에서 측량합니까?

아니, 위원님 지적측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측량해 보면 지금도 그런 유사한 문제가 생깁니다.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서 조치를 미흡하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유사한 건축행정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고 금년에도 유사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테크노마트나 성지빌딩 두 빌딩의 사용승인 나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용승인 행정에 관한 혼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갑위원님 아주 좋은 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답변해 주세요.

워커힐 지목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커힐 부지는 지난 해부터 윤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가능한 대로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대로 워커힐도 충분히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우리구도 여러 가지 재정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걸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지적정리를 하려고 행자부하고 건교부에 여러 차례 질의해 본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부지는 바로 지목변경해도 좋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커힐 부지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있었느냐 하면 전체 부지가 47만 9,427㎡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 18만 8,221㎡, 그 나머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원이, 그러니까 자연녹지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이 3만 3,990㎡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 중에서 또 워커힐 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이 1만 3,068㎡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7,737㎡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차산성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8만 7,870㎡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그 부지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 지목이 대지로 된 건 1만 4,143㎡입니다. 주거지역이 1만 375㎡이고 자연녹지가 3,768㎡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목정리를 한 결과 14필지 7만 4,786㎡를 임야에서 대지로 하나는 전체 대지로 지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건축물 관리대장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재세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나 구세로서 이득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목도 정리를 제대로 하고 활용도 제대로 하고 저희들 구에도 여러 가지 상당한 그런 혜택이 있는 방안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인 구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가 지금 현황에 보면 전체 면적 중에서 지금 현재 도로나 나머지 잔여부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지가 또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부지전체를 일괄해서 공원용지를 내놓고 나머지는 전체를 한 개 부지로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머지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워커힐이 62년부터 3년에 허가가 나가지고 여태까지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규정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형질변경에 관련된 규정도 서너 번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형질변경에 관련된 규정이 74년에 만들어져서 94년까지 존치한 규정에 보면 형질변경 할 때는 도로나 도시기반시설 20%를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에는, 최근에 바뀐 규정에 보면 그 규정자체가 면적비율의 규정은 없어지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 형질변경한다면 여러 가지 법규에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공공에 귀속될 수가 있는지를 타진해 봤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내부에 도로 같은 것은 자기네 도로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그 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커힐 부지 안에 있는 운동장 시설은 주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워커힐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도 주민들이 쓰는 것이 아닌데 아차산성은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사용할 그런 국가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공공에 귀속할 수 있는가 의사를 타진했는데 전혀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공공에 귀속할 것이라든가 법규에 미흡한 상당한 해결책이 나올 때 그때 잔여부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물은 것이 말이지요. 화장실 개수하고 관리하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다 인원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공중화장실 관리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유휴인력을 강제 해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해임의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영화할 경우에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인력과 자재를 절감할 경우 화장실 청소 수준이 저하되고 관리에 소홀하는 등 화장실 개선사업 및 선진국 수준의 추세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민영화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직영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 4명의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7,68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2001년 내후년까지 4명을 추가로 감축해서 지속적으로 감축운영할 계획이며 공중화장실의 민영화 또한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공중화장실의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하면 아주 현대식 화장실로 할 수 있고 민영화하면 엉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이지요. 서울시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자를 수 없다 그러면 빚을 내서 해줘야겠구만.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200만원 받는데 사모님께서 300만원 생활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되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말이에요.

민영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도로포장도 1,000만원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해도 됩니까? 이거 50%, 60%면 절감해야 합니다. 바로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살림살이를 잘해야 구청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말이지, 서울시 교부금 타다가 다 거기 주지 그럼, 그걸 답변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높으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나 그외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이지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구재정을 잘 알면서 공중화장실 청소 또한 이동식 화장실도 50% 이상 절감해야 된다고. 만약에 민영화 안 된다면 바로 거기에 걸맞게, 바로 지방자치제가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50%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구상해 보세요.

연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동 송림기사식당 앞에 직각주차로 인한 도로점입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자양동 송림기사식당 앞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과거 옛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림기사식당은 과거에 서울시 시우회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97년도 2월 10일까지는 우리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했던 노상주차장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97년 2월 10일자로 서울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금년 4월 30일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에 도로관리권의 변경에 따라서 5월 1일자로 저희 구에 이관됐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민간관리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던 부분이고 상당한 차이가 발견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것이 급지조정 문제입니다. 저희 과거에 우리구에서 관리할 때는 2급지로 측정돼서 관리했던 것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4급지로 변경됐습니다. 4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적용하는 그런 급지지정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변경된 관계로 98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찰을 거쳐서. 그리고 그 계약조건이 저희 구와는 좀 다르게 1년 계약 단위로 하되 2년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그 과정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곳의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엉망진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민간업자에 대한 제재권이 사실상 없어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정식으로 11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기존 서울시와 체결했던 업자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해서 주기적으로 직각주차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증거를 취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1주일 동안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관리수탁자를 불러서 구두경고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한 차례씩 순찰하면서 채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경고나 부당이득금 징수라든지 이런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주차로 인한 차로점입이 없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계약한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과장님, 거기 지금 나가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나가보셨으면 주차구획선 지적한 게 없습니까? 보신 게 없어요?

그 쪽에 주차구획선이 전체 154개 구획이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 중에서 23개 구획이 인도를 일부 점거하는 직각주차를 하도록 과거에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에 대도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은 과거에 광진구와 성동구가 분구되기 전에 그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구획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어쨌든 잘못된 거죠?

네. 사실 교통혼잡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구리 주차방식을 없애고 일반 일렬주차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인도에도 주차선 긋고 세로로다가 선을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로로 대가지고 완전히 2개 차선을 양쪽으로 1개 차선씩 잡아먹어가지고 2개 차선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그 현장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허운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또 최금손 부의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다녀와서 현장실태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것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무슨 허가가 언제부터이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날 엊그저께 야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날 과장은 오지도 않았어요. 인도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단속반들이 야간에 와 가지고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우리 감사반에서 나가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도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차가 인도에 올라와요.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차구획선 설정 문제는 과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도로경계석을 다시 높이고 주차구획을 일렬주차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걸 얘기하라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시간 다 잡아먹었어. 답변이 너무 책임 없이 하는 바람에, 이 귀한 시간에 말이지.

알겠습니다. 일렬주차 방식으로 모든 주차구획선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일렬주차가 안될 적에는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일렬주차로 복원하도록,

무슨 일렬주차에, 무슨 예산을 반영합니까? 무슨 예산이에요?

인도를 지금 현재는 개구리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인도폭을 낮춰났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다시 높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무슨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는 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 거지, 1개차선을 전부 점유해 가지고 주행하는 차가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예산이에요? 무슨 예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렬주차로 구획된 지역내에 직각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해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책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날 우리 감사 갔을 때 여직원들 차가 와 가지고 요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댄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예산을 필요하냐구,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단속 손이 모자라면 송파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광진구 같이 무질서 개판이 없어요. 아까 서울병원 설명해 주세요.

능동로 주변은 주·야간 상습 불법주차 지역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견인도 즉시견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지역에 저녁 야간시간대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반 운영을 말씀드리면 1주일에 이틀간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저녁 때 주로 단속하는 지역이 건대입구역에서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의 화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도로관리과와 합동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구요, 앞으로도 그러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는데 황색선 그은 거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이면도로도 황색선을 긋는데 그런 데 주차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에도 황색선 그은 데는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송파같이 민영화 시켜요. 민영화 시켜서 조치한다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2000년도에는 꼭 실시해서, 민영화해서 민영화 안되면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위원장!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송림식당앞 노상주차장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할 때 이 노상주차장 낙찰금액이 2억 7,500만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2월달에 시로 들어가 가지고 98년도에 시에서 입찰을 봤을 때 5,1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상주차장이 같은 위치에 같은 면적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시로 넘어갔을 때 5,100만원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접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로 넘어왔을 때 우리구에서도 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수조건인지 질의를 했는데 시 답변은 계약기간 단서조항은 선택적 사항으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리했을 때 2억 7,500만원이었는데 5,100만원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으면 이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실시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몰랐다고 그러면 시에서 넘어왔을 때 그냥 5,100만원으로서 수의계약으로 연장해줘도 되지만 2억 7,500만원으로 우리가 수입을 얻다가 5,100만원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수의계약을 해요? 입찰을 실시했어야지. 자, 두 번째 99년 5월 1일부로 우리가 인수받았습니다. 11월 1일날 재계약을 해줬는데 연장을 해줬는데, 수의계약으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위탁금 중 차액을 우리가 1,275만원을 지금 못받고 있어요. 분할납부한 건데 1,275만원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정산금액은 5월 10일까지 통보를 하고 서울시와 광진구는 5월 31일까지 차액을 정산한다, 이렇게 자료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못받았어요. 이 돈이 안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문 한번 보냈습니까? 왜 안주느냐고, 그냥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받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재입찰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급지 조정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계속 한 결과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희구나 또한 다른 자치구, 서울시의 계약사항을 볼 때 연장계약이 가능하면 임의로 법적으로 해석되지만 지금까지 연장계약이 안 이루어진 적이 사실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제기될 적에 민간 관리자와 서울시, 우리구 서로간에 신뢰성 문제 또는 소송문제도 제기될 사항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건에서 서울시의 위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저희가 급지조정을 하고 운영시간을 우리구에 맞춰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서조항을 달기를, 지금까지의 서울시와의 계약에서는 5,100만원에 대한 위탁금을 4분기로 나눠서 4회에 나눠서 분납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일시납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 업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일단은 서울시의 의견과 저희 구 의견을 절충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위탁금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릴 때 시에서 공문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확인을 다시 해본 결과 10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난달 11월 달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정산금액을 정산금액이 약 1,309만 2,000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확인 안하고 자료 제출하셨나요? 안 받았다고,

어제 제가,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받았는데 금액이 실제 입금됐는지 여부를,

자료요청 하는 대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안하고 자료 제출해요?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내년도 11월 1일날 계약만료기간 이후에 수의계약할 겁니까, 입찰할 겁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의 조건을 그대로 하면 2년간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연장되지만 지금과 같은 주차관리를 한다면 저희가 계약의 불이행,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연장계약을 거부하고 공개입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시에서도 이것은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이고 2억 7,500만원인데 5,100만원이 되어서 내려왔으면 5분의 1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수의 계약한 것도 문제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라 접어둔다고 하지만 내년 11월 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입찰해야지 154면에 2억 7,500만원짜리가 5,000만원 됐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수의 계약할 거예요, 입찰할 거예요?

저희가 계약조건을 일단 명시한 이상에는,

누가 계약기간을 명시해요?

아니, 연장 계약할 수 있다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상은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직각주차를 일삼고 주차질서를 문란 시킨다면 저희가 당연히 중간에 해약을 하든지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새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계약기간의 단서조항은 임의사항,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광진구의 입장도 아니에요. 단서조항은 선택적 사항으로써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기간을 연장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진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관리할 때는 2억 7,5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5,100만원이 들어왔어. 5분의 1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 관리 잘하면 또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과장님 여기에 수탁자하고 무슨 관련입니까? 의무조항도 아닌데 내년도에 수의계약을 지속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어차피 상대방과의 신뢰성 문제는 일단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직각주차가 된다면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일날 양반이네, 진짜.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떠한 개인소유의 주차장이 있으면 5분의 1씩 깎아줄 수 있어요? 80%씩 깎아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봐요. 개인 재산이라면,

위탁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물론 계약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의 세수증가에도, 재정기여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위반이니까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세요. 확정을 지으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광진구의 재정 잘 알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아마 시에서 교부금 얻으려고 굽신거리고, 그 따위로 돈을 쓰니까 되겠어요? 그렇게 재산관리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말이야! 솔직히 양심으로 얘기해 봐요.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거기 옆에 계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득이 되는 일을 해야지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서 조문이라든지 또 좀더 신중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선갑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80%씩 깎아서 계약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의 실과 득도 따지지 않고 업자편에 서서 일하는 거요, 그게.

네, 됐습니다. 국장님. 그곳은 무법이고 불법이고 무질서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세수에도 오히려 적자이윤으로 감소이윤이 발생되고 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기사식당 문제는 저희들 관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시초문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주민이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주민으로서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고 전 주민이 오래도록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를 못하게 해달라. 심지어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될 인도지요, 인도에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25m 정도 도로인데 지금 현재 버스가 다닐 길이 없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일반 승용차도 못 다닙니다. 호객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도 못 다니고 인도에 사람도 못 다니고 또 특히 겨울철에는 세차를 거기서 하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빙판이 져서 사람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 약 100여m 되지요? 그 아파트 단지에도 굉장히 많은 원성이 있어요. 사람이 다닐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송림식당 기사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몇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철저하게 우리구에서, 이제 우리구 소관이니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일단, 네, 추윤구 위원님.

추윤구 위원입니다. 기왕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수탁관리를 거의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곡2동 복개천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거의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관리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선갑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서 공개입찰하고 해 가지고 다시 정리해 나가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큰 여기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차산에 있는 주차장, 우리 중곡동 사무실 앞에 있는 주차장 입찰이 두 번이나 유예되어 버렸어요. 두 번 유예되면 수의로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담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담합을 해서, 이름만 모두 해서 이것은 건축회사도 아니고 개인명의로 수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업식으로 해서 전부 이름만 다르게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있어요.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공무원들을 절대적으로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해서 전부 입찰에 부치고 중곡동에 있는 우리 97대 이것도 공고를 했는데 이거 담합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입찰에 대해서, 이거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름만 따로 써내 가지고 자기들끼리 딴 사람같이, 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이 담합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적게 써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수탁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폭넓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부조리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전에 질의하실 분들을 순서대로 다시 질의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시간이 가더라도 질의를 하고 점심시간에 답변준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장님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말미암아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행정감사에도 많은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료문제까지로 시간낭비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반사로 이루어진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0개 광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많이 두면서도 필요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일례로 아차산 매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새로 지었다고 해서, 로프식으로 바이킹식으로 지어가지고 도시조화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차산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건축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훼손되는 흉물을 만들어 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축행정과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에 건축행정팀장이 한 사람있고 직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건축과하고 어떻게 이렇게 혼존되어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인원이 배치된 것은 능률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허운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양동 걷고 싶은 거리에 저희들이 저녁에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차량관리는 도로과하고 교통과 소속이 되겠구요, 간판은 도시개발과 소속이 되구요, 위생과 무허가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그날 들어보니까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잠정적이라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세 과가 단속을 한다든지 유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과에서 한 과에서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 보건소, 민원정보과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왜 인원이 부족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인원을 보충해 주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질의 다 하셔도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공원녹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랑천변에 금년 봄에 벚꽃나무를 22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공사비가 4,000여만원으로 주당 17만 7,000원 정도되는 값비싼 벚꽃나무가 이번에 현장감사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한 90여 주 이상이 가지가 찢어지고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패싸움을 하면서 아마 나무가 훼손됐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마대로 싸가지고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그 값비싼 벚꽃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저희 김광일 선배위원님이나 저는 저희동 관할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벚꽃축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불행하게도 훼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를 해보니까 고사목이 30여 그루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나무를 4월달에 심는데 담당과장한테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중랑천변 말고도 아차산이나 용마산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보면 고사목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무는 겨울에 심어야만 잘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무심는데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목격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나무를 심을 때 밑에다가 새끼로 감거나 노끈으로 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을 때는 반드시 그걸 철거하고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자기 용역업체로 해가지고 그냥 막 심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지금 물어보니까 하자보수를 내년 봄에 한다고 했는데 그 업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겨울에 한번 심어보고 고사목이 있더라도, 겨울에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현장감사를 하면서 병원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환경 차원에서 제가 특수적출물 창고를 보려고 몇 군데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이 연락을 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적출물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가자마자 보니까 그날로 수거를 해간 병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우리가 잘못 했다고 해서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그것을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환경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다른 감사위원도 어디 현장에 가게 되면 언제 연락이 됐는지 단속 대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할 때 사전에 어디 간다고 하지 말고 담당공무원 한 사람을 대동해서 즉시 가서 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해야되는데 좀 그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서 한번 하자보수를 겨울에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재중 간사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일대 일 감사를 하였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에 있는 사회문화과 자료를 오전 말미에 요청했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양해해 달라고 해서 담당주사들이 답변하면 안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4시 반에야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서, 이거 한 장 하는데 4시간 반에 걸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담당주사나 과장에게 물을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민체육대회의 불합리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말 구민체육대회라면 구민들이 어울려서 정말, 2년만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화합하고 이런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선수선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00m 릴레이식 경주에 주민대표인 제가 구의원이 참여하기로 선수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대학생들이에요. 정말 세종대학이라든가 건대라든가 이런 데서 선수들이 다 출전하고 있어요. 동대표로. 그러니 정말 진정한 주민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히 그 자리에서 선수로 출전할 수 없었고 또 다른 우리 동료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각 동에서 무슨 선수를 산다든가 아니면 이런 동 경쟁을 시키는 것이지 어떻게 구민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점을 행정관리국장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몰랐으면 파악해 가지고 이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원도 전문적인 에어로빅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 사람들만 정말 동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진정한 동민들이 나와서 응원하고 화합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무슨 선발대회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동민들이 참여하고 각각 노소계층이 같이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런 응원이야말로 진정한 응원이지 어찌 전문성을 가진 에어로빅 선수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응원을 잘 했다고 1등상을 줘야 합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시상 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금 내역을 보면 999만 약 1,000만원인데 우리 군자동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해서 상금 못 탄 데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못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참여를 했는데 응원상인가 3등 하나 했어요. 1,000만원 중에서 단 10만원 상금 탔습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구민 16개 동의 화합의 잔치인데 상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수는 가리되 정말 16개 동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1개 동이 10만원 상금을 탔습니다. 그 정도로 잘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향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실 건지 또 우리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은 나름대로 구에서 체육행사 있을 때마다 섭섭한 점이 참 많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말고도. 그런데 정말 구의원이 시상할 때라든가 아니면 심사위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거의 제외됐어요. 정말 우리 광진구에서 주민대표요, 정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구의원 대표가 이렇게 소외되어도 되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8,143만 3,650원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경비내역도 하나하나 나름대로 자세하게 물어보고 해야만 되는데 공개질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행사비, 기타 부대경비, 또 기타 보험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나열된 경위는 무엇이며 보험료가 14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에 대한 어떠한 보험료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재무과장 답변이 "과장님! 어떻게 수의계약이 1개 업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즉 예를 들면 건축디자인이 디자인만 어떻게 여러 개 공사를 이렇게 수의계약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로 담당과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계약금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서 담당과에 또 물어봤습니다.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업체가 얼마나 공사비가 저렴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진구내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게는 300개, 1,000여개 업체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99년도만 해도 1개 업체가 3∼4개를 했다는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역서를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업무비는 뭐고 간접 업무비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담당 과장님이, 그러면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는 담당과에서도 이것도 답변도 못하고, 그러고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요구했다해서 그냥 담당과에서 했다니까 두리뭉실 10% 깎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나름의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해서 서울농협 화양지점에서만 이게 수의계약을 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도 똑같은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의문점은 나름대로 우리 의원이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답변을 듣기에 너무, 노벨상이나 받을 그런 경제적인 이런 머리를 가지고나 답변을 들어야지, 저희같은 이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서울시 시립대학교 계약업체인데 능동로 건대지구 상세계획 용역2차 여기에 대해서 99년도에 주민설명회 개최했는데 50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나름대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듣지 대충 이래요. 대충 뭐냐, 금년에 500만원 들여서 주민설명회를 어떠어떻게 했느냐, 얼마정도 했느냐 물으니까 나름대로 처음에는 16개 각 동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500만원 지급내역서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태껏 지금 97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그때 그때 금년에 500만원 지급하려고 내역 되어있고 다른 돈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돈으로, 그 업체가. 실제로 금년에는 주민설명회에서 500만원 지급된 게 없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내역서에는 분명히 금년에 500만원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이 내역서에 명기된 이 서류는 무엇이며, 또 설명을 한 97년도부터 주민설명회에 지급된 것을 다른 돈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찾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의원과 공무원이 얼굴을 붉혀야만이 깊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상히 해주실 것을 진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의회가 통과에 따른 이런 절차나 형식상으로 통과나 해주는 의회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정말 각별한 서로가 예우를 지켜주면서 적당하게 그냥 통과해주는 그런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런 의원으로 보지말아 주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성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문고 관리 운영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각 동 마을문고 회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이 도서목록도 없어요. 그리고 도서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월 1회에 한해서 마을문고 회원들이 나와서 도서를 대여도 하고 반납도 받고 이런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에는 주 1회 내지 2회 정도 대여도 하고 반납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보니까 마을문고 회원이 상당히 여러명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마을문고를 담당하는 그런 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연내 예산이 3,000여만원 들여서 도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목록에는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찾지를 못해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문고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동에는 동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동이 있는데 그 동에 가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도서목록이 준비가 다 되어있고 전부 책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매일 가서 도서를 빌려오고 매일 반납도 하고 이러는데, 월 1회 내지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대여도 하고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도서운영하는 체계를 제가 봐서는 좀 업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 본래의 우리 마을문고 설치 본래의 취지에 추호도 어긋나지 않을 것 같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공개질의에 대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시작될 때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식사후 오후 2시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동에 출장감사를 나가야 되는데 오전에 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김광일 반장님을 비롯해 세 분의 위원님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오전에 못받은 동하고 오후감사에 해당된 동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나머지 동장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공개질의와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각종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 위원회는 40개 위원회입니다. 이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외 16개 위원회이며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 외 22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금년도 총 5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를 99년 2월 2일 폐지하였고 가정실천위원회를 2월 8일, 계약심사위원회를 2월 18일, 녹색광진구구민실천위원회를 3월 23일, 지방모자복지위원회를 3월 3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동민위원님께서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또는 위원회를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여성참여 확대 등 정부방침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차산 휴게소 건립과 관련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은 건축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최동민위원님! 도시관리국장께서 혜민병원에 급한 일로 갔답니다. 지금 오는중이라고 중간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잦은 인사이동과 또 지적과, 보건소 인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1, 2차에 있어서 약 165명이 지금까지 감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01명, 99년도 64명,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고 또 과 통합 등 기구조정이 있고해서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가능한 인사이동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보건소, 민원정보과 인력부족은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지금 일은 상대적으로 늘고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정원이 행정직 6명, 기술직 14명, 기능직 1명 그래서 총 21명인데 지금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정원은 행정직이 9명, 기술직 53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 11명, 계약직 5명으로 총 79명이며 현원은 행정직 10명, 기술직 5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 계약직 5명으로 총 79명으로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지역보건과 지역보건팀장 간호 6급 1명이 결원인데 서울시 승진 인사이동시 곧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는 행정직이 21명, 기술직이 2명, 기능직이 4명으로 27명인데 현원은 26명이고 아니, 행정직이 26명, 기술직이 2명, 기능직이 4명으로 총 32명으로 5명이 정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작업에 따라 작업팀이 보강이 됐는데 그 작업이 끝나면 다른 업무를 부여해서 부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인원도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원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걸 지원을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최동민 위원님께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안전성 결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의 부단체장이 답변할 사항이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장이 이것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단체장이 참석하시든지 부단체장이 참석을 해주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김선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전에는 부구청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왜 안 나오셨죠? 어디 가셨습니까? 이 문제는 잠시후에 답변을 최동민위원님, 다시 듣기로 하고 나머지 화양리 걷고싶은 거리,

아니아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감사에도 그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충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방안을 세운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언뜻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가만 있어봐요. 행정사무감사하는 데도 지장을 주고, 또 자료 하나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또 과와 과가 연결이 안되고 이런 사무 속에서 국장님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했는데 그건 지엽적인 답변으로 조금 차원을 높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정부 차원에서 사정이다, 구조조정이다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대의에 의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2차로해서 170여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달에 세무직 100% 교류, 건축직 소위 5대 민원분야를 시 차원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가 잦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과가 5개가 없어지면서 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많은 거지 인사를 위해서 인사가 많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가 미숙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지금 공무원 질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자질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지적을 해도 지적하나 받을 수 없고 자료를 봐야 말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과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감사를 받으려면 워밍업도 합니다. 연습도 한다구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상 없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감사위원 나혼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뭔가 보수교육을 해서라도 이걸 방지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결과는 계속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올해에도 내년에도 3년 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됐습니까, 최동민 위원님!

됐습니다. 그런 장치를 분명히 만드세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자가진단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기간 중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의 각종 조례심의와 예산심의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나타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론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화양리 걷고싶은 거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진호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화양리 보도상의 지장물 단속에 관해서는 지난 29일자 야간행정사무감사시 노점상 단속을 위주로 해서 도보로 직접 현장확인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보도상에 노점상 행위와 건축후퇴선 내에 입간판의 무질서와 또한 오전에 지적하신 차도상의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은 점을 직접 2반장님인 최동민 위원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해서 노점상 단속에 지속적인 정비와 건물 앞에 돌출된 입간판의 질서유지, 또한 차도상의 불법주차 등은 저희구의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점상 단속 위주로 해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단속을 했습니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지도과와의 주차단속은 합동으로 두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간판문제가 보도상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보행인들의 불편이 많은 점을 현장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후퇴선 내에 입간판 문제까지 위생업소 단속, 음식물 관계까지 광범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결과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 과별로 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합동으로 하세요.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가보니까 거리가 어떻습디까? 엉망진창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화양동 주민한테 우리 구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업무를 담당한 지 몇 개월만에 저희 위원님과 도보로 순찰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저 스스로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금손 위원입니다. 포장마차에 관련해서 최동민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부연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의3동에 감사위원들이 야간에 순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법이 있는 건지, 행정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감안해서 생계형 포장마차에 한해서는 다 주민들도 어느 동네든지 몇 개씩은 다 있어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생계형이 아니라 완전히 기업형으로 인도, 보도를 차지하고 한 20평 정도가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포장마차입니까? 도로관리과장님이 그동안에 순찰하시고 보신 바가 있죠?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런 포장마차가 축소되고 최소한 주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장마차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도에다가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보도를 고치고, 주민의 혈세를 거기다 낭비하고 무슨 그게 도로관리입니까? 포장마차 관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알면서도 이런 행정행위를 안 한다든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뭡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솔직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공권력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 칼을 차고 다닌다는 등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접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솔직한 소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화장실을 두루 순찰하고 다시 강변역으로 해서 테크노마트 지하로 해서 저희 광진문화원으로 해서 구의공원으로 위원님과 직접 현장을 순찰했습니다. 현재 구의공원 옆에는 저희들이 허가낸 노점상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진문화원 앞에도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엽제 환자로서 거의 말도 수화를 해야할 정도로 그렇게 미리 직접 목격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형으로 확대되는 또는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되고 또한 공권력이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야간에도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부연해서 지금 감사기간중입니다. 포장마차 단속을 어제, 그저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묵인해 주다가 왜 구의원님들을 팝니까? 그 동안에 묵인해 주다가 왜 구의원들을 파는 거예요? 팔아 가지고 집으로 전화 오게 만들고.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절대 구의원님들 말씀을 올리지 말라고 했지만 항상 부득이하게 차를 같이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 것을……,

누구인지 오라고 그러면 오지도 않고 전화만 두 통 왔어요. 가서 칼침 놓으라고 알려준 겁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무슨 일나면 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포장마차, 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구의원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서 누가 그런 말을 흘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포장마차가 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미흡한데 특별히 지금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에는 지금현재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상 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장께서 감사장에 입장하시는 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천……,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의,

아, 도시개발과의 건축행정과의 직원 중복배치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그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도시개발과에는 지금현재 건축직으로 담당주사가 1명이 있고 그 밑에 7급 건축직이 2명 다 합해서 3명의 건축직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직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 도시계획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상세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지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역세권 주변으로 우리 광진구 전체 면적의 약 5%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재소득은 물론이고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토지이용계획과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작년말 우리구 구조조정 때 도시개발과에 건축직을 3명을 보직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세계획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지금현재 3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도시개발과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건축행정과에 그렇지 않아도 건축기사가 부족하다는데 왜 도시개발과로 3명을 보직해서 쓰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필요하다면 건축행정과에서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상세계획 용역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할 때 근본적으로는 건축업무가 들어가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정과에 협의를 봐 가지고 다시 공문서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을 도시개발과에 두어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사료됩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상세계획지구 내에 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내용을 검토를 하고 상세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신청사항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제한이나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왜 거기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행정과에서 상세계획구역 내의 건축허가 업무는 별도로 담당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상세계획구역 내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지금현재 건축행정과에서는 상세계획 내는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하면 사람도 줄일 수 있고 능률도 올릴 수 있는데 왜 옥상옥으로, 이중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가 있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이사이 쓰자고 그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을 상부로 보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세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과에다 3명씩이나 놔두고, 구조조정에서 다른 엉뚱한 사람은 다 내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옥상옥을, 필요없는 사람들을 3명씩이나 배치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건축행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죠?

특수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거기 갖다가 앉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행정과에 올리면 충분히 되는 걸.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차피 상세계획구역 내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결국 건축행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상세계획과 연관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영원히 그 사람들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세계획이 완료되면 아마 기구조정이 다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필요할 때 과에 협조해서 몇 명 보내달라 하든지, 필요할 때만 쓰라 이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부터 이 시간까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꼭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계시죠.

긴급동의입니다. 그 분들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연락을 취해서 오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건축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이요?

네. 지금 김분란 국장님이 자기 어린애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해 주셔야 순서가,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장님 아차산 휴게소 문제에 대한 건축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최동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아차산 휴게소 및 관리사무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관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차산 휴게소는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으로서 도시자연공원의 특성상 제한된 72㎡의 면적범위 내에서 기존에 획일화된 형태의 건축물과는 차별화 해서 건축물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구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21세기 미래형 건축물로서 자연친화적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본 설계는 월드컵 상암동 주경기장 설계자인 주식회사 이공종합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 유천수씨로부터 설계안을 제출 받아서 협의 검토하여 설계안을 확정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좀더 양질의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휴게소 건축물의 건축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서는 설계자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건립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축을 지으면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공청회도 한 일 없었죠? 그 건축을 하면서 공청회를 했냐, 이 말이에요?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이것은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광진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산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이킹의 후예도 아닌데 로프식으로 해 가지고 보세요, 한번. 그 곳이 눈덮인 알프스 산장이에요? 그게, 세느강변에 호화 별장입니까? 그게, 동네 조그마한 공원하나 갖다놓고 그 얼마 든 거예요? 설계비가, 설계비만 1,000만원 들었잖아요. 설계비 1,000만원, 또 전기공사 2억이죠, 건축비하면 4억이죠? 왜 3, 40년 할 수 있는 건축을 지어도 충분한데 뭐 때문에 독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썼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상 생활에서 집을 지으려면 300만원이면 지어요. 평당, 다 토목공사까지 포함해요. 나도 건축업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공법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국적도 불분명한 그런 집을 짓냐, 이 말이에요?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으면 될 것을, 또 고풍스럽게 지으려면 기와집으로 이쁘게 지으면 되는 건데, 매점 하나 지으면서 무슨 로프예요, 로프는. 누가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그거요? 우리구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어디가 담겨 있어요, 그게. 어디가 담겨있어요? 담당주사, 과장, 국장, 청장이 그거 만들었죠? 주민의 의견은 뭐예요? 다니는 주민들의 의견은 뭐예요? 4억씩이나 들여 짓고, 2억만 주면 뒤집어 쓸 것을 4억씩이나 들여요? 콘크리트로 지으면 40년, 50년 무난한데 거기 매점에서 뭘 팔고 있습니까? 3,000원짜리 국수 팔아요. 2,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걸 팔려고 지어요? 세계 각국 다녀봐도 그런 건 없어요. 동네 공원에다가, 동네 조그마한 산에다가, 도시미관에도 맞지 않고 산도 조화가 안돼요. 한강과 아차산이 조화를 이루는 광진구라고 분명히 광진헌장에 들어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 집을 지은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말하세요.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부의장님이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국장님이 어린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참아줍시다. 그리고 본회의 때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본회의 때로 넘겨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 위원이 아니고, 최위원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설계에 있어서는 해당 관내에 구의원님과 또 우리 구청 관계자들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을 통해서 유찰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런 공법을 쓰기 때문에 독점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독점을 주려고. 우리 구청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뒀다 뭐해요? 차라리 그 사람들 돈주고 시켜요. 이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독점을 주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로프식으로 이따위 집을 만드는 사람이 회사가 몇 개나 돼요, 한국에서. 파악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도 못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짓게 하는 공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아차산에 유명한 교수 데려다가 3,000만원씩 줘서 공사 4억주고, 3,000만원 설계하고 내구연한이 몇 연도나 갑니까? 내구연한을 몇 년 보는 거예요?

내구연한은 100년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100년으로 봐요? 로프가 100년입니까? 콘크리트는 몇 년입니까?

콘크리트도 100년 정도 봅니다.

우리나라 콘크리트는 30년이에요, 연한이. 무슨 100년이에요? 100년이. 100년 콘크리트 집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양반아, 똑똑히 말해요! 여기 지금 감사장인데. 왜 그럼 20년 되는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아파트 지을 때.

그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25년, 30년 되는 거,

과장님! 지금 본 질의에서 핵심은 건축위원회가 있으나 이런 중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주무과장께서 판단을 하시고 한 건데 그게 지금 건축위원회에도 건축에 관한한 가장 훌륭한 분들이 모인 위원회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투명하게 집행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을 지적하시다가 다른 내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좀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만 서로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 잘 들었죠? 지금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철근을 들여서 만든 게 20년부터 30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을.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있으면 20년 후에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100년이에요? 어디에 100년이라고 써있습니까? 분명히 가져오세요. 100년이라고. 우리나라 건축물이 지금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100년이라고 한 근거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왜 근거도 없는 말 함부로 해요! 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차산에 짓고 있는 것 임대료가 누가 받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과장이 나한테 얘기했죠? '우리구의 수입입니다.'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데려다 물어보니까 전체 서울시 세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말 함부로 해요!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가 100년인지 지금 빨리 가지고 와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과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100년이에요? 분명히 가져와 봐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와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지고 와요. 어디가 100년이라고 돼있는지 가지고 와요, 지금. 여기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앉아있는지 알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한 거 100년 입니까? 왜 그러면 100년 쓰지 20년 만에 안전 진단해 가지고 다시 지어요.

최동민 위원님! 잠깐 진정하시고 과장님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문제에 대해서는 꼭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해야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다시는 예방차원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놈의 100년, 20년, 30년 되는 것을 100년이라고 그래요. 서울시 수입을 우리구 수입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까지 답변하게 생겼잖아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라 말이에요, 책임을. 과장이니까. 과장님, 20년, 30년 고생해서 과장직까지 올라왔죠? 과장님들은 공부해서 올라왔지만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5,000명, 6,000명이 찍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도 돼요! 바지저고리만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정신상태기 때문에 다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요.

네, 그만 하시죠, 최동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당장 가져 와요.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는 모든 답변을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고 말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변에 식재되는 벚꽃나무의 피해와 금년 동절기 하자보식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시비 4,450만원을 투입해서 중랑천변, 중곡1, 2, 3동에 있는 중랑천변에 벚꽃나무 225주를 식재했습니다. 식재했는데 하자가 27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밤에 중랑천변 식재해 놓은 225주 중 92주의 나무가지를 일부 청년들이 밤에 와서 술을 먹고 좀 피해를 입혔다고 인근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피해입은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를 동원해서 가지를 매끈하게 잘라내고 또 혹시 앞으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포제를 발라두었습니다. 발라두어서 피해난 것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또 24일자로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피해가 너무 우연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이 많은 것 같아서 고발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0일에 하자통보를 시공업체에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내년봄에 하자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를 금년 동절기에 가능하면 하도록 시공업체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목식재시에는 주위에 감아놓은 고무줄이나 이런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앞으로 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내년 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를 즉시즉시 처리해야 원칙인데, 좌우간 전문가에 따르면 겨울에 식재를 하면 더 나무가 잘 산다고 그러니까 한번 겨울에 심어봐요. 그리고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다른 좀도둑도 금방 잡는데 어떻게, 92주면 값으로 환산하더라도 2,0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좀 수사의뢰를 재차 촉구해 가지고 하루속히 잡도록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용마산에 보면 그곳 역시 금년봄에 식재를 수천 그루 심었는데 지금 고사목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 역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음에 그쪽에 아카시아나무를 베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30∼40년 되어 가지고 나무가 무척 잘 자라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 등산객한테도 상당히 좋은데 그 나무를 왜 다 잘라내고 필요 없는 단풍나무나 이런 값비싼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오히려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많으니까 절대 용마산이나 이런 데는 다음에 나무를 심지말고 있는 나무를 거름을 줘서 잘 가꾸는 쪽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병원적출물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병원 적출물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현장감사를 다녀오시고 병원의 적출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의료관련 적출물입니다. 아까 말씀의 핵심은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적출물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다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업자까지, 수거하는 것까지 관리를 안합니다만 적출물 처리업자가 대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수거를 해간다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에서 현장감사 나가기 불과 며칠 전에 대검찰청하고 환경부 합동으로 서울시내 병원의 적출물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물론 잘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특히 병원급에서는 적출물에 대해서 요즘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그 과에 받았기 때문에 그 면허에 적합한 여러 가지 환자관리나 병원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 드릴께요. 물론 좋은 말씀이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병원에는 가니까 특수적출물 창고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갔다고 하는데 입원실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거기는 주사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구요. 수거업체에서 그것까지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것은 보니까 하루 됐다고 하는데 종합병원도 아니고 개인병원에서 그렇게 주사바늘이나 이런 게 수백개 나올 때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한 20일 정도 모아둔 주사기나 다른 기구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요, 혜민병원에 갔을 때 인체적출물에 대해서 냉동 보관창고를 갔는데 조그마하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혜민병원 같은 데에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어린애 해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태랄지, 이런 게 상당히 나는 분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태아가 수십 명씩 태어날텐데 냉동 보관창고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본 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만 냉동 보관창고가 좀 적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어느 병원에 이번에 가보시니까 병실 쓰레기통에 그런 적출물, 인체 적출물이 아닌 주사기 바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계셨는데 그 문제는 병원환자가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와서 예방주사를 팔에 맞았다 이겁니다. 맞고 환자 본인이 솜을 갖고 피가 나오지 말라고 누르고 있죠. 이것도 적출물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쓰레기통에 '여기다 솜을 버리십시오' 하고 써놨습니다. 그런 것이 병원에는 병실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나 병원내에 적출물처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수거해서 병원내에 종류별로 적출물 함에 넣게 됩니다. 넣어놓으면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가는 과정에 그날 아마 그 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우리 오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즉시 그렇게 병실에 몇 시간이고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산모의 태아나 태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주지하시는 대로 한국의 출생율이 전 세계에서 유럽의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출생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동안에 한 자녀도 많다, 이런 편견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병원에서 수십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그런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산모가 3명, 4명 몰리게 되면 태반이 3개, 4개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루에 적출물 보관함이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출물 양이 많이 나올 때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정히 나오고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시로 나와서 수거를 해간다면 함의 보관함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제가 가서 보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사기가 병실 쓰레기통에 있는 것은 위반사항이죠?

위반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병실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고 그 수거를, 주사 맞고 나면 대개는 오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병원이라는.

잠깐 계셔보세요. 쓰레기통에서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은 위반아닙니까?

위반으로 우리가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나간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병실안 쓰레기통에 주사기나 주사기 바늘이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놓고 통상 말하는 링게르고 뭐고 다 맞으면 간호사가 들고가는 거지, 그것이 쓰레기통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반을 넣는 용량이 정해져 있나요?

용량이, 보관함의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혜민병원 같은 데는 규격이 맞나요?

네.

맞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규격이 맞지만 만약에 적출물 양이 그 하나가지고 모자란다면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불법 낙태수술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재천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과장 잠깐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가 물은 사항은 국장님 잘 들으셨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사회문화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오재중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수선발에 대한 문제점, 동단위로 의무문제, 그 다음에 상금이 고루 분배가 안 됐다, 앞으로 구의원이 시상식 등 행사에 참여토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오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이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구민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우리구의 사정상 매년 개최하지 못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으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각 동단위로 잘 해보겠다는 의욕이 넘쳐서 선수선발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는 주민등록증을 받고서 확인을 하고 합니다만 그 날의 잔치분위기 때문에 100% 증명확인을 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오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도 다 동의 대표로서 각 동이 응원상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다소 주민들이 앞장서고, 말하자면 적극적인 프로들이 나와서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자제토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문제인데 사실 상금이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등 모든 경쟁을 붙여서 등수가 나오고 동에 따라서 얼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등도 얼마 주고 2등도 얼마 주고 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각 동에 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금문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상금이 고루 각 동에 배분되도록 할 수 있도록 종목이라든가 채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오위원님이 갑자기 국장 답변하라고 그래서 내 평소의 느낌대로 설명을 했는데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신다면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만 향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을 때 시정이 되고 또 바로 잡아질까 싶어서 국장님 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답변중에 다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단, 한 가지 시상금에 대해서는 물론 애로가 많을 거예요. 많은데 등수는 의당히 정해지지만 상금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동에 1,000여만원의 상금이 나갔는데 한두 개 동에서 10만원 받았다면 100분의 1이거든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군자동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각 동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250만원 말고도 나름대로 동 유지들한테 찬조받고 이렇게 해서 한 60여만원 내지는 한 500만원,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잔치에 조금 집행부에서 약간 소홀히 하면 정말 소외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민이 생각할 때는 상금에,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기대가 엄청납니다. 나름대로 1, 2등 등수매기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금에 대해서는 좀더 골고루 분배하면, 예를 들어서 1등 상금이 10만원이면 2등 상금이 8∼9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소요소마다 응원상, 입장상 모든 상을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의원이 좀 소외당했다는 말을 시상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 행사에 문화원 행사가 많이 있었죠. 거의 구민체육대회가 아니고 문화원 행사인양 이렇게 치뤄진 데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 문화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원이 참여한 것은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문화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사가, 문화행사라는 것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돋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문화원이 주관했다고 해서 문화행사를 달리 지원했다거나 그것을 위주로 한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고 군자동에서 상금을 적게 받아서 섭섭한 모양인데 한 푼도 못 받은 동도 있다는 것을 오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말이죠, 1, 2, 3등 보다도 참여하는 상이라 할까 이런 것을 많이 배려해서 앞으로,

골고루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재중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문화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체육대회 하죠?

내년에 안 합니다.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하면 내년에 안 합니다. 내년에 4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못 할 겁니다.

오재중 위원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잘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잘 보완을 해서 체육대회에 우리 구의원들도 소외가 안 되고 잘 조절해서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끝나고 2시간 동안 경품제를 만들어서 그 경품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불편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역 중곡4동에 경품을 한 사람도 못 탔어요. 그리고 저도 볼일이 있어서 가버렸더니 구의원 없어진 것까지 얘기하면서 경품 못 타는 것까지 불평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갑디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약삭스럽게 상품을 볼모로 해서 몇시간 동안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체육대회할 때는 인원이 좀 적으면 모르지만 그 많은 직원을 못 가게 해놓고 상품 하나 타게해서, 경품제를 해서 2시간이 딱 걸렸어요.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품을 늦게 하는 것은 사실 관중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에는 중간에 반하고 끝에 반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저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이 있어도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다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관계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담당주사나 직원들이 답변자료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아울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5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3가지 질의는 답변을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에 대해서도 참여상 같은 걸 만들어서 골고루 상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안하신 부분 부대행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부대행사비가 188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태권도시범 40만원, 보디빌딩 10만원, 또 친선경기, 레크레이션 40만원, 그리고 심판 7만원 해가지고 97만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 그 옆에 심판 7만원 곱하기 14가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것은 9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1만원은 빼놓고 7만원만 적어놓으니까 내용이 반절밖에 안 적혔습니다. 이 기록이 잘못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 145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험규정에도 보면 과격한 체육행사를 할 때는 보험을 적립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씨름이나 그네를 타다가 혹여 실수를 해서 다치게 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고 최고는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물론 경기 중에 경기하다가 다치는 보험료 치고는 하루 24시간 보험료예요? 24시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예요?

24시간 이라기보다도 경기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좀 비싸기는 합니다. 그러나 140만원이지만 잘못되면 사실 치료비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면,

무슨 규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하루 하는데 145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에서 20명이고 30명이고 씨름에서 몇 명, 그러면 몇 명이 되니까 한 사람에 얼마 해서 계산된 것이 145만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145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모르겠습니다만 한 1주일이나 한 5일간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데 비행기 타면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그러는데 3,000원 정도 내고 1억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데 하루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145만원이라는 돈은 이 보험료는 그 근거가 어떠한 근거에서 145만원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무조건 보험료가 145만원입니다, 하지 말고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145만원 주는 근거가, 어떠한 보험혜택을 받으면 어떤 내용에서 145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하고 씨름에서 인원이 96명입니다. 96명에 대해서 1인당 29만 5,000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96명에 29만 5,000원을 납입을 했고, 또 1인당 의료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가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구입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일부는 되고 반은 못했습니다.

일부는 하셨습니까? 어디어디 하셨죠?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서류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안되고, 확인한 동을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전혀 확인을 안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문고가 우리 열악한 예산인데 그래도 1년에 3천여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유효적절 하게 집행이 되고 문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에 마을문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답니다. 그런 곳에는 도서구입비가 존재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거기에 부연해서 지금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안해 봤다고 그러는데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네 대문 앞에다 놓은 책을 갖다놓고 그걸로 대체하지 않았는지 그걸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협회있죠? 구의1동에 문고회장이 공백기간이 있어서 한 사람을 추천을 했더니 가정부인을 밤 8시 건대역 어디 다방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도 구성이 안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실태를 알아봤더니 그 협회 직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뭐하는 겁니까? 관리하고 하는 그런 과에서 그런 것도 잘 관리하시고 이래야지, 예산만 갖다가 동네에서 헌책 같은 거 갖다놓고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없는지, 한번 점검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전에 진행되었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간판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99년 2월 23일 제3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 분명히 침수지역에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세로 간판만큼은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보류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판은 도시미관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호조 전 구청장님께서는 썬팅 구청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직원, 동 전직원을 동원해서 썬팅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간판은 가로간판과 돌출간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 썬팅이 있습니다. 유리창에 썬팅을 했기 때문에. 요즘 기둥에 부착되고 있는 세로간판 이제 기둥까지 왔습니다, 기둥. 기둥에 부착되어서 도시미관이 보기가 아주 안 좋고 너도나도 그 기둥에다가 간판을 붙여야만이 손님이 오는 것처럼 간판업자들이 지금 살판이 났습니다. 이런 행태가 자행되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 제36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있었는데 그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침수지역만큼은 행정행위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집행부측과 의원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원칙주의자인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관리국장이 건축같은 부분에, 큰 것은 소신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소한 간판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전사고의 우려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수지역에, 자동차가 덮히는 그런 침수지역의 기둥에다가, (도면설명)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여기다 간판을 붙여가지고 여기가 물이 닿으면 이게 감전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신없게 답변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소홀한 데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겠다고 또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4동 추윤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구의회 각 동의 동장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상당수가 오셨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참석 안 하신 분이나 또는 도중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바로 동과 또 동장과 동직원과 구의원 관계를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원만한 관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동장이 반드시 들어야 될 텐데 동장들의 상당수가 동으로 가셨어요. 이 점을 설명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좀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자동 동장님만 감사관계로 안 계시고 나머지는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신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동장님들 다 계신가요? 한번 보시죠.

동장님들 전부 빨리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안 계신 동장님이 어느 동입니까?

아니, 감사장에 와 가지고 감히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현재 군자동 동장님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안계신 동장님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연락을 해서 이자리로 돌아오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출신동이 바로 중곡4동입니다. 저는 동에서는 주민의 한사람이요, 주민의 대표이면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동장과 동직원, 그리고 본의원과는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의 발상지가 주민이기 때문에 동장도 민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의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곡4동은 상당히 동장께서 협조적이고 저하고 매사를 다 타협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을 해보면 다른 동에서 구의원과 동장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그러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동장과 구의원이 같은 동에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러한 입장에서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직원들은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답답합니다. 구의원 사무실 부근에 와가지고도 제 느낌으로는 우리 구의원들을 피하는 것 같아요. 또 이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기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는 그래도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선배의 한 사람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관단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그러한 일들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의원하고 상견례를 함으로써 현안문제에 부딪힐 때 서로간에 해결을 하는데 서로 원만한 그러한 절차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동에 전·출입이 될 때는 반드시 구의원하고 상견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장들께서는 동에 일어난 현안문제를 잘 얘기를 안해요. 저는 우리 정종호 동장이 참 능력있고 그래도 동장 중에서도 동장으로 소문이 나있고 머리가 아주 샤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 간혹 정보도 듣고 많은 것을 의견을 교환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는 각 동에 구의원들에게 일어나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주고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줌으로써 구의원의 활동이 주민의 대표로서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통친회 회의를 비롯해서 마을문고, 민방위, 방위협의회, 바르게, 각종 회의가 있는데 물론 그 회의에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동장의 위상이라든지 동장이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구의원한테 그 시간을 할애해 주다보면 제대로 회의진행이 안될 줄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구의원으로 선출직으로서 동에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은 반드시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구의회에 반영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거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물론 의원들이 불참하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몰라서 참석을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중곡1동은 벌써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일 위원이 내정이 되어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각 동이 자치위원회로 된다면 그 성격과 동의 운영에 전반적인 것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전이라도 구의원과 동장, 그리고 동직원과의 서로 원만한 서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에서 건축담당, 교통담당, 그런 담당들이 있어요. 내년에 모두 복귀를 해서 동에 근무를 안하겠지만 저는 항상 동직원들에게 동에 돌아다니면서 할 일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자, 교통담당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러한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건축담당은 특히 가장 잘 동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빗물받이 청소부터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도로나 시멘트 바닥에서 보도블록 바닥에서 바로 시멘트를 입히지 않아요. 그런데 집은 증축이나 신축이나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깨끗한 색깔있는 보도블록이 있고 아스팔트 위에서 바로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그 도로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이런 것을 좀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빗물받이 청소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건축자재상이 있습니다. 건축자재상이 보통 도로 인도까지 점용을 하면서 모래를 많이 쌓아놔요. 비가 오면 그 모래가 그대로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도로 유입이 됩니다. 이거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들께서는 물론 구청에서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질 못합니다. 동에 순시를 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비가 오게 되면 비닐을 씌운다든지 그 모래가 내려가지 못하게끔 사전 예방을 해서 수해로부터 재해방지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제 동장께 부탁과 지적사항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는 우리 광진구에서 뉴밀레니엄, 새천년에 대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에 여기에 위원회의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내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구청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보면 플래카드에 '새천년의 소망을 아차산에서 해맞이와 함께 기원합시다' 하면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플래카드를 보면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니, 무슨 저런 문구가, 맞지도 않는데 무슨 저런 문구를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아, 아차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지방자치나 서울시나 정부나 세계 각국에서 행사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도 신문을 통해서 보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다양하고 한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새천년을 맞는 이러한 입장에서 행사를 한다면 반드시 구의회에 설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구의원한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러한 설명 하나 하지도 않고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항시 의회와 구청간의 갈등, 구청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구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와 예산은 얼마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30일, 어제입니다. 1시부터 전국 의사, 병원 1,700여명이 의사와 병원직원 약 1,7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1만 5,000여 곳이 있고 그 중에서 4,300여 곳에서 참석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이러한 것을 미리 예고를 해서, 미리 병원에 홍보물도 게재하고 상당히 병원에는 사전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과연 보건소장님께서 감독부서로서 이것을 대비해서 어제 휴업을 하는 병원과 의원이 있었으면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 휴업과 그러한 규탄대회를 참석한 의사들로 인해서 과연 응급환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안등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위원님들 봤습니까? 안 보셨죠? 이 헌장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겁니다. 보안등행정서비스헌장, 우리 헌장선포한 것이 환경, 아차산의 비에다가 한 헌장이 하나 있고 방금 모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청소에 대해서 헌장을 발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디다. 그러면 이러한 헌장이 제정이 돼가지고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겠다, 주민을 위해서, 여기 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범죄예방을 하겠다는 그러한 서두에. 이러한 중요한 헌장을 선포했다면 반드시 구의회에 제정한 후에라도 이런 것을 보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알면 이것이 도대체 구의회 구청간의 그 관계유지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플래카드로 해서 전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장을 선포했다면, 물론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의원 한 사람 들어간 것으로 해서 의회의 전체의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홍보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것도 설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헌장을 백번 만들어서 규약을 지키면 뭐합니까? 홍보가 되고 실천을 해야지. 이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안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헌장이 선포된 지가 날짜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 헌장내용을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즉시즉시 수리가 되고 신설이 되고 위험한 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그러한 대량 수량은 못하겠죠. 그러나 한 개, 두 개는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의 지역구에 두 달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곡동 112-7호에 살인사건이 딸 셋을 데리고 홀어머니로 사시는 이 어머니가 밤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복면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딸 둘도 상처를 당해가지고 딸 둘은 겨우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현장을 갈 때, 골목길이에요. 대낮에 가도 머리끝이 쭈뼛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바로 옆집에 50W, 50W가 달려있는데 이 50W를 100W로 교체해 달라, 그리고 이 동에, 그 집이 다가구로 여러 집이 있었는데 전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나올 정도로 집이 그냥 순식간에 폐가가 된 것같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입구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주고 보안등의 W수를 50W에서 100W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두 달이 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여기 보안등담당주사, 이 보안등 부서 쓸데없이 직원들이 4명인가 몇 명있는데 쓸데없이 앉아서, 회전의자에 자리만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선포하고 살인사건이 난 골목에 이렇게 시설을 해달고 해도 안한 이유가 뭐냐 하고 야단을 쳤더니 금방 와서 하기는 했습디다. 그래서 이 보안등은 이미 매년 예산을 가지고 12M 이내의 도로에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이미 이것은 12M 도로가 위험한 장소에는 거의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에 주관을 둔다면 12M 도로뿐만 아니라 뒷골목 어두운데, 집을 다가구를 짓거나 연립을 짓게되면 뒷부분이 많이 터져가지고 있어요. 집하고 집하고 사이가. 그런 데다가 붙여가지고 범죄예방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해야 범죄예방도 되고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유지에 많은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사유지에, 그래서 본위원이 살인사건이 난 지역 부근에 또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강도가 많이 드는, 거기 하나 달아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직원이 나와서 무안을 주고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주민앞에서 민망스러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개념을 이제는 범죄예방에 주관을 두고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의원의 의견이 더 10배, 100배 이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몇 천명의 투표를 얻어서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몇 천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의원이 올리면 동장한테 올리라고 그래요. 어떤 부서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시정도 하고 했지만 구의원이 올려준 서류가 최고예요. 최고, 구청에서는. 그런데 동장한테 올리라는 거예요. 이 보안등 뿐만아니라 다른 서류도. 그래서 구의원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좀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살인사건이 나고 살인사건 부근의 그런 위험한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도로과에 보안등 담당, 보안등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담당주사라는 사람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그 회전의자에 앉아서 괜히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 국장께서는 철저히 이런 것을 지시를 해서, 이제 보안등은 반드시 도둑과 범죄예방에 주관을 두고 삶의 질을 높이고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게끔 하는데 역할을 해주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가 없었는데 첫째는 보안등 행정서비스 헌장을 발표해 놓고도 이것을 의회에 보고 안했다는 거하고 또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발표했으면 더 달라져야 되는데 구의원이 부탁을 해도 그것을 그렇게 늑장을 부리고 했다는 것, 이것으로 요약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능동출신 박유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자료를 통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군자동 347-45호 일명 도깨비건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여년간 군자동에 있는 건물이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진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 가지고 97년도에 8억이란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수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2층부터 6층까지 철거비용으로 5억 8,297만원을 지급을 하고 사고이월로 1억 5,213만 6,000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489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시에 이러한 그에 대한 금액을 요청했을 때 그 도깨비 건물이 2층부터 6층까지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위험도를 없애는 그러한 방안을 세워 가지고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213만 6,000원에 대해서 지금 연 2년째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1억 5,200여만원은 건물주의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다는데 미집행이 끝날 때까지 10년이 가면 10년, 5년이 가면 5년, 언제까지 이것을 사고이월로 두고 계실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광장동 소재 구 다니엘학교 부지에 조합주택 허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 국장께서 97년도 저희 의원들 앞에서 광장동 다니엘학교 부지 조합주택에 대해서 허가는 절대 고층건물은 내주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20층 허가를 내줘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상 13층 내지 20층 지하 2층 아파트 3개동 242세대로 의결되었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까, 협의기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국장께서는 자신 있는 답을 했습니다. 국장은 어느 단체에서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까? 법은 무시하고 청장이 허가를 내주라고 그래서 내준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쪽에, 안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답변준비가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명단 가지고 오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