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제1반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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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구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광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고 해마다 실시한 을지연습을 참관하면서 느낀 점을 우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만 해마다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전상황실에 봤을 때 굉장히 크고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판을 보면서 어떻게 30여년 전에 본위원이 군생활을 하면서 하던 것보다 하나도 발전된게 없다하는 느낌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소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 상황판도 현대감각에 맞게 그런 상황판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유사시에 비상급수를 위해서 일곱 군데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만 적합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급수시설을 매년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고요,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시게 되나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수질검사는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저희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매주 점검을 한다는 것은 발전기를 가동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연간 350만원 가지고 일곱 군데 또는 여섯 군데가 점검이 다 되는 비용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 두군데만이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됐는데, 이 부적합한 곳도 역시 매번 점검을 하겠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해도 생활용수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그것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매주 자가발전기 또는 전기시설을 작동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점검을 하고, 또 밧데리 충전상태를 점검한다, 또 비용이 350만원이 들어간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독수리아파트의 비상급수시설하고 신월4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1일 생산 가능 톤수가 40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400톤 가지고 만약 유사시에 우리 구민에게 급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 50만 구민에게 가능한 양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민 일인당 여기서 나오는 음용수를 가지고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거 하루에 일인당 한 개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적한 곳을 적합할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급수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 1일 출수량이 1,321톤입니다. 1,321톤인데 저희 과에서 2개만이 적합하고 한 곳은 약품처리를 한 후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는 만약 비상시에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도 가능은 합니다만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음용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질문합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 시간 강의에 수당이 얼마인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2시간이면 14만원이 되겠네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3만원.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2시간 가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1시간50분을 했으면 10만원이 됩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후에 보면 교육시간이 전부 한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7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15만원, 그러니까 강사가 서정심, 김찬옥, 최금란씨는 전부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분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시간당 7만원으로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안보사에서 나온 강사에 한해서는 15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중앙안보 강사는 같은 한 시간이라도 15만원,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시 안보강사나 경찰서의 안보 강사는 7만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앙안보 강사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월남해서 나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

한광섭위원

경찰서의 안보강사도 역시 귀순용사는 같은데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중앙안보사는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이 금년도에 모두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편성 대원이라든가 기존 대원이라든가 민방위대장교육이라든가 전부 합해서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횟수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약80여회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참여를 해서 격려 내지는 인사말을 하신 횟수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7회 참석하셨습니다.

한광섭위원

대원들한테는 일곱 번, 대장교육할 때 한 번 해서 8회를 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8회를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나머지 분들 할 때는 왜 참여를 못 하셨을까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장님 일정도 있으시고 신규편성 대원에게만 우리 구정에 대한 구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광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비상대피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광섭위원

지하보도, 차도,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9군데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또 지하상가, 지하철 승강장, 건축물 해서 109군데. 총 면적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만1,500㎡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가 아니고 12만1,500평. 그러면 우리 양천구 인구 50만 잡았을 때 한 평당 약5평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한 평에 4명 정도. 이것이 어떤 훈련시라든가 또 어떤 비상사태가 몇 시간 이내라고 그러면 한 평에 4명, 5명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이 장기간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한 평에 4명 이상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비상대피시설을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안내표지판 또 유도표지판 부착, 그걸로 이제 다 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대피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 109군데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사태가 됐다,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주민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하도 쪽으로 또는 건물 지하 쪽으로 몰리다 보면 몰리는 곳은 몰리고 안 몰리는 곳은 또 안 몰리고 이렇게 않을까 해서 평상시에 통장회의 또는 동에서 어떤 주민을 위한 모임이 있을 때에 어느 지역의 주민은 어디로, 어느 지역의 주민은 비상대피장소가 어디로 이렇게 구분이 돼 주었으면 "아, 나는 일단 유사시에는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다"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도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다, 내가 취해서 될 행동 알고 있는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조사를 두 번 받으셨죠? 7월달에 한 번 10월 16일경에 한 번.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10월 16일경에 수질검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 것과 같이 7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7개 중에서 수질검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데가 두 군데 밖에 안돼요. 독수리아파트하고 신월4동사무소에 있는 두 곳 밖에는 안되는데, 1년에 걸쳐서 두 번 수질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판정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식·음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향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 다섯 군데를 폐쇄하고 다른 비상급수시설 준비를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아까 제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전시때나 비상사태 때에는 이 물이 식량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을 정말 주민들이 마실 수 있어야 생명 유지가 될텐데 이렇게 2회에 걸쳐서까지 지금 이렇게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다섯 군데가 공히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이 좀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상수도 사업소하고 연결해서 하겠다라는 건 그렇게 막연한 말씀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48만 주민이 우리가 물을 못마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지금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요. 전시 시에 음료수 소요량이 1,920톤인데 1인이 1일 마실 수 있는 양이 4ℓ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소요대비 107%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확보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확보한 것인가? 만약에 지금현재 우리 자체 급수시설인 두 군데와 다른 민간들이 소요하고 있는 시설을 어떤 확약을 받은 상태에서 이 급수량 2,055.4톤이 나온 건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여태까지는 우리가 1인 1일 급수량이 25ℓ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음용수가 전시 소요량은 1일 4ℓ이고 생활용수는 21ℓ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지하급수량이 447개소가 있습니다. 전시에는 2만740톤을 우리가 소요대비는 178%이기 때문에 전시 음용수가 우리가 4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920톤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선목위원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이렇게 평상시에도 보호, 관리하는 측면은 지금현재 447개소에 이렇게 지하급수량을 할 수 있는 몇 군데에 급수시설이 있지만 그건 민간들이 소요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자체 정말 책임지고 급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일곱 군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장한 병력이라도 거기에 앞에 세워서라도 그 급수시설을 보존한다든지, 어떤 약물같은 것이나 오염되지 않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양천구에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447개소 것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급수량을 확보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매회 수질검사하고 예산 들여서 보존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7개 외에도 저희가 사설 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가능 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3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머지의 사설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도 지금현재 비상급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분으로 사설급수시설을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면 모르지만 그러면 구에서 7개의 비상급수시설을 해놓은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5개의 식·음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나와야지 2회에 걸쳐서 공히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복안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막연하게 사설급수시설 33개소에만 의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양천구민이 과장님을 믿고서 전시때에 음료수를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공히 똑같은 수질검사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만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서야지 지금 막연히 이것 5개는 그냥 버려두고 또 한 군데는 그냥 소독하면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건 그냥 놔둔 채로 나머지 사설시설에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보고서를 준 전시에 음용수 이것은 107%로 많다, 당연히 충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전시시 생활용수 소요량은 1일 21ℓ인데, 소요대비 54.3%다 이건 반 밖에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본청으로부터도 저희들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우리가 7개 있는 거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로는 사용이 안되더라도 생활용수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폐쇄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구민을 커버할 수 있는 지금현재의 상태로서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유사시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서울시내의 지하수를 파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네요. 수돗물도 못믿어서 지금 음료 사먹잖아요. 그런데 전시라고 아무 땅이나 파서 지하수 나오면 그 물 먹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사를 해 가지고 양호한 시설만,

유선목위원

언제 그렇게 합니까? 전시인데. 전시라고요, 과장님.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3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게요 생활용수보다도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하에 한 달 이상을 갇혀 있어도 먹는 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활용수는 2차적이고, 지금 우리가 식·음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수가 필요한데 그거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지금 답변을 확언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좀 내놔 보세요. 지금 전시 음료수 소요량이 우리가 1,920톤인데 지금 확보량이 2,055.4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산출기초를 좀 내놔 보세요. 그리고 전시 생활용수도 마찬가지로 확보량이 6,602.2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확보량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온 산출량인지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어떤 소신이 전혀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놀라운 건 7월달하고 10월달하고 똑같이 부적합한 판정을 다섯 군데가 받았으면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뭔가를 먼저 아시고, 일곱 군데를 다시 확보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선책을 내놓든지 신설로 급수시설을 파서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설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쪽으로 어떤 확보량을 해서 확신할 수 있는 저거를 받아 놔야 말이지 언제 지하수 파서 전시때 그 물 먹고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상수도기관하고 연계해서 먹을 물 대주고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 평상시가 아니고 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답변을 하시고 제가 요구한 산출자료 좀 줘 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인 보유시설로 유사시에 지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 밖에는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게 참 막연한 거죠. 양천구는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네요. 식용 음료수에 대해서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수도사업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의 전시 비상급수에 대한 건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지하수를 아무데나 언제 파서 그걸 전시에 먹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확보한 소요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서 내신 건지 지금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바로 근거자료를 내놓으시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과장님 말이죠,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년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하나 파라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은 "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하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거 탁상행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검토할 일이 아니에요. 전시는 무슨 예고 있이 오겠어요?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과장님 보세요.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왜 탁상행정이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랑 자료제출 한거 보면 발전기용량도 다른게 있고 깊이도 다른게 있고 이런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그거. 지금 비상급수시설 보면 심도가 40m에서 신안약수아파트 제일 깊은게 124인데, 이건 거의 이 서울에서는 지표수로 해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 청소과라든가 다른 토목과에서 쓸 때 이 물을 안 써요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수돗물 쓰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도 실제적으로는 철분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안 쓰고 있는 물인데, 지금 강서중학교는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그래서 지금 있지만 나머지 6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폐쇄를 시키고,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 예산을 확보해서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도도 약250m이하로 되게. 그렇게 해서 파고 그다음에 왜 이게 부적합하고 안쓰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도 가까운 쪽에 꾸준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파리 공원에 수질이 나쁜 건 72m면 약250m이상 파서 파리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쓰게 하고, 양천공원에도 또 만들어서 양천공원에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안되면 양천구청이라든가 보건소 여러 군데 생활용수로 이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쓸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만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내년이든 후년이든 예산 확보해서 좀 파실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비상급수시설 새로 설치하는 문제와 폐공절차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업진흥청의 협의를 거쳐서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과 예산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모든 수질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 자료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발전기 ㎾ 나와 있는 것 수중모터 아닙니까? 15㎾,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전기 아닙니까? 그런데 왕실아파트나 신안약수아파트에는 발전기도 없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돌립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기로 돌립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천구에 지금 11% 확보 되었다는데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해라, 어디로 대피해라 좀 알려준 적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들에게는 일일이는 다 알려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회의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제 자신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주민들까지 주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민방위관련 장비 내지 대장이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몇 년간 그거에 대해서 그 쪽 분야로 중점적으로 관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신 것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대장이 서식이 일정치를 않다, 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과정과 인수인계한 장부를 책임자 동장이 결재를 내서 그 장비의 손실여부를 확실하게 시기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잇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통일시켜서 만들어서 보여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담당자가 업무 숙지가 미숙해요. 민방위담당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상방때 표지를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4개가 한 세트인지 3개가 한 세트인지를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써져 있는거 원자니 생물이니 이런 용어조차도 담당자도 숙지가 안되어 있으니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는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교육을 업무숙지를 정확하게 더 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동의 통대장이 통장이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통장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독면 착용교육을 시켜 본 적이 있느냐 물어 봤더니 어느 동은 안 시켰다, 모른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님들 조차도 방독면 착용법을 모른다면 주민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재차 교육을 반상회날이라도 동별로다가 착용하고 사용법을 교육시킨 거를 보고를 받으라 이거에요. 매달 반상회 때 통장단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통장님들이 제대로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특히 일반용, 특수용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걸 전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재난대비는 이렇게 라는 책자를 팜플렛 만들어 갖고 다 나눠 주셨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활용방안을 한 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팜플렛이 가정에 비치가 돼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다 망실되거나 버렸을 겁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여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900만원 정도.

김종화위원

900만원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 줬는데, 주민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 드리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우리 반상회보지, 구정 홍보지를 만들죠? 그 퀴즈난을 활용해서 그 책자를 보면 맞출 수 있는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그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내보내게 되면 그러한 책자 있는 거를 있는 분들은 찾아보고 그걸 겸해서 또 숙지하게 된다 이거죠. 지금 아까 유선목 위원이나 최용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음용수관계도 거기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최소한도 며칠치 얼마를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시에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항상 그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조금 재난대비는 이렇게라는 그 팜플렛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좀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행감자료 중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관내 위험시설물 일제조사 결과라고 그랬는데, 이 위험시설물이라는 정의가 민방위과에서 보는 이 정의가 뭡니까? 위험시설물이라는 게. 건물의 노후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쪽으로다가 보는 겁니까? 이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각 주관과로부터 위험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을 종합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A급이 158개소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A급이라는 게 뭘 A급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건물의 안전도를 중심으로 구조상의 안전도를 중심으로 본 건지 어떤 면의 A급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의한 등급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게 있습니다. A급이라는 것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라는 게 어느 쪽의 문제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조상의 문제점이냐?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의 안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어느 거에요? 위험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류나 가스도 위험물로 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을 보고 우리가 A급, B급, C급 나누냐 이거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물의 위험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측면의 위험도냐 하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저거한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를 지금 새로 지었어요. 구조상은 다 안전해. 그런데 가스를 저장하다 보니까 위험시설물이 A급이야.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물의 구조상의 문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A급은 예를 들어서 철골구조로 잘 지어져 있으면 A급이고, 이 블록같은 걸로 쌓아서 엉터리로 지었으면 D급이라는 이런 식의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위험시설물 등급이라는 게? 건축물의 구조나 그러한 측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조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을 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측면을 포커스로 맞춰서 위험물 등급을 매겼느냐라는 거에요? 제가 묻는 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

김종화위원

그러면 아직도 불확실한데, 재래시장의 시장건물은 다 완벽해. 건물 자체는. 그런데 재래시장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몇 등급을 분류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건 A급으로 들어갑니까, D급으로 들어갑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기서 위험물을 보는 관점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거는.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과장님 답변하기 뭐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보충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행정자료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로시설, 공공시설, 공공주택 해 가지고 시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 금방 예상이 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등급의 결정은 붕괴 즉,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시장의 예를 주셨는데, 시장에 화재가 났다고 하게 되면 그 시설을 봐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런 판단을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설에 대한 등급은 안전도, 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 샘플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도 있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민방위과에 구성이 돼 있는데, 예를들어서 신정제일 시장에 강도 6정도 되는 5정도 되는 어떤 지진이 났다고 칩시다.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민방위과 자체에서 주간에는 그 건물의 상주인원이 몇 명이고 또 손님들은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얼마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조치가 선행돼야 되겠다, 순서에 의해서. 우선 119가 오고 그 다음에 어느 구청에서 어느 누가 동원이 되고 또 민방위대는 어떻게 소집해서 하고, 무엇은 어떻게 소개시키고, 진압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모의 형태의 플랜을 짜 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유형별 수습모델을 만들어 뒀습니다.

김종화위원

만들어 둔 게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지진에 대해서 어느 모델을 가지고 한 것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진에 대한 모델은 없습니다마는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책자로 수립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책자로 돼 있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금 부상자 후송방법이라든가 건물 붕괴된 것을 어떤 식으로다가 인명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전부 다 나열돼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화재시에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거 다 되어 있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시에는 수습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과에 또 컴퓨터에도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상물이 대개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만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가 여기 얘기한 관내 위험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물이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위험시설물이 다 입력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 건축물이 지금 하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식회사 기산입니다.

김종화위원

이 부분이 이 건물에 어떤 타격이 왔을 때는 어떻게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다 이거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그건 금방 아는 거고, 대형건축물이 하나인데 여기에 지진이나 화재시에 어떤 식으로 이걸 사고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건별로 다 돼 있습니까? 파일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유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반현황 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 자료에.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에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거 대형물이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지진이 났을 경우에 기산건물에서는 어떻게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거는 안 되어 있고 일반현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일반현황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재난대비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6개의 수습모델을 개발해 놓은 것도 별도로 있고 456개에 대한 일반현황은 전부다 1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것도 단계적으로 다 입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고 봐야 되지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신축중인 건 놔 두더라도 현재 돼 있는 것 중에서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CBS가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고 칩시다. 지진이 났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관리대상 관내 위험시설물 456개소 이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관내 위험시설물 제가 아까 위험시설물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기 456개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에 분류됩니까? 구조상으로 안전하고 완벽하니까 A급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A급은 A급인데, 이 숫자 도로시설 공공시설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시대비나 유사시 대비나 똑같은 얘기인데 관내 위험시설물의 큰, 대략적으로 연건평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죠? 여기서 위험시설물 선정할 적에.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각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상처 별로 컴퓨터입력도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 전부 다 뽑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진이 났을 경우에 어느 건축물에 어떻게 수습한다 또 대형화재가 났을 때 어느 건물을 모델로 삼았는데 어떻게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폼을 만들어 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지진에 대한 것은 일반책자로 수립돼 있고 우리가 유형을 개발한 것은 6개 분야에,

김종화위원

어떤 6개 분야입니까?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김종화 위원님,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유선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고, 또 김종화 위원님 답변도 있고 하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최용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토록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주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자료로 내준 그 확보량 톤이 어디서 산출된 근거냐 그걸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오셔서 이 자료를 다 계산해 보면 음용수가 맞을 거고 생활용수가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러셨죠? 분명히?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유감스럽게도 맞지 않아요. 두 군데 다. 음용수는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전체 때려 보니까 2,034.4톤이 나오고 주신 자료에는 확보량이 2,055.4톤이라고 그랬어요. 좀 틀리지요? 20톤 더 많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전시생활용수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4,571.8톤이 나와요. 전체통계를 내 보니까. 주신자료를. 그런데 여기는 6.602.2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틀린데 담당직원이 "이거 생활용수통계는 음용수 통계하고 생활용수를 보탠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보태봐야 6,206.2톤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400톤 가량이 또 틀리는 거거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다시 검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민방위만 계속 검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는 왜 받은 겁니까? 감사를 받는 목적을 아셔야 되지요.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답변하신 만약에 답변이 실제 상황하고 틀리다면 위증하신 겁니다. 책임지시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불확실한 모든 자료를 이 자료 틀리고 이 자료 틀리고. 지금 금세 와서 과장님이 분명히 통계하면 맞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틀리고. 그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은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 과장님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행정관리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소관 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담당국장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같이 정확하게 통계를 다시 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부정확한 자료를 내신 과장님 이하 담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통계를 낸 자료를 다시 드릴테니까 갖고 가서 다시 한번 맞춰 보시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다음 감사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최용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배재소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단장님 어려운 일 맡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구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통나무의자를 제작해서 많은 주미니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제작한 수량이 430조로 되어 있는데 1조를 한 개로 보면 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한 개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설치해 준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학교지원관계 말씀입니까? 사업주관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추진단에서는 제작만 했지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제작설치 했다고 하지 말고 제작이라고만 해야지 설치까지 나와 있고 내용에 공원, 버스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에 도색을 해 준 일이 있죠? 몇 개 학교나 해 줬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39개 학교 도색작업 중입니다. 그중에서 29개 학교를 완료하고 10개 학교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거기에 이제 도색을 하게 되면 인원만 동원돼서는 안되고 페인트도 구입을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붓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되는 자재가 있을 겁니다. 구입은 역시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사주나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우리 예산에서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39개 학교를 도색을 해 주면서 발생된 또 발생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까지 약 1억2,9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평균 얼마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평균 300∼400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학교에 도색을 해 주는데 우리구에서 30% 정도를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 300∼400만원이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물론 해 주겠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학교에서 싫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억지로 해 줄 리는 없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56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56개 학교 중에서 39개교가 되고, 그러면 그 도색을 요청하는 어떤 특별한 서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일반 20여개의 학교에서도 우리 구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걸을 알고 있겠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알고 있나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동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구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학교장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통보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간담회는 6월경에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50여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놓고 나서의 학교의 반응은.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학교에 벽면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공인력이 그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분들이 있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 중에서 기술을 좀 가진,

한광섭위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우리 각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있어서 그 중에서 잘하는 분을 반장으로 해서 작업 총지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자료주신 거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산과목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지금 6억1,0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전부 다 학교도색 또 모래포설 이런 거 전부다 한 겁니까? 재료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6억1,000만원 가지고 모래포설이라든가 도색작업 그런 거 한거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거 외에 안양천 정비사업.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재료비를 여기서 썼다 그거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특수사업 좀 봅시다. 4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건별로 얼마정도 금액이 소요됐는지는 대략적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 3항에 있는 예를 들어 통나무의자 제작 설치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단장님으로서 이걸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통나무 의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놓는다 이겁니다. 버스정류장에 쭉 놔 줬어요. 그런데 제작과정에서 시차가 있다 보니까 한쪽 도로만 놓고 반대편 도로에는 시차가 있어 갖고 한달 정도 경과가 되어도 못 놔 줬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일할 때는 심사숙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눠지는 설치할 때 보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아마 이제 배분을 해서 하겠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김종화위원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된거냐? "아, 저쪽 지역은 여당이니까 해 주고 이쪽 지역은 야당이라 아직 안 해 주는구나!" 도로가 반반씩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까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대개가 도로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동 경계가. 그래서 어떠한 시혜를 해 줄 때 동시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전화들이 오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것을 집행과에 다가 그걸 해 달라고 그래도 아직 제작이 안됐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해서 어느 정도 일정분량이 나오면 한 쪽에서 할 때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신투리공원내 자연 학습식물 했는데, 신투리하면 안됩니다. 잘못 됐어요. 분명히 이거 신트리로 고쳐서 해야 됩니다. 또 공원의 이름도 아직 신투리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라고 했으면 바로 바로잡아 줘야 되겠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네요. 자연학습장을 주말농장하고 같이 보게 되면 이것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것이 안 나올 경우 사업비 투자된 것이 그 쪽에 기반시설 하느라고 이게 주로 들어간 것이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자연학습장이나 주말농장을 그대로 쓸 경우에 돈이 안 들어가도 그냥 쓸 수 있죠? 어떤 형태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더 이상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말농장을 조성을 해서 단발성으로다가 공공근로해서 돈 나왔다고 이 재료비 갖고 만들어 가지고 1∼2년 한 다음에 도로 없애버리면 시행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싸라기땅에다가. 하여튼 IMF로 인해서 우리구 특수사업으로다가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도 미리 예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안양천변 정비작업도 우리가 공공근로 안 동원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 가지고 합니까, 하수과에 있는 것 가지고 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하수과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예산이 거의 같은 금액인, 그 쪽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만 들어가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사업주관과가 지금 하수과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학교의 도색 문제를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해당 구의원이 그쪽 지역 학교에 도색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학교하고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해당지역 출신 의원에게는 사후에라도 통보가 필히 가야 된다 이겁니다, 결정이 났으면. 선정되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특수사업으로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학교는 모래 깔아줬다, 또 신문보도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구의원들은 있으나마나죠. 이것은 국장님이 뭔가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의 예우를 앞에서만 예우가 아니고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주민들에게도 답변할 수 있고 또 의원으로서의 긍지도 느낄 것입니다. 사전에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서 관심있는 의원들이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의원은 꼭두각시가 되고 전부 다 구청장이 한 것으로 다 해 버리면 의원들 뽑지 말아요. 왜 일을 하면서도 절름발이 의원을 만드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사업 자체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 이것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시고 또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됐으면 결론이 난 것이라도 통보를 해 줘야지 의원이 알고 있어야지 좋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 주셔야지 양 수레바퀴인지 뭐가 되지 수레바퀴 하나는 무척 크고 하나는 작고, 그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의원들의 심기가 안 좋고 또 반발심리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고. 신문보도에 보게 되면 어느 의원이 요청해서 한 것도 전부 다 구청장이 한 것으로 다 나오는 판인데, 그쪽 의원이 요구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은 다 쏙 빼. 전부 다 청장 아이디어로 다 한 것이고 말이야. 구정이 어떻게 청장 혼자 아이디어 가지고 됩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맨날 질타만 합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하고 행정의 개선방안도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구행정이 돼야지 해당 의원도 신이 나서 일을 더 잘 하고 또 나가서라도 "아, 우리 구청장님이 참 우리동네 배려 잘 해줬다"고 말 한 마디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해 줘라 이것이에요. 몽땅 그쪽은 다 뽑아버리고 전부 다 청장님이 해놓은 것으로 만들고. 아이디어는 우리 의원이 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청장이 한 것이에요. 이렇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사전에 그쪽 지역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행정을 펴면 그 의원이 옆에서 방해하겠습니까? 자기지역 일하는데. 좀더 잘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 부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러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앞으로도 안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내용이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김종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재고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정말 섭섭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다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특히 해당 출신 동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과들이 제대로 못한 것이 많습니다. 토목, 하수분야라든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서 해당 출신지역 의원한테 사전이든 착공단계든 필히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인력을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에 송출해서 인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천위원

어떤 민간업체가 되나요? 어떤 경우의 업체들에,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비영리적인 공공성이 있는 민간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대충 지금 몇 군데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5개소에 3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이런 경우에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이 인건비는 실내근무로 봐서 1인당 1만9,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관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배정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주관부서면 지금 5개 업소는 어느 부서가 주관하고 있어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각각 다른데요, 첫째 서울 강서지역 사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문화체육과가 소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김기천위원

됐고, 그러면 그 관계부서에서는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출근 확인을 받고 무통장입금으로 통장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관계부서에서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는 겁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틀림없어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동에 배정된 인력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동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동에 공공근로담당이 있습니다. 출근확인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개인별 무통장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거기도 무통장입금이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 있는 인력도 관계부서에서 무통장입금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실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거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이 자신있게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출근확인을 엄격히 해서 만약에 출근 안 했을 경우에는 일당제로 되어 있으니까 안 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좀 하시라고, 우리구는 아니고 다른 구의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 지원했을 경우에 관계부서에서 무통장입금을 하는데도 그 업체가 근무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고용주측에서 본인한테 입금된 후에 "사무처리가 잘못됐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동사무소도 또 다른 부서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있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좀 줄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달현상이 올 수도 있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김기천위원

추세로 보면.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단계별로 봐서 추세가 점점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기업이 회생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젊은 층들의 인력이 다 복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요에 공급이 미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쯤부터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김기천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우리는 몇 세 이하가 공공근로 노역의 자격이 있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급이 미달할 사태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나이를 좀 높여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60세로 되어 있는데요, 65세까지 5% 범위 내에서 연장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자꾸 이렇게 나이를 좀 높여가면서라도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환해 나가야 되겠죠?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으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행자부와 서울시 안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요.

김기천위원

행자부에서 60세까지 하라고 했어도 양천구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인데 300명 밖에 신청을 안 하면 여기서 융통성을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건의를 드려서 연령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정 안되면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사업계획을 축소할 필요는 없죠. 가급적이면 유휴인력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게 배정된 예산은 지출을 해 줘서 주민소득을 높여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사업을 가급적이면 확장해서 인원이 더 들어 가도록 만들어 내야 되고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 좀 사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편함달아주기사업 하고 계시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지금 5,797세대인데 주로 어느 쪽에다 달아 주십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단독주택으로서 우편함이 미설치된 가옥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우편함은 실제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양천우체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달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집앞에다 다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재질은 뭡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재질은 알루미늄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럼 어디다 발주를 줘서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해 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1억8,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제작에 들어간 것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산은 그렇게 잡혔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투입한 예산은 약 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사업비는 1억8,800 잡혔는데 1,800만원 썼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인건비가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내에 1일 투입인원이 85명인데,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그래도 한 55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55일 동안 이 5,000세대를 해 준다고 그러면 하루에 100개에요. 그러면 이 85명이 하루에 100개 달려면 하루에 한 명당 한 개씩만 달고 그러면 하루일당 받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각동에 지금 공공근로자가 한 5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금년 내로 완전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조치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100개 다는 걸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85명씩 들어가면 하루에 한 명당 한 개 달고 쉬는거 아니냐 이거죠, 일의 효율이.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한 개 달고서 그냥 쭉 쉬면서 일당 받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8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하나에 한 3000몇백원 꼴이네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2,600원 정도.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2,600원 꼴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이것도 달아 줄려면 제대로 된 것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정오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감사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최용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