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혼란이 온 것이 동별로 보니까 어떤 곳은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 ×동장은 얼마, 몇 급은 얼마로 금액을 정하는데, 농소2동은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이 감사자료에 82, 93, 87, 79시간으로 돼 있더라구요. 규정에는 75시간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는데, 또 시간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금액은 … 감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일일이 계산을 해 볼 수는 없지만, 감사자료를 눈으로 봤을 때 93시간, 무슨 동장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또 어떤 동은 실질적으로 계산된 것만 있고 합계도 없다 보니까 … 그래서 감사자료를 며칠 전에 다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것이 …

감사자료 올라온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동마다 지시할 때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빼라고 해야 되는데, 동장 임의대로 1동, 2동, 3동이 다 틀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것 하나만 따져 보려고 해도 하루종일 걸립니다.

저는 강동동하고 효문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인상은 받았습니다만 좀 전에 부의장께서 도 지적하셨는데 흔히 동에서는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총무계장, 시민계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동의 살림을 다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을 두 개 동에서 느꼈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동과 강동동 두 군데를 봤을 때 초과근무명령 양식이 효문동에서 쓰는 양식하고 강동동에서 쓰는 양식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은 동 별로 양식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고, 효문동이 진장동하고 합치면서 진장동의 통장이 몇 개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한 개는 해지가 된 것이고 한 개 통장은 아직 진장동사무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잔고가 74만5,080원이 있는데 총무계장이 통장을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하니까 통장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무슨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협 쪽에 잔액을 확인하니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면 못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경리담당에게 부탁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800원이 있었습니다. 800원을 저 나름대로 확인하고 판단해 본 결과 이자수익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해지하든지 이자수입이 붙으면 세입수입으로 800원을 잡아서 진장동 통장을 없애줘야 되는데, 진장동 합친지가 언제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효문동에 갔을 때 97년7월21에 개설한 통장인데 통장을 10월20일 인감사고로 재발급을 받았는데 잔고가 1만2,050원이 있습니다. 무슨 돈이냐고 물으니까 총무계장이 어느 장부에 있는 것인지, 이 통장이 무슨 통장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무슨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 통장에 넣었다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냐 고 하니까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안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가져왔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 금액이 크고 적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돈 1만2,000원이라도 장부에 없는 것이 통장에 더 있다든지 덜 있다는 것이 집계가 안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울산매일신문에 보니까 동사무에 가서 책상서랍을 뒤졌다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실지 제가 확인할 때는 최소한 계장쯤 되면 서랍정리 정돈은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확인합시다 해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해지된 통장이 한 20개가 넘고 또 식당영수증이 예를 들어 ‘가’라는 식당 ‘나’라는 식당 등 정리하지 않은 영수증이 20몇 장이 총무계장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 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바르게 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또 잘못 오해가 있으면 꼭 적발위주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단, 경리업무를 보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식당주인 도장이 다 찍힌 영수증을 20몇 장을 총무계장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식당에 갔다든지 하는 처리가 아니고, 총무계장이 공금을 적절하게 식당영수증으로 써서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제가 따로 빼 놨는데 그 날 감사를 하고 난 후에 구청에서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상정리 한다고 영수증을 다 소각해서 버렸다는 얘기를 하던데, 물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확인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에 갔을 때입니다. 출장명령부가 완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29일 강동동에 11시30분 경에 갔습니다. 강동동에 동장까지 9명인데 8명이 09시부터 17시까지, 한 사람은 10시30분부터 16시30분, 한 사람은 10시30분부터 16시50분, 한 사람은 10시30분부터 16시, 나머지 다섯 사람은 13시부터 17시까지 출장명령부를 전부 달아 놨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명 동사무소직원에 동장 한 명 있고 8명이 다 출장 나가면 동사무소 민원은 누가 봅니까? 물론 지금까지 관례상 해온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출장명령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29일 하루만 봐도 이런 식으로 돼서 동장결재까지 다 받아져 있습니다. 11시30분 경에는 제가 효문동에 있을 때 강동동장에게서 아직 출발 안 했냐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예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 없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통보했든 아침에 들었든 간에 아침부터 11시30분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이 결재를 11월29일 강동 동장해서 도장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럼 아침에 감사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면 최소한 당일 것이라도 위치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직원 9명 중 8명이 출장을 다 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동 초과근무명령부를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다 적어 놨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매일 일지에 쓰는 보완점검표 있지요. 거기에 그날 당직자가 보완상태를 점검하고 마지막 퇴청하는 사람이 몇 시에 퇴근을 하면서 잠금 장치를 하고 간다고 사인하고 가지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잔무처리를 위해서 초과근무명령을 내는데 18시부터 21시까지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을 잠그고 간 사람이 몇 시에 갔느냐 20시입니다. 이 부분도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와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빼주는 것은 물론 그래서도 안되지만 최소한 장부가 상식에 맞게끔 초과근무명령부를 21시 했으면 마지막에 나간 사람은 21시05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 장부는 21시까지 해서 돈이 지급되고 한쪽 장부는 마지막 보안점검해서 나간 사람이 20시해서 사인해 놓고,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동에 갔을 때 이것은 의장님이 직접 민방위각종장비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현황파악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뭐가 뭔지 담당자도 모르고 있고 산불진화용 약제사용 용도를 물으니까 담당자가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민방위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동 업무가 열심히 하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강동동과 효문동에 갔을 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자세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분위기는 풍기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을 빼고 나면 갓 진급한 7급, 8급, 9급 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누군가가 끌고 가는 통솔력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에게서 업무를 배워야 그 사람이 진급을 하거나 구청에 왔을 때 업무를 잘 할 수 있는데, 8급에서 갓 7급 진급한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운다는 것이 나쁜 것 밖에 안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하면 위의 사람들이 과거에 해 놓은 것을 전례？답습적으로 …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안점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형식상 적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적으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책상서랍을 연 것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몰라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의도한 취지는 아니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개인 프라이버시에까지 침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책상서랍을 확인한 것은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인격에 손상이 갔으면 이해를 해 달라고 사과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간부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서랍을 볼 때는 저 나름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